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연식 의원 발언
종수
문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가. 보건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와 사회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감사반 감사위원들이 아침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거기에 양해를 구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 ’9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렵니다. 총예산 중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얼마이며 ’94년도 보다 ’95년도 예산이 몇% 인상 됐으며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인상된 것은 3.3% 인상입니다. 전체 총액을 보면 ’95년도가 17억 789만 2,000원이고 ’94년도가 16억 5,302만원이니까 3.3%에 달하는 5,487만 2,000원이 증가 됐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간염 자동측정기와 초음파세척기가 4,200만원입니다. 이걸 제외하면 1,200만원 정도는 인건비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총예산이 17억 789만원 중에서 국비가 54만 4,000원입니다. ’94년도에는 국비가 76만 1,000원이었는데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로 작년에는 국비가 21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그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작년과 비슷하고 시비 지원이 작년에 2억 270만 3,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513만 2,000원으로 시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구비는 작년이 14억 4,955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16억 1,221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국비에 빠져 있는 예산은 다른 데로 쓰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 그것만 이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국비보다 지방비가 훨씬 많이 됐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국비를 비교해보면 국비가 지금 임산부 등록하고 영유아검진비만 국비가 금년에 책정돼서 54만 4,000원이고 작년에는 임산부 검진비, 영유아 검진비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 세 가지 사항이 되어서 76만 1,000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가족계획시술 권장비 26만 6,000원이 국비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4만 4,000원이지만 가족계획 그것이 빠져있는 사항으로 보면 국비는 작년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방비만 더 많아졌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3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3페이지, 344, 345, 346, 347, 348페이지…….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보면 모자 보건수첩 해가지고 240만원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산이 얼마 책정 되어 있었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에는 3,500매 이었는데 금년에는 임산부등록이 600명이고 영유아 목표가 3,200명이기 때문에 3,800명 되기 때문에 4,000매로 500명 올렸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기초조사표에 5종 인쇄물 통계처리 용역비 해가지고 시비 60만원 구비 14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가족보건계장님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가정보건계장
오종조사 통계 처리용역비는 ’95년도에 일곡동을 기초조사 하려고 하거든요. 250세대하고 나머지 영세민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관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환자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해서 기초 조사표 용지가 상당히 두꺼운 게 있어요. 인쇄를 하고 기타 거기에 필요한 인쇄물과 통계처리 용역비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걸 전부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는 몇 명이고 간염예방 접종 몇 명을 했기 때문에 몇 명은 못 했고 몇 명은 해줘야 되겠다. 영유아가 100명인데 60명은 놓고 40명은 안 놓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안 놓았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수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세웁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마약 추방 및 에이즈 예방홍보물 제작 300만원 했는데 마약 추방이나 에이즈 예방, 홍보물은 중앙에서 나온 게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중앙에서 조금 나온 게 있고 대부분 홍보물 자체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홍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들은 이사 없이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밀하게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200원짜리 5,000매 만들어서 이거 하나에 전시 행정에 불과하지 북구가 몇 세대입니까, 이런걸 생각할 때 200원짜리 스티커 깨알만한 글씨를 붙여 봤자 보지도 않고 이런걸 하시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작을 해서 호당 한 부씩 보내준다던가 이런 효율적인걸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200원짜리 스티커 붙여봤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348페이지 마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49, 350페이지…….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350페이지요.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상…….
연식
유연식위원
업무추진비 해마다 있었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해마다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94년도 예산에 얼마 돼 있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똑같은 액수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51페이지.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51페이지 국내여비, 수용비, 자산취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 출장여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갈 때 여비하고 출장여비 총계가 2,194만원입니다. 수용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1년 내 사용하는 컴퓨터 복사지라던가 이런 모든 소모품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1,539만원은 저희들이 살림하는데 쓰는 소모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살 때…….
영철
김영철위원
작년에 편성표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작년에 얼마 쓰셨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2,016만원 세워져 있고 자산취득비가 48만원 수용비가 1,200만원이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355페이지 가정간호사 약품구입비 1,200만원 아까 소장님께서 4,901세대 영세민 주민한테 이렇게 됐다고 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영세민 세대하고 시범부락…….
범근
송범근위원
가정간호사 약품구입은 보건소에 약품이 없어서 그런 약품을 채워서 다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건 따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위탁해서 한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간호사가 직접 가정 방문하면서 진료를 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약품을 가져가도 되는 것이지 이 약품을 따로 구입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약품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저희 진료실에서 쓰고 있는 약품은 주로 진료약품만 해당되지만 여기에서는 치료약품하고 장비는 같이 포함 돼 있고요. 집에서 병원 같은 곳을 활발하게 못 다니신 분들이 가정간호사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갈 때 마사지 크림하고 연고 같은 것 저희들이 치료하는 드레싱이라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투약만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따로 서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하나의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의 약품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기도 가정간호하고 거동불능은 담당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진료실에 상주해 계신 선생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촉탁의사로 된 선생님은 주로 가정간호사들이 보는 영세민 뿐만 아니라 거동불능환자 경로당도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전부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갑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94년도 예산도 세워졌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94년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얼마 세워졌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94년도에는 치료약품비가 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서 ’95년도에 이렇게 많이 세운 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시비가 배로 증가돼서 작년에는 시비보조가 1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60만원 보조가 왔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현장서비스다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통합공원이다 해서 가정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도 같이 나가서 현장 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점점 확대되어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알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56페이지,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59페이지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주민활동비, 간염전염 및 예방활동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례대로 올라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특수활동비라든가 대민활동비라든가 예산이 세워져서 정말 보건소 직원들이 혜택을 보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잘못 지출이 된단 말씀입니다. 보건소 앞으로 세워만 졌지 보건소에 내려오기 전에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직원들한테 이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런 돈이 예산이 숨어가지고 보건소만 아니라 세밀히 보면 각과에 상당히 사건이 많은데 보건소에 오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새버려요. 이런 것이 문제니까 나는 될 수 있으면 보건소를 잘해드리고 싶은데 냄새나는 돈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대민활동비가 작년에는 900만원 섰는데 올해는 1,800만원 배로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났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은 7월부터 지급이 됐고 올해는 연초부터…….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어요.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직원이 전부다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정보비로 나가는 돈이에요.
범근
송범근위원
시간외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쓰겠다 한 것은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종수
문종수위원장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이래서 60일 해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그게 ’94년도에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속해 가지고 성과는 많이 올렸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9월에 한 것이 29건인가 있었고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거기에 에이즈 성별 채혈이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세 명이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북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교도소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여직원만 있으니까 남자 임상병리사를 차출해서 교도소 내에 있는 사람을 채혈하는 비용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60페이지.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소장님이 아까 촉탁의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가 월 얼마를 줍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133만원 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우리 북구는 매월 13만원 덜 주네요.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방금 우리 김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타구청과 비교내역서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3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건소 방역 장비구입 해가지고 차량용 자동분무기 200만원 서 있고 또 354페이지 보면 노후장비교체 50만원씩 10대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신규장비 구입해서 400만원 있고 그럼 여기는 자동차 분무기에서 200만원 했는데 새로운 장비 한 대당 50만원씩이면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에 필요한 것은 차량용 분무기고 동에 나가는 것은 그냥 연무기, 휴대용연무기 그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차량용 연막소독은 안 하기로 했다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연막하고 분무기가 한꺼번에 쓰는 기계입니다. 200만원짜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연막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식
유연식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연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막하고 분무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돈을 세운 겁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겸용으로 한 것이 200만원이나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쓰세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61페이지.
종수
문종수위원장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B형 간염 측정, 이것을 지금 매년하고 있죠. 그런데 금년에 다시 한 대를 구입하시겠다 그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3시간이 걸리고 자동으로 할 때는 검사시간이 15분에서 30분으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지금 1만 8,000건으로 매일 60건씩하고 있거든요. 수동으로 할 때 검사실 인원이 현재 두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측정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94년도에는 측정한 결과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검사결과는 저희들이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결과도 정확하고 그래서 자동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몇 명이나 했냐 이 말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1만 8,000명입니다. 간염 한 가지만요.
종수
문종수위원장
수동식으로 해서도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수동식으로 했어도 ’94년도에 1만 8,000명을 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초음파 세척기는 무엇 하는 것이에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검사실에서 소변검사 할 때 튜브에 받지 않습니까, 혈청을 다루는 1회용 쓰는 것은 버리지만 그런 것은 안 버리고 손으로 일일이 세척을 했거든요. 시간이라던가 인력낭비가 되고 인력은 동결이 돼서 보강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 세척기 하나만 있으면 적정한 온도에 맞춰서 구석구석 깨끗이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초음파 세척기하고 B형 간염측정 하는 데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검사실에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결핵전담 요원이고 이 검사는 두 사람이 다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이 기계로 하면 세시간 소요될 것이 15분에서 30분이면 되는데 인건비가 절감 되겠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인원을 추가 안 해도 되죠. 간염 한가지만 한 게 아니라 성병, 에이즈 거기에서 소변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첨단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알았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357페이지요.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 그래가지고 510만원 세웠지요. 진료를 갖다가 보건소 의사가 가서 진료를 합니까? 진료비를 따로 받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환자한테는 무료인데 약품비입니다. 여기 거동불능은 영세민들 가운데 병원이나 보건소를 오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거나 고령자이기 때문에…….
범근
송범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여기는 구입비가 따로 있고 진료비가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월액 여비 받고 시간외수당 받고 진료비 받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약품비 아닙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기에 있어서 거동불능방문 진료 여기에 대한 약품비가 하루에 850원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진료비 청구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거동불능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약품대입니다. 그래서 1일 의료보험수가로 해서 850원씩 매월 500명해서 12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이 예산서에 약품비라는 글자가 빠졌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약품대 그렇게 했으면 이해하시기 훨씬 쉬울 텐데 850원은 의료보험수가에서 보건소 수가로 책정된 돈입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박전호 위원입니다.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에 한 마디 물어보렵니다. 거동불능환자를 진료를 하는 게방문진료 아닙니까? 1주일에 두 번 정도 경로당이랄지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방문진료를 한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본위원이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은 거동불능환자 또는 영세민이라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보건소에 나와서 진료를 받기 곤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 1주일에 두 번 방문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매일 연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할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물론 약품에 대해서는 매일 투약하기 어려운, 특수한 질환에 대해서 매일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텐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런 경우 간단한 물리치료 같은 것은 지역별로 가정간호사들이 담당이 있고 거동불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숫자거든요. 가정간호사들이 간단한 것은 집이 가까우면 가서 심한 경우에 상처치료 같은 것은 매일 치료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숫자가 많아서 거의 매일 치료는 어렵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 주안을 두고 얘기를 한 것인데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1주일에 두 번 저희들이 가정방문진료를 하신다고 그랬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경로당은 1주일에 두 번 가고 영세민 특수환자의 경우는 매일 간 경우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데 가정간호사 사업추진해서 기초조사표에 5종 인쇄물 및 통계처리 용역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통계처리를 봐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참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도 해봤고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매일 치료를 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랄지 그냥 움직이기 싫어서 집안에 누워 있는 노인들이랄지 이런 사람은 구석구석 찾아서 매일 치료해 주고 투약도 해주고 그래야 될텐데 그런데다 주안을 두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통계활용도 해가지고 빠뜨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촉탁의사에 대한 얘기만 하신 것 같은데 구석구석을 파헤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산 편성 방법이 틀렸어요. 850원어치 약품비 줘가지고 그 환자한테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약품비는 850원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은 세입은 적고 이렇게 적자가 되는데 약품을 실제로 850원어치 주는 게 아니라 위에 지침이 850원 이상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 되고 실제로 약을 850원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은 저희들이 있는 범위 안에서 좋은 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정된 수가가 850원이고 약품은 850원어치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돼 있지 않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조금 더 올릴 근거가 있으면 더 올려주시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가정간호사가 방문진료를 하는데 충분한 요원은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는 기본 요원은 확보돼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가정간호사 7명중에서 3명은 정규직이 됐는데 나머지 4명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그런데 정규직이고 일용직이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매일 치료할 사람은 매일 치료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담당할만한 최소의 인원은 확보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외는 못 해주고 있죠. 저희 가정간호사들이 시간외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수시로 들여다보니까 가능하지 인원이 충분해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가능하지 않겠지만 최소인원도 부족하다, 충분하다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방문일지 있죠. 간호사나 거동불능환자나 일지가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개인관리 업무일지가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것 좀 한번 봅시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점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과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사회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잘못되어서 시정개선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먼저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북구청장 제출)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249페이지, 250,251, 2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52페이지 산출기초에 연료비가 있죠? 용봉복지회관 난방연료비요. 그것이 1,449원에 95일간 8시간에 1/2로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1/2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가동을 하루에 4시간 한다는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용한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지침에 있으니까 물론 했겠죠. 제 생각은 1/2로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4시간씩 근거하면 맞는데 8시간 해서 1/2로 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난방 들어가는 복지회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전체 면적은 약 105평입니다. 들어간 데만 노인정이 들어갑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경로당하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약 50평 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253, 2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충효동 사회복지관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충효동 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부락 뒤에 현재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비가 다소 저희들이 요구했으니까요.
선명
김선명의원
아직은 시비나 국비는 생각도 못 하는 일이고 시비도 아직은 확실한 것이 아니죠? 구비로 1억 2,000만원을 쓰는 것이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선명
김선명의원
알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255, 2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영세민자립의지 강화해가지고 1,200만원 아까 과장님께서 특수활동비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이것은 특수활동비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이 활동하실 때 쓰시고 국장님이 쓰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의료비에 영세민 응급구호 양곡을 불우한 사람들한테 연말에 준다고 했죠? 쉽게 말해서 대충 누구 명의로 줍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이것이 누구 명의가 아니고 양곡으로 20㎏짜리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영세가구라든지 해당된 사람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지금 바로 준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저소득 영세민이 발생되었을 때 동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98세대이니까, 1개 동에 하나 아니면요.
선명
김선명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과장 명의로 주느냐, 사회산업국장님 명의로 주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북구 주민이 낸 돈이기 때문에 북구민의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청장도 안 넣고 이름도 안 넣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고 뭐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257페이지에 보훈단체지원금 1,600만원이 있잖아요. 해마다 단체지원금 문제로 한번씩 가볍게 논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 약 절반 정도만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요.
연식
유연식위원
관변단체 네 군데인데 물론 보훈단체인데 약 20만원씩 주면 되잖아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공문 오기는 더 달라 이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실질적으로 단체라서 우리 위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할 입장도 난처하고 여기에서 논의하기도 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책상 하나 놔두고 유명무실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각 구에서 약 20만원씩이면 사무실 운영비는 되지 않느냐, 100% 요구한 대로 올해 40만원 주면 내년에는 50만원 주라고 할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도 현정부 시책 절약 차원에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로 1,600만원 주었는데 수당이나 공공요금 수용비수수료, 회의행사비가 290만원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수
문종수위원장
보훈단체가 4개 단체면 어디 어디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 분들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받고 있죠. 연금 같은 것하고 운영비조로 받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도 관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성격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보훈단체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 광복회에서는 어떤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없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광복회는 시지회만 있지 북구지회는 없습니다. 이 앞 용봉식당 옆에 있는데요.
영환
김영환위원
광복회가 광주, 전남지회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없고 광주직할시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광복회는 역시 독립투사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4개 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띄게 하는 것은 눈에 볼 수 없고 과거에 평소에 정부측에 서서 데모 할 때는 지상에 성명서나 잘 내고 그랬는데 이 광복회는 요즘 최근에 와서 일본담배 피우지 말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놓고 지금 투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매사업 중에 하나로서 일제 담배는 완전히 불매운동을 시작 했더만요. 그래서 광복회는 그런 투쟁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는데 해마다 광복회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몰라서 물었던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258, 259, 2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장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노사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서 50일이 나와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5·18 전후해서 격렬한 시위하든지 이런 경우고 있고 임금협상할 때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노정계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하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합니다. 50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보상금부분 마지막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한 것입니다만 노사화합 큰잔치는 금년에 새로운 아이디어 아닙니까? 노사화합 큰잔치는 어떤 규모로 하는데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인원은 200명으로 해서 회사에서 30개 팀을 출전시켜 가지고 사장 노조지부장, 여직원 하나 이렇게 해서 30개 팀을 출전시켜 가지고요.
연식
유연식위원
단합대회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출전시켜서 무등산 등반대회도 하고 토끼등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수건이나 점심을 해줘야 하잖아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을 구에서 주관해서 해야 합니까? 회사 사장들한테 이야기해서 하면 안 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금년에 11월에도 연초제조창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노사화합 큰잔치를 했거든요. 약 2,000명 동원해서 시에서 2,7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방금 유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노사화합차원 한번 해보신 것이 어쩔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돈 10만원이라도 내면 좋은데 저희들이 걷으러 가면 찬조금 걷는다고 부작용이 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북구 관내 소관으로 되어 있는 노조는 몇 군데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81군데입니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81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안 되더라도 30개 직장이라도 출전을 하면 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을 잘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94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