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1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이 총 2개장에 6개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로 금년도 예산안은 총 5억2,664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94년도에 비해 2억2,968만3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2억4,321만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7,526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공보관리 공보행정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가 1,244만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 관리 인건비가 문화관 관리 및 업무보조 및 군정기록에 대한 사진촬영 및 주요행사담당 일용직원으로서 총 6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정방송 아나운서에 대한 보수는, 현재 일용직 아나운서가 군정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기능직 전환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수용비 예산은 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카메라 필름이 200통, 사진현상료가 200통, 사진인화료가 7,320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수요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봐서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써 총 1,55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82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공정방송이 운영되면서 직원 3명이 증원되어서 국내여비 및 수용료 수수료 급량비가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65만원인데 전년대비 23%가 절감된 금액입니다. 카메라 3대, 앰프 5대, VTR 카메라 1대로써 기본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유지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군정방송 녹화용 테이프 50만원을 계상했는데, ’94년보다 50%가 절감 됐습니다. 이것은 군정예산이 빈약하고 필요시는 추경에 계상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1/2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매월 1일 지급하는 직원보상 경비입니다. 다음, 203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군정 홍보 및 문화예술활동에 실과 단위로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으나, 문화공보실에 사정은 100만원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덕계곡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관광지 문화행사를 첨가해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군정홍보위원이 읍면에 1명씩 선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비 변상금입니다.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저희 보조기관은 한국자유총연맹, 문화원 반공연맹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정액보조단체 금액은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절감대책으로 인해 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실무자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800만원으로 작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은 저희 카메라가 ’95년 3월1일부터 C.A TV가 본격적으로 개국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방송보완장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TV카메라 1대, 편집기 VCR 1대입니다. 또, 비디오 신호증폭기가 있는데 이것은 편집을할때 자막의 흔들림과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인데 이 비디오 증폭기를 계상했습니다. 한편의 과정을 보면 내년도 3월부터 C.A TV가 개국이 된다하더라도 기존의 유선방송업체가 소멸되는지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 해본 결과, 이분들은 계속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고 저희 실무선의 예상은 내년도 1년동안은 현재 군정방송 채널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내년도에 구입계획이나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도행정입니다. 보도행정의 일반수용비가 1억1,363만8천원으로써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린 홍보사업 시행계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별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5년도 홍보사업은 매년 시행 되듯이 신문 직보에 의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신문을 구독 못하는 분들께 한 부씩 드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군정홍보용으로 PR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내주는게 있고, 마지막으로 교양도서 구입이 있는데 1억1,363만8천원의 예산은 ’94년도의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내년도 지자제를 대비해서는 금년도에 과감한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을 415부를 150부로 감축하고, 감축된 부수를 지방지 확대를 위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92부씩 증보를 시켰습니다. 예산은 총 5,556마원이 계상됐지만 492만원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이 금액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뒷장을 보면 시군별 직보현황에 화천군이 지방자립도가 가장 약한데 이제까지 구독은 415부란 막대한 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단행을 했으며, 군정홍보는 지방지에만 나가는 것이며 홍보비 1천만원 정도를 감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감축한 사유는 이미 주민계도용 직보사항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각각 92부씩 이미 증보를 해줬기 때문에 증보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에서 감액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도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교양도서 예산은 752만원이고, 조정액은 862만원으로써 증액이 110만8천원이 증액됐지만, 1993년도 8월이후에 굉장히 많은 구독을 과감하게 60%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1년간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 또 감하게 되면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110만8천원의 금액은 지대 인상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기로 하는 방침하에 결심을 해봤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공보실에는 사이비기자 신고센타 운영에 따른 전화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전화로도 사용하고 금년도 예산에 각종 홍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팩스구입 예산은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팩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팩스전송에 따른 전송료가 포함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27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방송을 운영하면서 열악한 조건과 보수체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94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관내 출장시 점심값 정도로 보조해 주자는 차원에서 144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이것도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26만원만 증액된 270만원으로 계상해서 4명이 나가서 촬영할 때 기름값과 점심값을 보조하는 여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세항에 들어가서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4,530만원으로 전년대비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4,53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천문화원 보조금이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액보조금 1,530만원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도비가 7백만원이 증액되므로 인해 증액부담 비율에 의해서 3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충당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4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같은 금액으로 민속예술경연대회와 합창경연대회를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군정보고시에 저희가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독서의 달 경진대회를 공보실에서 작은 금액으로 실시해서 위원수당과 시상금만 가지고 활성화를 기해보고자 독서의 달 심사위원 수당에서 45만원과, 시상금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용화축전위원회에 2,2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금액은 ’94년도에는 용화축전행사를 문화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체육행사를 겸한 행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 체육행사경비 1,500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고, 이것을 금년도에 쓰지도 못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체육대회 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똑같이 문화원에는 70만원, 읍면에는 각각 30만원씩, 용화축전위원회에 출연보상금으로 드렸는데 문화행사가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희 자체평가 결과에 나왔습니다. 매년 문화행사는 융성하고 보다 화려하게 이루어져서 내실있게 해야되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행사가 너무 빈약합니다. 결과는 경상보조금에 보조비율도 타시군에 비해서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가 4,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에 비해서 늘은 이유는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있고, 자체로 시급하게 보수해야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4,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내고장 문화알리기 팜프렛 제작을 2백만원 정도면 금년도에 관광리후렛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변혁을 해서 싸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화천 향교보수 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되기 때문에 162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입니다. 시설비는 향교보수공사가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국비 1,800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내·외삼문, 단청, 홍살문, 앞에 직선 진입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앞에 홍살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3월에 해서 6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 37만4천원은 향교부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유적관리 6천만원인데 이것도 전년에 비하여 늘었는데 문화유적탐사 용역대상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금년도까지는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용역대상은 동해시,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으로 4개 시군이 편성됐습니다.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며, 각 22개 시군이 공히 용역을 해야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시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 용역대상은 선사유적고분과 불교유적, 유교유적, 관광지, 관광유적 등 일제히 학술조사이기 때문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순증입니다. 이것은 화천읍 하리에 칠성루가 있는데, 작년 홍수시 한쪽 지붕이 무너져서 현재는 직원이 올라가서 비닐 천막을 덮어놨습니다. 이것은 불가피 보수해야할 사항입니다. 칠성루는 당초 군에서 건립한 것이 아니라 7사단에서 ’82년도에 건립을 해서 화천군에 기증한 칠성루입니다. 현재 지붕을 다 들어내고 다시 입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제교류의 관광관리입니다. 아직은 관광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일용직보다도 많이 계상된 것은 근무년한이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가산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로 165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는 388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비지정관광지는 주민 위주의 비지정관광지가 아니라 관 및 사회단체의 내실있는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보다 많은 관광지 운영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영수증이나 완장, 전단, 프랑카드 등이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실리적인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건물유지비가 859천원인데, 이것은 감가상각율에 의한 시설보조비 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대한 조경수 사후관리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를 통일관광 주식회사에 위탁 관리토록 했지만, 이분들은 건물내부의 운영만을 하고 있고 외부에 조경상태는 화천군이 불가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이고, 작년도에 이미 조경사업이 완료된 입장에서 내년도 본격적인 공원관리 및 주차장 경관관리를 위해서 제초인부임과 비료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광개발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중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 추진 해야할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간동, 방천리 관광단지 개발에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광덕계곡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12월1일자로 도시휴양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관광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40만원으로써 ’94년 대비 64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당초 8동을 요구했습니다만, 4동만 계상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운영으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6,460만1천원은 광덕계곡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은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심지어 토지관리까지 들어갑니다. 토지는 어떻게 분양하고, 분양가는 얼마로 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환지해주며 환지에 대한 위치는 어디냐 하는 것까지 설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460만1천원은 예산관계상 1/2만 계상하고 차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절반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비가 1,400만원으로 작년대비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천교육청 관리 화천도서관 자료구입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4백만원은 각 시군별로 안배되고 있는 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각 읍면별로 매년 한군데씩 선정해서 도서를 4백만원 상당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4백만원이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돼서 내년도에 읍면으로부터 대상지 선정을 신청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부대행사로써 도서만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도서모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군 및 사회단체로 하여금 새책과 헌책을 모집해서 완벽한 도서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TV카메라, 편집기, 비디오, 증폭기 등 7,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자재 구입도 중요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유선방송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진다면 방송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유선방송이 없다면 읍내 군정방송을 하더라도 난시청지역은 방송실이 있으나마나 할텐데 이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대 등을 절감하겠다고 하시는데 방송실 운영 총 년비는 얼마나 되는지 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민이 군정방송을 얼마나 시청을 하고 군정방송소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타시군에 방송실이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방송실에서는 설문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와 민간이전에 화천문화원 보조비로 올해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4,530만원이 계상됐는데, 증액된 항목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중에서 관광개별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로 충당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별도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목별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595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선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설명중에 TV 카메라와 편집 VTR, 비디오신호 증폭기를 구입하는데, 내년 1년 동안만 사용하고 그 후에는 군정방송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속경연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것을 발굴하지도 못하고 매년 똑같은 종목을 하는데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또 합창경연대회 역시 꼭 나가야 하겠는가 또 계획성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건물유지비에 요즈음 신문보도에 의하면 재향군인회에서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며 계속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되리라고 보며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관광개발을 해서 활성화되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해서는 서로의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2페이지에 사이비 기자 신고 전화료를 해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화천에는 강원일보기자와 강원도민일보기자 2명으로 우리 관내에는 사이비 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출입을 해서 공무의 위화감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이비 기자는 어떤 유를 사이비 기자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금 전 보고내용에 126만원이 계상됐는데 군정방송 취재활동에 얼마 안됩니다만, 4인이 12회에 걸쳐서 270만원으로 원활한 취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민속예술경연 대회는 이 고장의 숨은 전통예술을 발굴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고인이 된 전 문화원장 정경균씨가 발굴한 것을 가지고 계속 답습에 불과하게 재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도 싫증이 나고 보는 사람도 따분한데, 소비성에 가까운 예술제는 지양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창경연대회도 버려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 입장에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고 모방만 해서 되겠어요? 등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토유적관리에 칠성루 보수공사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년도 초에 백남대 장군이 사단장 재직시 신축해서 화천군에 기증했습니다. 공보실에서도 관심있게 보수하면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만, 3천만원 가지고 단청과 기와를 보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설을 유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외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평화의 댐이 홍보용으로는 가치가 상실된 현장인데, 심지어 밥먹을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화천도 도매금으로 놀림감이 되고 있는데, 설사 좀 위법사례가 있더라도 하나의 작전 및 민통선 지역으로 고려해서 식당의 운영문제로 재고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관 주변에는 조경, 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과 댐 주변의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꽃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화단조성이나 꽃상자 등 주변에 인공폭포라도 만들어서 한번 더 쉬어가는 터널주변에 변화를 줘서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이런 것을 틀에 박힌 듯이 조경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려고 합니까? 전시관 문제는 화천군의 재산인데 통일관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도 파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는 우리 군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시고, 또 보고내용중 비지정관광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배치 문제인데, 금년도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을 고려해서 적절한 화장실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측면이 중요하고,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지원인데 작은 도서관 운영비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1개소에 1천만원, 도서관 운영 1개소에 4백만원인데, 작은 도서관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도 더 늘릴수도 없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CATV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언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TV 카메라나 편집기능을 구입하면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보면 방송실 인력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비까지 늘어나면 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내에서도 한군데 뿐이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현상태 유지로도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늘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군정방송에 기능확장을 위해서 TV 카메라와 비디오 신호증폭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CATV가 생기면 춘천 CATV사에서 저희 군에 두 번을 왔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간 한달에 8시간씩 할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방송자료를 보내달라는 말은 채널이 여러 채널이어서 하루에 최소한 10～20분을 화천군 소식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저희가 갖고있는 카메라는 VHS형식입니다. 그런데 베타카메라와 VHS카메라에 차이점은 베타를 쓰게되면 카메라 필름화면이 밝고 선명하게 나가고, 만일 저 카메라를 베타에다 걸었을 경우에는 베타로 전환시킬 경우 베타로 다시 한번 복사를 하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흐리게 나갑니다. 그래서 CATV 방송의 차세대 군정방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봐서 CATV방송국의 호환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지 현재 방송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대책이 없는 한 장비만 자꾸 들여놔서 뭐하느냐고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계상을 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사항에 제 속마음을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인력을 보완하고 나서 장비를 구입해야지, 장비만 들여놓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인력관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ATV가 되면 군정방송은 유선방송은 자연소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여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CATV로 방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운영방안 대책은 이렇습니다. 유선방송이 자연소멸이 되지 않는 한 될 때가지 우리 군정방송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갈 것이고 CATV사 방송사에 나갈 방송은 우리가 현재 제작하고 있는 군정방송이 아니라, 그 분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제작해서 나가는 자료를 송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베타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ATV에서 직접와서 여기 지역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촬영을 해서 필름을 보내줘서 방영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일부는 만들어서 보내주고 일부는 직접와서 찍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시간이 기존 국영방송처럼 시간이 짧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찍어가지만 길기 때문에 긴 시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군에서 찍어서 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정방송은 계속 유지되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난은 지금 준비가 안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장비예산은 올려놨지만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문화원 보조금 7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문화원은 작년에 3,830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1,530만원이 군비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 3천만원중에서 도비 7백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만큼 준 것입니다. 이 금액은 뭔가하면 앞으로도 방침은 시범 문화원을 인제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비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 화천군에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고, 문화원의 업무는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이 예산이 결정되면 문화원으로부터 ’95년도 사업계획서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면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문화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특수시책사업도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공보계와 관광계로 2개 계가 있는데, 원칙은 공보계 주무계에서 1백만원을 세워줍니다만 관광계에는 전에 없던 1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내년도 사업중에서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을 당장 추진을 해야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파로호 관광지와 평화의 댐 전시관 운영관련 여비 때문에 불가피한 필수 경비라고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양도서 배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양도서는 현재 구독부수는 7종에 164부를 구입하고 있으며 예산은 862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자유공론 50부, 국제문제 26부, 통일안보 26부, 극동문제 26부, 북방저널 12부, 통일로 12부, 북한지 12부입니다. 배부기준은 부속실과 공보실 보관용이 있고, 민원실과 읍면 나머지 자유공론 50부같은 경우 군 홍보위원들께 1부씩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배부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595만6천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경비는 직원 정원수와 실과별 등급을 곱한 금액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방송에 대한 계속여부도 조금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경연과 합창경연대회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 내년도 지자제를 감안한다면 시군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도 지시에 의해 불가피 참여하게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여론도 저희가 누누히 들어온 사항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답변을 올려드리기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안보전시관에 장비유지비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재향군인회 문제와 앞으로 운영대책은 있느냐 하는 내용과, 김선신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1일부로 평화의 댐 전시관이 완료됨에 따라서 통일관광 주식회사인 재향군인회와 화천군수와 평화의 댐 전시관 임대차 계약을 2년간으로 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711만4천원으로써 공익사업체이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에 50%로 감액한 금액을 받아 운영해 오다가, 운영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안보전시관 토지는 미복구 토지로써 산림청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토지복구 신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2월말까지 공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국유화 조치가 됩니다. 산림청소유 토지가 되기 때문에 미복구토지위에 공공시설물에대한 법적인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행정법상으로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민법상 문제는 지상 공공시설물만을 구축물로 봐주는 법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건축허가를 미필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혹시라도 영구 건축물이 서있기 때문에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전시관 내부판매장 도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가 그 문제를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만, 12월7 일자로 통일관광 주식회사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안보전시관 문제는 아래 사유로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운영이 불가한 실정으로 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상호 임대계약을 ’94년 12월31일부터 해제코져 통보드립니다. 사유는 민통선이 평화의 댐으로부터 약 5km가 북상됨에 따라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이 민간인 자유왕래 지역이 되므로, 민간인 통제가 필요없게 되어 안보관광지역 명분이 상실 되었고, 또 ’94년1월 1일 귀군과 재향군인회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임대료 711만4천원의 징수를 중지해 주실 것과 관광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식당영업 허가를 승인해 주실 것과 다른 시설유지비 보조금으로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 등,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기들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배상요구문제가 뒤따르게 되고 앞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는 공문입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한 연구중에 있는데, 재향군인회 산하인 통일관광 주식회사가 전에 군수님을 만나 봤습니다. 우리가 장사꾼인데 손해를 보면서 화천군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다, 매점은 철수했지만 직원은 상주시켜서 안보교육은 하겠다, 또 화천군이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방부가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다, 지금은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나가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만일,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시 제2의 단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심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이 사람들의 계약이 해제되고 없어진다 하면, 새로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발표는 못하겠지만 이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못드리고 금년이 지나면 이 문제의 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통일관광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대료 전액 면제와 보조금 5천만원 지원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조비인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경비원 3명을 두는 것으로 해서...

공보실장님,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겁날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언제부터 우리 군을 상대로 했습니까? 국방부에 가서 따지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책임까지 지게 되어있어요? 전 국민의 홍보물로 만들어 놨는데 뭘 따지고 있어요?

시설비 5천만원과 식당 허가하고...

보조내시만 나오면 확실한 것은 틀림없지, 우리가 돈을 줘서 받았을 때 보조내시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내 진입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통일관광에 관광권을 주라하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불법건물이라고 해도 이 상태로 질질 끌려다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일단은 부딪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해제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시설유지비 계상이 불가피 합니다.

공보실장, 그 얘기는 청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자야 엄연히 관공서 다 출입할 수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지사장도 각 과로 다니고 있고, 누가 기자인지 분명히 알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청내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누가 기자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위화감 보다는 친화로써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기자는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외부에서 무슨 기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기자다 해서 신분증을 갖고 온 것을 저희가 일언지하로 짤랐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이야기 했습니다. 외부에서 기자를 사칭해서 책장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사항은 반드시...

관공서에 책이나 테이프를 팔아달라고 강요하고 음성적으로 공갈 때리고 가는 기자들 없어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서울에서 전화로 하는데 KBS 부설 방송영상실인데 무슨 테이프를 제작했는데 이것 하나 못사주느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방송추진 활동비 270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주시는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있는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속예술 합창경연대회가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토유적관리예산 칠성루 보수가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 하셨는데 현재 3천만원으로 대략 간이설계를 해 본 결과 문화재가 아니지만 문화재에 준하는 단청과 자재규격, 건축양식에 따라서 가능하겠다고 해서 별도 설계를 줘서 또 문화재 사업으로 하면 엄청난 경비가 들지만, 문화재에 준하는 사업시공을 하게 되면 예산절약과 함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운영대책은 조금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적절한 장소에다 설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추후 부족할 경우,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에서 기준을 의무적 기준에 의해서만 홍보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한을 뒀는데, 법적 의무적 광고는 이렇습니다. 행정기관 광고의 범위가 있습니다. 군정시책을 방송할 때는 법적인 사항에 들어가고 기타필요한 사항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의 경축사항이라든가 화천군의 상품을 소개한다든가 군정시책과 어긋나는 사항은 기타 필요한 홍보에 속하고 법적사항은 행정기관이 광고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광고할 때에는 군정시책에 관한 것 외에 일반상업 특정광고는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타 꼭 필요한 것은 경축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강원일보, 도민일보 창간기념 축하를 위해 광고 하나 내달라든지, 또 누구 누구 일동으로해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광고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직보에 대한 사항은 계수가 틀렸습니다. 앞에 884부와 맞지 않는 것은 2부씩 나가는 것을 2명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함께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 군정홍보에서 피복비를 계상했는데 감축에 의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최소한 1백만원을 꼭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들 옷 한벌 없이 일시키고 혹사시키는것 뿐이 안되기 때문에...

1백만원이면 옷을 얼마나 삽니까?

남자, 여자, 1벌씩과 취재기자 오리털 잠바를 살까 합니다. 방송기자가 자기 잠바를 입고 추운 겨울에 나가서 취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향교보수 시설부대비로 비율이 맞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공사비를 늘리고 부대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계산한 것입니다. 부대비를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늘린것입니다.

얼마전 삼화온천이 개발되는양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보실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삼화온천에 외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드나드는 모양인데, 좀 아시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관광개발 계획엔 기본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기본계획을 시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삼화온천하고 일조개발 때문에 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에 군민들은 이제 아무말도 곧이 안들을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덕계곡이나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실수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특히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새해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됐습니다. 다만, 특수하게 편성된 부분은 ’95년도 6월에 실시예정인 4대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2억1,500만원이 예년에 없던 것이 편성된 특색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에 따른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예산이 1억3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행정통신망 관리 장비가 5천만원 정도로 계상됐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경상비로써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편성안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페이지에 전산운영예산에 1억752만8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앞으로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전산실 설치에 따른 예산이 7,900여 만원이 들어가고 일반 수용비로써 종합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세금고지서외 3종이 65만원, 자료 테이프 보관이 150만원, 출력용 리본 75만원, 화일편철 4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부분에서 종합전산망 회선 및 청약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선료가, 81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현행 회선망은 전화, 전산, 민방공회선 등으로 분산 운영되어 공공요금이 점차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예산절약 및 합리적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95년 6월중에 다중화 장비로 교체 예정에 있어 회선료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약료는 시내 전용회선료로써 읍면, 출장소간에 7회선으로 210만원이 공중통신회선료인데, 중앙과 군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72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운영중인 통합전산 통신망은 본청, 읍면, 출장소까지 확대하여 중앙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720만원의 지침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보험료입니다.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 주전산기 설치를 추진하는데, 보험료가 2억2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도 2년정도 쓰면 구형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내에 대부분의 15개 시군이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대부분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수수료 3,38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일반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비에 본청 것이 컴퓨터 관리 227만원, 프리터기 관리 210만5천원, 그다음 일반통신장비로써 패드관리가 64천원, 모뎀이 10만5천원으로 총 4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종합전산실 전기승압 및 전기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저희 청사에 들어온 전압은 220볼트입니다. 그런데 주전산기가 들어오게 되면 220볼트를 쓸 수 없고 380볼트 이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80볼트 이상으로 승압을 시켜야만 합니다. 여기에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지방행정통신망 시설장비에 헤드 1대구입에 89만원, 모뎀 15대에 1,095만원이고, 앞에 모뎀은 읍면 출장소에 각각 2대씩 설치하고 근거리 모뎀은 군본청 각 실과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67만2천원입니다. 다음, 종합전산실 부대장비로써 항온항습기 2,200만원, 소화설비가 4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가 6백만원, 전산실 사무용품이 책상외 463천원, 의자 32만원, 캐비넷 219천원, 주전산기용 자료보관함이 275천원, 단말기용 테이블이 45만원으로 총 4,923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 일반민원에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70만원이 감된 818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만원은 지방자치회 연구회비를 매년 납부하는데 지난해보다 10만원이 늘어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공직자특별교육 강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지침보다는 적게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등급에 의해서 계상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가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 본청 및 읍면을 포함한 보안장비시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직인원을 12명 줄여서 당직비 절감액이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직 3명을 줄였는데 절감이 78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26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중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설이후 예산절약을 약 4백여만원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절감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당직을 하는데는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매시간마다 순찰을 돌아야 했었는데, 순찰도는 폐단을 없애고 당직실에서 근무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좋은 시책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 재료비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인당 기준 월 3만5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는 작년 수준으로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상금 6억1백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간인 입교보상금에 동해수련원이 8백만원, 설악수련원 5백만원이며, 금년에는 저희가 122명을 두군데 연수를 시켜서 1,23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금부담금이 3억2천만원, 급여액에 산정되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보수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퇴직자가 많으면 부담이 많고 적으면 부담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금 역시 급여 기말수당을 보태가지고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모범공무원 시상이 120만원, 시책유공공무원 120만원으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의 수용비에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은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군민의 상 시상입니다. 군민의 상 시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시상을 매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12월말경에 시상하려고 하는데, 소득분야에 두 분밖에 추천이 안됐습니다. 학술분야나 문화예술분야, 지역개발분야, 선행모범분야, 학술·체육분야에서는 전혀 추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각 해당 실과별로 대상되는 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득증대 부분만 두분이 추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상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매년 시상토록 되어있는 조례를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하도록 기한을 두고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시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차후 조례가 개정되면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은 시내전용회선료가 537만2천원, 시외 792만원, 전화료 1,260만원, 시외통화료가 268만8천원, 그리고 기본료가 432천원, 부가사용료가 288천원, 카폰전화료가 8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장비 구내 교환기에 754천원, 전화기 30만원, 구내전화 선로보수가 57만원, 통신시설보수 여비가 2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선통합관리 다중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군 자체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도, 군, 읍면을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선로가 여러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중화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은 한 선으로 내려와서 화천군에서 여러 회선으로 나가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지관리도 편하고 고장도 없도록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수용비 174만원,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참석 수당이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방범원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방범원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5,697원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6,570원으로 873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에 일반수용비로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책자 4대질서, 각종 홍보물, 구호판 정비, 국기제작용입니다. 그리고 방범원 피복비를 26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에 전산업무보조 인부임으로, 내무과 행정계에 행정보조직원 인부임인데 평통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추경분 포함 5,1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5,1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가 6백만원,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에 94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은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하나 다소 인상됐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에 행정보조가 1,800만원인데, 군자체에서 안하고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주는데 배정된 대로 경찰서에 질서보조원으로 20명에 9백만원을 계상했고, 리장자녀 장학금에 36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오지지역 이동군청에 180만원, 군정보고 참석보상금 174만9천원, 사회단체장 퇴직공무원 보상금 24만원, 도정상담요원 참석여비 보상이 647천원, 민생안정유공자 표창이 40만원, 군정시찰제 운영에 120만원, 자율방범대 급식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는 4대질서 신고보상 50만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1,535만3천원인데 지난해는 저희가 20명으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4명밖에 안 받았습니다. 615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나머지 2,400만원은 2회 추경에 삭감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봐서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입니다. 문서채송여비 3백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과 관계되는 전산화 사용료 시외·시내 공중통신망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884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료가 90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 행정지도로 일반수용비가 1,1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대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부당 53원이었는데, 85원으로 인상시키겠다고 해서 일단 85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내년도 계약을 해가지고 최저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는 지난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총 특수활동비로 군수가 1억2백만원, 부군수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216만원인데, 우수 리·반장 포상과 반상회 퀴즈상품 군정유공자 표창에 60만원으로 2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읍면 종합행정실적 평가를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관리분야가 나옵니다. 선거관리가 2억1,487만5천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2,434만8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 10만원, 여비가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관리에 초과근무수당으로 민원실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인데 잠깐 말씀드릴 것은,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하는데 민원처리를 위해서 하는데, 민원처리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중앙에서 휴일근무를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나 중앙에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안할려고 합니다. 1년에 20여건 밖에 안됩니다. 20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4백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아래 지시가 내려오면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 인부임이 있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민원실 운영비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기동처리반 산업재해보상에 84만8천원이 들어가게 되고, 저희 기동처리반이 전기도 고치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250만6천원으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242만7천원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가 7만9천원입니다. 재료비로 기동처리반 운영에 들어가는 가로등 수리용품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1,500만원, 하수도 맨홀재설비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수활동비에 2,2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1억2백만원과 2,500만원, 1억2,700만원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원과 3백만원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군·관 민원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61만2천원이고, 생활기동처리반 급식비 120만원으로 총 18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건강기구를 구입하는 1백만원입니다. 선진화가 되면서 민원실에 비치하라고 지침이 자주 내려와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 부분에 총 8,414만9천원으로 경찰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중 체육관리입니다. 직장체육대회를 위해서 급량비 231만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 직장체육대회 가족시상품 150만원, 시상품인 포상금 235만원을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했으며, 다만 직장등산대회를 한번 더 하다보니까 90만원이 더 소요돼서 올렸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민간인 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1,540만원, 읍면에 850만원으로 총 2,390만원이 금년하고 같은 수준의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상금중 반상회 퀴즈 상품이 있는데, 올해 평균 응모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72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8개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당직실 보안장비유지비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8백여만원이 편성됐는데 10만원씩 12월 15개소인데, 어떠한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군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적인 면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구내식당 인부가 안나와 있습니다. 1인당 월 45만9천원정도인데, 식당을 폐지할수도 없고 또, 임대해서 들어온 양반들이 불과 50그릇 미만의 밥을 팔아서는 도저히 당초 목적대로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적정한 보수를 주고 직원 급식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짜여졌다고 보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군민의 상 시상금이 1백만원씩 5인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연례 행사로 간단한 공적만 보고 이렇게 시상하는 것은 틀에 박힌 행사입니다. 대상자가 5명이면, 그 중에 1명이 줄 대상자가 되면 1명만 주고 못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이 골고루 나눠먹기 식으로 주어서는 안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내무과 소관의 두사람으로 내무과장과 행정계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인사위원회가 10회로 되어있는데 숫자대로 열리는지 말씀해주시고,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은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을 늘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무려 3천만원이 내년도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해외 보내는 중에 여비가 적어서 증액을 한 것인지 인원이 증원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자산취득,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민원실 비치용 건강기구 구입 혈압계와 디지털 해서 3만5천원짜리 6개와 16만원짜리 5개가 어떠한 것인지와 과연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내용을 달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전산기 임차료에 있어서 구입하는 것과 임차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3,382만원이라는 금액이 6개월분이라고 하시니까, 1년을 사용하려면 거의 7천여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또 임차를 해온다면 꼭 새 기계를 임차해 온다는 보증도 없지 않습니까? 임차를 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에게 보조식으로 주는 것인지와 470인에 대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94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떠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지금도 이런 것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노트나 만년필 등을 보상으로 주고 있는데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호등 설치문제에 있어서 날로 차량이 증가하기는 합니다만, 오음리 지서 앞에 신호등을 해야 하는지, 설치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부득이 신호등이 없어서는 안될 시기에 가서 해야지 무작정 설치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관계인데 신문보도 내용을 볼 때 전액 삭감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 같은데는 50%로 책정을 해주고, 바르게살기는 100%를 세워주면은 정액보조 단체간에도 상당한 여론이 대두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책정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복리후생에 있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복리문제는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만, 공무원들께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체육관리에 대해서 직장체육대회나 등산대회 등 다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좋은데, 보상금 문제가 나오는데 직장체육 가족시상품에 5천원씩 300인으로 150만원과 직장체육시상금이 5천원씩 470명에 23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대회를 열어서 가족도 나오지만 그 날의 사기진작이면 되지 구태여 300인이며 나오는 사람, 가족 다 준다는 이야기이고, 직장체육대회도 다 주고 하는데 공무원은 놔두고 가족만 준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주면 과잉복리후생비 편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시상이 10명인데 어느 정도나 시상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 10명이 시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과 부녀자층에서 많이 응모를 하는데, 월 1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5명 정도는 오답이 나오고 때로는 7～8명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상품은 예산에 계상된 대로 일용품을 구입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호회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축구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바둑, 장기, 싸이클로 8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15개소가 어디이며 예산은 1,800만원을 관리비로 주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보안시설을 하기 전에는 당직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었는데, 보안장비를 설치하면서 숙직 12명과 일직 3명으로 15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인원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2,268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당직비가 적어지면서 1,800만원이라는 관리비를 쎄이콤 회사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월 3회정도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소에 대해서는 군청과 의료원, 지도소, 5개 읍면 2개 출장소와 군수, 부군수 관사와 상수도 수원지, 환경위생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아니, 15개소에 설치하면 허점이 전혀 없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해야지 허점이 있으면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접근을 해서 문을 열게 되면 즉각 당직실로 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이후 한번도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도둑이나 침입자들이 머리가 고도로 앞서있기 때문에, 이미 작동시설을 다 제거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제거하는 자체에서 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쎄이콤 장치는 방범용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하지, 사실 관공서에 필요합니까? 도난방지용에 필요한 것이지 여기는 무슨 금융기관도 아니고 재산에 중요성이 있어서 외부에서 노리는 물건이 있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화재예방차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예산평성으로 봐서는 월 37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두분 일용인부임을 자판기 수익금으로 나오는 것을 보태서 매월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자가 없으시면 시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연구 검토해서 격년제로 시상을 하던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상을 해온 것을 보면 묘하게 분야가 5개 분야에 5개 읍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5개 면이 적절히 나누어 먹은 격이 됐다는 말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가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사해서 해당이 안되면 안주고 노벨상 같은 성격 아닙니까? 물론, 노벨상에 비유는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군민의 상을 받아서 마땅하다 하는 정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감나는 대상이 나와야지 상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사할 때 엄정하게 선정해서 꼭 받아야할 사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외부인이 두 분입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사내면의 박인규 씨 두분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만 수당을 3만원씩 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안줍니다. 다음, 해외연수 5,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94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5,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원실에 설치하는 비품내용은 체중계 6개, 혈압기 5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왔다가 한번씩 해볼수 있도록 체중계를 군에 1개, 5개 읍면에 각 1개씩입니다. 혈압계는 현재 군에 1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의료원에서 민원실에 1개를 주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5개 보내주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산기 임차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용회선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선은 음성급 통신을 이용한 통신으로써 이설식으로 통신망이 구성되어, 주민등록 회선료는 부호급 통신을 이용한 통신으로써 사선식으로 통신망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도와 군과의 거리, 군과 중앙과의 거리차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리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산실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신전산계가 있는 그 부분을 전산실이 발족될 것으로 보고 넓게 확보해 놨습니다. 3층 통신전산실을 통신실과 전산실로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는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직원이 숙직을 하게되면 2,268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800만원의 유지비가 소요되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426만원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설치비용이 1,200만원이 들어갔다고...

설치비용이 1,200만원인데, 1년만 쓰고 못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는 것이니까요.

글쎄, 계속 쓰지만 기계수명으로 봐서 3년을 쓴다고 봤을 때, 3년이면 도로 맞먹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치후 5년은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도 2～3년 내에 다시 해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된 것은 군청 당직실로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파출소나 경찰서로 연결됐습니까?

저희 당직실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당직실로 신호가 왔으면...

농촌지도소도 당직원이 있습니다. 무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2명이 하던 것을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안돌기 때문에 1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 시간마다 순찰을 돌았는데, 이제는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당직자가 신고하고 보안점검만 하고 문을 잠그면, 그다음부터 당직실에 앉아 있으면 밖에서 도둑이 유리를 깨거나 숨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쪽 사무실 출입문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바로 저것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당직실에서 몇층 어느 사무실 문이 열린다는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전용회선료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린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다중화 장비설치 말씀이 계셨는데, 다중화 장비는 현재 운영중인 도와 군간 전화 및 데이터 회선이 13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설치하게 되면 초고속 통신장비로써 현재는 1급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시외구간만 24회선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회선 설치는 다중화관리 장비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국을 연결하는 회선으로 데이콤과 계약을 해서 회선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 기준이 3만1,200원으로써 다른 인부임보다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특수인부임을 적용하도록 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전 시군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통일입니다. 3만1,2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바르게살기 지원금은 예산편성지침에 ’94년을 기준으로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왔고, 다만 변동되는 새마을지회나 이 쪽에는 별개로 내무부로부터 지침시달이 돼서 50%의 예산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연말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94년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전산기의 임차료 구입비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간담회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리비는 일단 장비를 임대하는 회사에서 임대기간동안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지급을 받느냐고 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불우공무원을 100명당 4명을 선정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기능직, 고용직 중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직에게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또, 환경위생사업소 직원이나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공계도 시상품에 볼펜, 만년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경찰예산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호등은 오음리지역 교통이 춘천 방향이 확장되어 교통량 증가와 사고위험 지역이어서 사고가 수차례 났으며, 설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설치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보조금이 삭감 안된 이유는 조금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직원체육대회 보상금이 과다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체 인원에 대한 시상품을 주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볼 점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집행과정에서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작년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고,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은 50%로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조단체에 보조금은 ’94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별도로 단체에 대해서 삭감해서 편성하라고 지시가 있는 것은 삭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지회만 내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서무관리 교양도서, 지방자치 12부, 지방자치 22부 등 똑같은 지방자치인데, 제 생각으로는 간부급 실과에 1부씩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자치의 근간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이라면, 바로 밑에서 나오는 도서구입이 돼야하는데 간부용으로 흐른다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내식당 문제에 있어서 일용인부 1만5,300원씩 2명을 290일로 887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일용인부 두사람만 씁니까? 과거에는 임대계약해서 했다가 현재도 미수로 남아있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임대를 해서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식당의 근본 취지 방향으로 재정수익 차원에서 활용이 됐었는데 중간에서 선회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다가 취사에 다 줘야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일용인부를 둔다하는 것은 위탁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인지, 직영하면 감가상각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금 문제로 금년에 영점기준 보상편성 지침이 있는데, 경상비 20개 항목이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군정보고회에서 리·반장과 새마을 지도자에게 1회에 3천원씩 538명에게 174만9천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행정에 도움을 주는 분이고, 행정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사기앙양책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회단체나 퇴직공무원에게 꼭 우리가 돈을 3천원씩 주어서 40명을 초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나 퇴직공무원이 왜 들어갑니까?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군정시찰제 운영입니다. 군정시찰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지요. 40명에 10회를 했는데, 한달에 한번입니다. 올해는 5회, 내년에는 3회로 해서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행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양도서가 다섯 종에 연간 구독료가 750만원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교양도서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양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이 22부가 오고, 지방행정이 213부, 지방자치가 22부, 2000년지가 22부, 도시문제지가 36부 옵니다. 배부처는 이렇습니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2000년지는 각 실과소 읍면으로 나가고 지방행정은 저희 군에 공무원이 213명 있을 때 213부라는 것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80명이기 때문에 전체는 주지 못하고 7급, 6급과 정규공무원은 거의다 주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주지 못하고 지방행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서 소양에 도움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은 도시문제지가 있는데 도시문제는 기술분야에 해당되는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으로 건설분야와 각 실과로 1부씩 대부분 배부됩니다. 지금 도서 5종에 연간 75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기준은 여기서 임의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도에 건의해서 줄이든가 지방자치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나를 없애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한끼에 1,500원이며, 주로 중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청직원 평균 약 10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1,500원씩 받아 가지고는 식사제공을 위한 재료비에 불과합니다. 금년 11월에는 김장을 했기 때문에 김장비용이 거의 100여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자판기를 이용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종전 식당 운영시는 20여명에 불과하던 것이 100여명이 이용한다고 볼 때 복지면에서는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일단 시내에 나가서 먹으려면 3,500원 내지 5천원을 줘야 먹을 수 있는데 1,500원으로 먹을만하게 만들어서 제공할 때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 몇 명 입니까?

예산에 계상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아닌 자판기 수입에서 한 사람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했으면 그 쪽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다줘야 하는 것인데 단가 계산을 해서 어떠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임대계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지면에서 원가계산해서 우리 공무원이라도 1,800원이 되든 간에 실비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할당을 해서 얼마씩 돌아간다 하는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물어줄 수 없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군청에 직영이라기 보다는 서무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서무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한 사람이 매달려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결산을 해서 수지계산을 해서 식사제공 이익금과 그다음 자판기 이익금 총결산을 해서 앞으로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임대를 해 줄 것이냐 하고 내무과에서 구내식당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운영을 해 본 결과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군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시범운영을 해봐라 해서 추진했습니다. 자판기 부분에서는 수익금이 나오고 식사부분에서는 양질의 식사제공을 하면서 저가로 공급하다 보니 겨우 현상유지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연말결산 후 임차료 부분이라도 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운영개선을 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쓸 때는 우리가 개인이 돈버는데 갔다 댈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됐을 때 일용인부를 쓸 수 있다 이거죠. 완전히 계약을 해서 추진했으면 일용인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쓴다는 취지면 다 물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장사 잘하라고 일용인부 대주겠습니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 지금 홍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임대해서 한번 시범을 해봤다 이말입니다. 결국 적자가 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청내 공직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일용주부 두명 고용을 해서 저렴한 인건비를 주더라도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끌고 나가자는데 뜻이 있는거지요?

저희 뜻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수익이 있다하는 결산을 해서 계속 내무과에서 유지해 나갈 수도 없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든지 어떻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단체장, 퇴직공무원 해서 1회 24만원을 계상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하나의 화합차원에서 저희가 계층간 대화행정을 해나가는데 중식대입니다.

주민과의 대화행정은 항, 목까지 다 있어서 따로 나가잖아요. 또, 거기다 뭘해요. 됐습니다.

군정시찰제도 작년보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진흥과는 일반행정비 분야는 지난해보다 1억2,823만7천원이 감됐고, 사회복지비는 424만6천원이 감됐고, 산업경제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는 4억8,14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민북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은 지난해에 몇 년째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불공평성 이의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서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분야가 335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가 국민운동 지원분야에 5억9,616만1천원이 계상되어 지난해보다 1억2,823만7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운동 지원분야에 2,40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840만9천원, 여비분야에 462만원, 특수활동비에 100만원, 새마을 사업분야에 3억4,33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도 지난 해에 비해 2억8,855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889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34만원, 임차료가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30만원, 재료비가 1,446만원 보상금 분야에 1,306만6천원 이것은 전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2,380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2,560만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비 분야가 2억5,998만6천원 이것도 2억8,893만8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민간자본적 이전이 1,06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2억2,8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5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51만8천원, 다음 피복비가 220만2천원, 급량비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983만원으로 자연보호 보상금입니다. 다음 실비에 2억400만원이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당초에 계상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추경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사회복지비에 2,06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복지분야에 1,674만원이 계상됐는데 보상금이 28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조성에 434만원, 다음 민간이전이 96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으로 38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으로 4억5,999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수정분에서 다루시게 되었습니다만 이 금액보다 조금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이었는데 당초에는 4억5,999만6천원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288만원, 시설비가 3억 9,030만6천원, 시설부대비가 281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 9억2,144만원이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8,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소외된 민북개발 사업비가 계상돼서 증액됐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051만원, 시설비 8억9,453만3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3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6억7,22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관리에 4,672만5천원이 계상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07만9천원, 민간이전비가 4,31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250만원이 체육시설 보수비로 계상되었고, 직장체육팀 운영분야에 5,210만원이 계상돼서 보상금으로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육성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4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실내체육관 2차년도 건립사업비로 4억8,42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대비가 27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가 8,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교육비 분야에는 일반 사회교육비로 3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전생활 지도자 육성과 지도자 세미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사회진흥과 예산편성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지금까지 보고한 가운데 의문이 나는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예를 들어서 복지마을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마을을 복지마을 이라고 하는지 내용을 보면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 복지마을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 1,446만원이 반영됐는데 내용을 보면 1인 2만2,300원 해서 300인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 모두 다 공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변의 꽃길조성은 사회과에서 연중 영세민을 동원해서 김을 매고 꽃을 가꾸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300인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입니다. 매년 4개 마을씩 계속되고 있는데 시상금이 100만원 많은 것 아닙니다만 관내 4개 마을은 어느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지 변화가 있었으면 몇 개 마을이나 있었는지 4개 마을이 연속 지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내용입니다. 조금전에도 부분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새마을지회가 2,560여만원 삭감 했는데 혹시 새마을지회 운영상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이 없겠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란에 일반수용비에서 자연보호 운동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어깨띠 제작 홍보전단, 비닐봉투, 마대, 집게, 폐기물 수수료 영수증, 낚시터 등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어깨띠는 매년 제작을 해야됩니다. 없는 재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기 제작한 띠를 재활용해야 할텐데 틀에 박힌 것 같이 매년 똑 같아요. 편성 규모나 내용, 여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민 자원봉사대 장비구입니다. 6만2천원씩 4식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장비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대 피복비라고 나와있는데 자원봉사대 피복비는 기존 조직 요원중에서 자원봉사자로 지칭하는 것인지 별도로 결성되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시상금란에 보상금입니다. 가족건전가요 시상금 10만원씩 10명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수가정 시상이 10만원씩 15가구 150만원, 시상금이 무려 250만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가족건전가요 어떤 것을 불러야 건전가요가 되고, 발굴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건전가요라고 발굴해서 상을 주려고 계상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유사한 사업이 많은데 ’96전국체전 대비 시범 가로화단조성 거례리 400만원에 1식, 이것은 물론 도비, 군비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중복되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비에 국·도비, 군비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민북지역개발 시설공사가 1개 마을인데 민북지역 1개 마을은 어느 마을인지 군부대 주변마을은 매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은 내년도에는 대략 어느 마을을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사항인데 87페이지 전년도에는 시설관리에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고,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27만7천원, 공설운동장 본부석건물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본부석 어느 곳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계에 대해서 나열해서 내용이 많은데 내용중에 체육시설 보수 절산, 향교골, 현충탑, 산양 운동장, 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 상황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화천군민의 체육공원을 보면 노인회 게이트볼장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거기가서 운동 안합니다. 매년 투자한 예산이 그동안 엄청난 소비를 했습니다. 또 보수를 한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려 5개소에 250만원인데 나눠보면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뭐 좀 근본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해야지 게이트볼장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누가 물어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체육공원, 말이 그럴싸하지 뭐가 공원이 됩니까? 남이 봐도 한결같이 돈만 내버리는 뒷손질만 하지 말고 과감히 지양하고 오히려 노인 게이트볼장 그대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일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체육분야에서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은 그런데로 고등학생들이 해외 나가서 화천군의 군위 선양을 해서 이것은 잘 육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체육단체 지원내용인데 화천군 체육회 정액보조야 연간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도민체전, 역전마라톤,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대회 출전 다 좋습니다. 이제 ’95년부터는 완전한 지방화 시대가 왔습니다. 누가 시켜서 우리가 꼭 50% 부담해서 써야한다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설악수련원 10명, 동해수련원 10명이 입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에 계상된 입교 보상과는 성질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0만원이나 늘었는데 어떠한 사업비가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강 국토사업 오지개발로 시설공사 민북지역 개발공사 등의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북지역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전국체전 대비 시범 가로화단 조성이 거례리에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화단조성도 좋겠지만 거례리는 노폭이 좁아서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고예방 대책부터 강구해야 되겠는데 화단조성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사고예방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인데 434만원으로써 자립지원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기금은 언제까지 조성하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비인데 4개소에 960만원입니다. 이 공부방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라고 해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387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민북지역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화천은 민북지역이 상당히 산악지대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나 노인체육대회,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국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했겠습니다만 주부생활 체육대회가 1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 노인생활체육축제 1개소에 34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468만6천원이 섰는데 계속 교실을 운영하면서 가르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레크레이션 교실운영도 예산이 800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은 기정사실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체육관을 지으려면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야지 다시 좁은 규모로 하면 별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핸드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어떤 규모로 신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장비는 무엇입니까?

장비는 호루라기, 방망이 등 입니다. 그 다음 필요시는 가스총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호루라기라면 25명인데 25개가 되야하는데 4식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것은 가지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혁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건전가요 시상금과 발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용화축전이나,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를 이것도 건전가정 가꾸기 차원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대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발은 객관적이 입장에서 유관기관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선발토록 하겠으며, 참여는 자율적 참여토록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꽃길과 인건비, 야생화 묘포장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 꽃길조성은 기 조성된 꽃길관리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 묘포장 운영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96년도 도에서 추진하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꽃길 조성이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개최는 안합니다만 휴일에 참여한 선수들이 화천군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는 예산규모도 적게 해서 꽃묘를 생산해서 식재하는 인건비가 나눠져있습니다. 다음 민북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김선신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마을 5개 마을을 선정해봤습니다. 화천읍 신읍1리, 풍산2리, 상서면 산양1리, 마현리, 봉오3리, 이렇게 5개 마을이 대상입니다. 물론 산골이고, 뚜렷하게 사업할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과 연결되게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피부에 닿게 하는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대략 사업은 주택개보수, 하수구, 도로확포장, 하천정비, 취입보, 교량 등 기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마을 주민의 의사도 듣고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18동 개보수, 하수구 2개소에 400m, 도로 확포장이 7개소, 하천 정비 7개소에 2,140m, 취입보 6개소, 교량가설 8개소 기타 5개소가 있습니다. 총 22건에 87억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를 통해서 상급기관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1차년도로 내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지원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됩니다.

민북지원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관내 5개 리가 전부 민북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네,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반영된 예산 가지고는 마현리, 산양1리를 대상으로 1차로 마현리 적근동을 기본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 2,3,4,5차 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은 어느 마을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명년도에는 산양 1, 2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도로 확포장 1개소 650m, 소하천정비1개소 220m, 하수도 정비 1개소 200m, 주택개량 및 보수 4동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정비는 건설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변경 관리 예정입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유지관리도 그렇고 군 레슬링팀의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숙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보세요? 레스링팀이 공설운동장 건물에서 자겠어요? 내가봐도 거기는 엄격히 따져서 학교시설이 있는데 과연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재고를 해야지...

실제로 현재 거기서 기거를 하고있습니다.

집에서 자면 안돼요?

레스링 선수 두 사람이 지역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자리가 없습니다.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저희 지역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잠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학교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위에서 말이 없도록 하세요.

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보수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단 5개소에 기존시설을 설치해 놓은 지역입니다. 국·도·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수시로 가서 훼손이 되거나 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으로는 힘듭니다만 계속 유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이용 문제는 당초 취지와 다른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노인게이트볼이 화천대교 밑에 있습니다만 연령 또는 생활계층별로 다르셔서 그곳에 가셔서들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산양리 운동장을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곳에는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여하튼 충열탑 앞에는 명색이 체육공원이니까 저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약 차원에서 차라리 철거하고 노인들 게이트볼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내다 보이는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조그만 마당에 자꾸 투자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산양리나 타 지역은 하시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향교골에 샘터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변화는 주셨습니다만 대부분 생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물 뜨러와서 코풀고 바가지 만지고, 샘물에 손이 담기고, 그래서 위생상 안 좋으니까 샘터에 관을 묻어서 물을 받도록 해달라는 여론입니다.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대장균도 많이 나와 1,000마리 이상으로 2급수에 해당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쓸데 없는 예산을 절감해서 샘터관리로 전환을 해라 하는 말입니다. 한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해야지. 페인트칠 해서 뭘해요. 그러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지역에 맞게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지.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사업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주민 개개인의 비위를 맞추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달리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양리의 운동장을 보면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할 곳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면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양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부의장님 말씀 하셨는데 현재 산양 체육시설은 저희가 가끔 가봐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가끔 그곳에 나가 봅니다만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비가 오거나 하면 전부 비를 맞고 온다 이겁니다. 이왕에 시설을 갖춘다면 이런 정도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구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다른 면의 것은 얘기 안하겠어요. 화천은 보시다시피 우회도로가 생겼고, 배머리 다리가 생겼어요. 충열탑 앞에도 시멘트 포장 다했습니다. 하나의 순환 산책코스가 됐는데 아침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체육시설도 해야된다 이겁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는 오히려 손가락질만 받고 괜히 욕만 먹는 일이니까 과장께서 염두해 두고, 적어도 3～4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됩니다. 여름이면 갈 곳이 없어서 깊은 물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빠져 죽지요. 대이리 북한강에서도 익사사고 나지요. 여름에 재래식 수영장이라도 만들던가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겨울이면 스케이트장 등 내다보고 해야됩니다. 수 년 전부터 추진했더라면 뭐 하나라도 됐을 텐데 그저 매년 페인트칠이나 해서 1년가고 발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해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배머리 지역에 제방을 먼저 해놓고 그 지역이 워터포켓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도 있고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제방부터 해놓고 레져스포츠 공원으로 개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명년도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질문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등위부상을 위해서 많은 선수를 선발해서 출전하려고 했습니다만 국가 정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작년도 보다는 두계단 부상을 했습니다. 점수면에서는 그때 축구만 나갔더라도 5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점수를 땄습니다. 예산문제 추궁도 있고해서 명년도 년초 체육회 이사회를 할때 참가인원 문제라든가 또는 출전종목 등 여러 가지 체육에 관계된 내용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가는데 지적하신대로 정예화된 종목별 선수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수련원에 대한 것이 내무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 계상된 것은 공무원의 교육계획입니다. 공무원 가족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계상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경비가 ’94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94년도에는 3,500만원이었고, ’95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93년도에는 232명이 나가서 4,900만원이 소요됐고, 금년에는 428명이 나가서 8,128만4천원이 출전경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선수 1인당 19만원이 됐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전 종목이 35개 종목입니다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예상은 23개 종목에 330명정도 금년에 비해서 대략 100명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은 1인당 19만원 기준했습니다만 20만원정도로 만원정도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6,600만원을 계상�g습니다. 물론 체육회 이사회에서 이것도 더 절감을 하라고 결정되면 적은 인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통안전에 대해서 거례리 지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저희과 업무로써는 그것을 해결하기는 곤란하고 건설과 지역계획계와 협의해서 407 지방도이므로 도하고 협의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단조성하는 지역은 교통과는 관계가 없으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만, 설치지역이 용암리 지나서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지나서 좌측으로 웅덩이 비스한 곳인데 이곳을 성토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과 장애시설이 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조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조성 관련근거는 강원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8조와 동 시행규칙 4조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를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라고도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금활용을 합니다. 조성기간은 ‘86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95년 내년까지 10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목표를 1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서 청소년 직업훈련도 시키고, 불우청소년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개소당 지원금액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금액으로 공부방 동절기 유류비, 그다음에 공부시 필요한 참고서를 사주고 지역별로 자원봉사자가 두 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시설보수비로 여름철 파리모기 방지를 위해서 방충망 설치 등 시설보수 유지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합니다. YMCA라든가 극단, 연극제 등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여가선용 및 활동을 위해서 에어로빅, 오락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생활체육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어린이들의 신체 및 체력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주말반, 일요일반, 평일반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은 노인들에게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쓰여집니다. 대략 노인 게이트볼도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청소년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서 올바른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군당 1개소씩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생활체육 캠프활동은 중요한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생활체육을 통해서 체력증진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음 여성 생활체육강좌 운영은 여성들에 대한 생활체육 강좌를 통해서 생활체육 참여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클럽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문제는 조금 전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어떠한 클럽을 조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클럽활동이 있습니다. 농구, 축구 등 취미활동이 되겠지요. 이러한 취미생활을 권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부생활 체육대학 개최는 주부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가정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생활체육 축제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노인체육대학이나 노인 게이트볼대회와도 연계가 됩니다만 조화있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운영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고,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도 확대 보급을 위해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 안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민체육 증대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침상 했습니다만 모든 종목들을 어떻게 운영하다 보면 강사한테 다 나가는 결론이 나오고 저희 실정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구나 집기나 이러한 시설차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의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실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새마을깃대 교체가 게양기 제작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주요 도로변 군계나 도계에 깃대를 설치해서 시기별로 중요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기를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또는 새마을 운동, 새가정운동, 건강한 국토 가꾸기, 질서지키기 등의 내용의 기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 깃대를 260개나 설치했는데 바람, 차량 등에 의해 훼손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보기 흉해서 정비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다음 구심문고는 어느 마을이냐고 물으셨는데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의회시에도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도 부실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여하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책임자라든가 정기적인 지도체계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지도자 중에서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이상, 또 학생의 성적이 1/2이상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는데 1년간 4/4분기까지 공납금입니다. 이것은 문교부 고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은 지적하신대로 1차로 조사를 해보니까 화천읍 10개소에 1,785M, 간동면 12개소에 2,840M, 하남면 22개소에 2,740M, 상서면 18개소에 3,550M, 사내면 15개소에 13,075M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2.6KM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닿는데까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아리송한게 말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이렇게 2중 3중으로 한 사람한테 집중으로 하느냐. 일괄해서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같은 규모의 학생체육관도 있고, 체육관은 한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떨어지면 적당히 하다보면 나중에 또 새로 지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잘 갖추어져야 낭비가 아닌 지역에 할 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규모를 갖춰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대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문이라기 보다 현재까지 지역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소관업무를 설명했습니다만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지방에도 기구가 상당히 변할 것으로 압니다. 중앙의 상급기관 권리가 군으로 이양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진흥과장께서는 답변이 능히 되시겠지만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날은 묶어서 입찰을 봐서 했는데 유형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도수로 안길포장 등 부수적인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열리는데 거의가 큰 사업장은 외지에서 적용하고 관내 5개 읍면에 영세한 업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분류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화천 기존업자들한테도 의견이 일치되는 요구사항인데 전부 이런 식으로 입찰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 좀 달라져야지.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군민인데 좀 분류해서 교량, 포장, 도수로 등으로 업자들에게 줘야 지역에 살면서 일한 보람을 느낄텐데, 큰 공사는 전부 입찰로 인해 외지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다음에 하자보수 요구시에도 마음 놓고 시킬 수도 없어요. 사업을 죽 검토해 보면 마지 못해 지침이니까 그렇지. 신통한 게 없어요.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은 지적해 주신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할 경우 예산절감도 있고, 종합건설이다 보니 시공도 견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단점으로는 외지업자가 와서 하면 저희 지역업자에게는 역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나 명년도에는 관내업자 육성차원에서 어려움도 많고 장·단점이 있는데 분리 가능한 사업은 분리해서 하고, 또 견고하고 감독이 용이하고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아무데나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지역업자를 외면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 여론도 중요시하고, 지역업자를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 분들에게도 일거리를 줘서 정말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 또 그 분들도 관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지 않고서는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95년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이 변화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여론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저희 업무가 정신적인 문제와 또는 물량적으로 나오는 사업 두 가지로 겸해 있습니다. 물론 물량적으로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치가 눈에 딱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