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1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이 총 2개장에 6개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로 금년도 예산안은 총 5억2,664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94년도에 비해 2억2,968만3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2억4,321만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7,526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공보관리 공보행정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가 1,244만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 관리 인건비가 문화관 관리 및 업무보조 및 군정기록에 대한 사진촬영 및 주요행사담당 일용직원으로서 총 6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정방송 아나운서에 대한 보수는, 현재 일용직 아나운서가 군정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기능직 전환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수용비 예산은 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카메라 필름이 200통, 사진현상료가 200통, 사진인화료가 7,320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수요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봐서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써 총 1,55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82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공정방송이 운영되면서 직원 3명이 증원되어서 국내여비 및 수용료 수수료 급량비가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65만원인데 전년대비 23%가 절감된 금액입니다. 카메라 3대, 앰프 5대, VTR 카메라 1대로써 기본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유지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군정방송 녹화용 테이프 50만원을 계상했는데, ’94년보다 50%가 절감 됐습니다. 이것은 군정예산이 빈약하고 필요시는 추경에 계상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1/2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매월 1일 지급하는 직원보상 경비입니다. 다음, 203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군정 홍보 및 문화예술활동에 실과 단위로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으나, 문화공보실에 사정은 100만원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덕계곡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관광지 문화행사를 첨가해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군정홍보위원이 읍면에 1명씩 선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비 변상금입니다.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저희 보조기관은 한국자유총연맹, 문화원 반공연맹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정액보조단체 금액은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절감대책으로 인해 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실무자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800만원으로 작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은 저희 카메라가 ’95년 3월1일부터 C.A TV가 본격적으로 개국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방송보완장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TV카메라 1대, 편집기 VCR 1대입니다. 또, 비디오 신호증폭기가 있는데 이것은 편집을할때 자막의 흔들림과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인데 이 비디오 증폭기를 계상했습니다. 한편의 과정을 보면 내년도 3월부터 C.A TV가 개국이 된다하더라도 기존의 유선방송업체가 소멸되는지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 해본 결과, 이분들은 계속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고 저희 실무선의 예상은 내년도 1년동안은 현재 군정방송 채널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내년도에 구입계획이나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도행정입니다. 보도행정의 일반수용비가 1억1,363만8천원으로써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린 홍보사업 시행계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별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5년도 홍보사업은 매년 시행 되듯이 신문 직보에 의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신문을 구독 못하는 분들께 한 부씩 드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군정홍보용으로 PR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내주는게 있고, 마지막으로 교양도서 구입이 있는데 1억1,363만8천원의 예산은 ’94년도의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내년도 지자제를 대비해서는 금년도에 과감한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을 415부를 150부로 감축하고, 감축된 부수를 지방지 확대를 위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92부씩 증보를 시켰습니다. 예산은 총 5,556마원이 계상됐지만 492만원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이 금액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뒷장을 보면 시군별 직보현황에 화천군이 지방자립도가 가장 약한데 이제까지 구독은 415부란 막대한 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단행을 했으며, 군정홍보는 지방지에만 나가는 것이며 홍보비 1천만원 정도를 감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감축한 사유는 이미 주민계도용 직보사항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각각 92부씩 이미 증보를 해줬기 때문에 증보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에서 감액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도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교양도서 예산은 752만원이고, 조정액은 862만원으로써 증액이 110만8천원이 증액됐지만, 1993년도 8월이후에 굉장히 많은 구독을 과감하게 60%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1년간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 또 감하게 되면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110만8천원의 금액은 지대 인상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기로 하는 방침하에 결심을 해봤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공보실에는 사이비기자 신고센타 운영에 따른 전화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전화로도 사용하고 금년도 예산에 각종 홍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팩스구입 예산은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팩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팩스전송에 따른 전송료가 포함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27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방송을 운영하면서 열악한 조건과 보수체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94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관내 출장시 점심값 정도로 보조해 주자는 차원에서 144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이것도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26만원만 증액된 270만원으로 계상해서 4명이 나가서 촬영할 때 기름값과 점심값을 보조하는 여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세항에 들어가서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4,530만원으로 전년대비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4,53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천문화원 보조금이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액보조금 1,530만원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도비가 7백만원이 증액되므로 인해 증액부담 비율에 의해서 3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충당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4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같은 금액으로 민속예술경연대회와 합창경연대회를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군정보고시에 저희가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독서의 달 경진대회를 공보실에서 작은 금액으로 실시해서 위원수당과 시상금만 가지고 활성화를 기해보고자 독서의 달 심사위원 수당에서 45만원과, 시상금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용화축전위원회에 2,2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금액은 ’94년도에는 용화축전행사를 문화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체육행사를 겸한 행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 체육행사경비 1,500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고, 이것을 금년도에 쓰지도 못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체육대회 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똑같이 문화원에는 70만원, 읍면에는 각각 30만원씩, 용화축전위원회에 출연보상금으로 드렸는데 문화행사가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희 자체평가 결과에 나왔습니다. 매년 문화행사는 융성하고 보다 화려하게 이루어져서 내실있게 해야되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행사가 너무 빈약합니다. 결과는 경상보조금에 보조비율도 타시군에 비해서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가 4,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에 비해서 늘은 이유는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있고, 자체로 시급하게 보수해야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4,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내고장 문화알리기 팜프렛 제작을 2백만원 정도면 금년도에 관광리후렛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변혁을 해서 싸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화천 향교보수 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되기 때문에 162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입니다. 시설비는 향교보수공사가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국비 1,800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내·외삼문, 단청, 홍살문, 앞에 직선 진입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앞에 홍살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3월에 해서 6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 37만4천원은 향교부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유적관리 6천만원인데 이것도 전년에 비하여 늘었는데 문화유적탐사 용역대상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금년도까지는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용역대상은 동해시,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으로 4개 시군이 편성됐습니다.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며, 각 22개 시군이 공히 용역을 해야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시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 용역대상은 선사유적고분과 불교유적, 유교유적, 관광지, 관광유적 등 일제히 학술조사이기 때문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순증입니다. 이것은 화천읍 하리에 칠성루가 있는데, 작년 홍수시 한쪽 지붕이 무너져서 현재는 직원이 올라가서 비닐 천막을 덮어놨습니다. 이것은 불가피 보수해야할 사항입니다. 칠성루는 당초 군에서 건립한 것이 아니라 7사단에서 ’82년도에 건립을 해서 화천군에 기증한 칠성루입니다. 현재 지붕을 다 들어내고 다시 입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제교류의 관광관리입니다. 아직은 관광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일용직보다도 많이 계상된 것은 근무년한이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가산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로 165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는 388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비지정관광지는 주민 위주의 비지정관광지가 아니라 관 및 사회단체의 내실있는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보다 많은 관광지 운영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영수증이나 완장, 전단, 프랑카드 등이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실리적인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건물유지비가 859천원인데, 이것은 감가상각율에 의한 시설보조비 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대한 조경수 사후관리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를 통일관광 주식회사에 위탁 관리토록 했지만, 이분들은 건물내부의 운영만을 하고 있고 외부에 조경상태는 화천군이 불가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이고, 작년도에 이미 조경사업이 완료된 입장에서 내년도 본격적인 공원관리 및 주차장 경관관리를 위해서 제초인부임과 비료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광개발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중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 추진 해야할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간동, 방천리 관광단지 개발에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광덕계곡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12월1일자로 도시휴양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관광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40만원으로써 ’94년 대비 64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당초 8동을 요구했습니다만, 4동만 계상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운영으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6,460만1천원은 광덕계곡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은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심지어 토지관리까지 들어갑니다. 토지는 어떻게 분양하고, 분양가는 얼마로 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환지해주며 환지에 대한 위치는 어디냐 하는 것까지 설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460만1천원은 예산관계상 1/2만 계상하고 차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절반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비가 1,400만원으로 작년대비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천교육청 관리 화천도서관 자료구입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4백만원은 각 시군별로 안배되고 있는 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각 읍면별로 매년 한군데씩 선정해서 도서를 4백만원 상당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4백만원이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돼서 내년도에 읍면으로부터 대상지 선정을 신청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부대행사로써 도서만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도서모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군 및 사회단체로 하여금 새책과 헌책을 모집해서 완벽한 도서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TV카메라, 편집기, 비디오, 증폭기 등 7,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자재 구입도 중요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유선방송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진다면 방송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유선방송이 없다면 읍내 군정방송을 하더라도 난시청지역은 방송실이 있으나마나 할텐데 이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대 등을 절감하겠다고 하시는데 방송실 운영 총 년비는 얼마나 되는지 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민이 군정방송을 얼마나 시청을 하고 군정방송소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타시군에 방송실이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방송실에서는 설문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와 민간이전에 화천문화원 보조비로 올해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4,530만원이 계상됐는데, 증액된 항목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중에서 관광개별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로 충당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별도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목별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595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선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설명중에 TV 카메라와 편집 VTR, 비디오신호 증폭기를 구입하는데, 내년 1년 동안만 사용하고 그 후에는 군정방송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속경연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것을 발굴하지도 못하고 매년 똑같은 종목을 하는데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또 합창경연대회 역시 꼭 나가야 하겠는가 또 계획성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건물유지비에 요즈음 신문보도에 의하면 재향군인회에서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며 계속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되리라고 보며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관광개발을 해서 활성화되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해서는 서로의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관계중 홍보사업 시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감액조정해서 1,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군정홍보에 대한 기본방침이 행정광고는 법적·의무적 관계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법적·의무적 광고료가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고, 다음 신문직보 배당관계안을 보니까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347부씩 그대로 안을 맞춘 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82부가 감액된 것은 서울신문이 감액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또한 여성단체의 공급대상자 사항에 보면 여성단체 6부, 장애자 5부로 되어있어서 844부인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합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직보는 서로 공평하게 배부했다고 하면 군정홍보도 아무 문제가 없겠는지, 형평에 맞춰서 하다보면 똑같은 액수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액을 두어서 PR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방송 운영중 취재활동의 예산이 전년보다 늦은 것은 확실합니다. 취재도 취재지만 아나운서로 근무하고 있는 두 명에 대해서는 현재 피복비가 지원이 안돼서 많은 공무원들이 넥타이까지 사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정홍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군민들도 군정홍보방송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아나운서들에 대한 최소한의 피복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교보수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군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매년 향교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올해로 전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또 해야되는지,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국비가 374천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부단가 요율을 보면 건축물 요율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5천만원 미만은 1.08/100입니다. 그런데도 0.98로 들어오는 바람에 차액이 나는데, 이왕이면 국비를 정상적인 액수를 받아야지 공사설계비에 실시설계비는 4.28/100을 받았으면서 시설부대비 요율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모자른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관계에 있어서 전시관이 엄격히 보면 불법건물인데 여기에 유지비를 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에다 유지비를 세워준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방송의 인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CATV에 의해서 없어진다, 방송실 운영이 불필요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방송실의 연비는 얼마며 실질적인 군정방송의 효율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질문과 또, 문화원에 보조금 7백만원은 도비보조에 의해서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관광개발 추진 홍보 여비가 1백만원이 서있는데 중복되어 있지 않는지와 내역은 무엇인지, 교양도서에 대한 일반수용비중 군비로 교양도서를 구입 배부하고 있는 내역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군정방송인력은 총3명입니다. 3명중 기능직 10급 1명과 일용직 2명과 파견근무자 1명입니다. 상서면 소속 농업 7급이 군정방송 아나운서로 공보실에 파견근무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군정방송을 운영하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화약고 옆에서 일하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위험스럽고 위태하면서도 겨우 이어나가는 입장인데 인력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구조정 요구를 누차 요구했으나 강원도로부터 동결되는 바람에 안되는 실정이고, 자체 기능직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파견근무자도 고달픈 생활에 군정방송이 15분에서 20분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편집하는 날 2～3일에 한번씩은 꼬박 새벽 3시까지 방송편집을 하면서 야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처우개선에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파견문제도 원대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기 나름대로 1년 반동안 고생했으나 비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면으로 돌아가서 근무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보전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여비로 기름값이나 점심값 정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270만원이 계상된 것도 이에 따른 배경의 일부 보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군정방송 120회를 방송하는 동안에 100회가 되는 해에는 특집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군정방송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문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군정방송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몇 회를 봤으며 매주 보십니까?’ ‘또 효과는 어떻습니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설문을 하려고 했으나, 업무에 과중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문조사를 언젠가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ATV에 따라서 군정방송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CATV는 3월1일부터 본격 개시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고, 유선업체들의 향방에 대해서도 저희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도 공보관실이나 유선방송 업자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정부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CATV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바람에 정부에서는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유선방송업체는 CATV 발전에 따라서 자동소멸하겠끔 고사작전을 하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소멸로 유지할려고 하지 동시에 폐지하려는 방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방송은 강원도에서 저희 한군데입니다. 평창에서 군정방송이라고 3개월전에 낸 사항은 그분들의 행사가 있어서 특집으로 가끔 편집해서 2～3개월에 한번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군정특집 PR로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의 VTR을 제작해서 내보낸 것이며, 저희 화천군처럼 1주에 2회씩 내보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소한 기능직으로 있는 사항을 정규직화하는 것 보다는 기능직 진급에 최하등급인 10등급에서 최소한 8등급 이상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일용직은 기능 10등급이라도 올려서 여직원이 직장의 안정감을 가지고 기할수 있도록 기능직화 하는 방법이 있고, 공보실 정원을 한명이라도 더 늘려서 파견근무보다는 자신도 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승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도 더 늘릴수도 없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CATV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언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TV 카메라나 편집기능을 구입하면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보면 방송실 인력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비까지 늘어나면 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내에서도 한군데 뿐이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현상태 유지로도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늘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군정방송에 기능확장을 위해서 TV 카메라와 비디오 신호증폭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CATV가 생기면 춘천 CATV사에서 저희 군에 두 번을 왔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간 한달에 8시간씩 할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방송자료를 보내달라는 말은 채널이 여러 채널이어서 하루에 최소한 10～20분을 화천군 소식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저희가 갖고있는 카메라는 VHS형식입니다. 그런데 베타카메라와 VHS카메라에 차이점은 베타를 쓰게되면 카메라 필름화면이 밝고 선명하게 나가고, 만일 저 카메라를 베타에다 걸었을 경우에는 베타로 전환시킬 경우 베타로 다시 한번 복사를 하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흐리게 나갑니다. 그래서 CATV 방송의 차세대 군정방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봐서 CATV방송국의 호환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지 현재 방송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대책이 없는 한 장비만 자꾸 들여놔서 뭐하느냐고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계상을 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사항에 제 속마음을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인력을 보완하고 나서 장비를 구입해야지, 장비만 들여놓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인력관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ATV가 되면 군정방송은 유선방송은 자연소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여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CATV로 방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운영방안 대책은 이렇습니다. 유선방송이 자연소멸이 되지 않는 한 될 때가지 우리 군정방송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갈 것이고 CATV사 방송사에 나갈 방송은 우리가 현재 제작하고 있는 군정방송이 아니라, 그 분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제작해서 나가는 자료를 송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베타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ATV에서 직접와서 여기 지역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촬영을 해서 필름을 보내줘서 방영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일부는 만들어서 보내주고 일부는 직접와서 찍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시간이 기존 국영방송처럼 시간이 짧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찍어가지만 길기 때문에 긴 시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군에서 찍어서 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정방송은 계속 유지되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난은 지금 준비가 안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장비예산은 올려놨지만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문화원 보조금 7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문화원은 작년에 3,830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1,530만원이 군비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 3천만원중에서 도비 7백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만큼 준 것입니다. 이 금액은 뭔가하면 앞으로도 방침은 시범 문화원을 인제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비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 화천군에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고, 문화원의 업무는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이 예산이 결정되면 문화원으로부터 ’95년도 사업계획서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면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문화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특수시책사업도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공보계와 관광계로 2개 계가 있는데, 원칙은 공보계 주무계에서 1백만원을 세워줍니다만 관광계에는 전에 없던 1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내년도 사업중에서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을 당장 추진을 해야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파로호 관광지와 평화의 댐 전시관 운영관련 여비 때문에 불가피한 필수 경비라고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양도서 배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양도서는 현재 구독부수는 7종에 164부를 구입하고 있으며 예산은 862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자유공론 50부, 국제문제 26부, 통일안보 26부, 극동문제 26부, 북방저널 12부, 통일로 12부, 북한지 12부입니다. 배부기준은 부속실과 공보실 보관용이 있고, 민원실과 읍면 나머지 자유공론 50부같은 경우 군 홍보위원들께 1부씩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배부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595만6천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경비는 직원 정원수와 실과별 등급을 곱한 금액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방송에 대한 계속여부도 조금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경연과 합창경연대회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 내년도 지자제를 감안한다면 시군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도 지시에 의해 불가피 참여하게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여론도 저희가 누누히 들어온 사항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답변을 올려드리기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안보전시관에 장비유지비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재향군인회 문제와 앞으로 운영대책은 있느냐 하는 내용과, 김선신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1일부로 평화의 댐 전시관이 완료됨에 따라서 통일관광 주식회사인 재향군인회와 화천군수와 평화의 댐 전시관 임대차 계약을 2년간으로 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711만4천원으로써 공익사업체이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에 50%로 감액한 금액을 받아 운영해 오다가, 운영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안보전시관 토지는 미복구 토지로써 산림청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토지복구 신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2월말까지 공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국유화 조치가 됩니다. 산림청소유 토지가 되기 때문에 미복구토지위에 공공시설물에대한 법적인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행정법상으로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민법상 문제는 지상 공공시설물만을 구축물로 봐주는 법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건축허가를 미필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혹시라도 영구 건축물이 서있기 때문에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전시관 내부판매장 도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가 그 문제를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만, 12월7 일자로 통일관광 주식회사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안보전시관 문제는 아래 사유로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운영이 불가한 실정으로 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상호 임대계약을 ’94년 12월31일부터 해제코져 통보드립니다. 사유는 민통선이 평화의 댐으로부터 약 5km가 북상됨에 따라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이 민간인 자유왕래 지역이 되므로, 민간인 통제가 필요없게 되어 안보관광지역 명분이 상실 되었고, 또 ’94년1월 1일 귀군과 재향군인회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임대료 711만4천원의 징수를 중지해 주실 것과 관광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식당영업 허가를 승인해 주실 것과 다른 시설유지비 보조금으로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 등,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기들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배상요구문제가 뒤따르게 되고 앞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는 공문입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한 연구중에 있는데, 재향군인회 산하인 통일관광 주식회사가 전에 군수님을 만나 봤습니다. 우리가 장사꾼인데 손해를 보면서 화천군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다, 매점은 철수했지만 직원은 상주시켜서 안보교육은 하겠다, 또 화천군이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방부가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다, 지금은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나가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만일,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시 제2의 단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심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이 사람들의 계약이 해제되고 없어진다 하면, 새로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발표는 못하겠지만 이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못드리고 금년이 지나면 이 문제의 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건물이나 모든 상황에서 당시에 안보전시관으로 국방부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 건물의 성격이 민북에 대해 5km가 바뀌면서 어쨌든 민간인 통제 해제지역이니까 이제는 이관시키는 사항보다 용도만 변경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물이 행정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5천만원을 내놓고 끌려다닐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선불을 냈습니까?

금년 ’94년도분은 냈습니다.

냈으면 끌려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그쪽에 자기네가 지은 가건물에 대해서는 ...

아닙니다. 당초에 지었던 가건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나갈 겁니다.

가건물은 엄연히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말을 못하는 것은, 왜 우리도 불법으로하고...

현재 사항은 그렇지만, 우리 관계만 정리가 되면 묵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양여을 받던 매입을 하든, 행정조치가 끝나서 건물의 양성화가 되기전까지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사항만이...

어쨌든, 현재는 서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고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일관광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대료 전액 면제와 보조금 5천만원 지원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조비인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경비원 3명을 두는 것으로 해서...

국방부에 가서 따질 문제이지, 우리 돈으로 세워놓고 신경쓸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설비 5천만원과 식당 허가하고...

보조내시만 나오면 확실한 것은 틀림없지, 우리가 돈을 줘서 받았을 때 보조내시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내 진입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통일관광에 관광권을 주라하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일단 보조내시를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안보관광권 운영에 대해서만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국방부로부터 건물을 질 때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안보관광지가 건립될 경우에는 통일관광 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토록 협조를 하라고...

협조를 하는데 협조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법적인 조문사항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쓸 것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야한다는 것은 임의처리 할 수 있어요...

당초에는 무료로 들어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받자고 제시하니까 열받은 거지요.

그런데 불법건물이라고 해도 이 상태로 질질 끌려다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일단은 부딪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해제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시설유지비 계상이 불가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면 식당관계나 모든 운영을 군에서 해야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많고 관광지 개발에 따른 순환관광 코스로서도 개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대안은 있습니다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재기자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두 분이 있습니다. 강원일보는 지사장겸 기자로 되어 있고 도민일보는 지사장 기자가 있습니다. 원래 각 신문지사에 지사장일 경우에 그 분이 기자냐 기자증을 소유한 사람이 기자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작은 지방이기 때문에 본의아닌 간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위화감 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5천만원 이하는 1.08이라고요.

네, 알고있습니다.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줄여서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답변으로 이 작은 도서관은 읍면에서 설치하는 마을문고로 상서면에 있습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상금중 반상회 퀴즈 상품이 있는데, 올해 평균 응모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72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8개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지방종합전산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임차관계에서 전산관계임차 장비 가액이 약 2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2～3년이 쓰여지면 전산기가 구형이 되기 때문에 천상 임차해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리스를 해가지고 그대로 쓰실 계획인지 또, 특별한데서 임차해서 쓰는 것인지 말씀주시고, 6개월 3,382만6천원이면 1년이면 6,764만4천원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300만원인데, 이 장비를 설치해서 2～3년을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3년만에 임차료가 실질가액가 이상으로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달에 560만원정도 임차료를 내야되는데 굳이 임차료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최신 전자기기를 확보할 수 있는 쪽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임차료를 내면서 쓴다면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장비가 확보됐을 때에 단점과 임차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회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읍면·출장소를 전용회선으로 7회선을 쓰겠다고 했는데, 전용회선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주민등록상 전용회선과 전산망 전용회선과의 가액이 전부 틀린데, 전용사용료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이 회선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다중화 장비를 5천만원씩을 준다면, 구태여 회선사용료를 주고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장비를 두고서 회선하나가 들어와서 각 읍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전용회선관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회선통합관리 다중화 장비가 과연 그렇게 효율성있게 쓰이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기가 들어오면 많은 장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전기에 가습기나 항온·항습기가 2,400만원, 또 이에 따른 장비가 패드라든가 근거리 모뎀 등을 두고자 하면 별도의 전산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군의 실정을 볼 때 전산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직실 보안장비에 있어서 당초에 당직실 보안장비를 하기 위해서 쎄이콤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과연 하나, 하나를 해서 15개소 유지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인 사항으로 보안장비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낱개로 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또, 당초 보안장비 유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을 때 유지관계 계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장비를 설치할 때는 유지관계에 대한 것을 전체가액에 따라서 얼마씩 하고 있는 것이 통상인데, 10만원씩 15군데다 1,800만원씩 한다면은 결국 당직과 숙직의 차이에서 볼 때 오히려 공무원은 편할지 모르지만, 별로 득이 되는 사항이 없을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부분에 전용회선이 시내는 37회선에 1만2,100원, 시외는 5회선에 13만2천원으로 전용회선의 가액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회선통합관리 다중화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등록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다중화 장비가 들어왔을 때 굳이 별도로 주민등록전산회신료는 따로 관리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민원관리 생활민원처리반 기본급 관계에 대해서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 1만5,300원과 2만 얼마로 나와 있는데 기동처리반 인부임이 3만1,200원씩 계산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부임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민원실비치용 건강기구와 혈압계는 각 읍면에다 비치할 사항인지, 비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상으로 알고 있듯이 민간경상보조를 앞으로 줄이겠다, 폐지하겠다고 하는데도 전년도와 변동없이 100% 전액 계상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내용을 달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전산기 임차료에 있어서 구입하는 것과 임차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3,382만원이라는 금액이 6개월분이라고 하시니까, 1년을 사용하려면 거의 7천여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또 임차를 해온다면 꼭 새 기계를 임차해 온다는 보증도 없지 않습니까? 임차를 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에게 보조식으로 주는 것인지와 470인에 대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94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떠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지금도 이런 것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노트나 만년필 등을 보상으로 주고 있는데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호등 설치문제에 있어서 날로 차량이 증가하기는 합니다만, 오음리 지서 앞에 신호등을 해야 하는지, 설치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부득이 신호등이 없어서는 안될 시기에 가서 해야지 무작정 설치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관계인데 신문보도 내용을 볼 때 전액 삭감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 같은데는 50%로 책정을 해주고, 바르게살기는 100%를 세워주면은 정액보조 단체간에도 상당한 여론이 대두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책정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복리후생에 있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복리문제는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만, 공무원들께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체육관리에 대해서 직장체육대회나 등산대회 등 다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좋은데, 보상금 문제가 나오는데 직장체육 가족시상품에 5천원씩 300인으로 150만원과 직장체육시상금이 5천원씩 470명에 23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대회를 열어서 가족도 나오지만 그 날의 사기진작이면 되지 구태여 300인이며 나오는 사람, 가족 다 준다는 이야기이고, 직장체육대회도 다 주고 하는데 공무원은 놔두고 가족만 준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주면 과잉복리후생비 편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시상이 10명인데 어느 정도나 시상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 10명이 시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과 부녀자층에서 많이 응모를 하는데, 월 1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5명 정도는 오답이 나오고 때로는 7～8명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상품은 예산에 계상된 대로 일용품을 구입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호회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축구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바둑, 장기, 싸이클로 8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15개소가 어디이며 예산은 1,800만원을 관리비로 주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보안시설을 하기 전에는 당직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었는데, 보안장비를 설치하면서 숙직 12명과 일직 3명으로 15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인원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2,268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당직비가 적어지면서 1,800만원이라는 관리비를 쎄이콤 회사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월 3회정도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소에 대해서는 군청과 의료원, 지도소, 5개 읍면 2개 출장소와 군수, 부군수 관사와 상수도 수원지, 환경위생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쎄이콤 장치는 방범용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하지, 사실 관공서에 필요합니까? 도난방지용에 필요한 것이지 여기는 무슨 금융기관도 아니고 재산에 중요성이 있어서 외부에서 노리는 물건이 있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화재예방차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예산평성으로 봐서는 월 37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두분 일용인부임을 자판기 수익금으로 나오는 것을 보태서 매월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자가 없으시면 시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연구 검토해서 격년제로 시상을 하던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비를 올해 설치했지요? 올해 얼마나 설치했지요?

1,200만원 들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1,200만원에 설치를 했는데 1년 유지비는 1,800만원을 주니까 따져보면 앞뒤가 안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들어오면 1년간은 서비스 해주고 그후로는 유지비 계산을 하는데, 대부분 장비가액의 몇 점 몇 퍼센트를 유지비로 계산해서 지불을 해줍니다. 당직실 장비유지비도 매월 한번 씩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 늘 확인해 보고 가는데, 이것을 개당 10만원씩 준다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청도 1개소로 취급하고, 지도소도 1개소, 관사도 1개소를 취급하면은 군청은 장비가 각 실과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도 10만원을 치고, 군수님 관사도 10만원이면 유지비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할 때 그 후 보안유지비에 대한 계약을 했을 텐데, 이렇게 과다한 유지비를 줘야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장비유지비를 쎄이콤에서는 개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개 군청과 관사가 다릅니다. 점검할 곳도 적지만 읍면의 경우는 거리관계, 또 사업소 등 거리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군청은 전체적으로 좀더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고, 관사나 이런 곳은 적고 해서 얼마로 하겠다는 기준이 회사에 없습니다. 쎄이콤측은 1개소당 기준이 15만원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9만원에 했습니다. 10만원은 꼭 줘야 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는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와 의견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숙직을 하게되면 2,268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800만원의 유지비가 소요되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426만원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설치비용이 1,200만원이 들어갔다고...

설치비용이 1,200만원인데, 1년만 쓰고 못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는 것이니까요.

글쎄, 계속 쓰지만 기계수명으로 봐서 3년을 쓴다고 봤을 때, 3년이면 도로 맞먹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치후 5년은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도 2～3년 내에 다시 해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된 것은 군청 당직실로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파출소나 경찰서로 연결됐습니까?

저희 당직실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당직실로 신호가 왔으면...

농촌지도소도 당직원이 있습니다. 무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2명이 하던 것을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안돌기 때문에 1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 시간마다 순찰을 돌았는데, 이제는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당직자가 신고하고 보안점검만 하고 문을 잠그면, 그다음부터 당직실에 앉아 있으면 밖에서 도둑이 유리를 깨거나 숨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쪽 사무실 출입문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바로 저것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당직실에서 몇층 어느 사무실 문이 열린다는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전용회선료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린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다중화 장비설치 말씀이 계셨는데, 다중화 장비는 현재 운영중인 도와 군간 전화 및 데이터 회선이 13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설치하게 되면 초고속 통신장비로써 현재는 1급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시외구간만 24회선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회선 설치는 다중화관리 장비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국을 연결하는 회선으로 데이콤과 계약을 해서 회선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 기준이 3만1,200원으로써 다른 인부임보다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특수인부임을 적용하도록 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전 시군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통일입니다. 3만1,2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바르게살기 지원금은 예산편성지침에 ’94년을 기준으로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왔고, 다만 변동되는 새마을지회나 이 쪽에는 별개로 내무부로부터 지침시달이 돼서 50%의 예산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연말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94년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전산기의 임차료 구입비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간담회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리비는 일단 장비를 임대하는 회사에서 임대기간동안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지급을 받느냐고 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불우공무원을 100명당 4명을 선정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기능직, 고용직 중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직에게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또, 환경위생사업소 직원이나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공계도 시상품에 볼펜, 만년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경찰예산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호등은 오음리지역 교통이 춘천 방향이 확장되어 교통량 증가와 사고위험 지역이어서 사고가 수차례 났으며, 설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설치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보조금이 삭감 안된 이유는 조금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직원체육대회 보상금이 과다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체 인원에 대한 시상품을 주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볼 점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집행과정에서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작년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고,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은 50%로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조단체에 보조금은 ’94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별도로 단체에 대해서 삭감해서 편성하라고 지시가 있는 것은 삭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지회만 내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서무관리 교양도서, 지방자치 12부, 지방자치 22부 등 똑같은 지방자치인데, 제 생각으로는 간부급 실과에 1부씩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자치의 근간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이라면, 바로 밑에서 나오는 도서구입이 돼야하는데 간부용으로 흐른다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내식당 문제에 있어서 일용인부 1만5,300원씩 2명을 290일로 887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일용인부 두사람만 씁니까? 과거에는 임대계약해서 했다가 현재도 미수로 남아있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임대를 해서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식당의 근본 취지 방향으로 재정수익 차원에서 활용이 됐었는데 중간에서 선회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다가 취사에 다 줘야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일용인부를 둔다하는 것은 위탁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인지, 직영하면 감가상각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금 문제로 금년에 영점기준 보상편성 지침이 있는데, 경상비 20개 항목이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군정보고회에서 리·반장과 새마을 지도자에게 1회에 3천원씩 538명에게 174만9천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행정에 도움을 주는 분이고, 행정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사기앙양책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회단체나 퇴직공무원에게 꼭 우리가 돈을 3천원씩 주어서 40명을 초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나 퇴직공무원이 왜 들어갑니까?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군정시찰제 운영입니다. 군정시찰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지요. 40명에 10회를 했는데, 한달에 한번입니다. 올해는 5회, 내년에는 3회로 해서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행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양도서가 다섯 종에 연간 구독료가 750만원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교양도서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양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이 22부가 오고, 지방행정이 213부, 지방자치가 22부, 2000년지가 22부, 도시문제지가 36부 옵니다. 배부처는 이렇습니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2000년지는 각 실과소 읍면으로 나가고 지방행정은 저희 군에 공무원이 213명 있을 때 213부라는 것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80명이기 때문에 전체는 주지 못하고 7급, 6급과 정규공무원은 거의다 주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주지 못하고 지방행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서 소양에 도움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은 도시문제지가 있는데 도시문제는 기술분야에 해당되는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으로 건설분야와 각 실과로 1부씩 대부분 배부됩니다. 지금 도서 5종에 연간 75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기준은 여기서 임의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도에 건의해서 줄이든가 지방자치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나를 없애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한끼에 1,500원이며, 주로 중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청직원 평균 약 10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1,500원씩 받아 가지고는 식사제공을 위한 재료비에 불과합니다. 금년 11월에는 김장을 했기 때문에 김장비용이 거의 100여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자판기를 이용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종전 식당 운영시는 20여명에 불과하던 것이 100여명이 이용한다고 볼 때 복지면에서는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일단 시내에 나가서 먹으려면 3,500원 내지 5천원을 줘야 먹을 수 있는데 1,500원으로 먹을만하게 만들어서 제공할 때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 몇 명 입니까?

예산에 계상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아닌 자판기 수입에서 한 사람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했으면 그 쪽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다줘야 하는 것인데 단가 계산을 해서 어떠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임대계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지면에서 원가계산해서 우리 공무원이라도 1,800원이 되든 간에 실비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할당을 해서 얼마씩 돌아간다 하는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물어줄 수 없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군청에 직영이라기 보다는 서무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서무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한 사람이 매달려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결산을 해서 수지계산을 해서 식사제공 이익금과 그다음 자판기 이익금 총결산을 해서 앞으로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임대를 해 줄 것이냐 하고 내무과에서 구내식당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운영을 해 본 결과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군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시범운영을 해봐라 해서 추진했습니다. 자판기 부분에서는 수익금이 나오고 식사부분에서는 양질의 식사제공을 하면서 저가로 공급하다 보니 겨우 현상유지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연말결산 후 임차료 부분이라도 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운영개선을 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쓸 때는 우리가 개인이 돈버는데 갔다 댈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됐을 때 일용인부를 쓸 수 있다 이거죠. 완전히 계약을 해서 추진했으면 일용인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쓴다는 취지면 다 물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장사 잘하라고 일용인부 대주겠습니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대화행정은 항, 목까지 다 있어서 따로 나가잖아요. 또, 거기다 뭘해요. 됐습니다.

군정시찰제도 작년보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진흥과는 일반행정비 분야는 지난해보다 1억2,823만7천원이 감됐고, 사회복지비는 424만6천원이 감됐고, 산업경제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는 4억8,14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민북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은 지난해에 몇 년째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불공평성 이의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서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분야가 335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가 국민운동 지원분야에 5억9,616만1천원이 계상되어 지난해보다 1억2,823만7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운동 지원분야에 2,40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840만9천원, 여비분야에 462만원, 특수활동비에 100만원, 새마을 사업분야에 3억4,33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도 지난 해에 비해 2억8,855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889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34만원, 임차료가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30만원, 재료비가 1,446만원 보상금 분야에 1,306만6천원 이것은 전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2,380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2,560만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비 분야가 2억5,998만6천원 이것도 2억8,893만8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민간자본적 이전이 1,06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2억2,8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5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51만8천원, 다음 피복비가 220만2천원, 급량비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983만원으로 자연보호 보상금입니다. 다음 실비에 2억400만원이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당초에 계상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추경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사회복지비에 2,06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복지분야에 1,674만원이 계상됐는데 보상금이 28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조성에 434만원, 다음 민간이전이 96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으로 38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으로 4억5,999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수정분에서 다루시게 되었습니다만 이 금액보다 조금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이었는데 당초에는 4억5,999만6천원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288만원, 시설비가 3억 9,030만6천원, 시설부대비가 281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 9억2,144만원이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8,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소외된 민북개발 사업비가 계상돼서 증액됐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051만원, 시설비 8억9,453만3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3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6억7,22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관리에 4,672만5천원이 계상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07만9천원, 민간이전비가 4,31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250만원이 체육시설 보수비로 계상되었고, 직장체육팀 운영분야에 5,210만원이 계상돼서 보상금으로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육성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4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실내체육관 2차년도 건립사업비로 4억8,42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대비가 27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가 8,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교육비 분야에는 일반 사회교육비로 3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전생활 지도자 육성과 지도자 세미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사회진흥과 예산편성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설악수련원 10명, 동해수련원 10명이 입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에 계상된 입교 보상과는 성질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0만원이나 늘었는데 어떠한 사업비가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강 국토사업 오지개발로 시설공사 민북지역 개발공사 등의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북지역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전국체전 대비 시범 가로화단 조성이 거례리에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화단조성도 좋겠지만 거례리는 노폭이 좁아서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고예방 대책부터 강구해야 되겠는데 화단조성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사고예방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인데 434만원으로써 자립지원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기금은 언제까지 조성하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비인데 4개소에 960만원입니다. 이 공부방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라고 해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387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민북지역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화천은 민북지역이 상당히 산악지대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나 노인체육대회,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국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했겠습니다만 주부생활 체육대회가 1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 노인생활체육축제 1개소에 34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468만6천원이 섰는데 계속 교실을 운영하면서 가르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레크레이션 교실운영도 예산이 800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은 기정사실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체육관을 지으려면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야지 다시 좁은 규모로 하면 별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핸드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어떤 규모로 신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새마을 사업분야에 마을 및 도로변에 노후깃대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마을 도로변에 어느 깃대를 말하는지 새마을기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을 및 도로변에 게양기 제작 200만원인데 어떤 기를 게양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다가 게양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심문고 도서구입인데 문화공보실에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도서구입인데 이렇게 사회진흥과와 문화공보실이 겹쳐서 결국은 3개소나 되는데 과연 두 개소는 어느 곳에다가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1회에 12명에 57만원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57만원을 지불한다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지만 적은 액수가 아닌데 통상적으로 수업료를 장학금인데 이렇게 57만원씩 주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이 올해도 2.6km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아직도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을 원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6km정도면 올해 우리 관내 원하는 마을안길 포장을 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구심문고 집기구입 2개소 400만원에 대해서도 어느 곳에다 어느 집기를 구입해서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단체 20개단체에 10만원씩 해서 250만원, 군부대 15만원씩 해서 군과 민간인의 형평 계상을 했는지. 시상금을 줄려면 똑같이 주든지 안되면은 15만원씩 주되 단체가 너무 많으면 줄이든지. 형평을 같이 해야지, 갈라놔서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부분에서 연말연시 위문격려 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만원, 도비가 없이 군비가 2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에 대한 비율이 군비를 200만원씩 들여서 청소년 위문격려 지원반을 어느 위원회에서 이끌어서 위문을 할 것인지. 또, 이렇게 군비만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리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관계에서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라는게 우리 군에 청소년 클럽이 얼마나 있어서 생활체육이 어떠한 부분에 있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체육 교실운영도 다른 것은 국·도비가 다 배분이 되었는데 생활체육교실만 도비가 없이 국비, 군비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생활체육교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5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마을 안내판제작 3개 마을은 저희가 미스타이핑을 해서 죄송합니다. 마을이 아니고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간동면 오음리, 사내면 사창리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복지회관 위치를 압니다만 외지에서 갑자기 결혼식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은 길을 물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마을 진입로 입구에다가 설치해서 찾아오기 쉽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노후된 간판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에 대한 가로화단, 일용인부임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과 사업과 저희 사업하고 겸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중지출은 절대 할 수가 없고, 절약을 하면서 될 수 있는대로 사회과 취로사업비를 이용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난해에도 이 분야에는 예산계상을 848만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만 해서 4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취로사업비와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절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에는 6개 마을, ’93년도는 5개 마을, 금년도에는 1개 마을 밖에 선정이 안됐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보니까 3～4개 마을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청에서 당해연도에 사건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선정하여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예비로 3개 마을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마을 수가 줄어들면 집행을 안하고 절약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회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새마을 지도자들께 사기를 떨어뜨리고 걱정스럽습니다. 상근요원이 있는데 중앙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경상보조금의 금년도 지원한 금액의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홀로서기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절감 됐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어깨띠외 계상된 것이 낭비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감하면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행사때 국토대청결의 날 또는 자연보호시 취재를 온다든가 할 때에는 각 직장단체나 군부대에서 빌려갑니다. 빌려가서 반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여하간 예산을 세웁니다만 쓸데없이 낭비적으로 숫자채우기 제작은 안하겠습니다. 현재도 모단체에 나가있는게 있는데 회수해서 필요수량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대에 대한 피복비와 관련 예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도덕성 회복성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대로 새가정 새사회 가꾸기 운동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무원 또는 경찰 출신이나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들로 해서 자율경찰대를 조직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으로부터 다섯 분씩 선발을 하고 있는데 선발이 끝나면 빠르면 금년내나 내년 1월초 쯤 자율경찰대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북지원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관내 5개 리가 전부 민북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네,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반영된 예산 가지고는 마현리, 산양1리를 대상으로 1차로 마현리 적근동을 기본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 2,3,4,5차 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은 어느 마을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명년도에는 산양 1, 2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도로 확포장 1개소 650m, 소하천정비1개소 220m, 하수도 정비 1개소 200m, 주택개량 및 보수 4동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정비는 건설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변경 관리 예정입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유지관리도 그렇고 군 레슬링팀의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숙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양리의 운동장을 보면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할 곳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면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양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부의장님 말씀 하셨는데 현재 산양 체육시설은 저희가 가끔 가봐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가끔 그곳에 나가 봅니다만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비가 오거나 하면 전부 비를 맞고 온다 이겁니다. 이왕에 시설을 갖춘다면 이런 정도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구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부생활 체육대학 개최는 주부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가정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생활체육 축제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노인체육대학이나 노인 게이트볼대회와도 연계가 됩니다만 조화있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운영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고,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도 확대 보급을 위해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 안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민체육 증대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침상 했습니다만 모든 종목들을 어떻게 운영하다 보면 강사한테 다 나가는 결론이 나오고 저희 실정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구나 집기나 이러한 시설차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의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실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새마을깃대 교체가 게양기 제작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주요 도로변 군계나 도계에 깃대를 설치해서 시기별로 중요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기를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또는 새마을 운동, 새가정운동, 건강한 국토 가꾸기, 질서지키기 등의 내용의 기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 깃대를 260개나 설치했는데 바람, 차량 등에 의해 훼손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보기 흉해서 정비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다음 구심문고는 어느 마을이냐고 물으셨는데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의회시에도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도 부실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여하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책임자라든가 정기적인 지도체계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지도자 중에서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이상, 또 학생의 성적이 1/2이상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는데 1년간 4/4분기까지 공납금입니다. 이것은 문교부 고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은 지적하신대로 1차로 조사를 해보니까 화천읍 10개소에 1,785M, 간동면 12개소에 2,840M, 하남면 22개소에 2,740M, 상서면 18개소에 3,550M, 사내면 15개소에 13,075M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2.6KM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닿는데까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을 줄여서 내려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에서도 재정 형편상 일시에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군비가 자꾸 더 들어가서 큰일 났네요.

점점 줄어듭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할 때 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물량을 충분히 넣었어야 하는데 또, 살아가다보니까 안길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수요충족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문고집기 구입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책을 보관 관리 할 수 있는 책장입니다. 문고집기와 책은 금액이 중앙에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폐품경진대회에 군부대 일반단체 차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계층별로 군부대는 군부대 대로 부녀회, 학교 등 단체별로 1, 2, 3등을 선정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1등이 10만원, 2등이 8만원, 3등이 5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각급 기관단체장 11분으로 되어있는데 12월부터 1월까지 선도반을 편성해서 주 1회씩 순회하면서 비행 청소년이나 연소자입장 업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 지침에 따라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위문격려를 12월중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생활체육 교실운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없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격려 지원도 도비가 없는데 그 사항은 왜 도비가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깎아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가정복지과 협조 받아서 주는 명단 가지고 저희가...

압니다. 아는데 도비가 안들어 왔다고 하는데 저쪽 것은 깎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깎아라 말아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 말입니다. 올해도 예산 들여 온 것은 나누어서 사업을 잘하셨는데 명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중앙지침에 건강한 국토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되고 방치된 생활주변의 시설을 가꾸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저희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역간 간선도로나 농산물 출하지장지역 소득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 낙후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를 답변 못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별첨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핸드볼 경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억여원의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같은 규모의 학생체육관도 있고, 체육관은 한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떨어지면 적당히 하다보면 나중에 또 새로 지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잘 갖추어져야 낭비가 아닌 지역에 할 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규모를 갖춰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대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