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된 점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쉴 사이도 없이 회의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계순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존경하는 의장님이 또 동료의원들께서 본 견해에 현재 본회의가 개회를 하고 있지만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참석시킨 후에 구정질문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계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현재 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동료의원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참석한 속에서 구정질문을 하자 하는 이런 신상발언을 통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계순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신 건설위원회 참석여부에 대해서 참석하신 뒤에 같이 우리가 회의를 할 것이냐, 이대로 구정질문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해 주세요. 최용철 의원 나오셔서 해 주세요.

신림본동 최용철 의원입니다. 우리가 10시부터 회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22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의원께서 또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금 가뜩이나 회의가 지연이 됐는데 그냥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자하는 이런 최용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한 10분간만 같은 동료의원의 참석하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오니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해야지요. 묻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의원들 숫자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어떤 표결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동의로써 이러이러한 건을 내가 동의합니다 해서 정식으로 동의안이 성립이 됐어요. 이게 표결, 이의유무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분들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딱 10분 후에 정식으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본인의 불찰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서 오늘 오전회의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산 매점 문제와 청소년회관 문제, 봉림교 문제는 본인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석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청장님 말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내용이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 명석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회의 벽두부터 나와서 죄송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어제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시행 과정에서 마지막날 관악산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봉림교 문제에서 도출된 사항이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과정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과하는 쪽의 말씀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구청쪽에 질문이라든가 의사를 표출했을 적에 적당히 하고 넘어간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장님께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짚고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명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명 의원님 말씀은 구청장님의 말씀중에서 사과에 본 뜻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동안 건설위원회에서 문제화 되었던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은 구정질문시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 의원님 말씀은 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진지한 사과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부족하시다 이런 뜻입니까? (○ 명석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사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의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오늘 의사일정을 구정질문을 상정하고 이 문제로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상 오늘과 내일, 모레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과 보충질문은 내일 4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에 게재한 범위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신청을 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인물로 작성,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구정질문할 순서입니다.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정현국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이 태평함은 오풍십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닷새에 한 번 바람이 불고 열흘에 한 번 비가 내려야 날씨가 순조롭다는 뜻으로 세상이 태평스러우면 궂은 일, 불행한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즘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사고 등을 생각하면 매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뜻깊은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서울이 21세기의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역사도시, 인간도시, 문화도시, 국제도시로 새로이 탄생하자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되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사고 등에 과거 60년, 70년대에 양적, 질적 성장기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에 주안점을 두어 모든 것을 남보다 빨리, 적은 비용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던 것에 대한 각종 폐해, 부작용이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대비를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림8동 강남아파트는 건축한지 이미 20년이 되어 지하벽채, 창틀, 굴뚝, 난간 등이 비만 오면 침수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 당시 부실공사로 인하여 원래부터 구조상 결함을 갖고 있고, 더욱이 인근에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부터는 아파트 전체가 심하게 흔들려 이 곳 주민들이 정서상의 불안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내년도 시정연설에 관내 노후된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는 신림8동 강남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림천변 양쪽으로 고가 도로가 지난 10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구로공단 신림8동쪽 역세권복개 주차장에 처음부터 견인차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견인차 주차장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용도변경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신림4동과 신림8동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및 구로공단 전철역과 신대방전철역 사이 도림천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11월 3일자 시정신문 기사에 의하면 관내 20개 교량일체를 10월 25일 건설국장 등 관계자를 일제히 점검하고, 앞으로 인력 및 장비를 총 동원하여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는데, 관내 육교 및 교량 전체의 준공시기와 시공 회사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4회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대하여 당시 건설국장님께서는 난곡사거리 지하보도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사전답사 및 설계용역 결과, 설치 타당성이 없어 공사를 취소하였고 시공의 난이함과 대형 안전사고의 가능성 등의 어려움이 많아 보고 육교 설치 방안으로 변경하여 본청 도로과에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94년 완공계획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12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답변만 하고 잊어버린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본청 도로과와 협의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또한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복잡한 난곡사거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피부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중 중요한 부분이 전체 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환경처에서는 대형업소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계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업소가 서울시 전체에 30여 개소밖에 되지 않고, 관악구에는 1개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는 4,000 내지 5,000 개소로 알고 있는데 첫째, 여기서 배출되는 1일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 실태를 밝혀주시고 둘째, 현재 시중에는 발효균인 보카시를 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로 바꾸는 바이오메트란 기계가 있어 일부 대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사용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바이오메트를 설치한 후 각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미화원을 동원, 수거하여 사료로 만들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정화조 차량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작업수거시 바케스를 깨뜨리는 사실과 제대로 정화 시설이 되지 않아 그대로 인분 찌꺼기가 하수구로 흘러 가고 있고 정화기능을 정화 수거 업체에서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을 수거해서 인분과 혼합하여 적당히 인분을 처리하는 사실이 있다는데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인분 및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림8동 노인정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신림8동 노인정 건립과 관련하여 '95년도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3,00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예산으로는 노인정 부지확보 및 건물 건립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제7회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이즈는 인체의 면역체를 손상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현재까지는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유일방 방책입니다. 현재 세계의 에이즈 감염자는 1,700만명에 이르며 하루평균 1,000여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WHO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5년 1명이 발견된 이후 해마다 숫자가 증가되어 '94년 11월말 현재 모두 406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와 같은 에이즈 문제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는지 궁금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등의 방법으로 당국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에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수많은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신림동 지역만 해도 10여 개의 포주 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이러한 숙박업소에서 공공연하게 매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특히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 검사 및 종업원 검사 실태를 밝혀주시고,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새마을 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비영리 법인으로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 후에 마을금고에서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마을금고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제반서류를 갖추어 구청 세무1과에 자진신고한 것에 대해 구청 세무1과의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해 본 결과 구청에 신고해 온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시정조치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이사장 명의로 받았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각서를 받았다면 취득세 부과 시점에 각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담당직원의 복명에 의하여 중과세 처분시킨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신림8동 마을금고에서는 이러한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관할구청인 관악구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여 차상급 관청인 서울시 재무국 세정과 및 내무부에서도 이의신청을 했다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금고측과 관할구청간의 다툼의 주요 쟁점이 화장실인정 여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정보 통신의 사회라 불리울 만큼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발달로 인해 일반기업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재라인의 축소, 유사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직원 1인당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국제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및 각 행정부서의 업무중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 대응 방안을 보면 인구가 증가하면 분동이나 분구를 하여 이에 대처하는 것이 고작인 것 같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숫적 증가와 구, 동청사 같은 공유재산만 늘려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 결국 주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94년 10월 우리 구의 인구는 약 58만명인데 봉천 2,3,5,6,9동 및 신림동의 일부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또한 관내 20여 년이 넘는 아파트 연립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대에 이르면 우리 구의 인구는 현재보다 약 1.3∼1.5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1개구의 적정 인원을 60만으로 보는 지금보다 현저히 증가한 인원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1인당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대책을 세워 보셨는지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2000년대의 완전한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장기 계획을 세울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에 따른 현지인의 정착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토착 주민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며 새로 유입되는 구민에게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시지 않다면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대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는 2000년대의 우리 구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서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언대는 좋은 기분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께 나눠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동 339번지상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택지개발아파트 옆 생활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1번의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1991년 6월 10일 서울시 고시(171)호에 의거 택지개발이 승인되어 동년 10월 4일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95년 7월 준공 목표로 현 공정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참고자료] 1번을 보면 택지내 진입로로 개설된 12m도로와 기존 8m도로와의 거리는 총 연장 51m로 당연히 12m∼8m의 생활도로를 입안, 개설하여야 함에도 현황 1.5∼2m의 소도로가 방치된 채 서울시로부터 각종 심의와 사업승인 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 관악구에서조차 신중한 검토없이 협의된 점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2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택지개발 진입로 12개 도로로써 도로가 시설되기 이전에 입안에서 설계, 심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도로는 차량과 주민을 위한 통행도로인지 아니면 곡예도로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3번을 보면 신설중인 (1.5)m 보도상에 대형 한전주가 시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제화', '세계속의 한국'을 부르짖으며 현장 확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그 많은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졸속행정이 지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니 심히 유감스러운 뿐입니다. 이런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주민들의 물음에 지역의 의원들은 할말을 잃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건상 불가피했다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각종 심의 과정에서 검토되었어야 했고 또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고 또 시정할 수도 있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3번의 한전주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바로 1m 옆에 한전주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5m 중간에 전주를 세우다 보니까 사람이 통행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2번 자리에 개설되는 도로는 12m도로입니다. 여기에 차량이 최소한도 통행할 수 있는 3.6m 왕복 7.2m 차선을 빼 놓고라도 양쪽으로 2.4m의 충분히 여유있는 보도폭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주택공사는 공익사업체임을 앞세우면서도 자사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을 (1.5)m의 보도를 개설했고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이를 승인 내지 묵인했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2번)의 진입 도로개설은 택지개발 계획승인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봅니다. 기왕 도로로 지적고시하여 보상 절차를 거쳐서 개설될 도로를 이렇게 굴곡지고 도로 선형을 기형적인 도로로 보기 흉하게 계획할 수 밖에 없었는지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 도로를 다니는 많은 주민들과 우리 2세들도 이 도로를 다니면서 이때에 설계·승인해 준 관계공무원들에게 뭐라고 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번의 생활도로는 처음 시공 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시공 처사에 문의하니까 바로 12m 내지 8m 도로를 연결해 주겠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켜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80% 공정에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흥분한 주민들이 8월 1일 주택공사에 9월 5일 관악구청에 10월 13일 서울시장에게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와 서울시 그리고 관악구청에서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데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1번항의 이 생활도로는 언제까지 서울시와 주택공사에 통보해서 개설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1.5m의 인도를 아직 준공이 안 끝났으니까 최하 2m로 확정해서 나중에 개설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한전주는 언제까지 이설시킬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듣기 싫도록 보도되는 각 지역의 세금비리사건의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안위를 해 봅니다. 소수인들의 잘못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마저 매도될 때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어떤 주체가 되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녹지과의 임업직 하급 공무원이 관악구청이 행정소송에도 패한 신림동 645-1번지 181평이 됩니다. 추가 시가로써는 1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10억이상을 찾는데 공을 세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이런 사례를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 업무보고는 '93년도 11월 25일 제24회 정기회에 밝힌 '94년도 업무계획사항에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무기강 확립사항에 열심히 일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은 인사우대하겠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그 대상자는 몇 명이 되었으며, 그 공적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고, 구청의 하위직 8급공무원이 무단한 노력으로 행정소송에도 패한 10억대의 국유재산을 찾는데 헌신한 것은 훌륭한 모범사례로써 이처럼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외되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 순서입니다. 정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4년 여.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아쉬움속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거두었던 의정활동이 어느덧 임기 4년 마지막 제32회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찬란한 의정사에 부끄럼없는 구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떳떳이 수록되기를 바라고자 우리 모두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1,800여 관악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수립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관악구의 기본은 관악구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구민으로부터 소리를 들어 공직자의 신뢰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용기를 갖고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 관악구민의 소리를 모아 반영하고자 구청장께 질문하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1일을 기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은 제도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각종 기록을 주민에게 열람 또는 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구정운영을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주민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실효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남북 고속화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봉천천 복개도로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아무런 대책없이 폐쇄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많은 주민들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차난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로 양측에 있는 화단은 이미 훼손되어 녹지의 효력을 상실한 부분이 많아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으니 차량 진입로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관리의 측면에서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감히 철거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므로 일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옥내 주차장을 주거용으로 또는 점포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건축과에서는 불법 건물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이 안될 때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심지어는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감리자의 무책임한 처사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건축주들입니다. 건축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업자와 감리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재산이 압류된 후 불법 건물에 대한 시정이 있을 때 부과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압류해제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공부방이 약 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시간이 보통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은 보통 오후 6시경. 집에 도착하면 저녁식사한 후 보통 학원을 가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공부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많은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거주지인 봉천본동 공부방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용 학생수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학생이 별로 없는 공부방을 과감히 정리하여 어린이집 또는 주부교실과 같이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침과 동시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과 서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 서울시민이 산을 살리자 또 공원을 만들자 자연공원을 훼손하지 말자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억원을 들여서 외인아파트를 철거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관악구에 자리잡고 있는 관악산은 유일한 휴식처이고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은 명문대학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관악산이 마치 서울대학교 소유물이라도 되듯이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공학과를 건설하면서 수많은 산을 훼손하면서도 또 관악산 주변 일대에 수원에 있는 농·수이대를 이전하고 커뮤션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유엔백신연구소 등을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관악산 중턱에 약 3만여평에 천억원을 들여 4개동을 '98년도까지 이전계획을 잡고 있으며 커뮤션센터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관악구청에 건축허가 요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악산 자연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허가불허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에 신림7동 667의 2호 부터가 점포 3동이 발생을 해서 영업을 한다는 진정을 받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확인해 본 결과 셧터를 만들고 서치래트를 만들어 과일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을 낸 장본인은 동장에게 건의해 본 결과 동장으로부터 묵살됐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불법 건물이 들어서 자체해결이 안되면 상부에 보고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부에 보고도 없이 동장에게 문의되었다면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법은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 평만 들여도 처벌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비화해서 3동이라는 무허가 건물을 지어 위배해도 죄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악산 노점상 3평이 현재 가보면 15평으로 둔갑을 하고 20평으로 둔갑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30회 본회의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마는 봉천1동 동청사 안에는 나경환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약 14평의 땅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4평의 땅 임자는 약 20년 전에 봉천1동 구 동청사의 땅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신청사도 그분 땅이었습니다. 약 7년 전에 회사설립을 하여 운영하던 중 노사관계로 인하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신 동청사 땅도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두 노부부는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마는 법 이전에 우리가 100원을 도움 받았으면 1원이라도 보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많지도 않은 14평의 땅을 매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했듯이 20년 전에 소방도로계획서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피해가 있을 줄 압니다. 20년이상된 계획서는 현재 시점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4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바, 도시정비국장께서 현지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천1동 644번지 일대 소방도로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공람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시행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직선안 제1안, 현재 2안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00% 주민들은 직선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봉천1동 658번지 일대 소방도로를 직선화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무질서한 주·정차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불합리성을 지적한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져 지역사회의 민심으로 확산 주민들의 공직자들에게 불신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속보다는 좀더 연구된 종합적이고 질서의식수준과 시민정서에 걸맞는 건수 위주보다는 주민편익행정으로 지도단속업무 개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봉천1동 노인정 660-45앞 10m 도로를 보면 옆에 보도담이 없는 관계로 미관상 매우 흉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말을 인용하면 도로확장때 관에서 담을 쌓아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약 20m정도의 담을 쌓아 줄 용의가 없는지 또한 금강빌라 입구에 보면 초소가 있는데 약 2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불량청소년의 아지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이 철수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 몇 가지만 구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어제 회의감사시 모든 의문이 해소됐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였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일부분은 앞서 질의하신 동료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꼭 시정해야 될 두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동 소규모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상반기 이전에는 공개경쟁 입찰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찰시 입찰에 응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제반 서류를 갖춰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남현동 같은 동은 낙찰된 업자의 서류만 구비되었으며 입찰에 응했다는 다른 업자는 견적서 일부만 그것도 대표자의 싸인만 찍힌 채로 접수 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위법이며 이는 특정업자에게 공사를 주기 위하여 요식행위였음을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소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한 동 소규모사업 시행 후 그 결과를 해당 동으로부터 보고가 있고 관계 부서에서 확인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93년 4월에 - 작년입니다 - 각종 묘목을 식목일 행사에 즈음하여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당 구청에서 1,359만9,0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묘목을 구입하여 각 동에 전달된 묘목이 적재적소에 식재되었는지 관계부서에서는 한 번이라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에 건설위원회 3반 위원들은 동민의 제보에 의해서 남현동과 봉천10동을 방문, 묘목식재 여부를 확인한 바 남현동은 감나무 50주, 목련 73주, 잣나무 40주, 꽃사과 72주, 단풍나무 91주 등을 구청에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나 저희 감사반이 도착해서 식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나무 50주, 목련 73주, 꽃사과 72주는 식재됐다는 장소에 확인한 결과 한 그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봉천10동은 감나무 50주를 신청 지급받아 동사무소 상단 절개지에 식재하였다고 해서 확인한 결과 17그루만이 식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민의 제보에 의하면 없어진 이들 묘목들은 동장 임의로 지역 특정인들에게 분배하여 그들의 화단에 식재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묘목이 죽지 않고 어딘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참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금으로써 구입해가지고 식목일 행사로써 그런 식목은 학교나 동청사 주변에 공원부지에 식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동장의 임의로 자기 아는 분에게 사적인 이런 신분으로 나눠줬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관계국장께서 확인하셨는지. 만약 이런 것이 생겼다면 앞으로 국장께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전 의원들이 했던 인사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건설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당사거리에 고가도로가 이미 착공되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천11동 저와 같은 동의 출신이신 차주섭 의원께서 이미 질문을 하셔서 그 답변을 받아놓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고가도로는 언제쯤 분명하게 개통이 되는지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복개천 길이 원당초등학교 이전부터서 계속해서 4차선으로 차가 밀려옵니다. 그 차는 원당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남부순환도로를 건너서 6차선에 가득찹니다. 이 차는 복개천 끝에 가서 2차선으로 빠져 가거나 낙성대 입구에서 2차선으로 빠져 가게 되고 이 차들은 즐비하게 서있는 남부순환도로를 끼어들어 가야 하는데 그 혼잡성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신도림천 길이 개통됨으로 해서 그쪽에서 밀려오는 차까지 요즘은 합해가지고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면도로까지 차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데 사당사거리 고가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해서 이 도로가 원활하게 차가 소통이 된다고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도보로 몇 번이고 왕복하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남부순환도로가 8차선으로 계속되어 오다가 사당고가도로 바로 사당까치고개 끝에 옛날 92번 버스종점 입구까지 왕복 8차선으로 오다가 거기에서부터 왕복 6차선으로 좁아졌습니다. 여기 부분인 이제 문제가 됩니다. 8차선으로 오다가 6차선으로 좁아졌고 그 고개를 올라왔던 모든 차들이 봉천11동 1657-24번지 앞에서 6동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쯤은 멈춰야 됩니다. 힘차게 올라왔던 차가 멈춰야 되고 또 힘차게 넘어왔던 차가 내려오면서 멈춰야 되고 해서 교통소통은 더욱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보기로는 사당고가도로가 개통되기에 앞서 우리가 준비해야할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우선 8차선으로 오던 그 길을 계속해서 8차선으로 살 수 있도록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거리가 양측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 측은 축대가 조금 놀기는 하지만 한 쪽은 아주 쉬운 그렇게 힘들지 않는 도로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대개 짐작해서 한 1,500m정도만 8차선으로 확보하면은 차가 소통이 아주 쉬우리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차선으로 개통이 되고 사당사거리 고가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차가 더 빨리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천11동 1657번지 24호에서 봉천6동으로 넘어가는 그 건널목에는 아주 사고가 잘 납니다. 왜 사고가 잘 나느냐, 오던 차들이 고개를 넘어 가려고 힘차게 오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고 고개를 넘어왔던 차들이 바로 내리막 길에서 인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잘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더욱 잘 소통시킴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봉천11동에서 봉천6동으로 건너가는 육교를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교를 놓아줄 그런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물론 봉천 11동 1657번지에 24에서 6동으로 넘어가도록 건너가는 육교도 필요하겠고 옛날 92번 버스입구에서 관악교회 언덕 거기에 바로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은 했었으나 1657번지의 24에 길을 따라서 6동에서 원당시장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건널 수 있는 육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어서 이렇게 번지까지 명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당 고가도로는 언제 개통이 되는지, 도로를 확장해서 소통에 원만을 기할 의사는 없는지, 이 소통을 위해서는 육교를 가설할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 역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좁은 땅에서 또 비싼 땅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위축된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더 넓혀서 짓고 조금 더 쓰기에 편리하도록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집을 건축할 때에 불법 건축물을 많이 굳혀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 때문에 형님이요 동생이요 아니면 우리 시장 좀 봐달라. 시장도 같이 가고 보아다 주는 좋은 이웃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 사는 형편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우리 구민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이런 행정의 미숙보다는 불철저한 감독·관리로 인해서 불법 건물 때문에 이웃끼리 원수가 되었다면은 이제부터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진정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진정이 있는 것, 준공난 이후에라도 철저한 감독·감시를 해서 이러한 불법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지어있어도 진정이나 고발인이 없으면은 그 건축물은 그냥 준공이 되어지는 것인지 묻습니다. 둘째도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양측이 화해하면 화해로써 불법 부분을 절지 상태에서 준공을 해 주는지. 화해에 불구하고도 불법은 불법대로 착공을 하는지 묻습니다. 셋째로는 대책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94년까지 계약된 것은 점차 시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은 절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모든 구민이나 국민에게 심어주면은 아예 집을 질 때 불법 부분은 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떤 시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민원을 봤습니다. 구두는 대부분 듣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진정을 서류상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했을 때는 저희들은 거기에 우리의 의견을 첨가해서 구청에다 그 민원을 이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첩하는 결과보고는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 정도만 저희 의원들에게는 회신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는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이 점을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년도, '94년도 각 동별로 또는 월별로 진정 내용을 이 다섯번째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봉천11동 181번지의 서민주택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권 의원께서도 관악산은 아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내려 가셨습니다. 지금 봉천11동 181번지 서민주택 택지개발 사업하는 위치는 관악산을 상당히 오르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관악산에 오르는 중턱은 제가 상식이 없어서 해발 몇 미터쯤 되는 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구태여 관악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가로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 주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먼저 드리면은 이것을 서울시에 우리 관악구의 이름으로 취하 요청을 해 주실 수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와는 관계없고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건의서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이 짓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봉천11동 주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며 산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도 현재도 먼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악구에는 사방에서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오는 차, 지금 개통되는 신대방동 쪽에서 오는 차 얼마나 많은 차들이 모여 들어 가지고 온 길이 차로 덮여 있는데 거기다가 610세대의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데 그보다는 우선 우리가 관악산을 해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악산을 아끼고 살린다는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 건축물을 지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972년에 세워진 남산의 아파트가 22년만에 11월 20일 오후 3시에 완전히 해체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순식간에 해체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좋은 집이 제가 듣는 말로는 밥도 자동으로 나오고 설거지도 자동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좋은 집이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산을 아끼고 자연을 아끼고 우리의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이 건물을 철거하기 까지는 22년의 세월이 소요됐으며 투입된 비용만도 보상비를 합쳐서 1,55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막대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산이 서울시민에게 이만큼 필요했다면 관악산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관악산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전경이 가리워졌다고 그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철거해야 된다는 소리가 남산 외인아파트와 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고 또 이것을 철거하고 자연을 살릴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관악구청에 이렇게 건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번째는, 시민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위원장이 시민국에 질문을 드려서 심히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감사활동에서 다부분은 확인을 했고 그중에도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1동에는 1993년 4월 25일날 준공된 구립 복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덕양노인정이라고 하는 노인정이 체비지 위에 세워졌고 이 체비지 위에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체로 덕양노인정을 지어서 수년간 한 20여년간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체비지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땅을 사가지고 구립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93년 4월 25일 준공이 되고 여기 2층, 3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섰고 1층에는 할아버지방이 들어섰고 지하실에는 할머니방이 들어섰습니다. 지하실에 거처하던 할머니들이 여기 방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하다가 작년 장마에 이 집은 지하실에 물이 한 5분의 1정도가 괴여버렸습니다. 제가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이 다 있어서 오늘 가지고 나올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운영위원장께서 9시까지 급히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서둘다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는 수 번 수리를 하고 수 번 가꾸었지만 아직도 2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그 할머니방은 사용하지를 못하고 벽은 새까맣게 썩어있고 누구하나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청소년회관 부실로 인한 건축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심히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건물도 이와 같이 부실 건축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희생된 사람에게는 심히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실된 부분은 물러나고 부실된 우리의 양심은 이를 계기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들이 새롭게 튼튼하고 내가 이 집이 아니었으면 이 집이 헐어질까 하는 걱정보다는 이 집은 든든하다고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조성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건물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으나 건물 자체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방수를 어떻게 해야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답변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두, 세 사람의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보여도 보았고 그 집을 건축할 때에 그 주변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집은 방수처리를 자기들이 철저히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코울탄 한 번 발라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울탄 한 번 발랐던 것이 관악산의 흐르는 물 속에서 방수가 얼마나 철저히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근본적으로는 외등을 전부 끄고 방수처리를 다시 한 다음에 흙을 메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저는 바라면서 우리 시민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수해 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과정가운데 봉천11동에 있는 구립 집을 통해서 받는 자극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집이 부실한지 지하실에 모터가 돌아갑니까, 환풍기가 돌아갑니까 출입문이 열리기를 합니까, 여자들이 쓰는 방에 화장실이 고장나서 대변을 보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까? 손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가 지적되고 잘못된 그러한 내용을 볼 때에 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우리 점차적으로 할 수 있지마는 근본적인 문제, 물이 스며들고 물이 스며들어서 벽이 썩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으로써 이렇게 드린 것이오니 양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여덟번째로,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피로하시고 지루하시겠지만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진행이 가능하므로 피곤하시더라도 이석을 하시지 않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방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 및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인 지방자치제가 뒤늦게나마 실현되어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간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얼마나 집행되어 복지행정에 기여되었는가를 냉철히 반성해 보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신림12동 197-59호간 연장 80m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본 의원 요청으로 금년초에 착공, 지난 9월에 완공되어 개설된 소방도로는 경사지에 6,7m의 옹벽처리로 시공타 보니 난우국민학교 담장을 낀 주택가 중심부분에 200여 m의 진입된 기존 소방도로가 옹벽 밑에서 연결성이 막혀 당시 주민들과 함께 기존 소방도로와 개설된 소방도로간 불가피 연결공법을 제시한 주민이 연서한 진정서가 본 의원에게 또 구청에 제출되어 당시 이종상 담당건설국장과 실무과장들과 같이 현지답사를 통하여 양 도로간의 연결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594-7호에서 594-1호간 폭 1m 연장 7m 구간으로 폭 6m로 확장하여 연결 조건으로 약속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토목과와 도시정비과 실무진에서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할 뿐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폭 1m 연장 7m 구간의 기존 인도는 주로 난우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되는 도로로써 개설공사중 계단이 파손되고 경사지에 밧네루 한 장을 엎어놓아 종종 인사사고가 발생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으며, 따라서 약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개설된 소방도로로 인하여 기존 소방도로가 기능을 상실했다면 이는 분명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예산낭비의 불합리한 집행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주민들과의 약속은 구정에 신뢰성이 없는 불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명감을 통감, 합리성있는 주민들의 의사대로 또 본 공사에 부대공사로 간주되는 바, 즉각 기능상실된 소방도로를 살려 연결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두 국장님들의 견해를 냉철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림동 614-18호는 10만 인구의 밀집지역 중심부 가칭 난곡의 명동이라 일컫는 번화가 4거리 코너에 미불보상된 사유지 약 10평이 가로막혀 교통체증과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어 통행차량 및 주민들에게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 불쾌감을 상징케 하는 장소로써 도로정비에 불가피성을 주민들의 원성과 함께 '93년도부터 실무 건설국장과 수차에 걸쳐 현지답사를 통하여 약 5,000여 만원의 소액 보상으로 도로정비의 불가피성을 같이 인식하고 관내 도로정비의 우선 1순위 사업으로 인정하여 늦어도 '94년 예산에 편성, 집행키로 연구·검토를 거쳐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본 의원 질문에 긍정적으로 전임, 후임 역대 건설국장님들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편성에 누락된 것은 염연한 복지부동이라 사료되는 바, 금번 '95년 예산심의에 반영, 관내 가장 낙후지역인 난곡의 균형발전이라는 형평에 입각한 또 실무 국장님의 전문성있는 소신을 갖고 신뢰성있는 복지 행정을 보여줄 의지는 없는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난곡로 서쪽 1만5,000여 인구의 밀집된 주거지 및 한양아파트 입구에 교통량 해소를 위한 만부득 4억7,000여 만원 예산을 들여 진입소방로 폭 8m로 확장공사가 금년 6월에 준공되어 차량 소통량이 급증됩에 따라 한양아파트 입구 지점으로 나가는 차량은 거의가 좌회전코스로 운행되는 실정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신호대기가 미설치되어 교통위반 및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 편익과 위험성을 방지키 위하여 우리 구에서 현지답사를 통하여 경찰서에 긴급 협조의뢰 조속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607-58호 종합시장 앞에도 건널목은 있으나 연간 인사 대형사고가 5, 6건씩 발생되는 지점으로써 신호대기 설치가 시급함을 민원에 의해 함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성터널 입구로 관악세무서가 신축·이전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교통 순환방식을 조정, 터널 앞뒤로 유톤시설이 불가피한 바 이 또한 경찰서와 협의하여 긴급조치해 줄 것을 질문합니다. 끝으로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94년 보인복지예산 집행에 있어 노인회 구지회에 월간 인건비 사무장 31만4,000원 여직원 18만4,000원 수용비 5만원, 봉사활동비 27만원으로 집행된 금액은 전년도 대비 월간 18만원이 삭감되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인건비와 운영 및 봉사활동비가 부족되어 매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알면서도 사회단체 풀 보조비 1억4,000만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항목관리만 할 뿐 예산사용은 해당 시민국에서 필요요청에 따라 구청장 전결로 집행권이 있고 서울시 방침에서도 노인회 구 지회에 운영비 및 봉사활동비는 자치구 현실에 맞게 자치구 임의로 적정선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30일 현재 사회단체 풀 보조비 9,722만원의 잔액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하고 있는 구 노인회에 보조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이는 관악구 어른을 대표한 관악구 노인회 즉 경로사상을 경시한 처사라 사료되며 도덕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근본적인 효친사상과 경로사상 앙양에 역행한 복지부동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홉번째로 박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박계순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규모가 상정되었기에 제가 꼭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뜻에서 단상위에 질문서를 내드렸습니다. 앞서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 청사는 1982년 8월 20일에 신림본동 10번지 643호의 일반주거지역 한가운데 철근콘크리트의 슬라브조로 지은지 13년이나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는 낡은 동청사인 것은 행정감사를 다녀오신 여러 의원님들도 직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건평 123평중에서 지하 19평, 1층 50평, 2층 48평, 옥탑 3평에서 동 공무원 30여 명이 2만5,000이 넘는 동민들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신림본동중에서 가장 번화한 곳의 한 곳으로써 하루에 유동인구 30여 만이나 되는 곳으로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은 근 2,30분동안 헤매다 찾지 못하고 본 의원이 다행스럽게 중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거나 또 파출소를 찾아 묻는 경우가 다반사한 사실입니다. 이 곳 주민들의 소원은 동사무소가 도로변에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 주민들은 본 의원을 볼 때마다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을 구청에다 건의해 달라고 수 차례 부탁하던 일이 3년이란 세월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려운 우리 구청의 예산을 감안해서 이제껏 미뤄오다가 지난번 처음으로 '95년도 예산에 동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매입비 20억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18억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본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는 예산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본 예산안에서 누락이 된 그 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어째서 신림동 14개 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동사무소의 청사면적이나 건축면적이나 가장 작은 신림본동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요청한 동청사 신축예산을 반이상도 편성하지 못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신림본동을 방문하신 동료의원들이 너무나 저에게 질타를 많이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림동하면 신림본동이 얼굴인데 동사무소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박계순 의원은 그동안 뭐 했소 이런 질타를 들을 때 그나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모조리 삭감했다는 처사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 사업소 예산에 보면 당월도 예산편성하지 못한다면 '95년도 본예산에 10억정도 편성하고 부족 예산은 '95년도 추경예산에 10억정도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촉구합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 우리 주민들의 진정사항이나 감사한 결과 여기에서 각 국·실·과에 많은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오늘 의사진행도 많이 늦어졌고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림본동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본동 1141-1호 대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위치는 지방도로입니다. 여기 보면 장군봉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전면에서 바로 건너편인데 여기에 현재 해군단지라고 해서 한 17년전, 20년전에 주택조성이 된 장소입니다. 이 각도는 15도 각도가 됩니다. 이 앞에 4m도로가 구획돼 있는데 이 도로 입구에 40m 구획도로 입구에 어느 한 개인이 78평에 가까운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을 하지 않고 나대지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자기 땅을 소유하고자 하여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 4m 도로를 막으면 그 위에 살고 있는 세대가 약 120세대, 주민은 한 500여명이 그 길을 통행해야만 됩니다. 또 평지와 같이 우회·좌회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눈발이 치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차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 각도를 확 올라가야지 섣불리는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길을 막으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원이 진정된 것은 저는 봤습니다. 물론 그 지주에게 그거 길로 내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진정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주민대표 두 사람을 불러서 참고 진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주민대표는 통장으로서 그 지역에 한 20년 살면서 통장을 17년을 본 김기필 통장입니다. 그 통장의 말에 의하면 17년이 넘도록 그 주위에 살았습니다마는 그 길이 자기가 이사올때부터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하수도 공사는 이미 돼 있고 도로포장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민법상 자기 토지를 관에 기부체납하지 않은 이상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소유지만 우리 공무원은 요즘에 허다하게 들려오는 복지부동의 행정을 하지 말고 이러한 차원을 사전에 매각해서 발굴해서 우리 신림본동 1411번지 일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생활과 교통순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길을 4m길로 확보해서 주민의 편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촉구합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 해줄 때 우리 주민들은 이제 문민정부의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다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는 언론에서 하는 얘기구나 이러한 말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도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 질문을 더 받고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입니다.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너무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 건설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철쭉축제 가설무대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가설무대를 설치하는데 약 400여만원 지금 6, 7년동안에 2,8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설무대로 2,800만원이라는 80%를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영구건물로 지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행사후 철거로 예산낭비만 계속 해왔고 영구무대를 지으면 관악주민의 철쭉제와 야외음악회, 야외예식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할 수 있고 공원이라고 안된다고 하는데 관악산 잡상인을 정리하면서 공원내에다가 허가해 주기도 하는데 관악인이 쓸 수 있는 영구건물을 승인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먼저 임시회의때 반순조 의원이 질문한 것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꼭 이번 회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관악산 철쭉제에 대한 야외무대를 꼭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 간단한 질문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같은 질문이 앞으로 여덟 분이 남았는데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오늘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왜냐하면 답변자료 준비 때문에 그래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피로하시겠지만 조금 참아 주십시오. 반순조 의원 나오세요.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할 얘기가 있고 또 구정질문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내에 국민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급식문제가 정부로부터 급식법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급식법 제8조2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시설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7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식학교를 전면적으로 국민학교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관내 국민학교에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렵습니다마는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기에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또 도시정비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전철역을 비롯하여 신림역, 봉천역 역세권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봉천복개천을 비롯하여 주차장이 사실은 이용됐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관악구청을 미리 도림천 개통됨과 동시에 먼저 집을 내서 유료주차장을 다 폐쇄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게 교통의 이용량이 아주 적습니다. 복개천 도로는 아주 넓습니다. 양쪽으로 편도 1차선으로 주차장을 한다 해서 주행하는 차량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 지역을 다시한번 교통량과 우리 역세권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으로 인해서 보상가격은 그 지역 토지 및 건물소유에 몇 %나 보상하였는지. 또한 토지 및 건물영업권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78명이란 영업자분께서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앞으로 영업권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관악로 확장이 조기에 공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봉천복개도로에서 흑석동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도로확장 공사는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얘기들어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흑석동 터널과 조기에 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평소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약수로가 빨리 개통됨으로 해서 관악로 교통체증이 많이 덜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앞서 박요한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까치고개에서 왜 편도 3차선이 이루어 졌습니까. 그게 '70년도 개설된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까치고개 가서 차가 줄어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구로에서 오는 차, 봉천동, 신림동 나가는 차가 까치고개에서 받아내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서 길이 줄어듭니까. 거기가서는 5차선, 6차선이 이루어져야할 지역인데. 그래서 그 공사가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 혼탁한 교통해결을 거기에 다소 4차선만 되더라도 이렇게 혼잡이 덜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설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또 그때 당시 공사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아무리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3차선으로 줄어들어요. 더 넓어져야지.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료로 인해서 아마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때만 하더라도 봉천6동쪽이나 봉천11동쪽에 양쪽에 집이 없었습니다. 암반도 얼마든지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3차선으로 줄어든 것은 그것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악주민 모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3차선 됐다는 것을 시원한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 우리 모든 분들이 관악산을 명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매월 4월 식목일에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나무를 심는데 상당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우리 관악주민들이나 또 어떠한 분들이 나무를 심을래도 심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잣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그 지역에 4월이 됐건 10월이 됐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순조 의원이 가서 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거야 내가 평소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는 무슨 단지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누구라도 가서 나무를 심어 놓고 아이들하고 가서 심어 놓고 관리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식수장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 않은데 간단하다고 하신 말씀까지 하시면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피로하신 것 같네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옥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사무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반 밖에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유달리 많은 대형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음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픔과 비통으로 얼룩지게 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슬프고 비통했던 이 갑술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로 되돌릴 수 없는 벼랑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는 뒤돌아 보면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뜻있는 한 해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기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틀간 서류감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현장방문한 곳은 관내 병원의 적출물 수거처리업체였습니다. 두번째로 신림8동 소재 중앙성심병원이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습니다. 보건소 행정지도 약무계장을 대동하고 함께 들어가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측 원무부장의 태도는 오만불손했습니다. 수감을 받아야 하는 병원측은 다 앉아서 수감을 받고 감사를 해야 하는 우리 의원들은 서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아주 특별대우를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학교수를 수년간 역임했다고 하는 이 원장님께서 현장 검증을 나온 감사반이나 보건소 직원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의자도 없지만 좀 앉으라고 하는 인사 한 마디 없이 적출물 처리과정도 원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15일만에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는 적출물 관리대장을 우리가 이미 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원장이 피묻은 1회용 주사기나 거즈, 탈지면 그리고 인체에서 제거되는 불순 적출물을 수거일까지 임시 보관하는 보관시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원장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수거해 가니까 그런거 필요가 없답니다. 보건시설이 따로 필요치 않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원장이라고 한 분이 적출물 처리과정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원무부장이라고 하면 보건소 직원을 대동하고 간 우리 의원들에게 그렇게 불쾌하게 대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도대체 병원의 지도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왔기에 지도·감독관청인 보건소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의원들까지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더욱 불쾌한 것은 원무부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감사도중에 수화기를 들고 어디다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서서 서류를 감사하는데 그래서 우리하고는 무관한 얘기를 하겠지 하고 얼핏 제가 들었는데 모 신문사에다 전화를 건 것 같아요. 모 기자 있어? 이따가 내 방에 좀 들르라고 하지. 저희들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다 끝내고 다른 병원을 거쳐서 의회에 들어와 보니 관악타임즈 모 기자라고 하는 친구가 의회 전문위원실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구의원이란 사람들이 개인병원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 기자도 한심한 친구지만 그 병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자격증 미소지자와 적출물 임시보관소 미설치 병·의원에 대한 처벌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문규진 의원님께서도 저와 맥락을 같이하시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분야의 질문입니다. 지난 30회 임시회시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건설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관계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봉천9동 103번지 일대에 수목식재 사업은 93년도 즉 작년 봄에 단 1회에 걸쳐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심은 나무는 다섯 가지 종류로써 개나리나무 1,000주와 자작나무, 청단풍, 홍단풍, 느티나무 등 네 가지는 1,509주를 심어서 모두 2,509주를 심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개나리꽃나무는 성장속도가 빨라서인지 아니면 심은 지가 오래돼서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네 종의 나무는 보호 지지대를 아직까지 매어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나리꽃나무는 1,000주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네 종의 나무는 103번지일대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두 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대충 두 곳 합해서 5,600주 정도밖에 안되는데 1,500여 주를 103번지일대에다 심었다고 하니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103번지일대 어느 곳에다가 1,000여 주를 심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무를 심으실 때 묘목은 종류별로 그루당 가격은 얼마나 되고, 또한 묘목은 몇 년생이었으며, 구입처는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 구 자체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구입해서 배분을 받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천9동 103번지일대에 수목식재 사업비가 시비가 7,600만원, 구비가 1,240만원 총 8,84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이 아둔한 사람이 아무리 헤아려봐도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 같고 예산낭비인 것 같고 국고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8,840만원에 대한 지출근거와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 지출근거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93년도 수목식재사업 실시 현황과 사업별 예산 책정금액, 사업비 지출내역 현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나 지루한 시간인 것 같아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피로가 싹 풀렸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장님, 시민국장님 큰일났습니다. 내일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 원장한테 소장님께서 전화로 직접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시정이 되어야 할텐데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옥채 의원 시원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관악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악산은 왜 이럽니까? 관악산이 하도 좋기 때문에 하도 명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60만 주민은 물론 서울시민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측면에서 특히 어제 감사시에 차주섭 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신 측면입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장기 발전계획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금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의원님들이 서울대학교로부터 보고도 받은 사실이 있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상황설명도 들었으며 여러 장소를 확인도 한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엊그저께 일간지에서도 관악산의 훼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곡차곡 벼틀에 벼가 짜지듯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캠퍼스의 초기 발전 개념이 저층으로 분산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토지가 별로 없고 작은 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녹지로 이루어져서 가용지가 매우 부족하다. 이게 서울대학교측의 의견입니다. 교지중에서 상당한 면적이 재개발 제한구역, 공원 등과 법적 제한에 묶여서 캠퍼스 주변이 거의 시가지화되어 있고 캠퍼스 외부로는 가용지를 확장할 길이 불가능 한 것으로 그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 방법에서도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제한개발을 하자, 전면 개발을 하자, 현재 있는 캠퍼스를 없애버리고 재개발을 하자 이런 세 가지 방면으로까지 연구·검토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서울대학교 앞에 지난번 청원부지가 있습니다. 청원부지를 서울대학교에서 사고자 하는 측면, 그러면 우리 관악으로 보자면 이 청원부지를 그야말로 우리 관악구민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개발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거야 아주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유치원에서부터 무슨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신설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그 청원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지와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가용도로 증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서울대학교측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구역의 조정을 통한 가용지 확장 방안을 해야 된다. 그건 우리하고 아주 반대죠. 우리는 공원용지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는 파헤쳐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파헤치게 둬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 당국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당 구청의 방향과 의지를 구청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사항은 항시 조치, 보완, 건의, 참고, 촉구 이렇게 건의 아니면 촉구로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질문하는 제가 한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이번 만큼은 이런 대답이 없기를 손을 모아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석호 의원 좋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로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2동 신동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작 시간부터 본회의가 공전되다보니까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정력 자체가 갖는 의미나 그 측정 방법과 지표는 일반적으로 자체재원능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악구로서는 재정력과 운영실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법과 지표의 개발을 조속히 이룩해야 할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에서는 이러한 재정력으로써의 세원재원의 충실한 확보와 균형화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세출의 방향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세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결코 낭비나 비효율적 투자성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곧 재정의 경영화를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실현시키는 기본 경영원리의 도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균형있는 재정력의 확보와 경영재정의 실현으로 지방재정의 신뢰가 보다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자치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30회 임시회시 본회의의 구정질문과 연계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시 질문요지는 '95년도 예산편성과 건전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대기업경영기법의 감축관리방식을 적용하라는 질문에서 구청장의 답변은 이 분야에 관하여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신규사업의 발굴과 비용의 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서자료를 보면 아무리 훑어봐도 그 특단의 관심을 가지겠다는 흔적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동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중기재정계획과도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력을 계속 확충해 나아가기 위해선 불량주택재개발사업추진전개 토지공개념에 따른 개발이익환수확대 등등의 세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세출의 무모한 탈루노선을 막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토목, 하수 등 각종공사로 펼쳐지는 투자금액이 지역포괄사업 예산의 전체를 차지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의 각종공사를 과감하게 펼쳐 나아가되, 이를 입찰할 때에 입찰순위를 공사단가에만 치중하지 말고 순위를 선정하여 우리 관악구 거주 구성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즉, 관내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들이 공사결과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다른 구로 나가지 않도록 탈루방지에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제반공사 대다수가 타구업체에 넘어가고 있다는 집계가 감사자료에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유경쟁 자유경쟁하지만 새는 구멍을 막아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구매는 지역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 의해 소유될 때에 지역전체의 소득은 날로 증가된다는 그 기본원리를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무심코 넘겨버릴 작은 부분에도 연구 노력하면서 지역개발촉진과 맞물려 나간다면 자치재정력구조가 더한층 향상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그 어느 때와 달리 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치권의 본질인 자치사무와 재원의 배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하고 주민이 낸 세금만큼 서비스를 받는 응익의 원칙을 경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입재원이 빈약함으로 의존재원으로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재정형편으로는 어렵다 하겠지만 그러나 어려울수록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갖고 추진해 나아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중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묻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세부계획을 문화원측과 협의하여 수집한 후 추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정서와 각종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문화원의 제반사업과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세부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하면서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신년도 예산심의시 여러 의원님께서 엄정한 심사를 거치겠지만 평소 우리 주민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고 하면서 멀쩡한 보도블럭 걷어내어 다시 깔고 최근에 신림천 고수부지 축대도 멀쩡한 것을 헐어내고 그 헐어낸 벽돌로 또 다시 쌓고 하는 마치 어린이들 벽돌쌓기 놀이하듯 한다는 주민들의 빈축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마구쓰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진단 후 공사를 전개하겠지만 재정압박에 시달린다고 하면서 적기적소에 투자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누구나 견해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져 내려앉아 인명 피해 보는 것도 매우 심각하지만 도로구조여건이 불합리해서 나타나는 사고는 그 못지않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관리정책 입안자의 잘못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피해야말로 인재가 아닌 관재라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신림2동소재 충무교다리는 신림2동 인구 2만7,000여 명중 동사무소민원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다리이며 7,000여 APT 주민들의 유일한 진입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누차 건의했지만 사람하나 쓰러져 나가는 것은 크게 안중에도 없는지 관계공무원은 번번이 괜찮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도로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사고라면 분명히 관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향후 사고가 또 다시 발생시는 도로안전관리의 미숙으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그 심각성을 망각하고 다리확장이 불필요하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건설국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 의원 출신지역에 관계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림2동 408번지와 96번지를 연결하는 신화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의 하루 통행인구는 약 1,500여 명의 주민이 다니는 곳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사고다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는 점등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마나한 시설에 불과하여 이를 삼색신호등으로 교체토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다시는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드릴 사항으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더 많은 반대의 소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당국의 귀에 까지 메이리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원천으로써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자연의 신비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관악산 중턱 일부를 파손하며 건축하고 있는 공학관 신축공사로 인하여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자연경관을 파괴하여 캠퍼스를 확장하겠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93년부터 서울대 농생대 및 수의대 이전추진 기획당이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실입니다. 종합적인 프로젝트 준비작업 등등 이러한 움직임이 1년 훨씬 전부터 전개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동향을 망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료가 두 사람만 있으면 관료주의가 생기고 관료가 한 달만 자리에 있으면 관권이 생기면서 민의가 없어지고 관의가 앞서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민의를 존중해야 할 우리가 관권을 앞세우고 관의 뜻만을 앞세운다면 참으로 지탄받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관악자치단체는 진정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로 조병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악구 60만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4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건국이래 어느해 보다 유난히도 대형사고의 참사가 많이 일어난 해라고 하겠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가 하면 도시가스가 폭발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유람선에 불이 나는가 하면 지하철사고 등 엄청난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고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변화와 개혁이라는 슬로건아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부산에서는 돈을 받고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 세무비리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부천시 세무비리사건(46억) 온통 나라 전체가 세금도둑 사건으로, 각종 대형사고로 들끓고 있는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60만 구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청장님께서는 감사실 기능을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구의 업무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실 기능을 강화해서 연중 감사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고 공직사회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무엇보다도 자치구의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실에서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감사활동을 펴나갈 때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임해야 할 것이며, 국장 등 윗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을 가지고 기능을 강화할 때 공직사회는 보다 신뢰받고 깨끗한 사회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실은 직제상 어느 국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독립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비위에 고의성이 있는 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오를 범한 공무원은 최대한 보호하는 그러한 감사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능력위주와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감사실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동행정 종합감사도 지난해에 종합감사를 받았으니 금년에는 안하고 금년에 감사받은 동은 내년에는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감사관행보다도 매월 2, 3개동씩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서 뿌리 깊히 박혀있는 비리와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부지런한 공무원들은 보호받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정업무를 점검하고 도로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주요시설물 안전실태 점검 학교 어린이공원 주변 환경실태 점검 등 특별 감찰반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 정보와 여론을 수집,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렇게 할 때 관악구가 잘 되고 이 나라 이 사회가 잘 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써 구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직사회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되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관악산 문제와 서울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깊은 뜻을 새긴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폐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정부 차원에서 정부 조직기구 개편을 하면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조직의 기구개편이 되는 뜻은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가 이제는 우리가 구호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우리 삶속에서 이제는 환경문제가 사실로 우리의 인명과 자연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관악산의 외형적인 어떤 자연보호나 이런 보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미 벌써 오염을 시키고 있는 환경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놓치지 말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내에 있는 자연대와 공대에서는 약 400여 가지가 넘는 화공약품과 방사선과 동위 원소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품들은 사용을 하고 나서 버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약품들을 통해서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은 무서운 암과 또 불임 내지는 기타 질병에 대해서 인체에 아주 유해한 그런 물질들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들은 일단은 폐기물통에 따로 분리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 폐기물통 자체가 굉장히 소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리된 폐기물들이 넘쳐서 그냥 하수도로 빠지는 수가 많고 특별히 다 쓴 폐기물통을 행궈가지고 나갈 때는 그냥 수돗물로 행궈가지고 하수도로 버리고 그냥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아마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서울대학교라는 특수한 그런 위치에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관악산의 문제와 서울대학의 폐수문제가 결코 서울대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악구 구민전체의 문제, 특별히 인명보호, 생명의 보호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환경오염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동안에 서울대에서 무단으로 폐수가 방료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만일 점검을 해서 나타난 폐수의 수질이 검출이 됐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이 폐수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대와 공대 하수도 시설이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분리 하수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설상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하수관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수와 함께 도림천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앞으로의 우리 사회적인 관심과 우리 생활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또 우리 자연을 어떻게 더 잘 가꾸고 보호하느냐, 특별히 사람들의 생명은 자연과 함께 있다 라는 차원에서라도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을 하면서 예방 내지는 진단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의원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소속사항을 감사를 못해 가지고 유감히도 여기까지 나와서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7일간 부구청장님이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국장님께까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권자이신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도로정비에 관한 건을 질문코자 합니다. 장소는 봉천동 1525의 34호부터 13호간 넓이 6m도로 길이 40m외에 넓이 6m 길이 60m 약 100m 구간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언제 몇 년 전에 시행하였으며 6m도로상 제작물로 인하여 보행불편과 차량통행불편은 물론 소방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알고 계셨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천8동은 봉천제4동으로부터 약 16년 전 - '78년 10월 10일 - 분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가 약 20년 전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두 곳의 100m 구간은 도로상의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도로기능을 못하고 소방도로 기능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모로 조사한 결과 무진동 굴착으로 해 가지고 암거작업을 하는데 약 2,0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런 대단한 예산편성도 아닌데 약 20년간 소방도로 기능을 마비시켜 놓았다는 것. 이것은 관악산 꼭대기에서도 이런 것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왜 여태까지 4년동안 이 말씀을 안했느냐 하면 30년만에 지방자치 부활로 인해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복지사업과 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가 봉천8동의 이곳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4년동안 기다렸습니다. 투자의 우선순위가 맞게 지금 포괄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32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 20년 숙원사업으로 동민을 대표해서 동장이 건의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이 예산을 편성치 않고, 아니면 포괄사업비로 처리치 않고 20여 년간 소방도로 기능을 못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부탁 겸 질문드리지만 '95년도 예산심의때 예산이 삭감되었더라면 그 삭감된 재원을 투자 우선순위로 해서 재편성을 해가지고 봉천8동 2만5,000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열여덟번째로 엄한섭 의원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지요.

엄한섭 의원입니다. 인사와 서론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시 곳곳에서 많은 사고들이 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급히 서둘러서 위험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위험시설물이 있다면 안전점검을 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봉천2동 41번지 영화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서울시와 혹은 구청 동사무소에서 열나게 나와서 살펴 봅니다. 이 집은 '78년도 준공한 집입니다. 당시에 건축을 허술하게 했는지 지금 가서 보면 문 앞과 문곽이 삐뚤어지고 금이 나서 떠받힌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혹은 어떤 동은 물이 줄줄 새가지고 외부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 아주 불미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두 번 안전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그 결과가 보수를 하라든지 또 혹은 어떤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엄한섭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해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부구청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자리를 늦게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의 핵심을 오늘 저녁에 충분히 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또 책임감을 갖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정말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