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사환경국소관 부터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소관에는 보건환경 연구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은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시나리오 설명은 서서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장애인 복지심의위원회인가 장애인 복지위원회인가가 구성이 되었지요? 그 구성된 내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심의위원회입니까? 장애인 복지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다.

복지위원회가 아니고?

7일에 구성된 것이 복지위원회지요?

장애인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복지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모든 기본정책이라든지 시행계획의 수립에 앞서서 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심의를 거치고 또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받고 또 이러한 전제로 토론을 해서 결정된 사항은 도정에 반영을 하는데 건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원래 10인 이내로 되어있고 3분의 1이상은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 장애인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종사를 했다든지 관심이 많은 분 그리고 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촉한 인사는 지방의회의원 1명, 장애인 단체 3단체장, 그리고 복지회관 관장.

지방의원은 누구입니까?

고석현의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협의회장, 도 교육청 초등장학과장 이런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적에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는 이러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연후에 도가 시행을 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지난 6일에 위촉을 해서.

그게 아니고 법이 언제 발효되었는데 7일날에 위촉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법에 공포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본법시행령에 의해서 '89년도에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처음 구성된 것입니까?

예. 그 이전까지는 도조정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각 국장들이 조정위원인데 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담당했었습니다.

'89년 이전에도 그렇습니까?

예. '89년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6일 이전까지는 도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담당했었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몇년입니까? 장애인 복지문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조정위원회에 기능을 맡긴단 말입니까? 그러면 도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도 정책으로 결정하기 이 전에 모든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도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대개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지 장애인복지 시책만으로 별도 심의를 한다든지 위원회에 부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장애인 복지문제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될 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더 보호를 하고 예산도 증액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있는데 이게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설치를 안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비단 이 한가지 위원회뿐 만이 아닙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조례안 제출한 것등을 우리가 심의해보면 아주 애매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버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 복지 문제만하더라도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인하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아까 양금석위원이 질의했는데 3분의1은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로 해서 했는데 그 3분의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장애인들이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까?

3단체장은 전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관장등 장애인을 대표할 수있는 사람들 대표성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지금 제주도에 나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74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6명이 양성입니다.

그러면 68명이 음성입니까?

예.

전염성이 있는 병인데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수용은 안돼있는 것 같은데.

나병환자들이 저희 지역에서는 74명중에 6명이 균이 나오는 양성자고 나머지는 음성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나관리 수용시설이 정해져있질 않고 집단수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 치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전염력에 대해서는 나관리 협회에서 약도 투약하고 검진사업도 하고 해서 타인에게 전염이 안되도록 하는데 다만 2개월동안 약을 복용을 하면 타인에게 전염력이 없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환자가 양성이 6명, 음성이 68명, 그 가족이 6,000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연 일반사람들 한테 전염할 확률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새로운 환자로 발견된 것은...

1년에 몇 번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환자와 환자가족을 검진하고 또 환자가 있는 마을은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그 마을에 누가 환자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얼굴에 특이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증상이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양성자는 취업은 안하고 있습니까?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농사나 목공업등입니다.

나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나관리 협회에서 월 1회 그사람들의 가족들이라든지 본인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면 전염성이 있고 없는 것은 의사들이 판독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나환자가 거의 발병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제주도만 이래서 큰일인데요.

작년도에 가족이 1명이 발병이 되어서 74명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AIDS환자 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상정이 안되어 있네요? 홍보물만 50만원 올라있고.

전염병예방 관리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관리가 몇 페이지입니까? AIDS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올라가 있지를 않아서요.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AIDS 홍보물 제작 50만원 그 이외의 필요경비는 우리 관서당 경비라든지 아니면 방역근무에 따라 있고 AIDS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일반의료 지원은 전부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은 가져있질 않고 검사에 따른 것은 검사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AIDS 검사보조원은 1명이 있는데 이 1명이 AIDS만 전담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다 합니다.

겸무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검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부기를 그렇게 저희들이 나타내었습니다마는 꼭 AIDS만 검사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따른 성병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퇴폐영업 단속에는 1,764만원을 쓰고 있는데 AIDS관리나 나환자 관리에는 활동하는데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1,740만원씩 쓰면서 퇴폐영업단속을 해놓고 행정소송이 거의 대부분이 업소 단속에서 이루어 지거든요. 오늘 아침 제주신문에도 났든데.

제주시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승소율과 패소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송관계는 현재 자료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단속해 놓고 1,740만원씩 쓰면서 단속해 놓고 행정소송만 매일 벌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직접 도에서 소송은 없고 아마 시 군에서 행정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을 해서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여유를 가져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지도 감독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산도 단속하는 예산을 따로 주고 공무원들이 단속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외근나갈 때는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출장비를 받고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외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활동비하면은 합동단속에 따른 여비이외에는, 그전에는 변태업소 단속하는데 정보비라고 해서 명목을 중앙에서 하루 한 사람당 1만원씩 주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식비제공이 안되고 더더군다나 시내에는 여비인정이 안됩니다. 여비인정이 안되고 외출로 나가기 때문에 식대라든지 그러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굉장히 맑아져서 업소에다가 단속을 빙자해서 금품을 뜯고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10회 7명이 21,000원씩 별도로 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월급받고 특근수당받고 외근비를 다 받을텐데 또 단속비를 별도로 받고 나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지도나 업자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못 주고 단속하는 것마다 소송이 걸려서 행정소송이나 매일하고 하면 공무원이야 자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서 대답만 하면 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문닫아 놓고 장사하러 다닐려면 죽을 지경이거든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송 거리만 만들어 주는 결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국장께서는 몇건 단속해서 몇건 소송들어왔고 또 몇건 승소하고 몇건 패소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라도 주십시오.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 보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8월 31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4,215명, 아직 추정되는 숫자입니다마는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6,921명.

약 7,0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차 지체장애인들에 한해서만 한번 순회등록을 해보니까 165명이 등록을 해서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읍 면 동에서 관내에 있는 전체 미등록 장애인을 저희들이 행정자료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중증장애인도 지체장애인과 같이 의사를 대동해서 라도 방문하면서 등록을 시켜서 이 분들에 대한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복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직업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와 재작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수료가 작년도의 경우에 19명이 수료를 해서 6명밖에 취직이 안됐단 말입니다. 재작년에는 17명이 수료를 해서 11명이 그나마 취업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수료만 시켜놓고 예산만 들여놓고 취업알선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것도 역시 예산낭비의 요인이 아니냐하는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인원이라든지 취업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개 장애인 직업훈련은 전산이나 목각공예, 한복등 어떤 기능을 양성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관련업체 즉 공예조합같은 데에 목각기능으로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취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한복같은 것이야 몸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지원현황을 보면 작년과 금년 사이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겁니다. 작년도 예산은 646만7,000천원을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해주었는 데 금년에는 543만1,000원이거든요. 많다 적다 이전에 어쨌든 장애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비중으로 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지금까지 전액해주고 있고 도내 자활 보호대상자가 140명인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되는 것과 본인부담 이외의 것은 전부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여기에 150만원 감액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인원이 감소되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해 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며 여기에 있는 인원은 100%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원이 불어나고 한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별도 예산확보도 할 수 있고 장애인 의료보호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 환자 융자금 소위 대불금 환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급하니까 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대불금 환수를 하는 건데.

사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려울줄 압니다.

영세민들이 되어서 상당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인당 50만원을 주어서 사실상 회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대불금 회수를 별도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작년도 대불금 환수 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또하나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가 보사환경국에서 감독하는 거지요?

예. 합니다.

'93년도 내무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림에 모자보건센터가 한 군데 있고 남제주군 남원에 모자보건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동율이 낮습니다. 물론 안 찾아오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국비나 또 지방비 또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많은 인력이 있는데 가동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에 그렇게 덩그라니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썩힐 것이냐? 지금 평균 통계는 가동율이 1%미만이다하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보건 센터의 분만 실적은 작년도에 6명, 금년도에 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세민들을 위해서 저 사업을 하고 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용자들이 교통편이 좋아서 전부 제주시로 들어와 버리고 또 119구급차를 이용해서 들어와 버리고 또 그쪽에 대해서 혜택은 받으면서도 양질의 의료 혜택이 아니기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모자보건센터의 금년도 인원을 조정을 해서 간호원들은 시지역에 배치를 했고 거기의 시설은 보건소의 일반보건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모자보건센터는 영유아 사업의 일부를 전담은 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모자보건 센터의 분만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을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한 별도 다른 시설을 해서 영유아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방비보다 국고가 많습니다마는 국고예산이라도 그것이 전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인건비만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 예산서에 내년도도 활발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동치과 진료반 운영이 작년도 내무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통상 근무일수가 291일중에 122일 밖에 이동 진료반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체 가동할 수 있는 날짜의 42%밖에 안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잘해보겠다고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치과에도 역시 치과의사가 따로 있고 간호사도 따로 있고 운전기사 따로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활용이 안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로 치과의사가 나가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서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이나 또는 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 중요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본 기능을 다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치과에 대해서는 주 2회 내지 3회를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도서지역이나 중산간 벽지 그리고 수용시설을 순회하다 보면 어떤 때는 주 2회도 나갈 수 있고 여건이 그래서 아마 실적이 130회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실적을 높일려고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향토음식을 개발보급하겠다고 예산이 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토음식라고 하면 좁은 개념에서 제주도 적인 것 중에서 좁은 개념 음식물도 그렇고 몸국이다 뭐 떡도 오메기 떡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있는데 다른 공무원께도 여쭌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독특한 마른 두부 있잖습니까? 제주에서는 시장화되지는 않고 큰일 때만 씁니다마는 마른 두부는 영양가가 일반두부보다 높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부얘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끼나와에 가면 향토음식이 돼지고기와 두부인데 거기에서는 두부에다가 깨도 놓고 해서 여러가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부의 개념이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구미에 맞게 깨도 집어넣고 해서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끼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원인중에 식품이 두부와 돼지고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하지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위원입니다. '90년부터 94년도 현재까지 통계에 의해서 신생아가 얼마나 탄생하고 있습니까? 신생아 출생이 예를 들어서 비율로 봐서 하향이 되고 있느냐? 상향이 되고 있느냐?

가족계획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전체 기준에서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연간 도내에서는 5,000명 정도 출생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되요? '92년도와 '93년도 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출생증가율입니까?

예. 자료가 나왔어요?

예. 0.91%가 전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제주도는 0.43%가 전년도 보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족계획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겠구만요?

예. 지금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안 하고있습니다.

위탁금에 보면 가족계획이동 순회 홍보교육관이라는 게 사실 필요없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가족계획협회가 사실 존치가 되어있고 사업자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가족계획 수술같은 것들도 직접 해주기 때문에 출생율은 다소 증가가 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가족계획 목표는 상당히 달성을 해서 인구억제에 큰 도움을 주고있기 때문에 그쪽 협회가 계속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면은 최소한도의 필요경비를 다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해서 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0.04%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금년에 54만원을 플러스 시킨 것도 0.04%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증가시킨 겁니까?

가족계획 예산은 사실상 약 3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현년도 보다.

'94년도 867만7,000천원에 대해서 여기는 921만7,000원이 되어서 55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이?

모자보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족계획 이동순회 검토보고에 보면 있는데요. 위탁금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

그것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하는데 예산을.

이것은 가족계획으로 이렇게.

가족계획하고는. 가족계획은 인구를 억제하고 출생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유아 모자들을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관리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현년도보다 조금 수준을 올려놓은 것입니다마는 순수한 가족계획 사업인 시술사업이라든지 약품보급 내지는 홍보는 사실상 저희들이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그 예산은 줄였습니다.

검토보고에 지금 그렇게 나와있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 가족계획은 스스로 홍보를 하지않더라도 신식교육 받고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의 삶을 편안하기 위해서 적정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계획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예산 편성 당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닐 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협회가 있기때문에 존치해서 그 사업을 그나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환경국 예산 총괄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편성자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94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감소는 종전 일일 평균 쓰레기량 721톤을 배출했으나 '94년도 4월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수수료 현실화율에 따라 도민들이 원칙적인 쓰레기 발생억제 노력, 생활용품 분리배출 증가, 가연성 쓰레기 자가 소각등으로 일일 평균 48% 그래서 343톤이 감량되어서 378톤이 배출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실정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55.2%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정책상 감소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155%나 증가시키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예산편성이 되고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부터 농특세 자금을 농어촌지역의 군단위에 쓰레기 매립장을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억원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와있기 때문에 그 15억원을 저희들한테 계산이 와있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외의 것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캔압축기라든지 음식물 찌꺼기처리 내지는 무단 투기하는 특수 활동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소 올렸기 때문에 신장율이 현년도 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보면 국고는 39억5,100만원, 93.8% 여기에서 15억원이라는 것은 국고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국고에 들어가 있는데 39억원 이 금액에서 국고에서 15억원 이라는 게 현재 도에 배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현재 재원별로 보면 39억5,100만원과 2억6,000만원이 현재 지방비에 도비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42억2,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을 금년도에 북군농공단지에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시설하는 자금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오폐수 문제는 쓰레기와는 분리가 되어야지.

자치단체보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 예산총괄표에 보면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40억8,1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분뇨 처리라고 하고있는데 분뇨처리는 사람의 배설물을 분뇨로 합니까? 축산폐수는 뭐라고 합니까?

분뇨처리는 과목이 따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축산폐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 위에 쓰레기 처리에.

예.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이 쓰레기입니다. 이것이 15억원이고.

그러니까 7억에서 15억이고 나머지는 쓰레기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 축산물 폐수 공동처리 시설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쓰레기라고 볼 수 없죠.

폐기물은 여기서 발생하지만 폐수공동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폐수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순수한 폐수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시설비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현황에 야산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9건에 2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 제주시 3건, 서귀포시가 2건, 남제주군이 3건, 북제주군이 2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그것은 적발.

적발인데 대충 뭡니까?

산업폐기물이냐 아니면 가정쓰레기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구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내역은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9건중에 건축폐기물이 8건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건축폐기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에 보면 야산지역에는 그렇고 주택지역, 취약지, 시장, 상가 및 야산의 농로등에 경고, 경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에서 단속회수가 91회, 경고가 131, 과태료 금액이 237건에 1,200만원, 서귀포시 59건, 북제주군 10건 그런데 여기는 어떤 쓰레기를 단속하는 겁니까? 그중에서 농로라든지 주택지 취약지, 시장, 상가 이것은 생활쓰레기입니까?

생활 쓰레기입니다. 농로같은 데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영농 자재같은 것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경고는 아주 경미한 사항은 본인한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군수내지는 읍 면 장들이 직접 경고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협조서한 비슷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중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0리터의 봉투하나를 던졌다든지 하는 조그마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많은 양의, 고의성이 있는 것은 현지에서 시인서를 받고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단속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수 있어요?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국에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환경분야의 투자도 많은데 앞으로 향후 정책적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의 대형 쓰레기장 4군데를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예산에도 잠깐 보고 올렸듯이 준광역 쓰레기장이 농특세를 재원으로 15억원을 국비가 지원을 하고 또 15억원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여 30억원 규모로서 제주도에는 양군에 동서쪽으로 한군데씩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두번째는 재활용쓰레기와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될 수 있는 것은 소각로 시설을 그 뒤따라서 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센터로 활용이 되어 나가면은 현재 쓰레기 종량제에서 약 48%가 감량되는 것이 50%이상 감량이 된다면 현재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4군데에 4년동안 시설을 끝내고 현재 제주시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과 대단위 소각로 시설을 한다면 향후 20년동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군데, 후내년도에 1군데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읍 면 동 지역에 있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단순 매립으로 되어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4군데의 위생처리장으로 해서 침출수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6군데도 시 군비 부담으로 해서 위생매립장으로 침출수 시설을 하고 신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생처리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종합개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위생처리가 안되는 6군데는 신년도에 시 군 자체적으로 침출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위생처리장을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래서 시 군 예산 확보된 사항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시만 해놓고 예산은 군에서도 의회의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방침은 '94년도에는 도비가 보조를 해주었으나 '95년도부터는 예산의 형평도 그렇고 해서 쓰레기 기존 매립장에 대한 위생 시설은 시 군비 자체에서 하도록 조치는 일단 해 놓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일반 생활 하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특수폐기물, 즉 말하자면 의료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적출물 또 수은 같은게 포함되어 있는 사진현상소에서 생기는 적출물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데 지금 제주도에 제주위생개발이라고 하는 고은진씨가 하는 데가 있고 제일 위생용역이라고 이용철씨가 하는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등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깡통에 무엇을 담아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처리가 되고 안되는 것을 일단 확인은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일지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료로서 과연 적출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원 적출물에 대한 특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병원에서 별도 용기에 넣었다가 그 업자가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저희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고없이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내에 발생하는 288개소의 병 의원 치과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양은 약 41톤인데 이것을 특별용기에 저장을 했다가 특수 시설된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제주시의 화장터에서 전부 소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

몇톤이예요?

41톤입니다. 그래서 태아라든지 인체에서 나오는 것이 약 6톤, 1회용 주사기라든지 비닐등 여러가지 기타 적출물이 35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적출물이 97,580㎏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50,485㎏,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9,448㎏, 의원에서 나오는 것이 31,204㎏, 치과에서 나오는 것이 6,247㎏, 한의원에서 나오는 것이 106㎏, 조산원에서 30㎏.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91년도 부터 '94년도 까지 토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의 10월까지 당해년도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3개년 것은 말씀하신대로 97,000㎏가 맞습니다. 그래서 약 97톤인데 그것은 3개년간의 토탈입니다. 당해년도는 10월말 현재 40,617㎏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위생개발과 제일용역은 전부 제주도에 있는 회사입니까?

제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때는 병원의 적출물은 제주도에서 처리가 안돼서 육지부 위생처리 업체에서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해 두었다가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예가 있는데.

그것은 혹시 수은이라든지 밧데리용 특수폐기물 아닙니까? 사진관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엑스선 필름 등 그런데서 나오는 것은 일반 특수 폐기물 처리로 안돼고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의 처리업소에서 처리를 못하고 육지에 나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 의원에 있는 엑스선에서 발생하는 특수 화학물질 폐기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병 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가 나왔는데 사진관, 실험실 폐수 발생량 및 처리를 보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91년도에 64㎥인데 '94년 9월까지는 122㎥ 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량 수거처리인데 어느 회사에서 처리합니까?

우리 도내에서 적출물 처리는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광주에 처리 업체가 있어서 광주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로 나가는데 광주로 전량 수거해서 하는 그 자체의 감독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있지 않고 얘기로만 밖으로 나간다. 광주에서 처리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스틱통에 그것을 담아서 몇 ㎏에 처리 비용을 얼마나 들고 하는 그 데이타는 주셔야지 그것도 없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얘기하려니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과연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수은 같은 거 왠만한 거야 야산에 가서 삽하나만 해서 묻어버리면 한 드럼 정도야 10분이면 땅속에 들어가버리는 건데 이러한 일지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의 처리비용은 얼마고 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또 한달이면 한달에 몇 번 집합을 했다가 수거를 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자료가 있어야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알지 이런 통계 숫자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이말이죠. 몇 군데나 됩니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을 즉 사진 실험실 폐수, 수은을 포함한 인체에 해로운 폐수가 나오는 영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도내입니까?

물론 도내지요.

업소는 116개소입니다. 사진관, 시험소 등 해서 116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저도 이것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기자실에 가서 기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처가 사실 이러한 것을 감당을 해서 환경출장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출장소의 업무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처리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자체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비용이라든지 대상업소 처리에 대한 문제 내지는 관계법규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도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특수업소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그 자체를 저희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딱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항공으로 수송을 합니까? 선박으로 수송을 합니까?

선박으로 합니다. 탱크로리로해서, 이것이 외부에 누수되게 되면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는 잘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검사를 해도 될 것 같으면 선박에 화물일지만 보면 훤히 알 수 있겠네요?

예. 환경처출장소에서 검사를해서 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보고드린대로 처리과정이나 제반문제점 이러한 것을 상세히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데 참고가 되어서 이 사업은 저희도가 직접 한번 나서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에 눈에 잘 안띄네요.

예. 그것은 일반 환경오염 폐기물이라든지 종합적인 사업으로 같이 묶여 있기때문에 부기상의 나열은 사실 안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해 주셔야지요. 일반쓰레기와 이것은 별도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상입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또 예산심의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여기서 적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건 관리 부분중 건강관리 협회 내원자를 위한 대기실 시설비 보조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관리 부문중 자치단체보조에 있어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비 보조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할 것과 다량 캔 압축기 구입보조비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저소득 주민보호 부문중 정신요양원의 울타리 철책시설 및 광장 포장공사 2,4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영훈위원께서 삭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내용에 따라서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이 발의한 삭감내용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가정 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준비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가정복지국 소관(여성회관포함)

존경하옵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 행정은 노인 공경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바람직한 미래의 아동 세대 육성과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의 역할 제고 그리고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될 청소년 건전 육성에 중점을 두고 도민 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7억6,335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13억6,291만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59.5%이며 이중 국고보조가 46억7,688만7,000원으로 69%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13페이지 및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은 3,2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비 보조에서는 보건사회부 국고 보조금으로 노인 복지시설 운영, 경노당 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및 증개축비,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등 총 45억5,800만원이 보조가 되고있습니다. 또한 31페이지 문화체육부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1억1,8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노인교통비 시 군 부담금 85%분이고 2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건전 여가 및 스포츠활동을 위한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이 보조되고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6,2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170페이지와 172페이지 가정복지 항목입니다. 가정 복지 예산은 2억2,22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710만원과 일반 수용비로는 가정의례 간소화실천 지침 발간 및 가정의례 홍보료등 8,150만원, 관서당 경비 5,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900만원과 건전가정의례 우수마을 시상금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가정의례추진 4개 단체 운영비 보조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 3,630만원을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77 페이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도내 노인은 도인구의 6.1%인 31,380명이며 노인 복지시설 6개소에 205명이 수용, 보호되고 노인회조직으로는 도 시 군 및 읍 면 동에 46개회가 조직되어 있고 노인회에 27,035명 노인 시설은 경노당 157개소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들의 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건강증진, 경노효친 분위기 조성, 노후소득 및 여가 시설확충등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에 44억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로 노인 승차권 제작등이 3,880만원 특수활동비로 장수 및 불우노인 위문품전달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경노당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1,000만원이며 173페이지 보상금은 어버이날 및 경노주간 행사시 효행자 시상금 노인교통비 지원등에 24억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는 대한 노인회 제주도 연합회의 정액보조, 도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전도노인 큰잔치대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등 6,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노인 건강진단 2,333명분 1,310만원,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령수당 지원이 3,300명분에게 6억4,560만원, 도내 6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에 5억2,040만원, 노인교실 15개소에 충효교실 40개소 운영비는 2,950만원, 노인 경노식당 4개소 운영비는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인 생활 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매월 반액의 목욕권 4매와 격월로 이미용권 1매씩을 지원을 해서 1억2,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노당운영비 및 난방비 1억4,890만원과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5개소분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진단 결과 위질환자 400명에 대비해서 진료비 3,000만원, 시설보호 노인 위생재료대 1,590만원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24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는 경노당의 간이 물리치료기 장비지원이 16개소, 경노당 신축 11개소 개 보수 25개소해서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외선 소독기구 구입이 3개소분에 또 울타리용 벽보수하는 것과 하수 정화조 설치 및 화장실 좌변기 교체사업등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및 시설관리의 내실화와 영유아의 육성과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 가장세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4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일반 수용비로 아동복지 및 육성사업 지침서 유인 등 300만원, 운영수당으로는 시설아동 및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63만원, 국내여비 2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보상금 900만원, 결연기관 운영비등 민간경상 보조 8,130만원 또 179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영육아시설 운영비 보조 5억9,100만원 시범영농육아원 교육비 보조 640만원, 영육아 시설 보호비 2억4,200만원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1억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20억9,620만원 그리고 기타 육아시설 취학아동 300명에 3,000만원과 시설종사자 체력단련비 2,500만원, 소년 소녀 가장 300명분 도시락대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180페이지 시설아동 수련대회 이것 역시 300명분 300만원과 소년 소녀가장 수련대회 300만원 시설 퇴소 아동 자립금 20명분 800만원 소년 소녀가장 자립금 30명분 1,500만원 또 시설아동 교육비 및 참고서 구입비가 690만원, 시범보육시설 육성운영비 75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300명분에 대한 특별 영양급식비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181페이지에 있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신축비 6개소에 6억7,63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 및 증축 2개소 장비 구입 4개소 해서 1억3,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묘지관리입니다. 도내 공설묘지 정비 및 공설화장장의 낡은 화장로 교체를 통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함은 물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묘지 진입로 개설 3개사업 공설묘지 2에 무연묘지 1에 해당하는 3억5,000만원 또 제주시 공설 화장로 교체 3기 사업비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입니다. 부녀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모자 복지시설과 저소득 모자 가정복지 증진 여성단체 및 제반 부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녀 복지 예산 8억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18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 보조에서 인문계 자녀 학비 및 아동 교통비 2억4,490만원과 동거부부결혼비 보조 4,600만원은 국고 보조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사부 확인 결과 사업 취소로 수정예산에 삭감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사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 수용비 1,920만원은 부녀복지사업 계획 유인 여성지도자 교육 및 세미나 교재유인과 만덕봉사상 시상자 공모, 공고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운영 수당 430만원, 만덕봉사상 심사위원 수당,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모자 가정 세대주 교육등 각종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184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여성단체 지도자활동을 위한 경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으로는 제7회 제주도 여성대회 개최 740만원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80쌍 보상 800만원 만덕봉사상 시상금이 200만원 모자가정 세대주 교양교육 700명에 한해서 중식대 350만원 또 민간인 중앙행사참가여비보상 5명 3회에 256만원 또 185페이지에 있는 모자가정세대주 교양교육 참가자 보상 700명해서 1,05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급식비 300명에 대해서 300만원, 건전생활 실천 수범사례 발표회 및 모범가정 발표 표창이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 행사에 760만원 모범자원 활동자 선진지 견학 여비 보상 30명분해서 900만원, 전국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여비보상 30명분해서 510만원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한 일 여성교류사업 4,310만원등 각종 행사 및 교육참가 경비 보상에 1억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영세모자 세대자립 정착금 100세대에 3,000만원, 시설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지원 8세대에 3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준비금 120세대지원 1,500만원,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 사업 43개 읍 면 동 4,300만원 그리고 모자 보호시설 장비보강등에 640만원등 총 1억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모자보호 항목입니다. 모자보호시설 및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호 시설운영비 보조 7,8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억5,860만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가 2,880만원, 모자시설보호비 110명 보조분이 7,640만원 등 총 5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인문계자녀 학비 및 모자보호 시설아동 교통비 2억4,490만원과 저소득 결혼비 보조 460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로서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2억8,890만원이나 되는 돈이 삭감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청소년 복지예산입니다. 도내 청소년은 16만2,950명이며 청소년 단체가 11개소 있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어려운 청소년 격려 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사업에 2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일반 수용비 청소년지도위원연수 원고료 및 교재발간 비정규 학교, 비정규 학교라면 야간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예행사 작품집 발간 등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야간학교, 비정규학교 3개소분 청소년 문예행사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청소년 보호육성 유공자 포상, 청소년 생활체험수기공모 시상금, 또 한 일 청소년 교류 사업참가보상등 총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로는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 지원에 580만원, 근로 청소년 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또 청소년 가치관 함양을 위한 수련 6대 지표 수련활동지원, 6대 지표라고 하면 지식,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를 말함입니다. 여기에 우수수련거리 운영지원 600만원, 또 우리얼 익히기 활동비 지원에 400만원,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비 지원 내년 10월 설치를 해서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등 총 6,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5회 5억3,840만원, 성년의 날 시범운영비 지원 4개 시 군에 5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450만원, 불우청소년 위문격려 2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7,000만원등 총 1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는 청소년 상담실 설치, 기자재비 보조 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청소년 상담실 설치가 4,127만원 인건비 10명분까지 포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예산입니다. 여성의 의식개혁과 능력개발 및 기능교육, 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힘기울여 나가겠습니다.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및 제수당이 2억3,300만원, 사업계획안내 유인등 일반수용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96페이지에 있는 전기사용료등 공공요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는 기술교육 강사수당 한복, 양재, 미용 등 12개 과목과 교양, 취미교육 강사수당 또 피아노, 일어 등 25개 과목이 됩니다. 총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는 공공요금 등등입니다. 관보 등 이렇게 해서 2,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사무실 난방 연료비 6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290만원 또 202페이지에 재료비에 기술교육 실습재료비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기타운영비 40만원, 국내여비 33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복리후생비 6,050만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기술 교육강사 세미나 참석여비 보상등 7,07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폐품수집소 시설로 6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 켬퓨터구입 1대 구입, 보육시설 놀이기구 3종설치, 전산실등 냉난방비 1대구입, 캔압축기1대 구입등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한 자원 봉사활동과 교육 및 상담활동 내실화를 기하고 여성의 전당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95년도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은 2억5,000만원을 보조해서 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리 현 청소년 수련원 부지 7,000평에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치 아니하면 기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신경쓰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의례에 관한 사업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의례관계가 대략 잡아도 1억원이 넘습니다. 한해에 이렇게 1억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가정의례간소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를 이렇게 돈들이면서 하는 것은 너무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가정의례 집중홍보로부터 시작해서 실천지침을 발간하고 수범사례집을 발간하고 유공자를 표창하고 또 간소화 추진 지도를 위해서 여비가 들어가고 가정의례추진단체 운영보조비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가정의례가 간소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없는 예산을 이 부분에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 대략 잡아도 1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방송캠페인을 6개월간 한다. 7,200만원을 들인다. 유공자를 표창해서 5만원씩 10명을 준다. 또는 실천지침 1,000부를 발간해서 도민들에게 뿌린다. 이게 암만해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니냐? 이것은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나와줘야지 또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를 보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도 있고 풀 보조단체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여성단체만 하더라도 수많은 여성단체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자생적으로 나와야지 관에서 1억원 이상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하고있는 의례의식개혁이 아니 되어서 이런 것에 돈을 써야되느냐 하는 뼈를 깍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억1천여만원이 손실이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 도민의 의식이 개선이 되어서 110억원이 절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이익이 되겠는가? 어쨌든 우리 의식은 세계화속에 빠른 시일안에 정착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착화하기 위해서 아픔을 겪고라도 도민의 긍지를 가지고 직교역이니 직무역이니 하는 시점에서 큰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의식개혁의 문제 이것은 수십년, 수천년 관습으로 이어져 왔고 이조이래 유교라는 어떤 종교적 윤리적인 면이 가미된 속에서 흘러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1억돈을 들여서, 물론 1억여원을 들여서 정착시킬 수 있고 가정의례 간소화가 제주도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 역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제주의 소위 폐습이라고 하는 신구간문제를 역대 지사들이 신구간을 없애야 된다. 특히 육지도지사가 올때마다 그것을 부르짖습니다. 무고가 뭐 어떻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절시킨다고 해서 상당한 행정력을 지금까지 동원해 온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신구간은 엄존을 하고 있고 무고는 무고대로 있는 것이 있고 하듯이 이 가정의례문제만 하더라도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성세대들이 다 돌아가셔서 새로운 X세대가 우리 대가 되어서 했을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책임져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앞선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촉구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저변에서 확대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아무리 자율적으로 저변에서 확대한다고 해도 위에서 안하는데야 무슨 방법이 있냐 이겁니다. 촌사람들 다 이행한다고요.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촌사람들 이행하는 것 보고 눈썹하나 까딱하는 줄 아세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고위층에서, 높은데서, 돈많은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는데야 무슨 재주로 복지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한두번해서 실패를 해야지.

실패는 앞으로 안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만 부르짖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되겠습니다. 잘안되는 읍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촌사람들 한테만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지금 현재 시대가 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고 본인이 이러한 도정지표에 따르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높은데 있는 사람이라도 탈락되고 마는 이런 세상이 돌아 올것입니다.

본위원은 큰소리 칠 수 있어요. 남원읍에서 이게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 제일 잘 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고위층 사람들 보면 저는 아주 분통이 터져 견디질 못해요. 현수막걸리고 어깨띠두르고 또 여성단체에서 돌아다니고 예산에 몇억원 올리고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타도가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유교의 민족이면서도, 그런데 제주도만 떨어질리가 있겠습니까? 금년부터 불을 부쳤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어쨌든 정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노당 건립 신축비 지원이 11개소 있는데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지정이 되어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청예상지원 액수를 정해놓고 각 시 군에서 해당이 되어서 신청이 되면 1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된 것은 아니군요.

예. 보사부에서 온 보조분과 같이 맞췄습니다.

세입에 보면 시 군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비율을 보사부에서 70%부담하면 도에서 15%, 시 군에서 15% 또는 도비로 전액했을 때는 50%, 50%해서 150%, 150%해서 이런 기준부담비율로 하고있습니다. 이게 노인승차권에 관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에 보면 부담금에 자치단체에 의한 부담금중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제주시 하고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현격하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노인 인구수 비율 아니겠습니까?

노인인구수는 북제주군이 제일 장수군이다 이거지요?

예. 장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애월이 장수노인 지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제주시가 20몇만입니까? 인구가?

24만이죠.

북제주군이 10만명을 초과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노인인구수가 많습니까?

제주시가 10,607명이고 서귀포가 2,557명이시고 북군이 9,441명이시고 남군이 6,13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인비에 대해서?

예. 노인비에도 있습니다. 또 시지역은 290원이고 군지역은 35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85%입니다.

과가 없어져도 8,000만원 예산은 증액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적고 일은 그대로 한다는 결과입니다.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7,996만원은?

그게 청소년 수련실이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아까 말하다가 동료위원들 말씀도 있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가정의례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처럼하는 건, 음식물 접대를 간소화시켜라! 2중 부주를 하지 말아라! 상례기간을 3일장으로 하라! 육지는 3일장하는데 여기는 5일장, 7일장 한다. 소상을 야제로 지내라! 그런데 이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음식물 접대를 간소화시킬려고 식당을 갑니다. 식당에 갈비탕 하나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방에 일하는 사람, 홀에 일하는 사람 봉사료가 얼마로 오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식당이 일반가정집에서 이틀하는 돈보다 식당에서 하루하는 돈이 더 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가정의례 간소화를 위해서 지도하는 부분이 한참 잘못 나가는 부분이 예를들어 호텔부페식으로 하자이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가정에서 이틀하고 사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간소화, 간소화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갈비탕 한그릇에 5,000원이다. 또 집에서 국수를 대접했다면 국수는 국수 나름대로 밥보다 인력이 더 듭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면서 해야지 또 잘못하다간 제사지내고 나서 이웃간에 음식이라도 나누어 먹던 아름다운 미풍이 잘못하다간 사라질 우려가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나 재건 국민운동이 시작될 때마다 요란스럽게 하다가 세부적인 것은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나쁘다. 때려부수자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한번 원가분석도 해보란 말입니다. 어느 게 과연 절약되고 있느냐? 혼주집이든 상가집이든 부담이 어느 게 덜 되고 있느냐 하는 면도 감안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서울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 개인 공원묘지가 있습니까? 묘지제도도 한참 잘못 됐다 이겁니다. 육지는 일정한 개인이나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묘지가 있으니까 거기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안실 제도만 하더라도 영안실의 횡포가, 예를 들어 제주의료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일체 천막이나 음식물접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식당으로 손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 저런 현실을 다 감안해야지 탁상에서만 하는 가정의례간소화의 문제점이 이런 데서 나온다는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고 또 가정의례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실천 지침을 마련해서 의논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동료위원인 김영훈위원께서 지적하는 건데 192페이지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이게 물론 국고보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해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데 '93년도의 공연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연을 하고 관람객은 얼마나 되고 글자 그대로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인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87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위원님들과 동감을 해서 중앙에다가 많은 건의를 해서 제가 외톨이가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는 '에비타', 또 금년도에는 '마의태자'를 공연했습니다. '91년도에 '사운드오브 뮤직' 할 때 만해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5회 공연을 해서 작년예산도 이 예산과 같고 금년예산도 이 예산과 같고 내년예산도 이 예산과 같습니다마는 해마다, 작년도에는 5회공연을 해서 만여명이 넘었습니다. 각급 학교에 가서 직접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 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했어요? 몇군데 했어요?

금년에는 4군데에서 5회공연을 했습니다.

관람객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약 1만 7,000여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금년도에는 5회공연에 4,800명입니다. 제주문예회관, 시 군 합해서.

4,800명밖에 안되는 것을 1만 몇천명이라고.

아니 그것은 제가 잘못봤습니다. 지금 '장보고' '열리는 바다' 17,378명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역시 제주도에서 할 수 없는 대공연에 무대장치라든지 스케일이 큰 면은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인데 전국 규모의 것도 한번 봐 둘만 하지 않겠는가? 제주도의 문예는 별도로 다시 개발해야 되지않겠는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김영훈위원께서 그때 설명을 했어요.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공연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고에서 보조를 주면서 너희들도 50%부담을 해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시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외국에도 보면 그런 유사한 단체를 초청하듯이 국내에도 어차피 그런 좋은 단체를 한번쯤은 초청해줘야 학생들에게 바란스가 맞지않을까 해서 공연단체를.

좋습니다. 지금은 전과 달라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역문화, 예술문화가 꽤나 발전했어요. 유수한 교향악단도 있고 극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는 워낙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제주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나 제주도민을 위해서도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양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오래전부터 동감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예술부문에서도 청소년을 좀더 생각해 주신다면은 오셔서, 사실 어떻게 저희들은 도와야 할지 어떻게 그분들을 모셔야할지 조금 어려운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면은 더 활발히 되지 않겠느냐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만 지방화다 뭐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않는한 절대로 발전적인 지방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탈피해서 제주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지 과거대로 관행대로 위에서 하라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승만때나 박정희때나 똑같은 사고방식가지고 어떻게 개방화, 세계화, 지방화가 됩니까? 실로 답답할 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캔압축기를 400만원에 한대 구입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가격이 조달청가격입니까?

예. 조달청가격입니다.

예.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니까 400만원이 든다? 알겠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몇세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65세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에 해당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노령수당지급은 70세 이상입니다.

노령수당지급에 3,300명이 올라와 있는데 70세 이상 되신분이 제주도에 3,300명이라는 얘깁니까?

거택시설 자활보호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올라가고 있고 제주도 노인회에서는 약관상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해서 노인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령자이면서 거택보호자?

예.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으로서 거택보호자가 3,300명이예요?

시설보호자 즉 양로원의 노인 합해서.

양로원에 보호 받고있는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205명입니다.

그러면 약 3,100명이 거택보호 아니면 노령.

예.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남제주군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개설 사업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남제주군 표선공설묘지와 또 거기 보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진입로 길이가 2.6㎞와 폭이4m 구획정리를 지금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덧붙혀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승생 공설공원묘지가 도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한 데나 콘크리트 포장한 데가 상당히 훼손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수를 합니까?

시에서 이번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벌초기에 보니까 길들이 되어 있든데.

11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해야됩니다. 왜 도에서 해야 되느냐하면 저것을 조성해서 분양할때 도에서 분양을 해서 그때 시설비 도로보수문제 그리고 묘역마다 수도 설치하는 문제등 그때 입찰공고에 나와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입찰 부칠때 했던 거 상당한 부분이 안 지켜지고 그때 그냥 경쟁입찰시켜서 그 돈만 챙겼지 사실 그에 따른 개발시설 작업을 도에서 안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사설공동묘지가 아닌 공동묘지가 몇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설묘지에서는 소개되어 있는 것이 기수가 부락공동까지 합해서 338,846기가 공설묘지에 있고 사설묘지로는 집단이라든가 종중, 종교, 가족, 개인 합해서 250,712가 매장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계에 안 올라간 곳도 많겠지요?

물론 있겠지요. 부지런히 하고는 있습니다. 이건 작년말 현재입니다. 금년엔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에 안들어간 부분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추산은 어느 정도 하고있습니까?

매해마다 돌아가시는 숫자가 2,600명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사설묘하고 프로테이지를 보면 아마 사설묘지가 더 많이, 아마 2,000명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도에 기가 몇기 정도 추산됩니까?

338,846기로 작년말에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저게 언제면 통계를 알 수 있습니까?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마는 묘를 쓰시고서 30년 후면 자동적으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효율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아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7월 27일에 입법예고해서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되서 그 법이 언제 개정되어서 그렇게 될런지 부지하세월입니다.

그것은 아마 될 겁니다. 보사부에서는 1월중에 하겠다고 장담을 하니까 기다려 봐야지요.

1월에는 국회가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데는 가정복지국에서 제주도의 묘가 몇기 있느냐? 대략 추산해서 1기에 예를 들어서 20평을 잡느냐 30평을 잡느냐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한정된 제주도 지형에서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어느 부분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도 아직 통계로 나오지 아니했는데 도정의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시책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하는 얘기지 다른 문제는 없는 거예요.

향후 방향은 보사부에서 일단 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12월말부터 계속 1월달부터는 실시를 하겠다고 장담을 해서 저희들은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분포해있는 묘의 기수는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가정복지국이 생긴지가 언제고 묘지관계를 관리하는 해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정확한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말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아까 말한대로 기수하고 면적도 점유율이 되어있습니다. 1,75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기수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금까지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가정복지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녀복지모자 부분중 부녀복지 모자보호 부분 인문계 자녀학비 및 모자 보호 시설 아동교통비 보조중 3,221만2,000원 삭감과 청소년 복지 부문중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3,844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합계 7,065만2,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이재현위원으로 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공무원 교육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금년에도 계획했던 모든 분야의 교육을 대과없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 앞서서 명년도 과제와 곁들여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기때문에 내년도 교육훈련의 목표 이런 등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도 세입 예산중 국고보조금은 2,305만7,000원이며 부담금수입은 저희들이 2,690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의자료 3 페이지 '95년도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총 세출 예산은 18억8,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24억5,600만원 보다 23.2%가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무적경비는 14억4,218만원으로서 총예산의 7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경비는 4억4,502만3,000원으로서 약 2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서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교육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14억1,040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인건비, 5페이지 수당, 7페이지 물건비, 11페이지 여비, 12페이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자료 내역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십시오.

다음은 심의자료 14페이지 교학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서 1억5,788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건비는 교육운영에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교재 제작 및 원고료 그리고 전산교육용품과 도서 구입비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5페이지 운영수당은 17개 과정 2,076시간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교육기자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 경비에 있어서 보상금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시상품대 그리고 우수강사 및 지역적 여건을 감안, 중앙강사를 초빙할 경우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료 그리고 사례금등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8페이지 사회연수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연수교육예산은 사회 및 기술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서 3억1,89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물건비중 일반 수용비는 1억9,108만2,000원으로서 사회 및 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계획 및 안내서 그리고 시청각 교육자료 확보등에 필요한 경비와 심의자료 19페이지 운영수당은 사회 및 기술 교육 29개 과정 약 1,075시간에 필요한 외래강사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자료 2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교육용 농기계훈련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유류대등 1,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기계화 영농자반 실습 재료비와 농기계 현장 수리봉사에 따르는 부품 지원비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세입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생의 식대와 중앙강사 초빙 관련비 그리고 기계화 영농반 장비 기구 지원등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60명에 대한 위탁금 그리고 자산 취득비, 노후 트랙터 대체비, 정비용 훈련장비,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와 교육용 환등기 구입비 구입 명목으로 3,6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대체 또는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의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수강료 지원 60명분이 올라와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양금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금년도부터 실시가 된 과정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지도자에게 사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 운영의 묘는 저희 도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합동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은 제주대학교에서 매주 목요일 4시간씩해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매주 금요일 4시간씩 그렇게 과정을 편성을 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소정의 과정이 이수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각 읍 면 동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 아니면 바르게 살기 위원, 통장 또는 그 외의 단체장 이런 분들에게 금년부터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고 현재는 57명이 2학기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수강을 하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있습니다.

그럼 대상자선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선발대상에 대한 사항은 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읍 면 동 지역사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고 농 수 축협분야에 대해서는 각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제주대학교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원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60명만 추천하도록 합니까?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농 수 축산분야에 몇명, 또 새마을 지도자면 지도자분야에 몇명 이렇게 인원에 딱 맞게?

예. 그래서 명단과 심사기준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심사 지침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위원과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마는 중앙강사초빙에 쓰이는 예산은 모두 얼마입니까?

참고로 금년도 사항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항은 도외 외래 강사 가운데 전체적으로 강사수당, 교통비, 숙박비등을 합하면 1,7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시간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금년예산에 비해서 '9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강사수당도 같은 기준입니다. 50,000만원, 35,000원

초빙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합치면 증액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중앙강사 초빙계획은, 사회분야는 총 45명을 초청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내년도가 인원수로 봐서는 추가가 되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분 초청하는데 30얼마라고 하셨지요?

강사수당을 50,000원으로 봤을 경우에 항공료 왕복 96,000원, 숙박료 65,000원 사례금 등 이렇게 해서 1명당 308,24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강사초빙 협의라는 게 그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직접 현지에 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이제는 전과 달라서 제주도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주도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동떨어져 있기때문에 수준이 낮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인사라고 해봐야 별 뾰족한 사람이 있냐? 그래서 중앙에서 말잘하는 사람, 만담 잘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모셔오기를 선호했어요. 그렇게 모셔오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예산이 몇배가 더 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반드시 도에서 이런 강사를 시간도 늘리고 인원수도 늘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고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들도 요즘 다 제주대학에 행정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시원찮은 교수님들한테 배우시는 것은 아닐테고 앞으로는 우리 도내에서 강사를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만부득이 한 경우, 도내에서는 이런 강의를 들을 수없다. 이런 면을 전공하시는 분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만 도외강사를 초빙하고 그렇지 않았을때는 도내에서 수요를 충족해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쭉 보면 하나의 책무상 시간표를 짜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직종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가 통상, 기술직종등, 앞으로 지방화 재정도 지방자치제로 가야되는데 전문가적인 공무원들의 육성이 필요한데 그 분들을 선발해서 어학이면 어학이 능숙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기위한 계획을 가진 것이 없습니까? 현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으로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4시간 듣고 일반강사 초청해서 몇시간듣고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기한되면 공무원들이 갔다 나오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지역의 일꾼인 전문지식을 습득한 공무원을 양성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것을 전문가들에게 특별비를 주어서 임시 몇년 기한으로 쓰는 그러한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문제고 장기적으로는 관광국이면 일어면 일어 영어면 영어를 전문가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통상분야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아주 좋은 사항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창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사항 가운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발전과제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업무를 내년도 계획에 50명 관련단체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킬 것으로 새롭게 계획되어 있고 또 환경분야도 별도로 교육반을 신설을 해서 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계속 시킬 수 있는 바탕은 현재 전국 시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그것이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도 지방공무원 훈련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무부 지방 행정 연수원 모양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분야별로 교수들을 임명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교육시키는 방안을 내무부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시킬 수 있는 바탕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본인이 희망하는 분이나 아니면 차출해서라도 전문요원을 공무원으로서도 양성을 시켜야지 현재 우리나라가 관광만 하더라도 일본이나 싱가폴 등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게 가이드 요원이 전연 없거든요. 제주도의 관광업소를 다 망라해서 일부 호텔이나 여행사의 직원중에는 좀 있지만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안내하고 다니는 가이드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말하는 가이드 확보한 것에 비해서 반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가이드들이 잘 설명해야 어지러운 것도 정리를 하고 나쁜것도 좋게 말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데서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한 가이드 요원은 관광협회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같은 인사 시스템에서는 좀 불가능할 겁니다. 공무원 교육원 차원에서 전문 공무원 양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원장님께서 과제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이 사회산업연수원을 통합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원년이나 다름없는 해이기 때문에 잘하라는 충고의 의미도 담겨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이 더 교육내용이나 강사진이나 모든 것을 더 내실있게 가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영훈위원이 원안 가결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