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준위원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사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원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정부의 신농정 추진시책에 따라 농업기술의 혁신으로 활기찬 제주농업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세입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고냉지 시험포 하우스 사용료 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식량작물, 특용작물, 과수, 화훼 등 시험사업에서 생산된 부산물 매각대금 1,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은 주요 농산물 원원종 생산사업비 등 37개 사업에 '94년도에 비하여 2,435만9,000원이 증액된 5억3,101만2,000원을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71페이지에 농촌진흥청 총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26억 5,549만원보다 14억9,258만5,000원을 증액한 41억4,80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서무관리에서 7억5,412만9,000원이 증액된 19억2,077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증액된 요인은 저희 농촌진흥원 숙원사항이던 강당등 부속건물 신축비 7억3,6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시설개선으로 교환기 개조, 피뢰침 설치, 3개 시험포장 환경개선 등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무관리는 주로 지방직 30명, 그 다음에 300일 일용직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저희 103명 직원들에 대한 급식보조, 체력단련등 복리후생비, 그리고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사무비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농사시험연구는 지난해보다 1억837만5,000원이 증액된 6억7,382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량작목 시험은 4,063만1,000원이 증액된 1억1,920만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가요인은 상귀시험포장 화장실 신축에 1,962만2,000원, 그리고 장비 구입비에 61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량작물 사업운영 또는 저희 제주도에는 원종장이 없기 때문에 맥류, 참깨, 고구마, 콩등 작물 원종 생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경제작목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425만8,000원이 감액된 2억8,96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지난해 고냉지 양난 저온처리시설비가 1억2,798만9,000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하고 저온처지시설에 원복설치하는데 3,792만6,000원을 증액하고 또 도련에 감귤모수원 진입로 포장비 2,000만원을 합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 제주도 특산식물에 필요한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식물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식물환경분야는 1억1,836만9,000원이 증액된 2억77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가 요인은 기자재 구입비를 1,12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과 병해충방제, 그리고 저장가공기술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경영관리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1,363만3,000원이 증액된 5,726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증액요인은 장비구입비, 또 수입개방 대응기술개발 심포지움 1회 개최하는 경비 422만원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 농업의 경영소득분석이나 또 유통개선에 관한 시험사업, 그 다음에 농업정보전산실 운영, 그리고 농업산하협동관련 경비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총 6억3,008만1,000원이 증액된 15억5,3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영농기술교육에 200만원이 증액된 1,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영농교육등 교재, 강사수당, 그리고 중앙참가 교육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982만1,000원이 감액된 8,6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육성, 4H육성, 농민후계자 교육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식량작물지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28만원이 감액된 4,722만9,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감액요인은 국고 보조금 감축에 따른 사업비 감축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지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3억8,402만원이 증액된 6억5,836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선 감자기술센터 설치비 2억1,700여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관리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3억4,643만원이 증액된 7억2,273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요인은 남군 지역농업 개발센터지원 5억원이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국비가 같은 사업에 지난해 2억4,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감액이 돼가지고 실지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지도사업을 관리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9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727만5,000원이 감액이 된 2,7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일감갖기 사업이 400만원, 농민건강교실 기자재지원이 3,900만원, 마을공동 쉼터 등 조성사업비 2,800만원 등이 감액이 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직업농업개발센타 남제주군 육성사업비 보조해서 5억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남제주군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중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 마는 동네 한가운데 집이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타라고 했을 때는 2정보정도의 포장을 가지고 하우스도 짓고 또 노지에서 각종 작물실증 시험사업도 할 수 있고하는 이런 경비인데 농촌지도소를 옮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군에서는 땅을 사고 국비에서 일부 사업지원을 하면서 도비에서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때도 얘기가 됐는데요. 총채벌레 방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얼마 올랐습니까, '95년도에?

'95년도 총채벌레는 본예산에는 440만원 순수연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1억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440만원만 올랐어요?

예. 440만원밖에 안올랐습니다.

국비가 안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한 겁니까?

식물환경사업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일부 하다보니까 그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중점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병충해의 어떤 농약방제시험, 저희가 평년수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건 납득이 안가는데 총채벌레에 대해서는 '93년부터 확산돼가지고 지금 늦은 감이 있어서 우리가 지적사항인데도 본 예산에 '95년도에 빨리 반영을 해서 본격적인 연구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됨에도 본 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뭐예요?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식물환경과 소관사업에 역점을 이쪽에 기자재 확보가 되면 그 기자재를 가지고 일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지 시험에 필요한 이런 경비등은 44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외래해충에 분류동정이나 또는 방제 농약선발이나 하는 이런 정도로 감안을 해서 사실은 적게 계상이 됐던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애로가 있으면, 기획관리실에서 이 총채벌레 예산 올리니까 깎아버린 거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추가로 더 필요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400만원밖에 안올렸다가 수정으로 1억5,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예.

'95년도 수정예산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왜 본 예산에 안넣고, 도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 교육도 많고 각종 행사도 많습니다. 사실은 진흥원에 회의실 하나만 있어가지고, 용도는 교육과 각종 행사에 쓸 겁니다.

그대신 지금 얘기하는 이 사업은 제1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경들 쓰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번 심사할 예산안은 감귤특작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입니다. 지금부터 감귤특작국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5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76억3,924만원보다도 174억3,684만원이 증가한 290억7,604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금년보다 149억2,330만원이 증가한 221억6,104만원이고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융자금수입이 25억,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8억3,875만원,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에 9억6,550만원, 병충해방제사업비 9억100만원, 위탁영농회사지원 1억원, 기계화 영농지원 6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에 19억원, 농기계 사후관리비 2,61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억6,714만원, 또 공동이용조직 육성 및 사업에 2,500만원, 중소농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농기계 마을공동창고사업에 6,600만원, 감귤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215억원, 수산물 대형공판장 설치에 56억원, 농산물 규격출사업에 2억8,555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에 2억4,000만원, 다음은 융자금 수입으로서 수산물 대형공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원을 차입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으로서 감귤진흥기금조성에 2억5,000만원, 유채생산비 지원에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국제경제의 신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귤산업을 비롯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9억1,718만원이 증가한 324억2,76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문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예산에 91억5,967만원으로서 농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유인물, 일반수용비등에 2,405만원, 농 축 수산물 수급안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 또 제2녹색시대 행사에 따른 도별관 전시판매대 설치재료비 1,500만원, 녹색시대 행사추진에 따른 여비 및 참가자 보상에 1,422만원, 감귤해외판촉을 위한 사업지원에 9,000만원, 농산물의 포장화 및 규격의 정착으로 상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격출하사업에 3억7,120만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 및 당도측정기등의 재산취득비에 280만원,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해서 대형공판장 설치사업에 84억원,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2억4,000 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물관리 예산 198억3,168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연구전문직 인건비 2,004만8,000원, 원예특작물 수급안정사업 계획서 유인물 등 3,300만원, 기관공통 및 부서간의 운영비 1억4,900만원,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수출단지 조성 시장개척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에 1,920만원, 감귤축제행사시 우수농가시상금, 또 UR대책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감귤선진 시설습득을 위한 재배농가 해외연수비 1,500만원, 봄철관광 자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유채생산 및 보상 3억3,200만원, KBS유채꽃 큰잔치행사 관련 300만원, 유채특수지 재배지원사업에 4,020만원, 감귤축제행사비 1,000만원, 다기능 사무기등 감귤진흥 기금 조성에 3억원, 감귤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61억원, 기술집약형 농업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11억7,495만원, 화훼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4억4,825만원, 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에 1억8,750만원, 화훼구분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700만원,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부문 예산은 34억3,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식량증산사업에 7억1,562만원입니다. 식량생산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250만원,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식량생산실적 추진비에 169만원,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1억1,830만원, 석회비료 공급 3억9,713만원, 중소농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 농업기계화 부문사업예산은 227억1,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여비 또는 위탁영농회사 설치비 1억3,000만원, 농기계 마을공동 창고사업에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농산물 공판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융자금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마는 농특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으로서 2개소에 4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산업과 연계한 산지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관계는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 시설확충에 중점을 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회계에서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원 융자했죠?

예.

몇 %입니까?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대형공판장 짓는 겁니까?

예.

공판장 개념은 중매인제도를 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 지어서 도가 중매인 수렴해서,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제주시 농협이 사업주체가 돼가지고 제주도 총괄적인 농산물 관계를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5억원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것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돈을 꿔서 제주시 농협에 집을 지어서 몽땅 주겠다는 겁니까?

140억원 중에 우리가 국비가 56억원이고 도비관계가 28억원하고 융자금 관계 2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말고도 일반회계에서 농산물 대형공판장이 84억원짜리,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아닙니까?

이것은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럼 농산물 공판장이 몇개입니까?

대형공판장 관계는 140억원짜리 하나이구요, 그 다음에,

7페이지 84억원짜리는 뭡니까? `국고사업보조 1개소'라고 괄호해서 되어 있는데 그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고 해서 28억원짜리 하나있고, 농산물 대형공판장 같은 겁니까? 아는 과장 답변하세요.

명년에 대형공판장 1개소를 14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56억원이 옵니다.

140억원 중에서 56억원......

국비가 56억원이 오고, 도비 28억원, 또 시행주체 융자 28억원을 받습니다. 또 순수한 자담 2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0억원이 되는데 국비 56억원은 그대로 오고 도비, 지방비 28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3억원은 그냥 도비 일반 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특계에서 25억원을 꿔다가 28억원을 만듭니다. 그외의 융자는 주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받는거고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25억원 꾸는 것은 지방비가 있어서 28억원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 28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비로서는 3억원만 부담을 하고 25억원을 특계에서 꿔오는 겁니다.

25억원을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꾸어왔다 이거죠? 그럼 누가 갚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갚을 겁니다.

제주도가 갚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 조합이 할 게 아니고, 채무자는 제주도가 된다?

예, 제주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2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줘야 되는데 그게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받아온 겁니다.

감귤특작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7페이지 84억원 국고보조 사업 1개소라고 해서 농산물 대형공판장 설치라고 해서 나온 것은 뭡니까?

세출에 8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56억원에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거 28억원해서 84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을 지으면 건물소유주는 제주시 농협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농수산부에서 내시할 때 국비 56억원하고 지방비 28억원,

지방비 28억원가운데 순수한 도비는 3억원밖에 없으니까 25억원은 꿔왔다. 그래서 28억원하는 걸로, 140억원짜리 공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자체에서 28억원 융자받고, 자부담 28억원......

이게 국가정책사업입니까?

예.

제주도가 그야말로 시내에 대형농산물 공판장이 하나있어서 1차산업에서 얻어지는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국고 56억원 줄테니까, 작품이 어디 작품입니까?

도에서 앞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관계는 도에서 공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육지부로 반출해야 되겠다하는 의도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농수산부관계를 계속했더니 26억원 밖에 안되겠다했는데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가지고 140억원짜리 사업을 딴 겁니다. 농수산부에서 그럼 국비에서 56억원을 주고 도비에서 28억원 부담해라, 융자 28억원 관계는 자체부담하고 또 자체부담 28억원 이렇게 해서 140억원 규모로 사업을 준 겁니다.

제주시 농협부담이 얼마입니까? 28억, 28억 두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28억원 내놓고 또 없으니까 농협에서 28억원 꾸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28억원 내놓고 56억원 국고보조, 그래서 140억원이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치밀한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40억원짜리 공사가 생기면 물론 제주시니까, 대형소비지니까 이리로 한 것같은데, 무슨상품 어쩌고해서 사업계획, 공판장이란 말입니다. 중매인 제도가 돼가지고 축산물공판장 모양으로 돼지를 잡으면 중매인들 와가지고 얼마하면서 경매붙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짜여있어요?

개략적인 것만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는 농산물 관계는 여기를 거쳐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생각이고 계획서가 있으면 달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구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확실히 이것은 바람직하다, 전망이 있다, 그런 확실한 계획도 없이, 돈도 없으면서 꾸어오는 거 아닙니까. 25억원?

우리 농산물 관계가 거의다 가락동 시장이나 대도시 공판장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말고 도내에서 공판장 관계는 유치해가지고 육지부에 있는,

그건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유통이 상당히 복잡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나 당근이나 양파나, 쪽파나 이런것들이 전부 육지상인들이 와서 밭떼기로 사는데 그럼 실지 농가들이 육지의 가락동 시장에 안보내고 제주도 직판장을 꼭 거칠 것 같습니까?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도해서 공판장을 거치도록, 육지부 상인들도 와서 경매를 붙여서 하도록 해야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판장을 안거친 물건은 도외로 반출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양파든 뭐든 산지에 와가지고 전부 육지상인들이 와서 밭떼기로 사든지 전부 장사해서 야채장사하러 나가는데 제주도에서 나가는 농산물은 공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안된다하는 수산자원보호령 모양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안어장을 거치지 않고는, 문제는 지금 수산물도 강제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바꾸는 판인데 이게 성공리에 나는, 이거 껍데기 집 지어놓습니다. 140억원 돈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것도 없는 돈에다 지방채를 해서 융자해서 꾸어오면서 도가 앞으로, 25억원은 몇년거치 몇년 상환으로 어떻게 해서 갚을 겁니까? 예산에 계속 놔야죠?

28억원 관계는 당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꿔다놓고 연차별로 갚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험부담이 가는데 돈 20억원이나 10억원 정도하면 집지어 놓으면 다른 용도로 되지만 14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공판장을 지어놓고 제주도 농산물을 거기를 경유하지 않고 막바로 육지상인들이 와서 실어나가버리고, 밭떼기로 사버리면,

하여튼 공판장 진흥관계가 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밭떼기라든가 그런 관계는,

국장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다면서요? 지금 축산물 공판장도 실패작입니다. 양축농가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지금 축산물 공판장 생겨서 양돈업자들은 울상입니다. 이용도축보다도 오히려 더 중매인들의 횡포라든가 여러가지 도에서 매해 적자 보전 2억원씩 해주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과거의 전례도 생각해서 농산물이 과연 가능한가 안한가하는 타당성 조사, 실질적으로 이것도 용역에 가까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직판장이 설치되면 제주도 농산물 어떤 종류가 몇 %가 상장이 되고 몇 %가 계통판매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수료, 이런거라도 해서 원금상환능력이라도 있는가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1, 2년에 걸쳐가지고 신중히 한 다음에 집을 지어놔야지, 지금 사업계획도 제출하라니까 그것도 없다, 대략적인 부지 몇평, 땅 몇평, 건물 몇평, 대충 이것밖에 없어서 지어놔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전국추세가 거의다 공판장 개념으로 가고있고,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여러가지 상인들이, 잡상인관계라든가 일반 소상인 관계 이런 것을 배제해서 생산자 농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공판장 개념이거든요.

도의 취지야 도민의 그런 농산물을 그야말로 계통적으로 체계화해서 조금이라도 값을 더 받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그런 의지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생각할려면 전문기관한테 생산량,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는 양파가 1년에 몇톤 생산되고, 양배추가 얼마되고, 당근이 얼마가 되고 이것을 해서 과연 이 계통을 거쳐나갈 양이 얼마냐? 50%는 그대로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나머지 50%에 대한 수수료 수입문제라든가, 이게 제주시 농협하고는 완전히 합의본 겁니까?

예. 4개 시 군 관계도 그렇게 해서 이 계획관계가 지금 검토하에 있고,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안나와있지만,

예산을 투입하는데 계획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달라는 얘기가 지난번 감귤가공공장과 똑같은 맥락의 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서를 내놓으라니까 계획이 없잖아요? 예산을 받을려면 사업계획이 우선해서 검토가 되고 경영 분석내지는 실질적인 영업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도 안되는 판국인데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만 140억원씩 내놓은다. 아니,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내 놓으세요.

우선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압니다. 직판장이 있어야 되고 사실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140억원짜리 대형사업을 할려면 섬세한 사업계획서를 달란 말예요. 왜 사업계획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업주체가 제주시 농협입니까? 산지여야지, 감협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에서......

그 정도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어째서 감협이 있는데 시 농협이예요?

공판장 관계 이것은 감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판장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왜 사업계획이 없느냐 말입니다. 지난번에 감귤 진흥자금인지 뭔지 3억원 준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낮잠자고 있잖아요? 그때도 감귤문제때문에 진흥기금을 줬는데 공장을 못짓고 무산이 됐잖아요? 그때도 사업계획서 없었습니다. 이번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놓으시라구요, 예산을 드릴테니까.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 계수적으로 계산한 것은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14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대략적으로만 해가지고 예산을 넣어라하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한번 넣었잖아요. 진흥기금 뭐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감귤진흥기금 어떡하고 있습니까? 공장지으셨습니까?

안지었습니다.

안지을 거죠? 그 예산 어떡합니까? 환수 못하죠? 지금 은행에서 낮잠자고 있잖아요? 진짜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혈세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고이자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돈이 예치가 안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2001년까지는 1,000억원을 만들겠다는 보도를 냈는데 1,000억원을 만들었으면 1,000억원 만든데 대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감귤진흥기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6년도까지 우선,

글쎄, 진흥기금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 1,000억원이 만약에 돌파했을 때에 그 자금을 어디 쓰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그 관계는 농협하고 감협하고 해서,

나와있느냐구요, 그게?

앞으로 손실보전이라든가,

국장님, 제 얘기에 대답을 하십시오.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목표관계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가격안정관계라든가 차액보상문제라든가 수출보전문제, 또는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는 감귤분야에 대해서 진흥분야에 대해서 돈이 쓰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뭘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놓고 돈도 달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돈을 받아서 예치하고 이자받아 먹을려고, 농협 좋은 일 시킬려고 사업계획을 만든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감귤관계 분야는 내년도부터 수입이 되는데요. 불요불급한, 예측못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1,000억원 자조금(감귤진흥 기금) 관계도 계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감귤농가에 피해는 주지말아야죠. 왜 감귤농가의 없는 사람들 돈 한 푼이 아쉬운데 받아서 예치하고 나중에 1,000억원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치하는 것은 전반적인 감귤농가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정한, 영세한 감귤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귤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귤농가 전체적으로 돈을 얼마씩 걷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공장에 들어가는 분에 한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금방 달라지잖아요. 지금 거기 투자한 사람만 혜택을 준다, 처음에는 감귤농가에 전부 혜택을 준다, 어떤 말을 우리가 종잡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공장에다 입도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그 돈 자체는 총괄적으로 감귤진흥이다, 전반적인 감귤농가에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국장님, 감귤진흥이라는 게 고소득 이자받아서 진흥이 됩니까? 그 재산 투입해서 결국엔 공장을 지을려면 공장을 짓든가 뭘 어떻게 해야지 안된다, 안된다 그런것을 억지로 예산 받아다가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고 감귤진흥이 돼요? 감귤진흥기금을 은행에 예금했다고 감귤진흥이 되느냐구요?

그것은 앞으로 올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진흥을 위해서 쓰자고 해서 모으는 거 아닙니까?

글쎄, 목적을 가지고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감귤가공공장을 지을려고 진흥기금 달라, 그래서 3억원, 3억원, 2년에 걸쳐서 6억원을 줬는데 그거 안해서 공장을 안짓기로 하고 은행에 고이자로 고리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고리채한다고 진흥이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종합개발계획에 진흥기금 관계, 자조금(감귤진흥 기금) 관계를 1,000억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000억원 아닌 2,000억원도 좋은데 진흥기금이라 하면 기금이 설정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뭔가 추진이 되어야지, 계획서를 내놓으시라니까요.

진흥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가지 사항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가격의 안정문제라든가,

그 사업자체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사업계획 없는 자금을 자꾸 달라 그러느냐구요? 확실한 계획을 세워도 잘 안되는 판국인데 근거없는 예산을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말이예요? 그것도 없는 계획에서 기채까지 해가면서 사업계획도 없는 예산을 자꾸 달라 그러느냐 말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틀림없이 해야 될 일이고 제주도에 직판장 설치하는 거 좋은 일인데 사업주체가 설정이 됐다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팔면 이익이 얼마되고 남으면 종업원 월급주고, 뭐하고 하는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1,000억원 나오면 감귤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주먹구구식은 하지말고 오늘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지금 현재 창고를 짓겠다는 거하고 1,000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관계는 대개 요약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000억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인데 이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1,000억원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23억원 관계는 작년도에 됐습니다. '96년도까지 일단은 50억원 목표로 하고, 50억원 관계는 또 1,000억원쪽으로, 자조금으로 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갈것이냐? 재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귤을 수출할 적에 손실보전, 또 차액보상관계, 감귤가격안정 자금관계,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는 사항, 이것을 보전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밀감을 수입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수익금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안받고 수입해 오는 밀감으로서 거기 충당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가 어느 농가를 막론하고, 농가를 제외한 다른데도 불황때문에 난린데 그런 농가의 돈을 갹출하지 말고 앞으로 도가 수입해다가 팔면 이익금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처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1,000억원 중에 50% 관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의 관계는 정부의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익은 사실 감귤이익금의 500만원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 2년이 늦더라도 농가피해는 주지말고 이익금으로 할 수는 없느냐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이익금 자체가 1,000억원 지원하는데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농가가 배가 고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조금 조성한 것만큼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1,000억원 목표는 그 중에서 50%가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정부지원도 좋은데 지금 농가들이 불황에 허덕이는 실정인데 거기다 돈을 낼려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관계는 일단은 공장에다 판매하는 것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판매이익금 플러스 이런 분야에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는 불요불급한 차액보상문제라든가, 지원하는 문제는 그 돈에서 할 것으로,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 사업계획서 정확히 만들 수 없어요?

공판장 140억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 감귤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단위조합장 내지는 감귤조합장으로 해서 어디서 할 거냐하는 것은 제주시로 결정이 됐고, 약산은 어떠한 시설을 한다는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서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달라는 이유가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은 산지에 가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키에는. 감귤공판장이라면 쉽게 공판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할거냐부터 정한다는 게 모순이다 말이죠. 어디서 할 거냐는 중요하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거냐하는 계획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제주시에서 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꾸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누가 할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가지고? 140억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140억원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건물짓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들고, 설계하는데 50억원이 들고, 뭐하는데 얼마가 들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예산을 내놓으라,

위원님께서 질문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향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따질 문제가 아니고 결국엔 필요하니까 하자 이거죠. 사업계획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140억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1만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하는데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많은데 왜 50억원씩이나 씁니까?

일단 추정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이니까 안된단 말예요. 기채를 하면서 국공유지가 천지로 널려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돈을 빌려다가,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지읍시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40억원이라는 돈, 지방비 28억원을 부담하면서 돈이 없어서, 3억원밖에 없어가지고 25억원 기채를 하면서 꾸어다가 주는 판인데 과연 이 사업이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농산물을 적기에, 제값에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자체가 되느냐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업계획, 전문성, 이런것이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보완하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수반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단 말이죠. 계획은 없고 돈만 140억원이다, 이런 문제는 고려할 문제다 그런거지 사업자체, 자칫 잘못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산물 직판장 140억원 공사를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냐 안하냐? 어떤 계획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곁들여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장 관계가 3,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한 36억원, 저온 및 상온저장시설관계가 10억원 정도,

땅이 1만평이다?

1만평에 50억원입니다. 경매장이 3,000평에 36억원, 건물입니다. 또 저온 및 상온저장시설이 5,000평에 10억원, 위생처리시설이 100평에 4억5,000만원,

이건 뭡니까, 위생처리시설이라는 게?

쓰레기 관계라든가 하수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5,000평에 10억원,

부대시설이라는 건 뭡니까?

사무실하고 여러가지,

이게 5,000평이나 들어간다?

예, 그래서 10억원. 주차시설이 2,000평에 2억원, 다음 전기, 상하수도 부지정리, 이것이 25억원, 기타 용역내지는 부대비가 2억5,000만원,

용역은 뭡니까?

설계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0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세부적으로,

용역하고 결과 나와서 세부적으로 설계가 된 다음에, 이걸 사업계획이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땅을 국공유지 쓰고, 결국엔 농민들 살리는 길이라면 국공유지 쓰고, 50억원 없어도 되겠네요. 기채안해도 되고, 농협부담금 28억원 없어도 되겠네요. 도유지, 국유지 얼마든지 있는데,

공판장 관계는 제주시에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아니라도 땅이 많잖아요. 시내권에 있을 필요없잖아요. 국공유지 없습니까?

국공유지 우리가 물색해 봤는데 없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농산물 직판장이 안돼요?

원래는 안되는데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건의가 아니라 건설부 고시에서 다 풀렸잖아요. 국장님! 땅값 50억원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도유지 가지고 있는거, 시 군유지 가지고 있는거 써도 되잖아요. 장소는 제가 선정을 해 드릴테니까. 시유지, 도유지 있는 거를 좋은 땅을 국장님 모르시면 제가 건설과나 다른데서 찾아드릴테니까 어떻습니까?

땅관계는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이 안됐는데 땅값 50억원은 어떻게 나옵니까? 평당 얼마를 한 겁니까?

50만원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체적인 14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56억원을 따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경제적으로 쓰다가 나머지는 예산추경할 때라도,

예산회계라는 것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는데 쓸데가 하도 많아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과장 그게 말입니까?

돈 주니까 공장도 안짓고 그 돈 그냥 은행에 묵혀있으면서 어떻게 또 믿어요? 한번 속으면 그만이지. 지금 뒤에 또 올라있잖아요?

과장, 지금 얘기가 왜 그래요? 지금 돈이 국민의 피땀이라구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국민의 피땀을 아무데나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윤 동료위원하고 견해가 다른데 사업이 안됩니다. 집 지으면 제주도 말로 '말막'돼버립니다. 지금 3,000평 경매장에 올 물건이 없어요. 제주도 야채상인, 농산물 아닙니까? 감귤, 당근, 양파, 쪽파 별거 다 올거 아닙니까? 안됩니다. 상인들이 밭떼기로 전부 사서 한림항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공판장으로 가서 경매부르면서 1kg에 얼마하면서 누가가서 하고 누가 중매인 할 겁니까? 농산물 중매인을. 안됩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단속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유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서기 전에는 될 수가 없다구요.

한번 검토해서 제주시 농협하고 추경도 있으니까, 국비 추경에도 가능한 거죠? 지금 당장 본 예산에 안들어도 내년도 추경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문가하고 좀 더 심도있게,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니고 사업규모입니다. 땅 몇평에 얼마, 건물 얼마, 창고 얼마, 주차장 얼마하는 것은 사업규모고 사업계획은 과연 140억원을 들여서 1만평에다 3,000평을 확보했을 경우에 무슨 농산물이 1년에 몇톤이 나와서 여기서 경매를 불러서 경매 수수료, 중매인 제도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의뢰를 한다든지 완벽한 마스터플랜이 돼가지고 위원들 책상앞에 놔가지고 돋보기 안경쓰면서 검토해봐서 좋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사업자체를 부정하면 나중에 책임문제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감귤진흥기금 가져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농협에 있습니다.

그럼 농협조합장 오후에 모셔다가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결론 지읍시다.

참고로 공판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상인들이 우리 제주도 농산물에 대한 것을 통관상 이유를 들어서 밭떼기를 하고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분들이 생산농가들로 하여금 판매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면서,

아니, 밭떼기하고 중간상인들이 가서 장사하는 것이 직판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하면 이런 장이 마련되면 당연히 육지부에서도 제주도에 와서 제주시에 있는 공판장을 통해서 거기서 가격이 형성되면 그 사항으로 되어진다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농산물 관계를,

아니, 그건 전문인의 경영입니까, 과장의 개인생각입니까?

잠시 조용해 주십시오.

감귤진흥기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립시다.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진흥기금을 어디서 주고 있어요?

총괄적인 것은 감협조합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장 나오시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진흥기금관리를 감협조합장이 해요?

감협조합장의 책임하에서 각 조합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일단 정회를 합시다.

예,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의 얘기가 산지생산자대표, 말하자면 조합장들하고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도내 조합장들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도내 농협조합장들하고 합의를 봐서 제주시 농협이 이 사업의 주도권을 잡고 전부 자산도 제주시로 가는 걸로,

예, 사전에 제주시가 관문이기 때문에 제주시가 된다, 그럼 제주시에 온다하면 감협은 할 수 없고, 제주시 농협에서 해야된다하는 원칙관계가,

감협이 아니라 농산물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농협조합장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닙니까?

운영관계를 공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시 조합이 책임을 져서 하는 것으로,

자산도 제주시 농협으로 주고?

예, 그렇습니다.

농협조합장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주교역이 오늘 출범됐는데 제주교역하고 감협하고 역학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오렌지에 대한 이윤문제라든가 감귤수출에 대한 전담기구 문제, 제주교역은 무슨 일을 하고, 감협은 무슨 일을 하고 예를 들면 거기서 아까 말씀대로 1,000억원을 조성하는데 560억원 가량 오렌지수입으로 충당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럼 제주교역은 무슨 일을 하는데 제주교역에는 이익금이 하나도 안돌아가고 전부 그리로 들어갈 겁니까?

제주교역관계는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수출관계 전담을 하는데 감귤에 한해서는 감귤의 수입권 자체는 수입권, 판매관계는 완전히 감협이 관장합니다. 그 대신 제주교역은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렌지를 우리 한국에 수출할 게 아닙니까? 그럼 한국측 바이어를 어디로 잡을 겁니까?

바이어관계는 감협의 주도하에서 제주교역하고 협의해서 어떤 바이어를 택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수입국에 대한 바이어 선정은 수출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감협이냐 제주 교역이냐를 어디서,

이 관계는 감협의 요구에 의해서 제주교역이 이행합니다. 단지 제주교역관계는 수입만 해줍니다. 감협의 요구에 의해서.

그럼 제주교역이 바이어가 되는 거네요, 한국측 바이어는.

수입만 해주는 겁니다.

수입대행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뭡니까? 감귤해외판촉 촉진사업비 보조라고 해서 9,000만원 올아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수출보전금 형식입니까? 경비지원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홍보관계라든가 감귤관계를 할려면 판촉관계가 필요합니다. 홍보용 책자발간하는 문제 2,500만원 계상이 됐구요,

책자발간에 2,500만원요?

예, 홍보용 책자입니다. 그리고 수출지역의 홍보매체활용 광고계획, 거기에 들어가고 판촉활동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도가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감협에 주는 겁니까? 제주교역에 주는 겁니까? 농협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농협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니뭐니 해도 수출할려고 하면 판촉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아는데, 도가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아닙니까?

예, 보조를 주는 겁니다.

농협에 주는 거예요?

예, 감협에 준다면 농협이나 마찬가지로 감귤판촉 관계입니다.

내용은 감귤판촉관계로 무슨 홍보용 책자도 만들고 판매촉진할려면 외국가서 쉽게 말해서 접대도 해야되고 그런건데 도가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 성격이라고 하면 농협이냐 감협이냐 분명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감귤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농협은 아무 관계가 없네요. 수입권도 그렇고, 수출권도 그렇고, 감협하고 제주 교역이다 이 말 아닙니까?

총괄적인 관계는 농협관계가 많기 때문에 농협으로 해서 일단은 농협도지부로 줘서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직접 쓸 사람한테 줘야지 농협에서 감귤수출입 관계는 농협은 아무 터치가 없잖아요.

감협이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농협과 책임하에서 하는 겁니다. 감협이 책임져서 하는 겁니다. 수입상사관계라든가 제주교역하고 절충할 때도 감협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단위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수출손실에 따른 보전차원이 아니고 홍보비, 정보비 비슷한 거네요.

아닙니다. 우선 내년도에 2,000톤을 수출할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자관계를 고안해서 상자대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판촉 관계활동이라든지 광고료, 외국가는 광고도 해야 됩니다. 또 책자발간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94년도도 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있었잖아요, 1억3,300만원?

그것은 손실보전관계입니다.

그럼 예산서 21페이지에 있는 감귤생산 유통사업비 보조 161억원인데, 국비 115억원하고 나머지는 도비입니까?

46억원이 도비입니다.

유통사업비 보조는 뭡니까? 도대체 감귤 유통하는데는 감귤을 2,000톤 수출해서 돈이 얼마 남는지 몰라도, 도대체 몇백억을 투자할 거예요? 감귤 2,000톤 값이 얼마입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생산유통사업비는 수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전체 제주도 감귤생산,

내역서를 주십시오.

생산기반사업입니다.

유통하고 생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들 사업명칭이,

아니, 유통이라는 거하고 생산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같은 얘기입니까?

생산하고 유통에 따른 기반사업하는 것에 있어서의 생산유통사업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사업명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460억원 관계 사업규모안에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대형공판장이 생기면 감귤유통과정은 해결이 됐는데 또 무슨 유통,

생산자가 직접 생과저장고라든지 병충해 방제하는 스프링쿨러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입니다.

그것이 유통으로 들어갑니까?

예, 명칭자체가,

감귤 2,000톤 수출하면 돈 얼마 남습니까? 적자입니까? 이것은 어떤 시장개척 차원에서 수출하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캐나다하고 러시아는 이미 수출이 되어 시장개척이 되어 있고, '95년도는 어디 수출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1,000톤, 캐나다에 1,000톤, 부수적으로 러시아에 하는 것은 100여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얼마가 적자입니까? 남지않죠?

결손관계는 산출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감귤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습니다마는,

내수시장 가격이 좋아도 수출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적자폭이 늘어날 거고,

국내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적자는 면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내가격이 오를때도 기존에 하고 있는 시장확보는 홍보차원에서라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에서의,

몇년까지, 몇톤 수출할 때까지 할 겁니까?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건데요. 미국의 감귤관계하고 우리나라 감귤, 품질면은 자신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은 문제는 그게 원거리이기 때문에 수송 관계 문제, 가격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감귤해외판촉 촉진사업비 보조 9,000만원도 많은 돈입니다. 1억원 가까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협에 줘버리면 농협이 홍보물 책자를 100권을 하든, 200권을 하든 무슨 경비로 쓰든, 뭐하든 관계없다고 9,000만원 줘버리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인물 홍보책자 2,000부 곱하기 하나에 100원 그러면 500만원, 얼마 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료 줘보세요, 9,000만원에 대한 자료.

감귤생산유통 사업비보조 26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원비율이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 이렇게 됐는데 전부 융자금으로 나갑니까, 161억원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부분은 융자고 어느 부분은,

현재 예산에 올라간 것은 전부 보조금만 올라가 있습니다, 161억원. 사업자체는 전체가 460억원입니다. 460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25%, 지방비 보조가 25%인데 저희들 도가 부담하는 것은 46억원 예산상에 올라있습니다.

지방비라는게 전부 보조금입니까? 시 군 단위로 해준게 보조금이다?

예, 그외로 융자금이 138억원 해가지고 30% 그리고 나머지 본인 부담이 20% 해가지고 모두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1억원은 그냥 줘버리는 돈이다?

예, 국비하고 저희들 도비가 포함된 것이 161억원입니다.

161억원은 거저 주는 돈인데 시 군단위로 따져서 보니까 제주시가 4억2,000만원, 그런데 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행자는 시장 군수고, 괄호 안에다 농 감협, 생산자중, 농 감협에서도 그 사업에 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지원대상에 생산자 단체위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라는게 농협, 감협아니예요?

농협, 감협하고 영농법인이 되는데,

농협, 감협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엄청난 자금들이 투입이 되는데 앞에서 얘기하던 공판장 시설도 하고 이런 시설도 하고 좌우지간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나는 그게 의문시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4배정도 내년도 사업비 관계가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어느 지역에,

생산자 단체에 이런 지원을 한 예가 있어요, 지금까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천조합에다 한다면 거기서 단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하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행정적으로 수요를 해가지고 대출업무 취급을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업을 지금까지는 읍 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군을 통해서 도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읍 면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농협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군에 올리면 군에서 농발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전에 행정기관 읍 면에서 신청받던 것을,

이거 보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이 자료가 또 유명무실한 자료, 거짓말 자료가 되잖아요.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가 농 감협, 생산자조직 작목반에 줘라. 사업시행자가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무슨 농협이 선정을 한다고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대상자 신청을 농협으로 하여금 신청을 해가지고 농협에서는 그 지역내에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되면 거기에 단지별로,

이 자료를 보십시오, 과장님.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시장 군수가 하되 그것은 농 감협, 생산자조직 작목반에 줘라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농협, 감협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농가들이 농협에 신청하니까 농협단위로 해서 사업 물량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하는 주체는 도에서나 행정쪽에서 봤을 때는 농협대상으로,

도대체 돈 쓰는 게 누구냐는 말입니다. 농협입니까, 생산자입니까?

생산자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사업시행자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들을 자꾸 사람 골치 아프게 복잡한 얘기만 하는데 도대체 수혜를 받는게 누구냐는 말이죠. 161억원이라는 수혜자,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농민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업시행자라는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도지사가 아닌 시장 군수들이 사업시행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 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수혜자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관계를 시장 군수 또 농 감협에서 선정해서 오면 시장 군수가 추진하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홍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수혜당사자는 농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에 관한 자료는 고쳐야 됩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이것은 뭡니까? 2개소 4억3,2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면 어느 시 군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소관계는 시 군관계 나중에 별도로 신청받아서 확정할 겁니다.

UR대책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인데 UR대책 회의에 공무원이 포함됐습니까?

실비보상 공무원은 포함 안됐습니다.

UR대책회의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6명입니다.

36명에 공무원 9명이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포함안됐어요?

예, 공무원 수당 안줍니다.

공무원은 포함 안됐어요?

예, 공무원은 수당 못줍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우리 북제주군에 한군데 합시다.

신청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것도 바람직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도 하겠다, 남군도 하겠다, 북군도 하겠다하면 어떻게 제비뽑을 겁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직판장 필요관계를 검토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럼 깎아도 되겠네요. 계획도 없는 건데.

지금 김영준위원 참 좋은 얘기했는데 국장님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결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직판장 관계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전에 조금 예산심의 의결에 앞서서 먼저 산업경제국장에게 동의 확답을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중 삭감예산액이 6억3,350만원인데 어업지도선 불법어업단속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과 수산물 통조림 홍보비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동의합니까?

예.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저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저희들 역시 어떤 현장부서에서 도 본청이 아닌 부서의 괴로움을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