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총괄계장 현석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9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동년 12월 7일자로 19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거1994년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19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5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4.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방대한 서울시 예산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이제 저희들의 임기에 있어서는 마지막인 네 번째 심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의는 우리 천백만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살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로서 우리 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21일 정기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 감사,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실시하여 95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규모와 교통난 완화 등의 중점 투자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일 내에 타 시ㆍ도비해 방대하고도 복잡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서울시 예산안을 기한 내에 마치려면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이 지난번에 실시한 결산 의정활동을 동하여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의 협조 등으로 예산심의에 열정을 쏟으신 다면 어느 해 예산안보다 알차고 건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 여러분들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95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가능한 한 생산적 지출을 늘리고 소비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단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발생한 도시가스 발생사고와 교통해소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강덕기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덕기 부시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제가 오늘 막중한 서울시 부시장까지 영전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성수대교 사고에서부터 또 어저께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우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5만 2,000여 직원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해야 될 순간이라고 알고,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최소나마 보답할 수 있게끔 자세를 똑바로 해서 일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세로 내 개인적인 인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폭발사정 그리고 교통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위치는 아현동 606번지의 도로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경우는 도시가스가 허가된 것이 91년 3월입니다. 사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가스기공주식회사 직원이 밸브작업을 하던 중 원인 모르는 사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으며, 그것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출동한 것은 사고자체가 2시 50분에 발생해 가지고 51분에 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곧바로 인근에 있던 소방파출소에서 12대의 소방차, 또 3분 후에 36대의 거가 현지에 파견되어서 구조내지는 진화작업에 임했던 상황입니다. 아무리 신속한 사후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예방이 되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되고, 이 자체가 특히 저희들이 각종 시설의 점검과정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들이 시설에 대한 점검과 그 주의력을 얼마만큼 경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뉘우치게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피해상황은 사망이 네 분입니다. 정말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종되신 분이 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사유와 그 내용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며, 현재 부상자는 32명으로서 6개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피해상황은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약 415세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 집이 완전히 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67세대이고, 일부 반파 73세대이고, 경미한 파손이 275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5세대의 여러 주민들은 대부분이 일가 친척집으로 가 계시며, 아현3동 주민 12명은 행화노인정에 그리고 아현1동 주민 100여 명은 인근에 있는 소의 초등학교에서 현재 어젯밤을 지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인근 병원 및 부상자 치료 내지는 동원치료토록 했으며, 이재민에 대한 구호는 수용시설, 즉 행화노인정과 소의 초등학교에서 식사는 인근식당과 또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침구와 의류 등에 대해서는 운동복과 담요를 각각 500착 씩 나누어 드렸으며, 취사차량 이것은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1대를 배치해서 불편하지만 식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는 화재는 어저께 진화가 되었으며, 환경미화원과 또 교통 지장물 제거 등 업무를 취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경미한 파손내지는 큰 건물의 유리창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반파 내지는 집이 완전히 파손된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한 집에 아마도 그냥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지만 한 집에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서 급한 대로 쓰실 수 있게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과 또 이재를 당하신 분들의 입회 하에 발굴 작업을 해 나가야 되겠으며, 피해신고소를 아현1동과 3동 양쪽에다 설치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또 조금 부서진 집에 대해서는 현재 현금보상 내지는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옥 파손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급, 또 대 파손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에서 관리점검 내지는 소유의 시설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우리 시 내지는 구청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이 업무를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동 부시장이 와서 해야 합니다만 현재 이 동 부시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쪼록 시민의 불편이 없겠습니까만 그 불편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재민에 대한 최대의 지원을 해 나가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당면 현안사항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말할 것도 없이 시설물의 안전이고, 두 번째는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교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교통사항은 지금 유인물이 되는 대로 바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를 해 드리고, 또 그 유인물은 각 의원님들께 각 가정으로 전부 신속하게 우송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유인물 자체가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상황은 앞으로 처리계획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공개적으로 이 안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전 시민의 여론을 듣고 또 공청회도 가지고 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집약을 해서 대책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이 내용은 확정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시민 각계각층의 다방면에 걸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2,600만 명이며 하루에 600대 이상씩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서 서울의 교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강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본격적인 개·보수공사로 교통동제가 여러 군데에서 불가피하고 또 교통난이 보다 더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망이 완성되기까지 특단의 교통대책이 긴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시와 시민이 공동 대처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우선 혁신해서 자가용 이용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 흡수하고, 교통 혼잡의 주 요인인 승용차이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 유동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명간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확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체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내버스의 신속성과 승차인의 쾌적성을 보다 더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버스 전용차선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현재 15개 구간에 89km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 전용차선을 54개 구간 226km로 늘리고, 이것은 단계별로 96년까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4년 오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8개 구간 31km이며, 내년에 시행할 것이 20개 구간 60km,그리고 96년에 하고자 하는 구간이 10개 구간 46km가 되겠으며, 전용사선의 주행속도가 현재 94년 시속 20km에서 23.5km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첫째 한강로, 시흥대로, 10개 구간을 대상으로 현행 출근시간대에는 도심 방향과 퇴근시간대에는 외랑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양방향으로 심야시간 외에는 종일 전용차선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버스 이외의 다른 차량의 진입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인력을 최대한으로 증원해서 집중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 인원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원을 최대한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최소의 증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차량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여기에는 무인감시카메라도 설치해서 끼어들기라든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한 40개소는 설치를 할 생각을 하며, 이렇게 하려니까 현재 경찰에서만 단속하고 있는 것을 경찰뿐 아니라 시와 구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권을 이원화 해 나가는 방법이 동시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를 고급화 내지는 다양화하는 일입니다. 모든 도시형 버스를 냉방화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도시형 버스는 5,960대가 있는데 이것을 출력을 높이고 그래서 높아진 출력에 의해서 약 1,000대 정도는 냉방을 함으로써 대중교통, 즉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까 생각하며, 여기에는 고출력 내지는 냉방을 위한 투자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장기저이 융자하는 방법까지 해서 버스회사가 최소의 비용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편리한 버스 운행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버스를 신설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첫째는 주택단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내지는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에 이용을 하게하고 주차 밀집 지역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여기에는 새로운 버스 시설을 좀더 보강을 해서 지하철 이용을 좀 높여 나가고, 그 다음에 직행좌석버스를 외곽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논스톱 운행할 수 있는 노선도 개발하고, 신도시에서 도심까지의 심야좌석버스를 보다 더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귀가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통배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보다 더 확충하고 노상박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업체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등록세, 부가세, 교통 부담금 등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감면화 하는 방법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 서비스의 수준향상입니다. 증거, 즉 95년도에도 약 2,000대 정도 모범택시의 콜 기능 부여와 또 승차대도 증설해서 시민들이 탈 수 있는 위치를 편리하게 하고, 또 기사의 제복착용 의무화, 자격증규격의 확대 및 시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승용차 이용의 획기적 감축, 그리고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승차 비율은 73%, 수송 분담률은 14%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10부제 운행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량보수 계획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물 수 있게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의 안은 과태료도 대략 10만원 정도까지 물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방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의 조정입니다. 도심, 부도심 지역은 크게 올리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대폭 인하해서 다시 말해서 지하철이용률을 보다 더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료 노상주차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도 유료화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시청이라든지 구청 마당에도 차를 갖다 놓으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등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그리고 함께 타기, 지하철, 통근버스 이용하기, 시차출근 등을 권할 생각이고, 불법 주ㆍ정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단속인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으로, 현재 약 48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0명까지 늘려 나갈까 생각하고, 과태료도 현재보다는 좀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될 사항이 승용차 이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 자체도 좀더 많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부담금을 좀 늘려 나가는 방법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소동과 그 촉진대책입니다. 기존시설 활용을 극대화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전용차선제 이외에 각 노선에 대해서 일방동행제도 확대해 나가서 95년도에는 도심 내지는 여의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체 구간, 예를 들어서 차량 주행적도가 15km이하 도로에 대해서 정체 구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것은 95년도에 200군데 이상을 개선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 시스템도 좀더 첨단화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가 자동조절 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축별로, 지역별로 교통정체를 종합 개선하는 TSM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17개 간선과 7개 지역을 시행 완료했습니다만 동행속도가 16%이상 향상될 것으로 보고, 차량의 지체가 32.8% 정도는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추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송파, 천호동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이면도로 정비는 장애물 제거라든지 일방동행 실시 등 이것도 내년도에는 130개 구간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주차장 폐쇄와 간선도로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재조정하는 등 이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기간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도시고속도로의 개동 촉진이라든지 교차로 입체화라든지 한강교량의 보다 확대 내지는 신설촉진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의 확충,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 지하 등에 대해 주차장을 늘려 나가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유인물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오늘 배부를 해 드리고, 또 의회에 나오시지 아니한 의원을 위해서는 각 가정까지 유인물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면서, 특히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시책이 아니고 확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시민에게 공개를 하면서 다방면의 교통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공청회도 열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각 부처와 협의도 거치면서 이 일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시의회, 특히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울시 교통대책이 다소나마 완화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의안 중 제1항과 제2항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아현 밸브 기지에서 대형사방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또 3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또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똑같은 유사한 중간밸브기지가 우리 서울시내에 27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27군데를 이따가 서면으로라도 위치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같은 시설이 27군데가 아니고 7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장탱크지요, 큰 것?

아닙니다. 저기는 도시가스의 흐름에 대한 계량시설이었습니다, 어저께 그것이. 그래서 서울시내에는 7군데가 있고, 어제까지 가스공사의 시설점검에 대한 상황을 들어봤더니 이것이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시설점검을 해 나가다가 이것이 어저께 하나 끝나고 나면 한 군데가 남는다고 합니다. 점검을 하나 씩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스물 몇 개는 수도권 전체에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7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염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날짜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게 된 김의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고 부임인사와 아울러 95년도 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제가 시민생활국장, 청소사업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일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성어린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편달과 협조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어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신임 간부님들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치운,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 공무원교육원장 황철민, 내무국장 윤두영, 재무국장 손장호, 문화관광국장 장정식, 산업경제국장 김우석, 공보관 신동우, 종합건설본부장 홍종민, 한강관리사업소장 박정길,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 김상돈, 서울시립대학교 사무국장 박성수)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 고)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기획관리실장 김진성 입니다. (보고)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교육청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 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9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간부들이 전부 교체되어서 새로 오신 간부님들이 대다수 같은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시장의 입장에서 대답한다는 뜻에서 성실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서울시의 시의원으로서 첫 시정 질의에서 시민아파트를 일소할 대책은 무엇이냐 했는데 그때 당시 이해원 시장께서는 94년까지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아주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시민아파트가 일소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따라서 금년 추경에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계획이 어느 이유로 부실해서 자그마치 220억원이나 수감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시민아파트를 일소할 수 있는 대책비를 추경에서 감액을 하면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추경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 정책이 바뀐다면 이것은 사람을 위한 정책이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사업비에서 80억원을 수감했는데 분리수거, 말로만 분리수거이지 왜 80억원을 수감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입으로만 분리수거 떠들었지 분리수거 제대로 됩니까? 청소사업본부장, 현장을 한번 직접 본 일이 있습니까? 80억원이나 깎아가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도로, 하수도, 상수도를 내지 못해서 난리이고 집을 고칠 수가 없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해서 자치구 교부금에서 170억원을 수감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왜 자치구 교부금에서 170억이나 깎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에요?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의 본뜻입니까? 추가경정예산이란 불가피하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편성되는 것이 추경입니다. 추경이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편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 추경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추경은 취소하고 다시 주문을 작성해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이 다 종결이 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춘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담배소비세 전출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추경이 편성되었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 회기일수 연장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중등교원 봉급 같은 것이 서울이 약 100%이고 기타 도시가 50%등 30%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 서울특별시가 이러한 불균형적인 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내놓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시고 이영춘 위원님께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보다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재정보다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고쳐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당한 부분정부의 양보도 얻어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시민아파트 일소대책으로 이해원 시장님 당시에 94년까지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아파트가 그 동안 꾸준히 철거를 해가지고 현재는 199동 8,303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이해원 시장님 재직 시에 이것을 전부 94년까지 정리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92년도 이후부터 아파트 시세가 떨어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철거민들의 분양권에 대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철거에 쉽게 동의를 했었는데 그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철거에 따른 건물 보상금이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해서 나오는 것은 1,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000만원을 보상을 해 달라는 것하고, 또 시영아파트의 새로 들어가는 분양금도 굉장히 내려달라는 얘기, 또 지금 11평짜리 시민아파트에 있으면 11평 값은 공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연대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8일 시장님 모시고 민원심의회, 시민과의 대화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때 입주민 대표도 참석하고 각계 전문가도 참석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 6,000만원, 분양금 낮추는 것, 11평 값 공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전부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면 기이 철거된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보상금 자체가 감정가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했고, 또 시민아파트 자체가 부지는 국ㆍ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은 주민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재산인 시민아파트를 소유자 동의 없이 그냥 강제 철거한다는 것도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건물만 철거를 하고, 기타는 주민동의 80%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철거를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현지에서 개발을 원하면 적극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현지개발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93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A급으로 판정된 것이 서대문구 금화아파트에 13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3동은 지금 공가로 되어가지고 철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주민 80%이상이 원한 것이 월곡 3개 동, 금화 1개 동 해서 그 4개 동은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춘계, 추계 안전진단을 했는데 급수가 A급부터 E급까지 있습니다. A급은 붕괴우려가 있어서 위험한 것이고, B급은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계속 관찰이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A급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붕괴우려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으로 85억원을 세웠던 것은 이 시민아파트가 69년도, 70년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24ㆍ5년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진단하면 언제 또 A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85억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춘계, 추계 이렇게 진단해서 A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금 구청에서 전부 특별점검을 했는데 11월 20일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A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와 별도로 지금 12월 11일까지 비파괴검사를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B급 5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구별로 한 동씩, 이 비 파괴 검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한 동씩 해서 13동에 대해서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비파양검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몇 동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75억원은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10억 원 정도는 남겨두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B급은 A급에는 해당은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B급을 전부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 중인 것은 적극 행정지원하고 또 나머지 진단해서 A급으로 나온 것은 철거를 할 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택개량재개발에서 추경하는데 220억원을 감액해서까지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재개발사업에 임대아파트 매입은 저희가 세입자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지원해서 하는데 재개발사업이 그 예정대로 딱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 안에서 관리처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조합 안에서는 의견이 바로바로 저희 행정 절차적으로 정리돼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에 임대아파트를 공정에 따라서 하겠다 해서 작년도에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지 진행된 것으로는 많이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불용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242억원의 매입자금을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시의 진단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 직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수대교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졌어요? 육교가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졌어요? 믿지를 못해요. 정말로 대형 참사가 한번 또 시민아파트에 나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민아파트가 지금 B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철거한다면 그 시민아파트의 건립자가 바로 서울시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었으면 서울시에서 국민이 납득을 못하면 납득시켜서 철거를 해야지, 또 납득 못할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시유지에 똑같은 부지에 지은 유진상가 아파트는 평당 500만원씩 보상을 하고, 시민아파트는 평당 100만원도 안 되게 보상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바로 이런 행정 때문에 시민아파트는 이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행정이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5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00만원도 안되고, 똑같은 시유지이고 똑같은 하천부지인데, 그것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는 당초에 저희 시에서 골조만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벽체, 내부 이런 것은 전부 주민들이 직접 다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비는 유진상가와 시민아파트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시민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ㆍ5년이 되었고, 유진상가 건물은 그렇게까지 안 되고, 이 아파트라도 위치에 따라서 시세가, 지금 우리 보동 아파트 자체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또 어디에 있느냐 해서 시세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남의 사유재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로 마구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해서 봄, 가을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번 성수대교 사고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부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는 초음파탐사법이라든지 또는 인피던스 테스트, 여러 가지 방법, 기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주민들이 부안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지금 B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노후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정리하려고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제남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까운 월곡동 월곡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월곡 아파트가 서울시가 안전진단을 해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월곡아 파트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11평짜리가 3,000만원, 4,000만원 시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아까 이종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100만원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사가지고, 또 더러는 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세를 준 사람에게 전세 값을 내 주어야 되고, 월곡 아파트를 갖고 있던 원 건물주는 2,000만원, 1,500만원 전세비를 주어야 되고,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은 단돈 1,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으면 그 시가 3,000만원, 4,000만원 구입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가 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서울시 모든 보상액 기준을 그래도 현 시가에 기준해서 100%가 못 되면 80%, 90% 어느 정도 기준을 현 시세를 맞추어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중의 이 시민들은 그래도 영세시민이라고 보는데, 영세시민에게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서울시 행정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파괴검사를 하기 전까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옥상에서 물도 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철거를 하기 전까지 또는 이전을 하기 전까지 거기에 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정책질의는 앞으로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정책질의가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과 관계된 부분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구제남위원님께서 월곡 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철거민 시민아파트 거기에서 아까 철거 시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자 전세금으로 23,000만원 또 주어야 한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세금은 집 주인이 그 전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어디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에서 부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 자체가 금액이 좀 적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영아파트 입주권도 주고, 또 주차비, 주차 대책비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시영아파트 입주권자 프리미엄 시세가 약간 시세에 따라서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A급이라고 해가지고 철거할 때는 세입자에게는 시영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만 내주면 세입자는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옥 주는 샀을 때 그 가격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영아파트 입주권, 그 다음에 건물보상금, 주차비, 이사비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상이 누수된다 이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보수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아파트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데는 아스팔트방수라 해가지고 아주 방수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월곡 아파트 같은 데는 아마 액체방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바로 예산지원을 해서 누수로 인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내 대답 다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본 질문을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는 순서인데 좀 유념하셔가지고 답변에 대한 미진함이 있다거나 이럴 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질문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자치구 예산문제.

내무국장입니다. 어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자치구 재원에 대한 조정교부금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은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당해연도에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보면 저희 자치구의 예산이 5,946억 7,6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해서 그 이듬해에 결산을 해서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5,772억 2,100만원으로 차액이 171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조례에 의해서 174억 5,500만원을 감액 계산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치구에 배정하면 되잖아요.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40%, 46%, 50%인 자치구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자치구 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 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일할 것이 많은데.

사실은 연초에 더 많이 주었지요, 174억원을. 더 주었던 것을 이제 조례에서 50%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50%는 정확히 자치구에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동수 위원장, 이영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나오지 않았어요?

청소사업본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에서 청소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이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소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81억원이 지금 추경재원으로 넘어간 사항은 당초 강동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00억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주민이 강력히 반발하시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과 협의보상해서 집행한 것은 19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81억원은 도저히 연내에 원만한 협의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급한 예산으로 돌리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100억원을 확보해서 강동과 도봉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확보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

잠깐만요, 여기에 감액사유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 및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81억원은 자원회수시설이고요, 그 중에서 5억원이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퇴비화사업 내지는 사료화 사업을 하는 것을 시 자체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 환경처에서 자기네가 퇴비화 하는 사업을 추진할 테니 서울시에서는 부지만 확보를 해 달라 하고 제의가 와서 우리가 지금 란지 하수처리장 내에 우리 시에서는 부지 400평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환경처에서 부담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 시비 5억원을 들여서 비슷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수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수 구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상을 개별로 하지 말고, 시의 종합평가사항에도 재활용 분야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별도로 2억 5,000만원을 구별 시상을 할 것 없이 종합평가로 하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불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분리수거가 아직 미흡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5종 분류가 나름대로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도 창3동이라든가 도봉구의 번2동 흑석2동 같은 데 그 지역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 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이 과거에 공지였던 곳에 자꾸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5종 분리함을 놓았던 것 자체도 자꾸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골목길에 놓았던 분리함도 자꾸 주차장 화되다 보니까 밀려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도 환경처장관 주재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이것은 단독주택 같은 5종 분류가 어려운 지역 여건에 한해서는 2내지 3종으로 즉 종이류, 기타류 이렇게 단순화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토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이 2종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재활용품 수거량이 6배로 급증하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도에는 2내지 3종으로 단독주택에는 단순화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도 144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간사, 염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보충질문이지요?

아니지요.

이따 질문시간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질문을 하시라고 할 때 안하셨기 때문에…….

안한 것이 아니라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양보했던 것인데, 한두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답변한 데에 대한 보충질문이지요?

아니지요.

그럼 추경에 관한 문제입니까?

추경에 관한 문제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으려고 그래요.

오늘 사실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사실은 오전에…….

이 시간에 제가 묻겠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아까 강덕기 부시장님께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나 이재민들한테 우선 급한 대로 100만원씩을 지급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듣고 싶고,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짚어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마포 아현1동 가스폭발사고는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고 또 본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보다도 심도 있고 관심이 깊어서 어제 밤늦게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라든가 관계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결과 한 푼도 다른 데서는 돈을 쓰지 않도록 하겠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액 피해자나 사망자들한테 보상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100만원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근무 직원들은 월12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기능직은 지급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건물 안에서 의회에서 일하는데 일반직들은 지급을 계속 하고, 말단에서 일하는 기능직들은 중단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 부분은 본인이 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내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에서 12억원이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고, 추경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355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제주도도 전산화가 끝나서 제가 바로 앞서 시정 질문에서 주민등록 전산화, 그 다음에 병역업무 전산화가 잘 돼서 이제는 동 단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도 아직도 안 된 지역이 있는지, 향후 이런 전산화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미심쩍고 기억력이 약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현재의 프로젝트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동구입니다. 아까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강동 시민 모임이나 전부다가 알기로는 19억원을 쓴 것이 아니고 17억원 땅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이 불어났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연재단으로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전국 시ㆍ도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단체, 시·군·구에서 전부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94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제가 아는 부분에 의하면 항의가 많아요. 서울시가 5억원이고, 기타는 3억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시·군·구는 400만원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빨리 조치가 안 돼서 원성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이재민에 대한 100만원의 지급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는 전적으로 가스공사에 법적책임이 있어서 그쪽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가구당 100만원을 이재민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은 불우이웃돕기 대책의 차원에서 우리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우선 시장으로서 그분들한테 위안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보상의 성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국장이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 자원회수시설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총 100억 원 중에서 19억원을 구에서 배정 요구를 해서 일단 시에서는 19억원을 구에다 주었습니다. 줬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19억원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저희가 계산합니다. 실제로 집행을 한 것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15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마저 19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으로 보고, 그러나 81억원의 시비가 금년 내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땅을 더 이상 매입할 의사가 없고, 우리가 저항을 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주민등록 전산화가 안 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성능관계로 해서 교환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막는,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충분한 질의가 끝난 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삼자들이 보거나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무슨 급한 뭐에 쫓기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사회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장문구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은 이따 오후에도 9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질의순서도 있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예산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말이 1주일이지 일요일 빼고 또 집행부 문서 만드는 기일을 이틀 주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은 오늘을 포함해서 3ㆍ4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 뜻이지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이런 뜻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필요한 질문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특히 특별회계 11개 회계과목이 있습니다만 이 회계요목을 다루면서 300만원, 500만원, 행정감사나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하고 논의할 사항까지 이 엄청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매일 차수를 변경하면서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요 불급한 예산이 어디 있는가, 허수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예결위를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유념을 하시면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주관해서 금년 7월 15일 민법상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5일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뒤에 저희 시와 각 시ㆍ도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번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60여 개의 시·군·구가 모두 참여해서 공동 설립하는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장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의 회장으로, 또 백창현 서울시 의장님께서는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을 94년도에 61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각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분담 요청해 왔으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에 5억원, 각 자치구에 5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2,000만원의 설립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등 10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260여 개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재단 설립기금 53억원을 이미 출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기초로 해서 국제교류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지방공무원의 해외훈련 및 파견,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 지방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국제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제가 아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 우리 기획실장님, 불우이웃돕기성금 형식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앞서서 강덕기 부시장님께서는 우선 급한 대로 100만원씩 주어서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격이 불우이웃돕기 1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서울시에서 추경 안에 올려서 재 취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올라왔지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100만원으로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가스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는 거기다 투입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보상 문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불우이웃돕기를 더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민의 성김이 당해 부분에 온다든지 하면 또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로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리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존경하는 염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저희는 어려워져가는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들께서 내 주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긴요한 부분에 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수정예산안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서울특별시 수정예산안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제71회 임시회에서 결산승인과 정기회가 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심도 있는 질문뿐만 아니라 문제점의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정기회 당 위원회 회의운영에 있어서 지난 임시회에서의 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기한 내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제가 이번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한 자세와 타당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시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해 왔으니까 누구 나와서 좀 받아 가세요. 그 자료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도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까지 관련 소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 하에서 세입을 잡았는지 모르게 지금 되어 있어요. 우선 첫째로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무려 94.8%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 하에서 이런 세수추계가 이루어졌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문 중에 주민세가 122억원이나 지금 작년보다 줄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균등할 주민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 할, 법인할 주민세가 적어질 이유가 없는데 122억원이나 멸소 되어 있는 원인을 밝혀 주시고요. 또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에 한강사용료 부분에서 목으로 주차장사용료가 지금 겨우 17억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여의도 순 복음교회 앞 고수부지 주차장을 예를 든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0원씩 해서 1,000대만 주차해도 한 달이면 3억원이고 1년이면 한 3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17억원만 계상되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담배소비세 부분에 241억원이 감소되도록 이렇게 지금 세입부문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 소비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감소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추계가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 세계잉여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순 세계잉여금은 94년도에 1,000억원으로 잡혀 있고, 9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00억원이 늘어서 3,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 하에서 아직 94년도 결산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됐는지, 또 추정결산서도 우리 특위에 제출치 않고 어떤 근거 하에서 순 세계잉여금이 2,000억원이나 늘었는지 그 근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운영수입이 330억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그 내역을 보면 주차장사용료 수입이 66억원이 감소했고, 견인료 수입이 42억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특히 견인료 수입이 감소되게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해에 과잉단속을 했거나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 내년에 소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미인지 우리 회의 모두에서 부시장이 말한 교통대책과는 전혀 배치되는 세수추계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소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쪽만 질문하시는 것보다 우측, 좌측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우측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에요.

그러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가운데 저도 같이 동감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서울시의 내년도 중점투자방향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위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 운영에 관련하면서 건실하게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서울시 예산이 총 규모면에서 3.9%가 전년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약 400억원이라는 소위 교통대책을 위한 특별자금 및 재정투융자기금 조성을 위해서 400억원이 증액되면서 3.4%의 전년대비 감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 저도 작년에 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면에서 우리 서울시가 잘못했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따라서 보면 199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의 첨부서류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또는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또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또는 명시이월설명서 그리고 전전년도 결산 및 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액 총계표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가운데는 94년도 소위 세입에 대한 예산추정치가 없이 간단한 자료 하나만 넘어 왔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지출원인행위 추정액이 약 3조 655억원, 불용 추정액이 3,600억원 그리고 물론 추정치겠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이 약 3,000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소위 큰 내용이 몇 가지로 나타났다면 그래도 우리 위원께는 94년도 세입결산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사한 추정치라도 보내 주셨어야 할 것인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해서 3,000억원 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이런 지출원인행위 3조 6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불용액 추정액이 3,600억원이나 나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제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구제남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3년도 말 현재 부채규모가 5,448억원이고 97년도 말에는 1조 2,338억원으로 예상되어 재정장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재정장태를 감안해서 93년 400억원, 91년 558억원, 92년 558억원, 94년에는 200억원으로 지원했으나 95년도에는 100억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94년 12월 5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5년 하반기 인상 예정된 급수요금을 최소화하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추가지원 받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수도 부채를 고려해서 100억원을 꼭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지역 지하철 6호선 공사지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호선, 8호선은 계획에 따라서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호선은 96년도 말 완공으로 애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 늦춰지고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고속도로 1기, 2기 완공시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기는 성산대교에서 월곡 삼거리, 용비교 강북강변도로로 해서 되어 있고, 2기가 월곡 삼거리에서 신내동으로 해서 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공사인데 이것도 애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종암로 확장공사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95년도 예산계상에 1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수감이 되는데 계속 100억원이 그대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감되었어요. 이것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수입의 증가율이 89%에 이르나 94대비 학생 정원이 90명 증원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이 5%에 그치는데도 수입증가율이 79%에 이르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95년도 예산신장률이 10.9%이고, 급료의 변동이 없음에도 이자수입 증가율이 14.8%에 이르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써 전년도 세입결산전망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94년도에 한 푼도 없던 지방교부세가 95년도에 10억원이 계상된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 95년도 말에는 무려 2조 5,029억원에 이를 전망이므로 서울 시민 1인당 부담액과 앞으로의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민간위탁수입금의 자치구 이관근거와 주차장감소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도까지 세입ㆍ세출이 현금으로 관리하던 차량정비사업소 수입을 95년도에 세입예산에 계상한 그 사유와 세입예산에 95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 타당하다면 94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을 포착하여 세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현금을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했다고 하나, 우리 의회가 91년도부터 구성이 되었는데 의회의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94년까지 현금으로 입ㆍ출금 시킨 데 대해서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뚝섬체육공원 관리를 공개입찰에 부하지 아니하고 시우회에 위탁 관리하는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사업비에 목동주민 편의시설비로 37억원, 상계동 주민 편의시설비로 4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5년도에 한 곳, 96년도에 나머지 한 곳을 건설하여 예산부담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민편의 시설사업비가 청부사업비에 계상된 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환경비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대책비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 좋은 서비스, 좋은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4년간의 지원으로 끝내고, 전액 수감하는 것이 순리고 정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은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건립될 계획으로 1차년도인 95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반납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 전액 국비로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6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이중 일부 행사를 취소하거나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또한 총사업비 65억 6,000만원 중 운영경비가 25억원이나 되는바, 이는 낭비적 요소가 된다고 보며, 수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 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용마산 돌산공원 내의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95년도에 19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과연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는 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이러한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전시적 행정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전액 수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통일로 변 인공폭포 조성사업비로 4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통일로변인지, 그리고 그렇게 시급히 조성할 정도로 통일이 금방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예산은 도심 중심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만 물론 김기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일리가 있으시고 다 필요한 질문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희가 소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많은 질문하실 시간도 있으시고, 또 정책질의 같은 것은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에서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꼭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필요한 질문만 해 주셨으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주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석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안정추세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고요. 그 이유로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도에 보게 되면 95년부터 99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무려 53조 9,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도하 신간에 보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가 99년도까지 무려 20조 7,8000억원을 징수할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95년 대비 무려 700%가 상승한 재원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허구가 아니냐. 지금 서울시에 주 재원이 등록세, 재산세인데 이 과표만 인상해서 일반시민에게 세금만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시민의 기름을 짜는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세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 계획세, 마권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시세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과년도시세라는 것이 무엇이며, 각 세목마다 금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목표액을 달성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라든가 특히 자동차등록세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징수목표가 미달된다면 이것은 요새 흔히 얘기하는 도세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가 움직이지 않는데 만약에 자동차등록세가 100% 미수가 안 된다면 뭐가 잘못이 있다고 한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고, 특히 농지세는 하나도 징수하는 것이 없는데 이 징수하는 것이 없다면 차라리 세목에서 수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농업후계자한테 지원하는 지원금도 수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에 농대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언젠가도 이 관악산이 훼손이 되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관악산 전체를 학교부지로 제공하실 것인가, 아니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허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이전해서 관악산을 상봉까지 훼손한다면 남산제모습찾기는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남산 꼭대기에 학교를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허가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버스전용차선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공무원께서도 출퇴근시간에 보셨겠지만 그때 시작함과 동시에 단속할 적에는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요새 출퇴근하면서 버스전용차선제 지켜지는 것 보셨습니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 버스전용전선제를 실시함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실시하려면 철저히 지키게끔 국민계몽을 하고 계속 단속을 해서 지킬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이 예산낭비를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버스를 고급화시킨다, 이것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선을 만들고 시민으로부터 대중교통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시 직영을 하고 버스요금을 우리가 의료보험 같이 각 가정에 인구비례, 재산비례로 해서 배당하는, 그래서 누구나 버스를 탈적에는 무임승차하는 이러한 획기적, 혁명적인 발상 없이는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할 기회를 여러 위원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수 위원장, 이영춘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3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일부터 이틀간 보다 더 심도 있는 질의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는 보다 더 구체적인 질의보다도 개괄적이면서 중점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라랍니다.

이선희 입니다. 우선 세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의 수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간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94년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예산 중 취득세는 6,134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예산서에는 작년보다 6억 5,000만원이 적은 4,94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에 제출한 중장기재정계획에 취득세 5,603억원으로 추계된 것과 비교한다면 6억 5,800만원이나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계획 58∼59페이지 추계기준을 보면 부동산 거래 5년간 평균 재산세 신장률 등이 아주 객관적인 기준 하에 작성되었는데도 당해연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세는 느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줄어드는 세가 편성이 되었는지, 서울시는 95년도 세입을 과소 추정했다고 봅니다. 실제 예상수입보다 세입을 작게 잡음으로써 결산율을 높이기 위해, 또는 많은 추가세입을 발생케 해서 올해 의회 심의를 동과한 후 내년 선거에 사용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서울시의 결산율은 85.5%로 중앙정부의 98.9%와 비교해 볼 때 형편없는 결산율을 나타냈고, 이는 의회에 수차례 지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경우 세입을 과소추계해서 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출한 근거를 제가 알기 쉽게 지금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91년부터 94년까지 취득세 1억 원 이상의 경우 납부자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이들 중 이의제기를 해서 세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94년의 경우 징수고지 후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받아들여서 징수액이 변경된 세금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취득세가 줄어든 것은 부과할 수 있는 취득세를 일부러 부과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전면 재조사해서 지방세 부과에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94년 지방세 부과 및 감면현황을 보면 부과 총액 3조 3,429억 6,800만원인데 비과세 감면액이 무려 12%에 이르는 3,953억 8,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4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 중에는 법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사유로 수 천 만원에서 수 십 억원의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를 면제받으면서 심지어 건물 총 면적의 100%를 임대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대한 지방세 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또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까지 감면해 줌으로써 감면적용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물론이고 지방세 과세에 중대한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하고 있는 몫까지 감면해 줄 때는 공무원과의 결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 진상을 밝혀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증권감독원의 경우 94년 6월 7일에 준공되었음에도 건물 총면적 4만 8,268㎡의 11%에 이르는 면적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세 제127조, 취득세 제107조에 의거, 예정등록세액 21억 5,930만원 중에서 11%를 부과해야 되는데 전액을 감면했고, 종합토지세는 94년에 1,945만 6,000원까지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 중앙회, 세계 기독통일교,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감리회유지재단, 도로교통 안전협회, 제철학원, 고촌학원 등 많은 부분을 다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임대면적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제외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불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세계기독통일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임대면적이 77%이므로 감면액이 23%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7%를 감면해 주는 등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제대로 부과해서 걷어 들이지 못한 이유를 지금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미수 불가능한 시세는 등록세가 해당되는데 94년 10월말까지 약 457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법인소유 건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눈감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개정 절차를 동해서라도 미등기로 인한 세입차질에 적극적인 행정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미등기 건물을 모두 서면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8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은 서면으로 요약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권순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도로건설 세항에서 기본 조사 설계비는 전년대비 65% 증액된 55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내용은 도로건설과 다리 건설에 따른 설계비로 광진교 확장, 성수대교 건설, 마포대교 확장, 잠실대교 확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수대교야 부실공사로 인해서 기왕에 무너져 버렸으니까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마포·한남·잠실대교 확장 및 대교 옆 고가거도 설치는 다리를 만든 지 몇 년 되었다고 장래를 예상치 못하고 다시 확장한다는 말인지, 미국 금문교는 만든 지 6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먼 장래를 예측해서 다리를 설계했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설계를 왜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뒤 교통량 증가도 제대로 예상치 못하는 설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관리 예산 중 기본 조사 설계비는 21세기 도심개발계획 용역비로 전년도에는 5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예산에는 340% 증액된 2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은 마곡, 상암 지역 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용역비는 예산지출에서 충분히 수감 가능한 부분이고, 또한 용역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가 납품되었을 때에 계약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년도 5억원과 내년도 22억원, 총 27억원은 과다편성으로 보여 지며, 마곡, 상암, 뚝섬, 여의도지역 개발계획하고는 전임 이원종 시장 재임 시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조와 연구 없이 성급히 발표된 도시계획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후임 민선시장이 6개월 뒤에 탄생하므로 이러한 중대한 사업은 민선시장이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집행부측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관리 예산 중 특수 활동비가 전년대비 135% 증액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출내역도 도시계획 관련 민원조사 활동비 등 막연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대비 144% 증액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 9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는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다계상으로 보여 지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택기획 및 지도 세항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90%증액된 8억 9,500만원, 시수활동비는 196% 증액된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자료구입지원 등의 기본업무추진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통상적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말하고, 특수 활동비는 그 사용내역 역시 사무 상 경비지출인데 이렇게 전년보다 엄청나게 증가된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이며, 9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입니다. 도시 계획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용역을 90년에 발주해서 93년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현행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불합리성과 도심에 층수 계획조차 없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잉여금이 각 구획정리 지분보다 보동 1,900억에서 3,000억원 이상 되는 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구획정리 지역 내에 많은 사업을 기본 지방자치구에서 요구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도 있게 검계 하지 않고 전부 캔슬 하는 등 이러한 원인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지장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도 몇몇 지구에서 수정동의로 해서 예산을 편성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로, 이 구획정리 잉여금은 3,100억원이나 지금 투융자기금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투융자기금에만 예치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획정리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분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고 시설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많이 확대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도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간사, 염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인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면서 개괄적인 것은 질문하고 또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 7,000억원, 여기에 중앙정부 지원을 보면 전년대비 약 21%가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6%미만으로 아주 미미한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는 부채가 약 4조가 넘어서 머지않아 5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해결책으로 금년 예산 보면 현실에 급급했지 미래지향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지금 보면 179억원 부채상환금,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이 정도 예산만 되어 있지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없고 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방법은 중앙정부 지원을 좀더 확대해서 이 부채를 상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채무에서 채권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우리가 채무를 질 때는 과거의 후진국, 또 개발할 때 당시의 채무였는데 이제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우리 서울이 이제는 채무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 채권을 갖는 도시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예산의 기본방향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본격 지방자치 화되면서 사업의 영역을 분명하게 중앙정부하고 그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부담,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중앙정부에 책임을 주고 우리 서울이 책임질 것은 지고, 과거의 중앙집권 하에서 우리가 좀더 예속적이고 지시를 받던 이런 의식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우리 서울시의 예산에 대해서도 의연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 의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전체 예산의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전 예산의 3.6%뿐인데,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통일을 대비해야 되고 또 세계화를 부르짖는 그런 수도 서울로서 많은 신규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계획, 어떤 비전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여기 예비비를 2.3%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좀 부분명합니다. 예비비기준이 1.3%를 넘어선 이유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3개 구가 분구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측할 수 없어서 과다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분구가 된 뒤에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 이유가, 숨은 의도는 다른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93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실적을 보면 예비비금액 중 24.3%인 286억원밖에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비비 사용실적이라든지 또 제도상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책정을 23.3%하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노라면 무원칙하게 작성되어서 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총무 파트 예를 들면 컴퓨터 디스켓을 구입하는데 각 명세서는 각 부서별로 다른 원칙으로 기재를 하고 있고, 아주 사소한 예로 구입한 경우를 보자면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서에 의하면 131쪽에는 디스켓 10상자 곱하기 9,000원으로 기술, 102쪽에는 디스켓 700원 곱하기 100장으로 기술, 140쪽에는 디스켓 1만 1,000원 곱하기 50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무용품을 집중구매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를 분석하는데 혼동을 가져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예산서를 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고로 같은 목에 산출기초로 되어 있는 것들 중 이런 식으로 개별구입하고 있는 것들은 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의 제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수정예산안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로 교통부분에서 시내버스 고출력 냉방화 사업이라든지 버스 전용차선 추가설치, 교통관리 진흥화 사업, 여의도 일방동행사업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넣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상임위에서 심사가 다 종료된 다음에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무국 생활체육과 소관에 뚝섬 체육공위에 실내 빙상장을 건립하도록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서민의 입장에서 10억원을 들여서 빙상장이 그렇게 시급한지, 이 예산은 금년에 책정을 안 해도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서면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일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이 예산관계로 상임위원회를 동하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첫날을 맞이해서 수고 많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 이하 여러 임원들, 간부들의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의 결산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약 2조원이라는 불용액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용액은 물론 건전한 불용내용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와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결산내용을 보면 실지 건전치 못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회고해 보면 집행부에서 과연 일을 얼마나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금년도에도 명년도에 가서 결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액은 건전한 불용 이외, 그야말로 불합리한 불용액이 나타났다 했을 때는 정말 집행부 내지 위원들, 시민들의 상당한 질타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이 명년도 예산이 정말 정권교체의 이상으로 혼란을 빚을 우려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명년 6월 27일자로 4대 선거를 앞두고 시한부의 자치단체장, 또 임원들도 그 중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기에 정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감히 걱정스러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량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내용을 성실한 자세로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어 정중한 자세로 솔직하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도로굴착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도로시설보수특별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문제는 몇 가지 질문하더라도 계수에 대한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질문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회의를 원만히 효율적으로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질문은 가급적이면 소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와 계수질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질의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계수질의는 소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듭 당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심상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열 위원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예산은 건전만 하다면 다다익선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부공평의 분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예산은 철학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과 의식의 변화를 느끼게 하도록 하는 예산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낙후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의 편중지역에 다시 또 부를 안는,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제한된 예산으로 우리가 다같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비비 2.3% 내에서 이 금액을 우리가 굳이 예비비로 남기면서 까지도 왜 하필이면 프로젝트를 집행할 의지가 없이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낙후지역인 강동의 고덕, 하일 도로확장 52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최소한 20억이 있으면 우선 착공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이러한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이 동네에 하나의 일방동행적인 도로에다가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해서 올린이 예산이 느닷없이 깎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론 이런 도로가 먼저 시정 질문 때 2,571개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부 그렇게 최저 낙후된 지역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예비비가 남는 것은 좋은데 예비비는 굳이 2.3%까지 남기면서 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 제로베이스게임이다, 예를 들어 실링예산에 가깝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강동 소각장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우리 청소사업본부장은 안 오셨습니다만 강동 소각장 94년도에 땅 사겠다고 100억원을 예산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실제 15억 정도만 집행하고 85억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다시 불용액으로 남는 가운데 내년에는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50억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강동 소각장의 경우는 어떤 스케줄이 있느냐 하면 내년에는 이 환경평가협의기간이라 해서 내년 말까지 계속 협의기간입니다, 12월말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분석이 내년 12월말 경에 아주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결과발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이 50억이 잠자고 있고, 또 더욱이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돈이 우리가 집행의 재정배분의 여러 가지 적정성에 기인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것도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 3,000억 원 중에 우리가 저소득 법정생활보호자 예산이 672억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12만 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복지부 최근 통계에 의해서 최저생계비가 1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돌아가는 생활보호자 월 돈이 얼마냐 하면 여기에 딱 반 정도인 한 7만 8,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돈을 더 주고 한다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 농촌지역이나 이런 분들이 인구가 집중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서는 돈을 좀 더 많이 주니까. 그러나 도시생계비, 또 최저생계비는 되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전부다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중앙집권적인 혹은 방편적인 나름대로의 행정규제에 의해서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당국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7년도까지 40만호 주택건설사업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182만평을 매입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3,350억이 택지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있는데 이것이 과연 40만호 중에 몇 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나타나지 않고, 물론 평형이야 다르겠지요. 그러나 97년까지의 이것에 대한 투입의 소위 연도별 자원배분이 어떻고, 만약에 이 182만평으로 40만호가 형평에 따른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족분일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고, 이럴 때에 서울시의 하일동 쪽에 약 제가 알기로는 하일동만 해도 약 100만평의 그린벨트 땅이 있지요. 그러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발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 아마도 이 40만호에 제한을 받지 않고 여유 있는 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국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증설비 조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용해서 영등포소방서를 증축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 93년도 1년간의 화재발생 현황에 대한 동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5,639건으로 하루 평균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의 인명피해와 1,7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약 30%인 1,630건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시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에 2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가 지선도로나 뒷골목을 야간에 돌다보면 도로변 양측에 빈틈없이 세워둔 차량들로 소형 승용차도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 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발생장소에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요소요소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더라도 인근 가까운 소방용수시설을 활용,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계속 설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이러한 소방용수시설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예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소방용수시설비 10억 2,000만원을 수감하여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하지도 않은 영등포소방서 증축비로 10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소방본부장께서도 참석하여 이를 동의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계획 및 지금까지의 설치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과 소방관서의 증축 중 어느 사업이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비를 수감하여 소방관서 증축비로 신규 증액하는데 대하여 동의한 것은 시민생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 복원 정비에 따른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풍납 토성, 북한산성, 운현궁, 경희궁 등 문화재의 부원 정비를 위하여 93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 내의 문화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부원 정비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의 부담 없이 전액 시비를 들여 부원 정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 사무를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의 부원 정비와 관련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시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국고지원 없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부원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재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과위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면에서 정말 한번 질의를 하고자, 그리고 내용을 알았으면 했던 사항을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점이 지금 저에게 다가와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당사자로 해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견하면서 패소 판결금 변제를 위한 소요자금 15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패소를 해서 배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몇 건이며, 한 3건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실상 이런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같은 시 직원이라고 해서 소위 봐주기 식 일이 없었는지, 그래서 이런 책임 있는, 여기 세입ㆍ세출에 유책공무원이 나타납니다만 유책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상된 금액이 얼마이며, 건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만 저 역시 서울대공원 인근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적자에 허덕일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대공원 운영비를 보니까 178억 7,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된 이래 계속 누적적자만 소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제가 대충 봤습니다만 서울 랜드나 무슨 복돌이 동산이나 리프트 카나 무궤도열차 또는 이층버스 운영 등 이런 아주 흑자를 보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죽 줘 왔습니다. 그리고 동물공원 관리라든지 공원관리에 대한 적자투성이만 우리가 안고서 이것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것을 한번 수지타산과 소위 이것을 손익계산을 좀 점검을 하면서 완전히 민간에게 위탁을 전체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전체를 안고서 운영을 하든지 이런 재검토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포괄사업예산에 대한 적정상황 그랬는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예산을 변칙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교육청에서 지금 각급학교 보수라든가 신설학교를 건축하는데 건축이 부실하다는 여론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공사를 제대로 감독 감리하는지, 하면 누가 하는지, 지금 교육청으로 하게 되면 건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감독 감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축교사를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명은 현대화로 이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93년도에 질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신축 내지 증축할 때에 초등학교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신설할 것을 설계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어린 학생들이 겨울철에 간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데워가지고 올라간다든지 또 물을 바께쓰로 퍼 올린다든지 그래서 계단에 엎치락뒤치락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신축되는 교사, 또 증ㆍ개축 보수하는 교사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시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시설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 경영을 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립학교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 개념에서 평준화를 하고 있는 학교 경우에 사립인 경우에 한해서 약 1조 2,0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별시의 경우 여기에 10페이지에 나오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모두 2,16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평준화가 예를 들어 해제되면 학교마다 자율성에 의해서 입시제도가 부활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의한 등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돈은 우리가 다른 항목이라든가 건전한 부분에 전용이 될 것으로 믿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나 또는 본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급식학교 신설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식학교가 운영됨으로써 소위 장ㆍ단점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보건사회부에서는 급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편식된 소위 음식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런 소위 반대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급식을 동해서 우리 학교와 또는 학부모와 정서적인 면에서 어떠한 점에 좋았다든지 또는 나쁜 점이 있었다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 및 기계 구입비 등 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 약 60개교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이 중요한 사항, 전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올리고, 각 부서별로 답변해야 할 사항은 각 부서의 본부장이나 국장들이 나와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남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비 100억원을 추가해 달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20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재무구조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그 동안 상수도시설 한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 투자한 액수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계하도록 이런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를 그 예산이 약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규모가 1,600억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도에 이자만 한 160억 원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200억원 하던 것을 100억원으로 줄이면서도 저희는 용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용인했다는 얘기는 제가 상수도본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작년 수준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 잉여금을 저희가 2,400억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100억원을 추가해서 그 100억원을 수도에 융자토록 할 그런 방법을 마련을 해서 만일에 그것이 상수도본부에서 용인이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도에 상당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또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금년에 수도특별회계가 요금을 26%를 올렸기 때문에 연액으로 해서 한 630억 원 정도가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도회계는 재정이 크게 건전화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94년에는 없었던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에서 매년 각 시ㆍ도에 대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특정한 사업목적을 지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세입으로서 95년도에 우리 시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노원구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비로서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내무부에서 모처럼 저희 시에 이렇게 도와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서울시민 1인 당 세부담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95년도는 29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상의 세입증가가 시민의 세 부담으로 직결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정확하게 답변하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옳지만 우리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매년 토지 과표를 인상하고 건물 과표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토지거래나 이런 것은 신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준다는 것하고 과표 인상하는 것이 잘 조정이 되어서 그 세입을 추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토지 과표는 7%, 건물 과표는 5%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토지 과표만 조정한다, 아니 세상에 땅값은 올라가지 않는데 과표만 올라간다면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의 봉급은 올리지 않고 세금만 올라간다면 인정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토지 과표는 94년 현재 현실화의 18.7%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외견상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국가의 부동산 기본정책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그렇습니다. 과표가 과거에 낮았던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정서가 이 정치라는 것이, 시정이라는 것이 국민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낮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과표를 자꾸만 상승한다,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정서에 위배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재정을 수립하고 예측할 적에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야지 과표만 올린다면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시민으로부터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불신행정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4비행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4무, 4급, 사책행정 해서 요새 성수대교 무너지고 도세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4비행정이라고 그래요. 4비행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비능률, 비협조, 비공개, 비도덕, 비이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비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과연 자꾸만 과표만 올릴 것이냐, 부동산이 올라감으로써 과표가 올라간다면 일반시민은 수긍할 것이에요. 부동산값은 떨어지는데 자꾸만 과표만 올라간다면 것은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마디 드리면 상수도 누수율이 40%에서 46%입니다. 그 예산을, 또 이 세수확보는 이러한 40에서 46%의 누수를 방지해서 세수 확보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수도 누수문제는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을 정확한 대외적인 자료까지 정이해서 답변 드린 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상당한 정책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제가 정책문제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최소한도 기준에 의해서 인상률을 추정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에서 예비비를 1%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2.3%나 되어서 너무 과다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분구 예산으로 따로 떼느냐, 예비비에 넣었다가 나중에 쓰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는 350억원을 빼면 1% 수준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그렇게 재원 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공단의 예산을 꼭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행법상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결정되어야 공단, 공사의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저희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기는 어렵고, 이 문제는 위원님과 같이 좀더 연구를 해야 할 문제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와 지방간 재정부담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저희도 수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굉장한 재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저희 지하철 재정이 조금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각 부처에서 서울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동안 시의회에서 강하게 저희 집행부를 질책을 하시고, 또 저희는 거기에 기대고 정부에 대해서 시의회의 분위기를 자꾸 말씀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정부를 이해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재정을 상당히 우리가 할애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장비와, 많지 않은 전문 인력을 가지고 모든 다리를 점검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점검이 끝나기 전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안 맞아서, 그래도 저희가 제출한 다음에 일반교량들을 점검한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에 필요한 교통동제로 인한 단기 긴급대책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양해를 구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 안을 올린 것이 저희로서는 시간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차상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패소한 액수와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 법무과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청소사업본부장을 하면서 난지도 청소공장에 대해서 소송을 해 보고 했는데 이 소송은 저희가 참 철저히 하면이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원인행위에 대해서 패소를 했을 때 구상권 행사할 때에는 고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자세히 제가 이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자료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 제가 답변할 내용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답변 열심히 해 주셨는데 유감스러운 부분은 예비비 2.3%에서, 그러면 예비비의 적정률은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낙후지역 강동, 고덕, 하일 도로확장에 할 것은 안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선 그래도 낙후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 철학이 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강동 소각장에 그 점도 말씀을 좀 주시고, 강동 소각장 경우에 이번에도 5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함께 묶어서 해주시면 정책적인 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생략했는데 저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매 적정률은 1%고요, 아까 말씀드린 350억원을 빼면 적정수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일동의 도로공사는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 상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예산과의 대체관계는 소각장은 저희가 청소사업본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지역에서 소각장사업을 도로로 전용하기는 어렵고요, 그 사업은 추후에 이 위원님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저희가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소현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조소현 위원입니다. 그 지방공사, 공단 예산관련해서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는데 지금 실장께서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방공사나 공단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삼고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지방공사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예산이 결정돼야 지방공사의 사업현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말로 제출을 받아서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안을 갖다가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안이지요, 안.

네, 안입니다.

우리가 다 끝난 것을 뭐 하러 보려고 그러겠어요, 안이니까 보는 것이지.

글쎄, 그런데 그 규모나 이런 것도 결정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데 그것을 계속 제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료제출로 요구하면 내 주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합니까?

아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내일까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구제남위원님께서 6호선의 공사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호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평구 역촌동에서 시작해서 중랑구 신내동에 이르는 31km의 강북지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지하철강입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별로는 관련되는 사업과 설계조정 때문에 착공이 지연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체증이나 연도변 생업지장을 고려한다면 공사를 서둘러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안전하게 공사하고,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삼고로 6호선은 오늘 현재 전공구 착공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신림사거리에서 난곡입구를 거쳐서 공항방향에 이르는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지하철을 건설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160km의 2기 건설을 진행 중에 있고, 120km내외의 3기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수송수요에 따르는 경제성과 철도 공학적 특성 때문에 간선교통축으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기 지하철건설 후에도 지하철의 직접적인 이용부편이 예상되는 관악산 기슭이라든지 북한산 기슭 등 일부지역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연계수송의 교통체계가 수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교통국장직을 겸무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소현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 질의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주차장운영 세입예산액이 94년에 대비해서 330억원 감소한 사유와 주차료수입과 견인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주차장운영 세입예산액이 94년도에 비해서 330억 783만원 감소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는 94년도 대비 전년도 이월금이 255억 7,972만원, 주차료수입이 66억 6,788만원, 견인료 수입이 40억 2,944만원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감소한 이유는 94년 예산 중 세입초과징수 및 세출예산 미집행으로 95년도로 이월되는 것이고, 주차료수입이 66억 6,788만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도심지역 소동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500대분을 폐지하는 바람에 29억 원 정도가 세입이 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노상주차장 수탁금 42억원이 95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본청 수입에서 빠져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한 5억 원 정도는 공영주차장 건설로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견인료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40억 2,944만원인데 이것 역시 견인업무가 자치구에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 세입에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 세입에서 빠진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자치구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현금수납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 수납하고 있고,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정식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제와 관련해서 시민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전용차선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계속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지적말씀이십니다. 버스전용차선 확대는 버스운행을 지하철처럼 신속화 하도록 해 줌으로써 자가용 이용자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최근에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한 교통정책 중에 가장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정책이 바로 버스전용차선 정책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면서 확인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자가용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전용차선에 뛰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공염불이 아닌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강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교통대책 서울시 자체방침 안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버스전용차선을 현재 15개 구간 89km를 53개 구간 226km로 대폭 확대하면서 운영방법을 전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인감시카메라를 내년에 한 20대, 그리고 가설대라 해서 한 20개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장소에 가면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피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계만 떼어서 옮기면 어디에서라도 감시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단속요원을 한 2,500명 정도를 200m에 1명씩 투입을 하고, 기본 장비로 카메라하고 VCR 이런 장비를 휴대를 하고 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권도 경찰만 가지고 있는 단속권인데 시설은 서울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그 범칙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단속권도 경찰과 시가 나누어서 갖는 이런 식으로 경찰과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위원님 시원하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버스의 고급화를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세대별로 요금을 물도록 하면서 무료로 타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의 추세는 버스 운영체제가 민영화지 공영화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영화를 하되 간접지원방식으로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법, 예를 들면 전용차선을 확대해서 왕복이 빠르도록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동해서 하고, 오늘 발표한 계획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마을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주택지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도지에서 지하철 역 까지만 이라도 수시로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5분정도에. 그런 셔틀버스가 있으면 굳이 자가용을 끌고 시내까지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버스를 개발해야 되겠다, 구청장한테 처음부터 일제히 조사를 시켜서 그런 버스가 필요하면 노선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역을 순환하는 뭘 만들어라, 업자들이 손해가 나서 안 하겠다 하면 구청장이 운수사업면허를 해서라도 운행을 해서 많은 시민이 버스를 다양하게, 고급스럽게, 신속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교통대책 발표한 초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국장님 참 솔직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버스 시영 화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 운영권을 민영화를 했을 적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 없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성입니다. 그렇다면 시영화가 되었을 적에 배차간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정확히 맞추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했을 때 한 사람 태우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시영화가 되었을 적에 시간만 되면 한 사람 태우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영 화되었을 적에 지금 사회에 불안스러운 노사분규라든가, 이러한 요금 스트라이크라든가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획기적인 혁명적인 개선 없이는 도저히 버스 전용차선제, 또 버스 민영화, 고급화 해 보아야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버스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2기 지하철 1단계가 개동할 때 대대적으로 노선개편을 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한 명이 가도 버스노선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업자가 손해가 나서 못 하겠다 하고 나자빠지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버스노선을 운행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영화되어 있는 버스를 전부다 시영 화했을 때는 3조원이 넘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 복잡한 재산 인수인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도 가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1개월이나 2개월에 걸쳐서 시민으로부터 보험료 미수하듯 징수하면 그 예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이 없어서 거가 가다가 회전하고, 법이 없어서 한 사람 태우고 안 가고 마냥 기다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같은 법 아주 보동 강력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하느냐, 수지가 맞지 않아서 안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이 벌금 내는 것보다 운행하는 것이 돈이 더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시영 화를 적극 검토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단 시 자체 내부방침으로 오늘 기자회견과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보고를 동해서 공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이위원님 좋은 안을 정리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추가로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기열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는 가운데 왜 본예산 때 예산요구를 안하고 상임위원회 끝나고 난 이후에 수정 예산식으로 해서 무슨 고출력 냉방화 버스 등해서 예산을 요구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통대책 자체가 수립될 때까지 과정을 시간이 없지만 잠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한 1주일 정도는 안전관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공석 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력이 있으면 안전 다음에 교통문제를 내가 하겠다 이러시더니만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어느 날 가셔서 박사들 다 모아놓고 지금 교통문제는 아이디어는 다 나와 있고, 총론도 필요 없고 각론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필요 없고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엮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염려해 달라 해가지고 한 1주일 시간을 주어서 아이디어를 대충 엮었어요. 그것을 우리 교통국이 인수를 했습니다. 교통국에서 인수를 해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이냐, 문제점은 없느냐, 이것이 잘 엮어졌느냐 우리 나름대로 또 따졌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시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셔서 교통국에서 검토한 것이 맞느냐 또 한번 검토해 보아라 그러시더만, 그것을 다시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이하 박사들을 한번 모시더니만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고는 교통전문가, 박사, 교수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관계부처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자꾸자꾸 흘러서 어제 우리 교통위원님들 모시고 시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바람에 결국은 돌다리도 두들기는 식으로 시민한테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오고 있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잃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시장님이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소 결례를 했고 본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뚝섬체육공원의 골프장을 서울시우회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 수탁자가 지나친 영이추구를 위해서 운영비 절대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를 오히려 소홀히 할 경우에 시설에 많은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그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재산관리의 경험을 쌓은 시우회에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침 하에 시립종합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현재 시우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기열 위원님께서 뚝섬체육공원 내에 실내 빙상장을 10억 원씩이나 들여서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동계올림픽이나 각종 빙상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서 많은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현재 동계체육에 대해 상당히 선호 또는 시민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동계체육시설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뚝섬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3,300m2, 또 경기장 면적 1,830m2, 관중석 500석 규모로 해서 약 32억원을 들여서 지금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국비를 15억원 보조를 받고 그 다음 우리 시비를 17억원 들여서 32억원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에는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 또 우리 빙상경기 동계체육이 국위를 선양하는데 따른 자긍심도 상당히 높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장호입니다. 어제 발령을 받고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을 예상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질문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서면으로 소상히 공문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소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이 작년보다 94.8%가 증가했는데 이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은 세계 잉여금이 증가된 때문입니다. 이 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이것을 보았을 때 91년도에는 3,381억원, 92년에는 998억원, 93년에는 1,213억원, 94년에는 3,000억원이 전망되고, 이 발생사유는 세입징수분과 세출절감분으로 대별됩니다. 95년도에는 91년의 경우에 세입예산 3조 4,255억 원 중 부동산 경기 안정화로 인해서 부동산거래 관련 세인 취득세, 등록세 및 소득관련 세인 주민세 등에서 665억원이 적은 3조 3,590억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 3조 6,008억 원 중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비율 85.1%를 감안할 때 3조 639억원이 집행되고 5,369억원은 미집행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중 사고이월 예산액 1,700억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4억원을 제외하면 3,66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잉여금 3,665억 원 중에 세입징수 부족분 665억원을 공제한 3,000억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조소현 위원께서 담배소비세 산출기준이 뭐고, 왜 적게 계상되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5년도 세입예산 4,004억 594만원으로 94년 예산 4,287억 1,800만원보다 5.6% 감소했습니다. 이는 93년도 미수액 4,172억 7,600만원에서 94년도 세율인상 27.7%의 징수요인이 있으나 최근 금연운동 확산으로 판매량이 12.9%가 극감되어 94년도 결산액은 4,625억 3,9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은 94년도 결산 전망액 4,625억 3,900만원에서 전년도 판매 감소율 12.89%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 조소현 위원께서 95년도 주민세 예산의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4년 8월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4년도 경제성장률 8.8%를 감안하더라도 94년도 10월 7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는 소득세의 신장률 둔화로 인해서 종합소득세액이 94년보다 오히려 1,21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라 소득 할 주민세액 90억원이 감소됨은 물론, 해마다 증가하던 주민세 소득 할 자연증가율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했고, 또 95년도 주민세 총 부과예상액 6,939억원에 5년간 주민세 평균징수율 90.56%보다 3.4%가 높은 93.9%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94년 예산액 대비 1.8%가 감소되고 94년 결산 전망액 대비 9.8%가 증가된 6,579억 7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목별 세금이 다 잘 걷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경기 안정화에 따라서 거래실적 부진과 건축허가면적 감소로 취득세 66억 3,900만원, 등록세 2,007억 4,2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의 신장률 둔화로 756억 3,7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86억 200만원이 증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담배소비세는 세율인상으로 금년에 한해서 338억원이 증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물 과표 조정으로 도시 계획세는 121억 9,700만원, 공동시설세는 15억 9,9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도축신장률 둔화로 1,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농지세는 700만원이 세입목표로 금년에는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 개발지역 확대로 인해서 점차 부과대상은 격감되리라고 봅니다.

과년도시세는 뭡니까?

과년도시세는 쉽게 말해서 체납시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납시세를 묶어서 과년도시세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체납?

네.

그러면 이 체납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 수입은 872억여 원으로 징수목표를 많이 계상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인ㆍ허가제한, 고발 등 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무 재산, 도산, 징수불능원이 있어서 연말까지 357억 원 정도가 부족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늘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징수부분에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이 이 체납시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항시 체납시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체납시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자꾸만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자동차세는 요새 신문지상을 본다든가 모든 면으로 봐서 이것이 세수가 작년보다 많이 결함이 생겼다는데,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 보고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종석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증가로 인해서 증수가 예상되지만 쉽게 말해서 미등록차량이 운행되는 이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솔직히 소수이긴 합니다만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있을 동안에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공부를 해서…….

재무국장님에게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자동차세에 도세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일부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부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천이나 부천같이 여러 사람이 합작하거나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도세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요. 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 서대문구청 같이 터졌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한 사람 한 사람당 개인적인 양심에 관계되는 비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각 구청마다 터졌잖아요. 서대문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터졌지 않습니까? 이것 서울시장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은 정말로 누가 뭐래도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누가 잘 봐주고 와이로 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공무원은 정말 공직사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시장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개혁 차원에서 한번 재감사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획기적인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 볼 생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회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의 95년도 세입예산 중 취득세는 6,134억원이나 95년 예산서는 작년보다 오히려 6억 5,000만원이 적은 4,945억원으로 편성되고, 금년에 제출한 중ㆍ장기재정계획의 취득세는 5,603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6억 5,800만원이나 낮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데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미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기존 재정계획을 참고해서 세입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도 취득세 예산을 4,945억 2,9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4,951억 8,100만원에 비해서 6억 5,200만원 감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에 표시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세액신장률 중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신장률 6.8%를 감소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간 평균징수율 95.85%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보다 취득세 예산액이 줄어든 중요사유는 취득세의 주요세원인 부동산경기가 과거 5년간보다도 매우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중ㆍ장기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또 정기적으로 확인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감독원 및 세계기독통일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할 때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의거해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을 비과세 처리하고 임대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하나 과세 안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미등기 건물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권감독원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장이 과세한 취득세는 직접사용분 89.16%를 제외한 임대부분 10.84%를 과세해서 19억 1,1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보존등기분 2억 4,8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 건물은 94년 6월 7일에 사용 검사된,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 일에 과세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5년도부터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증권감독원의 경우는 날짜 때문에 그랬다 치면 중소기업 중앙회나 세계기독통일교 이렇게 지금 임대면적이 큰 순서대로 20순위 안에든 법인이나 개인이 모두 다 그렇게 작으면 3%에서 많으면 100% 전액이 감면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러면 그것도 날짜가…….

그 다음에 세계기독통일교가 임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미등기 건물의 자료라든가, 이제까지 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건물에 대한 것은 여기서 갑자기 제출할 수 없고 이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좋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기독통일교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를 보면 전체면적의 77%가 임대면적이거든요. 그러면 감면액이 23%가 되어야 되는데 57%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런 고촌학원과 고촌장학회의 경우 임대를 100%하고 있는데 재산세 부과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경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갑자기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과장 없습니까?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해요?

건별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세수결함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집행부 여러 간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발령이 어제 있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들은 그대로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증권감독원을 예시를 하고 다른 것은 죽 빨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 어느 건물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증권감독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고…….

그러면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해서 지금 20순위까지 법인이나 개인을 포함해서 감면대상 중에서 임대면적대로 하자면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지금 다 부과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하지 않았으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지치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했습니다. 안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22가지를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될 것을 부과를 못했다면 관계 담당공무원분들과의 결탁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께서 22개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그것을 엄밀히 검토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께서 취득세 및 등록세액 1억 원 이상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감액해 준 것은 얼마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도 294건, 189억원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 1억 원 이상이 취소된 것은 삼성생명 1건, 2억 9,200만원입니다, 이 1건이 있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1건밖에 없습니까?

아니, 94년도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1년부터 94년까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소현 위원님, 재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추계의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서면으로 꼭 좀 보내 주십시오.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가 95년도를 보면 주민세가 94년도에 944억원에서 95년도에 1,281억원으로 37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부산은 94년도에 1,418억원이었다가 95년에는 1,662억원으로 244억원이 증가를 했어요, 같은 한국인데. 무슨 구구하게 종합소득세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같은 한국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서울시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데이터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동료위원께서 1억 원 이상 납부자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쟁송을 제기해가지고 장기간 미납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조세쟁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러 세금을 지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액의 경우에. 그 점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신장률이 10.9%이고, 금리의 변동이 없음에도 이자수입 증가율이 14.8%에 이르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 95년도 말에는 무려 2조 5,029억원에 이를 전망이므로 서울시민 1인당 부담액과 앞으로 상환계획을 밝혀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소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은 4%가 신장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입이 24.5%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이 16.6%, 또 사업장 수입이 182%,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서 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서울공원녹지사업소 42.5%, 서울대공원 27.1%, 세종문화회관 38.4%, 뚝섬체육공원 30.8%, 그렇게 올라가지고 세외수입이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가 없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볼 때 일부러 서울시민들을 기만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을 잠깐 속이기 위해서 시세를 4% 잡고, 확실치 않은 추정치가 되는 세외수입을 엄청나게 올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 세입ㆍ세출규모에는 허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92년도, 93년도, 94년도 세외수입, 94년도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만, 이 3개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라도 다음 기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시립대 수업료, 입학금 관계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시립대 수업료, 입학금 인상률은 5% 해놓고 세입금의 예산총액은 올해 17억에서 30억으로 79% 증가되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수업료 인상분 자체는 1억 4,000만원이고 그 동안 증원, 증가 되어서 380명 늘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종래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수업료, 입학금 수입액의 30%를 학금 재원으로 쓰면서 이것을 세입예산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총계원칙을 지키자 하는 취지에서 일단 수업료, 입학금 수입을 세입금에다 다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30%를 세출예산에서 학금으로 다시 빼기 때문에 이 총액 9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외견상 79%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유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왕열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같은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도록 하고, 김기영 위원님과 정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계속 감면해 주었는데 감면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지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서 지정했습니다만, 매년 6월중에 정기적으로 재심사한 결과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1,854개소입니다. 상수도 감면근거는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되, 단독수전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1월부터 실시해서 93년에는 1억 6,800만원을 감면해 주었고, 94년 10월말까지 2억 1,700만원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시ㆍ도의 상수도요금 감면실태를 파악해 본 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14개 시ㆍ도중 부산, 대구, 인천시와 제주도는 현재 시ㆍ도별로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등 나머지는 일부 군만 감면해 주고 있고 광주시와 경상북도는 전혀 감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개 타 시ㆍ도 감면실태와 우리 시의 경우를 살펴볼 1,854개 모범음식점 중 350여 개소의 단독수전만 감면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번거로움과 또 12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음으로써 업소에서 대단히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섭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복지증진 대책을 95년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장애인 총수는 21만 7,000명으로, 전체 우리 시민의 2.2%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등록 장애인은 5만 명 정도로 해서 등록률이 겨우 23%에 불과합니다. 95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290억원으로서 94년도 204억원보다는 42%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수용시설 27개소와 이용시설 22개소, 총 51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172억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증ㆍ개축 9개소를 95년도에 하는데 여기에 약 9억 9,700만원, 노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내무부에서 국고로 지원을 15억원을 하고 저희가 15억원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학비, 의료비, 보건연구비 등 해서 약 3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증진대책에 94년보다 42%가 증액된 29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장애인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의 내용이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계시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학비지원이나 취로사업 또 명절위문 특별지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당 연간 11만 3,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사국에서 얘기하는 소위 서울 집중,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만 8,000원에 근접하도록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탁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재무국장님에 대해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중 임대면적이 큰 순서대로 해서 20위까지 감면에 관한 것을 전면 재조사해가지고 지방세 부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서면으로 그것을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틀림없이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은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건립될 계획으로 1차년도인 95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으나 이를 반납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 전액 국비로 건립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시ㆍ군ㆍ구는 청소년수련원 또는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도봉지역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침에 의하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되 건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수련원 건축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인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정복지국 사항인 노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50만 9,00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6%를 점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전 인구의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노인복지시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또 소득기반이 취약하며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소득지원, 또 부우계층 노인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예산을 확충해서 94년도에 299억의 예산을, 95년도에는 41억원이 늘어나는 340억을 들여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95년도에는 5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2개소, 저소득층 노인을 요양 보호하기 위한 노인수용시설 3개소를 신축 또는 개축하게 되며, 94년도에 이어서 건립중인 중풍노인과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 2개소와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완공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월1만 5,000원씩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5,000원을 인상해서 2만원씩, 8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에게는 3만원을 추가해서 5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복지시설 운영비는 총 37개소에 54억 2,000만원으로써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5억원과 신규 개원되는 중계노인복지관 운영비 9억원을 포함, 94년도보다 14억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게 되며, 노인복지기금 적립금도 10억원에서 95년도에는 20억원으로 확충하는 등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유료시설에 대한 재력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의 삼여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정인섭위원님께서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데 애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융자조건 면에서 사실 까다롭고, 또 절차가 번잡스럽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가지 문제를 지금 개선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욱더 개선 보완해야 될 그런 분야를 찾아내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에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소 개선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과거에는 공장소재지를 기준해서 공장이 소재해 있는 자치구의 그 소재은행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업체의 주사무소가 있는 소재지라든지, 또 공장이 있는 소재지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 관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94년도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과거에는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에 구청에 신청을 하면 또 구청에서는 본청으로 올려서 본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청을 동해서 융자를 받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지난 5월부터는 바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시에서는 심사기준만 사전에 내려 보내면 그 기준에 의해서 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바로 구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신청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융자신청의 구비서류도 종전의 6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해서 다소나마 중소기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담보능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스스로 담보능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융자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상은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아닌,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비 융자는 중소기업은행을 동해서 융자를 하고 있고, 자치구매와 상업은행이 조성하는 융자금은 상업은행을 동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융자은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 내 은행에서 지급보증만 서주면 그것을 중소기업은행과 상업은행에 제출하면 담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를 동하고, 또 언론을 동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종전에 비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현지에서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이것마저도 역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입장에 서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개선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정인섭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절차상 간소화를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는데 2종으로 간소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전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또 무슨 건축물관리대장, 각종 구비서류가 6종에 달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 5월부터 입니다, 지난 5월 20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두 가지 서류만 첨부를 해서 제출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간편하게 간소화해서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영세성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담보여력이 못 미쳐서 주차래 은행에서 보증서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으로 이렇게 어떤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주어져야지, 이러한 허울은 좋지만 실지 영세인들은 담보여력도 부족하고, 또 은행에서 보증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중소기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삼고해 주셔서 이렇게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네, 정위원님 말씀, 저희들 삼고로 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분명히 시정 질문을 동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도 국민은행에 200억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립니다, 영세기업인들을 위해서 어음할인을 무조건 해주라, 무조건 과감하게 해라, 떼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200억의 10배 범위에서 하라고 그것을 국민은행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보증기금에 또 200억을 주었습니다. 거기는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라고 200억을 준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원하고 저희들이 재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그런 방침 하에서 그런 지침이 섰습니다만 국민은행의 민영화계획에 따라서 아마 국민은행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에 200억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다 더 철저히 챙겨서 당초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94년도에는 총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이 651억원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1,052억, 올해보다 상당히 대폭 기금규모를 확대해서 아마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자격기준만 갖추어 준다면 수혜범위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국장입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6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 행사를 취소하거나 감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은 광부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 기념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또 수도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삼여를 제고시키고, 시민과 함께 광부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방향으로 삼고, 당초에는 14개 사업에 65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지난 문화교육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소모적인 행사는 대폭적으로 축소를 하고 수감을 하도록 그렇게 문화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예컨대, 독립운동 재현이랄지 서대문독립공원대축제, 광부50주년 역사 현장극 이러한 것을 수감해서 8개 사업 35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 기본 운영경비에 있어서도 당초에 25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주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해서 8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16억 9,000만원은 수감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8개 사업 35억의 사업은 광부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최소경비로 국민의 그러한 광부의지를, 광부의 뜻을 기리는 사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차재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부원 정비를 위해서 국고보조 없이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또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있는 것인가 하는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고지원요청 사실이 있는가부터 순서상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에 문화재관리국에 국고보조요청을 했습니다. 228억원을 책정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했고요, 또 4월 23일에는 국고보조금도 경제기획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제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4월 30일에는 행정쇄신 개선과제로 시정쇄신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해서 적어도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내무부에도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시ㆍ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꼭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는 그러한 회시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209개소에 그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71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 유대관리는 관리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의 지정은 국가지정문화재냐 시지정문화재냐 하는 것은 문화재의 가치에 따른 등급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한다는 그런 것만 있을 뿐이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리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는 국가에서 70%까지는 보조를 할 수 있다 하는 규정도 한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번 국고보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의 전동과 역사성을 재인식하고 또 어느 것은 관광자원도 될 뿐더러, 또 북한산공원 같은 것은 시민휴식처로 잘 활용이 되는 그런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한 채 무한정으로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것은 부득이 시비를 부담해서 부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국고보조를 중앙정부에 지금보다는 더 강력히 요청해서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용마산 돌산공원의 조성사업을 95년도에 19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 조성사업 자체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마산 돌산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도 10월에 채석작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입해서 잔디공원, 테니스장, 또 청소년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것이 높이가 한 150m정도의 채석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 흉한 가시권에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밑에 평면공원은 다 조성되었습니다만 채석장의 벽면을 좀 아름답게 치장할 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공원조성계획상 인공폭포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2억원이 들겠습니다만 내년도에 19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우선 설계와 필요한 공사를 일부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석장 부지를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수경의 경관을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구민들의 희망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고로 중랑구에는 공원이 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화산 공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이 겨우 용마산 공원인데 그나마 평면적으로 밖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통일로변의 인공폭포 조성에 대해서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관 내ㆍ외동은 우리 서울시내에서 동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현재 약 3만 2,000명 정도의 동민이 있습니다만 통일로변이 남북교류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서울 북부지역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민휴식공원과 또 북한산 국립공원 진입로에 명소를 만들고 그래서 통일로 변을 이용하는 우리 서울시민들과 통일로 이북에 사는 분들이 다닐 때 도시경관을 서울을 아주 아름답게 처음부터 볼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난 90년부터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부편을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3년 11월에 우리 시의회에서 청원으로 인공폭포 건설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전체적으로 그것은 서울시에서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시의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 완료되어 있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이면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화 인공폭포의 경우는 7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의 상당한 명소로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학교 농ㆍ수의과대학을 서울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훼손 차원과 또 대학의 서울입지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의견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원에 있는 농ㆍ수의과대학이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 2개 대학입니다. 지난 11월 15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우리 서울시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서울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을 서울로 이전하는데 서울시 의견이 어떠냐 하는 문의가 왔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의 결론이 나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각계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시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 또 환경단체, 언론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후에 서울시의 의견을 정립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학교가 서울로 이전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인 장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모든 시설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서울은 과밀억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신ㆍ증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의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서울대학교 중에서 관악산 쪽으로 가장 제일 상부가 되겠습니다. 해발 약 200m정도 높은 위치가 되겠고, 한 3만평 정도로 현재 임상이 양호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삼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양호하고 경관리 수려하고 이러한 지역에 학교부지로 선정해서 관악산을 훼손한다면 남산 제 모습 찾기는 물 건너가고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면에서 만약에 국장님 개인 소견은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불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 사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견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전체의견이 모아지면 우리 서울시의 시민의 의견으로써…….

그것은 시민의 의견이고, 국장님 개인의 의견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허가해 줘서는 안 돼요. 올라가 보세요, 대단해요 아주 자연경관으로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삼고로 해서 저희들 의견수렴에 삼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순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 중에서 기본 설계자를 21세기도시계획에 94년도에 5억, 95년도에 22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를 한 후에 계상해야 하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 말씀하셨습니다. 본회의라든지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누차 여러 번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의미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곡, 상암, 뚝섬, 용산, 이 4개 지역은 개발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 여의도의 경우는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의도개발에 대한 좋은 설계를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3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1년 동안 기본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기본설계를 빠르면 약 1년, 늦으면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하는데 약 1년 내지 2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해서 설계까지 나오는데 대략 한 4년 내지 6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초 구상이나 기본계획 단계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민선시장이 들어오시더라도 충분히 민선시장님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원종 시장님 이후에 여러 시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만 충분히 계획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이것은 시장 자연인의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삼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서울의 현재 국제적인 위상이 대단히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순직 위원님께서 두 번째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 중에서 특수 활동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69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하셨고, 또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늘어났다, 그래서 막연한 민고조사활동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 상 작년에 일반운영비로써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던 비용들을 금년에는 그러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풀어서 예산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목을 늘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없던 특수 활동비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는 그 대신에 6,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인섭위원님께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93년에 용역완료해가지고 금년 4월부터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과 조례가 고려되지 않고 그럴 때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스카이라인계획도 없는 그런 계획이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은 90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92년 말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건축조례가 우리 서울시에 93년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다 끝나고 건설부의 승인절차를 밟는 그 기간 동안에 조례가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도심구역내의 지역별 층수계획, 말하자면 스카이라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이 계획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구의 수입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난곡사거리 같은 데를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의 경우는 상업지역 전체가 약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평균치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정할 수 있는 상업지역은 90년도에 정부에서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 구에 걸쳐서 이번에 분구가 되는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전 구에 걸친 지구 중심을 재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취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삼고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 반드시 구의 세입하고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업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다른 지역하고 구분되는 점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유흥위락시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도시설 그런 것이 해당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됩니다. 백화점도 준주차지성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시고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수대교와 같은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상일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목적은 굴착복구공사로 인한 포장도로의 파손에 대비해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운영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라든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라든가, 도로 굴정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불량노면 개량이라든가 포장보수공사에 투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로 전환할 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면도 있으나 앞으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조소현 위원님께서 한강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7억 2,4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순 복음교회 앞은 하루에 1,000원씩만 해도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올 텐데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 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여의도지구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도 들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오늘 12시까지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심상일 위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위원이 안 계신 분에 한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지구의 유료주차대수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복음교회가 1,000대, 그 다음에 샛강에 1,170대, 또 63빌딩 앞에 466대, 이렇게 해서 총 2,766대를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3빌딩의 466대만 2급 지이고, 나머지는 3급 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유료주차장이 1급 지입니다. 그래서 2급 지에 30분당 주차료는 400원이고, 하루에 4,800원, 월정기권은 한 달에 9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급 지인 경우에는 1일 4,000원, 월정기권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저희들이 7월 20일, 이 유료주차장이 생긴 이래 93년 7월 20일부터 년 말까지 5개월 동안의 실적인 세입이 7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94년도 세입전망을 17억원 상당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준해서 17억 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서강대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순 복음교회 앞 주차장 일부가 지금 자재적재 또는 운반으로 주차장이 좁혀졌고, 그 다음에 원효대교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봐서 금년도 17억원 세입으로 기준해서 내년도에도 17억 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세입관계를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답변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월정기 금액 9만원으로 모두 63빌딩 앞 466대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월 4,000만원 정도가 되고 1년에 4억 8,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나머지 2,300대분에 대해서는 월정기권으로 끊을 경우에 4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7억 8,0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766대의 유료주차장을 모두 월정기권을 끊는다고 가정했을 때 세입이 14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억원으로 잡은 것은 과히 그렇게 틀린 세입의 추정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장이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방본부가 센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1년 쓸 예산을 다루는데 그 무슨 모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부장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무슨 소방행정과장이 나와서 되겠어요?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들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폭발사고로 해서 현장에 조사차 나가 계시는 것을 그대로 발표하시고, 양해를 구하세요. 어디 무슨 볼 일 보고,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본부장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밝히고 자리를 떠야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마 소방본부장도 그 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대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한테 답변 듣는 것도 좋은데, 본부장이 여기 삼석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우선 과장께서는 오늘 본부장께서 참석을 못하신 이유를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마포 아현동에서 일어났던 폭발사고현장에서 어젯밤 1시까지 거기서 지휘를 하고, 또 거기에 원인조사관계, 또 여러 가지 인명구조 발굴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도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재국위원님께서 소화전 증설예산을 감축해서 소방서 청사개축비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은 사업의 중요도로 보아서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용수시설로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매년 증설해 오고 있습니다. 90년도 이전까지는 1만 7,129개를 확보해서 운영하다가 매년 3,000개 수준으로 증설해 온바, 그 실적은 91년도에 1,530개, 92년도에 3,090개, 93년도에 3,206개소, 그리고 금년에는 2,885개를 고지대 등 주차밀집 순으로 증설해 왔습니다. 내년도 소화전 증설 당초계획 숫자는 3,600개를 금년도 수준인 3,000개로 조정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고, 1945년도에 건축되어서 50년간 사용한 노후 청합인 영등포소방서를 긴급히 개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용 수리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우리 소방공동 시설세에서 65%를 전용해서 지방세법에 보면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고,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서울시내에 적정규모의 소화전이 약 5만 2,000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2만 6,0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년말에 돈암동에서 우리 소방차가 80m 화재현장을 목전에 두고 3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러한 밀집지역에 소화전이 있었으면 응급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소방서도 중요하나 우선 소화전을 제 규모로 숫자를 맞추고 그 이후에 소방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방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만 소화전 시설을 갖추는데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량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남위원님께서 내부순환고속도로의 완공시기와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북부간선연결도로의 완공시기를 물으셨습니다. 내부순환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40.1km로서 북부간선도로, 정릉천변 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등 3개 구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릉천변 도로와 강변북로는 95년 4월부터 95년 말까지 개동이 되겠고, 북부간선연결도로는 95년 6월부터 96년 말까지 단계별로 개동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월곡동에서 중부고속도로 구이I.C간 도로 중 하월곡동에서 묵동I.C 구간은 지하철 6호선 공사와 병행 시공하는 구간으로서 하부의 지하철 구조물 공사가 끝나야지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8년 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동I.C에서 신내I.C 구간은 신내 택지 개발 지구를 동과하는 구간으로,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96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지나서 구리I.C까지의 구간은 9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구리시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제남위원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그러니까 2기라고 봐야 되나요? 월곡동에서 성내동 중부I.C까지 연결되는 것 말이지요, 좌우지간 전체 북부간선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 도로건설은 꼭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 지역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음공해, 또 진동공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그런 공해를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업은, 또 서울시의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를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관통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인접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공해를 일으키고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건설 본부에서는 이러한 소음이라든가 분진, 공해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 구조물의 미관리라든가 공해대책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소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투명식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진입램프나 이러한 것도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다른 요구사항을, 보너스를 주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집행부 마지막으로 청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입니다 김기영 위원께서 목동 및 상계동 주민편의시설이 청소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동 및 상계 주민편의시설은 해당 자원회수시설 바로 주변에 인접한 주민에 대해서 청소차량 진ㆍ출입 등에 따른 주민 정서적인 손상감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수영장이라든가 독서실, 탁아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시설건설사업에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청소사업비 과목에 예산 편성케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교육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좀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시청의 청소사업본부에 관한 질의입니까?

보충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굳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강동 구청에 학교가 고등학교만 해도 3개가 모자라고, 초·중·고도 한 두서너 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좋은 여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도, 이것이 물론 상부기관이 또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열심히만 일해 주시면 그 효과가 나올 것 같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일전에도 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그때도 일괄로 한번 긍정적으로 자기도 소신 있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을 받아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학교관계, 이것이 공익시설 아닙니까? 이 공익시설까지도 무슨 그린벨트다, 공원부지다 해서 이렇게 자꾸 제외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지.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 행정력, 경영력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 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좀 받고, 훌륭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본회의 질문 시에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용지를 풀어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서울시의 방침으로 이미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대체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공원이 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는 저희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장 경직된 운영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강동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동 구청에 학교용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성수대교사건 때도 강남의 학생이 강북으로 건너가는 그런 일 때문에 학생이 희생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강동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린벨트라도 학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현행법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학교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오시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그린벨트 내에 고등학교도 몇 개 좀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당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정책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얼마든지 기회가 앞으로 또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도 정말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러한 질의를 하셨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모두 희생과 봉사로써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 좀 묻겠는데 내무위원회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민방위국 같습니다. 국장님 계십니까? 그 사항별 설명서 마지막에 지연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71억 2,45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연안정. 지역안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 미스프린트입니까? 미 프린트지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만일 극비사항이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제71조제2항에 의하여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 8명이 지방경찰청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며, 기능이 무엇이고, 금년도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들을 서울시장이 임명을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장소는 지방경찰청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질의에서도 한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야간에 서로 책임 행정 한다는 뜻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무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제출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내무위에서 다룬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선희 위원이 주부로서 정말 아이 때문에 일찍 갔습니다만 아까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21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내일 안 되면 모레라도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상이하게 한다면 정말 정식으로 의장을 동해서 고발하고 집행부의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상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동해서 징수를 고의적으로 피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물론 사실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우리가 잘 납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저를 믿어 주십시오. 자료 전부 제출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관리실장 김진성 입니다. 제 소관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의 성격과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교육 재정수요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이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 지원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응급보전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95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2%이내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보다 0.1%가 감소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비 성격의 지원경비로서, 경상교육지원비와 같이 95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5%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보다 0.2%가 감소되어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장님,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비비 성격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2,514개에 해당되는 각급학교와 교육지원기관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부족 될지도 모를 수요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불의의 재해나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초과지출을 대출하기 위한 예비비와는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보비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를 것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이 불의의 재해나 완전히 못한 재해로 인한 보전적 성격을 가진데 비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의 건물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지금 일제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보수를 요한다든가 개축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수리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 같은 것 건물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 보수비 즉, 쉽게 말씀드려서 수리비 성격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현재 확인된 범위 내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측을 불허하는, 지금 현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격이라든가…….

그 예측을 불허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아요. 무슨 자꾸만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측을 불허하고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도 저회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비에서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아니, 삼작을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아주 무식해서. 그러니까 이 성격이 동합관리비라는 것이 이 성격이 뭔가, 이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납득하게끔 설명해 주어요.

다만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른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탄력성 있게, 쉽게 말씀드리면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네.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머지 답변 먼저 답변하시고 나중에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급식학교 확대와 운영에 따른 장ㆍ단점은 무엇이며, 예산에 6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식사는 편식성향, 예절 질서가 결여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급식은 급식학교별로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가 배치되어 영양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식단을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어서 아동들의 편식 교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식사예절 등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 개인별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도시락 지참에 따른 위화감 해소와 결식아동까지 학교급식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아동들에게 평등감과 일체감을 형성시켜 주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의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운영상의 문제로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등 경제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책정된 60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수가 총 480개이고, 급식학교 수는 51%에 해당되는 246개교가 됩니다. 95년도에 교육비 특별회계에 계상된 급식시설 예산은 5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60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앞으로 9개 교육청에 대하여 교육청별 학교 수와 기 급식학교 설치비율을 감안해서 배정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에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종사하는 기술직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있어서 공사계획이라든가 설계에서부터 입찰계약, 시공 감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부실요인이 있으므로 각종 제도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이나 취약점을 보완 개선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설계심사 승인 그 다음에 감리용역 그 다음에 복수 준공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청 및 지역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121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리업무수행 및 건설공사의 검측요령 등을 주제로 자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미연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계자회의, 현장협의 및 선진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견문을 높이도록 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들은 선생님들이시고 전부 교육자이신데 그런 분들이 무슨 설계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이라든가 지역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원조직인데 교육공무원으로 보직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우리 관리 분야에서는 본청의 관리국에 시설과, 건축과가 있고…….

그러니까 건축에 다 계십니까?

네, 그 다음에 지역 교육청에는 시설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121명인데 이들이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무 상관리 없다면 우리 서울시의 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건설 본부가 있어요. 이 건설 본부로 하여금 이것을 시공하고 감독케 하고, 이것을 건설 본부가 검측하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가 다르고, 기관장이 따로 있고 또는 감독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제를 동한 것보다는 업무 수행상 어려움이 있을 때 서울시의 전문적인 의견을 협조 받는다든가, 그런 일을 동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조직적인 직제개편의 협조가 없는 한, 그것은 상당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심상일위원님께서는 학교의 신축 또는 개축 시 시설 현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등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그간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건립된 학교들이 단순하고 일률적일 뿐 아니라 활용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면을 참작,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사용을 지양하고 설계용역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의 엘리베이터, 즉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학교건물의 대부분이 4내지 5층으로 신축 내지 개축되고 있어 5층 이하에는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가 없었으나 94년도부터 신설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급식용 내지 화물용으로 간이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약 100여 개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용 운반을 위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왕열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95년도 예산안 중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비가 2,161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사립 고등학교평준화가 해제될 경우 동 재원을 타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함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74년부터 시행되어 온 고등학교평준화로 인하여 공ㆍ사립학교의 납입금이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하여 왔으며, 95년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6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준화정책의 해제여부는 정부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해제될 경우에는 사립 고등학교의 납입금이 자율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제 원년부터 재정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인상할 때 납입금이 현행보다 약 100%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학부모 부담 가중,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넓혀 자립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재정자립 후에는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노후 및 위험건물 개축비로 지원방향을 전환하면서, 잉여분은 여타 시설비로 전환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그 동안 열심히 질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밤도 야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수정예산안 및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부터는 소위원회별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배포해 드린 소위원회별 예산심의일정의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참석하여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앞으로 우리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5. 1995년도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예산심의를 위한 3개소위원회및종합조정소위원회구성및위원장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