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서대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관계관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해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문화공보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자리에 안 계시죠?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공보실장이 현재 세무감사 때문에 공보실 소관을 총무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15명으로 돼 있는 내역은 급별로 돼있습니다만 우리 문화회관을 별도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3명이 더 증원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문화재 현황인데 저희 관내에 14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사적이 여섯 군데, 유형문화재가 3개, 무형문화재가 4개, 기념물이 1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사적이 독립문부터 영은문주초, 연세대 스팀스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업무의 소관사항으로써 허가·등록업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이 16개소, 유선방송 2개소, 출판사가 30개소, 인쇄소가 16개소, 음반·비디오 판매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448개소 해서 총 78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대극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구홍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의견도 듣고 하기 위해서 구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이 모두 110명인데 1개 동에 다섯명씩 해서 110명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 현황은 기독교가 212개소, 천주교가 5개소, 불교가 65개소, 원불교가 1개소, 기타 2개소 해서 모두 28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관단체 현황하고 지역신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실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구정시책을 TV라든가 라디오 또 일간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저희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알아야 될 사항을 잘 알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대문소식지 그리고 구보 발간도 병행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입니다. 제일 먼저 구민의 날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구민의 날이 5월 9일인데 5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독립공원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주부백일장, 어린이사생대회 등 5개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3회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신촌지역 일대에서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또 참여해 주셔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낭송회는 6월 30일하고 10월 15일, 2회에 걸쳐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지역주민과 관내 시인의 애송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로써 새터 지신밟기, 야외무대 정기공연, 우리춤 우리가락의 향연, 정도 600년 사진전, 어린이날 기념 연주회, 서울 변천사 사진전, '서울사람'사진전, 제1회 시민의 날 기념 안산축제 등 모두 8개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2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하게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전통문화의 보급으로써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월 23일 명지대학교 운동장에서 전통 민속연날리기 또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 그런 분야를 계속 개최해서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악 동봉수대 복원과 행사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축조했던 것이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위치가 안 된다 해서 다시 복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에서 자비 부담으로써, 잘못 됐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현재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거기서 행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문제가 돼가지고 취소돼서 행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5회 서대문구민 휘호대회를 5월 7일에 서대문문화체육관에서 관내 지역주민의 붓글씨 경진대회를 아울러 갖는 것으로 해서 휘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본산대놀이 시연계획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시연계획은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고증을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고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임동건 박사님의 자문을 받고 잘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현본산대놀이는 또 이 당시에 살고 계셨던 분, 또 그런 행사를 본 분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시연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금년도에는 시연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 내년도에 시연계획을 하고자 다시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문화회관 시설유지 문제입니다. 문화회관은 그동안에 저희가 시우회로 하여금 위탁용역을 줘서 쭉 관리해 왔습니다. 관리해 왔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 용역기간 만료기는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3층 대강당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무료 예식장을 제공해왔었는데 장소가 상당히 넓습니다. 좌석이 무려 720석 되기 때문에 너무 광활하고 또 거기에 쓰는 모든 관리비 이런 등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회의실로 변경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무료예식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던 이용실, 미용실 사진관, 이것이 지금 현재 3층에 있어가지고는 이용하는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2층으로, 같은 면적으로 내려오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협의함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대학 운영 관리인데 저희가 금년 9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1주간에 걸쳐서 문화대학을 개설하여 6개반 20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부노래부르기가 70명, 수지침이 20명, 사물놀이가 30명 등 해서 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생활개혁 추진 문제인데 생활개혁 추진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활발하게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문화공보실 분야로써는 불법비디오, 음반 출판물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늘 점검도 하고 지도 감독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왔는데 1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29회에 걸쳐서 448개소, 음반 98개소, 비디오 350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속을 한 결과 177건이 적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7건 중에서 영업정지 1건, 경고 65건, 현장 시정지시가 111건 해서 모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관계인데 공연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점검을 했습니다. 모두 16개소를 점검해서 나름대로 잘 시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2회에 걸쳐서 22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적출이 17건이 적출됐는데 행정명령 11건, 현장시정지시가 6건 해서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 문제인데 구정홍보 활성화 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또 우리가 스스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정홍보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와같은 문제는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지,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하여 철저히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 기능 강화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문제입니다. 현재 110명으로 구정모니터요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구정모니터요원을 하려면 거주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구정모니터요원은 각종 직능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원칙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앙양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89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다음에는 구정여론조사인데 구정여론조사는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구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건전 전통문화 예술의 확대 보급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접촉 기회를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항은 모두 14가지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4번째 항목입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입니다. 5월 9일이 구민의 날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해서 전·후로 독립공원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예년에 했던 것과 같이 주부백일장이라든가 어린이 사생대회, 또 노래자랑 등 이런 등등을 한번 잘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대문 예술제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월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음악이라든가 무용, 모노드라마, 뮤지컬 이런 등등을 주민들이 직접 꾸미는 가운데에서 한번 실시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써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는 일곱째 항이 되겠는데요 제3회 신촌문화축제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촌문화축제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축제로써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관내 학생과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체제로써 화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끌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주민이 참가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해 볼까 합니다. 여지껏 종전까지는 일부 지역 인사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전 주민이 화합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11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송년 음악회인데 이 송년 음악회도 사실은 여지껏 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연말 12월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한번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연주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 21페이지 마지막 14항이 되겠습니다. 문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본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닷 시간적으로 지연됐습니다. 문학박물관은 홍제4동에 있는 전 서울여상 팔각정에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해볼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시설물이 준비된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본청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생겨서 여지껏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협의를 계속해서 한번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14개 행사가 있는데 이와같은 행사는 구민과 함께 펼쳐져서 모두가 동참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행사로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내년도가 광복 50주년이 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행사계획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독립문 축제, 그 다음에는 제2회 시민의날 및 문화회관 개관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한번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 축제에 있어서는 독립공원하고 무악 동봉수대에서 애국지사 휘호대회, 또 재향시인 시낭송회, 주부백일장, 통일기원 봉수 등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광복 50주년 기념 태극기 변천전도 독립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역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시민의날, 문화회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는 안산 축제를 함과 동시에 10월 14일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창서 어린이공원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탈춤인 애오개를 최초로 복원 재현하는 무대, 실현하는 무대로써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창축제가 있는데 내년도 제2회 서대문 합창축제를 10월 14일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각급 학교와 종교단체 대표 1팀씩 그리고 직장단체, 외국인학교 합창단이 참가하는 가운데에서 서대문 고유의 합창축제를 한 번 펼쳐볼까 하는 생각으로써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술제도 95년 12월에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통문화의 보급으로써 먼저 아현본산대놀이 시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민속학자인 중대 임동건 박사님의 확실한 자문을 거쳐서 고증을 필한 다음에 시연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거쳐서 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원 대보름 맞이 민속문화 행사와 제5회 서대문구민 휘호대회도 내년 2월 또 5월에 각각 저희 관내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문화회관 운영관리는 금년도까지는 시우회로 하여금 위탁경영하도록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모든 구민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모든 구민이 문학 또는 각종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풍속질서 확립인데 이 풍속질서 확립은 불법 비디오 및 음반, 출판물 단속 문제인데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은 시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인데 저희들이 공연장이 문제가 되는데 공연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1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많은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점검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시정을 해서 사고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7페이지 금년도 당면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소관의 당면 추진사항은 특히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구정홍보책자를 2,000권, 그리고 서대문 문예지를 1,000부를 발간배포 해서 모든 주민들 또는 유관관계 단체 임원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간해서 배포해 드리겠다는 것을 당면과제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답변은 한 가지 묻고 답을 들은 다음에 또 다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일 먼저 김종채 위원이 손을 들으셨는데 그다음에 김원주 위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건이 허락한다면 실무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실무자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추후에 자료제출 받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문화공보실에 별로 중요한 것이 올해는 없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체육회관 관리용역을 우리 의회에 요구할 적에 절대 우리 구비로 문화체육회관을 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동안에 시우회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모든 관리비를 매월 거기에 지급해주고 위탁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월 2,400만원을 관리비로써 지원해 주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회관 전체 사용액을 요구한 것이죠?

그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쓴 내용이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전액 쓰신 것이죠?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문화회관 관리비 총액이 아까 2,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500만원이 아니고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8,052만 9,920원이 우리 94년도 문화체육회관 관리비 총액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요구액은 9,786만 6,000원을 요구했어요. 특히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을 보게 되면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증액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화체육회관에서 쓰는 물을 문화회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93년도 문화체육회관에 관한 용역 위탁관리, 우리 의회에서 질의·답변해서 절대로 구비는 사용하지 않겠다, 구비사용은 요구하지도 않겠다, 그런 약속하에 우리가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 요구액이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를 일체 지원 않겠다는 것은 문화체육회관 중에서 체육회관은 저희들이 일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화회관은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직접 직영할 수 없어서, 시우회가 위탁관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비는 저희들이 문회회관만은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 관리비 요구액이 늘어난 것은 아까 바로 김종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수료, 전기료, 하수도료 이런 등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관리비가. 그런데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수도료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예측을 해서 조금 더 늘려서 요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설명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된 것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간에. 이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서 답변한 것이고 행정부에서 시행한 것하고는 우선 잘못된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쓰든 어디에 쓰든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 해놓고 다른 데 붙여서 우리 구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번 총무과 소관 우리 시민홀에 은행을 임대해 주는데 연 7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10평 정도의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문화회관에서 지금 현재 영세업자들이 5,000여 만원씩 내고 한 푼 건지지도 못하고 돈을 전액 손해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규정이다, 이것은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계약이 당초 잘못 된 것이다. 그러나 잘못 됐지만 우리가 경고나 그외 직제상 어떤 문제를 받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 이런건 하나의, 그런 것으로 해서 영세한 사람들의 전액 피해 없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계약서 한 장 가지고 그냥 묵사발 시키면서 이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합법적이고 어쩔 수 없다는 표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이 옳다면 옳은 쪽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어디를 규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행도 규정에 맞게 똑같이 낼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하는 것을 본 위원은 총무국장님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업소도 거기 비중에 맞춰서 다른 데서,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회의대로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행정을 획일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체 구예산을 거기다 투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육회관은 일체 투입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은 수입원이 없습니다, 위탁 받았다 하더라도. 다만 관리 행위만 시우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수입가지고 자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탁관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관리비 등등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수도요금도요? 수도요금은 우리 문화회관에서만 쓰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화체육회관과 관계없이.

문화체육회관도 똑같이 부담합니다.

지금 보게되면 수도요금이 2,600여 만원, 하수도요금까지 합해서 약 3,800만원이라는 돈이 3,800만원의 돈이 우리 문화회관에서만 부담하는 돈이란 말이죠?

아니죠.

그럼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도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대형양수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하나 설치 했는데 아래층에 영업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업종이 영업용이 돼 버렸습니다. 영업용이 돼 버리면 일반 사무실용 또 가정용에 비해서 수도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 내용이 수도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은평수도사업소에 강력히 부탁해서그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아래층 영업용은 영업용, 일반용은 일반용으로 양수기를 두 개 놔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1/3의 수도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 비용 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나하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양수기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회관, 체육회관, 문화회관 같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면 나누어서 납부해야 되겠지만 하나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 사용량을 저희들이 측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똑같이 반반씩 부담해라 해서 부담했습니다. 점용면적은 문화회관이 훨씬 넓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 예산편성한 돈에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도 절반씩 받았다.

올해요?

예.

같이 냈습니다. 똑같이.

그렇다면 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받았으면 우리가 지출할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해줘야지 남의 것까지 편성해 놓고 나서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부당이익금을 우리가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소요된 것만 산정을 해서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3,87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문화회관만 쓰는 돈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체육회관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올해 예산에서는 책정해서 절반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올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이 1,4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자꾸…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저희가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나눠서 반반씩 내는거죠. 반을 내는데 우리가 반을 내는 예산만 우리가 예산편성에 책정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안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반반씩 내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여쭤볼 적에는 올 예산이 94년도 예산이 문화회관하고 체육회관하고 같이 받은 예산이 이 금액이다. 그래서 문화체육회관으로부터 절반 받아서 이 돈을 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랬더니 지금 국장님이 올해는 우리가 낼 것만 편성이 됐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지껏 작년부터 금년까지 쭉 반반씩 나눠서 냈는데 우리것에 해당되는 것만 예산편성 돼 있어요.

그러면 94년도에도 우리가 내는 것만 예산편성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내는 것만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회관은 아무 관련 없…

체육회관에서 내는 것이야 우리가 편성할 수가 없죠.

김종채 위원, 예산 문제가 지금 예비심사도 있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가급적이면 회의 외 시간을 통해서 해주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 다음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일부 시설물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영세업자들이 고가로 낙찰 받아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딱하다는 사정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지만 이것이 공개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금액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따라서 계약이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개인적으로 볼적에는 딱하지만 공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정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간으로 해줬거든요. 3년 간으로 돼 있는데 매년 낙찰액을 임대료로써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다시 변제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300만원, 일단 계약은 체결돼 있고 낙찰액으로써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영세업자, 아까 영세업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세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3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내려오고 매점이 지하층에 있지 않습니다. 매점도 현재 문 닫고 있습니다. 영업이 안돼서, 매점도 지하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올려주면 좋겠다, 만족하겠다, 더 이의를 않겠다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2층으로 옮기도록 할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엔 김원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채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중복되는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문화회관 시설관리비가 3억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우회쪽으로, 전문용역업체라고 해서 시우회쪽으로 위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본인 자신도 문화회관운영 자문위원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시우회쪽으로 갔는지 내용 설명도 아직까지도 못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채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문화회관 운영을 사실상 전기나 수도나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회관 전기료가 4,800만원으로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9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도 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금액은 1,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낼적에는 체육회관하고 같이 내니까 이게 우리 것만 1,800만원을 상수도 요금으로 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관하고 같이 합쳐서 내는 것이냐 그 관계를 아까 짚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금년도 문화체육회관 전체 전기료, 수도료 낸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박물관을 짓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떻게 되며 어떠어떠한 규모로써 문인협회에 의뢰해서 위탁경영하려고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우회로 하여금 문화회관을 위탁 관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체육회관 또 문화회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YMCA에다가 똑같이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는 체육회관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쭉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문화회관은 곤란하다 해서 완강히 거부를 해왔습니다.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화회관만은 우리가 직영해야 될 것이냐, 또는 다른 곳에 위탁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우회는 주로 이런 체육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해서도 시로부터 위탁관리를 받아서 경영을 하도록, 그것이 당초에 시방침으로써 각 구청에서도 똑같이 그 방침에 따라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에 대한 시의 행사뿐만 아니고 서초구민회관도 지금 YMCA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와같은 회관이 구민회관으로써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는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긴 전부 세입분야 업무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성은 해야 되겠는데 집성은 상당히 점수도 없고 흠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직영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방침결정사항대로 시우회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회관 운영 관리를 하는데는 시우회가, 그러면 시청에 공식 시우회가 관리합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네가 지적을 한 바에도 왜냐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든가 해서 했어야만이 마땅하고 또한 운영자문위원들한테 어떤 언질이 있다든가 어떤 내용을 이러이러해서 여기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라도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은 뭐 하려고 선출해서 운영합니까?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나중에 누가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건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지침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운영 위원회. 그것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한 다음에 의회가 생겼어요. 물론 그 당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의회가 있고 자문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료하고 수도료 영수증 관계 서면제출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료비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적으로 납부해야 될 사항은 전부 빼가지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문학박물관 관계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학박물관 관계는 사실은 금년도에 매듭을 지으려고 했어요.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문학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문학박물관 한 채를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고 우리 구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시에 직배해가지고 시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찾다 찾다 한 것이 전 서울여상 팔각정 자리, 그것은 규모도 괜찮고 또 외모도 박물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관상 좋은 것으로 돼 있고 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본청 소유로 돼있습니다.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과 또 문화관광국장 이분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쭉 해왔어요. 해와서 절충해 왔는데 그 사용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것을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안건으로 나오 있었고 또 하나는 너희가 건물을 구입해서 사가지고 써라.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전부 예산에 수반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 절약 측면에서 도저히 거기에 충당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협회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박물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이 관리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인협회는 건물 자체가 문학박물관이기 때문에 문인협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된다는 것이 전문 문인협회하고 협의가 종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김원주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심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문화회관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저렇게 100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훌륭한 시설을 만든 게 서울시내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적인 기법, 실질적인 회사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그전까지는 문화회관이 없었을 때는 몇 억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지어놓고 몇 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출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민의 혈세이고 우리 모두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양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나온 강사료 및 거기에 수업료를 조금이나마 문화회관 시설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박물관도 유명무실한 그저 그냥 계획단계에서 생각만 가지고 이게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기법은 저희들로서도 내년도에는 민선 구청장님이 오시게 돼 있고 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성취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경영기법 도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부담 측면 또는 세입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모든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에 충당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는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가운데 불법비디오물 단속에 대해서는 별 차질없이 잘 진행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답변자료 준비좀 해 드리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시청 시설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시청케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비디오물 감상실 업자로 규정한다. 그래서 비디오물 감상실 업자는 문학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을 갖추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해야 한다 따라서 비디오물 감상실 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필히,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여기에 준해서 불법비디오물 대여 및 판매 업소에 대한 것과 감상실 업자 등에 대한 단속은 몇 회나 하였으며 그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나. 따라서 단속 방법의 적정성과 결과조치 타당성 여부는 여하했던가. 그게 첫째 질문입니다.

네, 조민행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비디오 감상실 그리고 비디오 판매업소 이것은 업소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단속실적, 그런데 우리가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등록관계는 새로 개정돼서 일천하기 때문에 감상실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문화공보실에 등록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비디오 판매업소, 제작업소 이런 등등은 등록돼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31일까지 29회를 단속했습니다. 29회에 걸쳐서 단속 대상이 된 업소는 년 448개 소를 우리가 단속 점검을 했습니다. 단속 점검을 했는데 그때 총괄 책임을 문화공보실장이 총괄 책임자로서 나갔고 단속반원은 3명으로 해서 3개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177건이 적출됐습니다. 위반사항으로써 177건이 적출된 것이죠. 그래서 위반의 내용 또는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1개 업소 해주고 경고처분을 65개 업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정지시 한 것은 111개 업소를 현장 시정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실적을 냈는데 앞으로도 비디오라든가 이런 문제는 청소년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 관내 문화재중 보수를 요하는 문화재는 얼마나 되며 보수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민행 위원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화재 중에서 지금 현재 보수해야 될 사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문화재는 지금 현재 보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와 관련되어 있는 독립공원 내에 있는, 구치소 자리입니다. 구치소에 종합 강당이 있는데 거기를 점검해본 결과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들보가 휘어졌고 또 지붕이 가운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본 청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해서 본 청에서도 점검을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는 여러차례 점검을 했고, 나와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본 청 시비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도기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본청에 책정을 해서 본청 예산으로써 보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서 당장 시급을 요해야 할 보수 사항은 구치소의 종합강당 그거 한 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얼마나 되며 있다면 보호구역내 민원은 무엇이고 민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법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정한 문화재가 있으면 몇 m파운다리내를 보호구역으로 법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선정해야 될 문화재가 있고 또 보호구역으로 설정 안해도 될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될 문화재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한정되어 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구역 몇 m라는 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말씀 못 드리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에 관련해서 민원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정일출 위원께서 아까 손드셨죠? 정일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질문을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공보실장의 입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서대문구에 일찍이 문화체육회관이 건립돼서 구민들한테 질좋은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영화예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상당히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기존의 정신적 삶의 토대를 보다 차원높고 질높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며 그것이 삶의 현장으로 발현된 것이 문화과정의 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감각적 수준이 정말로 높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선정하나마다 매년 판단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까지 무용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조성되는 관계되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서정을 하는데는 정말로 이 분야에 깊은 틀을 갖고 있는 고도의 예술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행사 이런 작품을 선정하는데는 어느분야의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지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문화관광계장측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보계장이 하는 것인지 시설운영계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화예술에서 깊은 전문성, 또 많은 서적을 보고 많은 고급의 질높은 영화예술을 보고 그런 경험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작품 선정을 하는 것인지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의 운영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예술성과 문학성이라든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조예가 깊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도 모든 작품, 상영되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돼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에 관한 각종 상영물 또 프로그램 이런 것을 관장하는 계장은 문화관광계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조예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그동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을 저희들이 일부러 전문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문화회관을 전담해서 관리 운영하고 또 거기서 모든 작품도 선정하고 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한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급 상당 전문직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또 좋은 상영물을 우리 주민들에게 상영한다든가 또는 공연한다든가 해서 좀더 지식을 돈독케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저희가 직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 점을 착안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한사람을 채용했다는데 예술문화 구현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야 분야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깊은 조예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정 작업에서 무용이면 무용, 연극이면 연극, 영화면 영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더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서대문 주민의 문화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 바라며. 이러한 작품을 선정해서 공연을 하는데 문제는 관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객이 만당을 이루어 가는 연출자가 또는 작업에 기획했던 사람들이 열기를 갖게 되고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제가 볼때는 홍보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여기서 7시 반에 끝나고 문화회관 쪽으로 가는데 그 입구에 요정도의 종이, 하얀 종이에다가 무슨 공연행사장안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뒤에 문화공보실 각 계장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왕에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으로 이런 작품을 선정하고 이런 연극을 만드는데 기왕이면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분야에서 깊은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원주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박물관을 우리 서대문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참 대단한 발상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팔각정, 서울여상 자리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팔각정 건물이 20년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사에 큰 구멍이 열려있다 이게 꽤 큰 건물인데, 이런 게 하나 궁금하고. 기왕 등기가 안 됐으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작업을 서둘러서 기왕이면 우리 서대문구에 많이 산재해 있는 유적유물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박물관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것도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등기 문제를 해 줄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시우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공보실장의 대리로 설명하실 때 김원주 위원께서 문화회관 운영위원도 몰랐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운영위원은 뭐하러 두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결정을 할 때 시우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청에서 근무한 모든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모이는 하나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분야에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각 분야에 관여해서 소위 문화회관 하나만큼도 우리들이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시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시우회한테 이것을 관리케 했다 라고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의 개념이나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를 하나 상영하는데 어느 부류의 영화를 상영할 것이냐, 상당히 애먹습니다. 왜냐하면 관객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국민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청년층 또 부녀자들 이런 등등의 각양각색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름방학때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국민학교 대상을 하고 있는 상영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고도의 수준을 가진 정말 질이 높은 상영물도 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 그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볼적에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과의 전공을 하시는 대학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또 각종 전문분야별로 전담하시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사전에 바고 이런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되면 프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고. 또 방금 아까 김원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중복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시우회에 위탁경영한 것,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시의 하부기관인 구청으로서는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나가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이고, 없었고, 그러면 위탁하는 과정에서 왜 운영위원회, 문화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위탁계약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위탁계약할 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엄격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이런 등등은 하나하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등기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게 학교, 전에 서울여상으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당초 학교로써 건축을 할 당시에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관에서 건축할 적에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않고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적에는 건축법상 절차를 밟지만 관에서 건축할 적에는 그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서하고 건축가하고 협의로써 끝나버립니다. 협의로써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는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서울여상이라면 옛날의 저희국 소관의 관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과정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등기가 안 된 상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등기부 열람상 등기가 안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악봉수대에 대한 지가를 질문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공업자가 잘못해서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셨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현재 신일건업에서 설계변경해서 한 400만원이 탈락이 됐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제 생각하고 국장하고 차이가 나서 그 사항을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의 동네에 지금 한 5개 통이 해당되기 때문에, 유선방송에 대한 시청료 관계입니다. 현재 여기는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에 보면 사용료가 2,000원 범위내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법 때문에 현재 많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 동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 개 동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하고요, 현재 지금 여기 보면 업무관장 및 처리경위인데 굉장히 행정상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낭독을 합니다. 업무 관장 및 처리 경위 공보처 소관사항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공보처 시·도 88년 6월 30일 돼서 0184650-18(94년도 2월 24일) 유선방송사업허가 및 관리 업무 재위임이(시·구) 재임일자가 94년도 2월 28일로 재임을 했어요. 소유기간은 서대문구청으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0184650- 171(94년 3월 7일) 유선방송사업허가 및 관리 업무 재위임 유보라고 했습니다. 재위임 유보는 사유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정시까지에요. 현재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많은 공백으로 결론적으로 당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악봉수대 설계비가 변경해서 500만원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변경됐고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공사업무를 감독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그 사항은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한 건이 8건인데 그중에 무악봉수대가 포함됐습니다. 그것은 안 내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유선방송에 있어서 사용료가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4,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 시민들이 피해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원으로써 책정된 것은 당초에 문화공보실 시설, 지금은 문화체육부가 됐습니다만 종전에 문화공보부시에 88년도에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6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게 적정치 않아서 사업자가 임의로 4,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허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해 봐서 지금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잘못됐다 또는 지도감독도 하고 철저히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벌칙규정도 나오면 벌칙도 우리가 강행해서 조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법조문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대해서 빨리 해야될 게 아니냐,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만 피해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관장에 있어서는 유선방송관리법 제28조에 의해서 권한위임이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됐습니다. 위임이 됐는데 다시 그것을 94년 2월 28일자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을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법상으로 권한위임을 하려면 조례, 권한위임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런 조례 개정에 입각해서 권한위임된 게 아니라 그냥 방침들, 방침으로 권한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화체육부에서 94년도 3월 7일자로 유선방송사업허가 및 관리업무는 유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상 우리에게 권한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번에 저희 관내 두 개 업소에 유선방송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서대문유선하고 남부유선, 이 두 개 업소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도 우리가 허가신청서를 우리구청에서 받아서 시장님께 진달했습니다. 진달해서 시장 명의로써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알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각종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여기 엄연히 수임기관이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대문구민이, 이런 사용하는 구민이 4,000원을 냈다고 하면 엄연히 법에는 2,000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원은 우리가 돌려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나오거든요. 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우리가 지불한 금액에 한해서는 우리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그 조례가 통과됐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지불한 금액에 한해서는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조례가 통과가 돼서 위임이 된다 할적에는 구청으로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감지해서 시 공보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공보관실에 금년도 상반기의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일단은 법적 근거를 빨리 우리가 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구청장님께 완전히 권한위임이 되고 한다면 우리 권한하에 그것을 시정조치한다든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아주 막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업자가 무법천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국장께서 94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상단에 구정홍보 추진실적 보고하실 적에 각 일간신문, 지역정보지, 유선방송 2개소를 통해서 여러번 하신 것은 압니다. 하나 우리 구민 생활의 밀접한 관계가 빠졌어요. 어제도 총무과 할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꼭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우리 구라도 이런 홍보가 됐더라면 우리 구민들조차도 이런 불편은 느끼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업무에 한해서 현재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됐다는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것도 좀 상향조정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구민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회보, 서대문구소식지가 되겠죠. 거기에다가도 저희들이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반회보에 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신문에도 일부에서는 홍보가 됐습니다만 5개 지역신문에 다된 것은 아닙니다. 다 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각종 회의때마다 통·반장 의회라든가 이런 회의때마다도 홍보를 하고 있고 동장 책임하에 홍보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사항이 익숙치 못해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주민이 개정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다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정부 실정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 얘기가 말단까지 가면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각종 회의에서 지시하셨다는데 실무자께서는 지시를 하셨지만 맨 말단에 있는 동장이나 실무자들이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하지 않는 반면에 그런 지시가 있다는 것을 게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지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성장 위원께서 말단에서는 침투가 안 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 동의 동직원 전직원을, 2개 동 내지 3개 동을 통합해서 한 동 회의실에 집합시켜 전직원을 동정계장하고 저하고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주민이 묻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누구나 똑같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그래서 전직원에게 교육을 하루종일 시켰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그런데 그것이 물론 자기만 알아서는 안되고 주민들에게 주지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된 것이 지금 미흡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홍보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됐죠? 정혁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전에 문화예술인 협회 창작분과위원으로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것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다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개관 후에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분석 내지 평가를 내보셨는지, 분석 연구평가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문위원들 모임이 몇 번이나 있었으며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왕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자주 모임을 가져서 발전적인 회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문화회관이 개관된 이래에 거기에 대한 모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민에게 어느정도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평가한 적이 되느냐,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평가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몇 번이나 개최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관된 이후에 금년 초에 그것이 구성됐습니다. 구성돼서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해서 그때그때 문제된 사항을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좀더 자주 개최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고 또한 자문을 철저히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문위원회를 문제 있을 때마다 또는 거기에 부의할 안건이 생길 때마다 더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국장님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보다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총무국장께서는 구청의 예산계획을 잡는 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국장이고 특히 오늘 문화회관에 대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청사문제 때문에 사실상 문화체육회관이 우리는 당초에는 의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원용지라는 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독립공원 옆쪽으로 갔는데요 오늘 보고에 보면 문학박물관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 부지가 없어서 서울여상 자리에 하겠다 했는데 서울여상 자리에 사실상 거기에 박물관을 세웠을 때 누가 가보겠느냐 절터 같은 산꼭대기 있는데는 전시장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왕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문학박물관을 우리 구의회 자리, 지금 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구의회를 만들지 말고 거기에 설치하면 독립공원하고 문학박물관하고 연계성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보기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구의회가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청하고 여러 가지 관계관들이 왔다갔다 하려면 좀 가까워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소모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대안으로 구청 뒤에 공지가, 물론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 풍치지구에 빈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 한 30평 지었다고 할적에는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가깝고 또 그 부지를 이용해서 구청의 주차난도 같이 해소를 하고 또한 이번에 구의회 청사 시설보수비로 해서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부지 매입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이 되는데, 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임재선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총무국장인 동시에 또 행정재산, 행정재산도 제 소관이 있고 다른 소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재산을 총괄하는 국장인데 저도 와서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당초에 문화체육회관이 의회 건물로써 축조되다가 갑자기 변경돼서 설계변경했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는 여러 가지 조건상 사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학박물관이 지금 현재 서울여상 팔각정 자리로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만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접근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설치할 부지는 제일 첫째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무리 바꿔 봐도 구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일단은 지정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문학박물관으로 사용한다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거기 독립공원도 옆에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소가 다 맞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지금 현재 각 구청과 구의회의 관계 이것을 본다하더라도 구청 자체에 의회가 있는 그런 구도 있고 또는 조금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구의회 건물 부지를 다시 한번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도 각자의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멀면 안 됩니다. 마침 구청 뒤에 축대 쌓여 있는 공지로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개인의 땅이겠습니다만 다만 500평이고 600평이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한 3층 건물을 지었을 적에는 구청에 차를 못 대면 서로 왔다갔다 같이 대고 연계성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의회가 머니까 다른 의회하고 보면 상당히 구청하고 관계가 묘연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근접한 데서 서로가 민원을 해결한다고 할 적에는 상당한 구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때도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잠깐 저도 발언 하나만.

네.

지금 위원장께서 구의회 청사문제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른 구 예를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구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산지를 56억원을 매입했어요, 그 구에서.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3층 해서 독립청사를 짓는 계획을 착안했습니다. 차제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많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구의회를 박물관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에게 말씀했던 바로 구청 옆에다 우리 의회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아까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만 개인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의 민원문제도 해결하고 주차장 문제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김명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 여러분들께 이번 자동차등록에 따른 행정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전통있는 서대문구의 명예를 훼손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더욱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장의 직위에서 철저히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구정업무에서 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직원 20명과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환경순찰계 4개 계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감사활동에 있어서 종합감사를 한 번 8개 부서에 대해서 했습니다. 원래 감사는 저희구 자체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우리 구에서 감사할 사항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동감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1회 8개 부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가사는 저희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취약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또는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부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생분야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분양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106회 4개 부서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이 뭐냐하면 공사에 있어서 5,000만원 이상 물품에 있어서는 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종결재자가 결재하기 이전에 감사실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다, 과소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2건에 7,700만원에 대해서 우선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강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2회 23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조사활동입니다. 조사활동은 특명사항에 대한 조사를 12회 했습니다. 다음에 비위통보사항 조사를 1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은 금품수수가 3건, 품위손상이 6건, 기타 7건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통보 기관은 서부지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등에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점검을 39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로 학교주변 시범정화 점검이라든지 교통질서 지키기 및 5대시민운동 점검등 이런 것에 대해서 39건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감찰반 운영입니다. 이것이 196회에 걸쳐서 32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활동입니다. 저희 구가 금년에는 1,719건을 접수해서 1,648건이 완료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71건입니다. 저희 구의 민원진정은 주택과 건축이 70%를 차지합니다. 주택분야가 45%, 건축분야가 25% 그외 나머지 30%는 전 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택과 건축의 진정만 없으면 저희 구청에는 진정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저희가 일반순찰을 234회 해서 적출건수는 1만 2,578건입니다. 총 234회라는 것은 연중 매일같이 번씩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한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우선 기획순찰을 14회에 걸쳐서 1,607건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점검, 가로판매점 일제점검, 하천 환경실태 일제점검 등 해서 저희가 14회에 걸쳐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적출된 사항 1,607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전부 시정조치 지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구정이동통신원 운영입니다. 저희구에는 구정이동통신원이 366명이 현재 위촉돼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179건에 대해서 통신원으로부터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주 신고된 내용은 도로 및 시설물파괴에 대한 보수요망 사항의 통보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이 136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10명이고 6급이 28명이 있습니다. 문책현황을 보면 정직이 1명이고, 감봉이 2명, 견책이 6명, 경고 11명, 그리고 훈계가 116명이 되겠습니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우선 금품수수가 3명, 무사안일이 63명, 업무부당처리가 62명, 기타가 8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변상이 20만원, 추징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시정조치는 106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내실있는 사정감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실 계획에서 종합감사를 1회 7개 기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7개 기관은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동은 2건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또는 시기적으로 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하게 됩니다. 일상 감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5,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사의 구매 또는 공사할 때는 최종 결재하기 이전에 저희 감사실에서 점검해서 시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감사기능의 수준제고입니다. 우선 감사공무원에 대한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감사효율성 확보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부정·부조리 척결 및 예방조사 활동입니다. 우선 능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이 있는 특정사안을 발굴해서 집중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관계의 비리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여론화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발생 사항에 대한 비위조사에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비위 적발하게 되면 징계처분에 그쳤습니다만 그 원인분석을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조리 제거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활성화하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내용은 적극 홍보해서 모든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들의 잘못한 것을 즉시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신고하도록 수차에 걸친 반회보라든지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구민에게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감찰반 운영은 금년과 별 다름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 및 공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차원의 명쾌한 민원처리로 구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처리라든지 기타 모든 민원처리에 있어서 친절하고 온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서 우리가 암행활동을 하더라도 적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장기고질민원에 대해서 집중관리 해소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집단민원이 6개 있습니다. 6개가 전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첫째, 영천재개발 사업지구, 북아현 시민아파트 재건축 세입자 대책 문제, 현저4구역 재개발 운영, 대현1 재개발 부조리 문제 홍은 5-3지구 재개발 총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남가좌7구역 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현재 집단민원으로 해당돼 있는 것으로 5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서대문구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전산화함으로써 동일사항에 대한 민원이 다시 들어올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는 일반 공무원의 활동사항의 차원에서 저희가 심사분석해서 과연 이 민원이 왜 다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저희 자체에서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전산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도심정비 환경순찰 활동강화입니다. 금년과 다름없이 내년에도 연중 무휴 저희 자체에서 순찰 활동해서 깨끗하고 맑고 밝은 서대문구가 되도록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입니다. 우선 무사안일등 근무풍토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의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전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징계대상 및 양정의 공정성,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비리가 있어서 징계에 올라갈 때 거기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양정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징계요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현재 당면한 현안 업무입니다. 저희가 공직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서 중점 추진과제가 총 4개 분야에 10개 항목입니다. 우선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실제업무의 취약업무와 우선 채무, 주택, 건축, 위생 환경, 토지 관리, 토목, 하수 등 해서 우리 구에는 9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소방업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는 10개 취약업무라고 돼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9개만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자체에서 기관 감찰제도를 실시해서 담당과장, 계장이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당일 처리할 것을 당일 심사분석해서 1일 결산을 하도록 지방 기관 감찰제도를 현재 10월 7일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방지를 위한 감사실 운영개선입니다. 저희가 현재 부정방지제도개선반을 설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합해서 우리 구정의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반을 설치했습니다. 감사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여기에 소속직원 2명을 보충받아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심화 발전시켜서 우리 구행정이 타구에 못지않은 행정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행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민행 위원입니다. 수십일전 상급기관인 내무부에서는 하위직 감사 강화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던 바 내무부는 인천 세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시, 도와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를 위해 하위직 감사 강화 추진대책을 발표 이 대책에 따르면 위생, 건축, 환경, 세정 등 비리발생 소지가 높은 10대 취약 분야에 대해전문 감사팀을 운영키로 하고 특히 건축, 토목 등에서는 공정별 진척에 따라서 감사관이 입회하여 확인하는 일상감사제를 도입하여 감사요원의 자치단체간 교체근무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 건전시민단체에 접수된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사자료로 최대한 활용하는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협조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라는 점을 밝혀드리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첫째 94년 감사결과 문책한 공무원 수는? 일문일답 식이에요.

저희가 현재 136명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6명, 훈계가 11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94년도 외부기관 말하자면 검찰, 경찰에 의해 적발된 비위공무원 수는? 만약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공무원 수가 많은 것에 의해 적발된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자체감사활동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현재 외부기관으로부터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위통보된 사항은 40명이 되겠습니다.

검찰하고 경찰하고 분류해서.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질문 세 번째, 최근 세무비리 및 부실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감사 차원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가?

세무 분야에 대한 것은 인천사건 이후에 외부로부터의 감사를 계속받고 있습니다. 세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안전진단 겸 저희 자체에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봄·가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94년도 징계공무원중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한 공무원은 얼마나 되고 이중 형사고발한 공무원은 얼마나 되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금품수수 공무원은 3명입니다.

3명이에요? 그 내용은.

그 중에서 고발돼 있는 것이 지역교통과 1건하고 나머지 2건은 액수가 10만원 미만이고 여기에서 징계처분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 업무와 관련하여 문책 내지는 징계한 공무원에 대한 타부서 전보등 인사조치한 실적, 안 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토록 요구한 일도 없고 저희 감사실에서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전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비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총무과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사조치합니다.

인사조치한 내용 있어요?

네. 조민행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한 중에서 잘못 답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온 것이 40건이라고 했는데 40건이 아니고 16건에 훈계 처분받은 것이 40명이 됩니다. 건수로써는 16건입니다. 검찰에서 넘어온 것이 13건, 경찰에서 온 것이 3건 해서 16건입니다.

인사조치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내용까지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비위와 관련하여 파면해야 할 공무원을 의원면직 처리함으로써 퇴직금 급여혜택을 부여한 사실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 구자억 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감사실 감사업무를 볼 것 같으면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것을 감사라는 차원에서 보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자동차등록계 담당 직원이 장기간 약 240 여건에 달하는 비리를 했어도 발견을 못하지 않았느냐, 감사 기능이 더 강화됐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떤 비리를 적출해서 처벌한다라기보다 이왕 감사실이 엄연히 기구속에 들어있고 또 이 감사실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전에 그런 비리의 소지아니면 그런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과감히 업무를 개발해서 사전에 예방 내지는 방지하는, 결국 노출을 시켜놓으면 이러이러한 분야를 앞으로 감사의 중점으로 보겠다 또 그 분야가 우리 구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겠다, 어떤 감사라기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담당자로부터 사전에 자기가 어떤 비리를, 부조리를 감행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이러한 차원으로 감사실이 방향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감사해서 비리 적출을 한다는 데만 중점을 두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비리가 발생되면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돼서 인사조치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예방감사, 그런 말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할까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노출시킨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업무추진하는데 또는 감사에 비리로 나중에 적출되는 것이 적지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사기법에 해당하는 분야를 많이 발본색원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평상시 일반 부분감사를 할 때 또는 사전 직원교육에서 많이 홍보해 놓으면 담당직원이 '아, 이 분야는 벌써 중점으로 앞으로 감사대상에 들어가 있고 또 내가 업무를 이렇게 다루면 이것이 벌써 노출돼 있기 때문에 내 비리가 숨겨지지 않겠다.' 이렇게 사전에 의식을 하고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감사수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감사 교육자료랄까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할지 주무실장으로서 한번 그런 분야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제도를 착실하게 운영해 보겠다는 방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구자억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구자억 위원님 말씀한 것이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 우선 첫째로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라 해서 덮어놓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사가 잘못 지나치다보면 직원의 사기는 물론이요, 조직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의 근무연수가 그대로 장기간이 돼야 자기 경험이 있고 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감사실 직원이 길어야 3년, 짧으면 2년,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사요원이 사실은 발굴이 안 되고 있고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7월경에 현재 각 부처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감사기법에 대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에 맞는 감사기법, 물론 직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만 저희나름대로의 교육자료는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큰 자랑거리가 못돼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 공직생활 33년에 감사업무가 금년이 꼭 20년 되는 해입니다. 무한한 경험과 이것은 현재 데리고 있는 직원보다는 감사업무는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녁이면 좌담회 형식으로 앉아서, 교육이다 하면 짜증이 나고 하니까 퇴근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차 한잔씩 하면서 내가 과거에 감사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구자억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체제에 대한 책자를 꼭 만들어서 우리 구의원님 전원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여 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는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36명, 현원도 36명입니다. 일용직 6명 있고, 민원안내원 2명이 있습니다. 계별분장 사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는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 호적계가 있습니다. 민원행정계에서는 문서수발, 관인관리 PC통신 운영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계에서는 1회방문민원 추진 유기한 민원 접수, 제증명발급 및 신고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계에서는 호적관련 제신고 업무, 제증명발급 업무 그리고 신원조회 회신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민원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공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부는 1,314권에 15만 3,454가구 65만 9,827명이며, 제적부는 1,355권에 15만 9,156가구 97만 9,229명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796권에 6만 2,000매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표는 31권에 3,520명입니다. 다음 제증명발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호적등·초본은 10만 829건에 30만 3,000통을 발부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3만 8,233건에 4만 9,600통을 발부했습니다. 외국인 인감은 328건에 669통을 발부해서 총 13만 9,618건에 35만 3,000통을 발부했습니다. 일일 민원처리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711건에 1,687통을 발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내방민원은 456건에 1,072통, 전화민원은 255건에 615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민원 친절봉사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문화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동민원 창구담당직원이 경험한 친절사례, 민원처리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토록 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 있으며, 또한 그 사례집을 발간하여 모든 동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1회에 걸쳐 내방민원인 100명을 무작위 축출해서 민원실 환경정비 정돈상태, 창구직원의 응대자세, 친절도 및 언행에 대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한 바 민원실 환경정비와 친절도는 약 70%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청한 민원서류가 지연처리된다 하는 민원인이 약 30명 정도 됐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송부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민원과 또 전화신청시 아예 우편으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호적등·초본 405건을 우편으로 송달했으며, 제적등·초본 26건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대 설치도 금년 3월 2일부터 실시해서 여직원 2명을 현관 입구에 설치하여 청사안내, 업무안내, 구내전화안내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1일 평균 300명 정도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심부름꾼'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소속 공무원중 서대문관내 거주 공무원이 4월 1일 조사한 바 226명입니다. 이들을 주민 심부름꾼으로 지정해서 출근시에 주변 주민으로부터 호적등·초본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발급 의뢰를 받고 근무시간중 처리 퇴근시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은 450건정도 심부름을 해서 증명을 발급받아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PC통신이용 민원접수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C통신이용 민원접수제 실시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 구정 홍보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또는 민원안내도 하고 있으며 또한 PC통신을 이용해서 민원서류 신청도 접수하고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증명민원은 46건에 70통을 PC를 통해서 발급했고, 구정홍보는 12건을 저희들이 PC를 통해서 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고 및 건의는 2건이 있어서 PC를 통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전산통보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생이나 사망, 혼인, 이혼, 전적등 주민등록과 연관되는 모든 호적신고를 종전에는 24호 서식에 의거 수작업으로써 통보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 컴퓨터를 이용해서 9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통보에 지금까지 한 5∼6일 소요되던 것이 호적정리와 동시에 주민등록표에 올라가기 때문에 민원편익증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간 9월 1일부터 실시해서 971건을 전산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은 근거는 국무총리 행정 제288호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목록은 370개 분야에 대한 444정보입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16건에 공개를 2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운영실적이라 해서 접수 7건, 공개 7건 이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리 제가 정보를 고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 배부한 후에 발견했기 때문에 정정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규정과 대상목록은 작성을 이미 했습니다만 위원님께도 저희가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건을 공개했고 비공개 1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5건, 취하 1건 이렇게 공개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에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정비 정돈을 하겠습니다. 고장이 난 민원대를 재정비하고 저희들 사무실 블라인드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커텐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낡은 민원대기 의자를 교체하고 또 보온물통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온물통 컵 소독기를 새로 구입해서 민원인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분은 월 2회 그리고 도서도 비치해서 민원인이 대기 할 때 무료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아늑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도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할까 합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일선에서 근무한 동직원이 경험한 사례, 즉 행정연구 사례 발표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우수사례 발표자에게는 시상을 하고 또 사례집도 발간해서 널리 배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 부본 정리 송부입니다. 서부지원에 보존하고 있는 가적부를 부본으로 대체하는 큰 작업입니다. 92년 6월 30일 이전 가구수 14만 8,425가구에 대한 호적을 전부 복사해서 서부지원에 목록을 작성해서 송부를 하는 대작업입니다. 지금까지 6만 9,760가구수의 호적을 복사해서 서부지원에 송부했고 앞으로 7만 8,665가구수의 복사와 연필로 작성해서 서부지원에 송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내년에도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택지 취득허가외 14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민원1회방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이 민원1회방문 대상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하고 접수를 하겠으며 특히 1회방문처리에 대한 것을 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대민 홍보활동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불편 신고센터도 민원1회방문 창구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즉 다중 집합장소 증명민원 처리창구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백화점,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민원창구 운영은 5대 시민질서의 하나인 교통질서 항목에 가까운 거리 걷기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그레이스백화점에 증명민원창구가 개설돼 있고 충정로 우체국과 신탁은행 북가좌출장소에 각각 증명민원 창구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그레이스백화점에서는 20건에 42통의 신청이 들어왔고, 충정로우체국 4건 5통 그리고 북가좌 신탁은행에서 2건 3통해서 26건 50통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민원창구를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상징적이랄까 이런 의미에서 계속 민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 종합정보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층 시민홀 건축서고 자리에 구정 종합정보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에 대한 모든 자료, 홍보자료, 생활민원자료를 비치하고 PC통신 기기와 터치엎 스크린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이 언제라도 시정이나 구정의 홍보자료 기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TV, VTR, 음향기를 설치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는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12월 중순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PC통신이용 민원접수대도 계속 운영해서 구정정보를 PC를 통해서 제공하고 또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이용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구정 행정에 대한 시민여론도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당면 추진사항입니다. 구정 종합정보 상황실 설치입니다. 앞에서 구정 종합정보 상황실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가 당면 추진사항인데 자료가 만들어질 때는 10월말쯤 돼서 등록계 와 은행이 이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민원실 환경정비는 현재 완료됐습니다. 다음 문서고와 건축물서고, 제적서고 모빌렉 설치입니다. 시민봉사실에 서고는 일반문서 서고, 건축물 서고, 제적 서고가 있습니다. 원래 문서 서고는 지하층에 설치돼 있었습니다마는 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상황실 재배치 일환으로 문서고 자리에 발전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부득이 이전하게 대서 옥상, 전에 국민운동지원과 자리에 문서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서고 자리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 종합정보 상황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제적서고 14평을 할애해서 건축물서고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제적서고와 호적서고가 지금 현재는 분리돼 있는데 그 벽을 트고 제적서고와 호적서고를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보관 형태가 선반식으로 돼 있는데 모빌렉을 설치해서 적은 공간에 일목요연하게 많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3계가 있죠. 3계 중에 각각 하나씩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계 구·동 민원업무 개선을 몇 건이나 했으며 그 효과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구에서 민원업무개선이 서울시까지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처리계, 이·미용 휴·폐업 사실증명과 재개업 신고를 받죠?

네.

이것이 몇 건인지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호적계. 호적이전 접수신고 곧 지방에서 우리 서대문구로 호적을 이전한 것이 몇 개 있으며, 또 서대문에서 호적이 떨어져 나간 것이 몇 건인지 또한 우리 구에 국적 회복신고가 몇 건이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호적계가 2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이문복 위원님께서 구·동에 대한 민원 개선을 몇 건이나 했고 어떤가, 그 다음에 이·미용 처리 신고가 몇 건인가, 다음에 호적계에 있어서 국적 회복신고 다음에 호적 정정신고가 몇 건인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예를 든다면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특이한 사항으로써 민원행정계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것이 시까지 반영됐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효과를 봤다든지 그다음에 이·미용 휴·폐업 정도는 대충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기가 재개업 신고가 들어왔어도 못해 준 부분이었다든지 그런 특이한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마찰 부분이. 그 다음에 국적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법률이 이래서,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한족, 중국인들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법률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되다보니까 혼돈이 와서 결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메스컴에 흐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라 이것입니다. 나머지 통계 숫자는 지금 시민봉사실장이 다 모른다 하더라도 각 계별로 분류를 했으니까 계장들이 나중에 그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신다 하더라도 실장으로서 이러한 특이한 내용을 짚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 개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개선은 환경정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개선한 것은 문서관리등 문서를 지적해서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제신고는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방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이전신고라든가 국적 회복신고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받으시고, 답변이 다 됐습니까?

네.

구자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입니다. 호적업무와 병사업무는 국가 위임사무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업무 감사는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일반 세부적인 감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행정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의문나는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의 여성이 가까운 데, 예를 든다면 해외취업을 한다 이겁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하는데 국제결혼을 해서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었다 또 어떤 수입을 봐서 다시 귀국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결혼한 사실이 호적에 기재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혼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호적 담당자한테 와서 당사자들이 자기 신원을 밝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겠다 해서 호적 담당자가 판정을 내서 이혼 사유를 받아들여서 기재를 정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혼했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당사자가 민원창구에 와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하고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정법원에 가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 당사자가 호적 담당자한테 와서 둘의 이혼사유서를 써내면 호적 담당자가 사실 본인들인가 신원 확인을 하잖아요.

구자억 위원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서 지금 이혼신고는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당사자끼리 이혼신서를 써가지고 가서 둘이 판사 앞에서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이혼이 성립되지…

판결이 아니고 협의이혼이죠.

협의이혼이든 어쨌든 여하간에 판사 앞에 가서 이혼 성립이 됐을 때 그 확인서를 여기에 제출하면 이혼사유가 기재되지 당사자 둘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시골 면사무소도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하고 제도가 달라졌네요.

네,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네요, 이혼 판결에 대해서는.

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구청에서 이혼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다만 호적에 기재사항 신고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일출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과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민봉사실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구의원들하고 분야만 다르지 일하는 본래의 목적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짜증이 나고 불편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민원봉사실에 관계하는 모든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민원분야라든가 시민봉사실을 찾았을 때 한 사람도 얼굴을 찌푸리고 나가지 않게끔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시민봉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94년 9월 1일부터 전산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면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적어지리라 예상됩니다만 과거에는 이것이 무지로 인해서 본인들한테 호적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사가 흔히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호적과태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그냥.

네, 일문일답 식으로 하세요.

그냥 내 식으로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봉사실에 진정서 접수 처리된 내용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현황까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아까 이문복 위원에게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관내에 외국인 등록수와 무등록 외국인 거주 실태, 거기서 국가별로 분류해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민원창구를 시설해서 운영한다고 했고 설치장소는 그레이스백화점, 충정로 우체국, 북가좌1동 신탁은행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지역에 관계된 질문을 하나 묻겠습니다. 남가좌1동의 국민은행은 신촌에서부터 원당 수색로변 아주 대로변입니다. 거기에 아마 우리 시민봉사실장께서 와서 봤다면 인정이 될 거에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다시피 하는데 이 곳에다 민원창구를 더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네 가지입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출생, 사망, 이혼, 호주상속 호적과태료를 신고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신고시 1년이 경과할 때는 최고5만원입니다. 최하 1만원부터 날짜와 학력과 모든 것을 감안합니다. 그런데 이 호적과태료는 그간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호적과태료가 매년 줄어드느냐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사망신고를 전에는 잘 안 했지만 지금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한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상조회, 저희들은 연금관리공단입니다만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상조금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한 17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적과태료가 줄어든 현상이 있고 출생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가 출생할 때 빨리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세금에 혜택이 온다고 할까 가족 혜택이 오기 때문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이혼도 역시, 협의이혼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재판이혼이 확정돼서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호적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혼도 이혼한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호적과태료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황은 93년도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938건에 3,495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시 부과와 동시에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745건에 2,789만 500원을 부과했는데 작년 10월 31일 현재 800건에 2,990만원입니다. 약 200만원이 작년보다 금년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다음에 진정서 처리 결과와…

그것도 100% 징수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호적과태료는 100%가 징수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 옆에 바로 시금고가 있기 때문에 즉시 원칙적으로는 징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만 하게 돼 있는데 얼마 안 되니까 부과신고를 받을 때 부과를 함과 동시에 돈을 내고 오시오, 체납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위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기 때문에 또 법원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꼭 한번 법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금년 15일에도 법원 심의관을 반장으로 한 감사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에…

유인물에 들어가기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금년에 2,789만원 100% 징수하셨다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생활에 바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컴퓨터로 해서 서면으로 통보한다는데 이것이 일반 우편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입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까?

저희들은 꼭 수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 빠른 속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기우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외국인은 3,52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약 50%가 중국인이고, 20%가 미국인이며 그 다음에 일본이, 독일인, 프랑스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 등록은 용산과 강남구인가 해서 여하튼 세 번째로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정서 처리결과 및 분석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창구 운영에 대해서 남가좌1동…

아, 예, 저희들은 지금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민원창구는 앞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바로 국민은행책임자와 협의해서 민원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

본 위원이 시민봉사실 감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가끔 시민봉사실 의자에 앉아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오십니다. 하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민원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담당 직원이 점심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기다리시는 민원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내 각 은행에서 서비스 업무를 보면 그분들이 한 분의 고객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반반씩 교대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실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성장 위원님 하실 때 아마 자리가 몇 자리 비운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2교대를 철저히 지켜 다시는 점심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업무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님.

아까도 과장님 설명 말씀 도중에 제일 중요한 행정자료 공개확대 문제에 대해서 약각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질문을 드립니다. 우선을 공개대상 행정자료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상목록이 작성된 것이 370개 분야에 444개 정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록을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은 필요없고, 그렇게 막연하면 되나요. 제가 알기에는 공개대상 행정자료는 공무상 작성되거나 취득관리된 문서, 도면, 필름, 디스크 등 모든 기록물. 오히려 제 질문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그렇지만 단, 재산, 경력, 종교, 개인에 대한 정보, 기업의 활동, 금융에 관한 정보,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행정정보, 범죄예방, 수사, 재판, 모반 처분 등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일러 주어야만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 공개토록 청구한 행정정보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행정 당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며칠 내에 어느 해당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어느 기관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대해서.

며칠 이내요.

6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됐죠. 그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서로 배우는 입장이니까.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작성시 주민에 관한 사항은 호적법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여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대주에 관한 사항은 주민 신고에 의하도록 함. 그 다음에 주민등록 신고나 전입신고등을 하는 경우 이장이나 통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와 주민등록증 분실시 기히 파출소를 거쳐 분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 이것은 기히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산 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주민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토록. 이렇게 돼 있죠?

네.

질문 드립니다, 거기에 준해서. 기히 신청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어 불허가 처분하고 시일이 경과한 후 당초의 흠결이 치유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허가 처분한 사례는 없는가. 답변하세요, 우선.

시민봉사실에서 그러한 자료는 없습니다. 각 담당과에서 허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서를 접수해서 각 과로 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면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1회에 보완요구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한 사례는 없는가?

각 과에서 자료를 수합하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법 규정상 첨부물이 아님에도 추가로 첨부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반려 또는 보완 요구한 사례는 없는가?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구체적인 민원 서류에 대해서까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되는 대로 각 과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민원서류는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경과는 약 57거 됩니다.

다음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통제하면서 타 부서의 처리에 대해 수정보완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만약에 없다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민원실에서 타 과가 아니라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처리한 민원서류를 저희 과에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현재 민원업무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신속히, 정확히 또 친절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용은?

조민행 위원, 아직도 많습니까? 시민봉사실 담당한테 내일부터 다시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죠. 답변 하시는 거에요, 안 하시는 거에요. 제도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잖아요.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은 환경정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본청 지침에 의해서 1회방문제도라든가 1회방문 민원처리제도 그 다음에 PC통신에 의한 빠른 민원처리 그리고 제행정적으로는 10분 전에 출근을 해서 당일 민원은 당일 처리하도록 저희 직원한테 지시하고 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다면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의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년 2회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친절하고 환경정비가 잘 되었다는 항목은 거의 70% 되고 아직도 민원처리가 늦다 하는 약 30%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늦게 처리된 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고 또 당일 민원은 당일 처리토록 하고 또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2교대를 꼭 시켜서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와 관련한 이의 불만신청 현황과 조치 결과와 더불어서 민원서류의 반려 보안 실태, 93년, 94년 대비 증감 사유와 대책, 이상입니다.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의 불만을 저희 시민홀에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항도 저희 시민홀에 와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민원 처리에 대한 보안은 각 주관과에서 하고 있고 또한 불만도 주관과에 가서 하지 저희 시민홀에 와서 불만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네.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재선 위원장, 이문복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행정 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를 대표해서 소장인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행정감사중에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김영보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질문 답변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보건소는 보건소장 아래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 9개로 조직기구가 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83명에 현원 81명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다섯 사람, 간호사 스물네 사람, 약사 세 사람, 임상병리사 일곱 사람 X선기사 세 사람이 포함돼 있는 현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계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황으로써 나번에 주요장비가 X선촬영기외 122종 754점의 의료장비가 있으며 방역장비는 연막기외 4종 2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구급차등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항에 세입세출현황은 금년도 세입예산 계획이 1억 5,052만 1,000원입니다. 10월말 현재 1억 201만 9,000원을 조정 징수했습니다. 10월말 현재가 그렇고 12월 2일 현재는 1억 1,43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연말까지 90%선은 목표달성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에 있어서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하천소독, 분무소독별로 구분해서 전지역 내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AIDS환자관리는 6개월마다 1회씩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 홍보책자라든지 반상회보에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방역요원 비상근무는 2단계를 실시한 바 있는데 1단계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만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 근무는 8월 1일부터 10월 15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일은 2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1시간 연장된 오후 4시까지 근무했고 공휴일이라든지 휴무일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금년이나 마찬가지로 신속한 기동방역체제 확립을 하고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중점방역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보다 열과 성으로써 방역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종사하는 인력은 의사, 검사요원, 간호사, 방역원, 운전원, 행정요원 등 66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방역장비는 구급차, 방역차, 동력연망기, 휴대용분무기 등 보유장비를 계속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무 추진계획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동방역반 편성을 5월부터 9월 30일 사이에 편성해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인원은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임상병리사 한 사람, 방역원 한 사람, 운전원 한 사람, 행정요원 한 사람등 6명이 1조가 돼서 근무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방역요원 근무비상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 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하천소독 별로 구분해서 취약지역을 철저히 파악해서 더욱 철저한 소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자율방역반 편성 운영을 동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각동 1개 반씩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 대상 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숙박접객업소등 206개 업소에 대한 소독의무 대상 시설 점검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등 정보입수를 위한 자율방역반 운영 및 연락체계를 확립해서 환자 발견 즉시 우리 보건소에 연락이 되도록 조치하고 홍보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는 현재 관리하는 환자가 89년도 발생환자 두사람, 92년도 발생환자 두 사람, 네 사람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이전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전 대상 위치는 유진상사 2, 3층이 되겠습니다. 이전 예정시기는 95년도 상반기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시설비는 총괄 예산에 포함돼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할, 또 계획하고 있는 총 예산은 시설비와 이사하는데 드는 이전비용 또 건물을 이전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자산취득비용등 해서 총 소요예산 9,951만원을 보고 요청하고 또한 이정도 예산이면 운영에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어서 시설비가 4,000만원, 이전비용은 이사비용입니다. X-선 이설, 의료장비 설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철거해서 이전하는 시설에 옮기고 옮길 때 이용 가능한 시설은 재활용하고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은 새로 신설되는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즉 이사비용이 2,600만원, 자산취득비가 회의실 의자라든지 민원실 집기비품이 당초는 2,400만원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요새 냉·난방 겸용 시설 이런 것은 현재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서도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자산 관계로 해서 410만원 정도는 조정이 돼서 예산에 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요예산을 이사에 관련된 비용 이것을 9,951만원 잡았습니다만 7,001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청사 이전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할 것을 당면 현안 업무로써 보고 올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구자억 위원님. 질문내용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그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억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건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서 친절도가 상당히 주민들이 불친절하다는 평을 항시 많이 하는데 그 대민 서비스 그러니까 친절 응대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체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한 번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민 친절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지를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방역소독에 보면 분무기가 있습니다. 분무기소독.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무기가 각 동의 창고에서 사용 불능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무기의 약품을 구입해서 동에다 그냥 그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게 처치 곤란이에요.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소독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막 소독도 있고 동력 분무기가 있는데 누가 수동식으로 돼 있는 것을 등에 짊어지고 요즘 골목골목 다니면서 손으로 저어서, 분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 소독철에도 볼 수도 없고 또 실제 수동식분무기를 사용해서 소독하지 않는데 금년도에 분무기 소독약으로 구입한 액수가 얼마인지, 또 각 동에 배정돼서 지금 현재 나가있는 약품들을 실제 한번 점검을 해봤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세요.

네, 구자억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보건행정에 있어서의 대민 서비스 불친절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을 가지고 최대친절, 최대봉사를 모토로 해서 움직여 왔습니다만 간혹 그와 같은 지적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명쾌한 시정 내지 반성을 하고 열심히 직원 교육 기타 환경정비까지도 앞으로 더욱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문제점은 현재 보건소 입구에 민원대가 하나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보건행정과 사무실 내에 임시 민원접수실로 해서 이용자들도 첫 번째 오면 들어서면서 상황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건물구조라든지 이런데서 사실 저희 종사자들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민원실을 약 50평 이상 확보해서 물론 유진상가로 가면 건물 구조라든지 이것은 현 보건소보다 진료기관 모양새는 더 나쁘지만 민원을 대하는 입장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써는 즉시즉시 주의는 하고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분무기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분무기가 10대입니다. 이 10대중 4대는 상당히 노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막기는 차량이 2대, 휴대용이 5대 이렇게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은 성능이 좋고 휴대용은 성능이 그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자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동력연막기도 있고 해서 자율방역대원 활동에 있어서도 사실 지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해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각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협조 내지는 책임적인 사항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충분히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올해 연막기 1대는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졌고 그리고 각 동 약품 지원 사항은 연도별로 전번에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기히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구자억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수동식 문부기를 사용하는 것, 각 동에 수동식 분무기가 1대씩 있죠. 손으로 눌러 쓰는 것 말이에요. 보건소 자체 보유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수동식 분무기가 있는데 그 수동식 분무기에 사용하는 약을 우리가 구입해서 각 동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서 그 약을 사용을 않는다 이것입니다. 수동식 분무기를 등에다 메고 누가 나가서 소독 작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약을 구입해서 각 동에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는 그것을 창고에 갖다 쌓아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 나중에 폐기 처분합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지 않느냐 이것이죠. 연막 소독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식 분무기에 사용하는 약품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정하는데 그게 총괄적으로 수동식 분무기에 사용하는 약재를 구매하느냐 이것이에요.

각 동에 보관돼 있는 수동식 분무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자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품 현황은 현재 대분류 해서 살균제 약품, 살충제 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균제 약품은 자료에 보면 사용하고 남은 재고량이 820ℓ 사용량이 549ℓ보다도 더 많은 재고량이 현재 보건소 약품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또 상충제도 재고량 연막용, 분무용 이렇게 구분해서 재고량이 118, 분무용이 640ℓ,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주민 40만명 해서 단위당 계산해서 비축을 해놓으라는 양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내용, 옥외용 구분해서 옥내용 120ℓ, 옥외용 80ℓ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은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질문하고 답이 영 달라요. 뭘 묻는 것이냐 하면 필요없는 약을 왜 자꾸 사느냐인데 자꾸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네, 그것을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 얘기 들으세요. 구현 분무기 옛날 손으로 하는 이런 분무기가 각 동에 있지만 이거 약을 줘도 누가 안 쓰고 재고만 자꾸 남는데 올해 그렇게 재고가 있는데 또 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치를 더 사려고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살 이유가 없다, 재고도 지금 처치 곤란이다, 살 이유가 없다, 전혀 안 사도 된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살 의향이 있으면 살 의향이 있다.

약은 절대량이 필요하고 내년에도 방역사업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데 약을 구입하는 방법을 현재는 우리 구뿐 아니라 각 구 보건소별로 자체 보건소 예산으로 해서 각 동장 요청시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도 개선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 동 수요량에 따라서 약품 구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반영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동식 분무기가 너무 노후화 됐지만 작동도 안 돼요. 작동도 안 되지만 작동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등에다 메고 손으로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동네 살충이나 살균이나 소독 방역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이에요.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기제에다 소독을 한다고 약을 구매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 얘기죠. 재고도 문제지만 첫째 각 동에서 수동식 분무기를 사용해서 방역활동을 안 해요. 동력 아니면 연막소독 이것은 동력으로 돌아가니까 하는데 이 등에다 메고 손으로 젓는 것 이것은 안 한다니까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분무기에 사용하는 약을 뭐 때문에 구매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냥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기준량이 있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 놔두더라도 구매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만일에 사용하지도 않고 또 사용할 기계도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지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연막 소독이나 아니면 동력 분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를 사고 동력 문부기를 더 구매해서 그것을 활용해야지 자꾸 옛 재래식을 가지고 하면, 지금 기계도 별로 없어요. 지금 시골 가면 농약도 별로 안 뿌리는데 우리는 자꾸 발전적이 아니고 그런 흘러간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뒷받침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 이것이에요.

행정을 하다보면 의외의 사태가 있고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각 동에 분무기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후 고장난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서 보수토록 하고 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약품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현재 보유량과 재고량을 가지고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동식 분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를 산 게 얼마에요, 구매한 액수가 얼마에요? 금액으로.

금년에 자율방역반에 분무기 1대씩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분무소독약 구입은 약 400만원어치 약을 사들였습니다.

수동식 분무기의 약재가 400만원밖에 안 돼요?

아까도 비싼 약품은 아니고 해서…

네, 알았습니다.

다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잇는 모든 보건소직원들한테 찬사를 보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단, 내일 개별감사 들어가기 전에만 도착하면 되겠습니다. 구민의 보건소 이용 확대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 추진 상황, 됐습니까? 두 번째, 급성 전염병 예방 접종 상황, 비상 방역약품의 수불 및 약효소멸 약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만약에 실시했다면 당해연도에 실시한 보건교육과 국민 영아 영양조사를 했다면 그 내용, 됐습니까? 다음 결핵환자 발견 및 신규등록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한테 PSD라든가 예방접종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BCG 예방접종 및 국민학교 학생 PBD 접종했던 현황.

됐습니까?

또 있습니다. 무료 X-선 검진 및 객담 검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관리등록 및 검사건수, 마약류, 마약, 대마, 향청성약품 취급업소 그리고 지도단속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됐어요?

신규 관내 의료기관 개설 현황과 관내 약업소 현황까지. 만일 지도점검 했으면 그 지도점검 상황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위생업소 종사원들한테 에이즈 검사를 했다면 관내 위생업소 종사원들 에이즈 검사의 실적 그리고 결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병리검사 실태와 물품 사용에 대한 통계와 방사선 이용 환자와 물품 사용에 대한 통계까지. 이상입니다.

지금 다 메모 하셨어요? 이 메모가 안 되셨다면 추후에 정일출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이 질문의 답변을 여기서 듣는 것이 아니고 아시면 답변하셔라, 아니면 내일 집중 감사까지 그 자료를 가져와서 내일 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내일 감사시까지 자료로 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 과장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몇 가지인지를 잘 모르시면 이따가라도 몇 가지 항목인지 적으셔서 내일까지 그자료만 가져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네 전성장 위원님.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방역계에 소관되는 업무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방역 연막소독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연막소독기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91년도 당선이 돼서 와보니까 88올림픽 당시에 활용하고자 해서 각 동에 배정됐던 것이 10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이 남 과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22개 동중에 10개 동만 주었느냐, 나머지 동은 사자 해서 그 당시에 손장호 청장께서 유지분들한테 5대를 희사받고 우리 예산에서 5대분을 배정받아서 그때 10대를 산 것입니다. 10대를 사서 각 동에, 없는 동에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 나머지 동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배정된 연막소독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사준 연막소독기는 사용하지 않는 동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충을 해서 다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사유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자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과 연계되는 건입니다. 구자억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이 당선돼서 동사무소 창고에 들어가보니까 역시 쓰지 않는 약품들이 엄청 많이 굴러다니고 현재 아직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실무 계장들도 앉아 계십니다만 8월 15일 현재 각 동에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파악해서 그 자료를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각 창고에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 그 약 네 가지가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역소독약을 구입하실 때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보건소가 현재 현저동 산 5번지 현 위치에 있을 때 보다는 유진상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민이 많이 이용하실 줄 압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민원 접수하시는 분들이 참 친절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친절면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실무자들께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방역소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서 방역계장한테 방역소독에 따른 인체내의 여부 자료를 부탁했더니 여러 관계되는 부서에 협조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의심하는 점은 본 위원이 한 4년여동안 3개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연령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체 여부에 대한 것 유해는 없다고 판정이 됐는데 그래도 실제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 뿐 아니고 우리 22개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서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한 여부를 좀더 확고히 해주셔서 우리 22개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지도자 분들이 방역소독을 해서 인체에 아무 유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22개 동 지도자들 모임에 나오셔서 방역소독에 대한 인체 여부에 대한 안내를 해주셔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기회있을 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현재까지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 위원께서 방역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에 방역인원도 6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행정요원이 26명, 운전원 6명, 방역원 2명, 간호사 22명등 해서 방역인원 66명, 전체 정원이 83명인데 6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방역사업을 하는데 투입을 한다니까 과연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전시적인 효과만을 노리기 위한 숫자 개념적인 측면에서 나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역활동 보조인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상에 보니까 방역인원 66명에 보니까 보조인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방역활동하는데 이 66명이 다 다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방역인부라고 해서 6명 해서 예산을 1,144만원이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상 수치로 나와 있는데 보면 인부는 하나도 없고 행정요원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차트를 작성하게 됐는가? 그리고 방역인부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쓰고 얼마를 지출했는가 그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한 7대 있는 것같이 자료에 있습니다. 수하차 2대, 화물차 소형 3대, 구급차 1대, 업무용 1대 해서 7대가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이것을 유류나 수리나 기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류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현재 에이즈환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활동비로 예산이 12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명밖에 아직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앞으로 확산이 더되리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만 방역활동 또한 환경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청사가 내년도에 유진상가로 이전할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장비를 옮기기 위해서는 한 9천 몇 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옮기는 시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루 이틀에 옮겨지지는 않을테고 공백기간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특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방역인부 몇 명에 얼마를 지출했느냐, 실제 인원이 몇 명 투입에 지출 액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역인력 해서 66명이라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보건소 직원 구성인원이 전원 참여한다는 취지에 66명이 된 것이고,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요원은 방역계에 보건직 두 사람,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 거기에 대동하는 간호사 22명인데 간호사가 순번제로 한 사람씩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요원도 한 사람씩 돌아가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나가게 되면 차량 한 대에 3명, 4명 동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연인원으로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 방역강조 기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 방역활동시에는 일요인부, 보조인력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 인건비가 일당 1만원씩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일용으로 써서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용인부가 있고 상용인부가 있고. 금액 차이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인부는 일용인부를 씁니까, 상용인부를 씁니까?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 쓰는 것이 방역현황에도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6명이라고 하면 거의 전부가 방역활동을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 일용인부 두 명이 또 필요합니까?

여기에 방역 두 사람은 우리 일반직을 얘기했고요 거기에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 그러나 간호사 22명, 의사 네 사람 한 것은 전부 참여하는 의미에서 계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방역활동 보조인부 두 사람이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숫자만 나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참여는 전부 66명 했습니다만 계수는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적은 인원이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건소도 지켜야 되고 또 나가서 방역활동도 몇 조로 나눠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숫자가 66명이라고 하면 많은 숫자는 되어 있는데 비고난 해서 일용인부 2명 이런 내용이 나와야죠, 여기에. 숫자만 많게 66명이나 되지 실제 일하는 사람은 보조인부 2명이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들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차량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운행차량 7대에 대한 차종별 자동차세,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 차종별 소요량의 법정 정액이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여기에 예산서에 화물차량이 2만9,000원이다 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준에 의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임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전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7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재로써는 부족함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상가로 내년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은 환자들이 내방을 하기 때문에 규모도 더 커져야 되고 차량도 많아야 되고 약품도 구입할 수 있으면 많이 구입해서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수리나 여러 가지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에이즈환자 관리 4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89년도, 90년도 발생한 사람이 남자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1월쯤 해서 양성자 관리로써 월 2회 이상 보건교육을 개별면담을 하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 동행해서 정기 면역검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행해서 진료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4명이라고 하는 에이즈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얼만큼 도움을 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왜냐, 그 사람이 에이즈환자라고 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는 방법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시혜나 혜택이나 도움이나 그런 것은 진료기관에, 예를 들어서 치료비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협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난번 에이즈날에도 캠페인도 실시하고 대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약간 진료이외에 경제적인 지원같은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라고 판명이 나면 그 사람 주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기왕에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까지 병은 안 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환자관리 하는데 120만원 가지고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사부에서 지원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원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발전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격리입니다, 거의. 사형선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좋은 일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청사 이전시 공백기간이요.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 내용을 미리 계장님들이 메모하셔서 답변 이전에 차례차례 갖다 드리세요, 뒤에서 메모했다가. 해당되는 계장님이 메모를 하셨다가 과장이 이 자리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야 일이 수월하게 질의·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건소 이전관계는 지금 공사관계로 해서 주관과에서 공사발주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 이전 후의 공백기간이라든지 비상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야 물론 상반기가 되기 때문에 시기도 급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지요? 다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없지요?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계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계에서는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계명에 관한 사항과 모자보건 관리사항 그리고 주무계로서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 관련 사업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이동진료 업무와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계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예방접종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보건에 있어서는 임산부 등록과 건강진단 해서 362명을 계획해서 10월 31일 현재로 420명에 대해서 등록과 건강진단을 마쳤습니다. 영·유아 보건은 2,322명에 대해서 등록과 건강진단을 계획을 해서 1,769명에 대해서 등록과 건강진단을 마쳤습니다. 보건교육은 4만 5,000명을 계획해서 5만 3,812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2,000명 계획해서 2,206명에 대해서 방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은 유인물에 횟수가 빠졌습니다만 144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3회로 방문진료를 마쳤습니다. 이동순회진료는 86회를 계획해서 66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영구피임사업으로써 정관과 난관수술 249명을 계획해서 254명에 대해서 영구피임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피임으로써 자궁내장치, 피임약제 기구를 7,408명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3,203명에 대해서 기구와 약제를 보급했습니다.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돔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일시 피임에 대해서는 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항으로써 무료접종은 1만 8,800명을 계획해서 1만 5,84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필했습니다. 그다음 유료접종도 2만 1,560명을 계획해서 1만 7,050명에 대해서 접종을 필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으로써 X-레이 검진을 5,360명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4,555명에 대해서 X-레이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으로써 STD검사와 혈청검사가 되겠습니다. 1만 9,710명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1만 6,506명에 대해서 STD검사와 혈청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있어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서 모자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는 임부의 조기등록과 관리로써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의 연계실시로 해서 건강을 증진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182명을 임산부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세 미만이나 35세 이상고령 임부라든지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임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병원 16개 소를 활용해서 엄마젖 먹이기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성장단계별로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영·유아기의 기초건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2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64명에 대해서는 페닐케톤 뇨증외 4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보육 대상자별로 요구되는 건강생활의 지식이나 태도, 실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보급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교육, 약물오남용, 흡연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및 산업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성병, 금연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성인병, 성병, 금연교육을, 내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성인병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시청각 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환자 가족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과 관련된 가정문제를 연계처리함으로써 자립 자활 의욕을 고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90세대 1,717명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대해서는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5,000명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144회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유인물로 참고하고 중요 사항만, 머리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으로써 예방접종을 일본뇌염 외 4종에 대해서 강화하고 결핵검진 환자치료도 X-선 검진이나 환자 등록 치료를 통해서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진과 치료도 위생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자율 실천을 통해서 현출산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영구피임, 일시피임 명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업무로써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시설 수용자 해서 2,171명에 대해서 전담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이 지역별로 전담 구간을 지정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하여는 월 12회 정도 저희들이 방문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방문간호를 하면서 발견된 환자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진료사업, 순회진료사업과 무료한방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들 간호사와 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담당별로 매일 또는 매주 나가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조민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민행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풍진병과 페페스트병 예방접종 실적. 일문일답 식이니까.

예, 그렇습니까! 페페스트에 대한 예방접종은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풍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면 관 두세요.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내용인데 국가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될 때 또는 사망한 때는 그 진료비나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일단 예방접종 사업면에서 사고가 나면 당사자간의 민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반병·의원에서나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접종하는 접종자들이 접종하기를 기피하고, 또 접종 맞으러 오는 피접종자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6월에 일본뇌염 접종사고가 있었습니다. 약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일단 희생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전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국가보상체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국가에서 잘잘못이 의료기관에 있든지 의료행위자에 있든지 간에 일단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걸로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데 각종 병원에는 입원환자 200인까지는 치과의사, 한의사는 한 사람, 간호사는 2인의 당직 의료인을 두되,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병원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이게 질의가 되겠고. 입원환자가 200인을 초과할 때는 200인마다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1인, 간호사는 2인의 당직 의료인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그렇게 실현 중에 있는 거에요?

조민행 위원님,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약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도 메모를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예비군 교육장에서 담배금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정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두 가지 질의 내용이죠? 19세 미만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뇨,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특수 음식점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안경점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그 사항도 의약과 소관이니까 그것도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1인 2개 소,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소 업소를 운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에요.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분,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 소관을 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13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8명에게 주는 약이 몇 종류나 됩니까?

종류는 다섯 가지 종류가 됩니다.

다섯 가지 중에 현재 138명의 환자에 대해 어떤 약을 선정했습니까?

그것은 의사 기본처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경증, 중농증, 중증환자 이렇게 분류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환장에 적용해야 되는 처방이 있고 증농증, 중증환자에 적용해야 될 처방이 있어서 처방에 따라서 약재가 다르게 처방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약이 현재 보건소에 구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량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 질의로 들어 갑니다. 11월 13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제조회사가 한국유나이트히트 제약사에서 만드는 바이나라는 결핵약입니다. 이 약이 제조과정에서 서울시나 경기도를 통해서 2,004종이 배정이 됐는데 이 약이 중간 과정에서 변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량 2,004종을 보사부에서 회수해서 다른 약으로 교체해 줬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에도 이런 걸 수거한 예가 있는지 해서 묻는 겁니다.

그 변질된 약품이 일부 보건소에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같은 라트넘버로 나온 약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약품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그 변질된 라트넘버로 가지고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폐기 처분한 양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지도과장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있어요?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들이 진료를 왔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현재 부작용을 일으켜서 보건소에 항의를 제기하거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준 환자가 제기하거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준 환자가 있습니까? 유형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료행위를 하는데서 항상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접종을 한다든지 일반치료를 하면서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부작용 환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가 끝났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핵예방관리 차원에서 활동합니까? 보건지도과에서. 여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핵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은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환자발견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X-레이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X-레이 검진을 하고. 다음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계층별로 교육하고 있는 두 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결핵예방관리를 위해서 여비가 예산상에 나와있어요.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여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내가 묻고 싶고.

그 사항은 이런 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핵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4명이 있는데 결핵은 최소한도 6개월이 걸립니다, 치료하는데. 넘게는 24개월도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약을 끊는 중단 환자가 많습니다. 많아서 투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직접 우리 요원들이 나가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약도 투약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하는 혈당검사도 있습니다. 그 검사물도 채취를 해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강제성은 없이 보건소에서 국민보건향상 차원에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 중도에 약을 중단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치료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균은 다른 사람에게 옮았을 때 내성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로 쓰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용환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94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의약과는 3계로 돼 있는데 의무계와 약무계, 검진계, 계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의약감시는 의료 감시와 약사 감시, 미마약 감시, 향정신성의약품 감시, 이렇게 해서 추진 목표와 실적, 진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 감사 추진결과는 의료 감시 한 결과 21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 감시는 12개 업소를 지적해서 적발해서 거기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진료실적으로써는 저소득 주민, 영세민, 저소득 주민 1,812명 대상에 실적은 실인원과 연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보험 환자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검사실적도 혈청검사, 장내 세균검사, 간염검사, 에이즈 검사, X선검사, 수질검사, 이와같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사대상과 실적진도는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는 우선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의료업소가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폐업과 개설업소가 있기 때문에 총계가 393에서 400개로 불어났는데 현재 종합병원은 세 군데, 병원은 네 군데, 의원은 143군데, 치과의원 87, 하의원 67, 안경업소 72개, 기타 24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료업소하고 다음에 지정병·한의원 현황 의료보호 지정기관 병·의원과 한의원, 병·의원 212업소와 한의원 68개 업소, 야간운영은 종합병원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고압산소기 설치는 한 군데 세브란스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품도매상이 네 군데, 약국 225, 의료용구판매업소 19개소, 한약방 1개소, 계 249개업소입니다. 마약 취급업소 현황은 도매업자 세 군데, 관리자 세 군데, 의료업자 135개 합해서 141개 업소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현황은 도매업자 한 군데, 관리자 네 군데, 의료업자 135군데, 소매업자 225군데 합 365개 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의 품위확립, 또 의료기관의 적출물, 세탁물 적정처리 감시, 우수의약품 공급과 부정 불량 의약품의 제조유통 근절,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정기가시가 있고 또 중점관리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시감시가 있습니다. 또 부정의료 신고창구를 운영해서 의약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율 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약과 의료관련단체 연 2회 자율지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또 자율지도 실시결과 적발된 업소는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진료는 내년도에 저소득층 총 990세대 1,717명 대상과 의료보험 진료는 내과 15,000명과 치과진료 2,000명을 예상하고 진료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우리 보건소에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도 9월 27일에 왔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약사감시라든지 의료감시를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저희들은 연 계획표가 있어서 계획표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수시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가셨냐고요.

제가요?

네.

통상 담당 계장 지휘하에 담당 직원들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신 것은 몇 번 나가셨냐고요.

저는 안 나갔습니다.

나가지 않는다.

네.

그러면 계장을 시켜서 과장님이 오신 이후 몇 번 나갔습니까?

계장이요?

네. 나가시게 되면 출자 기록카드에…

네, 출장명령부에 다 기록하고 나갑니다.

기록하고 나가죠?

네.

그러면 나가서 위반내역을 발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십니까?

관리 말씀입니까?

지금 보면 의료감사라든지 약사감시를 해가지고 위반내역과 행정처분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적발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적발 상황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업소의 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복명을 일단 받은 다음에 고발조치 사항은 고발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적발 건수는 몇 회나 됩니까?

4개 업소였습니다. 안경업이었습니다. 안경사 자격이 없이 안경업소를…

안경만 4개다.

네.

그러면 이 경우는 누가 고발을 해서 가서 확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회를 하면서 확인한 것입니까?

자율감시에서 동업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한 결과 지하에서 안경업소를 꾸며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서, 가서 적발한 내용이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해당 계장이나 직원이 가서 적발한 내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안경업소가 지하 상가에 조그맣게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일이 상가를 전부 뒤질수도 없는 것이고 진정이 들어와서 거기서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취소는 뭡니까? 등록취소. 등록을 취소했다는 것은 뭐에요? 행정처분에서.

무자격.

무자격자는 등록이 없지.

등록취소업자는 면허세 납부가 안 된 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면허세는 세 가지가 납부 안 됐는데 등록취소는 5개 잖아요. 지금 과장 말대로 면허세를 안 내가지고 등록취소 했다면 면허세는 3개인데 어떻게 등록이 5개가 취소됩니까?

면허세가 세 군데라는 것이 어디… 기타난에.

뭐가 기타난입니까? 뭐가 기타난.

20페이지를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면허세 체납은 3개이고 부과세 체납이 하나고 그 위에 보시면 의료감시에서 등록취소가 8개 돼있습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는 거에요.

기타난에 15군데 적발업소가 있는데, 등록취소 업소는 무단폐업 업소하고 부과세 체납, 면허세 체납 이 업소를 전부 합해서 면허세 체납이 3건, 부과세 체납이 1건으로 해서 4건 무단폐업 1건, 이렇게 됐습니다.

의약감시 추진 결과에요. 감시라는건 뭐에요. 용어가 뭡니까? 의약 감시라는건 뭐에요? 출장 나가서 적발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얘기가 틀리잖아요. 앉아가지고 무단폐업한 것도 감시하는 것이고 부과세 체납한 것도 감시해서 적발한 거에요?

일단 감시한 것에 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무단폐업도 감시한 것입니까?

그건 자연도태죠.

주요업무추진실적, 의약감시 추진결과, 이 감시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해당 업소에 나가서 적발한 내용을 기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 제출하는 이런 서류가 이렇게 무능해서 되겠어요?

물론 감시하는 업무도 있고 또 무단폐업 같은 것은 주위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가서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것이고, 구청 세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래서 등록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94년도 의료감시에서 위반한 내역, 그러니까 변경신고위반, 무등록 무자격, 기타, 기타가 뭔지는 난 모르겠지만 이것을 변경신고 위반이 되려면 뭐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그다음에 무등록 무자격자 위반내용이 있으면 어떤 결과에서 어떻게 해서 무자격자로 해서 위반이 됐다. 그래서 한건 한건 처리결과 내용을 이쁘게 모양을 갖추지 말고 그때그때 결재한 내용 그대로를 전부 복사를 하나 하시고, 기타까지.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여기 이 자료는 10월 31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12월 5일까지, 알겠습니까?

네.

12월 5일 것까지 전부 다 내시고. 그다음에 직원이 가서 적발한 내용이라면 직원 적발, 그다음에 고발이 와서 적발한 것을 고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약사감시와 의료감시 두 개에 있어서 위반내역을 소상히,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통보가 와서 했다면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행정처분, 이렇게 소상히 해서 그것을 모레, 우리 감사 끝나기 전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민행위원.

아까 과장님이 메모해 놓으신 것 있죠?

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입원환자 200인내에 의사 한 사람 준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 의료법 개정은 저도 조항을 봤습니다만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데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한 사람하고, 간호사 몇 명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두 사람!

간호사 두 사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200명이라면 많은 수인데 의사 한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종합병원의 실정은 200명 입원환자에 의한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것은 뭐죠? 안경방, 안경장사, 한 사람이 왜 점포를 2개를 못갖는 이유, 간단히 답변해요.

의료기사법상 안경사 자격자 1인을 대표로 정하여 행정처분등 불이익이 있을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 장사라든가 병원도 한 사람이 한 개씩, 두 개씩 운영하는데 왜 안경점만…

그런데 이 의사 자격을 가진 분도 두 군데에다가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는 걸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소매업자가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1회 판매허용량은 종전과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차이점,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제정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됐는데 조항이 완화된 내용.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내용인데 한약조제 약사가, 아 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0개까지는 처방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2년까지만 제한되어 있더라구요. 그 제한된 이유가 뭔가? 이상입니다.

그 의사, 한의사 문제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의 기득권을 2년간은 인정을 하고 2년 내에 한의사 한약취급에 대한 시험을 합격해야 2년 뒤부터 취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유예기간을 준다 이런 내용이죠?

예.

됐습니다.

예, 전성장 위원님.

의약과장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보건소에서 구입되는 모든 의약품이 구매하는 절차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애로는 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도 내마음대로 못 사고, 어느 조달청에 의해서 좋은 약을 같은 돈을 줘도 못 사는 그런 애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구매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진료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약이 있고 그러는데 개인 의원에서는 원장이 원하는 대로 약을 사서 쓰는데 관공서에서는 약품구매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의사가 좋아하는 약을 경우에 따라서는 못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는 방법은 단가계약이라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단가계약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수시로 필요한 약품명을 청구해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가 계약이라면 아스피린 같으면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 단가별로 해서 제약회사마다 단가 차이가 나는데 가장 싼 단가로 해서 사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100개 품목이면 100개 품목을 전부리스트를 작성해서 회사별로 단가가 쭉 나오면 거기에서 품목 하나하나 단가가 가장 싼 제약회사 것을 채택해서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주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쓰는 소량의 의약품은 예를 들어서 훼스탈을 의사가 쓰고 싶다면 훼스탈을 쓰고 싶다는 청구를 내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그대로 구입해서 쓰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단가계약과 비단가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보건소 활용하는 환자들이 그래도 일반 병원약 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당 의사의 마음대로 약을 구해서 쓴다고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약이 투여가 될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나마이신이라는 주사를 구입 한다고 하면 이 가나마이신 주사를 한10여 군데 회사에서 만든다고 하면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일류메이커 세군데를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서 그 세군데에서 나오는 단가를 비교해서 싼 걸로 구입해 줘라 이렇게 해서 적절 의약품 구입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무조건 가나마이신을 적어서 가장 단가가 싼 걸 구입해 줘라 이게 아니고 열군데에서 만든 단가가 있으면 일류메이커 세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가장 깐 걸로 구입해 줘라 그래서 저질 의약품 들어오는 것은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강요에 못이겨서 구매되는 그런 의약품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약품을 청구해서 청구한 약품에 대해서 구입해 주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싼 약을 정해서 이거 써라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요. 그리고 현재 업자와 업자간에서 서로가 모함을 해서 입찰에 응하는 과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글세, 장사치들이 가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관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서 사는 예를 들어서 우황청심환, 동네에서는 4,500원을 주는데 신촌 모 약국에 가니까 2,000원이에요. 약 한가지 가지고 2,5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여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정가판매가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에 대해서는 왜 싸게 파냐 비싸게 파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의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