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5년도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95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3건,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수조정이나 사무감사는 우선 조례안 3건을 먼저 좀 처리하고 정회 후에 또 우리 관계관들 업무가 많으니까 먼저 가시게 하고 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럐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충청북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 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4년 12월 1일자로 제출되어 충청북도 교육감님으로부터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휴관일의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오운균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현행 휴관일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오위원님이 저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휴관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굳이 그걸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역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것만 통일시키면 되는 거지… 제대로 할 때는…

그것을 통일을 하면서 도서관장에서 휴관일에 대한 것을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아, 통일을 한다는 건 명시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 어떠어떠한 형식으로다 통일을 한다는, 그 명시도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에는…

그건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지금 현행이 돼 있기 때문에 현생을 기준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그 현행을 그대로 할거 뭐하러 개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놔둬 버리지…

중앙 도서관만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하면서 도서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가만있어요. 국장님! 말이요.

더 봉사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기관입니다.

국장님, 가만있어요. 지금 현행대로다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거 같고 단지 도서관의 번지수 때문에 아마 이게 개정안을 내놓게 된 거 아닙니까?

요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의 사유에서…

지금 현행대로 문제점이 중앙도서관만 지방하고 통일하게 된다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건데 개정안까지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번지도 고쳐야 되고…

번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번지 보니까…

증평 도서관도 삽입해야 되고 또 중앙도서관도 좀 균형을 잡아 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중원군이 충주시로 되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오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또 학부모들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참,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건 입법 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입법예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고시를 안 하는 이유는 승인을 받으면 관장이 개시를 함으로 인해서 예고가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 규정을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돌변되게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규정의 준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유지 할 뿐입니다. 다만, 중앙 도서관을 휴관일을 조금 조정 해준다는 것 그것뿐인데…

그런데 이 조례안을 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중앙도서관을 지방도서관하고 통일한다는 그 안, 내용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볼 때 그게 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이거예요. 중앙 도서관 자꾸 얘기하는데 개정안 자체에 중앙 도서관 언급된 게 있습니까, 없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가지고 주민에게 불이익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할 것이고 또 도서관장이 휴관일에 대한 승인을 요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동시에 승인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동일하게 현행 운영 사항 그대로 무난히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승인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 토지를 보면 말이에요. 가만있어 보세요. 저희들 얘기도 좀 들으세요. 국장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예.

이 토지를 보면 충북유아원에서 교육장한테 충청북도 교육장으로 이전된 지가 ’88년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현입 토지하고 다시 된 것이 이제 ’90년으로 돼 있는데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94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94년인데 지금에 와서 이걸 주소 변경을 지금에 와서 하게 됩니까, 이게? 의회 생긴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업무취급에 대한 소홀이라고 그럴까, 좀 세심하게 챙기지를 못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바로잡아야 되겠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앞의 휴관일을 가지고 거론해 가지고 개정안 내 놓는다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국장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개정안에는 국장님 말씀한 게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봐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을 못 믿겠따 이거지.

조례조문에다가…

왜, 현행에는 날짜가 박혀있고 우리가 한 눈으로 봐도 어떻게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전부 다 교육감님한테 위임한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도서관장님한테 위임을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현행조문을 다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행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조문에 실행이 그대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명문화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문 개정 내용이 크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은 조금은 오히려 주문이 보기에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도서관설치 문제에 대해서…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아까도 국장님 말씀에 입법예고를 게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입법예고가 아니죠.

입법예고는 아닙니다.

예, 입법예고가 아니고 입법된 걸 통고 해줄 뿐인데 입법예고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게 예고인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입법예고를 하라는 것이 볼 것 같으면 대통령, 제가 지금 그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83년도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게 몇 가지 주민의 이해에 관계됐다든지 또는 일상 생활에 관련 됐다든지 이런 등등은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관계됐다고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설되거나 뭐 이런 거 같으면은 예고를 하지만 새로운 조문을, 법률을,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입니다.

예, 해석 나름인데 저것을 저런 식으로 만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저도 일요일을 뭐 어떻게 하고 죽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알기 쉽게 해 놓은 건 좀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의 정기휴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좋은데 단서 조항이 좀 문제가 돼요. 제가 볼 때도.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면 교육감한테 승인을 받고 나서도 관장이 필요하면은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단, 이렇데 되어 있으니까 이게 승인 받는 내용하고 틀려지는데…

그 저기…

아, 들으세요. 조금… 국장님 자꾸 먼저 말씀하셔서 좀 뭐한데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가능한지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해두고서 단 사항을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을 좀 고쳐서 단, 아까 우리 저 오운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 같이 휴관을 할 시는 휴관 3일전에 그 사실을 계시하여야된다. 이 정도만 써두면 어떤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운영하는데 뭐 지장이 있나…

하지요. 고시를 하지요. 휴관이 변경이 되면은 대번 고시를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관이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라라는 걸 하지요.

안 해도 하겠지만 이 단서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명문화를 해둘 것 같으면 되겠고 단서 조항을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사항을 빼버리고 교육감한테 승인 다 받아놓고 자기 가 임의로 또 변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승인해 줄 때 아까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효가 돼 버려요. 승인한 사항이, 관장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관장이 조정한다는 걸 빼버리고 기왕에 승인했으니까 단서조항을 단, 휴관을 할 시는 휴관 3일전에 그 사실을 계시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다만 변경을 해두면 어떠냐 그걸 묻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지장이 있는가, 지장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서 승인하고 싶은데…

그 조정이라는 말 개념과 변경이라는 말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제 심의회를 할 때 논의가 됐습니다. 변경이라고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어느 날짜를 휴관일로 딱 관장이 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조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원칙이 교육감 승인 받은 휴관일은 변경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조정이라고 그러는 건 하루, 이틀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내용이지 휴관일을 고정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낱말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듬은 것입니다. 그리고 박종기 위원님께서 3일전에 계시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실천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명문화하면 어떠냐 소리를 묻고 그 문구를 뺐을 때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했을 때 단서 조항 그것을 뺐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겁니다. 빼서 큰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단서조항에?

만약 사정에 의해서 휴관일을 변경해야 될 때 변경을 할 때는 조정을 해야…

도서관장님이 한번 직접 얘기를 해 보세요. 그 운영에 대해서.

도서관장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담당계장이 말씀하세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입니다. 그 단서조항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휴관일을 해줬다고 그러면은 그 날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로 부득이한 행사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그때 그 다음날로 놀 수 있다. 이런 그것만 변경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단서 조항이 없을 것 같으면 월요일날 휴관일로 돼 있는데 그 날 와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못 노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다가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우리가 이걸 해주는 것하고 좀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내규에는 그렇게 내부적인 지침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교육감이 결정한 사항을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규에는 지금 말씀대로다가 수리를 한다든가 무슨 어떤 행사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되는 이런 걸 가지고 내규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된다고 그렇지마는 여기에는 그런 어떤 조항은 없어요?

단서조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단서.

글쎄, 단서는 그 내용이 내규에는 있다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 또? 들어가세요, 계장님.

위원장님!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두 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어때요? 국장님! 여기 문구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또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꾸 여기서 왈가왈부 시간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당장 크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죠…

위원장님!

예.

증평도서관이 1월중에 개관을 해야 할 그런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죠, 한 5분간 정회하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고 조정한 다음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관해서 제8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기」를 빼고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이렇게 수정동의 했으면 합니다.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유영훈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뭐 우리 다른 위원님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어요. 다른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유영훈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995년도에 예산안에 대하여 합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에서 553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2억 4,200만원은 보사부에서 삭감하고 내무부 소방국으로 변경된다는 유선상의 통보가 있었고 보건환경 운영에서 573페이지에 있는 수질검사 장비 중 IC주입모듈 350만원, IC인터그레인터 400만원, IC디렉터 500만원은 과목 계상이 잘못 되었으나 꼭 필요한 예산으로 수정도의를 받아 계상돼야 할 사안으로 예결위에서 심의토록 하고 환경지도에서 58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중 구명동의 18만원, 모사전송기 250만원, 클리버써비스전화 설치비 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 소관은 총 3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에서 609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비인 장한여성대상 시상자 마을 상사업비 7,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 소관은 총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에서 114페이지에 있는 공무상 재해보상금 및 대여장학금 부담금의 공무상재해 보상금 3억 4,5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삭감했으며 119페이지에 있는 시설업무 전산화 경비에 DB구축비 1억 1,480만원을 전액을 삭감했고 173페이지에 있는 학교 기타 시설비의 노후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경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은 총 2억 8,9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조정 내용에 있어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충청북도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주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95년도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3건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오는 16일 있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