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수의계약을 3천만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3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사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역북 라이프주택앞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연장 282m,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조물공사 완료했습니다. 구조물공사는 옹벽이 연장이 101m, 높이는 2∼4m가 되겠으며 암거박스 2개소, 1개소는 연장이 42m,높이는 2.3m,폭은 8m가 되며, 그 다음에 연장은 7.2m,높이는 2.5m 폭은 6.5m해서 구조물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은 5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수관은 228m 설치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공공사 자금을 100% 완료하고 포장연장 282m, 폭 15m를 '94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4,5호선 개설공사 이것은 즉 마평리 돌로 대기부터 명지대학교 정문까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개설연장이 2,720m, 폭이 12m가 되겠으며 교량은 연장이 l00m, 폭 llm,교량가설은 100%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량완료했고 공사구간내 편입토지 102필지 중에 50필지 보상완료 했으며 '94년 7월 15일 미협의 토지 50필지는 경기도에 토지수용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5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95년 2월 28일까지 대지 수용완료해서 '96년7월 10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도로개설은 연장이 719m, 폭은 10∼25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65필지 중에 55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으며 잔여필지 보상은 재협의 중에 '95년 2월 7일까지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스는 연장이 90m 1.5×l.5로 완료했고 순성토는 3,453㎡은 아직 미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상협의를 '95년 2월 12일까지 완료해서 '95년 6월 30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도로개설연장이 426m, 폭은 6∼8m가 되겠으며 공사착공은 '94년 11월 8일날 해서 '95년 5월 8일로 준공예정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상은 100% 완료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신갈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상갈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주차장외 4식 주차장과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시설로다가 그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2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토공은 50%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5년 2월 9일까지 사업완료계획 했고 동절기공사로 공사중지로 내년 '95년3월 30일까지 사업완료를 추진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사 배수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외사배수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어 개량 및 확장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물량은 착수정, 여과지, 배수지, 배관 1식의 공종으로 천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방귀석과 계약착공하여 올 12월 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순조로운 작업으로 준공기일내에 준공이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도42호 확포장공사에 따라서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가로수 및 통신케이블 지장물 이설 등으로 공사착공지연으로 현재 35%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공사의 공정에 따라 상수도관을 매설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95년도로 명시이월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면 지금 마평리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서부터 양지까지의 국도확장공사에 병행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마평리서 양지까지 400m관 4,809m가 되겠으며 양지 내사에 들어가서 우회되는 도로에는 150m고나 1,388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민원반려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용인군 행정구역중 도시계획지역내 농경지, 임야, 기타 지목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및 현지답사 후 합리적인 조건으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민원1회방문 심의결과 보완, 가부 등을 결정하여 민원인에 통보하고 있으며 반려 총 31건중 관련법 저촉 7건, 보완에 대한 미회시 2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용인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세부시행기준에 합당한 허가신청을 유도하도록 각 읍·면 및 민원대행업체에 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허가신청반려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용인군 행정구역중 도시계획지역내 농경지, 임야, 기타지목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규정에 의하며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허가 총 54건중 요구한 자료 30평 이상 건수는 20건이며 주용도는 농지개량 9건, 모델하우스 3건, 죽목재식 3건, 기타가 5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용인군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세부 시행기준을 정비중 '94년 12월말 예정이 있으며 동기준에 의하여 허가신청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친계획으로는 모현, 남사, 원삼면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현재 간이상수도 및 개인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현면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후 공급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현면은 '95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97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사, 원삼면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2002년 수수후 공급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총 급수가능량은 85,000톤 1일으로 3, 4단계를 합해서 1일 85,000톤으로 '94년도 현재 급수량 1일 60,000톤이며,'95년도는 1일 74,000톤 '96년도에는 1일 82,000톤,'97년도는 1일 85,0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예정 5단계는 1일 46,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46,000톤을 합해서 총 131,000톤이 되겠으며 '95년도에는 1일 110,000톤을 예상되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용할 경우 '98년도 이후 과부족 현상으로 급수난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신축억제 및 절제운동을 전개하고 수도권광역상수도 추가배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0평 이하는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형질변경입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내 주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기흥에는 허가건수에 나올텐데요. 고속도로 넘어지요. 지금 을지병원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지요.

예정지구 지정되었을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상에 건물에 신축이나 증축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협의해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 예정지구 지정된데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정지구 지정된 후에 우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아니면 사업시행자한테 협의를 봅니다. 그래도 그후에 사업시행자가 미리 이것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그 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번 유보를 권고하지요. 나중에.

1건이 있습니다. 상갈지구.

그후는 없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목은 전답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자기토지가 되었든 타인의 토지가 되었든 건물은 자기건물인데 옛날에는 농촌에는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목은전으로 되어 있는데 집은 20,30년 되고 했는데 이번에 택지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켜야할 것 아니냐 해서 질문사항이 많은데 구태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지목에 불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현 상태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상에 지목이 전답이 되었더라도 현재 나가봐서 집이 있다면 대지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2년 12월 30일날 현재 그전에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후에 건물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았든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전용허가를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만 받고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준공된 후에 지목이 대지가 되지않아 가지고 미적미적하다가 현 상태로 온 사례가 많은데 그 경우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허가증을 첨부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양성화 그래서 지목을 대지로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해서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