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청 건설국에 대한 건설행정분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94년도 실적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역시 방금 말씀드린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4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유하 건설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국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상수도 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에 앞서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하! 건설국장님,

예!

건설과장 김충한!

예!

수도과장 이백영!

예!

하수과장 함부웅!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우식!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건설국장 이유하외 4인

이어서 건설국에 대한 건설국장의 총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한해도 송재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건설분야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 한해가 23일 후 저물어 가는 현 시점에서 한해를 뒤돌아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송재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공사 다망하신 데도 불구 하시고 '94년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시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건설행정 구석구석을 살피고 부실시공예방에 아낌없는 채찍을 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방향까지 설정해 주셨으며, 이병홍 위원께서는 '94년 10월 1일∼현재까지 우리 상수도 사업소의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찾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지를 다니시는 활동을 해 주시는 등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독찰과 지원 등 건설행정전반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94년 건설사업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한 '94년도 지역건설사업은 상수도 사업을 포함 276건에 총 사업비는 868억 4,000만원으로 시행청별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본청이 79건에 424억 4,600만원, 구청이 197건에 44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사업이 113건에 656억 9,100만원, 상수도사업이 105건 95억 5,300만원, 하수도 사업이 37건에 106억 3,000만원, 하천 개·보수 사업이 21건에 9억 6,6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연간 목표대비 도로사업이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은 93%, 하수도사업은 84%의 공정을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이나 현지 여건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 개선해서 단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역시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사업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944억 4,3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서부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총 489억 3,1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시행청 별로는 시 본청이 18건에 309억 2,700만원, 구청 시행사업이 18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36건에 313억 6,200만원이 투자되며, 시행청 별로는 시 본청이 15건 178억 7,000만원, 수도사업소가 21건에 9억 2,300만원, 구청 시행사업이 100건에 12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30건에 85억 2,000만원으로 시 본청 시행사업이 3건 62억 3,800만원, 구청 시행사업이 27건 1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은 총 14건에 55억 2,100만원으로 시 본청에서 수원천 복개 1건 48억, 구청 시행사업은 13건에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려하고 계시는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95년도 시공업체 참여자의 성실시공에 대한 의식개혁과 감독공무원의 사명감 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서 2단계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부실공사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대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95년도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4행정사무감사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지역개발과 시민복리증진 차원에서 건설행정업무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95년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업무보고 시에 총 24건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삭감한 북수원 IC하고 인계동 한신아파트 앞 지하도 설치공사 2건을 제외한 22건에 대해서만 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산 동서간 도로터널설치공사 검토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현재 결정된 대체 안에 대한 사업계획개요가 되겠습니다. 1,220 m에 170억을 들여서 터널 460m, 고가 및 지하차도 550m, 계획도로 280m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현황은 9월 9일날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서 다시 만들어서 '94년도 11월 10일날 시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대체 1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당성 나온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입구사거리 지하차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2억이 예산이 서서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용역 하는 과정에서 4차선 도로에는 지하차도가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보고 드린 팔달산 터널과 도청 앞 사거리 지하차도를 보완 할 수 있는 대체 도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 앞 사거리는 광장을 정비하고 팔달산 대체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수원사거리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고가도로냐 지하차도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주변 시민들이 고가차도로 했을 때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상행위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민원도 접수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은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하차도 공사할 적에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문∼법원간 대체도로 개설을 하면서 개설 후에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은 서부우회도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1공구 북수원IC에서 택지개발까지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성대역을 넘기는 고가도로까지 내년 6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인국도∼고색국교까지 3.9㎞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곡리 입구까지가 시급하기 때문에 금년에 금곡리 입구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해서, 이게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12월 27일날 입찰을 하게되면, 겨울에 토공작업을 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역∼서호간에 대해서는 고등동사무소입구∼화서시장을 연결하는 구간은 완공이 됐습니다. 화서시장 연결되는 도로∼화서택지개발지구까지가 지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역∼농협창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자꾸 지지부진하게 추진됐습니다. 국·도비를 적극 지원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중앙로 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역∼대한방직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대한방직∼성광슈퍼 간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여기에는 세입자하고 가옥주 38가구가 서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5년도 3∼4월경에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광슈퍼∼정조로구간은 거의 완공상태이고 정조로∼중앙로간은 현재 종단구배가 당초에 12.8%로 높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35m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5m를 확장해서 35m가 됐을 때는 이게 단선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종단구배가 높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해서 지금 종단구배를 조정하느라고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구배를 낮춤으로써 철거되는 이런 구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15억을 더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내년에 바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동원고∼선경SKI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날 입찰이 돼서 실제 착공상태입니다만 일부 보상에 불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면, 협의가 진행이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절차에 따라서 내년도내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단도로는 완공이 되어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송죽동 1, 7, 15통 도로도 12월 15일날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인계아파트∼동수원호텔간 도로는 동수원호텔∼선경아파트간은 개통이 됐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중간에 인계연합주택이 있습니다. 인계연합주택에서 15억을 부담해서 시에서 13억원을 같이해서 28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전구간이 개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화국민학교 앞 지하도는 12월말 공사완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매원국민학교 앞 지하도도 금년 말 준공예정인데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파장동 삼익아파트앞 지하도는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만 5억밖에 없다보니까 총괄발주를 해서 내년에 불용액 3억을 더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동∼우만동간 지하도 설치는 동수원사거리 입체화시설 구간에 병행이 되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아파트 앞 지하도 설치는 이게 1단지에서는 원하고 있고, 2단지에서는 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쪽에는 지하도를 파면 길을 막겠다 이 정도까지 2단지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자국민학교 앞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을 확보해서 총괄발주를 해서 12월 23일날 입찰예정입니다. 되는대로 내년에 부족액 9억을 더 확보해서 내년 중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방음벽설치공사는 금년에 효원고등학교, 지동국민학교, 신곡국민학교, 고색국민학교 4개소에 529m를 10월 27일날 완료했습니다. 도로표식판 정비공사는 이 달 18일 완료예정입니다. 도로유지 관리 및 포장보수공사도 이 달 18일 중앙로만 완공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도 권선로터리에 일부 안됐는데 12월 9일날 가로등 지주만 서면 완료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정비확충공사는 지난 11월 19일 준공을 봤습니다. 세류사거리∼수원역간 도로 확장공사는 우선 금년에 세류대교∼세류사거리간 교량확장 하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도 다 완료가 되었고,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지장물 철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빙기와 동시에 바로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금년에 한신아파트∼국세청사거리, 국세청사거리∼문화예술회관 앞까지 2.2㎞구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미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비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금년 10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시한 과천이나 창원, 대구 등을 검토해봤더니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 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탄탄하게 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보도블럭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경계석을 낮추는 그런 정도의 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십시오.

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수시설용량 30만t을 2,001년까지 받기 위해서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 67㎞, 용지매입 2만 4,000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75억이 되겠고, 자체시설이 570억, 부담금이 50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 25일 완료했고, 그 다음에 환경처로부터 상수도확장사업인가를 9월 30일날 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송수관로하고 일림배수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하였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그 다음에 서부우회도로라든가 공단로 같은데 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송배수관을 5.8㎞를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공고 중에 있어서 이 달 19일날 입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 관내에 8개 주택개발사업지구 중에서 283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동문∼법원간 배수관 부설공사는 아주대병원 앞∼정보고등학교 사이까지인데 300mm를 400m해서 6월 10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수인사업도로∼금곡동간 배수관 부설공사는 풍성주택, 삼익, 기아 등에서 8개 아파트업체의 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구운동 삼거리∼금곡동간 400mm를 3㎞를 부설하여서 5월 6일날 완공했습니다. 수원역∼중앙로간 배수관 부설공사는 대한방직옆∼중앙로 그 사이에 400mm 300m를 8월 1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원동 일대 노후관 교체공사는 이것은 조원동 일대를 예전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했는데, 거기 주철관인데 녹이 심하게 슬어서 150∼200mm로 4㎞를 갱생공사 완료했습니다. 매교동∼세류동간 노후관 갱생공사는 세류국민학교 후문∼매교동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9일날 끝마쳤습니다. 우만동 일대 노후관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만동사무소 주변으로해서 4㎞를 11월 29일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는 5월 20일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그 일부가 그린벨트에 해당이 돼 가지고서 형질변경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11월 달에 그것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위치를 약간 변경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으로 해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함부웅 입니다. 하수과 '94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정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수지 현황이 7개소하고 소유지 5개소 해 가지고 12개소가 있습니다. 하천현황을 보고 드리면 7개 하천에 전체연장이 52.27㎞ 기성 재연장이 101.54㎞로서 전체 개수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1,207㎞중 간선이 395㎞, 지선이 810㎞로서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77%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사전조치로서는 전체 12개소에 금년도에 7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침수지역 2개소, 하천제방 4개소, 축대 1개소, 절개지 5개소해서 사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하수관에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세출은 111억 466만 3,000원이 되겠고,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하천관리가 22억 6,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85억 4,1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2억 6,200만원, 재해예방사업이 3,3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세입이 84억 7,947만원과 세출이 84억 7,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수입이 43억 3,300만원, 사업외 수입이 35억 4,500만원과 보조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으로서는 하수도관리사업이 6억 9,600만원, 하수도 사업이 66억 2,0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0억 7,000만원과 예비비가 9,18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전수현황은 '94년 10월말 현재 5만 6,75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안구에 2만 442개소, 권선구에 2만 872개소, 팔달구에 1만 5,437개소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조정건수가 50만 6,593건이 되겠습니다. 징수건수는 49만 4,447건으로서 징수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174건 중 점용면적이 9만 3,949㎡입니다. 징수현황으로는 징수결정이 3억 2,983만 2,000원이고, 현재 수납액이 3억 2,983만 2,000원으로서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거점용 허가현황을 보면 '94년 10월말 현재 전체 3개 구 점용현황을 보면 237건 중 9만 2,012㎡가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3억 3,384만 2,000원 중 징수율은 99.4%이고 이중 0.6%의 징수가 안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점용허가 맡고 소재불명으로 확인을 못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유선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원천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유선운항구역으로서는 저수지가 원천유원지 면적 47ha, 14만 1,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는 수화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선장소는 3개 업소에 6개 선착장이 있습니다. 현재 성수기 유선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10월까지 7개월간 1일 최대이용객 수가 1만 2,000명이 되겠고, 성수기 연 이용객 수가 15만 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용객 수는 20만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선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체 345대가 되겠습니다. 노보트가 137, 로맨스보트가 94대, 놀이배가 6대, 모터보트가 16대, 유람선 2대, 구조선이 1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 외에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31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하수과에서 추진한 수원천복개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원천 복개사업은 계획물량이 3,190m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단계 사업은 '91년도∼'94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 계획물량 중에서 종합 공정이 25%가 되겠습니다. 그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매교∼지동교까지 연장 790m에 폭 26∼30m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사업비는 90억 7,100만원이 되겠고, 1단계사업은 '91년 12월 20일 착공되어서 '94년도 7월 31일 완공이 되어서 현재 790m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히 수차에 걸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원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에 전체 목표하고 있는 것이 계획 년도는 2011년이 되겠고, 인구는 15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으로는 현재 확보할 면적이 17만 2,000평, 기존 확보된 것이 5만평과 앞으로 확장할 것이 12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을 보고 드리면, 전체 12만 2,000평에 일일 처리용량 76만t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차집관거 시설은 4개 하천에 5만 9,63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2만 5,382m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1단계 확장사업은 '88∼'94년도까지 16만 5,000t의 시설과, 1단계 확장사업으로서 '94∼'95년 말까지 5만 5,000t에 대한 시설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사업과 1단계 확장사업해서 '88∼'95년 12월 30일날 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용량 5만 5,000t에 대한 사업량은 포기조1지, 농축조 1지, 소화조 2지, 침전조 8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분을 보고 드리면, 양여금이 10억,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22억 4,000만원, 기타 15억 5,0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월이자 부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 7월 8일 착공이 되어서 '95년 12월말일 날 완공예정으로 해서 현재 추진,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수원천 차집관거 시설공사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수원천 차집관거시설 공사계획은 원천천 합류지점∼세류대교∼수원시 수도사업소 앞까지 전체 사업물량이 1만 4,032m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사업비는 77억 3,600만원, 사업기간은 '93년 7월 9일∼'95년도 8월 8일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1차 사업으로서 원천천 합류지점∼세류대교까지, 경부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3,254m가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별로 보고 드리면 BOX시설이 2,849m, PC관 부설이 405m가 되겠습니다. 1차 사업에 투자될 사업비는 27억 3,600만원으로 도급액이 19억 4,800만원과 관급액이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은 기히 금년도 8월 11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2차 사업은 경부철도∼화홍문 하류 매향여상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6,578m,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5억으로 도급액이 24억 3,800만원, 관급액이 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5월 9일∼'95년 5월 8일까지 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PC관 부설이 2,850m에 공정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사업으로서 화홍문 하류∼수도사업소 앞까지, 계획물량이 4,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서 도급액이 10억 8,600만원, 관급액이 4억 1,4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 10일 착공을 해서 '95년 8월 8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446m 부설해서 34%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동1통 하수도 정비공사는 전체 사업비 1억 5,838만 4,000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5월 16일 착공해서 금년도 8월 29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풍국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을 보고 드리면 BOX시설 110m와 흄관부설 100m,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1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해서 잔여공사, 포장공사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색동 18통 하수도정비공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전체 도로개설이 351m, 농수로 정비가 400m, BOX설치가 463m로서 본 공사는 '93년도 7월 13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 8일날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장 김우식입니다.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에는 2개소의 정수장, 6개소의 배수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로는 30만t 시설용량과 배수지로서는 6개소에 7만 5,800t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총 38건을 집행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14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21건, 상수원 관리 3건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2건이 집행 중에 있고, 36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건 중에는 상수원 관리 중 상수원보호관리정비사업이 현재 이 달 20일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나 정수에 대해서 매일 2회씩 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주간검사, 월간검사는 3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수에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매일 1회씩 가정 수도전 6개소 검사를 하고 있고 공동저수조도 수질검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수질장비 확보로는 53종에 15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요원으로는 광교, 파장 합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관 26명이 매일 2개 정수장에서 출입자의 신분확인하고, 시설물주변순찰을 강화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월 2회씩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1개소에 1명을 고정 배치했고, 저수지에는 저공비행 저지용 로프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천, 숙지, 이목 배수지에는 6명의 청원경찰관이 배치되어 있고, 이의 가압장에는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에는 전자감응장치하고 CCTV를 활용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교, 파장 정수장에는 독극물이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는가 해서 수족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는 광교가 '71년도에 10.46㎢, 파장저수지 구역에 '81년도에 1.68㎢ 도합 12.41㎢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주 주변정화사업을 해서 26회에 2만 6,580㎏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퇴비사 및 축산분뇨 수집로 설치를 정비했습니다. 지난 1차 6월 2일∼10월 18일까지 퇴비사 19개소, 횡단측구 18개소, 맨홀 46개소, U형 플륨관 673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신 상수원 구역 내 정비공사도 현재 퇴비사가 5개소, U형 플륨관설치가 3개소, 벽돌쌓기, 이곳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퇴비사 5개소, PVC관 현재 250mm짜리가 1,437m 400mm짜리가 85m로 공사추진해서 이달 20일경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업무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감사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백원 위원입니다. 연일 이루어지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부터 다음과 같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명예감독관 활동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오니 충분한 청취와 성실한 답변으로 발전된 '94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1994년 2월 26일자 수원시 문서번호 건설 58700-390호로 각종 건설공사 설명회 지침을 보면, 2. 공사착공에는 반드시 공사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독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3. 특히 구청장은 각 동에서 발주하는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사업, 동장포괄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한 후 착공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추진방침을 보면, 주거생활에 연관된 모든 공사착공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 주민의 견해가 최대한 수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공사내용을 보면 총 371건에 수원시 43건, 자체 장안구 109건, 권선구 110건, 팔달구 10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면, 장안구 117명, 권선구 27명, 팔달구 80명 224명이 위촉되어 있는바, 이 통계를 보면 상부지시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명과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예감독자의 위촉현황을 보면, 명예감독자의 지역직책이 모두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감독자는 반드시 통장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명예감독자의 몇 사람을 만나서 위촉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 자기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설공사를 발주시공 하면 시 당국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자를 임명하고 주민에게는 명예감독자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은 수원시 공무원으로 명예감독자 통장으로 부여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통장도 역시 공무원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 시 당국에서 위촉하는 결과가 발생됨으로 명예감독자를 위촉하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4년 위촉한 명예감독자 224명이 그 임무와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관심 있게 살펴보지도 않고, 부실공사에 대하여 지적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예감독자가 성실한 임무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 자원봉사자를 5명 이내 모집해서 순서적으로 배치하고, 두 번째, 명예감독자에 대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고, 세 번째, 명예감독자는 3회 이상 공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공사준공 검사시에는 명예감독자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준공검사를 마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성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저희가 지시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장,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나 동 단위까지 명예감독관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통장으로 전부 위촉이 되다 보니까 통장만이 명예감독관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청 건설과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현황을 보면 저희 시청에서는 총 7건을 했습니다. 7건 중에서 교감선생님이 두 군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앞 지하도는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통장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공사에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네에 소규모공사장이면 대개 지역에서 지역현황 잘 아시는 분을 위촉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통장이 많이 위촉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위촉장을 받지 못하고 모르고 계시더라 하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한 바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위촉장도 받지 못하시고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은 공무원들이 감독자로 지정을 하고 명예감독관을 전부 통장으로 한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은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전부 통장으로 하다 보니까 통장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구청이나 동에 재공문으로 통보해서 공사에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이 되시도록 다시 공문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해 주신 동 단위에,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라든지 명예감독관에 대한 실비 보상, 또 준공 검사시에 명예감독관의 소견서를 첨부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95년부터는 새로운 명예감독관제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에 말씀하신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설명회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경기도 지침이나 수원시 지침을 보면 작은 공사, 동 단위에 포괄사업비로 다 하도록 지시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아래에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94년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95년에는 이러한 사항을 더 철저히 지키시고, 또 이것을 조사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문지시대로 '95년도에는 그러한 행정이 꼭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동장한테 얽매여 가지고 부정한 공사를 하고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이 있는 동네만은 도시건설위원 한 사람씩을 위촉해서 공사감독을 한번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서 상급기관에다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통장이라는 사람들은 전부다 동장의 임명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비 보상이 없으니까, 여벌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가서 내가 동네에 몇 사람한테 "이런 거 본적 있느냐!" 물어봤더니, "난 그런 거 본적 없다."는 겁니다. 우리동네에서 설명회라는 건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번번이 이루어지는 데도.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위에서 좋은 방침을 내세워서 아래에다 지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과정에서 연말도 되고 했는데 이걸 줘서 하나 안 하나, 모르고 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근거가 필요하다면 근거도 여러 가지로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꼭 경기도 지침이나 수원시 지침에 따라서 명예감독자와 설명회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확인을 못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꼭 이행이 되도록 동 단위 포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공사장에도 꼭 이행이 되도록, 또 명예감독관 위촉을 할 때는 동에서 저희들이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다시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활성화가 되고 꼭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 얘기하는 김에 두건을 더 얘기하겠습니다. 동원고∼선경SKI간 도로공사 이것을 빨리 해 주셔야지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 입구에 가서 보면 길은 좁고 봉고차는 많이 다니고 아주 복잡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신아파트 앞 지하도설치공사를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조기에 해놨다가는 통행자가 없어 가지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아침저녁 등 하교시간을 빼면 거의 사람이 안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발적인 사건이 생겨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원고∼SKI간 도로확장공사는 아까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서류 상으로는 착공이 됐는데 몇 분의 보상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절기 기간동안 협의를 계속해서 안 됐을 때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내년 봄부터는 공사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신아파트 앞에 지하도설치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지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2단지에서는 "지하도를 할 때에는 길을 막겠다!" 이 정도의 극렬한 반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기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고 정자국민학교 도로가 35m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는 그 네거리가 오히려 동신아파트 앞에서 상가보다는 장래를 봐서 정자국민학교 앞에다 지하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이 돼서 했지만 부족액이 9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12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이게 내년 연말경에나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면 정자택지개발지구와 또 정자국민학교 건너편은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하도에 별도의 지하도 관리인부를 둔다는 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관리인부를 두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원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해서 정자국민학교 건너편에 공원조성이 되고, 지하도 공사가 연말경에 완공이 되고, 그 시점이 일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대화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데 최대한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국 4일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건설과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그렇게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성백원 위원님께서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잘 모른다.", "윗분이 알아서 할 일이다.", "건의하겠다." 그와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증인석에 서실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명예감독관 임명현황과 개선책까지 성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감사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을 잘 모르겠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윗분에게 건의해서 조치토록 애쓰겠다." 윗분이 누구입니까? 윗분이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윗분이 누구시냐고요?

그건 시장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시장님을 이 감사장에 불러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럼 책임 전가네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지 실비보상 같은 것은 제가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동안 명예감독관 임명과 활용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장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해당공사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으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었고, 건설국장 이하 많은 공무원들께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자료를 시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께서는 그 현황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니 무슨 감사장입니까! 두 번째, 동원고∼선경SKI간 도로개설을 조속히 시공 완료토록 성백원 위원님께서 충고성으로 부드럽게 감사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적 기미는 전혀 없고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하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93년도 행정감사자료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1년 전입니다.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동원고∼선경SKI간 도로개설은 '92∼'9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 후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92∼'95년, 1년만에 사업기간이 1년이 늘어났습니다. 1년 동안에 사업기간이 1년 지연됐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듯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하시고 전혀 반성이나 업무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답변을 들으려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예감독관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상당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행정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의 활용방법에 대한 대안과 또 명예감독관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자료로다 제시를 해 주고 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실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 불성실하게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은 그 분야에 지식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끔 다시 한 번 구나 동에 시달을 해서 실제 지금 안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그런 명예감독관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다시 한 번 내리고 해서 '95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된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명예감독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선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을 활용하는 취지가 그 지역사정에 밝고, 공사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면서 공사의 질을 높이고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건설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임명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을 기하기 바랍니다."하고 시정요구 한 사항인데 의지가 없는 모양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나와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은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시공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주위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분이 감독을 해 가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택한 겁니다. 우리 건설과장의 답변에서 소규모공사는 감독관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성 위원님께서도 227명이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227명이 서류상으로는 다 돼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 자료를 가지고 형식적인 감독관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넘기지 않고 허위로 감독관을 지정한 것처럼 서류를 올렸다면 관리공무원을 응분의 문책을 하겠습니다. 또 관계공무원의 답변만 들어 가지고는 안되고 일단 227명에게 설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백원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자체도 모르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뭔가 근본부터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성 위원님 말씀을 듣고 느낀 겁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도 구청에다 지시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가장 밝은 시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라."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건설공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이런 것도 잘 아시지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명예감독관 관리운영지침을 기히 만들었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명확하게 감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홍 위원님께서 동원고등학교∼파정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 사실 저도 이건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66억 2,700만원이 총 소요되는 건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도비가 13억을 지원 받고 해서 25억 2,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상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이건 예산이 늦게 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설과 관리계 보상업무가 담당국장이 볼 때도 인력이라든가 좀 부족해 가지고 신속하게 되지 않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한테도 관리계 인원,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공사준비는 다 돼있는데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도에는 인원을 보강을 해서 보상업무가 신속히 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근무지침관계를 안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명예감독관은 문자 그대로 명예스럽게 현장을 감독해서 자기 마을의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업자도 감독을 하고, 공무원도 감독을 하고 이래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했는데, 이 관계가 동장이 통장을 임명을 하는 그런 임명권자에게 감독을 맡기다 보니까 성실한 감독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독관 지침을 보완해서 다시는 부실, 형식적인 감독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신아파트 지하도 관계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수일여중 앞 지하도도 청소가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불결합니다. 올해 지하도가 영화국민학교하고 매원 것이 되면 지하도가 세 개, 또 이쪽에 8개도 하고 있는데 인부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 말이죠, 물론 동장님이 일을 할만한 사람을 위촉하여 추천하는 것이지 하지 못할 사람을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이러이러한 것은 봐주시오 해야지 위촉장만 갖다주면 그 사람이 뭘 할 줄 모른다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설계도서를 꼭 명예감독한테,

아니, 설계도서가 아니고 거기다 무엇 무엇이 꼭 주민으로서 봐줘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하는 분들의 답변내용이 상당히 지지부진하오니 위원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의지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명예감독관을 그 제도자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답변해 주시고,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점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 위원입니다. 김충한 건설과장님에게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새터마을에서 경부선 관통도로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된 경위와 향후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류사거리∼아세아 시멘트까지 당초예산 169억원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세류사거리∼역전까지 275억으로 계획을 더 늘려서 하신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대한방직∼성광슈퍼, 성광슈퍼∼정조로, 정조로∼중앙로까지 도로개설이 지연된 사유를 아까 업무보고서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터마을 경부선 철도횡단통로에 대해서는 현재 새터마을이 수원천 하류 철도 밑으로 통행하는 것하고 현재 2, 3m폭에 높이가 1.5m 밖에 안 되는 횡단박스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해서 새로 넣는 것을 계획을 하던 중에 경부선 복복선 사업계획이 철도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까지 세워놨다가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25억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구상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히 돼있어서 새로이 만드는 지하차도 계획은 길이가 24.3m, 폭이 6.25m, 높이가 4.7m로 해서 크게 철도청에서 새로 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8월 달에 지금 현재 6.25m로 폭이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세류동 지역의 발전을 감안했을 때 폭을 12m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쪽에 지금 3,000여분이 살고 계신데 장차 12m로 확장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협의가 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류사거리∼아세아시멘트간은 현재 세류사거리∼교량까지만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금년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건물철거 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되도록, 그 구간에는 용지보상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될 것이고, 교량∼역전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별 추진계획을 보면 세류대교∼아세아시멘트까지는 '95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고, '96년도에는 아세아시멘트∼세평지하도까지, 세평지하도∼수원역까지는 '97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대한방직∼성광슈퍼간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곳이 대한방직∼성광슈퍼간의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 3월경에 행정대집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용지 때문에 겨울에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21가구, 세입자 17세대, 총 38가구를 행정대집행해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고, 아까 정조로∼중앙로 간에 있어서도 종단구배가 11.8%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35m 도로가 됐을 때는 간선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7% 이하인 6.85%로 종단구배를 낮추는 걸로 해서 부족한 추가보상비를 '95년도 예산에 15억을 반영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이 확보되는 대로 종단구배를 낮춰서 추진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광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오찬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그 보충질의만 받고 오찬시간으로 들어가죠.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광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방직∼중앙로 개설로 인해서 21가구의 철거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대로 안되면 행정대집행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21가구에 대한 이주추진사항과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성광슈퍼간에 21가구 철거주민들이 이주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간에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영통·영덕지구의 일반택지를 60평씩 특별분양을 알선을 해 다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60평씩 택지를 알선하는 것으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공문까지 받아서 다시 철거주민들과 협의를 했더니 땅값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래서 지금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180∼200만원선이 일반택지입니다. 그랬더니 조성원가 그 이하로 주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비싼 땅을 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로서는 가급적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협을 보고자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만, 말하자면 규정에 없는 사항들을 억지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둘 수고 없어서 정 안되면 내년 봄에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개별접촉을 하고 있는데, 21가구 중에서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을 보면,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 이분은 아파트라도 알선을 해주면 나가겠다 이런 정도까지 상당히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겨우내 계속 접촉을 해서 원만한 타협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로서도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봄까지 기다려서 정 안될 적에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 21가구를 정자지구에다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그곳으로 이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분들이 이주까지의 대책이 확정되려면 상당기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방직∼중앙로 도로개설이 지금 공기를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되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자지구에 임대아파트를 그분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건지, 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신속히 아파트 건립을 빨리 추진을 해서 제때 도로개설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지구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지구 임대아파트 관계는 가옥주 21가구가 아니라 세입자 17세대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21가구 가옥주 이외에 거기에 세를 들어 있는 17세대에 대해서는 임대 아파트를 알선을 하겠다 하는 이런 대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군포 산본에 임대아파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도록 먼저 알선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역이 수원에서 멀다고 해서 잘 안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17세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정자지구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정자지구 되기 전에라도 임대아파트가 나오는 데가 있으면 알선을 해 드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자지구에 임대아파트 건립시기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완전한 시기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자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안되더라도 그 이전에라도 타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는 지구가 있다면, 타 지구라도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어디입니까? 수원 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원에도 있을 수가 있고, 경기도내에 다른 지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를 특별분양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렇다면 특별히 그렇게 요구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60평씩을 알선해 주겠다해서 저희가 공문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발주체에서만 허락이 되면 되는 겁니까?

개발주체에서 허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특별분양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자꾸 불응을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주어야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이런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원가라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분양하는 걸 조성원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감정가가 있고, 조성원가는 감정가 보다 상당히 싼, 실제 투자된 비용을 얘기합니다. 실제 투자된 비용보다도 더 싸게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제 투자된 비용보다도 더 싸게 주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망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토지개발공사 용지부장하고, 저희들하고 철거민 대책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불가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토지개발공사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잘 하셔서 없는 철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오찬 후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용화식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해 주시는 수원시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문 경수간 버스정류소∼영화동 새마을금고∼거북시장 네거리에 15m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시장 네거리 노폭의 일부분이 10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내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무단 점령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 도로변에 건축자재 또는 장애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화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문버스터미널∼거북시장간의 일부분이 확보가 안된 이유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총 길이가 115m로 폭이 15m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확폭이 안 된 이유는 네거리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한 집이 있고, 그 건너편에 다섯 채 정도가 택지개발 되면서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m정도가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해결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면도로에 주차키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하고 무단점용을 한 게 아니냐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도로상에다가 적치물을 놓는 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세우기 위해서 장애물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의 차를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에 불법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장애물을 설치 못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장애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어서 일정폭을 건축기간 내에 도로점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뒷정리들이 안되고, 또 점용허가 해 준 면적 이상의 폭을 점용 함으로써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 허가해 준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취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북시장 네거리의 미불 토지건물 보상비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장애물설치나 또는 건축자재 같은 것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이 해 주신 다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이유하 건설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이하 건설국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의 시각으로 본 미흡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코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수원시에서 발주한 삼익아파트 지하도 설치공사에서 '94년 11월 18일 수원시에서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익아파트 앞 지하도 공사에 '94년 11월 18일 00시 40분 경에 사고가 발생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 및 안전시설 관계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파장동 삼익아파트 앞 지하도 설치공사로서 길이가 26.2m에 폭이 6.5m의 지하도를,

과장님! 죄송하지만 개략적인 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수원시에 책임이 있냐, 없냐, 공기자가 잘못이 있는 거냐, 아니면 운전자가 잘못이 있는 거냐, 수원시의 감독관이 잘못이 있느냐, 그 부분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11월 18일은 17일부터 가랑비가 온 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시야가 나쁜 상태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총 15종에 걸쳐서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고 난 차량이 르망승용차와 봉고차가 사고가 났는데, 1차 안전시설을 치고 중간에 안내표지판을 치고 그 다음에 2차 안전시설을 치고 저희가 토류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적재해 놓은 토류판을 밀면서 떨어진 사고입니다.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속을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고차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에다가 혈중 알콜농도가 0.25%가 나왔습니다.

제가 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사고발생보고서를 건설과에서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작성된 것이 그대로 시장님께 보고가 된 건지,

사고가 나자 저희가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경찰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해 봤습니다. 다치신 분은 자기 말로는 술 두 잔을 마셨다고 하고,

그럼 시장님께 보고서를 올렸을 때 만약에 허위보고서를 올렸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문책을 받습니까?

만약에 허위보고서를 올렸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1차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사고자의 이름과 나중에 제가 자료를 또 요청해서 받았을 때 사고자의 이름이 틀립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경위도도 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느냐!

잠깐만! 감사중인데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사항은 법적으로 수사를 한다든가 사고원인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까지 깊숙이 들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수원시 감독관은 시행자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요지는 안전시설 미흡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고 경위서에 보면 분명히 안전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작성해서 시장님께 보고된 사항입니다. 사고지점하고 맨 처음에 브레이크 잡은 것하고는 130m입니다. 그러면 1차 펜스를 쳤을 경우에 운전자는 음주자이고 또 무면허입니다. 그분이 직선방향으로 직접 가서 쳐 박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말로는 전혀 안전시설이 없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자료를 갖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전에 감사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를 봐도 150m 전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130m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래요! 과장님! 저한테 내주신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1차 펜스를 쳐 박았을 때 차가 곧장 갈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펜스가 있으면 옆으로 이탈한다든가 하지, 과장님이 주장하신 그 부분을 과연 펜스가 쳐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사고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고 난 후에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듭니다. 사진기 가지고 찍으면 나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논하자는 겁니다. 브레이크 밟고 70m, 60m, 펜스 치었으면 어떻게 곧장 나갑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 제대로 쳐져 있었어요, 업었어요?

저희로서는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건설과장님이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내주 자료보시고 차가 과연 똑바로 질주해서 그 함정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 안전펜스가 차량이 받았을 때 안전펜스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 같은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차들이 받아도 안 떨어져 나가게 만든 그런 펜스가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어느 운전자라도 이게 지금 바로 15m 전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운전자가 15m전에서 발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고는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안전펜스라는 것이 이동이 가능한 펜스를 놓기 때문에 차량이 받았다고 해서 차가 딱 서질 수 있는 펜스가 아니고 차량이 받아도 바로 자빠져서 지나칠 수 있는 상태의 펜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이 받고도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고만 됐던 거죠?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만 펜스는 다 쳐져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은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법정 소송이나 피해자에 의해서 수원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수원시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태호 위원님! 잠깐만요, 교통사고 원인이라든가 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는 공사현장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지금 펜스가 전부 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원인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법에서 할 것이니까는 안전시설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만 따져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그렇게 판정이 났을 경우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국가배상을 하는 게 원칙이고 국가배상 후에 저희가 시공자한테 구상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수원시가 가해자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또한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피해자가 저한테 요구했을 때는 이 자료를 분명히 저는 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되고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틀려진 이유는 뭡니까?

그게 당초에 조사할 때는 사망하신 분이 아닌 옆에 탄 사람으로 됐는데요. 나중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면허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으로 됐다가 나중에 구체적인 경찰 수사과정에서 무면허자가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보고서 쓰실 대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해서 피해자 인적조사를 해야 원칙이죠?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시장님한테 상황보고 드릴 적에는 새벽에 뛰쳐나가서 바로 보고를 드리느라고 완벽한 조사가 덜 됐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조사할 때,

수원시장이 경찰서 가서 보고사항 베껴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원시장이 경찰서 것을 베껴 오라고 했어요?

잘못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으면 현장에 가서 피해자 조사하고 실질적인 보고가 돼야지, 경찰서 가서 베껴다 주고,

새벽에 사고 난 것을 긴급조사해서 긴급상황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과장님! 어느 분이 사고자 성함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이대영 씨고 이태호 위원님이 받은 자료는 이재철 씨인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최종보고가 이대영 씨입니다.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이 받은 자료가 먼저 나온 것이고 저한테 온 게 몇 칠 후에 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위원님께 보낸 자료가 잘못 되었다 그러면 정정 자료를 보내 주셔야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적극 고쳐나가는 자세가 있어야죠! 더더구나 감사자료 제출해 놓고 이것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도 정정을 하지 않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성의 있다고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일을 해 주세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시에는 수원시청과 수원시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는 수원시청만 있지 수원시의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각 곳에 수원시청 안내표지는 되어 있지만 수원시의회는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예, 도로표지판이 177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내 표지판이 저희 관내에 177개소 있는데, 무리한 영문약자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표지판에 보면 수원시청 표지판은 있는데, 수원시의회 표지판은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안내표지판을 전면 개량을 하고자해서 지금 연재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표기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중에 전부 개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많이 있죠?

예.

수원시의회 방청객들 몇 %나 됩니까? 과장님!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방청객들이 지금 얼마나 참관하고 있습니까? 없죠? 별로 없죠? 수원시에는 수원시청밖에 없습니다. 비록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청에서 지금 옆 살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수원시에는 수원시청과 수원시의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안내표지판 만들면서 분명히 경기도청·경기도의회라고 명기한 부분이 수원시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왜, 경기도청에는 경기도의회가 있는데 수원시청에는 수원시의회가 없습니까? 수원시 안내표지판을 다 만들면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영문표기가 너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약자로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수원으로 진입하면서 법원사거리에 오산하고 서울표시가 어떻게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한쪽 방향으로다, 분명히 오산방향과 서울방향은 역 방향입니다. 과장님, 고속도로에서 수원으로 진입하면서 법원사거리에서 오산방향하고 서울방향을 한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전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저희도 그간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그간에 상당량을 보수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병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시정조치를 위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방금 이태호 위원님이 시정요구에 대해서도 도로표지판을 전면 조사해서 조치하겠다, 또 좀 전에 용화식 위원님께서 이면도로의 교통장애물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바 전면조사해서 또는 일괄조사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북문권에 이면도로 교통장애물에 대해서는 기히 감사 때, 시정질문 때, 간담회 때 이야기 된 거고 그때도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또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요. 모든 수원시 교통장애물을 한꺼번에 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조사완료 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공사들이 연말까지 지연이 되고 있고 곧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건설행정이 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미진하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안내가 불성실하게 되어있고 특히 의회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본회의가 열리거나 임시회가 열릴 때 방청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경기도의회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93년 10월 달에 도로표지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회사에서 전부 관내의 도로안내표지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문에서 세류3동을 간다고 하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기다 보니까 처음 수원시를 와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연계적인 도로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함과 동시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 의회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이 안내되는 지역에는 똑같이 표시가 되어서 시민들이 혼돈을 갖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선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이면 즉시 시정을 할 것이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식 위원님 말씀하신 북문 거북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도로변에 장애물 설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즉시 내일 조사를 내보내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정차는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고 불법 점용이 있다면 건설과에서 즉시 조사를 해서 관계법에서 조치할 것은 하고 원상복구 시킬 것은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답변을 요점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게 답변을 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다 보면, 조금 아는 사항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이 성실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소리는 빼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성의껏 조치를 취하신 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의회 표시가 된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시청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는 수원시의회가 마치 시청의 소관 부서인 양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란히 수원시청과 수원시의회가 누가 보더라도 하급부서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경기도청 거기다 도의로 다 표기가 돼있어요.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이어서,

다음에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할 수 있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는 도로가 파손되어서 보수할 적에 아스팔트를 긁어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하는데는 계속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그냥 파내지 않고 해서 일반 집보다 높아 가지고 비가 오면 도로의 물이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포장 덧씌우기를 왜 그렇게 계속 집보다 높게 하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장 덧씌우기를 할 적에는 포장하고자 하는 높이 만큼을 깎아 내고서 해야 도로포장 면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 들어서 깎아내는 기계가 생겼지 종전에는 전부 캇타질을 해서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종전과 같이 골목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캇타기를 대지 못하고 깎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면은 나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덧씌우는 바람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포장 덧씌우기 할 때는 전부 기존 포장면을 캇타기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트래커를 대서라도 깎아내고 포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활같이 높은 것 더러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국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역사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 일부 주어진 예산으로 다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예산에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율전동 철도횡단 지하차도공사 예산액 5억중 전액을 1원 한푼 쓰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있고, 두 번째가 도청앞 사거리광장 정비토지 매입비 32억원 이것을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못골 지하철 설치공사비 5억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있고, 네 번째 수원시∼세류사거리간 도로확장공사비 35억 6,500만원 중 17억 1,2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18억 5,3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수원사거리∼권선중학교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비 5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2억원이 명시이월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광역자전거 전용도로시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총 65억 5,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한 원인규명과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율전 철도횡단 9억원은 철도시설물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철도청에서 시설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럼 철도청에서 시공을 하고 우리가 자금을 대는 겁니까?

네. 철도시설물은,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금년 하반기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예산책정 할 때 철도청하고 전혀 이와 같은 협의도 없이 5억원의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그게 잠정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공사도 공사인데 사업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대비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예산이니까 그냥 받아 놓기는 하되 전혀 대책강구를 안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와서,

사전에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추진하는 바람에 지연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사 계속 말씀하세요.

도청 앞 사거리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차선도로에서 지하도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32억을 광장정비사업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32억 중에 30억은 도비죠?

네, 도비 30억입니다. 못골 지하도 관계는 동수원사거리 입체화계획 이 구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계획을 할 적에 이것도 포함돼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5억입니다. 수원역∼세류사거리의 이월액은 지금 세류사거리∼세류대교 간에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월되는 부분이 역전에서 육교간 확장을 철도청부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 민자역사하고 연계되어서 민자역사를 건립하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용지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 장차 민자역사 지을 때 도로가 확보되고 이럴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빨리 추진을 하고자 몇 차례에 걸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민자역사와 병행해서 추진이 될 사항이라고 그래서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동수원사거리∼권선중학교간 자전거 전용도로 2억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자전거 전용도로 연계선 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2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 내려온 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기본계획 연계성이라든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발주를 했다가 괜히 보도블럭 멀쩡한 걸 뜯어낸다, 이런 시민들의 지탄이 있을 걸로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용역비 3,000만원 넘어가는 것하고 해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탄탄하게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다루고자 해서 '95년도에 시행코자 명시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계속 사업들이 그때그때 이행이 안되고 전부 이월되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월사업이 많다보니까 먼저 송재규 위원장님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냐, 또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30억 6,500만원 중에 양여금이 6억이고 도비가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수원사거리∼권선중학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비 5억 5,000만원 중에 도비가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전거 전용도로 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 되는 대상사업이 전액, 전부 다가 교부세 내지 경기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경기도에서는 도청소재지인 수원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속하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 큰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에 그나마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쓰십시오."하고 돈을 주어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설행정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자전거전용도로는 명시이월사업 이유만 보더라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별사업을 하다가 말고 광역자전거 전용도로설치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다해서 하던 사업 중단시키고, 또 광역자전거 전용도로 타당성 검토용역은 내년도 자전거전용도로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해서 하겠다, 안 되는 것끼리 서로 이유를 달아 가지고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본 회기 중 지난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수원시에서는 돈을 쥐어 주어도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경기도청 직원의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그 소문이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우리 건설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 후 감사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사업을 이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6개 사업 중에서 추경으로 된 4개 사업이 7월 달에 추경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전지하도 관계는 철도청하고 사전협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자기들이 그 사업을 맡아서 시공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도 전문직으로 철도공사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협의가 되어 철도청에서 용역하고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어떤 겁니까?

율전지하도가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또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수원역∼세류사거리가 당초에 16억 6,500만원이 되어서 보상은 기 다 끝났고, 추경에 40억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40억원 된 것 중에서 수원역∼육교까지 확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 세류사거리∼세류대교까지 구분해서 40억원 가지고 보상했고, 그 다음 추경 2억원은 우리 수원시가 전국 자전거 시범도로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2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요로 용역비도 역시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이건 당초건 좌우간에 즉시,

예산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율전동 철도횡단 지하차도 공사비 5억원은 배정일자가 '94년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추경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확장 공사비 35억 6,500만원도 '94년 2월 1일 배정되었고,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 예산도 둘 다 1월 11일날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일 수가 없죠?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율전지하도가 국비 중 내무부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확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료하고 말씀이 틀리면 그 뒤에 말씀하시는 신용도는 제로에 가깝죠.

내부적인 건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 사고이월 사업이 앞으로 없도록 개발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구한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는 보상관계가 결정적으로 지연되면 공사까지 지연되는데,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 보상을 취급하는 진영을 보완을 해서, 보상관계로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철저하게 내년도 보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1월중에 용역을 할 것은 해서 용역을 최소한도 2월중까지는 마무리를 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다면 대개 대형사업이 아닌 것은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건의 명시이월사업 중 보상 때문에 지연된 것이 몇 건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상 때문에 이월된 것은, 사실 도청 앞 지하차도도 32억원이 지금 광장의 용지하고 건물 보상할 것이 대개 다 그것입니다. 1억원 정도가 광장 정비 공사비로 쓸 것이고, 그리고 수원역∼세류사거리 이것도 용지보상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2억이나 3,000만원 이런 것은 용지보상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사금액으로 비중이 들 때는 보상관계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밖에 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자체가 수원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준비가 안된 상태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다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지원금을 내려 주니까 그걸 소화를 못 해내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야지 공연히 만만한 게 용지보상이에요. 용지보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 앞 지하도광장은 사실은 지하도로 하느냐, 지하도로 안되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거냐, 사실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이 관계를 금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도청 앞 지하도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진 것이고, 수원역∼세류사거리 관계는 사업비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만, 나와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해서 용지보상 절차는 지금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이월되는 사업비가 수원역전∼육교까지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하는 그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제가 철도청에도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철도청이 처음에는 국장 선에서는 좋다고 의견이 일치가 되었었는데, 본 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원민자역사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이건 그것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도비 같은 거나, 교부세 같은 것은 추경에 돌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오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한 1∼2개월 걸리다 보면, 대개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이월되어 왔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관심사업중의 하나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국내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분이 있죠?

예.

누가 다녀왔었고, 그 다녀오신 분은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외연수를 갔다온 직원은 우리 도로계장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고,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한 사람, 수도과에서도 한 사람,

아니,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그것은 먼저 간 김규한 과장 그분이 내무부에서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이 물론 정부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고질행정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도움을 받고자 담당공무원이 해외연수까지 갔다 왔으나, 결국은 그 분의 해외연수 성과가 우리 수원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적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이와 같은 현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으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는 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내무부에서 시행지침 같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건 아마 내년도부터는 계획성 있게 예산낭비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해외연수를 갔다온 분들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인사면 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만, 시장님한테도 그런 사항을 건의 드려서 최대한도로 해외에 예산을 투자해서 갔다온 사람들이 그 능력발휘를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런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율전지하차도가 교부금 5억원이 추경으로 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도비 2억원 이것도 추경이고, 수원역∼세류사거리도 보상비 14억하고 공사비 26억 해서 40억원이 추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는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자료는 '94년도 제3차 추경예산 내역서입니다.

이것이 '94년도 추경에 지금 계상이 된 걸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었는데 위원님 이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할게 아니라 감사질의라는 게 저 개인을 위한 감사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감사기간 내에 그 사실을 그대로 감사장에서 밝혀주시고,

예, 다음에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수원역 주변 정비사업을 수원역 옆 철도청 부지를 끝까지 넓히려고 했던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 계획자체가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하지도 못할 계획을 세웠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변명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 관계는 철도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5m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수 년 전에 기히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수원민자역사를 건립하는 것도 우리가 수원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건립을 하는 것이지, 도로계획이나 그것을 꾸준히 설명을 드렸는데 부처 이기주의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수원역에 대한 교통유발이 수원철도청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 당시 서울철도청 경리국장이나 시설국장 이런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서 사업이 측량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가서 협의를 하니까, "좋습니다."이렇게 되어 가지고, 본 청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민자역사 관계를 빙자를 해 가지고 협조가 안되어서, 사실 저희도 수원역에 대한 도로확장이 어떤 수원시뿐이 아니라 당신네들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도 이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건 민자역사가 업자까지 금강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바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것을, 개인 같으면 저희가 그냥 토지수용법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국가 대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우리 시 입장만 살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일단 철도청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건 저희가 상반기에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금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35m 확장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역전광장에 대한 도로뿐이 아니라 간판 등 종합적 계획을 해서 추진해 가지고, 도로부분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다른 정비사업은 우리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단로에 산드래미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12월에 기공식을 해서 '94년 6월에 준공식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 늦어진 이유와, 또 기공식과 준공식에 관해서는 일체 주민들이 알지 못했는데, 이건 달밤에 기공식과 준공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언제 나와서 언제 한다는 말도 없이 별안간에 기공식이 되고 준공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간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언제 끝나느냐 하는 문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준공이 6월 30일날 한다고 했는데, 또 8월 30일날 할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맨 날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꼴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미리 얘기해줘야지 그래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면 그 정도는 알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시의원이 맨 날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홍수 위원님 마저 질문을 해주십시오.

한홍수 위원입니다. 수원시 건설과에서 금년에 발주한 공사가 아직도 동절기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수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로의 산드래미 교량에 대해서는 금년 장마철에 인근 주민들이, 상관 슬라이브 공사를 하려면 등받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수에 지장을 줘서 낮은 지역에 침수의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공사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준공 목표대로 준공을 못하고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장마철이 지난 후에 공사를 함으로써 늦어지게 된 것이고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공식이라 그래서 특별히 준공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눈속임으로 공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하게 준공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위원님한테 공사 준공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공사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홍수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공사계획은 지금 현재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영화국민학교 앞 지하도, 매원국민학교 앞 지하도, 파장동 삼익아파트 앞 지하도, 서부우회도로, 수원역∼중앙로간 도로개설공사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팔달산 우회도로 보도설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건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마무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영화동 지하도, 매원동 지하도, 팔달구 우회도로 보도 등은 연내에 마무리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사고이월 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수원역∼중앙로간, 서부우회도로, 파장동 삼익아파트 앞 지하도인데 이것은 부득이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댁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동절기에 입주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까? 좋은 날씨에 뭐하시고 지금 동절기에 시멘트 공사를 합니까! 이게 부실공사지,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날씨에 뭐 했습니까! 지하도만 해도 좋은 날씨에 한 달 동안씩 공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감독관은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운 날씨에 와서 시멘트를 만지고 있으니 그게 제대로 양생이 되고 강도가 제강도가 나옵니까! 시멘트 일은 좋은 날씨에 해야지 이렇게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죠! 금년은 더구나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인데, 그렇죠?

예.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국장이 지는 거예요, 과장이 지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지는 거예요?

지금 지하도공사에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장치를 철저히 해서,

보온장치요! 추운 날씨에 온풍기 틀어놓고 하고 있는데 그게 완만한 공사가 됩니까! 온풍기 틀어놓고 하는 공사가 완만한 공사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날씨에 한 달 씩 공사도 안하고 뭐했습니까? 초가을에 여간 날씨가 좋았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책임한계를 밝혀 주세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수원시에서 다른 데로 전근가도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건가 말씀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수원시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이 좋은 날씨에 공사를 안 하면 업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가 좋은 날씨에 될 수 있도록 취했어야죠! 그런데 좋은 날씨 다 가고 동절기에 온풍기 틀어놓고 부실공사 하느니, 행정이 얼마나 답답한 행정입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보온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온풍기 하나 틀어 놓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보온장치입니까? 밤에도 틀어놔요, 밤에도! 낮에 일할 때만 틀어놓고 밤에는 안 틀어놓는 건데,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데 시멘트가 양생이 됩니까? 성수대교 15년 전에 지은 것도 지금 와서 무너지는 것 좀 봐요!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전근가면 무슨 책임을 져요! 그만이지! 그냥 부실공사 돼 버리는 거지! 다른 데로 전근가도 책임지는 겁니까?

다른 데로 전근을 가더라도 자기가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책임을 집니까! 다른 데로 전근가면 그만이지. 앞으로 이렇게 시멘트로 하는 공사는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안 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건축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레미콘을 생산 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사느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관에서 겨울에 시멘트 공사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레미콘 생산을 줄이자!"하는 과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수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지동국민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책으로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계획이나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부우회도로 이목중학교 앞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개설하는 간선도로 교차로 지점 지하도 및 입체교차로 시설방안의 시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원칙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요지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동국민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는 10월 27일날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소음도 측정까지 해본 결과 방음벽 설치하기 전에는 71㏈에서 지금 현재는 5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동국민학교 방음벽공사는 준공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음벽 설치공사 벽돌사이 줄눈 메꾸기 작업 및 방음벽 꼭대기 지붕에 모르타르를 넣고 미장 마감작업을 잘 해 놨는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현재 여쭤보는 것을 내가 확인했는데 그냥 흉내만 내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7시 30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못골 쪽으로 들어가는 지동국민학교 입구에 벽이 네 군데가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꼭대기 모르타르 미장마감도, 지동국민학교 3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그 지붕을 씌워줘서 반듯이 해서 비가 흘러서 제대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편편하게 벽돌 쌓는 식으로 콘크리트만 놓고 말았습니다. 일부를. 그럼 바로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닌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신다면 현지 답사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재시공을 시켜 주시고 아니라면 현지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안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지붕 꼭대기에 모르타르 미장 마감도 안 했고, 벽돌새 줄눈 메꾸기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떨어진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게 뭡니까! 이왕이면 말끔하게 해서 미관상 보기도 좋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까지 부실하게 합니까! 이건 절대적인 부실공사이고 지금 균열이 네 군데나 가 있어요. 이건 현지답사해서 다시 재시공시킬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가 보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검사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한 공사에 대한 검사원이 누구입니까?

공사감독관!

준공 확인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입니까?

준공검사 확인은 제가,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현장은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준공 바로 직전에 윗 부분에 모르타르 마감이 안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깨끗하게 안됐다고 하는 말씀 같으신데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해서 매끄럽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시공자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실공사가 되는데 그때 이것 말고도 네 군데였죠?

네, 네 군데였습니다.

나는 다른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데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일체 다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하기 전에 71㏈이 나왔다고 했죠?

예.

설치 후에 58㏈이면 13㏈이 낮춰졌네요?

예.

설계 전에는 얼마였고 설치 후에는 얼마라는 게 나와 있겠죠? 방음벽 설치 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얼마 나오겠다고 한 예상치수와 방음벽 실제 설치 후 치수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있죠?

정문에 차량을 대기시켰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실 위원님 계시면 즉시 즉시 확인을 해주십시오.

전에는 71㏈였었는데 설치한 후에 58㏈입니다.

맨 처음 방음벽 설치하기 전에 방음벽 설치 후에는 얼마나 나오겠다는 게 예상 ㏈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설계에 들어가 있죠? 지금 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하는지 모르십니까?

당초 설계할 때는 감안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설계서가 없어요?

당초 설계시에 이 방음벽을 설치하면 몇 ㏈로 낮아진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것도 없이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그럼 소음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계상에 안 나타납니까? 그건 상식 밖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과장님 답변이 사실이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방음벽 관계를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현지확인하고 나중에 결과를 제출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할 게 많은데 안 합니다. 첫 번째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시내에라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둘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버스전용차선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최소한 3차선 정도는 되는 데다 설치가 되어야 주행차선하고 추월할 수 있는 차선 2차선을 남겨놓고 전용차선을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편도 3차선 이상 되는 지역에 버스전용차선을 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교통을 전담하는 지역경제국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일단 편도3차선 이상 되는 도로로서 교통체증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선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을 지역경제국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별도로 협의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원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이목중 앞에 서부우회도로 횡단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지하도 설치는 박스는 횡단되는 게 46m고 램프가 99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건설담당자나 감독한테 보고 받은 것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독한테 보고 받은 것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진다고 받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필지는 284-2번지 36㎡인데, 이것은 보상단가가 저렴하고 당초 이것을 보상평가 할 때 누락이 돼 가지고 추가로 보상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보상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네.

도로개설문제가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이목중학교 앞 서부우회도로 지하도 좌우 설치한 것을 여쭤봤어요. 거기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그거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렇게 질문하기보다 우리 갔다 왔으니까 그 공사가 지금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물어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본 결과, 11월 28일 저희가 가봤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지하도 좌우 네 군데 출입구 계산이 45 각입니다. 45 각으로서 아주 급경사고, 그 시설로 인해서 노인들이나 보행자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장애자들이 감히 앞으로 오르내릴 수가 없는 형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공사를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하고 한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 말 드릴 수가 없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네 군데 출입구 계산이 보통 19개, 20개, 21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45 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장래 후세에게 죄인이 되지 말고 차라리 다 다시 부실공사 재 보수 및 복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공을 재시공해야 되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보시고 전문 실무국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재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히 공사를 해서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계단이 다 준공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 계단 설치를 할 때는 아마 이 공사도 경기도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에 건설부나 제정된 시설기준에 위반되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정도, 또 후회가 되는 공사를 한 게 아니냐 하는 것, 그 시설기준 같은 것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면, 꼭 철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시설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보완을 더해서 시설기준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을 최대로 보완을 시켜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설기준하고 현장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안일한 행정은 하지 마시고, 현지답사, 검토해서 확인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개발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우리 수원시 지역 중 어떤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개념을 시에서 갖고 있냐 하는걸 질문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전체로 볼 때는 서부지역이 낙후지역으로 봐야 되겠고, 수원시 전체로 볼 때는, 서부지역에 고색동이나 평동이나 오목천동이나 서둔동, 탑동 쪽이 낙후된 지역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 단위로 볼 때 낙후지역을 어떻게 봐야 될거냐, 예를 들어서 지동 같은 데는 성곽주변에 소형 밀집단독주택들, 예를 들어 판자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 또 화홍문 북쪽 수원천 변에 소형단독주택들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개념을 구분해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동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국장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같은 낙후지역이라도 경사로가 심하고 소위 고지대라 할 수 있는 지동 같은 데는 더합니다. 지동 271번지에 135 그 일대가 정말 여러 말 드릴게 아니라 그 동안 피난민들이 오고 가다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집이라고 그 불량주택을 짓고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서 20년 전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계획을 해놓고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안 해주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를 먹고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오줌, 똥도 제대로 못 치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2∼3년 전 만해도 손수 수거차가 와서 어깨에다 다 치워갔는데 분뇨처리를, 지금은 그 사람들이 노령화 돼있고 더러운 것은, 3D현상으로 일을 안 합니다. 전부다 늙고, 젊은 사람은 안 하니까 안되고, 그나마 호스 달린 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가는데 돌변에다 정차를 시키고 수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50m정도 호스를 늘여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오 옆에 사는 분들이, 집을 새로 지으신 분들이 깨끗한 집을 지어놓고 여기다 어떻게 차를 대놓고 냄새를 풍기느냐 악취를, 그래 싸움을 해 가지고 못 치웠어요. 그래서 수거차가 갔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면서 나오는 것은 누어야 되겠고, 오줌똥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화장실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수거차를 다른 데다 차를 대서 분뇨를 간신히 치워 갔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 지역개발비라든가 도로개설에 이런 데를 낙후시켜놓고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역개발입니까! 실무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데를 낙후시켜놓고, 누락시켜놓고 무슨 지역개발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그럽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야단이 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소방도로관계를 개설하는 걸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애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는 지동이 예산배정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지동에다 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느냐고 저한테 질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지역에만 지금 말씀해서는 곤란하고,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지동내 271-135번지가 상당히 취약지 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으로 있을 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건설부, 도에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걸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지동을 소외하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최대로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연차별 도로개설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그것 보면 대개 취약지가 우선 순위로 먼저 하는 걸로 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는 계속사업에다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동별로 다 적습니다. 지동만 사업비를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고색동이나 평동 나가도 지동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같은 낙후지역이라고 형편상 지역에 따라서, 소위 고지대 낭떠러지 이런 경사로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동에 많이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리가 없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차후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애로사항을 판단하셔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나에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때려죽인답니다, 김광수. "너 이 새끼야! 시의원 보내줬더니 말야, 똥도 하나 처리해주지 못하는 새끼가 무슨 시의원이냐!"하고 말야,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 교차지점에 입체화 계획이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중앙로라고 해서 경수산업도로 같은 건 제가 대충 용역을 해서 위치까지도 수원시청사거리, 동수원사거리, 동문사거리 이렇게 하는 걸로 대충 계획을 그런 대로 했습니다, 한일합섬 앞 이렇게.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시내 전체에 대한 계획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기본계획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입체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에는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쪽에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쫓기는 시간에 질의하는 위원도 불안합니다. 뒷덜미를 치는 거수 같고,

조금 쉬었다 하려고 그럽니다. 쉬었다 또 하셔도 되니까,

그럼 쉬었다 할까요?

네,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것을 답변을 먼저 들으셔야죠!

그럴까요?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간선도로 교차지점의 입체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기본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도로, 중앙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교차로 위치를 대개 확정을 해놨습니다만, 그 외에 지역은 아직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교통기본계획을 세워서 입체화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걸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화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수원시에 차가 13만대가 넘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7%의 차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2만 2,500대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15만 몇 천대가 되는데 그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서는, 11월 19일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현대를 비롯한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325만대를 생산해서 225만대를 내수로 팔고 100만대를 수출한답니다. 그래서 얼마큼 차가 늘고 증차가 되겠느냐해서 수원시내만이라도 수원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책을, 앞으로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간선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는 교차지점에는 지하도 아니면 입체교차로를 반드시 설치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전∼남문까지 오는데 30∼40분 걸리는데, 역전∼남문까지 교통신호등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거의 다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레미콘에 사용하는 모래가 해사입니까, 아니면 일반 모래입니까?

레미콘에 사용하는 모래는 일반모래입니다.

해사 없습니까?

예.

어디 레미콘 씁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조달요구를 내면 회사별로 다르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모래 쓰는 회사가 어디어디예요?

레미콘용 모래는 전부 일반모래를,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공장에 일반모래가 부족해서 해사를 구입해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사를 쓰게 되면 철근이 부식됨으로써 부식될 때 콘크리트가 그 압력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레미콘이 해사가 아니고 일반모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어느 레미콘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달요구를 내면 어느 한 군데만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 여러 군데를 대충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그 회사가 해사를 썼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희한테 납품되는 데가 진성레미콘하고 아시아 시멘트, 아주레미콘 정도입니다.

이 회사들이 해사를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콘크리트용으로 해사를 안 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내면 저희는 납품을 받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레미콘에 쓰는 모래가 일반모래인지 해사인지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냥 레미콘만 구입해서 쓰는 거죠?

예.

그럼 그 자체가 해사인지 일반모래인지 모르시죠?

그걸 모를 수도 있죠!

레미콘이 KS제품이기 때문에, 공업진흥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사로 된 레미콘을 쓰게 되면 철근이 부식되고 부식될 때 콘크리트가 팽창되면서 금이 갑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가급적이면 해사가 안 들어가 있는 레미콘을 썼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수원시 건설과에서 도로토지용지보상 할 때 토지소유자들 하고 항상 마찰을 빚었죠?

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용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저렴하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보상이 안되고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토지평가 하는 것은 적게 주고 싶다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용지보상 한 것이 수백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참고가 될까해서 읽어 드릴게요. 금곡동 224-4번지 경일감정에서는 32만원, 정일감정에서는 33만원, 금곡동 224-1번지 경일감정에서는 35만원, 정일감정에서는 36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치가 32만 5,000원과 35만 5,000원, 이렇게 전 필지가 다 1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경일감정하고 정일감정이 귀신입니까?

저희들이 보상가가,

이건 경일하고, 정일하고 담합했다는 의혹이 짙죠? 담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가가 싸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찰을 빚고 민원이 야기되고, 결국 소유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액을 받아 가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사들한테 오히려,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 평가기준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한 많이 평가가 나왔으면 저희들로서도 공사를 쉽게 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합니다.

제 말씀은 한 두 필지도 아니고 수백 필지가 1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두 평가사가 사전에 담합한 의혹이 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만원 차이로 쭉 나갑니까? 한번 두 평가사를 불러 가지고 시험 한 번 해 보실래요?

그런데 이 평가사 관계는 저희가 현장안내를 할 때 두 군데를 같이 불러 가지고 현장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평가사가 같이 모여 가지고 상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청뿐 아니라 3개 구청 것을 보니까 보상가가 전부 1만원 차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감정해 주고 감정료만 받아 간 겁니다. 허허벌판에 땅을 갖다가 감정하는데 이게 어떻게 담합 없이, 이게 한두 필지가 아니고 수백 필지가 다 1만원 차이입니다. 이게 귀신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담합 없이는. 여기서 또 깊이 캐물으면 수원시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평가사와 수원시 관계공무원 셋이 합작이 돼서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싸게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수원시의 수입은 될지언정 소유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땅값을 적게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럼 관계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다 그럽니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땅값을 내려서 평가해 달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평가할 적에 평가사 담합 꼭 막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과 건설국 산하 관계 과장님들께서 감사준비와 더불어 늘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례성이나 변명성은 빼시고 핵심과 가부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간에 몇 분들이 자주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다 보니까 이게 맥이 끊겨 가지고 약간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잦은 공사변경과 재용역은 당초에 정확한 기초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의 무계획적인 낭비성 운영인 것으로 지적하고 이월금액은 보통예금이 아닌 금리가 높은 저축성예금으로 자금관리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동신아파트 앞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현재도 위치가 합당하게 결정이 안된 것으로 보아지고 다른 지하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와 지하도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방지 및 예방, 어린이 보호차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수원시 전체 예산 및 균형개발과 장기적인 발전의 안목에서 기술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전반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오전에 성백원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약간 중복이 되는 느낌은 있지만 먼저 답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 및 운영의 인식조차 상반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고, 토지보상관계는 공사계획과 감정의뢰시 부터 기초조사와 이해 관계인들의 사전협의 및 모든 것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한 모든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담당자나 현장 감독자들이 철저히 감독과 지도를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면서 또한 건설행정의 박차를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자는 전문적인 입장과 책임자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질의를 마치겠으니 답변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초자료조사가 미흡하다든지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인 기초조사가 미비했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월금액관계를 저축성 예금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신아파트 앞에 위치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아파트 2단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장차 정자국민학교 학생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네거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액이 많이 잡힌 내용은 다른 데는 전부 일방통행으로 해서 횡단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거리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군데로 연결되는 통로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만 횡단하는 지하도는 보통 8억이면 되는데, 사거리로 옮겨서 네 군데 보도를 연결을 지으려니까 거리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길어지자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지침을 보완해서 '95년부터는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토지보상관계에 대해서도 기초자료조사나 관계인 협의 검토 등이 결여됐지 않았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금곡리에 대해서 보상심의 위원회도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전 보상심의 위원회, 또 평가한 후에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관계인들과 많은 접촉을 가짐으로써 사업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모든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어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동신아파트 앞 지하도 설치에 사업량은 A : 15.2m, B : 6.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구간이 틀리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자료를 준비할 때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어야지, 그래야 보충질의가 안 나오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실무자는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적에도 그 서류하나를 보고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전부 다 안 맞을 경우가 있고, 자료하고 답변하고 틀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요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요즘 시내를 보면, 시내버스정류장을 세우기 위해서 인도를 많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적에 우리 수원시로서 생각할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세우다 보면, 건축법상에 1∼2m씩 들여 지으라고 해서 해 놓으면 인도가 자연히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원시에서 인도를 내놓은 것을 스스로 잘라서 정류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것은 그 건축주의 땅을 시민이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인도를 조금만 써도 점용허가 내라 해서 점용허가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바싹 가서 버스정류장을 내기 위해서 꾸며 놓으면 그 상대는 1m∼1m 50㎝ 그런 폭 밖에 안 됩니다. 가게는 문을 열고 장사할 여건도 잘 안되고, 그런 여건을 지금 수원시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인도 자체가 건물의 땅인데 수원시에서 건물주인한테 임대료 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조금이라도 시 땅을 쓰더라도 점용허가 내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그런걸 보았을 적에 시민 보호차원에서도 너무 관에서 하는 일은 지나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문이고 뭐고 수원시내가 전반적으로 다 잘려 있어요. 넓은 데는 새로 자르는데, 인도가 전체적으로 수원시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개인 땅이 많아요. 그렇다해서 막 잘라대고 나중에 건물자체가 건축을 새로 한다고 할 때 거기서 1∼2m 또 들여 지으라고 해서 피해가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계속 그렇게 잘라 나갈 것인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협의라도 해 가지고 자르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내버스 정류소를 보도를 축소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가 좁아지는데, 보도가 좁아진 만큼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사유지 땅을 보도로 활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사유지 땅은 사실상 보도화 됐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잘라서 도로로 만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고,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도로라면 당연히 보상을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건축법상 1m를 띄어놓고 지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버스베이 말고도 일부 보도를 축소해서 하고 이런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통행하는 것보다는 차량통행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보도 축소가 되고 이래서 통행하는 보행자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건설부에서 내려온 보도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소할 적에는 보행인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마구잡이 식의 보도축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땅이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물론 편하기 위해서 정류장 하나 짓는 건 좋아요, 차가 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편하고 좋지. 그러나 앞으로 그 사람이 건축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 1m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보았을 적에 앞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하실 적에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 선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건축법에 의한 것만 띄워서 지으시면 되는 것이지, 보도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더 띄운다든지 그런 것은,

실제로 건축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보통 1∼2m 다 띄워서 들여 짓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들여짓게 되니까 땅이 모자라지.

앞으로는 보도축소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 했던 부분은,

예,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중간에 못 했습니다만,도로설계 요령에 도로안전 및 부대시설 분야에 보면, 방음벽을 설치할 적에는 감소효과를 5db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db인데 지표면의 감소효과에 따라서 1∼2㏈정도를 더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을 감소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지동국교 같은 예에서 보면, 71㏈이었던 것이 58㏈이 되었으면 13㏈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설계요령 규정에 5∼7㏈를 낮추게 되어 있는데, 13㏈이면 한 2배 정도의 효과를 본,

기대이상의 효과를 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미처 자료준비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소음공해가 몇 ㏈이상이죠?

65㏈로 나와 있습니다.

65㏈죠?

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고, 일간지에도 매스컴에 공포된 적도 있었고, 수원시의회에 서부우회도로 진정서가 들어 온 적도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하면서 민원이 이연재 씨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지반하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옹벽을 쳐주기를 원했었죠?

예.

수원시장에게 각서도 써 주었고,

예.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 갖고 수용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수용되기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의 통보가 상당히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게 인정이 된 거죠?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료를 설명하려고 잔뜩 준비를 해와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잘된 것부터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이미 또 당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구차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 앞으로 피해자 이연재 씨에 대한 보상관계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부터 계속 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최초에 '92년 4월 7일부터 보상금수령 통보가 되면서부터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간의 문제는 토지 보상가가 저렴하다 하는 이유로 해서 계속 지정이 되고, 저희 시뿐이 아니라 도, 내무부, 정부합동 민원실, 국회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었고, 그간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내무부의 특별감사를 여러 차례 걸쳐서 받고, 사정기관에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도 기히 조사가 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호도 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 무슨 공무원하고 관계되어서 더 주고 나는 적게 주었다 이런 내용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벌써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지연 처리했다든지 또 행정처리 하면서 잘못처리 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히 내무부에서 지금 문책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어서 여러 명들이 지금 다치게 되어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보고 드리기도 창피한 말씀이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상당히 연구했습니다. 많이 했고, 관계 부서에 알선을 요구하고 몇 번 조언을 했습니다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 이런 부분을 시인을 하고, 약자이고 소시민이에요. 농사를 짓던,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순진한 소시민이었었는데,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게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이 문제가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렇죠?

예.

맨 처음 이런 진정을 냈을 때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지금 와서 제가, 잘못 잘잘못은 거의 평가가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다시 한번 보상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 사진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고,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 드리려면 한 2∼3시간은 걸릴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얼마 전에 수일지하도에서 누수현상이 있었죠?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수도관이 파열이 되었는데, 그 수도관을 따라서 물이 흐르다가 어느 공간이 있는 부분을 물이 찾아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하도 파놓은 공간으로 물이 집합이 되어서 장시간 견디다 보니까 지하도로 침수가 되게 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도 공사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누수가 되었더라도, 지하도 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다면 누수가 그 안으로 안되어야 옳았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사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내용이, 지하도 바닥에서 물이 솟은 게 아니고, 지하고 지붕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150m의 수도관이 터졌는데, 그건 물이 수평이동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주신 우리 건설과 직원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입장에서 확실히 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한번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아니죠!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수도가 누수가 되었더라도 지하도 내부로 침수가 되면 안됩니다. 방수공사가,

잠깐만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잘못된 하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150m에서 수도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150m에 있는 상수도관하고 지하도 천장하고 높이 계산해 보면 오히려 상수도관이 분명하게 밑에 처져 있습니다. 어떻게 상수도관이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m를 이동을 해서 지하도 상층에서 물이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걸 자료라고 위원들한테 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은,

아니, 지금 자료 불성실 제출사항입니까?

아니, 감사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요점만 하세요.

지금 자료 낸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자료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이런 건 두 번째고, 그런 것은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수도관이 파열이 되면 수도관을 따라서 물이 이동이 됩니다.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수도관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지하실 상층부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층부하고 수도관 매설된 부분하고, 수평지면 높이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차가?

이게 수도관이 지하도박스 밑에 있더라도 물 고임현상이 많이 생기다 보면,

아니, 그렇게 변명성 대답을 하시지 말고, 공사에 하자가 생기고 자료불성실이라든가 자료를 정확하지 않게 했다면 과실을 책임지고 시인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하면 되지, 뭘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지금 답변하는 정도면 그것을 소상히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지, 그것을 물은 고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우선 공사가 부실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거죠.

죄송합니다.

자료도 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요구해서 상당히 질의하려면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날밤 새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하는 것 대충 귀동냥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자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하도 내부 콘크리트 박스가 누수가 돼 가지고 지하도 내부로 물이 스며든 거죠?

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상판 텍스를 철거 후에 방수공사를 한 모양인데, 이거 그럼 내부방수죠?

네.

내부방수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이와 같은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부방수로써 지하도 방수가 그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예상되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방수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외부방수가 시트방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벽체 밑 부분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뺄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수를 막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방수를 막지는 못하고, 지하도 내부로 들어오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흘려보내는 이런 보완작업을 한 거죠?

네,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입되고 빗물이 모이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공 중에 감독이 잘못됐든 어떻게 됐든 그런 시공의 형태가 나빠 가지고 한번 잘못된 것은 영구히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외부방수를 해야, 침수자체는 막아줘야 하는데, 침수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도 내부로 흘러드는 물을 그저 모아 가지고 다시 펌핑 해서 외부로 내보내는 이건 방수의 개념이 아니라 지하도를 개천으로 만들어 놓은 꼴입니다. 이런 것도 하자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치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조치는 취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시공방지 원년의 해" 해야 결국은 이건 공염불밖에 안된 생각밖에 더 들어요? 재시공, 즉 외부시트방식을 재시공하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시공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보도블럭을 축소한 공사가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도를 축소해서 차폭을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버스베이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봄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조 싸인만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정조로, 중동사거리∼북문까지, 또 원천로, 그것을 수원시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냐, 아니면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협조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사인해 주셨죠?

핵심을 먼저 질의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담당보수계장이 협의를 해줬습니다. 단지 그 내용을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구청에 알려주지 않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협의 사인을 해주고 바로 구청에 알려주지 못한 것을 저희 불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상급 부서에서는 사인을 주고 그 사람들 공사하고 유지하는 부서에서는 각 구청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까?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더 없으세요?

해요?

더 해주세요. 지금 할 것도 많고 시간은 쫓기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지나치게 시간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의도 생기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도 좀 해주시고 오랫동안 하다보면 서로 질의라든가 답변의 요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청 건설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청 건설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진수근 위원입니다. 송옥섭 위원님하고 안용덕 위원님하고 본위 원하고 셋이서 이번에 수원천 복개한데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동교 밑에 송수관 300mm하고 그 아래 400mm 송수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외환은행 밑에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떤 게 있는고 하니 거기에 위를 복개하기 위해서 기둥이 두 줄로 올라갔죠?

네.

복판에는 송수관을 네다섯 군데 찍어서 달아서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는 한군데씩 찍어 달았는데, 거기를 보면 5∼6m 거리를 하나도 달아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엄청 지나는 걸보고 거기 매달리는 중량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매달은 것 역시도, 그것 몇 mm짜리 입니까? 이 굵기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용접으로 살짝 찍어 매달아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것은 송수관을 매달아 놓은 걸로 봐서 10년 아닌 20년을 내다보고 모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임시응변 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면 튼튼하게 다시 5∼6m 공간을 두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몇 군데 더 찍어 달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일부 공사 때문에 단수할 때 약간만 봤었는데 나중에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공서나 학교나 공공시설에 비상급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가 과거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다 폐쇄가 되고 지하수를 펌프로 퍼 올리는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수도로 인해서 다 폐쇄가 됐습니다. 수돗물이 끊어졌을 때 과연 비상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과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고 그 분야를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85년도부터 내무부 민방위시설확충유지관리라는 예규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해서 시설한 게 있는데 그것이 9개소에 1,843t, 그러니까 하루에 취수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지정시설로 해서 78개소해서 4,647t, 그런데 이것은 지정공공용이 있고 지정민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공공용은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서 취수할 수 있는 곳을 지정 한 것이고, 지정 민간용은 민간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비 지정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096개소에 3만 6,852t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민방위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하게 되면 1,183개소에 8만 724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필요로 하는 물량은 한 사람 앞에 80 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때 우리 수원시를 작년도 말로 봤을 때 71만 4,000명으로 계산하면 5만 7,000t가량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급수시설로 운영하는 계수면 전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매주 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관리책임자가 월 한번 확인을 하도록 돼있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고 있고, 확인을 해봤는데 정부지정관계하고 몇 군데 것은 다 제대로 취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이 끊겼을 적에 상수원을 먹을 수가, 물론 끊여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물도 많이 사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비상급수대책이 뚜렷하게 민방위에서 물을 퍼다준다고 할 적에 그 물을 과연 먹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물관리 하는 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행정지침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활용내용과 역할 할 수 있는 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줘 가지고 활용을 하는지, 또 실천사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통으로 금년도 명예감독관 추천관계는 작년도 시의회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이런 분부가 있으셔 가지고, 올해에 5건에 대해서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는 저희들이 공사설명회를 가지면서 그때의 공사설명회는 보통 동사무소에서 회관에서 주민들이라든가 통·반장이 자리에 계신데서 내용설명, 그 다음에 배수관 매설이다 그러면 깊이 같은 것, 갱생공사 같은 것은 요령 이런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활용하는 감독지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중점 봐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한 공사장마다 2명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은 지역주민으로서 과거에 공사분야에 종사했다든가, 또는 지역유지 또는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의 일을 보는 통·반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분들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건 없으셨고 구두로 해서 전화나 이런 것으로 온건 그때그때 조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그분들이 생업조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상시 입회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있으면 중요한 부분만 와서 봐 주십사 하고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란 건 무슨 부분입니까?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같으면 이음매 부분이라든가 접합부분, 그 다음에 제수면이나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내용이 조금 단조롭고 그래서 특별한 건 와서 봐 주십사 하고 다른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도공사에 굴착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메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간단명료하게 무엇 무엇을 봐 달라고, 서류로 다 해주고 그분에 대한 실천사항이 뭔가 뒤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명감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로써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어제까지 각 구청 공사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각 공사종류별로 점검사항을 미리 인쇄해서 공사감독관한테 배부해 가지고 그 점검내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명예감독관의 감독업무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명예감독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수질검사 과정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간이 상수도에서 있었고,

있었어요?

먼저 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물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환경위생과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소독약을 투여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세균이 있는 물이 음용수로 안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간이상수도, 두 집이 먹는 집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 상수도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지금 수돗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광교물을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교저수지나 파장저수지수보다도 팔당수가 수질이 좋고, 또 올해 강우량이 적어 가지고 단수가 됐다든가 했을 때 보충수로만 쓰고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안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봄에 나갔더니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약 냄새가 아니냐 그랬더니 약 냄새가 아니고 구린내가 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 광교저수장 물을 급해서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광교저수장 물에는 고기도 많고 더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수도사업소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얘기듣기로는 3급수로 유지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을 못 믿고 못 나시는데, 그냥 탁 마시면 약 냄새 때문에 못 마신다고 수도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죠?

그것이 살균작용을 하는 염소를 투여해 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홍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일반 세균 같은 게 검출이 되는 게 있느냐 그래서 그런데 세균이 없도록 0.2ppm까지 넣고 그래서 그런데 그 냄새 자체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두 군데 쓰고 있는데 오존처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냄새는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 고도정수법을 써야 되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용수로 해서 지장이나 불쾌감이 있으신 것은 반나절 정도 지나면 다 증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잡수시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목욕탕을 보면 지하수도 쓰고 있고 상수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수질검사를 가끔 나오니까 상수도를 쓴다고 구호를 붙여 놓고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목욕탕 업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질검사해서 물이 나쁘다, 지하수를 쓰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상수도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수질검사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질검사 안 하는 원인이 뭐냐! 만약에 수돗물이 수질검사해서 나쁘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 상수원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서 약해 가지고서 그것을 안하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탱크에다 보관해 놓으면 그물이 며칠 되면 썩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시커먼 물이 올라와서 섞여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목욕탕뿐만 아니라 수영장 같은데도 그 사람들이 사용료 관계 때문에 같이 혼수를 사용한다든가 지하수를 더 사용한다든가 하는데 이 관계는 취급하는 부서가 다른데 저희들이 한번 더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부적합한데서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물탱크에 대해서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에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탱크에 용역업체가 있죠?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들이 물탱크를 손질하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앙금 떨어진 것만 슬쩍 해놓고서 100∼200만원씩 받아가고 하는데 그것도 철저히 해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100∼200만원씩 주고 청소시키는데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용역업체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용역업체의 구비 장비라든가 시설인력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데도 관리인을 두고 어물쩡하게 대충하는 데가 있고, 또 안하고서도 했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에 관해서 올해 저수조 청소업체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업 나가봤는데 각 시설물마다 점검표라든가 이런데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까지 제작해서 340여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체는 장소가 미흡해서 그런 건데 청소용역업체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데는 미흡한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 상으로 안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4년도 "부실공사 방지의 해"를 맞이해서 수원시 수도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여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상급부서에서, 구청에서 그런 좋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른 구까지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권선구 수도과에서 공사업체들의 성적평가제를 해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급부서인 수도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관계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상급부서인 본 청에서 장안구나 팔달구에도 그런 것을 지시해서 이해하게끔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데, 늦은 감이 있지만 상급부서에서 이행하지 않는 구에는 내년도에도 시행하도록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부분은 내용 다 알고,

안 해도 됩니다. 수도공사 복구가 지연이 돼서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지금 그것이 각 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하면 모으는데 한달, 또 공사시키는데 한달 에서 두 달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내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공사비다 너무 적어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조금씩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모아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시 차원에서 한 번 어떤 지역이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단가계약 제도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제도개선을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굴착시기만 예정이 되면 복구시기를 미리 정해서 그것하고 맞출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수도과에 컴퓨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시차를 못 맞추냐,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이백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광교저수지 초입에서부터 수원시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양묘장 사이에 저수지 보호철책이 있습니다. 1.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호철책이 상광교 진입도로하고 약 1m정도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있어 가지고 주간에는 주간대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보행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의 착각을 유발해서 빈번하게 차량이 저수지 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사고보고가 수시로 올라올 겁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행정동인 연무동에서 지난 2월 14일 수도과장 앞으로 이에 대핸 대책을, 조치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접수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여지껏 없습니다. 이것이 저수지 보호측면에서는 수도사업소의 업무이기는 하나 도로관리 면에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를 공통적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안전대책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 말씀하신 저수지상류 양묘장 울타리가 도로하고 너무 접해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절책을 후퇴해서라도,

철책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1m정도 간격을 두어서 철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시에 차량이 운행할 때는 도로하고 철책하고 붙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간격이 있음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행 할 때 철책 쪽으로 가다가 빠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책이 망가지는 건 고사하고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금년도에 제가 인지한 것 만해도 약 4건이 됩니다. 그 간격을 메우든지, 도로를 넓혀서 메우든지 철책을 도로와 붙여서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 경고 등을 또는 보행철책을 도로변에 설치를 하든지 하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제방에서부터 양묘장까지 올라오면서 도로 노견에 설치가 되지 않고 1m정도 내려가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철책만 보고 오던 차는 그것이 도로인줄 알고 가다보면 빠진다는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아주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건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 안전시설이라든가 하여간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수도과 질문 없습니다.

이젠 넘어가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10분 정회를 해 주시죠.

금방 쉰 것 같아서,

왜냐하면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니까.

예. 그러면 10분간만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하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장님! 이번에 위원님들께 준 자료에 의하면 팔달구 하천 점용료가 71건에 2억 7,069만 4,000원이란 유인물을 주신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팔달구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자료요청에 의하면 팔달구 하천 점용료 허가는 45건에 1억 2,676만 5,000원, 그 차액이 1억 4,382만 9,000원의 차이가 지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점용료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천 점유허가하고 구거 점유허가는 구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구에서 받아서 사실 제가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재확인해 본 결과, 하천 점용허가는 현재 71건에 면적이 4만 3,01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징수현황하고 수납액은 지금 현재 100%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 면적이 6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 불찰로 확인을 못하고 자료를 못 내드렸습니다. 바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해 주실 거예요, 끝나고서요?

지금 현재 팔달구의 수납대장하고 각과에서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바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하수과장님 본회기에 바로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함부웅 하수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아울러서 수원천 복개공사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 17일, KBS 9시 종합뉴스에서 수원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카메라 고발을 당한 것을 아십니까?

예, 보도를 보았습니다.

왜 당한지 내용을 아시죠?

예.

일일이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간도 없고, 저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차 공사가 내년부터 이루어지죠?

예.

지동교∼매향교까지 480m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2차 공사에서는 그런 불미스런 고발자체라든가, 공무원님들, 건설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그야말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설계대로해서 모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화단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제2차 공사할 지동∼매향교 간에 있는 상가들이 이 아래 과정을 보고, 지금 복개공사에 전부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규탄 안 받는 행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일정하게 2m면 2m폭이 확보가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실 수 있죠?

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천 제2차 복개공사 지동교∼매향교간 480m구간의 공사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을 비롯한 수원시내에서 수원시민 및 주민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매교∼매향교까지 제2차 복개공사후의 양 주변 정비 및 정화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양 상가, 한쪽은 상가이고 한쪽은 무허가 천막좌판상인들인데 원만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 대책 강구에 대해서 소상히 해 주시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자립잡고 있는 분들이 향후 어느 터전을 이용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시책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정비나 정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동교∼매향교간 480m 수원천 복개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동교∼매향교까지는 현재 경기도 도시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4일전에 일단 문서가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절차로 실시계획인가만, 인가도 저희 시장이 하는 거니까 허가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연내에 계약까지도 해 보려고,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만,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하는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일자가 연내에 계약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가 하여간 연내에 계약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개공사 후에 가설점포의 철거대책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수원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지동교∼매향교간에 특히 하천장치, 가설점포는 철거를 해서 정비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결정 승인이 되었고,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당초에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은 공사를 내년에 하면서 철거계획도 수립해서 철거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단, 우리가 보상만 가지고 지금 철거가 간단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점포에 대한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일단 원만하게 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설점포에서 이전하는 분들을 점포를, 상가를 정식 시에서 하나 건립을 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또 택지개발지구로 서민에게 분양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방침을 결정해서 일단 무리 없이 가설점포가 철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가설점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설점포를 칭한다면 양쪽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한쪽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가설점포는 지동교∼매향교 쪽으로 가려면 우측 천변에 천막 같은 걸로 해 놓은 것, 그런 것이 가설점포고, 또 지동교 아래쪽으로 먼저 점용 허가를 해 줄 때에 판자로 가설을 해서 사실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석을 할 때는 그것도 가설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양쪽의 다 비슷한 그런 과정,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동교∼매향교 좌측은 우측에 비해서 가설점포라고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칭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향후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가서 충분히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우천시 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화동, 영화동사무소 근처와 거북시장 근처 평화목욕탕 일대가 저지대로 인해서 우천 시에 우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물이 고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화동사무소에서 북쪽으로는 옛날 광교저수지에서 서문일대 농경지에 물수로로 해서 내려오던 하천 BOX묻은 게 있고, 또 그 중간 거북시장 근처에 BOX가 있는데, 동사무소 근처에서는 거북시장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수위가 완만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화목욕탕 일대로 해서 수원천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책할 수 있나하고, 그 다음에 조원동 운동장에서 수성로로 내려가는 수성중학교 옆의 8m 도로에 경사도가 있는데, 그것이 하수구 용량이 부3족하기 때문에 그 물이 그냥 수성로로 유입되어서 동사무소 근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원동에서 내려가는 물을 수성로로 들어가기 전에 하수구를 설치해서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든지 그걸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이근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영화동사무소∼평화목욕탕 앞까지 하수도시설관계하고, 수성중학교 앞의 8m 도로 배수처리관계는, 금년도에 계속 침수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450m 구간을 타이얼 600짜리 흄관으로 도비보조로해서 '95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완벽하게 현장 답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향후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하수과 업무중의 하나가 원천유원지 유도선관리, 인허가 문제도 들어가 있죠?

예, 저희 하수과에서 유도선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수지 면적이 47ha이고, 유도선이 345척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몇 대나 허가 내 주었어요?

지금 현재 기히 허가 나간 것은, 원천유원지는 '83년도에 용인군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수원시에서는 저희가 그후에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사업면허허가는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 주고, 안전검사는 1년에 한번씩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은 그 부분이 아니라, 345척이 원천유원지 수위에 다 떴을 경우에, 345척 허가를 내주었다는 얘기는 어떤 안전사고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많지 않아요?

원천유원지 전체 저수면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47ha 중에서 면적을 환산하면 14만 1,000평이 되는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트, 현재 유선 345척이 일시에 운행이 되었을 적에 면적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확실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노보트라든가 로맨스보트는 배 한 대에 그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0.7㎡정도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345척을 허가되었을 때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공수면적에 많은 양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너무 과하게 허가가 나간 거다, 이 부분을 저는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원천저수지 공유지 면적 내에 345척 허가가 나갔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나 하수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가 근 10여 년간 관리함에 있어서 유선 345척이 일시에 전부 이용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일시에 345척이 뜨지 않고,

345척이 허가가 나갔는데 얘기는 345척이 운행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운행해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

물론 345척이 동시에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뜰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손님이 많다보면 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쾌속선 같은 것도 달리고 하다보면 안전사고에 혹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유원지내의 면적에 비해서 유도선이 과다하게 많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더 내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폐선 됐을 때 그 폐선된 부분은 아주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345척 외에는 허가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폐선 됐을 때 추가 허가관계는 정수가 345척이기 때문에 345척 범위 내에서 별도로 여건이 맞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원천유원지 47ha 내에 345척이 적당하냐, 적으냐 많으냐? 과장님 판단에, 관리하는 문제점에서 거기에 맞는 기준점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345척에 대해서 14만 1,000평에 대한 배의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확답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유람선이라든지 모터보트의 운행형태를 볼 것 같으면 겉보기 만해도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2인용 노보트가 있는가 하면 그 사이로 쾌속 모터보트가 상당한 파도를 만들면서 지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람선 등에는 수 십 명의 인원이, 물론 안전장구는 확보된 걸로 믿겠습니다만, 음주 가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적법하게 했다 하더라도 안전 상 위해 요소가 상존한다고 보아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유선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 팔달구 하고 시하고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원천유원지에 선착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배에 승선 할 때는 구명복을 꼭 착용한 후에 승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행락철을 맞이해서는 사실상 거기 출입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유념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공유수면 47ha내에 345척이 허가 낸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훼손된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부분일지 있죠? 그 하나는 하수과에서 체크하고 있고 하나는 원천유원지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같죠? 체크하는 게.

네.

같은 일지를 하나는 하수과에서 하고 하나는 원천유원지에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천유원지에다 업무를 이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됐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 드린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부분을 원천유원지 관리사업소에서 똑같은 것을 체크하고 있고 하나는 하수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두 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작년도 '93년도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 사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지적한 부분인데 맨홀뚜껑관계 분명히 수원시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정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각 구를 보니까 수원시 마크가 전부다 각 구에서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 하수과에서는 하수과 나름대로 수원시마크를 만들었고,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에서의 임의대로 수원시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수도과에서도 또 임의대로 마크를 만들다보니까 분명히 수원시 마크가 조례상에 규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마크형태가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자료사진을 보여드려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하수과장한테 345척 유선이 수면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 유선이 한데 나왔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데 대수를 줄여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의사가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신 건데,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345척을 대 당으로 산출하면 약 408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나 유선이 그렇다고 상류위까지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를 한번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정 대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늦었지만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대수를 345대에서 동결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대 정도가 적정이다 하면 앞으로 폐선 되는 것은 보충이 안 되는 방향 이렇게 현지를 정밀조사해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일지가 구청이나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지가 통일이 안 돼있다 이건 당연히 지적하실 걸 지적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감독일지를 세부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내용을 하수과에서도 체크를 하고 원천유원지 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 부서에다 이관을 시킨다든가 쓸데없는 인원을 거기다가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건 본 청하고 원천유원지 관리사업소 두 군데서 감독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론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원천유원지 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 운영일지를 작성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또 시의 시 차원에서 안전을 더 체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유선관계 전문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전문직이 일지를 작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유선 때문에 직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7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양쪽의 것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할 것은 시 차원에서 체크를 하고, 또 사업소에서 체크할 사항은 그 사업소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일지양식은 통일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감독차원은 다르게 시하고 사업소에서 종전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맨홀뚜껑관계, 우선 이태호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찍으신 것 제가 보고 상당히 열의 있게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 챙기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문제는 맨홀뚜껑을 작년도에 지적을 하셔서 전부 수원시 마크를 넣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전부 규격이 제각기로 돼 가지고, 미관도 그렇고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이렇게 아주 들고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규격을 아주 결정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의회가 끝나면 바로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규격이 절대 다른 것이 안 나오게 조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종말처리장 1차 공사는 끝났죠?

네.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지금 종합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합시운전입니까?

시운전이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2차 5만 5,000t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그것은 '95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집관거가 몇 년도까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수원시내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22만t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천천하고 서호천하고 수원천 3개 지류에 차집관거 시설인데 현재 원천천하고 서호천은 공사가 다 끝났고, 수원천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차, 2차, 3차 공사로서 내년도 8월 8일 가야 준공예정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로 보고 일단 16만t이죠?

16만 5,000t이고 확장이 5만 5,000t 그렇습니다.

1차 3개천 것은 종합처리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차질 없이 내년도까지 수원천 3개천은 차집관거가 완료되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촉구합니다.

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원시 전체의 하수 발생량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2011년을 150만 명으로 했을 때 76만t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요?

현재로는 '93년도까지 하수 발생량 23만 1,000t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현재로.

'94년 말까지 입니다.

그럼 1단계,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돼도 처리가 다 안되네요.

저희가 1단계 16만t하고 확장 5만 5,000t 해서 그러면 22만t인데 그것이 공사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2만 1,000t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럼 3단계 공사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2단계는 계획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돼있습니다. 시설량이 30만t 해 가지고, 현재 그것은 사업지가 화성군 태안읍에 있기 때문에 현재 화성군에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획이 돼 있지만 화성군하고 협의가 안 돼있는 상태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2단계 공사는 8만t을 더해야,

아니죠, 1단계 사업이 '95년 말까지 확장하고 포함해서 22만t하고, '96년도∼2001년까지 5년차 2단계로 해서 확장이 추가공사가 30만t 규모로 해서 2001년에 가서는 52만t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하수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관한 감사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질의 하실 분들은 간략하게 요점만 추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오·폐수 발생원인을 보면 세대수가 187세대 인구가 647명, 또 거기 축산 소가 612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량 발생되는 양이 하루에 배출량이 161t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오수가 140t 축산오수가 21t 계 161t인데 이 발생량을 거기에 나오는 오·폐수를 측정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입니까? 오·폐수량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폐수 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환경처 고시 91-49호 '91년 9월 20일자 수치에 의해서 별도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런 분석을 해서 수치를 잡으신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비교해서 수치를 잡지 마시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해 보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1t이면 하루에 24시간을 따지고, 그러나 밤에는 오·폐수가 발생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6시간을 따지더라도 시간당 10t의 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0t을 1분으로 따졌을 때 적어도 2백 몇십 ㎏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상수원 보호지역 광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현재 다 차집관거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1/3도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70%는 지금도 땅속에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현재 올해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많이 하셨는데 총 1차, 2차 공사에서 공사비가 1억 2,520만 4,000원 맞죠?

네.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지출하여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최근 12월 3일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경운기로 경사진 밭에다 마구 버려 그 밑 하천으로 흘러 방류시키고 있으므로 수원시 80만 시민의 음용수인 광교가 수지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향후 상수도 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축산폐수 및 187세대에서 발생하는 가정 오·폐수를 어떻게 방지해야 되나 하는 방지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적사항을 한다면 현재 공사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퇴비사가 분뇨 적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적치장을 여름철 우기에 비를 막아줘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걸 막아 주지 안으면 그 수백평 되는 적치장에 비가 쏟아져서 그 물이 다시 오·폐수가 돼 가지고 흘러들어 앞으로 더 큰 오염이 가중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높이 3∼4m 정도의 지붕을 해줘서 차후 우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분뇨 적치장에 보면 벽돌을 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기구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면 그 벽에다 여러 가지 충격을 가하게 돼서 지금 그 벽이 홑벽인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벽돌을 겹벽을 해서 다시 정비해서 안팎으로 시멘트를 쳐 발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향후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부족 된 공사비가 있다면 새해 예산에 반영해서 그야말로 수원시 80만 시민의 음용수로 맑은 물을 먹게끔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현재 신문의 보도나 여러 가지 매스컴에 보면 수원시 상수원 광교물이 3급수로 떨어져서 공업용수로밖에 쓸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매스컴이나 실제 수질검사를 해서 이런 수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광교 지역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 연초에 승인해 주신 사업이 퇴비사 19개소, 멘홀이 46개, 관로를 653m, 횡단 측구를 18군데, U형 측구가 많이 망가졌는데 653m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퇴비사 5군데를 못했습니다. 또 제가 여름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각 집마다 오·폐수관이 매몰됐거나 빠진 데가 1,522m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 측구가 측구 없이 그냥 논·밭으로 흐르는 데가 5군데 나왔고 U형 측구라 그래가지고 빗물로 내려오는 것을 93m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 해 주신 것과 같이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각 오·폐수하고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퇴비사 겹벽 쌓기, 그 다음에 내부 모르타르 바르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생활 오·폐수하고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토사로 침출 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축사운동장에 가보면, 혹간 가서보면 U자 측구를 해서, 시멘트를 깊게 기초 콘크리트 60㎝를 넣는데 이 주둥이를 파 가지고 넘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데는 다시 보완을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지금 봐서는 오수들이 차집관거로 다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관리하는 종사자 전원들이 매주 한번씩, 지금 현재는 상수도 보호구역관리가 환경보호과로 '94년 7월 15일자로 업무는 넘어 갔습니다만 저희가 청원경찰관 4명,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무복무요원 13명을 배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되면 완전히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명년에 예산에 요구하면 해주시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같이 해서, 저희가 복안하기에는 현재 400㎜관을 갖다가 더 키웠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건설국장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차집관거 하수관이 현재 내려오는 지역을 보면 대개가 다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는지 안 새는지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그건 어쨌든 간에 내부로 들어가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오·폐수가 상당량이 그리고 흘러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현재 187가구라든가 625두의 전체 축산 오·폐수를 합쳐서 161t을 한군데 차집하게 되면 현재 400㎜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제에 국장님께서는 맑은 상수도 보호차원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새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원만한 차집관거 하수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현재 오·폐수량이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수량을 재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소요수량을 확인해 보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수치가 나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도사업소 주위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도사업소가 과거에도 약물사건이 나고 해서 시민의 안녕을 기하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불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수도사업소 주위가 조용했습니다. 민가도 많이 없었고 안녕을 기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빨리 분간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주위가 굉장히 혼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의심을 갖고 들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청원경찰이 물론 신분 확인해서 들여보내겠습니다만 주위 여건상 보면 항상 그 정문 앞에 여러 자동차라든가 그렇게 많다보면 청원경찰 하나로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무동에 경기대학교 올라가는데 아파트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건축심의 할 적에 제가 가장 수도사업소를 우려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층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면 수도사업소가 한눈에 다 내려다보입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불량한 짓을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층화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수도사업소에 과거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해서 함부로, 내년에는 의무 복무자 13명이 나와서 관리한다니까 문제없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청원경찰이 운영을 하고 하다보면 정문 앞이 소홀하니까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 청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각 골목마다 차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문에는 광장이 넓다 보니까 야간에는 많은 차량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정지하는 차도 가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각대 펜스를 설치해서 과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고 또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및 의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주간에는 30명이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과 각 근무 동마다 다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관리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내용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상수도수질검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오전, 오후 2시간에 한번씩 원수를 정수해서 검사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가정 수도전을 무작위로 매일 6개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6개소 나가는데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염소량이 얼마치 나나, 물맛은 어떤가, 색깔은 어떤가, "그냥 육안으로 보지 말고 당신이 직접 물을 먹어봐라! 또 아줌마나 학생들 앞에서 물을 먹어봐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커다란 지장이 없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는 구청에 수도과로 하여금 관로를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비눗물 풀어놓은 것 같이 뿌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수도꼭지에서 물을 천천히 틀지 않고 확 틀으면 공기방울이 같이 섞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수도꼭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게 되면 염소 소독약 냄새가 확 들어 옵니다. 그리고 한참 더 나오면 물 받은 쟁반 속에 하얀 앙금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경과되면 그런 앙금이 가라앉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염소가 얼마만큼 독하냐 하셨는데 저희도 실무적으로 여름에는 0.4ppm 이상 유지해 줘라하는 지시를 했었지만 지금은 여름에 지시하는 최소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방울이 생긴 것은 한참 있으면 증발됩니다. 증발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때 식수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지요?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코자 합니다. 수도사업소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감독을 임명함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형식적이고 책임이 결여된 이런 면이 보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그 소관은 시설계 소관으로 금년도 발주된 공사가 총 14건입니다. 그 공사감독을 모두가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토목직 9급 요원으로 수도사업소에 근무한지 1년밖에 안됩니다. 이런 실정인바 이 토목직 9급 직원이 공사감독업무만 전담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원수와 정수 수급업무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소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관련 토목사업이 만에 하나라도 부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수질과 직결이 될 것이고, 수원시민의 건강에 바로 위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설계장은 준공검사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장도 여수로 방수공사와 같이 난해하고 힘든 공사뿐만 아니라 조그만 소규모공사 모두 토목직 9급 혼자서 도맡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독업무를 감내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 토목공사가 총 14건 중에 모두가 토목직 9급 한사람이 공사감독을 하고 또한 원·정수 공급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4개 계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복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원·정수수급은 시설계에서 관장하고 있고,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험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수에 대한 수급업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용수관리사무소 팔달 수원지하고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처리를 관장하고 있고, 14건을 공사발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름에, 한 달에 두건 정도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겹친다 하더라도 저를 위시해서 토목직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현장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겠고, 앞으로 토목업무에 대한 공사감독을 다시 한번 그 4명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독 네 분은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공사감독 책임은 전부 9급직한테 모두 편중되어있거든요. 바로 그 점의 현실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맨 말단직원한테 모든 형식적인 책임을 다 지워놓고, 나머지 상급자는 책임지지 않고 관리적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 점의 업무 균형적 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님도 감독 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막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이건 상수도관리사업소 사항보다는 수도과 사항이 되겠는데,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예산이 전부 얼마죠?

2억 8,500만원입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 되었고, 지금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것은 관에서 하는 일인데 자기 땅에다 짓는 것도 이제껏 못 짓고, 거기다 해야 되느냐 자리를 잘못 잡고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자재창고를 저희가 지금 파장정수장 저수지 제방 밑에 일정한 공지가 있어서 그 지역에다 창고를 짓게되면 파장정수장이 앞으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 앞에 부지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린벨트 지역인 바로 제방 아래쪽을 저희가 선택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 상수도, 파장정수장 다른 공지도 녹지지역이 있으면 거기다 해라 해 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에 파장정수장에 대한 면적을 최대로 앞으로 확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깊이 위치선정을 잘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짓는 장소에다가 건축을 해도 크게 정수장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파장정수장에 자재창고 지어도 사업소장님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한가지,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까지 자재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자기네 농기구 자재창고 짓는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 해 주실 겁니까?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에다 지을 때 절차를 그렇게 밟게 되어 있는데, 결국 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건설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준겁니다. 지금 정수장에다 짓는 것은 건축허가만 맡아서 지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자연녹지 도시계획 실시계획 지금 공고중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공고는 현재 자재창고 공사입찰공고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다 할 때, 실시계획 승인을 도시계획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자재창고를 짓게끔 해 줄 거냐?

일반인도 자연녹지 지역에 농산물과 관계되는 농업용 창고는 다 됩니다.

다 됩니까?

다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건설국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대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준비와 각종 주요공사 현장을 답사한 바 있으며, 특히 오늘 진수근 위원님, 송옥섭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께서 수원천 복개공사현장을 직접 다리 밑까지 현지 답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이유하 건설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중 부진한 사업이나 잘못된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행정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만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주요 공사시 시방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질의에 주신 우리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이유하 건설국장님이하 건설행정분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