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세무, 감사, 법무관계는 2년 이상 두어라"하는 기준이 있고요, 나머지는 1년 이상 되는데 공무원의 인사운영상 가장 약점의 하나가 한자리에 오래두면 그 분야의 업무숙달이 되어 가지고 좀 더 능률적이 서비스가 되어야 될텐데, 한 자리에 오래두면 오래 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둘 수 없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미쳐 일을 파악하기도 전에 옮겨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사운영을 적절하게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따라서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조화를 잘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단 도에서 주관하는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면 임용 전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신규채용반이 1년에 몇 차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모두 들어가서 직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채용자는 신규 반에 입소를 해서 4, 5주간의 교육을 받고 나와서 집무를 하고 중간에 전문성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2주, 3주, 4주 여러 계층의 교육이 1년 내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정반 하면 시청이나 구의 세무과 계통의 지방세를 다루는 직원들이 선발되어 나가고, 민방위교육 하면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고, 이렇게 자기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성적이 통보 오면 그것은 인사고가에 계산되어서 반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챙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체육행사, 봄, 가을에 체육의 날이 공식적으로 하루씩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6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했고, 또 각 공무원들 10개정도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바둑, 탁구, 축구, 등산 등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개 클럽당 약 100만원정도, 한번에 20∼30만원정도 해서 용품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거나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거나 한 분들은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 겸 관광을 시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직원들의 사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내식당은 시청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환경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또 결산을 하다보니까 적자요인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적자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즘 개선해서 직원들 이용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정도 들여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외식을 나가지 않고 구내식당을 애용할 수 있고, 웬만한 행사도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직접 행사를 해도 분위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꾸며서 이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요즘 세금관계 때문에 잘못된 것이 많아 자기고 지탄도 많이 받고,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워 주시려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직장금고에서 1회에 한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필요하면 무보증으로 담보 없이 대출해 줍니다.

이자는 아주 쌉니다. 연11%입니다.

금고가 이자가 아주 없는 것은 곤란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몰라도 면제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상에 대한 답변은 약 10분간 쉬었다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광고물정비 단속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면도로까지 확산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각종 불법행위의 과감한 척결과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과제중 가로 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법질서에 따른 환경유해수준을 제고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고물 중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5월까지는 우선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1차 적으로는 북문로 등 중요한 도로변에 대한 12개 노선, 2차 적으로는 1차에서 빠진 영화동을 포함한 30개 노선, 이렇게 해서 1, 2차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3단계부터는 법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를 90%이상 정비하면서 이면도로까지 정비를 하면서 3단계 이후부터는 시내 전지역으로 확산정비를 했습니다. 먼저 정비에 따른 절차는 1차 적으로 일주일간의 여유를 두고 계고서를 발부하고 계고서를 발부해서 안되었을 때는 동이나 구에서 확인해서 2차 계고서를 발부해서 어디까지나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시정안내문이라든지 유선방송으로 간판을 다는 업체에서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항의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정비한 실적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가로용이 4,325건, 세로용이 1,200건, 돌출이 6,466건, 지주가 341건, 옥상이 70건, 소위 창문을 이용한 썬팅이 5,120건해서 총 1만 7,000여건을 정비했기 때문에 '93년보다는 100%이상이나 많은 숫자로 주민들로부터 저항도 많이 받고 단속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와 동 또는 시와 동이 합동정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서 유동광고물이 약 7,434건, 벽보 같은 것이 3만 6,375건 또는 노상 입간판도 4,390건해서 총 4만 8,300여건을 정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정비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내 고정광고물 중에서 아직도 약 2,231개 정도가 간선도로나 뒷골목 일부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행정절차에 의해 1, 2차로 행정계고를 보내고 현재 청문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고질적으로 끝까지 정비하지 않는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또는 사직 당국에 고발 등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정리해서 시민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광고물을 제작한 업체는 그냥 두고 광고주만 피해를 주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제작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263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정기적 지도, 점검을 1회 했고 교육을 시에서 2번, 경기대에서 1회 해서 3번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업자 스스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결의대회를 2회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지도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워낙 광고물 제작업자가 특수적인 자격 요건이 없고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주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도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 처음으로 과태료 5건에 31만원을 부과를 했고 무허가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건을 직권 폐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 2월 1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광고물에 대해 추적조사를 해서 제작업자와 광고주를 동시에 쌍벌 조치하는 등 광고물 제작업자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업소표시를 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3년도에는 과태료를 35건에 3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과태료를 총 199건에 1,398만원을 부과했고 현재 69건에 551만 4,000원을 징수했고 현재 징수율은 45.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금년 들어 대대적으로 했을 때까지는, 사실 10월까지는 자율적인 정비를 하는 것으로 했고 자율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1, 2단계 중심노선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납기 일을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납부율이 부진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부과한 160만원은 100% 다 징수를 했고 구에서 부과한 것은 다시 12월 15일까지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납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대형광고물에 대한 앞으로의 철거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도 나날이 고층건물이 늘기 때문에 대형광고물이 많이 불법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돌출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약 310건 정도는 했습니다. 33개 동을 봤을 때는 약 10건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 가지고는 이러한 고층건축물의 불법광고물 철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많은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층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나머지 철거에 따른 비용은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서 위험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고 그런 식으로 구와 동을 지도해 나라겠습니다. 다음 서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옥상간판은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동력자원부 고시 '91년도 17호에 의해서 '99년 12월 30일까지는 기존에 설치된 것 이외에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전기를 이용한 것이 기간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적법할 경우에는 허가조치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지류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지류유통광고물을 4만 8,000매 정도를 정리했습니다만, 구나 동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러한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류광고물 업자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해서 저희 시 관내 시민게시판이 161개가 잇고 또 공연간판이 시내중심 가로변에 9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특히 이런 공연간판 중에서 실내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업소 실내에 기점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광고를 보고 공연과 관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정재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가전 3사의 대형 가로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 가로형 간판에 대한 규격은 건물의 폭과 높이는 창문과 창문 사이이기 때문에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재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금성사가 하고 있는 것이 규격에는 다 맞습니다. 위법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광고물을 신규업체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한 대형 간판도 법적으로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어긋나는 간판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구 위원께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문화의 거리 설정계획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제가 종합운동장장으로 온지가 4개월에 불과합니다. 와서 조례를 보니까 종합운동장이 일반시민이나 각종 체육단체가 사용하기에 너무 경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할 때 입법예고한 내용은 일반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와 더불어서 운동장 사용에 대한 완화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필히 반영하겠습니다.

심상찬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