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총무국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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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예.

위원장! 선서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누구한테 듣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양해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석요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내용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시장님 따로 나오셔서 선서를 따로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선서를 받으시겠느냐고요?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지라든지 순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시장님, 부시장님이 일단은 나오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총무국장이 나와서 선서를 하신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질의가 시장님 상대거든요.

서명날인 하는데 거기 시장님이 서명날인 하시는 겁니까? 거기 시장님이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까? 거기는 빠져있죠?

네.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서명날인은 각 개인별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그것을 숙지하고 사인을 해서 내면 선서는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우리가 내무위원회 '94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출석을 누구누구 할 것인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작성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여기저기서 전화를 몇 군데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장님 나오셔도 시장님의 체면과 위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고 사실 볼일을 보시게 해드리려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시장님, 부시장님 출석이 안된 상태에서 총무국장님이 선서를 하신다면 출석 요구한 저는 뭐냐 이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총무국장 송후석외 8인

오늘 수원시청 총무국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용 수원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특히 간부 공무원께서 자리를 같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사실상 실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기히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출석을 내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모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건인데 하나로 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시장님께서 행사를 주관 하셨다거나 또는 참석하신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 좀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용 시장님께서는 45차례의 행사주관을 하셨고 행사참석은 85회 약 13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사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면서 핵심적인 사항만 여쭤 보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 부활과 더불어서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으며 그 이후 '93년 2월 25일에는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행사내용이나 그 이후의 행사내용이 어제까지 각 구청을 감사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과거와 달리 변화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중앙정부의 조직도 개편이 되고 지방정부조직도 개편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볼 때 우리는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보다 위민봉사행정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주관행사에 대한 내용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 향후 개선할 방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는 별도로 하나 더 질의해서 같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5일부터 3개 구청 감사를 어제로 필하고 오늘부터 본청 총무국 감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상용 수원시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공직자 복지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3개 구청은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을 필두로 해서 부천시 3개 구청 비리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군에 특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도 3개 반 10명씩 3개조가 내려와서 아마 12월 20일까지 각종 지방세 대사작업을 하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계속 연일 밤을 세워 가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님께서는 공직자의 복지후생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한 감사원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 대한 판공비, 정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밤을 새면서 고생하는 내직원들에 대한 위로금이라든가 등등을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에는 세무과 직원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손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또 과장이 자기 돈을 털어가면서 계속 철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런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을, 고충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그들의 사기를 앙양키 위해서 수원시장님의 판공비나 정보비에서 일부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을 드릴 수가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 답변사항은 총무국장보다 수원시장 답변이 정확합니다.

네, 있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시장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두에서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와 문민시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나, 결코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경쟁력을 이겨내고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의식의 변화는 물론이지만 공직자는 특히 발상의대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 새로움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태여 바쁘신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전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80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나 각 소관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또 아까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할 사항은 물론 서효선 위원이나 김종철 위원이 차후에 시장, 구청장, 동장의 정보 및 판공비가 나오고 그리고 공직자 후생복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사항이고, 예산에 있는 집행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을 시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것도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감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 수감결과는 그때 가서나 판명이 될 것이고, 우리 수원시의 감사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도 그 동안의 직원들의 고생은 나름대로 시장님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시간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순서를 당겨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원시 '94년도 훈·포장 및 표창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장관 1명, 지사 1명, 이렇게 해서 4급 이상이 4명이 되겠습니다. 5급이 포장 2명, 대통령 4명, 국무총리 1명, 장관 7명, 지사 1명, 시장 3명, 간부공무원은 이렇게 해서 5급이 1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급이 53명, 7급이 142명, 8급이 158명, 9급이 100명, 기능직 및 기타가 279명, 해서 756명이 훈·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역을 살펴보면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지역사회 발전유공자, 내무행정발전유공자, 기타 등등해서 365 기동봉사반 운영 유공자라든지, 구정종합평가 유공자 등, 상당히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있어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혹시 음지에서 숨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당한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소외 받고 최선을 다함에도 수상되지 못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몇 명을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수상대상자로서 선정이 되기까지의 공적사항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인해서 그 내역을 일일이 지적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훈·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고 또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는 요인으로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다 숨어있는 참신하고, 자기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고 또 요새 흔한 말로 공무원 해외연수도 시켜 주시고 해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향후의 훈·포장에 대해서 보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또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심도 있는 감사로 시정을 발전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표하면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포장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발전방향을 찾도록 깨우쳐 주신데 대해서는 거듭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훈·포장 및 표창 대상자 선정은 수원시포상조례에 의거해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시 본청의 경우는 각 담당관, 과, 소장 및 구청은 구청장이 공적조서를 써서 시장에게 상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단위인 과 단위에서 발굴한다고 하면 염려하고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음지에서 일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은 접근도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이 공적조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부회의 때 누차 지시하는 것은 상은 받을만한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못할 사람이 받으면 비웃음을 사고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조사를 잘 하고 조서를 정확하게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상신 된 것을 시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공적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는 것은 바로 수여하고 상급기관에서 상신 하는 것은 상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래와 다른 것은 그 중에 2명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한 민간인을 인사위원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금년 5월 달에 왔는데 직원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으로 심사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은 20년 이상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세세하게 잘 알고 인격이나 개성이나 직무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진일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인지는 아직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보완 발전시킬 것이 있는지 하는 것도 심층적으로 개선발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뜻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다만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표창현황은 756명씩이나 했는데 포장은 상위직에 몰려있고 하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적어도 훈장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훈장 받을 만한 사람,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표창은 5년 이상, 국무총리는 5년 이상, 장관도 5년 이상, 그리고 지사가 3년 이상, 시장이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잘한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기근속 하면서 누적되는 공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을 표창하는 제도가 되어서 그 밑에 하위직 상당수가 표창이 되는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훈·포장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누어 먹기 요식 행위가 아니냐 하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와 다른 문민시대에 걸맞도록 상박하후, 오히려 윗분은 표창을 못 받으시더라도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훈·포장 내지는 표창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다면 바로 이 훈·포장의 의미가 그런 데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훈·포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보다 더 현실감각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소망입니다. 앞으로도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훈·포장 시행을 신중하게 적절하게 잘 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정부의 관변단체 일괄정비시책에 따른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단체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설치요건이 법령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에 예산지원이 현 실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본 위원의 견해로는 시·구 청사에서 이들 단체를 퇴거해 달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온 시범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었던 것이고 한가지 수원시민의 날 행사에 각 구에 1,7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했고 또 각 동 단위로 500만원의 예산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500만원씩 배정한 지원보조금에서 각 구 대항전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 중 331만원정도만 팔달구 관내에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수원시의회에서 과목별로 또는 세목별로 예산을 의결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구에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묶어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통 관변단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만 관변단체가 있어서 유사시나 무슨 시책을 수행하는데 유효 적절히 모든 시민이 동참하도록 하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새마을 운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단체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또 예산지침에 의해서도 정액 보조 단체로 지원하도록 되어서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원들이 회비 등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립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 하에 사무실도 시 본청에 있는 것을 내놓도록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용하고 그 단체들이 스스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보조금을 주던 것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 조직이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보조금은 운영비로 쓰고 사업비로서 썼던 것인데 이제 운영비조의 보조는 끊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비로 책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단체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서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구에는 1,700만원, 동에는 500만원씩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나가도록 서 있는 것을 구에서 일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회의에서 질의가 있었고 소관 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의 방법과 다르게 동 단위가 아니라 구 단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1,7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감내하기가 어렵고 또 동별로 예산을 500만원씩 배정했지만 거기서 최소한 구 단위에서 개·폐식하는 것에 운용을 하고 나머지를 동으로 내려보내서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부터는 동 당 500만원 나가는 것을 직접 동으로 다 나가고 그대신 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시켜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3개 구청의 실질적인 일선행정에 대해서 3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타난 자료와 실제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다릅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야 될 단체인지 또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의식변화에 걸맞지 않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그런 대로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는 잘 아시다시피 5공 체제에서 정화위원회가 바르게살기로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네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의식변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역주민의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 볼 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존·폐 여부는 고사하고라도 활동실적은 거의 관광이나 다니고 관변에서 활동지시가 내려오면 눈치껏 하는 척 해가면서 들러리 격으로 미미한 활동을 일부 하는데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차제에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리라고 믿고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기타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관변성 사회단체들이 앞으로 활동이라든지 구성이 전반적으로 재정비 내지는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하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수원시민의 날 행사, 화홍문화제 행사에 각 동에 배정된 500만원을 구청에서 구 대항전에 임하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도해서 쓴 이런 사실은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될 문제겠지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선에서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는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해서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94년도 시·구·동 인사조치 실태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한해동안 784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구·동으로 나누어 보면 구·동이 250명이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수원시 전체 공무원 3천여 공직자 중에서 '94년도에 거의 1/3에 육박하는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잦은 전입과 전출·승진으로 인해서 오는 공백을 메꾸어 주는데 상부기관의 분기별 또는 동기별로 승진이나 기타 전입조치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요인 발생이 잦고 인사이동으로 업무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인사이동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구개편이나 기구증설, 전·출입, 승진 등 해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784명이 이동되었습니다. 특히 팔달구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요인이 더 생기겠습니다만 요인에 따라서 인사기준은 승진이나 또는 결원 부서 충원을 위한 인사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기준은 2년으로 정해 가지고 정기저거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급적 1년 미만자는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사요인에 의해서 784명이라는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인사기준에 적합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부서의 계장과 직원이 전보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시정요망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부기관 시정요구사항은 사실상 이번 사무국장님 인사도 그렇습니다만 도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인사를 다루기 때문에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건의를 드려도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 전체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인사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건의는 드립니다만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으셔도 개선방안을 내 주세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좋은 개선방안을 내면 상부기관에서도 무시하지 않으니까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상부에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게되면 총무국장님이 '92년∼'94년까지인데 2년 동안 두 번, 기획실장이 세 번, 재무국장 두 번, 의회사무국장 네 번, 도시국장 두 번, 건설국장 두 번, 지역경제국장님 세 번, 보건사회국장이 2년 동안 다섯 번, 장안구청장 두 번, 장안부구청장 네 번, 권선구청장 세 번, 권선부구청장 네 번, 팔달구청장 세 번, 팔달부구청장 두 번 이렇게 실·국장님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국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에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주로 국장급, 구의 부구청장 이상급, 즉 지방서기관급 이상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하에도 잦은 인사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4급에 대한 도간 전보권은 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인사요인에 의해서 국장이나 구청장 등이 다른데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자리는 바로 메워야 되는데 메우다 보니까 다른데서 전입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안정돼서 일 좀 하다 보니까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요인도 바뀌어야 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저희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적해 주신 사항 역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예로 김상복 기획실장이 성남으로 전출가게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상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 같은 지방서기관급 중에서 가장 보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움직여서 메워주는 것으로 이번 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 하게 자리를 옮기게 되더라도 빨리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의 전문성을 수원시에서 실천한다는 뜻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통계적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과장님이 개월 수로 31개월 동안 149건, 6급 계장님이 약 30개월 동안 540건, 평균적으로 내니까 계장님들은 1년이 안 가요. 1년 이내에 잦은 인사이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병무, 감사, 세무계통은 2년 이상 두어서 그 계통의 업무를 통달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을 권장해 주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1년 이상은 있어서 그 업무를 숙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구의 통·폐합이나 다른 전출요인이 생기면 그 자리를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메우다보면 하나만 메워지지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메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잦은 이동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1년 이상은 그 보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1일자로 팔달구청이 개청되면서 대폭 이동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중순이겠습니다만 팔달보건소가 되면 보건직들의 이동이 또 불가피하고 하다보면 자꾸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또 행정동 5개 동이 편입되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은 해도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도 관여하시는 일은 아닙니다만 한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도청에서 수원시 인사를 마치 영전을 위한 징검다리식의 인사를 하는 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군내 부군수로 나가려면 수원시 국장을 거치되 총무국장을 거쳐서 나간다. 또는 수원시 각 구청을 지나야만 군수로 나간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도청 도지사님도 이런 잦은 인사가 시·군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은 하고 계실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전을 위한 징검다리 같은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수원이 경기도가 가깝고 또 도에서 승진해서 나오는 분들이 생활권이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봐도 다른 시로 간 분들도 있고 수원시로 전입 온 분들도 있고 분산이 됩니다. 본인들 의사는 수원이 생활권이다 보니까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간단히 묻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92∼'94년까지 3년간 수원시 인사이동 현황을 자료로 받아본 것 중 '94년도 이동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구청간의 내부적인 인사이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급이 2명, 5급이 24명, 6급 81명해서 107명이고 시에서 구로 혹은 구에서 동으로 하급기관으로 발령 난 것이 5급이 8명, 6급이 3명, 4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11명이고 그 다음에 구에서 시로, 동에서 구로 상급기관에서 승진 영전된 경우는 4급 1명, 5급 4명, 6급 35명해서 40명, 그리고 구가 되든, 시가 되든, 동이든 승진된 케이스가 4급 4명, 5급 11명, 6급 19명해서 34명, 그래서 금년 총 225명인가요? 그리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분이 6급 3명, 5급 8명, 4급 2명 해서 13명인데 전부 합해 보면 225명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 공무원이 3,300명, 근 3,400여명이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8%정도 이상인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인사이동은 상당히 잦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이 그 직급에 적어도 1년 이상 보직을 수행할 때 비로소 업무파악도 되고 또 능률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인사발령 받은 지 몇 개월만에 타 직급으로 전보발령 되는 그런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위민봉사행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순환보직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직에 임용된 사람이 적어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1년 이상 2년은 돼야 됩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쉽게 생각되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직급별로 인사발령을 하게 될 수 있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반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이고 적법한 사람은 몇 명이다라는 사항을 비고란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인사문제인데 구·동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심지어는 46%까지 차지한데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25%이고 거의 30%, 40%, 46%까지도 있는데 구·동직원 말에 의하면 시에서는 구에서 직원을 모셔올 때 여직원은 선호하지 않고 남자직원만 선호해서 그렇다. 또 구에서는 천상 남자직원이 빠졌으니까 남자직원을 데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선동은 역시 여직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인사이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공개채용 하는데 성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이 상당히 공무원 직종을 선호해서 지원이 많고 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남자들은 그 나이에 병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갔다 와서 준비를 하게 되어서 공백이 생기고 여자들의 경우는 어디를 나왔든 그런 공백 없이 바로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저희가 일단 합격자를 발령을 낼 때는 성적순을 가지고 합니다만 신규채용지는 읍·면·동에 먼저 배치를 해서 일선경험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구·시로 올라오고 다시 8급으로 승진될 때는 다시 내려가도록 하는데 지금 일선동의 경우에는 상당히 여직원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적절히 균형을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환인사로 인한 전보기간이 2년을 기준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 복지나 후생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본청 외 사업소는 어디든 한직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가면 의욕도 잃고 업무능률도 안 오르고 의기도 소침해서 공무원이 본연의 의식을 잃고 시간만 가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은 근무태도나 평점을 가지고 2년을 기준 할 것이 아니라 1년으로라도 다시 수평전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여쭤보고 싶고 도서관 같은 그런 기관은 행정직보다는 사서직 같은 것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2년을 기준 한다 하더라도 한직으로 느껴지는 곳에는 1년 내에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빨리 순환교체를 해주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신규채용과는 우선 동으로 내려보내서 종합행정을 익힌 다음에 시나 구로 왔다가 다시 8급이 되면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인사원칙이 있어요?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나 시보다는 동 행정이 종합행정이면서 직접 대민 행정입니다. 신규채용자가 동에 내려오면 바로 보직을 줍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직접 대민 행정을 보다 보니까 시민보다 공무원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주민이 먼저 압니다. 어느 아파트에 가서 보면 요즘 주부들이 상당히 고학력 주부들인데, 주부들이 묻는 바를 공무원이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규채용자를 바로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 행정은 대민·종합행정인데 민방위담당이라고 하면 민방위분야만 묻는 것이 아니고 세무에 대해서도 묻고 총무에 대해서도 묻고 합니다.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또 지금 구청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청에서 뽑아서 쓰고, 구에서는 또 각 동에서 능력 있는 직원을 뽑아서 구에서 쓰고, 동에는 항상 여러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동 행정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사를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민 행정에 큰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 동은 우리 정부조직의 최일선의 신경조직입니다.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80만 시민의 촉각을 직접 맞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인데, 왜 신규채용자를 동에다 먼저 넣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사규칙 22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동에서 그러한 대민관계를 훈련시켜 가지고 다시 구로 올라오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생활 초창기에는 주민을 지도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지도를 받을 것이 많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수준이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월등하게 앞서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자질이 미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행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는 사항이 숙달되지 못한 사람을 일선 동에 넣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느냐는, 총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인사운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답변이 아니죠. 지금신경조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의 손톱, 발톱은 조그만 찔려도 아픔을 느낍니다. 바로 이 동사무소 행정이 그런 행정인데 만약에 대민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다, 공무원이 무능하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으면 구청, 시청 다 못 받아요. 시장님은 신뢰받을 것 같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동사무소에 넣어서 훈련받을 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보직을 주는데, "민방위 일 봐라"하면 동장, 사무장들이 그 사람을 훈련시킬 시간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 행정은 대민 행정이고 일반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보내야 되요. 사실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무장, 7급에서 6급 진급되면 바로 나가요. 경험도 없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봉급도 못 나누어주는 사무장이 있었어요. 회계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정은 대민행정의 서비스는커녕 점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공무원이 앞에 나가면 주민들이 따라 갔지만, 지금은 같이 가면 잘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떨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대민 행정을, 서비스를 한다든지 찾아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구호는 좋습니다. "앉아서 해결하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해라" 뭘 알아야 찾아다니면서 하죠.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2년 기준과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느냐"는 답변은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바람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바로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무, 감사, 법무관계는 2년 이상 두어라"하는 기준이 있고요, 나머지는 1년 이상 되는데 공무원의 인사운영상 가장 약점의 하나가 한자리에 오래두면 그 분야의 업무숙달이 되어 가지고 좀 더 능률적이 서비스가 되어야 될텐데, 한 자리에 오래두면 오래 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둘 수 없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미쳐 일을 파악하기도 전에 옮겨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사운영을 적절하게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따라서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조화를 잘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사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하는 절차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공무원이 일단 도에서 주관하는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면 임용 전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신규채용반이 1년에 몇 차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모두 들어가서 직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현황 및 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지금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 세무비리사건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의 위상을 찾고, 공무원 교육제도의 확대방안, 교육방법과 승진에 대한 절차의 새로운 변화를 느끼시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채용자는 신규 반에 입소를 해서 4, 5주간의 교육을 받고 나와서 집무를 하고 중간에 전문성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2주, 3주, 4주 여러 계층의 교육이 1년 내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정반 하면 시청이나 구의 세무과 계통의 지방세를 다루는 직원들이 선발되어 나가고, 민방위교육 하면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고, 이렇게 자기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성적이 통보 오면 그것은 인사고가에 계산되어서 반영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수원시장님이 세 번 바뀌셨죠? 시장 판공비, 또 정보비, 또 포괄사업비를 시장이 그 동안 세 분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각자 사람마다의 사용한도도 다르고 또 개성에 따라서 쓰는 방법과 용도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94년도 이상용 시장의 포괄사업비 말고 판·정보비를 사용하는데 아주 유효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고 총무국장께서는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세무공무원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쪽에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 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직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와 사기증진을 위한 복지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챙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체육행사, 봄, 가을에 체육의 날이 공식적으로 하루씩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6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했고, 또 각 공무원들 10개정도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바둑, 탁구, 축구, 등산 등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개 클럽당 약 100만원정도, 한번에 20∼30만원정도 해서 용품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거나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거나 한 분들은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 겸 관광을 시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직원들의 사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내식당은 시청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환경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또 결산을 하다보니까 적자요인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적자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즘 개선해서 직원들 이용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정도 들여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외식을 나가지 않고 구내식당을 애용할 수 있고, 웬만한 행사도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직접 행사를 해도 분위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꾸며서 이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요즘 세금관계 때문에 잘못된 것이 많아 자기고 지탄도 많이 받고,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워 주시려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고, 경제적인 뒷받침, 예를 들어서 금고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직장금고에서 1회에 한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상향을 했습니까? 500만원까지?

네, 필요하면 무보증으로 담보 없이 대출해 줍니다.

그것은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아주 쌉니다. 연11%입니다.

이자가 없는 것은 없습니까?

금고가 이자가 아주 없는 것은 곤란합니다.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94년도 수원시 공직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보상금이 480만원, 기타가 1억 1,400만원, 기타가 1억 1,400만원, 복리후생비가 9,529만 6,000원 해서 합계 2억 1,400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 복리후생비의 내역을 보면 공직자 취미클럽 활동비, 공로연수자 선지지 견학,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체육행사비 지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 기타에는 보니까, 왜 1억 1,400만원인가 봤더니 여직원 근무복 제작비가 소요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안구의 경우에는 3,470만원이고, 권선구는 3,914만원, 팔달구는 3,494만원, 전체 다 합쳐서 본청과 함께 2억 1,409만 6,000원이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얼핏 듣기에 2억대 그러면 참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수원시가 공직자가 3, 4백에 이르고 있는데 2억 1,409만 6,000원이라면 도대체 1인당 얼마꼴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미미하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든지 하는 내용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비라면 그 내역도 다양해 가지고 내가 정말 공직에 몸담기를 잘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가 천직으로 알고 나의 정열을 다하고 몸을 다 바치겠다, 이런 정도의 기분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6급이라고 기준 했을 때 일반기업체 수준의 몇 %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6, 70% 됩니까?

급여수준이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공무원 못해 먹겠다고 그래요. 더럽고, 아니꼽고, 시키는 것은 많고, 할 일은 많고, 거기다가 요즘 주민들 보세요 전부 자기 몫 챙기려고 하고, 전부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옛날에나 공무원이지 요새 공무원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제 공직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를 대신해 주는 그런 심부름 해주는 분들이에요. 앞으로는 공직자 후생복지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견해를 밝혀 주세요.

저희가 가져야 될 생각을 앞서서 사기를 돋워 주시고 또 예산면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 것 상당히 고맙습니다. 시 예산도 편성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재원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을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바쁘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대신 묻겠습니다. 훈·포장이나 표창 대상자중에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 부천시 같은 경우에 심지어 대통령 표창도 받고 한 그런 분들이 비리에 휩싸여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원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선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보장이 안 되는데 무슨 근무의욕이 나고 어떻게 근무를 열심히 잘 하라고 우리가 촉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봉급 수준도 제가 사석에서 내무위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체의 90%선 까지는 유지해 주어야 근무의욕도 생기고 문민시대에 맞는 복무자세가 확립이 되지 기업체의 60%, 70%선도 못 미쳐 가지고 누가 공무원을 천직으로 알고 근무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변화와 더불어서 새롭게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도 소상히 건의를 하셔서 우리 수원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만이라도 이 지역사회에 구속되고 여기에 근무하는 기분, 의욕이 고취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만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에서 지원내역이 군·경부대 위문하고 군부대 각종 훈련지원 예산이 시 예산인지 아니면 방위협의회의 예산을 따로 세워서 운영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지원내역서를 보면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동 방위협의회는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위협의회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방위협의회 설치는 대통령훈령 28호 대비정규전 내지 훈련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주로 운영은 각종 비정규전 내지 훈련상황이 있을 때에 지원합니다. 저희는 금년에 시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화랑훈련하고 을지연습, 두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임무가 대비정규전을 위한 각종 전력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예산이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는데 사실 동 단위 방위협의회까지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 방위협의회원들이 회비를 갹출을 해서 위문품이라도 도와주고 밤에는 야식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형편이 되면 동 단위까지 예산가지고 해야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형편이 거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자체회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시에서 세워진거죠?

시에 섰습니다.

섰으면 동 단위까지 차후에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예산지침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편성지침을 보고 가능한한 방법이 있다면 회비를 거두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전에는 공식은 아니었습니다만 방위성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기업체나 단체에서 방위성금을 거두어서 충당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방위성금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성금으로 내는 것은 없고 회원들이 5,000∼1만원 정도 내서 그 중에 자기네 설렁탕 값이라도 얼마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여축을 했다가 간식을 사주는 등 그런 것에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구성인원 중에서 행정이 2명인데 행정이 누구누구입니까?

행정은 시장이 당연직 의장이고, 교육장입니다. 경찰은 양쪽 경찰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체는 수원시 관내 산업체죠? 삼성전자 이런데.

네, 그렇습니다. 동원업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방위협의회라고 그러지 않고 지역방위지원회라고 합니다. 산업체를 그래서 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체에서 저희 시의 경우도 일체 1원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지역 동 방위협의회는 어떻습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회비로써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언제부터 예산을 세웠어요?

바위성금이 '90년도인가 '91년도에 폐지가 됐죠. 일체 성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방위지원회가 다단계로 되어 있어요. 읍·명·동 단위가 있고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단위에는 시·군·구 단위에서 예산을 세우면 마땅히 읍·면·동도 그렇게 해야지 왜 거기에는, 방위협의회는 받아야 되요. 의장이 물론 동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읍·면·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위원으로부터 성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성금으로 교육훈련 또는 1년에 두 번씩 있는 향토방위훈련에 급식이라든지 또는 교육훈련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예산을 세워 가면서 돈 많은 산업체로부터는 안 받고 돈 없는 읍·면·동에는 예산도 안 세워주고 또 위원으로부터 1만원, 2만원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업체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 같으면 방위성금을 걷기 위해서 그랬다고 오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방위성금을 걷는 것은 없습니다. 또 아까 동 단위에서도 걷도록 했느냐고 했는데 성금을 거둔 것은 아니고,

성금은 지역방위를 위해서 예비군중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중대단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해 준 것이 760만원인데 동 단위는 연간 보통 3, 4백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 우만동 같은 경우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매달 한 2만원씩 내야 되요.

회비로써 내는 것 아닙니까?

회비가 아니고 예비군 중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방위협의회 자체 중식대라도 주라고 남는 것을 가지고 여축을 했다가 중대본부를 도와주고 하는 거죠.

원래 목적이 중대본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회비로써 내는 거지 회원들의 친목이나 식대를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예산산업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속한다는 것은 비상대비업무로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훈련이나 무슨 훈련이 있을 때 급식만 제공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일부만 비상대비업무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급식만 해요. 추석 때 위문 가서 20개소에 한 20만원씩 전부 갖다 주었는데.

그것은 군·경 위문이라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예산과목이 왜 다릅니까?

그것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된 거죠. 방위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지역방위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 시·구·동 단위, 시·도 단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지금 수원은 38개 단위 예비군중대에 전부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으로부터 1만원∼2만원의 회비를 받아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단돈 일원 한 장 받은 일이 업고, 지금 진흥국 위원 질의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 단위는 예산사업으로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없는 동에는 예산을 단 10원도 안 주고 위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협의회 예산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비상대비업무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화랑훈련이나,

아니, 여기 자료에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방위협의회는 절대 예산사업이 아니에요. 방위협의회 위원으로부터 성금으로 됐건, 회비로 됐건, 그러니까 산업체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산업체는 어디 어디예요?

산업체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선경인더스트리, SKC, 금강, 삼풍, 수성산업, 대림산업인데 이것은 전부 동원업체로서 성금을 받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성금으로 했고 언제부터 예산으로 했습니까?

제가 확실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91년도인가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역의 탱크를 산다든가 이런 성금이 아니고,

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성금도 지역단위에서도 거두었었습니다. 거둬서 별도 관리를 해서 소요에 지출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일체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읍·면·동 단위는 현재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한거지." 하는 이 있음.)

그 문제는 동의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95년도 예산에도 세웠어요?

'95년도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부 있을 겁니다. 군·경위문금 구좌가 있고 비상대비훈련의 급식 지원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비상훈련급식비는 자체 예비군은 어떻게 해요? 자체 예비군도 도와줘요?

저희 시청에 있는 사람에게 야간보초 설 때는 급식지원을 합니다.

5067부대 장병한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장병들요?

화랑훈령이나 독수리훈련 때 현역들 전부 급식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것은 자기에 자체계획에서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군부대 각종 훈련지원 해 가지고 "94화랑훈련 때 190명 급식 77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시 기동대입니다. 시청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비군 중대가 있고 또 4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비군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각종 훈련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화랑훈련에 동원된 시 기동대 급식지원이에요.

그러면 5067부대인가, 거기에는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시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4대대면 4대대만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예비군 관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시에 시청 직장중대도 있고 시청 기동중대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준거예요?

예.

그런데 제목이 군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군부대나 마찬가지죠. 예비군이 4대대장의 작전명령을 받는 부대입니다. 시청에 예비군 중대가 있고 기동중대는 4대대장의 작전지휘를 받는 5급 군무원으로 임명된 중대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임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군부대이거든요. 지하실에 가면 직장중대가 있고 그 옆에 기동중대가 또 하나 있어요. 중대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기능이 전혀 달라요. 중대장이 5급 군무원으로 임명되어서 별도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나와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행정, 경찰, 군부대, 유관기관, 교육 이것은 맞아요.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위원들이고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국민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 방위협의회 위원이에요. 그리고 임명직 위원은 거기서 유지되시는 분, 특히 후방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방위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매달 얼마씩 회비 조로 내서 예비군중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성금으로 되어야지 이것은 애당초 예산사업목적이 아닌데?

화랑훈련 77만 2,000원, 독수리훈련 99만 8,000원 나갔다고 하는 것은 기동중대나 직장중대 또는 동원예비군에 대한 간식지원수준 정도밖에 안됩니다.

군경부대 위문금 59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위협의회 예산이 아니죠?

그것은 방위협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추진예산에서 추석때 군·경부대 위문을 한 겁니다.

시 단위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을 통솔하고 있는 현역부대, 61연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시 단위에서 방위협의회를 하는 것을 보면 각 산업체의 총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거둬 와 가지고 성금으로 방위협의회비로 충당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물건이나 돈을 거둬 가지고 갖다 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것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예비군중대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여쭈어 본 게 앞으로 예비군 중대 훈련이 있든 비상훈련이 있든 방위협의회에서 이제는 지원을 못해 줍니다. 옛날에는 위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중대본부를 지원해 주든지 방위협의회가 없는데는 지원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해 주었는데 작년부터 "일체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말아라"해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거예요. 국장님! 딴 방향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동 방위협의회 운영실태를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자율방제체제 운영과 실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감사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게된 배경은 근래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많은 안전사고 내지는 돌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근래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든가 어제의 가스폭발사고라든가 또 배 침몰사고, 항공기 사고 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 또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러한 돌발사고 내지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사전방지 또는 긴급수습 방안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서가 민방위 업무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 직제를 보니까 청내는 계밖에 없고 구에는 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저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자치법규집에 보면 수원시 위해안전사고대책규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 위해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수원시에는 이것이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대책으로서는 따로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위원회를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하는 일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훈령집에 내려온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면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 하부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면서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 부서는 여기에는 전혀, 재해대책위원회 직제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배제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규정집에 보면 사후 수습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에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민방위계에 이러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위해 사고 안전대책 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교량이라든가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붕괴지라든가 건물안전진단이라든가 저수지관리 이런 것을 사전에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민방위 부서에서 자율방제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대형사고와 관련해서 일체 사전 점검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 이런 것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이 거기에 따른 대책반장이 되어서 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성수대교 이후에 상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체 교량이나 위험요소가 있는데는 전부 점검을 몇 번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고 저희가 자율방제체제 운영을 민방위 계통에서 하는 것은 다만 별도로 민방위훈련시 소방이라든지 수해대비, 산불진압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민방위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대형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기히 다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수원시 직제에는 이것이 민방위계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계는 전혀 배제되어서 기획실에서 담당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민방위계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까 총무국 업무보고도 해 주신대로 민방위훈련으로 민방위대 자율역량 및 재난대비 능력이라는 항목이 목적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훈련은 당연히 민방위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어떻게 업무를 다 떠넘기고 민방위계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떠넘긴 것이 아니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물론 각종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민방위가 동원이 됩니다. 그것은 별개로 저희에게 대형사고가 나면 민방위 소집동원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동원의 임무만 있는 것이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되 각 실시 부서별로 국장님들이 대책 반장이 되고, 예를 들어 다리가 무너졌다면 건설국장이 반장이 되고 수습반원은 그 이하 건설과장이라든가 계장들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지지도 않는 이러한 규정 같은 것은 그때그때 맞게 좀 고쳐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엄연히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연히 민방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상급 부서에서 하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업무를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연히 규정집에는 민방위 부서에서 담당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쓸모 없는 규정이면 그때그때 파악을 하셔서 규정집 자체를 정리하는 방안도 모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본래의 목적인 재난대비능력 이런 것도 갖춰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방위 날 모자나 쓰고 잠깐 차나 세워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 체제에 있는 자기 몫은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어야지 이리저리 미루다 보면 재난 발생 시에는 우왕좌왕하고 당황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한 시간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조정해 주십시오" 하고 지적해서 "틀림없이 조정하겠습니다." 하셨는데도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민방위훈련은 각 구청 민방위과장들의 말씀을 빌리면 훈련은 가장 편한 날에 아무 때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장안구에서 받을 사람이 권선구에서 받을 수 있고 구청별로 아무 때나 받아도 곧 훈련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편하게 개선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번 이루어지는 민방위훈련 중 월요일 훈련은 좀 더 생각하셔서 월요일만은 좀 빼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개 소규모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날 반나절 일하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훈련 나오십시오."하면 일이 바쁘고 어려우니까 월요일 날 안 나가주면 관계가 없는데 곧이곧대로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그 업체는 그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전혀 일을 못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생산의 차질이라든지 그런 업무차질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1개 구가 90일이면 재교육의 재교육까지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석 달씩인데 그 정도면 월요일 빼고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고집을 세우는 그런 이유도 모르겠고, 또 인력이 모자라 외국인력을 수입해서 활용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심각히 생각하셔서 금년에 훈련시간을 좀 맞춰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대개 실외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모자와 완장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보면 실내에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모자사고, 완장사고, 쓰지도 않으면서 깔고 앉아서 훈련받는데 왜 그것을 착용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 월요일 날 교육을 시켜서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에 장애를 주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저희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내무부지침상 농번기,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서 자기활동을 하는데 상반기 교육은 참고적으로 3월부터 6월,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장기 출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날짜에 교육받지 못하는 분을 대비해서 항상, 민방위 교육장이 460석인데 그중 4, 50석을 매 교육 때마다 여유로 둡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이수치 못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소속 민방위대원이 타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수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감합니다만 지침상 6월 30일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교육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장이나 모자, 완장문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규율과 기강을 위해서는 어떤 통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잠바라든가 양복이라든가 가지각색으로 오면 분위기자체도 교육분위기가 안될 뿐만 아니라 통솔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복장과 완장을 다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모자 같은 것을 깔고 앉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일부 주민들이 민방위교육 때마다 모자건 완장이건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 일들이 절대 없게끔 저희가 단속에 신경을 기울여서 판매행위를 금지시키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툭하면 내무부지침, 툭하면 무슨 법령을 따지시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근간에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를 국가시책으로 정부조직개편까지 하는 마당에서,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왜 합니까?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월요일 날 하루가 행정편의로 해서 월요일 날 빠지는 인력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으로 따지면 수 십억이, 수 백억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관계된 공직자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수입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혀, 지금 답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내무부지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월요일 빼고도, 각 구청에서 물어 보니까, 시간만 본청에서 조정해 주면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속 틀에 박힌 말씀만 하시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말밖에 안 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민방위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월요일 날 안 한다고 수원시 민방위교육 잘못될 수 있습니까? 개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한가지는 복장, 복장 하시는데 민방위 복장 있습니까? 복장입고 민방위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신사복 입은 사람, 잠바 입은 사람, 작업복 입은 사람, 가지각색으로 나와있고 겨우 뒷 주머니에 모자 꽂고, 완장차고 신발 질질 끌고 오는 사람, 지금 훈련받는 것을 아침에 한 번 가보세요. 모자 쓰고 완장 채우고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개선해 주십사 하면 적어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것은 개선해야 하겠다 하면 내무부지침이 아니라 법령에 되어 있는 것도 개선을 하셔 가지고 현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공직자 분들이 내놓으셔야지 매일 지침이나 법령에 매달리셔 가지고 언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훈련받으면서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는 사람이 2/3예요. 여러 차례 그 자리에 가 봤지만 아침에 밥 먹고 훈련받는다고 하면 2/3가 뒤에서 자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훈련이면서도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지침만 따지시니까 불쾌해요. 우리 지침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훈련교육을 하지 말라고 감사에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수원시가 특색사업을 해 준다면 이 또한 경제적으로 커다란 득을 주시는 것입니다. 개선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의 말씀은 발전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도하고 협의하고 할 일도 없어요. 수원시가 민방위교육 훈련은 누구누구에게, 1년에 얼마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선하면 되지 도에 협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안 한다고 도에서 지적 나올 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 수원시 민방위교육의 특수시책으로 해나가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위의 지침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개선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감사만 3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세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제가 감사질의요지를 검토해 보니까 주요감사사항 질의요지가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각기 나름대로 다 중복되는 사항을 자꾸 감사하게 되면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일단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정과 사항도 서효선 위원님의 공무원 교육현황 실적과 또 진흥국 위원의 공무원 정원현황, 이종구 위원의 각 동 직원현황, 이관재 위원의 동장의 직렬별 내역, 그리고 이관재 위원의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진단을 한데 묶어서 해주시고, 또 진흥국 위원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과 또 시·구·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현황. 이 두건도 같이 감사로 묶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이승대 위원님의 여론대화 행정추진실적, 그리고 김용서 위원님의 여론자료 수집현황을 같이 묶어 주시고,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김종철 위원님의 새마을단체에 지원된 예산 및 집행내역과 진흥국 위원의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실적 또 정재국 위원님의 '93, '94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지원 예산 및 집행실적, 이승대 위원의 새마을 공동시설물 개·보수현황, 그리고 박응렬 위원의 새마을 지도자 관리실태, 새마을협의회 사업추진실적, 새마을 금고 인가현황, 취약지구 개발계획, 한데로 묶어서 새마을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고 김용서 위원님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고 김용서 위원님의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불법광고물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 또 서효선 위원님의 옥외광고의 신고수리 및 지도 관리현황, 정재국 위원님의 광고물 신고 및 허가현황, 이종구 위원님의 돌출간판 철거실적 및 방법, 서효선 위원님의 '94대형광고물 관리현황을 같이 묶어서 감사진행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조치 내역을 보면 불참자가 188명, 무단불참이 24명, 통지서 전달 불이행이 11명, 전·출입 153명인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만 있고 모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수원시에서 188명만 불참했다는 것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중 무단불참자 14명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조치중이며 법규상으로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 한가지는 통지서 불이행 11명에 대하여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재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94년도 상반기 교육대상 인원이 5만 2,713명입니다. 이중에 상반기 기본교육 1,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5만 2,015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99.6%의 실적을 올렸고, 교육불참자 188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무단불참자가 24명, 통지서전달 불이행이 11명, 전출 153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상 조치사항으로서는 민방위 기본법 34조에 의거해서 종전에는 의무위반자,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 불이행이라든지 민방위훈련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액이 1/2까지 경감하거나 가중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취지를 살펴볼 때 종전에는 벌금으로 했기 때문에 전과자가 많이 양산이 되어서, 벌금제도를 과태료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면 전과자의 양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불참자 24명, 통지서전달 불이행 11명, 전출 153명, 전출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무단 불참자 24명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청별로 교육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세히 무단불참에 대한 사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조치는 안 했고, 통지서 불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무단 불참이냐 등 가려 가지고 법규가 마련된 기준에 의거해서, 무단 불참이 됐다 하더라도 집안에 큰 행사가 있든가, 부모가 상을 당했다 든가, 이러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30만원이라고 해도 10만원이나 15만원으로 재량권은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처음 실시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엄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조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조치는 안 했습니다. 교육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지시를 내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다는 실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일 부서 5년 이상 근무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시·구·동 전체계가 42명, 본청·사업소가 31명, 장안구 5명, 권선구 6명, 또 각 구청별로 나누어 보면 특별한 별정직 또는 기능 일부를 빼놓고는 수평이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한 부서에 5년 이상 두게된 동기와 앞으로 대책이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2명이 됩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이 1명, 기능이 29명, 별정직 9명, 이렇게 해서 42명이 되는데 우선 그 동안에 순환보직을 장기근속자 차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못한 것은, 앞으로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될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부조리 개연성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42명은 업무성격상이라든지 부조리 발생소지가 없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산업과장, 이 산업과장이 농업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직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또는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들은 거기에 부정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의 중앙감시실 같은 경우에 전기를 다룬다든가 또는 상수도 사업소의 기계를 다룬다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꼭 순환보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1차는 했습니다만 2차에 가서 다시 한번 순환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다시 보직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시 의전 및 의식행사 규칙의 내용이 있습니다. '93년 3월 4일 발행된 경기도 의전 실무편람에 의거 각종 의전행사를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시 자체의전 및 의식행사 규칙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의전행사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가 없습니까?

그런 규칙이나 조례는 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식행사는 경기도 의전편람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전편람을 준하되 자체 독립적인 자체행사규칙이 있어야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91년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죠, 시장님께요. 곡선동 동 청사 때도 실수를 하셨고 이번 10월 6일날 수원시 행정정보센터 의식행사도 조금 결함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국가간에 경제교류가 되고 지방정부간에 교류가 되는 이 시점에서 자체의전규칙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에 뒤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0월 6일날 행사개요를 보게 되면 완전히 관 위주 편의주의, 그리고 상급관서 지상주의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간대를 보게 되면 9시 35분에 출발해서 9시 50분에 도청에서 수원시청 도착, 수행은 내무국장 그리고 9시 50분 도착해서 10시까지 휴식, 시장 실에서, 시간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수원시 행정정보센터를 개관하는데 도지사가 오는 사항을 시간표까지 작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관 위주의, 상급기관의 보신 위주의 그런 발상입니다. 그리고 시설순시 및 격려에 도지사, 국회의원 세 분, 도 및 시단위 기관장 160명, 지방의원이 51명, 기자 21명, 주민이 35명입니다. 공무원 35명 총 306명중에서 순수한 주민이 35명입니다. 수원시 행정정보센터를 누가 이용합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장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행사를 거대하게 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이렇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사용할, 실지로 이용할 주민들을 좀 더 불러서 개관을 해야 만이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행사 자체가 항상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관료적이고 사대주의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만 국제화 시대가 도래되고 세계화시대로 넓어져 가는 시점에서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의전행사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하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할 것이냐 또는 도나 총무처에서와 같이 편람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하나의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정규칙으로 정할 것이냐, 편람으로 해서 제도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규칙이나 편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기준이 주로 저희가 잘못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가 그러한 기준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잘 지적해 주신 겁니다. 지난번 횟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본회의 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반복된 사과인데, '91년 곡선동 청사 때도 시장님이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의원들이 불쾌했던 사항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격려사도 도지사는 하면서 수원시민을 대신할 의장, 의회의 수장이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되요. 당장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할 의장님을 빠뜨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그분들만 시키면 수원시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의식이 잘못이 되어 가지고 사후에 와서는 사과를 또 드립니다. 이러한 반복된 실수를 하시지 마시고 진작에 집행부에서 의전에 대한 규칙이든 편람이든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이런 실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도의 자생기관의 편람을 갖다가 발췌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윗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번번이 실수가 나오고 시행착오가 오고 행사가 관료주의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수원시 국장이라든가 책임참모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80만 시민들이 되도록 지금까지 의전절차, 규칙하나 준비 못하시고 지금 와서 답변이 "기준이 애매해서 규칙으로 할 것이냐, 편람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진작에 해야 할 사항을 갖다가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사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들의 많은 해외여행을 찬성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154명이 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잇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일이 뚜렷하고 정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을 했을 때의 결과와 그냥 덤벙덤벙 남하는 대로했을 때, 목적 없이 일을 했을 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하나의 여행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주관을 하시는 시정과장님께서 이점을 감안해서 출발할 때 항상 어떠한 목적을 부과하셔서 숙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도록 하고 얘기 듣기로는 갔다와서는 여러 가지 결과보고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챙겨 주셔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보니까 본 청의 정규직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청 직원 470명중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한 60명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은 인원이 900명이 되는데 60여명,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원이 600여명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한 40명 정도, 이러한 인원비례에 대한 많은 편차가 생기고 물론 이것은 명단을 받고서 선발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잘 정해서 하셨겠지만 이러한 숫자상의 편차가 나는 것 같아서 혹시 한직 부서나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 소홀해 지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자매 시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욱천시, 중국에 제남시, 미국에 컴톤시, 그런데 해외연수 단이 자매 시를 방문한 것은 일본이 3회, 중국이 1회, 미국의 컴톤시는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 의회의원들은 미주여행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매시가 있는데도 거기를 방문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방문했다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로 교류를 해서 도움을 주고자, 받고자 이런 뜻에서 자매를 맺었는데 거기를 비켜놓고 다른 곳을 다니면서 해외방문 했다는 것은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컴톤시 같은 경우에 실지로 '89년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는데 이러한 것은 자매결연을 해지를 하고 저희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타 지역을 물색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용서 위원님도 뉴질랜드에 자매결연 예비조사를 다녀오셨습니다만 자매결연의 다변화를 꾀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연수를 다닐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매시의 선정을 하실 개선점은 없으신지 이 두 가지를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정과장으로서 하나의 위원님들의 참고사항이랄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수원시의 인구가 73, 7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 10월말 현재로 인구가 72만 4,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의회 의원들의 정수가 현재 70만 미만일 때는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0만이 경과됐을 때는 50인으로 5인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45인중에서 5인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동이 1명 감이 되고, 증이 되는 곳은 우만 1동, 매탄 3동, 매탄 4동 그리고 서둔동, 구운동, 율전동 그렇게 해서 의회 의원이 한 명씩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 현재 인구에 따라서 인원증감이 계산된 것이고 정확한 인구수는 내년도 '95년도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인원에 비례해서 숫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인구수를 비교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한 군데가 감이 되고 여섯 군데가 증이 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은 국제화, 지방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지방공무원의 감각을 배양시키고 선진국의 고급정보와 지식, 기술을 습득해서 지방행정에 반영시키고자 해외연수 인원을 예년에 비해서 더욱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해외연수라고 하면 관광성을 목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연구검토를 해서 갔다 온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 발표회를 가진 결과는 선진행정 및 정보를 전 공직자에게 파급시켜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좋은 반응이 생겼고 앞으로는 연수출발 전에 연수국에 대한 역사 및 지리, 국민성,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사전에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해외연수를 가야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앞으로는 해외연수 자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차기에 가는 연수 자들한테 자료제공을 해서 자기네들이 해외연수에 대해 공부하고 해외연수를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전체적으로 169명에 해당하는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시청에 70명이 갔고, 사업소가 23명, 구가 29명, 동이 47명으로 해서 인원을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외연수자 중에서 시청에 편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169명을 하면서 본 청이 7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70명중에는 경제교류에 대한 수행원, 자매결연시의 방문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이 70명이라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선정도 각 직급별로 하위직을 우선으로 해서 상위직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하위직 6급 이하를 한 80%선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조정도 하위직을 우선 많이 하고 해서 본청의 실제적인 숫자는 구청이나 동에서 가는 숫자보다도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하고 구하고 숫자를 전부 계산하면 한 76명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 청에 대한 편중성이 아니라 구, 동, 본청, 사업소 이것을 전부 다 인원배려라든지 사업업무의 성질을 배려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도, '95년도 당초예산에 해외연수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를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남아보다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럽개통을 많이 선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보아도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결과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의 시각도 확대가 되고 자기분야에 대한 것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한 것들을 차기에 가는 연수자들한테 특별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시 행정발전에 크나큰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뽑은 내용을 총무과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154명이 올해 다녀 오셨다는데, '92년보다는 3배가 증가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학연수는 16명이 갔다 왔는데 중국이 12명, 일본이 4명입니다. 지금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보면 중국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의사과에 한국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6명이나 있는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조선족은 쓰지 않고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6명이 한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씨가 전부 이북 말이니까 상당히 우리가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대학교에 일부를 유학시켜서 우리나라 표준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겠다."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세계화를 강구하고 있는데 어학교육 갔다온 공무원들을 보면 5박 6일, 3박 4일 뿐이 안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어학실력을 가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체 공무원 중에서 통역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전문교육과정으로 해서 중국어, 일어, 영어, 그리고 전산교육을 4개 과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6개월간 교육을 해서 연수자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고 또 말씀하신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지금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회화까지 하고 히어링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나 일어, 중국어 분야별에 대해서도 둘, 셋, 둘 정도의 숫자가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고 앞으로 '95년도에도 전문과정을 그대로 살려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배양해서 국제협력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기업체나 시·도청을 많이 방문하는데 회화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화하는 사람을 데려온다고요. 우리가 회화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우리가 잘 듣지도 못하고 회화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어학에 대해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통역도 할 수 있고 외교활동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효선 위원 감사사항과 두 가지를 묶여서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자의 자세변화 및 관행개선을 위한 교육실태와 공지쇄신 풍토가 요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교육제도의 확대제도의 확대개선 방안, 그리고 승진 시 교육실적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94년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실적을 보면 513회에 걸쳐 4만 58명을 했고, 이중 정신교육분야는 83회에 걸쳐 2만 4,570명, 그리고 직무교육분야는 430회 1만 5,49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총무과에서 실시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자체실적을 살펴본다면, 물론 이것은 시정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제시만 하겠습니다. 중징계 2건, 경징계 19건해서 21건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구청을 감사하면서 자체감사 현황실태를 받다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주의나 훈계를 받아서 추징을 한다든지 회수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은 것 좋아하실 분은 없겠습니다만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소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 됨으로써 시대변화에 적응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 교육을 덜 시켰다고 해서 이러한 공무원 비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또 교육을 게을리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육에 뺏기는 시간과 이수이후의 업무처리 능력이나 능률의 향상이 정비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자체감사에 이렇게 지적 당하는 현상이 많은 것을 보면 무언가 한구석이 좀 비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과장님께서 향후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 또 관행의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유형의 질문을 하셨는데 공직자의 자세변화 및 관행개선을 위한 교육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떠나서 주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94년도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기업체의 위탁연수라든지 국제적 안목의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라든지 의식 개혁에 대한 지속적 실시라든지 영어, 전산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공직자 개개인의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는 공직자 활성화를 위해서 합동연수를 하고 민간기업체의 실제체험을 연수하고 고급경영자 과정을 대학에 입학해서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인 면에서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선진도시에 대한 조사, 연구도 하고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파견연수도 해서 '95년도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조금 대외적인 활동내용으로 좀 바꿔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성적이 승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평점사항에 대해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기본교육에 한해서, 2주 이상의 교육을 받는 과정에 하해서 100으로 볼 때 15%에 해당하는 것이 인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93년, '94년도의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받은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93년에 정신교육은 61회를 했고, '94년에는 84회, 횟수가 더 많아졌고 직무교육과정도 177회에서 430회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구·동의 공무원 단속실태를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원담당공무원이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연무동에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소송, 계류중인 것 아시죠? 이것이 결국은 직원 한사람의 소양이 부족했다든지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없겠지만 이런 행태로 인해서 수원시 전체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원시 재정에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또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연무동 인감증명건과 더불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봉사정신으로 민원을 다루어야 되는데 혹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신교육이나 이념교육을 확대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면도 있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 후에 시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내시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재국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 시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시·구·동 합해서 약 50개 정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액수가 각 위원회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집행내역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이 84만원인데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예술단체위원회, 이러한 단체들은 필요하니까 구성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들이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하든가 있으면 활성화 시켜서 항상 시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이런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라든가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서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활동은 한 두 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는 위원회가 되든가 필요 없으면 페지하는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향토유족 보호위원회는 '93년도 예산지원액이 216만원인데 지원한 금액은 21만원, 불용액이 2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납득이 안가고 문화상 심사위원회 45만원인데 불용액 27만원,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의심이 가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로 정하거나 개별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훈령, 예규 등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본청, 구청, 동에서 37종에 해당되는 위원회로서 43개종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51개인데 8개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폐지되는 것도 있어서 현재는 43개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중 부진한 위원회가 존속되는 이유는 활동사정이 부진한 위원회 총 5종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라든지, 한·미 친선협의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설계심사위원회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개의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조례 또는 예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위원회에 대한 존치,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자치법규의 폐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실적은 폐지 3종 통합 2종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폐지된 것이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 농지정리위원회, 통합공과금협의회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우리가 각종 위원회 수당은 1인당 1회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회의에 참석할 인원에 대해서만 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인원수가 다 참석을 안하고 참석된 인원에 한해서만 지급된 액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 드렸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 조직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예산이 급식비가 1,234만원, 총 5종에 4,0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피복비나 초소 건립비, 장비구입 이러한 비용을 빼고 본다면 유류대가 보통 1통에 5,000원씩 20통 내지 40통 살 수 있습니다. 급식비는 인원비례로 볼 때 한사람 앞에 400원 정도의 급식비가 지불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변단체나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가지를 꼬집어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정화위원이 변동되어서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환경보호다 뭐다뭐다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목적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또는 단합대회 행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가 유성온천, 도고온천, 탄광온천, 배나무골, 매탄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인가, 주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바로 바르게살게 해준다는 하나의 대상자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또 치안이 완전하다고 볼 때 주민들은 편안히 살고 앞으로의 꿈을 갖게 됩니다. 지금 경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야말로 피부에 닿는, 치안을 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고의 예방에 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성요원을 볼 것 같으면 대개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직장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어느 한 계절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개월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반영을 시켜서 정말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반상회 운영사항입니다. 보면 전부 85%, 75%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반상회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자율참여해서 나오고 있는지, 탁상에서 요령껏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75%다, 80%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상회가 왜 안되고 있나 그 근본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월 반상회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자"고 할 때 반상회가 됩니다만, 과연 반상회에서 올라온 사실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반영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통장, 반장이 일괄해서 상신합니다. 직접적인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만, 대개 하수구, 쓰레기 처리문제, 수도문제, 이런 문제가 올라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밀려 나가로, 반상회에 나가서 얘기해 보았자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반상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상회 건의건수가 111건이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44%는 아마 도로개설 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반상회에 나온 것은 전부 일괄처리 한다고 볼 때 불과 10억 내에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각 동, 그 많은 동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미개발지구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소소한 문제가 반상회에 올라 왔을 때, 그것이 해결되면 주민들이 통장을 믿고, 반장을 믿게 됩니다. 해결이 안되니까 "통·반장 아무 것도 아니다"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자율방범대를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하고 운영관계는 일정한 편성에 대한 법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90년도 자생조직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가 '90년도 10월 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시에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수원시에는 41개대에 1,8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저희들이 볼 때도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연 2회에 주는데 6월 달하고 12월 달에 40만원 주고 유류대를 20만원 주어서 동절기 난방용으로 1개당 6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 당 현실화 될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기는 지금 상태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범위가 된다면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이승대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됐고, 장비문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에 41개 대가 있는데 보통 차량을 전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차량을 살 때 후원회에서 사주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개인 차을 타고 다니는데도 있는데, 후원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해 가지고 그 차량등록세라든지, 차량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어서, 차량이 있어야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차량세라든지 하는 것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대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세법상 면제할 수 있는 점이 없습니다.

시에 채납해 주어도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몰라도 면제대상은 아닙니다.

차량을 사서 기부채납하면 시청 차 아닙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이 예산지원이나 지휘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안됩니다. 질의자가 묶어서 질의하면 일괄답변이 나온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으셔야지, 묶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한쪽만 듣고 또 보충질의를 받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승대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량이 저희 구운동이나 서둔동 같은 경우도 후원회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주어 가지고 완전 도색을 해서, 자율방범대라고 도색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차량이 없이는 저녁에 순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도 못해주고, 차를 사서 시에 기부채납 하든 경찰서로 기부채납하든 해야 후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만원씩 3회 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급식비는 연 2회를 주고, 유류대는 1회를 주고 있습니다.

60만원씩 지급됩니까?

60만원씩 지급됩니다.

1개 대당?

그렇습니다.

구청을 거쳐서 동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조직운영 실태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관변단체 보조단체보다 자율적으로 생긴 방범대가 여기 활동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8,983건에 청소년 귀가 4,600건, 부녀자 귀가 1,411건, 검거지원 738건, 경찰통보 506건, 기타 1,694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민생치안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빤히 아시고, 우리 행정자료에 내주실 정도로 훌륭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향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주시도록 하시고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라든지, 자동차 장비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월동대책 같은 문제까지도 향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대 당 장비 중에서 무전기를 사주고 유류대를 월동기에 1회만 12월말에 월동기에 한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급식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액이진만 연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라든지 하는 것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생치안차원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른 급식비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러한 등에서 고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선장비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저희 동네도 무선장비를 '92년도에 받아 가지고 단 2∼3개월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값싼 장비를 사주니까 앞에 2층만 가려도 무선장비가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한 값싼 장비를 사주고도 "장비를 사주었다"고 하면 안되죠. 무선장비나 기타 장비를 사주더라도 원거리, 근거리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존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몇 개월로 나눈다든지, 1/4분기, 4/4분기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으로는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매월 실시되고 있는 반상회 개최횟수를 분기별로 해서 연 4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93년도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책사업이 월별로 결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93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건의사항 처리 건 개선은 모든 건의사항이,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다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중요한 시책사업도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동장님들이 반상회를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동장님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상신을 합니다. 제가 평동에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에서 48건이 올라왔습니다. 48건 처리비용이 대형 말고 38건이 얼마나 들어 왔느냐 할 것 같으면 4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항이었어요. 38건을 4억 5,000만원으로 완전히 해소시키면 2만 2,000명이라는 동 주민의 바램과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잠재워 주어야지 "3∼4억은 예산이 이러해서 밀리겠다"하는데 어는 동에 많이 배정되는 것을 하나를 줄이고서는 3∼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소해 주면 그때부터 모든 요구가 없어지고 이제는 할 사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해 보았자 소용이 없구나", "청장 그 사람 아무 것도 아냐, 반장 아무 것도 아냐,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없어", 구청장 나온다고 해봤자 "에이 안 나가 나오면 뭐해. 구청장이 들어줘?", "수원시청 한번 들어가서 때려부수자" 이것이 지금의 평동 지구의 민원입니다.

반상회 건의내용 중에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큰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로라도 꼭 전 주민이나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외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동 같은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질의요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수원시의 개최 대상반이 5,717개반 중에서 10개월 동안에 6만 248개반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율이 83.7%, 참여인원이 물경 216만 6,019명, 78.4% 이렇게 실적이 올라 왔는데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시작할 때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으로서 답변이 위증이라든가 또 허위가 있을 때는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승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사에 대비해서 몇 번 검토가 있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반상회 개최를 6만 248개 반이 개최했다고 보시는지 또 참여 인원이 216만 6,019명이 참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승대 위원께서 금년에 38건의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동장 선에서도 많이 빠지고 위에 건의해 봤자 처리가 안되어서 평동 주민들이 아주 복장 터지는 일이라 시에도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38건 건의를 했다고, 분명히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평동이 한 건 접수해서 한 건 처리했습니다. 이 반상회 건 뿐이 아니고 기타 모든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빙성을 가지고 의심도 많이 가집니다. 반상회 건도 저희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실지 반상회를 겪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이런데 실제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번 반상회 운영실적과 참여 인원이 정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대로 도를 거쳐서 내무부로 매월 보고가 되죠? 그러면 시정과장님께서는 왜 작년에 시정개선방안을 도로 올렸어요? 참여율이 70∼80%가 되고 개최율이 80%가 넘고 특히 영화동, 조원동 같은 데는 참여율이 88%, 개최율이 100%에요. 그런데 작년에 도나 내무부로 개선방안을 올려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하는 답변을 받으셨다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잘 되는 반상회 자료 보고를 하시고 또 시정과장님께서는 잘 안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상충되는 것이 있어요. 또 한가지는 이승대 위원님이나 이성국 위원이 반상회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지방화시대에 국제화다, 세계화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합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한책임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데 공직사회에서는 아직도 20∼30년 전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해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75년도 경인데 여기 공무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통일벼 계통이 새로 품종이 개발되어 가지고 아마 집집마다 다 심었을 거예요. 심으라고 강요도 했고, 그런데 통일벼는 상당히 미질이 좋지 않아서 농민들은 기피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심어서 수량을 많이 내서 자급자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볍씨를 담을 때 통일벼 따로 일반 벼 따로 볍씨를 담가 놓으면 공무원들이 와서 통일벼하고 일반 벼를 섞어 버렸어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서 다시 볍씨를 담가야 하는, 또 일반 벼를 못자리 해놓은 데 가서 막 짓밟기 때문에 다시 통일벼를 심어야 하는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통일벼 식재면적을 과대하게 보고하고 시·군·구에서는 더 과대하고 도에서는 또 더 과장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집계를 낼 때는 식재면적 통계를 보고 "금년도의 쌀 수확량은 남는다. 충분히 자급자족 할 수 있다" 그러다가 그해 11월 달에 보니까 엄청 모자랐어요. 그래서 10개국, 9개국에서 10년 묶은 쌀, 이름 모를 쌀, 썩은 쌀, 이것까지 다 도입을 해서 우리가 억지로 먹은 기억도 있는데 그때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상회 개최율이 83%, 참여율이 74% 이것은 구태의연하다,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한책임주의가 아니라 그때그때 책임을 어떻게든 피해보자, 물론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고충도 있었겠지만 과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반상회를 실질적으로 구·동을 확인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실질적으로 20∼30% 정도의 소집실적 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벌금이라고 할까 1,000∼2,000원씩 세대 당 벌금을 받고 있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그 돈마저도 안 되면 또 부과해서 50% 과태료도 받습니다. 이렇게 소집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는 반상회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숫자가, 가상숫자, 허위숫자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로 올라가니까 마치 중앙부처에서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반상회가 잘 되는데."하는 식으로 반상회 운영개선방안 마련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전국적인 인력자원의 낭비적 요인이 있다, 또 반장직을 현재 기피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1주일단위, 1개원단위로 돌려가면서 뽑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도 잘 안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반장직을 아예 없애 버림으로써 반장에게 나가는 수당의 절약으로써 예산절약의 효과도 있고 전국적인 수치로 따져 볼 때 대단한 돈이 될 겁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앞으로는 반상회를 반장직을 없애므로 인해서 통상회로하고 현재 사실 통장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통장이기 때문에 통상회로 확대하여 소집하는 것을 분기별 1회 정도로 소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와 앞으로 실질적인 반상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참석비율이 실제 숫자하고 보고된 숫자하고 맞지 않는 사항하고 평동에 대한 건의사항, 중앙건의, 벌금의 징수관계,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참석비율이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보고되는 숫자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나온 것이고 이러한 제시된 문제성리라든지 앞으로 향후대책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이 상당히 샤프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과장님동네 반상회는 통에 10개 반이면 한 8개 반이 반상회를 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파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밖에 안 되요?

저희는 26세대인데 매번 참석하는 세대는 한 20세대 정도 됩니다.

그곳은 수원시의 특별구인가 본데, 권선구에서 내가 드린 질의에서는 내 것 뿐이 아니고 옆의 분 것도 관심 깊게 보았는데 보통 1개 통에 5∼6개 반이 있습니다만 보통 한 통에 하나씩만 합니다. 잘 되면 2∼3개이고 안되면 한 군데 정도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83.7%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답변 중에 발뺌하시느라고 시에서는 구에서 올라온 통계를 종합해서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반상회가 벌써 '87년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수 년 동안 겪어 오면서 보고 듣고 느꼈을텐데 구에서 올라온 자료가지고 합산하셔 가지고 검증 한 번 안 하시고 이대로 인정해서 올리신 것이라는 시정과장님의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저는 반상회를 찬성합니다. 반상회의 목적은 협동 사상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애향심을 고양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홍보라든가 구정홍보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로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나 구에서 독려하고 지도하고 반상회를 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지침한 대로 그냥 형식만 거치니까 자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허위자료면 당연히 저희가 증인으로서 허위증언도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이렇게 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시에 어느 구, 어느 동에 가 보세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건데 뻔히 구에서 받아 가지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당연히 허위증언입니다. 매년 반상회 때문에 이루어지는 질의사항인데 아무튼 본 위원은 반상회의 필요성은 느끼면서 자료제출 할 때는 솔직하게 구·동별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오히려 인정하고 집행부에 다시 지도, 육성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허위자료의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반민들의 친목을 위해서라도 한 달에 한번씩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간에 대화도 하고 시의 홍보도 하고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이승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제가 바르게살기에 대한 문제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3개 구청을 감사하면서 공히 제가 질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못 구성 운영된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예산이 장안구는 그래도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반해 권선·팔달구는 한 푼도 안 남았고, 팔달구에는 매탄3동만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허위증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제로로 한 동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을 마치 매월 소요예산으로서 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불원간 폐지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물론 전액 삭감 조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별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을 보면 정원이 제일 많은 동이 파장동 21명, 정자 1동, 권선구는 구운동, 세류2동, 팔달구는 우만1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인구가 많은 동이 2만 7,000∼3만 2,000명 정도 되는 동 들입니다. 그러면 매탄4동도 인구가 2만 6,000을 넘어서고 매탄2동도 인구가 타동에 비해서 많은데 정원은 17명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3명씩은 더 보강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 지 향후 조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별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정원보다 플러스되는 동이 많은데 비해 마이너스되는 동은 얼마 없는데 플러스되는 동은 팔달구 같은 경우 지동, 우만동, 인계동이 되는데 이것은 관내에서 정원이 모자라는 동에 이동될 수는 없는지 현원 관리대책까지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장 직렬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그 동안 인력조정, 구간 정원조정 등에 대한 인력진단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안구에서도 부처의 직제를 과감히 조정하였고 현 사회전체에 나타나는 대처 직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수원시에서도 세무, 도시, 건설, 환경, 교통분야에 대한 과감한 직제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분야에 대한 진단을 과거와 같이 좁은 안목을 탈피하여 사회적 변화와 업무의 과업상태를 감안하여 대폭적인 직제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운용에 따른 인력진단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관계는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용 인력진단은 이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수인원을 조정하는데 도시, 건설, 세무, 교통분야의 조정을 말씀하셨고 중앙의 지침은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 있는데 향후 변동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 2월중 조직진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종합분석을 토대로 중앙에 조직정비 안을 4월중에 확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인력진단결과 본청, 구청의 기구조정으로서는 기능이 유사한 사회과나 위생과를 사회과로 통합하고 3개 구에 청소과를 신설해서 청소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하고 구 환경미화계를 청소1계로 구 의료보장계와 사회계를 사회계로 통합하고 본청의 전산담당관실 전산계와 기획담당관실 통계계를 전산통계계로, 도시과의 보상계를 환지보상계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계획은 저희들 조직진단 시 중앙지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 기간 중에 1개월∼2개월 동안 본청이나 사업소, 구·동에 대한 직무진단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악한 종합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이쪽 부서가 야근이 많고 업무량이 많다,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공식에 의해서 인구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향후 직제변경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마 도나 시·군 단위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시장, 군수가 조직에 대한 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나 중앙단위로도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의 틀에 맞춰서 하지 못하고 전부 중앙지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조직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폭적인 직제조정을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탄4동의 경우는 지난 6월 1일 지원 받아서 분동 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정해준 것은 6명이고, 매탄2동을 갈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매탄4동뿐이 아니라 다른 동도 인구가 안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새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급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분동 되고 그런 곳은 적정량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해서 확실히 부족한 곳이 있다면 증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부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작업할 때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마다 인구비례에 맞게 정원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늘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은 채워 주시고 인원이 부족한 곳은 정상정원으로 올려놓고 그래야 다음이라도 배정을 받을 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동 시에 같이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원이 각 동마다 정상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까?

그 정원규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나 업무량이 팽창되는 것으로 봐서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참작하셔서 정원관리를 좀 해주시고 우만2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22명인데 여기는 2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팔달구에 보면 우만 1동, 인계동, 매탄1동은 정원에서 하나씩 남는데 이런 관리는 모자라는, 동으로 채워서 맞출 수는 없는지 왜 모자라는 동은 모자라고, 남는 동은 남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 말까지 행정구역개편 이런 것 때문에 동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나고 분동이 되면 다 같이 다룰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구·동을 막론하고 정원대비 현원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정원이 2,323명인데 61명이 모자라는 2,262명입니다.

주는 밥도 못 먹는 형편이네요. 61명이 남아서 그 인원을 배정해 줘도 벅찬데 61명씩이나 모자라고,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다 찰 때가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제가 생각하기엔 인사 부서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유는 주로 기능직인데 특수직, 예를 들어 기계, 난방, 이런 어떤 국가에서 주는 자격을 가져야 채용자격이 되는데 그 보수를 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맨날 못 메우는 형편도 있고,

모자라는 동은 즉각 즉각 채워주면 안 됩니까? 기다리지 말고.

한쪽이 모자란다고 해서 자꾸 자꾸 뽑아놓게 되면 그런 기동대책으로는 직위가 안정되지 않아서 소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위 나쁘게 생각하면 일하기 싫어서 미루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남는 동 인원 직급이 맞으면 모자라는 동에 넣어서 주는 것이 바른 인사지, 말이에요. 인사 좀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이 동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비슷한 얘기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동 현인원이 한 명씩 부족하고, 팔달구는 한 명이 남아요. 윤명호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만1동 같은 경우는 2명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팔달구는 6명이 남는 인원이에요. 동별 현원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직이라고 그냥 두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인사조치해서 현원이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동 작업을 할 때 함께 정리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달 말입니다.

여론자료 수집과 지휘동향보고, 행정구역조직 현황은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이 감사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황환수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부시장님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더불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또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러한 관변단체의 예산지원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과연 이러한 관변단체의 역할 및 활동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황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개인적으로 공감하십니까?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관변단체에 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같이 공감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공감하느냐 못하느냐만 대답하세요.

일부 신생국민운동 단체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부 사항은 공감합니다.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수원시의 2,960만원을 새마을수원시지회에 지원했고, 집행이 100%됐네요.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에 300만원, 새마을 시부녀회에 300만원, 그리고 장안구에 보니까 동 단위로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장안구 지회에 2,96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장안구에 10개 동이니까 한 개 동에 132만원씩 지출된 것 같습니다. 또 동 새마을부녀회에 마찬가지로 132만원씩 나갔고, 권선구도 마찬가지고 팔달구에는 구 지회는 금액이 같고 다만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가 금액이 1,440만원으로 다른 구보다 동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10원 한 장도 안 남기고 잘 빼쓰네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활동을 우리 시대에 걸맞게만 해준다면야 누가 지원해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겠습니까만.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어디에 가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놀러 다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6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의미가 깊었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994년의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세계 속의 한국이 되려고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도 개편하고 있고, 지방단위 행정조직도 불원간에 개편이 될 것으로 볼 때 이처럼 하는 일이나 구성을 보면 색깔이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구에서 하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 내무위원회에 함께 계신 분들도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표현을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만, 색깔이 너무 단편적이고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의 활동이 주민간의 화합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서의 숨은 봉사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는 일이 무한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새마을"자만 들어가면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불협화음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할이 지금에 와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관변단체 정비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이제 종결하고 특히 이들의 사무실도 시·구 청사에서 밖으로 나가고 비워달라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또 우리지역 출신위원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행태를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황환수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년대, '80년대 조국근대화라든지 국민에 대한 건전 의식 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모든 위원들께서 동감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사회 각 분양에서 많은 건전시민운동 단체들이 출현해서 나름대로의 활동과 성과가 보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등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편중되었다는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으로 '95년도에는 현 '94년도 지원예산에서 50%를 감축을 하고 '96년도부터는 중단할 계획이 지침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구청 청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등은 금년 말까지 이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보조한 금액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내역을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50%는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시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직도 새마을운동단체가 국민운동에 대한 단체로서 여러 가지 거리질서라든지 또는 저공해 비누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최소한의 경비만 대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이죠?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구나 동이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각 구, 동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충주에 있는 수안보온천을 다녀온다든지, 대둔산 산행을 하고 온다든지, 도고온천, 용문산, 온천이라는 온천은 안 다녀온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용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새마을시대는 여기서 종결지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이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 시대에 걸 맞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지 과거에 그 운동이 현실에 그대로 연결돼서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에 지원하는 예산은 철회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전액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시, 구, 동 협의회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 지원한 보조금 중 불용액이 있으면,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있으면 비고란에 표기해 주시고, 이들이 언제, 어디에, 누가 수령을 했고 전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다시 말하면 정액보조금 지원내역이든, 풀보조금 지원내역이 되든 수령한 사람 또 일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 받아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지원연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불우 청소년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되면 3개 구청 30명에 예산이 1,620만원인데, 집행을 1,618만 7,000원 했습니다. 여기에 장안구가 379만원, 권선구가 421만원, 팔달구가 8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우한 청소년이 팔달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나보죠? 또 자료에 보면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영화동, 남향동, 지동, 해 가지고 40명의 불우한 학생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와 권선구는 합해서 21명, 팔달구가 19명, 또 집행이 장안구, 권선구 합해서 790명인데 팔달구는 8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우만주공아파트에만 몰려있죠?

영세민 집단 아파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단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영세민, 거택보호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모두 영세민을 집단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에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주신 학교체육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이 타당성 있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사후 부족한 예산이다 라고 하면 예산증액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 국민생활체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인지 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증액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서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체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꿈나무 육성과 엘리트 체육에 대한 기본 틀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총 24개 종목에 118개 팀이 있습니다. 이러한 118개 팀이 최근에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의 육성회라든지 이런데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체육이 전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운영에 따른 현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은 제1회 추경에 교육청에서 심의하는 요건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그 중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제일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4,500만원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학교체육 관계로 7,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 실무선과 협의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육성종목에 훈련비가 4,900만원 정도, 또 금년도 창단한 종목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이 1,500만원 정도, 육성종목에 따라 가지고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한 것을 총 합해서 1억 1,200만원 정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해 가지고 현재 저희 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7,000만원에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의 입장에서는 풀보조라든지 또는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해서 학교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고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4,708만 5,000원을 시장 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에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원금에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예산요구된 내용은 시장 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에 1,700만원, 종목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도 5개 종목에 5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회 10개 종목 해서 각 종목별로 운영비보조 2,800만원 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운영지원을 1,000만원 해서 7,100만원을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 7,100만원이 금년도 지원한 금액보다는 약 50%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여러 건강가정 또는 건강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최우선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에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의 형평을 고려해서 더 증액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대로 학교체육 지원 예산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생활체육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없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다소 증액시킨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시·군, 저희 수원시와 비슷한 지방재정이 있는 시의 체육회 예산과 우리 예산과는 너무 차이가 적습니다. 우리 수원시 인구가 80만이 도래되는데도 과거의 체육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1년에 10%∼15%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나마도 학교체육예산이나 생활체육예산도 세워주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도대회, 전국대회에 쓰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지,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추경예산을 세워 주는데도 실질적으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체육관계자와 관계된 체육회 회장님과 의논을 해 가지고라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하는 시대는 종막이 내리고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나 구·동 단위의 생활체육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매우 반가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각 동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체육종목에 걸쳐서 생활체육이 그룹단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구·동 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은 미처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동 단위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는 의미에서 동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대개가 체육대회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매탄3동의 예를 든다면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유치한 날이 수원시민의 날이듯이 저희 경우도 매탄3동 동 청사를 신축·준공한 날을, 매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만 매탄3동 동민의 날 행사로서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 동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원시에서 10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89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8만원인가, 89만원 정도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동 단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고 또 각 동 단위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고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각 동민의 날 행사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김용서 위원님과 어제 팔달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탄3동에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현지에서 동장님과 사무장님으로부터 주민의 현안문제라든가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냐고 하고 김용서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해서 가져 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진흥과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10세대의 대단위 신매탄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2면이 있는데 테니스장의 백보드하고 락커룸이 블록으로 쌓아 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건물 형태에서 13년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적으로 한 1,500만원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회원들은 거의 신매탄 단지 내에 거주하고 1백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거의 다 공무원이거나 삼성그룹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 관계는 아까 종합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민의 날 생활체육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민의 날에 따라서 도별로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 행사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추경시에 가용재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팔달구 신매탄아파트의 테니스장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서 김종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산지원이 풀보조금에서 안되면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시든지.

포괄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소규모사업 같은데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풀보조금에서 지원하면요?

풀보조금은 사업비의 성격상 시정에 대한 시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쓰임 관계는 별도의 예산이 계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과연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된다는 얘긴지 안 된다는 얘긴지 모르겠네요. 좀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장,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통상 시장, 구청장의 포괄사업비 실시 내역을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전문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둘째는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설계 발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셋째는 이 방면에서 어떤 분들이 어느 동 마다하고 전체가 시장,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쓸 때 사업은 업자가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는 토목직 8급이 1명이 있습니다. 둘째, 동사무소와 연계관계는 현재 포괄사업비가 시장, 구청장, 동장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동장은 포괄사업비를 단위 기관장 책임 하에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구·동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제출 받아서 그 사업내용이 과연 시장포괄사업비에 따른 지침에 검토해서 적합되면 전체적인 금액을 구와 동으로 전도를 줘서 구와 동에서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감독,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포괄사업비가 어느 면에서는 시·구와 연계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동·구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지 업자들이 선정이 되면 동에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복구를 하고 나서 장마 때 대비하지 못하는 점, 또 하수도 복개공사를 하면서 맨홀도 작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 해로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올해 남은 공사라도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만이라도 사회진흥과장님께서 힘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동에 새마을 공동시설물이 있습니다. 아직 등기도 안되어 있고 또 '75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에게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불법광고물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 무허가 광고업자에 대한 것까지 묶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을 담당직원들과 같이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물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현안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지금 현안 적으로 큰 도로에 있는 부분도 제대로 못해 놓고 6m, 12m, 8m 도로 뒷골목 부근까지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러 다닙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각 구에 신고한 큰 도로 부근에 있는 옥외광고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수원시 전체의 1/3도 아니고 1/10밖에 받아 놓지 못해 놓은 형편에서 6m, 8m 골목에 들어가 있는데 까지도 단속해야 되는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방법도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고 만일에 불법광고물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떼어라, 붙여라"하고 다닙니다. 커다란 광고물 단속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단속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이 불법광고물 범칙금 징수현황을 보면 아주 형식적입니다. 겨우 수원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199건, 징수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20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광고물도 부과해서 징수하지 못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골목길까지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갖가지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면서 자발적인 등록도 할 수 없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이와 같이 무허가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것이 비단 시민들이 광고물을 해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업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근본적인 것은 무허가 광고업자를 방치해 두고 있는데서 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무허가 광고업자를 얼마나 단속했으며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과장님께서 밝혀 주십시오.

정재국 위원입니다. 광고물 단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에 의해서 제작이 됩니다. 개인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그래서 이 업자를 단속을 철저히 하면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업자를 단속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대개 보면 특히 유명회사들, 가전 3사 이런 데서는 대형간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달고 있는데 이런데서 광고물 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 불법광고물 제작업체 단속은 각 광고물마다 제작업체 표시를 해 가지고 어디서 제작했는지 그 광고물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명문화해서 불법광고물을 만들고 갖다 붙인 업소를 확인해서 고발할 수 있는 이런 개선책을 한번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효선 위원입니다. 대형간판이라는 것은 대개 건물 위 옥상의 빌보드간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도시 미관학적으로 보나 도시의 위상으로 보나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도시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왕 만들어져 있는 것은 밤에 일반주택의 안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심의에 이미 합격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 김용서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이면도로에 있는 것까지 없애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 역시 행정관청에서 광고업자를 돕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결국 뒤로는 만들게끔 해서 달아놓고 관청에서는 뜯으라고 하면 결국은 광고업자를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재국 위원 말씀대로 업소표시를 해서 달아 놓으면 손해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느낀 건대 아까도 두 분의 위원이 말씀했지만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주로 동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 광고물을 달 때는 불법이니까 떼기 어려운 곳에 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뗄 때 어려움이 많이 느끼는 것을 봤는데 동에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구에서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 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수원이 문화의 도시로 점점 면모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조그만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하기 위해서 광고를 가끔 지정광고판에 붙이지 않아서 검찰에 가서 처벌도 받고 여러 번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을 심하게 단속해서 법정에서 실형도 받고 나오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방예술 육성의 뒷받침을 하는 측면에서 행정관청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정비 단속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면도로까지 확산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각종 불법행위의 과감한 척결과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과제중 가로 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법질서에 따른 환경유해수준을 제고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고물 중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5월까지는 우선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1차 적으로는 북문로 등 중요한 도로변에 대한 12개 노선, 2차 적으로는 1차에서 빠진 영화동을 포함한 30개 노선, 이렇게 해서 1, 2차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3단계부터는 법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를 90%이상 정비하면서 이면도로까지 정비를 하면서 3단계 이후부터는 시내 전지역으로 확산정비를 했습니다. 먼저 정비에 따른 절차는 1차 적으로 일주일간의 여유를 두고 계고서를 발부하고 계고서를 발부해서 안되었을 때는 동이나 구에서 확인해서 2차 계고서를 발부해서 어디까지나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시정안내문이라든지 유선방송으로 간판을 다는 업체에서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항의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정비한 실적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가로용이 4,325건, 세로용이 1,200건, 돌출이 6,466건, 지주가 341건, 옥상이 70건, 소위 창문을 이용한 썬팅이 5,120건해서 총 1만 7,000여건을 정비했기 때문에 '93년보다는 100%이상이나 많은 숫자로 주민들로부터 저항도 많이 받고 단속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와 동 또는 시와 동이 합동정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서 유동광고물이 약 7,434건, 벽보 같은 것이 3만 6,375건 또는 노상 입간판도 4,390건해서 총 4만 8,300여건을 정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정비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내 고정광고물 중에서 아직도 약 2,231개 정도가 간선도로나 뒷골목 일부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행정절차에 의해 1, 2차로 행정계고를 보내고 현재 청문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고질적으로 끝까지 정비하지 않는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또는 사직 당국에 고발 등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정리해서 시민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광고물을 제작한 업체는 그냥 두고 광고주만 피해를 주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제작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263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정기적 지도, 점검을 1회 했고 교육을 시에서 2번, 경기대에서 1회 해서 3번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업자 스스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결의대회를 2회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지도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워낙 광고물 제작업자가 특수적인 자격 요건이 없고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주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도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 처음으로 과태료 5건에 31만원을 부과를 했고 무허가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건을 직권 폐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 2월 1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광고물에 대해 추적조사를 해서 제작업자와 광고주를 동시에 쌍벌 조치하는 등 광고물 제작업자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업소표시를 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3년도에는 과태료를 35건에 3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과태료를 총 199건에 1,398만원을 부과했고 현재 69건에 551만 4,000원을 징수했고 현재 징수율은 45.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금년 들어 대대적으로 했을 때까지는, 사실 10월까지는 자율적인 정비를 하는 것으로 했고 자율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1, 2단계 중심노선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납기 일을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납부율이 부진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부과한 160만원은 100% 다 징수를 했고 구에서 부과한 것은 다시 12월 15일까지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납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대형광고물에 대한 앞으로의 철거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도 나날이 고층건물이 늘기 때문에 대형광고물이 많이 불법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돌출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약 310건 정도는 했습니다. 33개 동을 봤을 때는 약 10건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 가지고는 이러한 고층건축물의 불법광고물 철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많은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층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나머지 철거에 따른 비용은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서 위험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고 그런 식으로 구와 동을 지도해 나라겠습니다. 다음 서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옥상간판은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동력자원부 고시 '91년도 17호에 의해서 '99년 12월 30일까지는 기존에 설치된 것 이외에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전기를 이용한 것이 기간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적법할 경우에는 허가조치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지류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지류유통광고물을 4만 8,000매 정도를 정리했습니다만, 구나 동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러한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류광고물 업자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해서 저희 시 관내 시민게시판이 161개가 잇고 또 공연간판이 시내중심 가로변에 9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특히 이런 공연간판 중에서 실내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업소 실내에 기점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광고를 보고 공연과 관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정재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가전 3사의 대형 가로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 가로형 간판에 대한 규격은 건물의 폭과 높이는 창문과 창문 사이이기 때문에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재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금성사가 하고 있는 것이 규격에는 다 맞습니다. 위법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광고물을 신규업체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한 대형 간판도 법적으로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어긋나는 간판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지도감독 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에게 보여줄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의 사진입니다. 지금 36m 도로라든지 25m도로 우리가 가장 코앞에 있는 건물을 찍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간판, 유리창 등 사방에 다 붙어 있어요. 현재도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은 지금 장황하게 너무 잘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준 것이냐면, 이면도로에서 고발된 사람이 찍어다 준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넓은 도로에는 단속을 안 하시면서 이면도로를 했다,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간판정리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는 그냥 두고, 넓은 도로는 그냥 두고 이면도로는 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면도로라든지 기타 큰길에 있는 과거에 신고가 있기 전에, 옛날부터 해왔던 간판을 다시 적법한 규격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고 할 때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업자를 끼지 않고는 우리 시민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자와 행정기관의 뒷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도저히 우리가 신고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완화시켜 가지고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안이 있으시다면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간선도로변에 약 2,231개 정도의 잔여 불법광고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 가지고 이면도로의 철거된 사람들로부터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에 따른 허가절차에 따른 간소화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청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가한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표시허가서, 또는 시방서 또는 사진 여러 가지 부착이 되어 있고, 신고의 경우에는 신청서하고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서류는 신고인 경우에는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허가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격, 재료, 구조, 외장 등에 대한 시방서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는 표준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구, 동에 배부를 해서, 그 표준시방서만 가지면 일반인들이 제작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수원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예산사업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집행이 너무 부진합니다. 물론 집행을 하는데 조례내용에 대출규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 같은 것이 굉장히 자세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무를 하시는 실무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영세민 내지는 새마을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해서 지적을 합니다.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도 결산 검사 시에 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는 처음 반상회보에도 냈고, 다음 유선방송에도 일주일동안 방영을 했고 따라서 통과 반장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상반기에는 8가구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오늘 현재 18가구 9,0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면 전체적인 특별지원사업은 계상돼 있는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각 구청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세워진 예산에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동이 1/3정도 됩니다.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의 반 정도를 얘기합니다. 연말이 다 되도록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잔액이 반이 남아 있으면 연말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집행하는데 졸속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이나 동장의 포괄사업비 집행은 각 기관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에 대한 포괄사업비는 24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금액과 입찰시의 입찰잔액만 남아 있어 가지고 시는 전체적으로 월동기 공사 이전에 다 했습니다만 지금 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동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월동기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월동기에 할 때는 안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역전광장 분수대관리 실태를 제가 질의코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소관 부서가 총무국이 아닌 도시계획국이나 다른 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차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도시 내 색채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질의코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무분장은 분명히 총무국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나 제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같이 우리 수원도 도시색채환경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가 보았는데 사업이 전무하고 또한 도시색채환경사업은 답변 들어봤자 포괄적이고 아직 이른 시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 업무추진현황과 운영실태를 질의코자 했는데,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94년도 수원시 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에서 자치단체 보조금이 2억 7,7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시한 예산내용을 보니까 수원시 체육회에 2억 9,7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액보조가 830만원에다 임의보조하고 수시 보조, 총무과에서 자료 제시한 것은 2억 9,728만원인데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것은 2억 7,7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시고 서류로 제출을 바랍니다.

제가 다시 사회진흥과장님께 청소년단체 지도관리 현황과 청소년체육 실시에 관한 것은 자료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가꾸기 사업도 자료로 마감하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 가맹 단체별 예산지원현황과 체육공원 조성계획의 수립현황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이나 혹시 관계되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체육회 가맹단체의 실질적 예산지원은 한푼도 없습니다.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엉뚱한데다 해놓으셔 가지고, 이 예산은 도 대회나, 시민체육대회나, 전국대회를 위해서 가맹단체별로 세워 놓은 것뿐이지 지원을 안 해요. 앞으로는 이런 항목에서 체육회 각 가맹단체 예산지원이라는 것을 빼 가지고 그냥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시정할 수 있으면 답해주시고, 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에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체육회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가맹단체별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94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실질적으로 김용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도민체전 훈련비로 해서 실제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이 일치가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체육공원 시설결정과 지적을 고시해서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규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오목천동 지역은 총 23필지의 8,266명으로 그중 국유지 재무부관리 땅이 약 17필지의 6,597평, 시유지가 6필지에 1,669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7년 3월∼'89년 2월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94년 12월 3일, 지난 며칠 전에 경기도고시 '94년도 354호로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현재 도시과에서 지적고시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원시관내 체육시설이 장안구 또는 팔달구로 편중이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권선구 지역세는 체육시설이 없어 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권선구에서는 어떠한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구민조기축구대회를 했을 때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려면 레포츠, 스포츠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권선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역비 계산과 재무부 땅에 대한 관리청 승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 등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많은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맑은 물 가꾸기 또 맑은 하천 가꾸기, 여기에 대해서 맑은 물 먹기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서류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약수터 개발이라든지 약수터에 대한 시설관계를 하는 것으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수원시 행정정보센터 명칭변경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실태에 대해서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과장님?

행정정보 공개업무가 그곳으로 넘어 갔습니다.

총무과로 이관된 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넘어가고 행정정보센터 운영은 시민과에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답변을 바꾸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행정정보센터 명칭은 내무부에서 앞 뒤 생각 없이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날도 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도 있고 종합상황실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종합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명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했던 서울시도 같은 명칭이고 우리보다 몇 달 앞서 했던 안양시, 우리보다 늦게 했던 부천시나 성남시도 같은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기안이 되어 가지고 하명된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기안하는 것이 대개 사무관들이 합니다. 사무관들이 하고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과장급들 이런 선에서 하는데 한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결재 받아서 사인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세상에 행정정보라는 말은 있어도 행정종합정보는 뭐고 단순정보는 뭐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명칭이 기안할 당시부터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원시 행정정보종합센터라고 한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를 너무나 지나치리만큼 통제하거나 간섭하면서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부처 행정기구가 2개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내무부자체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중앙기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하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는 신문사의 기자하고 오픈 하는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안양이 우리보다 먼저 했을 겁니다. 안양시의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안양시 행정정보센터" 이렇게 신문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분이 얘기하기를 "행정에 종합정보가 무슨 말이냐, 행정정보면 인식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그래서 행정정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견해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명칭의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행정정보센터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센터에서 '94년 10월 6일∼10월 30일까지 26일간의 이용현황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부분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상담창구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13개 창구가 있는데 일부 어떤 창구는 13건에 불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5건, 또 체신창구 같은 데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 창구 같은 데는 263건이고, 건축창구는 294건, 또 가정상담도 아주 실적이 좋네요, 93건.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인이 와서 상담을 해주어야 될 창구가 있는데 전문인이 아니 비전문인이 상담해 주는 창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창구가 잘 갑니다. 의회가 있으면 거쳐서 올라오고 그분들한테 "어려운 점이 없느냐, 개선할 점은 없느냐" 이렇게 묻기도 종종 합니다만 가정상담 창구가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가정상담을 누가 보이는데서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자기고민을 남의 눈에 띄게 하겠어요. 그래서 창구마련이 잘못 되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뒤로 가려졌으면 좋겠다",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문을 뒤로해서 누가 거기 다녀오고 있는지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상담 같은 것은 적어도 변호사가 나와서 일주일에 하루가 됐든 아니면 매주 무슨 요일이 됐든 이렇게 해주셔야 창구이용률이 높아질텐데 사법서사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사법서사라는 것이 법원에 6급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들로 하여금 법률상담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실적을 보아도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민원이라고 있는데 성질상 생활민원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나와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주민의 권익을 신장 내지는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관계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부녀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 사항을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절실히 느끼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이 개원하고서 바로 김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시의원들이 하루씩 창구에 나와서 상담봉사를 했으면 어떠냐 하고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다 공문을 내서 어느 의원님이 몇 일날 나올 것인지 명패를 그날그날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또 창구의 명칭을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을 지적해서 계획서를 짜 가지고 통보해 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가 잘 안되었는지 통보가 없었습니다. 법률관계는 수원시 변호사협회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했더니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합니다. 자기네들도 법전빌딩에다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냈는데 그것도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나오기도 어렵고 해서, 그것은 변호사들이 공판기일하고 전부 짜져 나가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해서 지금 사무장 급들이 나와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차라리 폐쇄를 하고 통합해서 그쪽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통신이나 체신업무는 성격상 이리로 와서 여기서 물어볼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을 시민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겠습니다만 부진한 것은 다른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 내용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법률상담의 밀실 같은 문제는 지난 11월 5일에 저희가 보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상담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각종 구나 동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에 이런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홍보하도록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돌렸고 또 유선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어느 분야는 나름대로 창구를 두어야 하는데 숫자만 보아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창구에는 세무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고 지금 7건인데 실적이 없는편이죠? 직원이 거기 나가서 자리를 지켜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체신창구는 폐쇄를 시켜야하고 통신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것은 어떻게 상담하는지 모르지만 일부 창구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검토해서 대처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지난 '93년 10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제정안으로 상정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열람이 22건, 복사가 8건, 비공개 1건, 그래서 31건으로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기대가 됩니다만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수원시에 이런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사실을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시정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홍보하는데 미흡한 것 같아요.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밀실행정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공개행정으로 가고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생활 편의위주로 전환돼 가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지적을 한다면 저도 정보공개심의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만 위촉장 받을 당시에 한차례 소집이 있었고 1년여 동안 한차례밖에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고 특히 3개월에 한차례씩 공개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공표하도록 관계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차례도 저는 목록을 공표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도 소집은 없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운영실태를 통보해 주시든지, 또는 간담회를 소집해서라도 좀더 발전방향을 찾아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이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또 예산도 '94년도 예산에 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산전액하고 같게 나타나고 있는데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여부나 공개사항을 분기별로 익분기, 15주안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불찰로 잘 안되어 가지고 지난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종훈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지적을 하셔서 그 후에 3/4분기 때에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용을 안 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은 비공개를 했을 때 공개요구자가 "왜 비공개냐 공개해야 되겠다"하면 이것을 공개할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2건의 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신청자가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적으면 적은 대로 추진된 사항을 의원들한테 통보를 드리고 발전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도 소집을 해서 지혜를 모으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는 참고사항입니다만 12월 1일자로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총무과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무국장님, 지금 행정종합정보센터라고 붙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지적하는 문구인데 "센터"라는 것을 우리나라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으세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바꾸겠습니다 라는 말은 못 드리지만 중국사람들은 "중심"이라는 자기 나라 말도 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세히 잘 되어서 모든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화홍문화제시 각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구별로 1,700만원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500만원은 동으로 나갈 것이고 1,700만원은 구에서 쓸 것이다라고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구 예산에 동 숫자 500만원이면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700만원은 추경에 별도로 체육진흥 부분에 넣은 것입니다.

그때 제안 설명하실 때 "틀림없이 500만원은 1원 한 장도 떼지 말고 전부 내려보내십시오" 하고 당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시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가장행렬 같은 것은 저희가 지침을 둘 때, 예를 들어 매탄 1, 2, 3동이 한 이벤트를 가지고 가장행렬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1, 2, 3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주관을 구에서 같이 해준 것이지,

우만동의 예를 들면 341만원이 동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중 115만원씩 거뒀어요. 그래서 동에서는 22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공통경비는 공통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현금지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 45명 전원이 각 동 당 500만원씩 실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는 예산심의는 뭐하러 해요?

지난번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회면 체육회 따로따로 넣어주고 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넣고 그것은 예산부서의 실무자들끼리도 자꾸 이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말고 꼭 넣자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화홍문화제 하고 시민체육대회를 하기는 잘 하고 있는데 끝난 다음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가 안 와서 지적을 하면서 대회가 끝나면 항상 장·단점이 결과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물론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파악하는 장·단점이 다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잘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미비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차후에 하지 말고 대회가 끝난 다음 잊어버리기 전에 그때그때 시민여론을 같이 들어서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화제 뿐이 아니라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사후 평가를 합니다. 혼자 다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과 실제 행동을 하다보면 차질이 생길 수도 많기 때문에 주로 계획보다는 잘못된 것을 도출해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체평가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문화원은 아직 근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체별로 비교는 많이 해봤습니다. 설립연도가 '64년 10월 21일, 교동 14번지에 있으며 원장은 심재덕 씨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원이 가만히 보게 되면 지방문화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원으로 중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별로 뽑아 보니까 2월 달에 대보름민속놀이를 비롯해서 5월에는 수원성 성곽순례, 8월 수원여름음악축제 약 5일간, 9월은 경기도민속경연대회주관, 수원성그리기개최, 10월은 화홍문화제주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보통 500∼600명, 700∼800명, 또 수원음악축제는 5일간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사업의 메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사랑 팜플렛 1만 5,000부를 매달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문화학교운영을 '92년 문체로부터 지정 받아서 10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약 1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정액보조가 830만원, 사업비 보조금이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로 사무국장에게 물어봤더니 1년에 약 5억 5,000만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 보조금 1억 3,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아마 삼성이나 기타 기업체의 찬조를 받고 그리고 독지가들의 찬조를 받아서 1년 집행액이 약 5억 5,000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종 단체나 관변조직을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지역개발과 국가발전 위주로 나가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만 나가다보면 사실상 금전 만능화 시대가 도래되고 정신문화는 퇴보됩니다.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대치되어서 사회혼란도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문화를 고양하고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수원문화원에 수원시의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의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29일 수원문화원에서는 수원시에 남창동의 482평 부지를 희사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5억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91년 6월인가 그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심재덕 원장이 그 사항을 보고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땅이 15억의 가치가 있지만 유적지 보존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팔달산 살리기 운동에 써야되겠죠. 그러면 현재 수원문화원을, 지방문화원을 이렇게 또 시민을 위해서 엄청난 문화사업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 답변 듣고 싶고, 또 수원문화원의 위치가 권선구청 정문 오른쪽에 있습니다. 권선구청이 청사와 부지가 좁아서 구민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수원문화원이 바로 그 위치에 접해서 더 좁습니다. 물론 문화원이 몇 평수는 안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건물도 보기 싫고 또 외부에서 구민들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수원문화원의 문화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수원시민들의 정서를 좀 더 고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권선구 청사도 좀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수원문화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국의 어느 문화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1등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항이고 또 시에서 직접 행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많은 문화사업을 대행하고 그러면서 수원이 이만큼 문화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잡아준 것도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평소에도 생각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좀 높아져서 선진국의 문턱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문화수준이나 의식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끌고 나가줘야 되는 곳이 문화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문화계통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지 않고 있고 건물관계나 지원관계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드릴 수 있는 것은 건의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총무국장의 대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셔서 수원시장님께 건의해서 수원문화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 수원시를 위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효행기념관이 현재 수원시 북단지역, 지지대고개 중간쯤에 있습니다. 효행기념관 위치가 장안구 파장도 39-6번지내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기와로 해서 163.35㎢, 49평입니다. 건립자가 박신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80-157, 기부채납일이 1988년 5월 10일 전시물이 정조대왕 관련자료 79점입니다. 관리인원이 기능직 1명, 청경 2명, 청소부 1명, 연간관리비가 584만 5,000원, 연간관람인원이 9만 2,832명입니다. 이 질의는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행기념관 운영실태에 관람인원이 9만 2,000명이 들어갑니까?

관람인원은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지 효행기념관에는 직원 한 명이 나가서 1일 2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효행기념관과 프랑 참전비를 겸해서 저희가 오는 인원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일지 상에 나타난 숫자로 계수가 나온 것입니다.

9만 2,832명은 거기 프랑스참전비를 비롯해서 과거 수원의 노송지대 경관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또 일부 상인들, 휴식하는 사람들 등등 때문에 이것이 이 정도로 숫자가 잡힌 것이지 실지로 효행기념관 관람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주위에서도 거기 가서 정조대왕의 유적을 봤다는 사람을 못 봤고 저도 수원에서 30년 이상 살면서도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어떻게 효행기념관이 그 좋은 경관에서 수원시에서 설치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이렇게 짓도록 하고 기부채납 받습니까? 이것은 과거 '88년도에 어느 특정인 박광신 씨에게 특혜를 주고 그리고 대지를 불하해 주고 기부채납 받은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것이 수원시의 망신입니다. 정조대왕의 넋이 기린 곳이라고 항상 말하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초라한, 시세는 엄청 크면서도 초라한 효행기념관을 세워놓고 그것도 시에서 하는 양 개인한테 불하해서 참여시켜 주면서 이것으로 간단히 기부채납 받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욕먹는 것이 수원시예요. 수원시세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49평정도의 기념관밖에 못 짓습니까? 관람인원 이것은 전부 헛거예요. 전부 휴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근래에는 국민학생, 특히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옵니다. 그래서 저희 기념관의 관리인으로부터 들어보면 많이 올 때는 마이크로버스로 1대도 오고 2대도 옵니다. 그래서 오는 인원은 사실상 등재된 인원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의 상징인 효행기념관을 철거하고 여기를 성역화할 의사는 없습니까? 좀 대단위로 해서. 이 지지대고개는 수원 북단, 유적지의 가장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와이 가기 싫은 발걸음을 쉬었다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수원시 나름대로 성역화 사업을 했을 때 수원은 그래도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수원의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이러한 졸속행정을 차제에 뉘우치고 그러한 기념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여론도 좀 듣고 또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문화예술과장!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죠?

건립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히 보고드릴 수는 없고 관리인이나 운영 면에서 저희가 크게 참작을 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지지대고개의 성역화사업을 한번 나름대로 초안을 만드셔서 수원의 얼굴을 만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예총 수원시지부 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현황, 또 '94년도 외국관광내방 현황 및 관광시태는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니까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여기 자료에 답변이 나와 있고 시간도 벌기 위해 평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원시청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에 편중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제가 122회 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죠? "수원시민회관을 민간단체인 예술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연구, 검토해서 알려준다고 해놓고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때 그 대답하신 분은 군포시장으로 가셨다가 정년퇴직 하시고 그리고 그때 관장하시던 권인택 씨가 현재 내무전문위원으로 와 계신데, 어쨌든 수원시립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 하나도 제대로 관리 운영을 못하는 처지에 일반 예술단체를 내 자식처럼 수평관리를 잘하겠습니까만, 수원 예총과, 수원문화원의 문화예술 행사의 장르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술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정리가 안되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정리해서 이것은 문화원사업이고, 이것은 예술단체 사업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가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것은 자료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 과장님께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제의 핵심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만일에 제가 질의하는 핵심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93년 5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 문화의 거리 조성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지난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를 건의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문화의 거리를 우리가 조성함으로써 80만 수원시민에게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문화의 거리 조성을 건의하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매탄 1동, 그러니까 매탄 5단지 앞에 있는 축협 경기도지부에서 인계 2호공원, 다시 말씀드려서 효원공원의 도로를 거쳐서 경기도 여성회관 앞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이 화장장 입구에 이르는 약 970m의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자 이렇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문화의 거리를 건의하게 된 배경은 이쪽 지역이 많은 문화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북쪽의 인계2호공원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 이르기까지 입지조건이 타당성이 있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또한 수원시고시 89-20호로 이미 이 970m에 이르는 도로가 문화로로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야외문화예술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서 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옆에 있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고 또 주변에 일대를 보게 되면 필방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것이 연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대를 수원시 문화의 거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측 홍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93년도 문화체육부로부터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김 위원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주위 여건에 대한 모든 심층분석을 했고, 일제조사를 해서 여건에 대한 모든 변화, 현재위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0m에 이르는 구간은 대단히 위치상으로 좋습니다. 또 인계 2호공원이 조성이 됐고, 문화예술회관이 역시 있고,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공원의 적지가 역시 많은 시민이 한곳에 모여서, 한곳에 가서 문화예술행사를 즐기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를 그리로 선정을 해서 금년 문화의 달인 10월 30일날 기공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주위의 여건이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의 거리에는 아까 말씀하신 필방, 화랑, 기타 많은 주의에 이러한 것이 조성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8월에 문화예술공원이 준공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애타게 건의하는 사항을 이렇게 쉽게 답변해 주시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옆에 계신 총무국장님, 홍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틀림없이 '95년도 중에 문화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더 확신에 가까운 답변을 주시면 저는 질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홍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끼리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일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원이 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장에게 종합적으로 제가 자료를 낸 중에서 한 가지만 답을 듣고 모두를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제가 '93년도 행정감사 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 및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본 수원시가 종합체육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대관료가 너무 적으니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대관료 실적을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지가 장장님이 윤태헌 장장님하고 송민섭 장장님 지나고까지, 이제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번 장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례개정이나 기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십시오.

김용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종합운동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사용료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타 시·도 및 인근 시에 있는 운동장보다는 전용료가 조금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결재를 득하여 11월 29일∼12월 18일까지 지금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용사용료는 인근 시·군과 대등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원시민 체위향상과 여가선용 장소를 위해서 현행대로 하고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만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프로야구경기의 라이트시설에 기본료를 받는 관계하고, 또 일반사람들이 사용할 때 전기, 냉·난방, 음향시스템을 쓸 때도 저희가 기본료를 받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민이나 여러 체육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차후에 '95년도 임시회 때 필히 상정해서 대관료 징수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운동장장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한 조례내용 중에 대관 심의제도가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제한된 단체만 받기 때문에, 비워둘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공간 있으면 누구든지 대관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종합운동장장으로 온지가 4개월에 불과합니다. 와서 조례를 보니까 종합운동장이 일반시민이나 각종 체육단체가 사용하기에 너무 경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할 때 입법예고한 내용은 일반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와 더불어서 운동장 사용에 대한 완화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필히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성곽보수는 문화재관리국이지만 수원시 관리차원에서 모든 공사는 옛것과 같이 할 수 없나" 이렇게 질문요지를 만들어 봤는데 수원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성이고 또한 인접해 있는데, 공사를 하는데 옛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해도 옛날 것처럼 돌로 깔지 않고, 사실 수원성곽은 전체 버려져 있죠? 안에 보면 전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옆으로 시멘트 하수구가 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성곽을 진지하게 보호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옛것과 같이 할 수 없는지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지금 현재는 다 버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도 소형 조립 블럭 A형에서 주변에 깔았던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를 하시더라도 옛것과 같이 할 수 없는지 지금은 이렇더라도 앞으로는 수원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이 계시면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곽관리사무소장 최원용입니다. 심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곽을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시설물에 시멘트라든가 하수도, 보도블럭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게 되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승인을 안 받고 저희 나름대로 설계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보도블럭이라든가 또는 성벽의 시멘트 바르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도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한테도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보도블럭 까는 것은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될 때는 문화재관리국이 지시하는 대로 소나무 외에는 안 심고 또 단풍나무 같은 것은 청단풍만 심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적하신 것처럼 시멘트 바르는 것 이런 것은 저희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보수를 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강회하고 흙을 섞어 가지고 시멘트를 될 수 있는 한 안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존하고 이런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현상변경을 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또는 공사하는 것은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면서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고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곽보수라든가 기타 시설물 보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내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원성곽의 보존을 위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키는 것이지 문화재관리국에 계신 분들이 지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원시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관광교통상 중간에 도로를 해놓았습니다. 벽을 전부 다 시멘트로 도로를 해놓았어요. 우리 성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 위에는 마사토를 깔아서 옛것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보도블럭을 깔더라도,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이 좌석은 보도블럭이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옛것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다른 분한테도 전도를 해서 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서는 하지만 그런 사항은 내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몇 가지 공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모시고 감사를 하게 된 것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면으로 인접해 있는 성곽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관리소장! 지금 성곽조성한지가 한 30년이 가까워 갑니다. '68년 12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성곽보호구역내에 아직도 사유지 보상이 안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남향동 100번지 동남루각 밑에, 지동시장 인근인데 성곽 20m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사유지 보상도 안되었지만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곳을 수리해서 살라고 해도 허가도 안되지만 너무도 엄청나게 성곽보호구역이라고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 애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화재관리국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부지기수죠. 벌써 20여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려면 빨리 보상처리를 해 가지고 이주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주민에 대한 건물이라도 보수해서 환경이 좋은데서 살 수 있게끔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덮어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문화재관리국에 세 차례 갔습니다. 왜 갔느냐하면 수원천 복개문제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장도, 문화재심의 위원도 만나고 했는데 이 양반들 얘기는 "수원에는 이조사적지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고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곽 20m 주변에는 절대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주가 안 되고 또한 옛날 건물이 많아서 생활하는데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데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95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빨리 보상처리해서 이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님은 이것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소장님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수동 관계 또는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가 '68년 12월 5일날 수원성 전체의 478필지 22만 1,064㎡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가 토지매입한 것은 작년도까지 총 245필지의 5만 3,242㎡를 샀습니다. 저희가 사 가지고 관리해 오고 있는데 여지껏 매입 못한 것은 72필지에 1만 1,716㎡가 있는데 그 중에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을 제해 놓고 사유지를 매입할 것이 46필지에 8,054㎡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남수동의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5필지의 630㎡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문화재보수라든가 또는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따라야만 되지 도비나 지방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인데 그 중에 도비가 12.5%, 시비가 12.5%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관리국에 남수동 관계를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 해결이 못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99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웠는데 제일 급한 게 아까 말씀하신 남수동 관계로 알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관리국하고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협의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문화재관리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주거환경이 좋은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딱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재 있는 건물이라도 우기에 비가 안 새게 해서 이런데서 살 수 있게 보수라도 시켜야지 거기에 손도 못 대게 해요. 집이 장마때 물이 새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원시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가지고 해소해 주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의원님 중에서 강력히 성곽소장님이 오시면 꼭 감사 때 지적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지적합니다. 서문2층에 올라가게 되면 관리상태가 너무 엉망이라 외지의 손님을 모시고 왔다가 큰 망신을 당했다고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뭐하냐" 그러면서 감사 때 꼭 지적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장이라도 성곽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확인해서 언제 누가 가더라도 정말 우리의 문화유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