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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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소관 4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도 느끼지 않고 참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관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인 YMCA, YWCA와 환경운동센터 방청객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경제과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질의에 답변하는 증인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지역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네.

이민제위원장

한동만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이종태 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백승선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김성용 농촌지도소장 나오셨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네.

이민제위원장

조필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산물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조필상 : 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원영 지역경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지역경제국장 이원영외 5인

이민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원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국장이하 직원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감준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이 조금 전에 선서한 바와 같이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여 수원시의 지역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은 그 동안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물가인상 억제선이 6%이내 유지를 목표로 해서 그 동안 꾸준하게 지도하여 11월말 현재 수원시가 4.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풍토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위조상품이나 가격표시제, 불법계량기 단속 등 연 10회에 걸쳐서 2,150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교량에 가스배관이 평택에서 오는 배관이 150mm∼300mm에 이르는 배관이 교량과 나란히 지나가는 곳이 5군데 있고, LPG충전소도 집단공급소, 고압가스 제조업체 등 40군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곳에 대한 점검을 두 번 실시해서 결과는 34개소는 적합, 6개소가 부적합으로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는 1개소에 경고, 시정명령 5개소를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때,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두 번에 걸쳐 조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점검 확인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5개년 계획으로 3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93년도와 금년도에 각각 20억원 지원해서 4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동안 작년과 금년에 48개 업체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37억 8,000만원을 각 중소기업에 배정을 해서 기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설립은 공장용지와 인력난 해소를 기하고 무 등록 공장 일소와 이전 조건부 공장을 입주 유도하고 또한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내 원천동과 우만동에 작년과 금년 사이에 두 동을 건립해서 현재 130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은 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중국 제남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9개 업체가 다녀왔고, 또한 근자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8개 업체가 이태리 등 5개국을 얼마 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는 현지의 투자상담이나 상설시장 개설 등 경제교류 협력과 수출상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사안정 원년의 해" 달성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원시는 36개 시·군중 작년도도 그렇지만 노사분규 없이 노·사·정이 화합이 된 가운데 분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체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와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추진실적은 저희가 1차, 2차에 배정된 것이 금년도 목표가 4만 9,080가마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은 며칠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4만 9,080가마를 배정 받아서 어제 현재 2만 5,000가마의 수매실적을 올려서 5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매기간은 앞으로 1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수매추진계획은 집단행동이나 불미한 사례 없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경운기나 트렉터 등 공급대수는 96대를 지원해서 이에 따른 국·도 비, 시비를 투자한 것이 8,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포장재 공급은 저희 관내에 상추나 오이,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재 12만 9,000매를 지원해서 규격출하 확대와 유통능률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전염병의 조기예방과 색출로 농가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8,356두에 예방주사를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8,300여 두에는 한우, 젖소, 돼지, 개가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금년의 단속실적은 8만 3,933건에 24억 6,70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도비로 들어가던 것이 제도가 바뀜에 따라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부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10월말 현재 13만 2,000대로 나왔는데, 11월말 현재는 한달 동안 무려 1,788대가 늘어서 13만 4,138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관용, 영업용 해서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 공익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정비를 53개 노선을 하였고, 대·폐차 관계 또 마을버스 지난번에 이의동에서 출발하는 것을 한 대 늘려서 현재 3개 노선에 세 대가 57회 운행을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관계는 자가용인 경우에는 불법정비라든지 등록증 미소지, 사용미신고 등 해서 564대와 영업용은 634대를 적발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교통 소통과 소통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해서 현재 중앙도시 교통정책 심의 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고, 또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확충을 위해서는 신호기 설치를 위시해서 신호등 보수, 차선도색, 버스베이 설치라든가, 보도를 축소해서 차선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시설을 해서 확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는 저희가 1,687건에 4억 5,1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90%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4억 500만원은 직원들이, 금액이 많은 곳은 직접 찾아가서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미 징수액 10%도 연내에 전부 완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생육재배 및 안전생산 기술지도는 쌀 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생육재배와 양질의 쌀을 안전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서 17ha에 달하는 벼직파 재배의 기술보급을 한 바 있고, 또 어린 모종 기계이앙 정착 등 전 농가의 성공을 위해서 사전교육과 현장지도 강화를 해서 조치한 바 있는데 그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겨울철에 농민교육과 직파제의 시설농가에 대한 특별교육, 파종기의 지역별 연시 및 평가회와 병충해 정밀 예찰 강화로 적기에 방제를 해서 증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농업을 주도한 농민교육입니다. 동네 농민교육은 1월 달과 2월 달의 농한기에 저희가 영농기술이라든가 생활개선 4-H반 등 653명을 교육을 한 바 있고, 또 요즈음 국제적인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연중교육을 330명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토작 이라든가 설치채소 또 화훼, 느타리버섯, 가정원예,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 소집을 해 가지고 선진농장 현지의 지도 견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한 교육강사는 그 계통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청과물과 수산물의 경우 물량으로 보면 7만 9,421t이 거래가 되었고, 또한 여기의 거래금액은 794억 6,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거래실적은 286건에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 현황은 10월말 현재 5억 4,842만 3,000원인데, 그 내역은 도매시장 사용료, 이것은 거래금액의 0.5%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사용료가 3억 9,700만원, 또 시설사용료는 건물사용료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원협이나 식당 청과물, 수산물의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시설사용료가 1억 5,100만원 해서 총계 5억 4,800만원의 금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의 숙원사업중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 추경예산을 합쳐서 모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를 48억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원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도에 올라가서 금년 11월 11일날, 그 이전에도 심의위원들이 도매시장 확장공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심의를 전부 봐 가지고 11월 11일날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나온 것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나온 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에 맞추어서 도시정비계획이 따라 주어야 확장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교통영향 평가에 맞추어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이 12월 10일경에 도시과에서 주민 공람을 14일간 해서 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면 금년 연말에 도시계획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48억은 '95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방청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동만 지역경제과장님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하신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박선옥 위원님, 주유소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수원시내 주유소, 53개 주유소 중 37개 주유소에 대해서 지난 8월달 검찰과 수원시가 합동 단속을 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7개 주유소에 있는 43개 주유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433개 주유기 중에서 약 87%가 되는 381개 주유기가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수원시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안 하므로 인해서 수원시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신문을 본 이후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니까 제대로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을 보았다, 그런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수원시에서 과연 그 동안에 주유소의 주유기 점검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점검은 계획대로 했었습니다.

박선옥위원

계획대로 했는데 금년 8월 달에 합동단속 했지 작년 이든가 금년 초에 별로 안 했었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금년 초는 안하고 8월 달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8월 달에 검찰과 합동단속 했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 동안에 87%라는 주유기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0대 중에서 9대가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허용 공차가 150㎖가 되었을 때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마이너스된 주유기는 모두 현재 직책을 걸고서 전부 원상으로 해서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이겠다고 한 바가 있었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상당한 부분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나가서 양 부족에 대한 수리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안 주유소, 인계주유소 그 다음 연무 주유소 3개 주유소는, 박신광 씨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었지요? 그분들이 54개 주유기 중 약 46개 주유기를 양 부족 수리 검정을 한 바가 있었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옥위원

우선 신문에 난 것을 보았을 때에는 그분이 피해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오각성해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주유기 검정한 결과로 해서 마이너스된 부분이 몇%줄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43개 주유기 중에서 87%가 마이너스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이렇게 양 부족을 검정해 가지고 다시 손을 본 이후로 어느 정도 줄었다고 보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어느 정도 줄었다고 보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한 20∼30% 정도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60%의 계량기 오차 줄이는 행정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언제까지 오차를 줄이겠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서 최대한으로 오차를 줄이는 것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계속하면 금년 말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 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손해를 안보는 입장에서 소기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 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담당 직원들과 계장님과 같이 몇 개 주유소를 점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80, +70, +60된 주유기가 한 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수리 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0점 조정을 했더군요. 그러면 그 때 더 들어가는 주유기가 기껏 해서 50개 주유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손을 봐 가지고 0점으로 맞추어 놓고 법정 허용오차 -150정도 되는 것은 그것을 맞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수리검정이던가 이것을 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들한테 손해나는 것은 열심히 고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안 고칩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손해나는 것은 대신 시민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거든요. 자기한테 득 가는 것은 시민한테 손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 하셔 가지고 허용오차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셔 가지고, 여기서 단속된 걸 봐서는 -70, -80, -50됐다, 무조건 가셔 가지고 양해를 구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동의하신다면 거기서 오차를 조정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26개 부문에 대해서는 언제 전부다 다시 할 겁니까? 53개중에서 37개 업소만 단속했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금년 안으로 다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삼익 주유소에서 기름 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있었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래 가지고 행정조치 3개월 지정해서 불복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6개월 영업정지 시켜 가지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 고문변호사를 댓가지고 타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대행하는 것, 윗분들이 보면 골치 아프니까 중도에서 그 정도하고 손을 떼시려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려서 고문변호사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끝까지 이겨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품질의 문제를 제기한 주유소가 6개월 영업정지는 너무하다 해 가지고 승소하면 앞으로 행정지도 단속을 못하겠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박선옥위원

어떤 노력을 다 하시더라도 승소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주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또 그런 소신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가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관에서 가지고 있는 주유기 점검 용지를 뭐하고 하죠?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검정기기.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어떤 주유소에 가 가지고 해봤더니 주유기가 -80이 된 주유기인데 협회에서 나와서 잰 건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건지 여기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공업진흥청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박선옥위원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작년에도 저희가 공업진흥청에다 그걸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짜리, 20 짜리 두 대가 있었는데 10 갖고는 주유소를 못 뛰게 돼 있기 때문에 권선구에다 이관해 주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20 짜리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주유소 측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공업진흥청에다 시험한 결과 공업진흥청에서, 우리가 명찰을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검정한 날자하고 시효기간하고, 시효기간이 오래되지 않을 때는 이게 정당하다는 걸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품질검정 하는 걸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타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그건 특례로 봐서 도에서도 셈프링 검정이라고 해서 찍어 갖고 하고, 품질검사소에서도 수시로 셈프링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셈프링 검정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업자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2회 정도, 다소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0 깡통을 사고하기 때문에 다소의 경비는 들어갑니다만 내년도에 품질검사소하고 도에서 셈프링 검정 이외의 것을 찾아 가지고 해볼 예정입니다.

박선옥위원

중요한 것은 수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수원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부당한 거래행위가 근절된다고 보시죠?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네.

박선옥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배달하는 용기가 요새는 붉은 통으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0 흰 통에다 해 가지고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강력히, 붉은 통 15 짜리로 배달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적발하면 언제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통으로 하는 게 간헐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점검할 때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금년 겨울철에 이미 석유를 다량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속 안 하셨죠?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그건 도에 권한 위임된 사항인데 도에 제시해도, 현재 빨간 용기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단속을 한참 성수기에 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미리 단속해 가지고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붉은 통이 15 들어가는 거죠?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네.

박선옥위원

15 들어가는데 그 양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빨간 통 위에 눈금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눈금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눈금에,

박선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아까 시청에 기름차가 와 가지고 확인했는데 위에 뚜껑을 열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석유 배달하는 사람이 "여길 확인하시오."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안 하셨죠?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15 가정에 배달하는데 얼마 받고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경유 15 는 4,300원입니다. 등유는 4,800원 받습니다.

박선옥위원

등유가 4,800원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등유는 4,800원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배달료가 얼마 붙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배달료가 735원 포함됐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그것은 법으로 인정된 겁니까? 배달료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협의에 의해서 고시된 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

전에 보니까 20 를 배달하면서 보통 600원 정도의 배달료를 붙였는데 양을 줄인 15 를 배달하면서 735원의, 고시가 됐다는 얘기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가정에 탱크로리로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탱크로리 밑에 보면 미터기가 있죠? 미터기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미터기 점검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주유소에 기름 넣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미터기를 점검 안 했다면 이것도 큰 실책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보이지 않는 데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미터기 기준해서 금액을 물린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언제 하겠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5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요?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네,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돼 있는, 5년의 기간 내에 봉인 탈락 안됐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봉인여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어요?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봉인 여부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박선옥위원

수원시 가정에 배달하는 경유라든가 등유 탱크로리차가 몇 대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 숫자 안 뽑으셨죠?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선옥위원

중요한 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탱크로리로 기름을 배달할 때 당초 호스의 기름 나가는 구멍과 들어오는 부분에 기름이 평상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평상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가정에 배달하다 보면 미터요금으로 해서 따집니다. 그러면 호스중간에 있는 기름은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15m, 20m 되죠?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m당으로 따져서 2층에 올라갔을 때는 상당량의 석유가 덜 들어갑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5m이상 해 가지고 어떤 건 20m, 30m가 있습니다. 수치 따져 보니까 1m당 1 의 기름이 그 안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완전히 뽑아 쓰도록 하는 계도도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건 업자한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호스 사이에 있는 기름을 따라 달라고 하라는 그런 홍보도 하시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행정을 지도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m라면 20 한 통입니다. 5,500원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반상회보와 유선방송에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오찬성 위원님께서 석유 및 LPG판매업소의 책임보험 가입실태가 문제라고 하셔서 제가 본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LPG판매업소에서 책임보상보험을 거의 들어 있습니까? 보험 안들은 업소도 있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보험은 전부 다 가입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봐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것이 몇 년에 한번씩 가입하게 돼 있습니까? 유효기간을 어떻게 하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1년입니다.

박선옥위원

실제로 안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확인하셨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점검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선옥위원

수원시내 가스판매업소가 몇 개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LPG판매업소가 61개 업소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61개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신 적 있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각 구청으로 하여금 단속하라고 제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업소 중에서 보통 한, 두 번은 들었겠죠. 그러나 날짜가 지나서 유효기간 안에 가입 안한 업소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가입 안 된 업소는 조사해서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행정처분 되는데 그럼 과장님도 행정처분 받으시겠습니까? 전부다 가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재 파악한 걸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원시내 LPG판매업소에서 배달할 때 배달과정이라든지, 가정에서 가스사고 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스로 인한 사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가정에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업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험으로 처리돼 가지고 보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피해를 감당했는지 거의 파악해 보셨어요?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이 대물은 1억원, 대인은 1,000만원 이렇게 들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두 번 사고가 났는데 둘 다 업소입니다. 다방하고 노래방인데 현재 어느 물질을 가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LPG가스 판매업소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는데 두 군데가 다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못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보험처리가 안되고 사용하는 업소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석유판매업소에서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소는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판매해 가지고 문제점은 생기지 않겠지만 판매업소 내에서 화재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박선옥위원

그러면 만약 유조 창고라든가 탱크에 화재가 나가지고 터졌을 때 큰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재 보험가입 하라고 행정지도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물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못 물어 줬을 때 다른 사람이 물어주도록 보험을 유도하셔야 되는데, 한번 행정지도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단속 시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언제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결과보고 하시겠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점검하는 업소대로 바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석유판매업소도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도시가스의 대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군데서 가스폭발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15년 전만 해도 이런 가스 쓰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의했는데 요 근래에는 그게 무너졌습니다. 가스통 달고 달리는 차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도 그렇고 티코 조금만 차도 그렇습니다. 이 가스통을 실외 보관하도록 돼 있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외에 보관돼 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샜을 때는 확산돼서 없어지니까 괜찮은데 실내에 가스통을 놨을 때는 어떤 폭발사고가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폭발성이 많다고 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통이 터지면 몇 배로 불어난다고 보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파악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것이 200배로 터져서 불이 나서, 대단합니다. 그러면 가스통이 담밖에 있을 때와 실내에 있을 때하고, 가스통이 실내에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위험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실내에 있으면 인명피해 뿐 아니라 피해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박선옥위원

보통 가정에서 가스를 쓰게 되면 밖에 놓고 씁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가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범위만 폭발합니다. 그런데 가스통이 실내에 있을 때 화재가 나면 벌겋게 달아오르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폭발되는 것 보다 가스통이 폭발되는 것이 더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원시내에서 가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내에 가스통 놓고 사용하는 것 파악하신 분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개인은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행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가스가 누출되어서 터지는 것 보다 그 안의 가스통이 열 받아서 터지는 것이 큰 사고입니다. 그 건물, 그 근처는 다 날라 갑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홍보도 안 해 보셨겠네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업소는 했습니다. 개인 집은 안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개인 집이나 업소는 똑 같습니다. 가정집에도 단속은 아니지만 홍보라도 해야지, 업소라면 어느 정도를 업소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음식점, 다방, 제과점 등 영업을 하는 곳을 주로,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실제 안에 놓고 가스를 쓰는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단속했어요, 안 했어요? 계장님, 단속했어요, 안 했어요?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구의 위임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업소는 단속했습니다. 13개 업소가 실내에 있어서 전부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행정조치를 해서. 가정집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조그마한 업소, 가정집은 실내에 가스통 놓고 있는 집 많습니다. 겁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 수원에 여러 곳 있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가스충전소에 대한, 가스가 거기서 폭발되면 아현동과 비슷한 폭발이 생깁니다.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가스충전소는 단속을 합니다.

박선옥위원

단속을 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어떠, 어떠한 면을 단속합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4회 정기 점검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입회 하에 같이 다니면서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안전도 검사와 사전장치, 화기위험성이 있나 없나를 점검했습니다.

박선옥위원

4회 점검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다니면서 보시면 귀동냥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어떻게 점검하는지는 아시겠네요?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네.

박선옥위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 가스통을 차에 싣고 다니는 차량, 간단히 얘기해서 택시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차들이 가다보면 자연적으로 화재 나는 경우가 있지요? 택시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나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 자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겠지만 수원시에서도 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 업소가 아니고 일반가정집, 조그마한 업소에서 실내에 가스통을 보관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 잘 해서, 바깥에 놓고 장사하고 가스를 사용하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내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일반가정에, 아파트는 거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93년도까지 4만 6,910가구이고, '94년도에 8,022가구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주택용하고 일반용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4만 6,910가구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었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들어오니까 부담이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집에서 쓸 때는 100여만원 이상 설치비용이 듭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데, 아파트가 몇 가구, 일반주택이 몇 가구 이런 것을 말씀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선옥위원

왜 파악이 안 됩니까? 나태하게 일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일반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가스공급 가구에서 일반용.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일반용은 영업용과 업무용입니다.

박선옥위원

산업용은 무엇입니까? 공장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겠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보통 도시가스를 끌어 쓸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가구 당.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가구 당 '94년 예를 들어 125만원∼130만원 정도 듭니다. 가구 당.

박선옥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얼마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아파트는 좀 쌉니다.

박선옥위원

몇 백 만원 쌉니까? 몇 만원정도 쌉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6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기에 일단 LPG 쓰는 것 보다 도시가스 쓰기를 권장합니까, 안 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쓰라고 권장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도하려면 도시가스를 쓰고자 하는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나 권장하는 시책을 시에서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1가구 당 융자를 100만원씩 세워 놨다고 홍보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 100만원이 시 예산입니까?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시 예산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없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예산은 얼마나 세워 놨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산은 5억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1가구도 없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이유는 가구 당 125만원 내지 130만원이니까 1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신청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돈에 여유가 있고, 100만원 정도 안 된다 해서 안 쓰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이나 여러 가지로 돈을 불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100만원 때문에 못 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삼천리에 얘기해서 가입을 요구할 때 그것을 다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5억이 시비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삼천리에 위임하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위임이 아니고 PR해 달라고,

박선옥위원

왜 수원시에서 못 합니까? PR을 누가 합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PR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상회보에 게재를 3회 했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가스가 들어가는 곳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은 해당이 안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몇 군데 지역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이 얼마고 일반주택이 몇 군데냐를 파악하는 것이지, 그것도 파악 안하고 무슨 행정을 한다고 그럽니까? 5억이라고 융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가지도 못한다면 예산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쓸 사람에게 융자해 줄려고 예산을 세워 놨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복지부동 자세로 행정을 해서 수원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예산 5억이나 세워서 활용도 못 하고, 그러면 예산 5억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안 되니까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박선옥위원

세울 필요도 없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안됩니다.

이민제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박선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순서에 따라 오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오찬성위원

오찬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료를 뭘 사용하고 계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저희는 LPG를 쓰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점검회수가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 것입니다.

오찬성위원

수원시 전 시민들이 몇 %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LPG를 말씀하시나요?

오찬성위원

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황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오찬성위원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적어도 가스에 대한 행정은 안전을 요하는 행정입니다. 앞서 박선옥 위원께서 가스에 대한 안전도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된 호스나 부수적인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것이 노후 된 관계로 엄청난 폭발 사고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제도 서울에서 대형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행정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찬성위원

앞으로는 점검이나 가스업자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방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찬성위원

공감하시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오찬성위원

아무쪼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해 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그 다음에 석유판매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석유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것은 두 가지 경위가 있습니다. 석유업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와 주유소에 가서 직접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석유 20 한 통이 얼마로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20 에 5,400원입니다.

오찬성위원

그러면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석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석유판매소에서 배달을 시켰을 때는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요사이 용기가 바뀌고 그랬습니다만 용기의 용량이 문제입니다. 용량이 적어도 1 ∼2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 는,

오찬성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항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저도 당하고 있습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대상업소가 133개 업소인데 단속을 326번, 그러니까 두 세 번 정도는 했습니다.

오찬성위원

현장점검을 나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주로 구에서 합니다.

오찬성위원

이 문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는 지적되지 않는 사항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정규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가스배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스 배달하는 차량을 만나면 섬짓 합니다. 난폭 운전을 제일 심하게 하는 것이 가스배달 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에게 속히 배달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업소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가스업자교육은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정규호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식적이 얘기고 가스 폭발하면 어떤 사고가 난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1년에 한번 교육해서 되겠습니까? 또한 폭발이 됩니까, 안됩니까? 가스가 부딪혔을 때에.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한 트럭씩 싣고 막 난폭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폭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대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서울 같은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한 트럭씩 싣고 가던 것이 폭발하면.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업자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방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토바이에 한 통을 싣고 차량과 차량사이를 아주 빠르게 운전하면서 달립니다. 그것이 하나 폭발했을 때에는 어떠한 위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재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가끔 보이던데요?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았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업자교육과 단속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냥 단속만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 시한폭탄 같은 것이 내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차만 만나면 피해 갑니다. 덤프트럭하고 가스 차가 제일 위험요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박우양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대 61개 LPG가스업자들을 두둔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조사를 안 했다,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내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신규나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신축하면.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의무적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 법규도 모르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주택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개 보면 공동주택에 인접해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주택들이. 그런데 바로 도로 하나 사이에, 그쪽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길하나 사이로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인계동 출신인데 인계동에서도 그런 것을 공급해서, 제가 보증까지 서서 업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삼천리 가스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다 해놓았는데도. 그런데 아까 뭐 120만원 그러는데 심지어는 몇 천 만원까지 요구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 해 주겠다고 해서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다시 와서 사정을 하고 통·반장이나 그 당시 계약한 동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못하니까 내년도에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대표자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신을 받고 무슨 이익을 갖고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실례인데, 지금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데서 신청을 하더라도 업자들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수원에도 지금 약 3개 업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시공업체가.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도 하셨다고 하고 삼천리 가스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수원시에서도 삼천리 도시가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청정연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LPG가스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가스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저는 LPG 쓰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대개 보면 요즈음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한밤중에 가스가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졌을 때 밤새도록 꽁꽁 얼어 가지고 추위에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아침밥을 할 때 가스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밥을 못해 가지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불만이 많은데도 어디에 얘기할 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가 어떻게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홍보해 주시고, 사실 지금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얘기하면 전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 걸리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것 신청은 삼천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삼천리에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민원 접수되면 우리가 삼천리와 의논해서,

박우양위원

접수한 것이 아까 보니까 접수 하나 받은 것이 없다면서요? 5억을 세워 놓고도 쓸데도 몰라, 계획도 없고 홍보도 안한,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사비 신청이고 공사요망사항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공사비는 나중에 견적을 내서 하겠지만,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기 위한, 대책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번 하려고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조차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갖고 있다가 삼천리하고 해서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이것이 각 구에서, 구 과장님들도 와 계신데 구에서 하지요? 팔달구 과장님.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업자 수임사항은 삼천리하고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잠깐만요, 우리 팔달구 과장님.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시에서 해요?

박선옥위원

위증했습니다, 그것.

박우양위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답변으로 끝나고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감사 끝난 이후에 바로 조치해 가지고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서로 연계하셔 가지고, 사실 창피합니다. 수원이 70만, 80만 그러는데 도시가스가 몇% 보급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100%가 되었다고 그러지만 일반주택은 몇%가 나와 있는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저희 수원시 총 가구수가 22만 1,759가구인데,

박우양위원

22만 5,000입니다. 어저께 알아보았습니다. 22만 5,000.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저희는 9월 30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가스가 4만 6,910가구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몇%나 됩니까? 22만 5,000에 대해서,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17.9%정도 됩니다.

박우양위원

도시가스가요? 가스지요? 가스 LNG 다 포함해서,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LNG가스까지.

박우양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솔직히 겨울 되면 LPG가스는 통에 남아 있어도 추우면 가스가 안 올라옵니다. 주부들이 가서 흔들어야만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 굉장히 시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박우양위원

홍보를 좀 해주셔 가지고, 시정뉴스에 홍보를 한다든지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이용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간단히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스업자가 수원시내에 61개소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61개소 맞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LPG 가스업자 61개소입니다.

김종훈위원

61개소 업소 맞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훈위원

교육을 1년에 한번 시킨다고 그랬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올 3월에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3월에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훈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이 있겠지요? 무엇을 했다는 교육내용.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개인주택의 가스에 대한 것을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옥내에 놓지 말고 옥외에 놓는 것이 좋다고 그랬지요? 햇빛이 안 들고 시원한 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놓는 것이 좋겠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훈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가스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개인주택에는 뒤 에고, 어디 적당한 곳이 있는데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옥상 꼭대기에 가스통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에!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여름에 열 받으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훈위원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방안을 강구해 드리고 싶은데 개인 집을 다 조사하고 검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20 몇만 가구라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가구, 61개소만 우선 군데군데 시범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어느 업소에서 배달 받느냐 이것을 해 가지고 업소를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 어떤 개인을 감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를 일반가정에서 시켰을 때에 가져가는 업자가 종업원도 있겠지만, 업자가 꼭 놓아야 될 장소에 놓으면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업소를 충분히 감독을 하시고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3월 달에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3월 달에 교육이, 항시 사시사철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즈음 겨울 앞서 놓고 이렇게 때를 가려서 교육을 시키면 같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교육을 할 때에는 몇 개 업소나 참석했습니까? 출석률이 61개 업소에서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이민제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구 소속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이라는 소속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지역경제과 상정계장 이병구입니다. 제가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가스교육을 시킨 적이 3월 달에 있습니다. 여기 조합 사무실에서 가스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로 옆에 조합 사무실이 있는데 지하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가 교육시킨 내용이 배달의 안전상태 그것을 시켰고,

김종훈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있다가 교육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몇 명이나 참석했냐 이것입니다. 몇 개 없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100%는 안 되도 약 43개 업소, 이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가요.

김종훈위원

그러면 참석한 업소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예.

김종훈위원

전원을 다 참석을 시켜야지 그것도 참석을 못시킵니까? 좌우간 참석인원을 해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히 아마 특별한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옥상에 가스통을 하나도 아닙니다. 몇 십 개를 갖다가, 내가 매산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웃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봄에도 거기에서 가스통이 터져 가지고 역전 우체국이 큰 건물이 다 나갈 뻔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좌우간 교육내용하고 참석한 업체명단을 바로 오늘 중으로 해 줄 수 있지요? 오늘까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이수연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원시내 가스업체가 매 일요일마다 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해소 되었는지 하고,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25.7평에 청정연료를 쓰게 됨으로 해서 아마 5억이라는 설치 자금이 시에 예치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몇 아파트가 청정연료를 쓰지 않아 가지고 고발 조치된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석유업자, 소매업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여름에는 얼음 장사, 겨울에는 한시적인 석유업자들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붉은 통을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검인이나 봉인이나 그것이 찍히지 않아 가지고, 어디에서 그 통을 매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업체마다 구청에서 파악하면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 업체의 검인이나 봉인을 찍어서 시민들이 정량의 석유가 들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게끔, 부착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석유차 앞에는 그날의 유동가를 꼭 적는, 스티커나 아니면 고시제를 붙일 수 있게 취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 때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각 구청에서 도시가스나 석유는 겨울철에 수요공급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각 과장님들이, 구청 과장님들이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아파트 청정연료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환경보호과에서 다 알아서 조치하고

이수연위원

환경보호과에, 그것이 청정연료 유치인데 시설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내지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자금을 주지 않지요. 고발조치를 하거나 청정연료를 쓰게 유도는 하지만 그 시설자금은 우리 시에 비치되어 있는 5억이라는 돈이 공동주택의, 청정연료 유도자금이지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자체 홍보가 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아파트가 청정연료를 쓰기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를 하고 많은 방안을 하는데 이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들이는지 자체도 몰라서 그 만큼 홍보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에다 시에서 업무를 지고 앉아 있지 말고 완강하게 구에 위임을 해 주셔서,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서 고발 조치하면 벌금 물고 하시지 말고 사회산업과는 각 구청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위임을 해 주고 사태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이중으로 말씀드리게 되지만, 각 구마다 일요일날 집안의 경조사가 많은데 가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92년, '93년에도 계속 감사지적 대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재 일요일날은 전체가 다 쉬질 않고 업소가 윤번제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윤번제를 주민은 모르잖아요. 시에서는 조치사항만 했지 그 윤번제를, 시민은 LPG가스를 쓰고 있는 업체가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한곳에 부탁을 하면 안 쉬는 건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 자체도 미숙하니까 다음부터는 각 구청마다 LPG 가스가 쉬는 것 정도도, 시민하고 밀접한 것 아닙니까? 그걸 홍보해 주셔야 만이, 일요일 같은 날 집안에 경조사나 큰일이 있을 때 가스가 나간다는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걸 대처하는 길은 행정지도가 제일 우선 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홍보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연휴나 이럴 때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수연위원

구청, 시청하지 마시고 구청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제가 구청에 위임하는 걸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작년 감사지적 사항하고, 구별로 파악하고 있는걸 구청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지 왜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윤광용 입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조합과 협의를 해 가지고 1개 업소씩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공문으로 동에다 지시를 해서 홍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홍보물이나 그런 건 안 하셨죠?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수연위원

다음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실 겁니까? 장안구에서는.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안구청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선 홍보를 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전 주민이 유선방송을 본다는 법은 없잖아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한다든지, 사실상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권선구 말씀해 주세요.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김종익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0개의 LPG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번제로 하도록 공문시달 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단에 날짜를 써 가지고 동을 통해서, 가정마다 다 배달은 못하고 통별로라도 배부해 드려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팔달구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장안구와 권선구와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권선구에서 얘기한데로 저희도 사전에 충분한 계도가 돼서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시기는 내년 초면 가능하시겠죠?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수연위원

아니요 환경보호과에서 고발 조치된 아파트를 전부 파악하셔서 5억 자금을 공동주택에 전도해 주는 방식을 취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남겨 주십시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상정계장 이병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자금문제는 저희 수원시에서 5억을 갖고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도에다 부담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수용가에다만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스시설 업자한테도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삼천리에서 금년에 7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리가 돈이 없으면 주민에게 가스공급이 약하니까 그걸 증가시키고, 또 가스를 놓고 싶어하는 수용가에는 돈이 없어서 못 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단독, 연립, 다세대만 해당이 되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수연위원

단독이나 연립이나 공동주택이나 환경보호법에 보면 25.7평 이상은 '93년도부터 청정연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만동 현대아파트나 세대아파트 몇 아파트가 고발조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천리가스 제1, 제2, 제3 대행업소가 지금 수원시에 산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삼천리가스가 3 대행업소 가지고는 지금 수원시내 가스를 다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한번 촉구를 드린다면 삼천리가 3대행업소 가지고는 어렵고, 4대행업소,5대행업소가 생겨야 만이 다세대나 연립이나 다른 것까지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삼천리에만 위임하는 건 아니죠,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에게 자금부담을 넘기기 위해서 그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상정 계장님께서 이왕에 행정력을 펴시려면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저희가 팜플렛 같은걸 만들면 수원시 전체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때 시에서 내보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감사도중에 건의사항을 한가지 넣는다면 삼천리가스를 3대행업소까지만 하시지 말고, 지금 수원에는 대행업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난방을 시공해 놓고 틀어주지 못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대행업소를 삼천리만 굳이 하려면 4 , 5정도로 대행업소를 늘리고, 아니면 다른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그건 건의사항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수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장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일반상정관리 민간이전 그런 건 뭡니까?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지원, 이건 예산을 민간에게 이전해 주는 겁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나가는 업체하고 홀트하고 두 군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장유위원

지도 감독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에서.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은 등유가격을 한 통에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5,400원이라고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LPG 가격은 아십니까? 20㎏ 한 통에 얼마인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9,500원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도시가스사용 세대수는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LPG사용 세대수는 알아도 도시가스사용 세대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5만 6,206세대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m 대형관이 있죠? 우리 수원시관내에 그 관 묻힌 것 대강 아십니까? 실무과장님이 자료 꼭 봐야 됩니까? 가는 선 말고 굵은 선 몇 백m 같은 것 있잖아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관 연장이 86㎞입니다.

홍장유위원

그게 어디어디 묻혔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노선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장유위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죠. 관이 지나가는 데가 교량과 나란히 해서 교량 옆으로 지나가는 대관이 150m관부터 300m관이 있는데 그것이 삼성전자 건너가는 다리에 있고, 거길 보니까 받침대가 하나 떨어져서 산소땜 하라는 지시를 했고, 또 지지대 고개 검문소 있는 데가 300m 같습니다. 그건 제가 봤습니다. 300m 관이 지지대 검문소 있는데 있고, 그리고 작물시험장 다리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삼환아파트 옆에 천천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다리에 또 200m짜리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교량과 나란히 지나가는 관의 위험성 여부를 점검해 보니까 위험성은 없습니다. 다만, 받치고 있는 쇠가 오래돼 가지고 녹이 쓸어서 산소땜한데가 떨어져서 그걸 보완하도록 삼천리에 지시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보질 않아서,

홍장유위원

제가 몇 군데, 지하에 묻힌 건 모르지만 노출된,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그리고 지금 건축공사 하시는데 거기 300m짜리를 지상에서 지하로,

홍장유위원

거기 뿐 아니라 몇 군데 가보니까 겉이 터져 있어요. 관의 외피가 다 터져 있어요. 외피가 터졌으면 내피도 터질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점검해 봤는데 위험성이 없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외피를 뭐 하러 거기다 씌어 놨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전문인들이 볼 때는,

홍장유위원

과장님은 다 자세한 건 모른다고 그러니 그럼 뭘 압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홍장유위원

어제 서울에서 대형가스사고 난 것 뉴스 보셨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홍장유위원

우리 수원에도 그런 위험성 있는 장치된 데가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각 시내 도시마다 군데군데 그런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소나 마찬가지죠. 그런 데가 있다는데 왜 수원에 그런 게 없어요? 80만 시민이 사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권선구청으로 이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는 우리는 이관 받은 일없고 시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이거 하는 겁니까? 어떻게 수감태도가 이래요? 물어보면 잘 모르고 자세히 모른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최소한 상식적인 것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홍장유위원

조금 더 배워 가지고 다시 나올 수 없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지역경제과 감사는 다음으로 미룰까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답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잘 하십시오.

이민제위원장

한동만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위험요소도 높고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보완해 주시고, 과장님과 소속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관계 과와 연계를 해서 시민의 안전에 많은 도움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소에서 상품가격을 30%이상 높이고 판매할 때는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 대상으로는 상공자원 부에서 '93년 2월 27일날 공장도 가격표시, 판매가격표시, 수입가격표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표시는 108개 품목이고, 판매가격표시는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인 모든 점포입니다. 수입가격표시는 104개 품목을 수입하는 무역업자로서 총 2,6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금년에 2회 실시했는데 8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판매가격 미 표시를 업종별로 보면 가방, 등산회 등으로 의무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 표시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을 배포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의 판매가격표시는 잘 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장도 가격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단속 결과 7개 업소를 적발하여 공장소재지 해당 시·군에 조치의뢰를 했습니다. 공장도 가격 미 표시 제품을 업종별로 보면 장롱, 목재침대, 무선호출기, 디지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표시업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하고 재 적발 시에는 물가안정공정거래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공장도 가격 미 표시는 공장이 있는 해당 시·군에 조치 의뢰를 통보했습니다.

정규호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공장이 있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물가안정공정거래법 제3조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500만원을 물렸냐고 묻는 것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수원시에서는 없고,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니까 거기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다른 곳에서 한 것을 얘기해서 뭐 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공장 소재지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수원에는 공장이 없는 관계로 수원에서는 처벌한 것이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가구인데,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단단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가구를 100만원 주고 샀다 하면 이 사람들이 사온 가격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1,000만원 주고 샀다면 400만원 주고 샀다 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면 바가지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무실에 앉아 계시지 말고 확인행정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단히 물가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정규호위원

백화점에서 세일판매 명목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이 아닌 것, 또는 불량품, 재고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신문보도에도 나왔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품 할인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94년 3호 8월 21일한 할인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용대상 사업장을 보면 도·소매 진흥법상 개설허가를 받은 백화점이나 연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매출액이 7억 이상인 유통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영하는 대리점 등 할인판매를 하는 업자에 해당됩니다. 수원시 하이웨이, 뉴코아의 점검결과 세일기간이 총 5차례 시시하여 현재 50일씩 했습니다. 연간 60일 이내이므로 60일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에서 의류를 판매할 때 70∼80% 세일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구에서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단속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규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왜 물가단속 할 근거가 없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뭘 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할인판매에 대한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발해 오면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백화점만 조사했다고 하는데 일반 상가에서도 세일을 몇 번씩 하는 집도 있습니다. 불량품을 갖다 놓고 세일을 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으니까 확인행정을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정규호위원

또 하나 백화점 뉴코아나 하이웨이를 보면 현대식 유통시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거기에서 남대문 시장 비슷한 호객행위를 하고 아주 볼꼴 사나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녀 봤지만 그러한 백화점을 본 일이 없습니다. 수원에서 그런 것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단단히 해주셔야지, 백화점도 아니고 뭡니까? 알고 계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몇 번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정규호위원

근절을 시켜 주셔야지, 뭐가 어렵다고 못합니까? 경고조치라도 하고 공문을 내려보내면 백화점에서 들어줄 것 아닙니까? 잘 차려놓은 백화점에서 그것이 뭡니까? 남대문시장처럼,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열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합동단속을 해서 두 차례 경고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규호위원

경고처분을 어디에 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뉴코아백화점에,

정규호위원

같이 나가서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규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같이 나가서,

정규호위원

우리 시에 있는 백화점이니까 시 자체에서 그런 것이 없도록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법적 제재를 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줘야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백화점 허가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왜 자꾸 도만 얘기합니까? 시민이 가서 불쾌감을 느끼면 시에서 단속을 해줘야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정규호 위원께서 백화점 가격표시 내용과 관련되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의 상권이 담당과장님께서는 구분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원 영동시장, 화서, 역전, 권선 이렇게 대형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91년도에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백화점이 수원에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인계동에 뉴코아, 하이웨이 또 대형 유통센터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동에 새로나 백화점이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코아나 하이웨이 백화점과는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뉴코아나 하이웨이가 들어섬으로 해서 수원시민들이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질상품을 갖다 놓고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웨이에서는 세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요?

박우양위원

모르시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요사이 안 나가 봤습니다.

박우양위원

법정 세일기간이 정해져 있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연간 60일입니다.

박우양위원

세일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세일이라고 그랬는데, 왕창세일의 제곱이라고 해서 요즘은 "세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일한다고 신고를 수원시에 합니까? 하게 되어 있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신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며칠을 하는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신고는 안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나가 보시지도 않으셨으니까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잘못이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정규호 위원께서 백화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이 백화점이지 백화점이 아닙니다. 백화점의 개념이라는 것은, 일반 재래시장하고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진열만 잘해 놓고 조명만 잘해 놔서 우리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진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거든요. 고급품으로 보이게 해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30%세일이다 하면 원래 제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세일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을 지도·단속해야 할 입장에선 백화점에 전혀, 한번도 안 나가 보셨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요 근래 안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박우양위원

요 근래 가보셔야지요. 왜냐하면 감사 자료 제출을 한 것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 입장이라도 가보겠습니다, 몇 번. 바로 그것이, 위원들이 자료제출하고, 자료제출을 하고서는 몇 번에 걸쳐서 갔다 오고 하루 중 어느 시간대 가장 많은 손님이 모이나,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지난주 일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박우양위원

지난주라고 그러지 말고 며칟날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셔도 좋은데, 수원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중차대한 입장에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91년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91년도에 뉴코아라는 백화점이 들어와서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문제 심각합니다. 삼거리에서 브라운호텔 앞으로 해서 수여고까지 도로가 개설된다고 지난번에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빨리 개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인계동이나 수원의 동부로 빠지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다행히도 저희는 뉴코아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백지화되었는지 알았는데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아주 환영하는 사람중 한 사람인데,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형 유통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수원지역 상권, 경제에 특별한 이득이 있다고 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분석해 본 일이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해본 일이 있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안 해 봤습니다.

박우양위원

수익이 있습니까? 세금 같은 것은 수원에 안 주지요? 줄 것이 없지요? 하나도.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세금관계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동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에서는 수원시민들이나 인근 화성, 용인지역 사람들이 와서, 백화점이 와서 좋은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쪽 사람들은 서울로 안 가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가서 물건을 안 삽니다, 일부러.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께 얘기 드렸습니다만 금 한 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4만 5,000원입니다.

박우양위원

금은 똑같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금도 %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99.9% 순금을 얘기하는데, 영동시장에서 금 한 돈을 사는 것과 하이웨이 백화점에서 금 한 돈을 사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사해 보라니까 조사도 안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문제냐 하면 뉴코아 같은 데는, 앞자리라고 그러지요? 건물 바깥에다 1년 열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지요?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단속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잘 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면 굽신굽신 거리고 이러는 것을 내가 몇 번 보았는데, 지역에서 누구라고 말입니다. 특혜,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사람들이, 장학금주는 것이지요? 장학금, 알고 계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것 왜 주는지 아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뻔히 알지 않습니까? 몇 푼 주고 수원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나의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매출액의 몇%나 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우리는 장학금주고 수원에 기여한다, 무엇을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깜짝 세일이라고 아세요? 깜짝 세일! 저녁때 30분이고 얼마 5시부터 그냥, 심지어는 빵, 농산물 오늘 못 팔면 버리는 것 이런 것을 싸게 팔아 가지고 순식간에 얼마만큼 갖다 놓고 말입니다. 줄로 섭니다. 줄을 서! 보셨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빵을 복도에서 팔아요, 입구에. 그래서 "왜 여기서 팝니까?" 했더니 "비가 와서 여기서 팝니다" 그럽니다. 비가 오니까 안으로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복도에! 그것이 이런, 무슨 상품입니까? 그런 것 하나 누가 보아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단속은 몇 번 나갔습니다.

박우양위원

무슨 단속을 합니까? 괜히 얘기 하니까 마지못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안 가셔도 좋아요. 제가 꼭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입니다, 벌써, 어제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백화점이 생긴 이래, 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인계동에! 그러면 과장님으로써 책임을 갖고,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나,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자기자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 동안은 시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될 책임감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12월 달 감사 때만 넘기려고 그러고 끝나고 나면 의원들 섭섭하니 이런 얘기나 뒤에 가서 하고 말입니다. 말 안하고 가만히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만큼 위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고, 당신네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품목을 한 50여가지 있는데 조목 조목하면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용 가방 같은 것도 지금 영동시장에서는 요즈음 쎔소나이트라고 그러는 상품이 있는데, 대형가방이 하이웨이 같은 데서는 23만원에서 27만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영동시장에 S체인이라는 데에 가보면 16만원에서 18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이나, 비싼 것을 좋아하고 비싸야만 사는 잘못된 일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상품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쇼윈도에 진열해 놓고 조명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더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무엇인가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심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가격표시제만 단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영세상인들이나 재래시장에서 얼마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그것 때문에 선거 때에는 어느 사람이 떨어지고 어느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상권을 지켜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원시에서 담당직원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지켜 주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수원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벌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행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단속을 펴 가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고발이 들어 올 때에는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은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 상호도 없이, 제가 지난 11월 11일날 뉴코아백화점 지하 건강식품 부에서 인삼세트 2개를 누구를 시켜서 사왔는데 여기 보면 상호가 없습니다, 상호가. 그랬더니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영수증 발급시 상호가 없는 것은 무 자료 매출사항으로 관할 세무서의 단속사항으로 시에서는 단속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무 자료 이것이 세무서 관할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세금포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부들을 모아 놓고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탈세를 하라고 시민들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꼭 세무서 관할이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가격지도 단속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런 것 왜 못하십니까? 꼭 세무서 관할이라고 그래서 책임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른 사람 보듯이, 여기가 미국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사항을 적발해서 얘기하면 당신들 단속권한이 있느냐 하고 큰소리 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고를 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갔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알면서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같이 협조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을 왜 못해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아까도 무엇 하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다, 다른 과에서 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구에서 한다, 시에서 한다. 시에서 하는 것 구에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잘 알고 있으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면 구청에서 이것 좀 해달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한테 고발되어 오면 세무서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시켜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계몽 내지는 단속을 해 주어서 수원경제가 앞으로 다른 시·군보다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수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계하고 상정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 나머지는 누가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백화점이 자체 매장률 보다는 임대 매장률이 %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 세일기간은 자체 브랜드보다는 임대매장, 즉 상설시장으로 해서 세일품만 받아 들여서 세일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판명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상정계에서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대답을 유도해 나가시는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분명히 제가 상정계하고 지역경제계를 보면 지역경제계에 11개의 업무가 있고 상정계를 보면 26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중에 다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가격표시제, 허가업체, 이것 다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꾸 어불성설 다른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백화점 허가권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백화점 허가는 도에서 하겠지만 행정지도 관리는 시에서 하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행정지도도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를 같이 하고 있고, 허가는 우리가 안 내주고요.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각 백화점 운영권은 도에 있지만 상표관리라든가 가격관리하는 것은 상정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왜 다른 데에만, 안 한다고 넘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는 것은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행정지도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수원에서,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쪽 백화점이 세일기간입니다. 뉴코아는 서울지검을 둔 지점업체이고 하이웨이는 수원이 본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분명히 수원시에 허가신청을 득 했을 것입니다. 그 백화점 세일법에 보면, 서울 모든 백화점은 지금 아마 소송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일기간 초과로, 그러면 지금 백화점 허가를 내 주실 때에는 분명히 자체매장을 세일기간으로 정하느냐, 상설매장을 세일기간으로 정하느냐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세일기간을 정해 주셔야 만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주부들이 백화점 세일을 가보면 정말 백화점 자체 브랜드는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 상설시장을 불려 들여서 한정된 시기에 한정된 세일물건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왜 이것이 세금계산서조차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상정계나, 관심이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수원시민은, 중소상인업체는 양쪽 백화점을 위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직접 담당하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 모든 것은 공업진흥청이다, 우리 아니다, 도다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민이 보면 얼마나 가슴 답답하시겠습니까? 비록 백화점 허가권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운영 관리권은 수원시에 있습니다. 백화점 세일을 한다든지 물가조사를 한다든지, 뉴코아, 하이웨이 백화점 물가조사를 경기도에서 합니까? 수원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나와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도에서는 시에서 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하지, 수원시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양쪽 백화점이,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쪽 백화점이 세일기간입니다. 오늘 이후라도 꼭 파악하셔서 자체 브랜드가 몇 % 세일에 참여하고, 임대매장 몇 % 세일에 참여하고, 상설시장 몇 % 세일에 참여하는지 꼭 감사기간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세일 전의 물가가격 표시와 세일후의 물가가격 표시도 첨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소비자고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수연위원

수원시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몇 군데 소비자 고발을 위해서 고발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 자체 고발센터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도 5,000여 개나 고발되었는데요.

이수연위원

그것은 시에서 고발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고발 받은 것의 통계치 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보호단체입니다.

이수연위원

소비자 보호단체에서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연위원

시로 소비자 고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추성오 입니다. 저희가 소비자 고발에 관한 것은 두 가지 방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히 전기제품 같은 공산품이 저희들이 주무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 고발, 보호센터를 위주로 해서 고발 처리를 해오고 있고, 또 그 외에 거기에서 처리 안된 것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민원이라든지 또는 전화상으로 처리를 요망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처리한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실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은 썩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 세일기간 중에 세일품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설매장에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떼어다 하기 때문에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상설매장 백화점은 백화점 세일에 포함시켜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백화점 세일기간 중에 이것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표시를 해 놓지만, 상설매장,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가 백화점에 와서, 백화점 자체브랜드는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브랜드와 상설, 보따리장사가 와서 세일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시민이 옷을 하나 사 입고도 거기에서 못 입어 보고 집에 가서 입어보고 작거나 어떨 때 바꿀 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왕, 하시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수원시에서 백화점 할 때에는 상설매장 백화점 세일은 받아들여주지 마십시오. 자체브랜드 백화점 세일만 해 주시고 임대매장에서 세일을 한다면 요구조건을 꼭 붙여서 백화점 세일중의 물건도 반품교환을 해 준다는 단서를 붙여 주십시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오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성위원

오찬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가지 무질서한 상거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분 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제가 우선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뭐가 이렇게 엄청난지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80%∼90% 세일" 그러면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상정 계장님께서도 이것을 봤을 적에 뭘 느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과대광고와 실질적인 차이점에 대한 걸 솔직히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시겠죠.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 자리를 모면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 80만 시민들의 믿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경제국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80만 시민이 안심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지금 현재, 적어도 이번 감사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을 적에 의료판매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이게 무슨 백화점 자료나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LG에서 와서 30평 이상 100평의 깜짝 세일을 하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세제관계는 세무서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로 해서 소비자들이 실제와 엄청난 차이점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요새는 세일기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일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깜짝세일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원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역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적어도 20∼3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와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해야지, 이런 식의 감사자료 이건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하여간 어디까지나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믿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80만 시민들이 더 이상 간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 깊은 관심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세분의 위원님께서 시민과 직접 연결되는, 그러한 피해가 최소한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8일자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공포했죠? 거기에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맞죠?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달인데 몇 번 하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답변 드리죠. 수원시 물가대책위원회 정원이 20명 이내입니다. 20명 이내인데 금년 4월 18일자로 공포 사항이 됐고, 위원장이 수원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20명중에서, 인원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18명이 오셔 가지고 정기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한 바 있고, 그 외 실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그 위원은 물가에 관련되는,

김경식위원

국장님,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한 번 했고, 그 외 각급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한 것은 수시로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물가관련 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분명히 4회롤 나와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4회 했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네, 했습니다. 요식업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

김경식위원

실무위원회는 실무자죠. 사무장들이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무위원회 4회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간담회를 한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한번 한 겁니다. 여기서 4회라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는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실무위원회 아닙니까? 물가대책, 물가관련간담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4회한 것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제가 직접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증인 출석시킬까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한 겁니다. 위원회는 하번 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요식업조합에서 물가를 너무 규제하니까 상당히 업소에서 피해를 많이 본다는 원성이 있어서,

김경식위원

좋습니다. 4월 18일자 공포된 이후에 실무위원회 간담회 건 실무위원회든 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거짓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만들 적에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시의원은 뭐 하는 겁니까? 시민의 대표입니다. 무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상수도요금, 몇 몇 사람들 봉투에다 돈 3만원씩 넣어 가지고 수당이나 주고 상수도요금, 시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수도이건 하수도가 됐든 인상요인이 있으면 시의원들, 여기 보사경제위원들 입니다. 이분들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하러 시장님 밑에, 경찰서장들이 물가대책위원들입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의 지침이,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수원시조례로 만든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음 회기 때 폐쇄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월 18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제정 공포해 가지고 예산을 금년도에 390만원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딱 했습니다. 한 게 뭐냐 하면 상수도요금 인상해 달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시장, 부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대학교 교수, 시의원은 우리 주성광 의원 한 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부 공직자들, 시의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서 지침이,

주성광위원

국장님,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시의원에 주성광이가 들어가 있는데 난 물가대책위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통보한 사람 있어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주성광 위원님이,

김경식위원

국장님,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지급이 39만원, 13명분이 나갔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지급을 안한 걸로 돼 있죠?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공무원은 줄 수 없게,

김경식위원

그럼 공무원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대학교 교수도 공무원이죠?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수원시 관내에 있는 일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경찰서장 이런 분도 전부 다 수당 주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저희 시 공무원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김경식위원

시 공무원은 안 나가고 나머지 공무원은 다 나간다?

성오

추성오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시 공무원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김경식위원

그럼 주성광 위원님은 참석도 못했는데 3만원 타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열세 분 지급한 게 누구 누구 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명단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성오

추성오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20명중 18명이 참석했는데 그 명단은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국장님하고 실무과장님, 또 실무 계장님 우리 김경식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요지와 취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45명 의원 중에서 한 분 선정만 해놓으시고 통보사항이나 연락사항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형식으로 그치는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따가운 질책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소멸시키든가, 아니면 내년도부터 물가대책위원을 우리 보사경제위원으로 만드시든가 단, 주로 대중성 있는 요식업조합이라든가 다방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몇 몇 사람 넣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만드실 용의는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존폐문제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김경식위원

지금은 중앙정치가 아닙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물론 지방화시대인데 그걸 폐지 할 수가 없고, 다만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원시 관내 물가와 관련되는 요식업조합 계통의 인사나, 또는 의원님들이나 기타 관련되는 인사로 하여금 구성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김경식위원

우리 보사경제위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지난번에 구성할 때 다방이라든가 요식업조합의 지부장들이 거기 다 들어갔습니다. 각계각층을 골고루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을 전부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수원시 물가를 경찰서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 수원시 물가를 다룹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거기에 세무서장도 들어가고,

김경식위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 70만 대표가 시의원들입니다. 당연히 시의원을 했어야죠.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위원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접근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재편성을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내년도에 이것이 시정 안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해 가지고 폐쇄를 시켜 버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경찰 같은데도 경제계통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네 번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수당 나갔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예산이 반영 안돼서,

김경식위원

왜 안 됐습니까? 식대비가 2만원씩 돼 있죠?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좀 보세요. 분명히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우리가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대책위원회도 39만원 섰는데 한번밖에 안 했고, 실무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 세워서 쓰지도 않고, 물가대책협의회는 또 뭡니까? 협의회가 없어지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생긴 건데, 한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물가대책 모니터요원 있죠? 3개 구청 과장님, 모니터요원 활용이 잘 됩니까? 장안구부터 답변해 주세요. 물가 모니터요원이요. 알고 계십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명입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윤광용 입니다. 지금 현재 8월 1일부터 11명이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사람들 한 달에 10만원씩 주죠?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8월부터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분들이 한 달에 세 번 물가동향조사를 해 가지고 오는 거죠? 잘 하고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권선구는요?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김종익 입니다.

김경식위원

몇 명입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여덟 명입니다. 8월 1일날 열 명을 했는데 그중 세 사람이 관뒀다가 한사람 추가로 임명해서 현재 두 명이 결원 돼 있습니다. 한 달에 5일, 15일, 25일 기준 해 가지고,

김경식위원

일곱 명이죠?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여덟 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준 게 일곱 명이에요.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여덟 명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세 명이 관두고 한사람 추가로 해서 현재는 여덟 명입니다.

김경식위원

좋습니다. 거기도 보통 40개 업소를 담당하는데 한 달에 세 번씩 잘 해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서류 상으로는 잘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세분이 그만둔 원인도 부녀회장이나 통장 일을 하시는 분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44군데 업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물가가 높다고 평가된 업소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 다음달에 "물가를 내려 주십시오."하니까 이분들이 적어온 물가에 반영이 돼서 단속이 오니까 "당신에게 안 알려 주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은 관두고, 몇 사람은 추가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한 달에 세 번씩 44군데를 다닙니다. 한번 가서 물어보면 주인이 제대로 잘 대답을 안 해주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서류 상으로는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팔달구 과장님!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11명입니다. 그런데 팔달동 모니터요원 한 분의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9월에 해촉해서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선구에서 얘기한대로 조사된 것은 한 달에 3번씩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과다인상업소가 파악되는 경우도 있고 가격표 미설치 업소가 파악이 돼서 위생감사 의뢰도 하고 세무조사 의뢰한 실적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수원시 자료에 보면 29명에서 월 290만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원시 물가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실무위원회, 물가모니터요원 또 공무원들이 단속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서류 다시 갖다 보세요. 전부 공무원들이 앉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글씨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물가가 3개 구청이 어떻게 다 다릅니까? 국장님! 수원시는 구청별로 물가 조정합니까? 한 예로 쌀도 10월 5일에는 1만 3,000원이었다가 15일에는 1만 2,500원, 25일에는 1만 2,500원 애들 장난입니까? 앉아서 하려면 표시 안 나게 하세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 설렁탕 문제 말씀 드렸죠? 여기도 3,000원, 3,500원 다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국장님이 혼자 잘못해서 설렁탕을 1,000원씩 더 주고, 비싸게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수원지역 경제를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구청별로 물가가 다 다릅니까? 칼국수 하나를 봐도 1,800원, 2,000원, 3,500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또 식당의 등심, 지금 전화해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등심 1인분에 200g 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순서를 뒤로 미룬 것이 전화를 해보니까 이 집은 1만원입니다. 똑같은데 3,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해 온 것입니다. 이런 낭비성 예산은 얼마입니까? 물가에 대해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서도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물가모니터 요원도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다시, 물론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운영한다면 얘기가 안되죠. 그렇지만 부녀회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인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잘못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서 시 과장님이 조정을 하셔야지요. 구청마다 틀리고, 한 분이 한 것도 5일, 15일마다 달라지니, 앉아서 작성한 것이지, 글씨도 똑같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내년에 다시 활용할 계획이라면 한 달에 한번을 조사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실질적인 것, 제대로 해서 거기 평균치를 내서 국장님이 물가조정을 하셔야지요. 우선 물가대책위원회부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국장님 혼자 책상에 앉아서 중앙정부, 통계청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중음식점인 설렁탕 갑을 '92년도에 3,500원 받는 것을 그대로 뒀으면 가격이 5,000원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내려서 위생검열이다, 세무사찰이다 하면서 공권력을 발동해서 하니, 그것은 권력남용입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3,000원으로 해 놓고, 한정탕, 신촌탕, 따로국밥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 4,000원씩 주고 사먹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 무허가 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유료가 20군데, 무료가 6군데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무허가는 없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조치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이 12월이지요? 금년도 며칠 남았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약 20일 남았습니다.

김경식위원

큰일 났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것을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고 제일 문제가 파출부 소개해 주는 것, 직업소개소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파출부는 직업소개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수원시내 식당 같은 곳으로 나가지요?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그 현황까지는,

김경식위원

시간당으로 일하는 분들이,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1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70∼80%가 식당으로 나가서 일하게 됩니다. 직업소개소 허가된 곳이 20군데라면 소장님인가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하셔서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분들 질병이 있으면, 뭐가 어떤지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폐결핵이 있는 사람이라면 식당에 가서 근무할 수 없죠?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소장님들을 불러다 놓고 간담회라도 해서 등록된 사람들은 최소한 보건증을 해 와라, 그러면 건강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작년에도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법행위는 다하고 그 정도는,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식당업주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위생검열 나가면 보건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 쓰고 그만인데 행정처분을 받아서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부서간 서로 협조해서 1일 파출부 고용하시는 분들, 직업소개소장님들에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시하면 건강진단서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떳떳하게 어느 식당에서든 가서 일하면 우리 시민들도 마음놓고 식사할 수 있고, 이것이 실질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설명 드렸는데, 우리 주무 계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은 위원님들 허락 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직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계량기 지도관리 및 정기감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강 계량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계량기의 종류에는 지시저울, 부등비접시저울, 판수동저울,

김종훈위원

부동비 접시저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접시처럼 양쪽에 있고, 추 있고,

김종훈위원

전기식 지시저울?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전기식 지시저울은 정육점에서 고기 올려놓으면 가격 나오는 것.

김종훈위원

그런데 정기검사는 1년에 몇 번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는 1회입니다. 불시단속도 하고,

김종훈위원

검사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합니까? 정육점에서 계량기가 정확한 무게가 돼야 되는데 계량기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육점에 가서 600g을 샀다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량기를 점검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표준분동이 있어서 그것을 올려놔 봐서 맞으면 맞는 것이고 차이가 나면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점검을 1년에 한번 한다는데 정기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점검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는 공문을 보내고 하고, 불시점검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불시점검은 몇 번이나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불시점검은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구에서 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구와 시가 합동으로,

김종훈위원

계량기에 대한 중요성을 왜 느끼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고의성 있건, 없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산다해도 계량기에 따라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지요? 쉽게 얘기하면 속인다는 말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계량기가 틀리면 속이는 것으로 보아야지요.

김종훈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아주 없다고 볼 순 없지만 대부분 잘 이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검사횟수가 너무, 정기점검보다 불시점검이 많아야 합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래서 적발해 가지고 불량계량기의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지요?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김종익 입니다. 저희가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기점검은 월에 어느 달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모이게 만듭니다. 어느 집합장소에. 그러면 거기에 계량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로, 같이 가서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거기서,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파기를 해서 못쓰게 해서 다른 것을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 판매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계량기는,

김종훈위원

계량기 판매소, 어디서 사다 하냐 이것입니다. 계량기 파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수원에 몇 군데나 됩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계량기 판매소는,

김종훈위원

아니, 불량계량기를 사용해서 못쓰게 만들어 폐기시켜 버리면 또 대체시켜 놓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오느냐 이것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계량기 파는 데가 2개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수원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 다음에 영업용 택시에 미터기가 있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도에서 취급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훈위원

이것은 공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미터기가 값이 올라 가지고 그럴 때에는 택시미터를 전부 바꾸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훈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상정계장 이병구입니다. 저희가 택시미터기를 올해 요금이 변경되어서 일시적으로 한번 교체 실시했고 수시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로드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두 번을 점검했는데 한번은 주행점검이라 해서 달리는 것이 제대로 요금이 환산이 되느냐 그것을 한번보고 펄스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회전축에 의해서 도로에 가면 ㎞당 얼마 해서 시간·거리 병산제가 되어 있습니다. 15㎞까지 시간·거리 병산제가 되어 가지고 15㎞이상은 시간은 병산이 안되고 거리만 요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 미터기 점검을 두 번을 합니다. 한번은 주행점검을 하고, 기계에 의해서,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측정해서 인가해준 기계에 의해서 제대로 요금을 먹고 있느냐를 보고, 자동차 바퀴가 많이 닳은 것은 더 돌아가겠지요. 그러한 것은 바퀴의 회전축의 펄스라고 하는데 회전축에 의해서 이것이 거리가 제대로 맞느냐, 그러니까 1,200m에서 100원이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 가느냐 그것을, 검사기를 저희가 작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려놓고 하는 게 있는데, 저게 너무 늦어요. 하루에 2대 가지고 100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를 가지고 가서, 병점에 가면 금성전기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길이 똑바로 1㎞ 500m정도 똑바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로 금을 그어 가지고 출발지점에서 직원이 체크해서 떼어주고 중간에서 요금이 올라오느냐, 1,000m마다 올라오느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또 마지막에서 합격되면 저희가 노란 딱지를 붙여 주고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보면 봉인이 2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드체킹 봉인하고 하나는 두부 검정기 자체봉인하고 2개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봉인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예.

김종훈위원

다 된 것입니까? 수원시내 택시미터기는?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그래서 작년에는 1년에 한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것을 봉인이 안된 것을 25대 적발해 가지고 전부 벌금형을 가하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1년에 검정 한번밖에 한해 주고 단속을 하냐 해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15일에 한번씩.

김종훈위원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자주 한다고 해서 항의하는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지금 현재 작년에는 한번밖에 안 해 줬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역전에 나가 가지고 택시마다,

김종훈위원

아니 글쎄, 계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봉인이 철저히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여러 번 자주 타는데 택시마다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나는 거기서 기계도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택시들도 봉인을 뜯고서 미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그런데, Z7형이라고 해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신문에도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내 Z7형을 전부 갈아 버렸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Z7형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운전수들이 미터기를 조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미션 한번 내리는데 돈 100만원이 왔다갔다하는데, 미션을 내려 가지고 펄스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어렵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심나는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무허가 정비업소, 이런 데를 단속을 강구해 보아라 해서 저희가 올해 자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주는 못했고, 약 일곱 번 정도 저희가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정비업소에서 보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내려놓고 조정하는 것을 보아야 저희가 입건 하든가 고발 하든가 하는데,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수많은 택시를 다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시점검에 샘플이라 할까 표본적으로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시점검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이민제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영근 위원님께서 감사순서의 각 항을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이영근 입니다. 먼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어제 서울에서 난 도시가스 사고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여쭙고 난 다음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원시에 지금 도시가스 총 관로가 몇㎞입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86㎞입니다.

이영근위원

86㎞요! 제가, 제 생각에는 수원시 도시가스가 수원시의 신경 망인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시에서도 한 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저희가 그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저희가 도시가스 점검을 올해 대형사고가 난 다음에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그것을 점검할 만한 기계도 없고 저희가 실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삼천리에 FID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선에 가면서 프로그램 입력하면 그래트가 그려지는데, 요동이 심한 데는 내려가서 점검을 하고 요동이 없는데는 쭉 전부 위에서 조치해서 로드체킹을 하는데 저희가 주로 직원들이 보는 것은, 밸브박스하고 밸브박스내에 차단기가 있는데 만약 가스가 폭발되었을 때에는 그리로 가는 밸브박스의 차단기를 잠그면 가스가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동여부하고, 요새 흔히 얘기하기는 걸로 아이검사라고 그러는데 눈으로 봐서, 기계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밸브박스를 잠궈도 복, 또 거기에 물이 차있는 데가 두 군데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물을 완전방수, 이것을 고치는데 두 군데를 했고 노출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노출된 부분은 다리부분입니다. 다리부분 이외에는 노출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도시가스 측정할 수 있는 기계와 장비가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삼천리 보수과장이하 책임자 불러 가지고 합동으로 자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근위원

자주라는 것이 연 몇 회, 횟수가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예?

이영근위원

회수를 내부적으로 정했습니까? 1년에 몇 번.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전점검은 금년에는 대형사고 때문에 저희가 자주 했습니다만 횟수는,

이영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고라고 하는 것이 나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같이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대형사고를 미리 막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울이 사고났는데 수원이라고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수원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더 신경을 써준다면 이러한 사고가 수원에서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86㎞가 있는데 그 중에 관로 위라든지 보면 국유지와 시유지, 국·공유지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도시가스관의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것을 왜 안 받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노정계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받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도로상을 통과하는 것은 도로 점용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언뜻 듣기로는 개인 땅을 통과하는 관로는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국유지나 시유지를 통과하는 관로에 대한 사용료는 납부를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굴착허가 낼 때도 받고 건설과 관리계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1년에 한번씩, 기간은 10년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용료는 연간 1회씩.

이영근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뽑으셔 가지고 사용료, 관로 사용료에 대한 것을 뽑으셔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가격을 보니까 다 틀립니다. 이쪽 업체에 가면 얼마다, 이쪽 업체에는 얼마다, 이것이 틀리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표준공사비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도에서 표준공사비는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고시를 합니다.

이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있습니까? 수원시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놓는데 비싸다고 주민신고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표준단가에 의해서 맞추어 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나간 것은 저희가 못 받고 적정가격이냐 아니냐 저희가 판가름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가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업체마다 틀리고 본과에서 집에까지 m당 얼마라든가 어떤 기계가 가격이 얼마라든가 이렇게 딱딱 나왔으면 설치하는 분들도 쉽게 수긍이 가는데 이 사람은 얼마다 이 사람은 100만원, 이 사람은 200만원, 이 사람은 15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또 싸다고 이 사람에게 선뜻 맡기려니까 괜히 안전사고 우려도 되고 또 그렇다고 비싼데 하면 비용부담도 많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경기도에서 이것을 정해 준다고 하지만 수원시에서 주무업무를 담당하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우리 수원시에 맞게 표준공사비를 정확히 산출하셔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사할 때는 공사를 따로 들어가는 것을 부담을 했습니다, 공동부담을. 그런데 금년부터는 8m, 6m 복판으로 가는 것을 전부 한편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서 집 앞에까지는 2m, 이 2m는 가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준단가 비를 도지사가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원시장 명의로 표준단가 고시를 정액제로 해서 정액제를 우리가 만들고 이것을 도지사 고시를 꼭 해야 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영근위원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무어라고 말하기 그런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수원실정에 맞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시민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가 특히 수원지역은 삼천리에서 하다 보니까, 독점사업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지역경제과상정계장

예.

이영근위원

이 사람들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관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시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시민들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3년도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현재 40억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당초에 계획 잡을 때에는 '97년도까지 연도별로 조성계획이,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저에게 자료주신 것을 보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93년에 시에서 출연한 것이 10억, '94년에 10억, '95년에 10억, '96년에 60억, '97년에 60d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당초에 이렇게 계산이 안되었던 액수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액수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이. 그런데 왜 이렇게 액수가 당초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난 것이 무엇입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세운 기본계획이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상 확보 액이 차질이 왔습니다. 계획이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영근위원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되었다, 그렇게 해서 내버려둔다면 이것이 제대로 모아지겠습니까? 300억이? '95년도에 10억씩 하는 것도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6년도, '97년도에 60억씩 120억이 되겠습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아니, 재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이영근위원

더군다나 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특히 제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좋은 취지의 자금인데 왜 이런 것을 주무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이렇게 못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글쎄, 제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원시 자금능력에도 안되었습니다.

이영근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93년과 금년은 제가 10억씩 확보를 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고 '95년도에 40억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40억 중에서 시비가 20억, 도 비가 20억인데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도시건설분야에 가용재원에서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우선 순위에서 볼 때,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로 보았을 때 여기보다는 그 쪽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자로 재는 식으로 그렇게 이론을 확립할 것은 없지만, 그런 관계로 20억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론은 재원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부시장님 선에서까지 20억으로 들어가다가 최종 결심 선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재원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사업순위가 도시건설 1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선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지 지방세수도 더 확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각종 시에서 하는 사업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단편적으로 도시건설이 앞선다고 말씀하십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도시건설분야가 우선 순위가 앞선다는 말씀이 아니고, 건설행정에 보면 서부우회도로를 위시해서 공원조성 등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나머지 재원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까지 차례가 안 간다는,

이영근위원

됐습니다. 지금 자꾸 답변 들어봐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담당 국장님의 의지력이 약하지 않느냐, 당초에 300억 조성한다고 했던 것은 시장님 결심은 안 받은 겁니까? 그 때 300억을 시에서 부담하는 게 150억, 금융기관이하는 게 150억, 그럼 그 때 시장님 결심 안 받고 발표하신 겁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저희 계통은 사전에 사업별로 시장, 군수의 결심을 받아도, 내가 시장·군수 입장이라도 얼마를 주겠다고 결심하고서도 실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볼 때 재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영근위원

여태까지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이에요. 어떻게 본인이 결심해 놓고 조금 지나가서 그걸 잊어버리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근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시장과 시민하고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시장의 도리지 순간적으로 이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자금을 전용해서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도 시정질문 할 때 넣어서 수원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짓고, 당초 계획한 대로 자금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수출업체 지원실적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장개척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업체 당 100만원씩 준 것밖에 없어요. 100만원은 뭐에 쓸려고 준 겁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사항 지원자금입니다.

이영근위원

여비로 준 거예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여비가 아니고 활동비,

이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린화학 외 7개 업체 활동비로 업체 당 100만원씩 준 겁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영근위원

우리 수원시에 제조업 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503개소가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503개소에 7개 업소, 700만원 준 것밖에 없네요, 실적이. 애들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경제의 가장 기본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발전을 해야 국가경제도 발전하는 건데 제조업 지원이 겨우 7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이 503개 제조업체에서 수원지역 고용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503개 업체에서 수원지역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이영근위원

기업은, 물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게 기업입니다만, 지역에서 키워주지 않으면 클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단 이라고 해서 나가서 얼마간의 실적도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상담실적도 얼마 있다는 걸 듣고 거기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얼마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게 자꾸 늘어가야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시와 시민들이 느끼는 게 더 많아지는데 지금 봤을 때 너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각별히 이 분야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무 부서에서 뭔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런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밖에서 봐도 좋은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일례로 오늘 발표 났죠? 삼성자동차 부산지역으로 결정 났지 않습니까? 부산지역에서는 삼성자동차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또 같은 삼성이지만 삼성전자 광주로 이전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삼성전자가 광주로 이전하므로 해서 우리 수원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이전이 아니고,

이영근위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가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 같은 걸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영향이 있다고 봐 야죠.

이영근위원

있다고 보는 정도가 아니죠. 1,000명이 내려가든 3,000명이 내려가든 내려가므로 해서 수원지역에서 입게 되는 경제적인 타격은 굉장히 커요. 왜냐, 삼성전자 임직원을 보고 여기서 목을 매달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원만 간다고 해도 하다 못해 수원지역의 대중음식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옷가게 이런 데부터 여파가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삼성전자 그 인원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걸 왜 중·장기 대책 같은 걸 안 세우냐 이겁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냉정하게 본다면 직무유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무허가 공장이 46개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왜 무허가 공장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이건 뭐냐하면 '89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로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또 1얼 1일 이후 등록증을 받은 업체는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내용은 공장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비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무허가 공장이 됐습니다.

이영근위원

46개 업체의 무허가 공장을 자료로 보니까 주로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 더군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영근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주거지역에 많이 있고, 상당히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냐 하면, 전자제품 만드는 소규모 공장에서는 오·폐수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이 업소에서 여과시설을 갖출 정도의 자금력이라든가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공장 자체를 빨리 양성화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그린운동이나 샛강살리기 운동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나아질게 없어요. 46개 업체에서 그냥 쏟아 버리는 오·폐수가 대단하다고요. 이런 건 위생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취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1차 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조사한 결과 같은 것 통보 받은 적 있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내용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이영근위원

이건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과장님이신데, 46개 업체가 내년도에는 없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두 군데는 고발을 했고 44개가 이전 지시된 걸로 나왔어요. 이전지시가 언제까지 기간을 준 겁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는 '94년 12월말까지이고, 34개 업체는 '95년 4월 달까지,

이영근위원

내년도에는 무허가 공장이 없겠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없다기 보다는 여기에 위반하면 고발조치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처벌은 검찰에서 해야 되겠네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고발하면 검찰에서 조치됩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업체도 사실 필요해요. 무허가라고 해서 꼭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허가를 득 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필요한 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양성화시켜 주는 것도 과장님 책임과 의무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양성화는 저희 시 단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시단위로 하기가 어렵다면 도에서는 가능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도에다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건의해 본 적 있으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결과 봐서 건의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여태까지 한 적은 없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영근위원

조원동 한일합섬 부지하고, 오목천동 지역에 공업지역 지정한 것 있죠? 이게 언제까지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0만㎞를 '97년 2월 달에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이걸 조기에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업완료시점이 '97년 2월로 돼 있더라고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97년 2월이요.

이영근위원

지금 무허가 공장 같은 것도 이런데 들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적지 같은데. 46개 업체를 이런데 빨리 넣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 안 하신 것 같아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서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촉구만 하고 이 자리만 피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97년 2월까지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다 이전하는 것하곤 차이가 좀 있어요. 1년 6개월 이상 차이가 나요. 이걸 최대한도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업체가 영세한 업체인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도 있으니까 거기로 이전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어려운 업체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업체가 한 1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신 지원육성자금에서 나가는데 이런 무허가 같은 데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허가 난 공장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지, 무허가 업체한테 어떻게 1억원을 주겠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하면 허가를 내주고 지원해 주는 거죠.

이영근위원

선 입주 후 지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파트형 공장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가지 들어갈 때 돈 안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 그냥 쓰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에 분양계약을 하면 저희가,

이영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억이다 이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돈도 없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영근위원

만약 한다면 무슨 돈으로 해줍니까? 자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이러한 업체를 지원해 주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육성자금이 제대로 연도별로 들어갔어야 되요. 그래야지만 이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질이 생기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검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인정을 받고 안 받고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린운동 차원에서도 그렇고, 무허가공장은 빨리 좋은 방향 쪽으로 시에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업체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걸 제대로 한번 해주시길 제 입장에서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영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자료를 공업단지에 대한 지도실태하고 관광공예품 육성,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실태, 직업훈련 위탁지정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검사 실태를 자료요구 했는데, 우선 공업단지에 대한 지도실태는 저희 수원에서 아파트형 공장 두 곳을 지었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수연위원

지금 현재 입주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보다 실무 계장님이 답변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다른 과의 감사 진척도가 늦어서 다른 과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옮기시고 실무 계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계장님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지역경제과 공업계장 박언수 입니다. 우만동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한 우만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동에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형 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우만동 아파트형 공장은 100% 분양이 돼서 70%정도 업체가 들어가서 가동하고 있고, 원천동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형 공장은 50%정도 분양이 돼서 10개 업체가 들어가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분양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형 공장이 분양이 안되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침체에도 원인이 있겠고, 분양가가 비싸다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중소기업한테 부담금이 너무 과중하다고 거부하는 사태도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할, 천지산업이나 이런 것 지도할 대책은 없습니까? 분양을 유도할 대책,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중소기업에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40%정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육성자금 조성한데서는 일반 2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육성자금 조례, 시 조례에서 제정편성 되었는데 잘못된 것은 재차 지적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 더 바램이 있다면 개인이나 중소기업공단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무허가 공장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서 입주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관광공예품 육성이라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 준 적이 있지요?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관광공예품에 대한 특별한 자료는 없고 예산지원은,

이수연위원

예산 지원한 것 있지요?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네.

이수연위원

수원에서 도대체 내세울 관광공예품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관광공예품으로 내세울만한 특산품은 없습니다. 강화도의 화문석, 여주 도자기, 안성 놋그릇이 있는데 수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수연위원

자료에 보면 27개 업체가 있는데, 유사 업체겠네요?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그 중에서 소규모적으로 만드는 활성화가 덜 된 업체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수원의 관광공예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유사하게 만드는 곳을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앞으로 수원관광공예품을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수연위원

노정계 하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노정계장 박쾌식 입니다.

이수연위원

원산지 수입품 표시, 공업계죠? 시중에 70%가 수입품인데 공산품 아이들 크레파스부터 장난감 모든 것이 그런데 수원에 공산품이나 장난감을 수입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수입판매상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몇 곳입니까?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조사한 바로는 작년 같은 경우 30개 업소로 중점 조사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취급하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전자제품과 완구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수입품 중 크레파스와 물감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지도, 감독한 일이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작년에 30개 업소에 대해서 분류별로 4회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이수연위원

장난감류도 조잡하고 용기가 불량품이 많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지도 감독해 주시고, 수입품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기 때문에 학용품류는 수원에서만은 수입품을 제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저희들이 단속 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수연위원

수입하기 전에는 허가를 득 할 것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시가 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수연위원

현재 수입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수입품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하고,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보기 쉬운 곳에 한글이나 영문 기타 문구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부분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특별히 유아들이 쓰는 유아용품과 장난감류는 수입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구하겠습니까?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공업계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다음은 노정계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해주십시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노정계장 박쾌식 입니다.

이수연위원

수원시 관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9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60개, 30개는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은 어디입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노동조합은 운수업, 특히 자동차 버스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택시도.

이수연위원

'93년도에 노사분규 안 일어났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93년도에 없었습니다.

이수연위원

쟁의 신고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없었습니다.

이수연위원

현재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노동조합을 방문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수연위원

노조위원장과 함께 합니까? 노조원과 합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노동조합장하고,

이수연위원

노조조합장만 합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조합장을 많이 상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노조간부들은 일을 하고 있고, 노조 조합장은 실제 사무적인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조 조합장과 많이 대화하고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마리를 찾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도 방문하고 사업주도 방문해서 주로 하는 역할은 스스로, 노사간 문제의 대다수가 감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대화로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노동단체들이 매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노동단체 행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정 관계는 수원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수연위원

좋다고 생각합니까? 노정계 예산을 보니까 다 안 쓰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예산과목상 두 가지 200만원 세운 것이 안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노동단체 산별 체육대회인데, 이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액이나 근로자 문화예술제 할 때 규모가 적어서 저희가 지원범위를 축소해준 것 그러한 사항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저희 시에서 노조위원장 해외 연수비 지원하지요?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네.

이수연위원

선정되는 노조위원장은 어떠 어떤 분입니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일단은 수원시지부와 협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노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쪽을 위주로 하고, 또 해외에 많이 다녀온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차 순위로 하고 그럽니다.

이수연위원

시에서 몇%, 노조단체에서 몇% 지원합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해외연수 중에서 도 단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25%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올해 몇 사람 갔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20명으로 약 1,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고, 도에서 한 것이 6명이었습니다.

이수연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이수연위원

그러면 노·사별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취소된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해마다 행사합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올해는 노동단체에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 했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전체 노동단체에서는 했는데, 택시면 택시, 자동차면 자동차 자체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50만원씩 지원하게끔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다음은 직업훈련 위탁지정관리실태를 논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에서 위탁 지정된 직업훈련소가 몇 곳입니까? 수원시 단체인 직업위탁훈련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농민교육원은 공공직업훈련원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직업훈련관리실태를 보면 대부분 직업훈련이 남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생이 중간에 탈락을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거나 이런 상태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중도탈락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면접시험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상태나 여러 가지를 보고 도저히 훈련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선발과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가지 더 적성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탈락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수연위원

요즘이 사무자동화 시대인데 직업훈련지정에 전산처리라는, 컴퓨터 교육은 없습니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생산관련 직종은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무나 서비스는 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원에서 광주직할시 감사에서 사무나 서비스관련 직종을 많이 선정했다 해서 감사지적 사례까지 공문으로 통보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도 생산 근로자가 부족한 것이지, 서비스는 충분히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고로 하는 것이니까 부족한 인력충원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직업훈련 기관 위치하고, 우만 사회복지관에 직업인정훈련소 있죠? 이것과 수원시 인정훈련소하고 동일 명입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틀립니다, 여기는 자동차 정비 관계이고, 거기는 미용하고 한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안 속하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직종이 선정되면 인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미용이나 한복이 서비스 업종이고, 직종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아니요. 같은 기관 내에 동일명의 직업인정훈련학교가 산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수원인정직업훈련소가 있는가 하면 우만 사회복지관에 직업인정훈련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인정직업훈련소가 직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만 사회복지관은 생산분야에 해당되는 자동차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미용관계입니다. 직종이 미용관계로 선정이 된다면 우만 사회복지관은 최우선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제 얘기는 어찌하여 직종도 틀린데 동일이름의 직업인정 훈련소가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동명인 직업인정훈련소가,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기관명요?

이수연위원

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증설신청이 되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하다가 하반기에 폐쇄가 되고,

이수연위원

직업인정 훈련소는요?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네.

이수연위원

수원직업인정훈련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폐쇄조치가 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네.

이수연위원

현재 생산직 원칙으로 직업훈련이 된다지만,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전산직업 훈련소를 만드실 용의는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전산관계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업훈련에 대한 기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생산업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수연위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지 사무자동화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에 한해서는, 모든 직업훈련이 남성위주인데, 수원시만큼은 전산직업훈련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보다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그것이 제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산관계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효율성이 저하될 것 같아서 그 직종선정 하기에는 부담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시에서 하는 전산위탁의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시 재정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저희 공무원들?

이수연위원

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수연위원

그러면 이중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숙달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나, 또 하는 것은 이중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이 잘된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취업할 기회도 줄뿐만 아니라 이중의 효과도 누리지요.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전산에서 숙련된 현재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 내에, 수원시 공무원내에. 그러나 수원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좀 더 숙달된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산 같은 데는 여성 전산실업훈련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전산이라든지 여자들의 사무자동화의 전산훈련은 사실은 없는데, 계장님!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다음부터 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지역경제과노정계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정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수원의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분들로서 그 책임을 인식하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롭게 제시된 시책들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성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많은 애들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상당히 소장님이 불안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 동안에 여러분이 근무해 오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원시 농수산물시장은 여러분들이 다같이 아시다시피 우리 75만 시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희망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유통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시설투자를 약 120억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성광위원

그런 가운데에서 그 동안에, 처음에는 유통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장소 협소문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지금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3월 27일날 개장했습니다.

주성광위원

2년이 다 돼가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농수산물시장을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에 개인기업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국가나 시에서 투자했을 때에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시민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해서 이만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았느냐 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기대감에 어긋나는 일이 최소한도로 축소가 되어야지 많아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에서 몇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 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농수산물시장이 관리계하고 운영계가 있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성광위원

계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 나왔습니다.

주성광위원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투자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략 115억 69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 후에 또 수억이 투자되었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성광위원

그러면 약 120억 투자로 보았을 때에, 우리 수원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본 것으로는 1,000억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수원시의 입장에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지출과 수익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농산물시장 관리분야에서 수입을 가져오고 있는, 모든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모든 수입이 '93년도에 4억 8,900만원이 되고 '94년도 11월말 현재는 5억 4,840만원정도 됩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데에도 지하의 폐수처리장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지금 자꾸 투자가 되고 있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성광위원

폐수처리장에도 내역서를 보면 모터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수리가 되고 그런 투자가 있던데 그런 과정에서 보았을 때에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추상적으로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가 '94년도 11월말 현재 일반운영비로 해서 현재 지출이 4억 2,2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와 비교할 때에.

주성광위원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야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4억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수입이 5억 4,800만원으로서 현재 1억 2,000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흑자를 보고 있다고요?

흑자가 아니지요. 거기 지금 115억을 투자한 은행금리가 얼마입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가 1,000억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은행금리를 안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폐수처리장 관리실적의 내역에 보면, 폐수처리가 하루에 몇 t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80t, 200t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200t. 거기에 내용을 보면 수리비 기타 해서 수리비 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 폐수처리기가 가동이 되는 데에는 많은 약품이 소요되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성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약품 값은 여기 없습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관리계장 김흥수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뽑은 것은 폐수처리장의 약품 구입하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반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투자현황을 뽑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경상적인 비용, 즉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자체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출 했냐를 따진 것입니다.

주성광위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리비에 약품 값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예, 경상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투자비도 투자비이고 관리분야에 분명히 여기에 경상비에 포함되는 약품 값이 포함이 되어야지.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약품 값이.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530만원이 들었습니다.

주성광위원

5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인데 그것을,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그것은 일반운영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거기 청소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관리계에서 청소부 데리고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청소는 원래 수원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량배출업소인 경우는 배출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별로 하고, 법인별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스케로다가 2대가 있고, 운반트럭이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운기가 한 대 있고 리어카가 세대, 청소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서 관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 있다고 봅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성광위원

청과시장 같은데 들어가 보면 청소를 언제하고 더데기가 되어 있는지 시멘트 콘크리트 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데 그것이 관리라고 봅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저희들이 조만간 한번 다시 청소를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청소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지, 그 동안 2년여 동안에 관리를 했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 지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그 26명이 다 무엇합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 8명을 제외하고 직원은 16명입니다.

주성광위원

거기 농수산물시장이 장소가 좁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몇 평정도 주차장이니 뭐니 많이 늘려 주었지요? 거기 딱 들어서 보면 거기 관리자들은 그것을 못 느낍니까? 거기 천막촌 만들어져 있는 것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주민들이 천막촌을 만들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면 묵인합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 친 것은 이번에 증설계획에서 이번에 허가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에 47억 예산을 세워서,

주성광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협소한 관계로 해서 부득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임시 사용처로 만들었지만, 현재 정도의 범위가 넓어진 정도라면 지금 추녀 끝에서부터 점포관리가 솔직히 엉망입니다. 엉망. 일반주민이 거기 가서 그것을 둘러본다면 과연 수원시가 75만을 이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 많은 시민들이 거기 드나들면서 무엇을 봅니까? 그 천막을 공직자들은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가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성광위원

그런 것도 이제는 정비정돈이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제일 첫 동에 청과 소매시장이 있지요? 거기가 몇 평입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523평입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그것이 1.5평씩으로 해서 점포를 임대했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성광위원

처음에 몇 사람에 대해서 임대하는 것입니까? 125명이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25명입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54개 점포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정말 54개 점포가 됩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성광위원

정말예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성광위원

그러면 내가 감사중단하고 현지에 갈 것입니다.

몇 개요?

그것도 안됩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20개 점포도 안됩니다. 그것이 물론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넓게 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도 1.5평에 해당되는 임대료 낸 것이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성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몇 평정도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점포가 지금 상품을 진열하는 범위가 얼마로 봅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개 점포에 1.5평인데, 저희가 주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쪽에 잡화상이 있습니다. 2∼3개 점포를 합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놀고 있는 점포를 좀 넓게 쓴다는 그 자체는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이것이 왜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그만하고, 제가 그 동안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드나들면서 파악한 걸로는 그분들이 사오는 경매장 있죠? 경매장에서 사다가 그분들은 소매를 해야되고, 경매장 안에서 경매가 끝나고 나면 도매 값에 준다고 하는데도 소매행위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청사시장 소매시장을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장사할 것 아니에요? 장사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120여 개 업체가 계약을 해놓고, 지금 20여 개 점포도 안 되요.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다가 못 갔었는데, 이런 식의 불신을 가져오고, 500여 평의 건물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한쪽 끝에 가보면 먼지가 쌓여 가지고, 창고도 아니고, 아무리 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원시민 것이다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방치해야 하나 하는 정도의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런 것 안 느낍니까? 공직자들도 수원시민이라면 그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되요. 왜 못 치우냐, 아침에 경매하는 것 사다가 소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매하는 데서 물건 짝으로 쌓아놓고 도매 값에 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시냐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요. 이것을 해결해서 청과시장 소매체제를 없애든가 아니면 경매를 부르는 도매시장에서 소매를 하지 말든가 하는 어떤 장사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 서야지 그런 식으로 해놓고 10년을 가봐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보고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시의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이 자리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관리해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거기 나가 있는 소장님 이하 공직자들이라면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원인분석에서부터, 시장님 아니라 도지사라도 찾아가서 우리 수원시가 살 수 있는 투자 값어치의 효력을 얻어내야 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 안 느껴요? 그냥 무단히 출근해 가지고 상인들 떠들지 않고 싸움 안 하면 "알았소"하고 출·퇴근하고 지금 소장님 이하 계장 두분 계시지만, 아침 3시부터 경매되죠?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주성광위원

여기 나가 봅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나가 봅니다.

주성광위원

어제 나가 봤어요?

그렇게 관심 있게 쫓아다니시면서 잘못된 점을 왜 시정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청과시장 소매점에 점포를 얻어 놓고 그런 식이라면 거기서 전세금 내면서 장사한다고 있겠어요? 이런걸 직접 관여하고 주민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어떻게 시정하겠어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정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증설계획에 의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평에서 3∼4평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주인역할을 한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죠? 들어가는 입구에 천막 쳐놓고 추녀 끝에 점포 만들어 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요. 그 좋은 건물을 다이나 쌓아놓고 먼지나 쌓아 놓으면서 묵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라면 소매체제를 없애서 일원화시켜서 하든지 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보십니까?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활용할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방치해 두느냐 그거예요. 또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수산시장을. 수산시장은 크게 봐서 2개 사에서 관장하고 있죠?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주성광위원

거기도 경매를 부르고 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횟집으로 변하고 있는데 농산물시장 만들어 가지고, 횟집 하려고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력 좀 얘기해 주세요.

알았어요. 지금 수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데 보면 회를 팔아도 2층에서 팔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이고, 여긴 가면 경매장인지 도매장인지 수족관인지 분간을 못해요. 한낮에 가면 사람이 짓밟힐 정도로 들끓죠? 거기 갔다 와서 다 불만하고 그게 농수산물시장이냐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120억을 투자해 놓고 그런 불만을 받는, 시민의 기대감에 차질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아까 지적한 청과소매시장 내 운영실태와 경매를 부르고 있는 도매장에서 소매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 지금 농산물시장에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상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세류 상가를 비롯해서 매향동 시장이 경매합니까, 안 합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합니다.

주성광위원

도매도 안 해요?

당초에 우리가 농산물시장을 개장하고 나서 거기로 한데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죠? 그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이 정도의 시설을 해놓고 수원시민이, 수원에 유통허가를 맡고 있는 이 업체들이 전부 외면하고 가락동 시장으로 다 올라가요. 여기가 뭐 하는 뎁니까? 저는 불만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왜 70만이 사는 3개 구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권선지역에다 대형시장을 만들어 놓고, 창고로 쓰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별로 분열을 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물건 사는 사람들 어디에 가서 물건 사오나 시장조사를 한번 해봐요. 농산물시장이 불티가 날 정도로 산지하고 직접 경매를 해서 연결되는 이런 현실이 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두시, 세시면 서울 가락동시장가서 물건 사오지, 농산물시장 가봐야 소매하고 안가요. 그거 압니까? 120억 뭐 하러 투자했어요? 차라리 그 건물 임대하면 한 달에 수 십억, 수 천 만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익성을 안보는 이런 관리를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산시장이고 청과시장이고 야채시장이고 외면하고 서울 가는 문제를 우리 농산물시장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서울 안 가게끔 했을 때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편리하고, 그 주민에게 보급해 주는 유통시장이 편리해 지는 과정에서 효력을 가져와야지 이거 만들어놓고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물건 사러 가면 여기 뭐 하는 데냐 이거예요. 시장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경제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맞는 말씀인데, 다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구청별로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검토할 여지가 있고, 현 단계로서는요. 그 나머지는 전부 일리가 있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국장님, 또 관리소장님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주성광위원

조금 더 말 할게요.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심이 있는 데서 뭐가 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책임자만 몇 사람 매달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과감히 고치고, 또 농산물시장에서 많은 물건이 팔려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 차이로 서울로 가고, 여긴 싱싱한 산지 물건 못 가져오니까 서울한테 빼앗기고 있는 이런 유통현상을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누굴 위한 겁니까? 거기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국장님도 그렇지만 관리소장님, 계장님들 안일하게 출·퇴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소신 있는 일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들여다보더라도 시에서 관리하는데 잘 되었구나 하는걸 보고 배울 수 있게, 이게 행정 지도력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 좀 앞으로 책임지고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시겠죠?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질의에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많은 시정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원시에 입주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보사경제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면 몇 번씩 새벽시장을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장을 하면서 우여곡절 속에 이마만큼 70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이런 훌륭한 시장을 만들기까지 고생하시고 애를 써주신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명의 직원이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고생하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이 보는,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시민이 정말로 찾는 이런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95년도에 증축이 되고, 또 도매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뭔가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운영 면이나 모든 면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다 같이 수원시민과 위원님들이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도매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점이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곳에다 임시로 점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과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부지 1만 3,720평, 건축면적은 3,962평, 주차장면적은 696평으로 주차대수는 24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청과물 도매시장은 1,497평으로 3개 법인의 과일류와 채소류를 동시에 취급하기에 절대 부족한 면적입니다. 채소류를 야외주차장을 이용하여 도매시장 주차소까지 임시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공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정비 심의가 확정되면 '95년 상반기 중 확정공사를 마무리하여 약 1,850평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교통영향 평가 시 제시된 주차대수 597대에 390대가 더 늘게 됩니다. 이를 확보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95년에 주차시설은 해소되겠습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96대는 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주변의 주차가, 앞으로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고, 주변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주변이 정리가 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만 주변의 주택가에서 현재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위험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59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이 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내의 문제고, 주변의 미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변의 자동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주차를 못 하도록?

자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로변에 입구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잘 알았고, 제가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민원접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외에도 많은 건수의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 민원내용을 보면 그 동안 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도, 현재 적환장이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시 적환장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임시 적환장이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증설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박우양위원

그 지역이 사람이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주 가봅니다. 아침에 나가 보는데, 사실 금년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가보면 완전히 폐수처리장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사실 적환장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폐수처리,

박우양위원

아니요, 폐수처리가 아니라 적환장.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확대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적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쓰레기 적환장 보강설치 공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80만원.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좁아서 확대한 것입니다.

박우양위원

확대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들어간 것이 없을텐데, 뭘,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하명찬 입니다. 보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적치하면 침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전수가 주위를 오염시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맨홀도 하고 해서 오수관으로 연결시키는 보강시키는 보상공사였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돈이 투자된 것입니까?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집행한 것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는 확장공사를 하면서 지하로 100여 평을 설치해서 악취나 침전수를 오·폐수 라인과 연결해 정화해서 방출한 계획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얘기는 좋은데, 우리가 맑은하천 가꾸기라든지 우리 보사경위 위원님들도 청소과나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데만 사업을 하는데, 480만원을 들여서 오·폐수가 빠지도록 했다는데 가 보실래요?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가끔 쓰레기차가 왔다 가는데 새벽에 보면 아무나 와서 거기다 버립니다. 규제하는 사람도 없나 봅니다. 거기 휀스라도 쳐놓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m, 70∼80m 떨어져서 주택가가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이 아침이면 악취가 나서 문을 못 엽니다. 우리가 주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겼다 하면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어서 편리하고, 싼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해 내지는 보건위생에 좋지 않은 단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성광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125개 점포 중 54개 점포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1.5평씩 시에서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성광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한 분들이 대부분 투기나 나중에 가격이 형성이 되면 권리금이나 받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입주도 안하고 점포만 갖고 있고, 사실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부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아시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잘 아시는 분들도 거기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제가 이 문제를 민원으로 접수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고 많이 얘기도 했고, 또 방법도 연구해 보자고 같이 머리도 짜고 그랬는데 일부 점포 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1.5평씩 나눠줘 봐야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나에게 200평을 임대해 주면 슈퍼 같은 것을 크게, 대형화해서 활성화할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의논해 보니까 그 문제는 도저히 법에 위촉이 돼서 안 된다는 실무자의 얘기도 들었는데,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직판장을 내주면 안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포기하는 분은 반드시 포기각서를 받고 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목소리 큰 사람이 움직이는 운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장님이나 관계자들과 의논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주성광 위원님, 홍장유 위원님, 또 기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번이상 안가 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새벽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아까 주 위원님께서 한 달에 새벽에는 몇 번이나 나가 보느냐고 그러는데, 저도 새벽잠을 설치면서 나가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일반행정 공무원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고생스럽더라도 시민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쪽에 김장철이라서 배추가 산재돼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1일 몇 t정도의 부산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은 정상화되는데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수원은 개장한지 2년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소장님이 3대 소장님이신데, 초창기 소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로 부임한 조필상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두분들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시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과연 일하는 소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민제위원장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에 이수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박우양 위원님 질의와 주성광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3개의 법인이 있지요? 청과시장 내는 3개 법인, 수산물시장 내에는 2개 법인, 그런데 중개상은 따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과물시장 내에 벽을 두르고 있는 천막, 소매상의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거기는 안 받지요?

대부분 천막 상인이 중개인입니까?

그러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과직판장의 사용료 징수실적을 '93년, '94년 차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판장 수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아니, '93년도와 '94년도 차액, 세수가 얼마나 덜 거둬들였는지,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 6,500만원 됩니다.

이수연위원

약 4,900만원 정도 되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한 4,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전에는 청과물동만 천막이 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야채공판장에도 외벽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청과물 직판장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공짜로 유통이 가능하고, 세금 내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한데, 누가 세수를 내면서 장사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중개인이 아니더라고요. 1주일에 서너 번씩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가는데, 거기에는 다 중개인이 아니고 소매상인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빙자한 소매상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4,000여 만원의 시세를 못 거두어들인 것은 사실상 운영상의 미숙 때문에 못 거두어들인 것이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족한 것을 제기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중개사에서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개상에 판매를 했지요? 지금 중개상으로서 판매합니까? 소매상으로서 판매합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도매를 하십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잔품은 팔 수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왜냐하면,

이수연위원

지금 현재 시세수가 4,000여 만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현재 청과동에 사용료도 내지 않은 중개상인들이 소매상을 하기 때문에 청과직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왜냐하면 청과직판장의 수입이 적은 이유가 처음에 127개에서 54개 점포 아닙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받을 수 없는 것이 앞으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1.5평을 3평 내지 4평으로 늘리려면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수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청과 직판장에서 해야 될 부분을 청과도매 법인 사무실 천막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졌다, 그것이 한가지 이유이고, 또 현재 수산물시장 내에 두 개 법인이 있지요? 거기에 중개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안에는 도매상밖에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거기 가본 사람한테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수산물 시장내의 냉장고 박스가, 변경이 되어서 소매상으로 변경된 곳이 있던데요. 젓갈상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의대로 변경하고 임의대로 하니까 시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냉장고 시설 외에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매인들이 비닐 이든가 여러 가지 용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중매인들이 그것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편의를 보아 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철거라 하면 젓갈상회의,

이수연위원

아니, 창고가 있으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창고가 없습니다, 지금.

이수연위원

창고가 아니고 알루미늄 샷시로 냉장고 박스 그 자리에 젓갈 가게가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계장님,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개상은 안에 책상을 하나 가지고 있고 중개상을 제외한 그 바깥 점포는 아줌마들이 앉아서 소매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수산물 청과에 원래는 바깥에, 외에 놓은 것이지요. 냉장고 박스라든지 다른 용도에 낼 것을 알루미늄 샷시로 해 가지고, 그러면 농안법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면 아무나 가설물 설치해서 장사해도 돈 못 받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죠.

계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창고나 냉장고는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 알루미늄 샷시가 전등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당장 가 보십시오. 젓갈가게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양파를 위해서 가건물 지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개인 사무시외에 소매를 할 수 있는, 저 역시도 소매를, 소매상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에 시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소매하시는 분은 중개상한테 얼마를 수수료를 내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나 가서 장사하고 점포 벌이면 농안법에 의해서 유통 거래되면, 마진만 내면, 그럴 바에는 아무나 짓고 아무나 부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농수산물 관리사무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중매인이라든가 소매인이나 이것 못하니까 가게내야 됩니다. 하면 아무 것이나 변경해서 해 주어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좌판 생선상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같이 시장 가는 사람에게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될 수도 없는 것을 특혜를 주어 가면서 가게도 아닌 가건물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서 판다면 아무나 구조물을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장님, 제가하는 얘기 똑바로 듣고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수산물 청과동에 서쪽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문 오른쪽 편에 바깥 냉장고 박스 위에 가건물이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가지고 밤이면 빨간 등을 켜고 젓갈류를 판매하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되면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누구나 농안법에 의해서 내가 팔고 싶고 하면 유통이, 그런 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나 가서 자리 펴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상시 보관을 한다지만, 거기에서 상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게를 무단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이지, 왜 농안법이 자꾸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매상들이 다 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수가 4,000만원이 마이너스되는 것은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책임도 큽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이수연위원

예.

이민제위원장

예, 그러면 홍장유 위원님께서 끝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추, 무가 제일 많습니다.

홍장유위원

김장채소 쓰레기이죠?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홍장유위원

그 다음에 스티로폼도 많이 나오던데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스티로폼도 많이 나옵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스티로폼을.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업체가 광신입니다. 광신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저희들은 분리수거를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매장에서 나오는 것은 할머니 세분 내지 네 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박스라든가 사과상자 같은 것을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스티로폼하고 일부 과일상자가 남는데 적환장 옆에 보면 스티로폼들은 스티로폼대로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신에서 월별로 한 3회 내지 4회 11t 박스에 싣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김장채소 쓰레기도 김포 매립장으로 간다고 들었는데요.

흥수

김흥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장하고 배추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이 김장채소 쓰레기는 가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도 나오고 사시사철 나옵니다. 내가 몇 번 가보니까 하루에, 차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차는 그것이 3t 내지 4t짜리 덤프트럭이 있지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홍장유위원

그것으로 약 20대가 나온다고 그래요, 평균.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예.

홍장유위원

이것이 다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퇴비로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분쇄하는 기계를 하나 사 가지고 그것을 분쇄해서 퇴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스티로폼도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발명된 기계가 있는데 넣기만 하면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는 신경을 통 안 씁니다. 그리고 불법 건조물이 대략 몇 동이나 됩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5개 동입니다.

홍장유위원

5개 동밖에 안 됩니까?

측면에 있는 것 그것까지 다 불법이지요. 그것이 정당한 건물입니까?

아니, 지금 입구에 들어와 가지고 통로가 있지요? 양편에 있지요? 양편에 가설물,

115개요?

그런데 무슨 5개, 6개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동수가 아니라, 그것이 개인이 쓰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85동입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매인의 임시점포입니다. 그것은.

홍장유위원

여하간 그것이 불법건물이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당초에 개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농수산물을 본연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증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증축이 완료될 시점에는 지금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은 모두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례규칙을 보면 제38조에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금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된 것이 있고 또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지어 있는데 거기에는 근무하는 소장이하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언제까지 철거할 수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5동을, 증설할 계획인데

홍장유위원

증설은 증설이고 현재 있는 것은 불법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증설한 다음에, 이전한 다음에 철거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지금은 그냥 놔두고요?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동네 같은 데는 몇 평만, 세평만 지어도 철거반이 와 가지고 철거하는데 거시는 왜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도 되는 것입니까? 같은 시민으로서!

아니, 글쎄 그것도 합법적이라야지요. 불법을 조장해 가지고 하면, 이런 데가 됩니까? 안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고, 자꾸 시간관계로 간단히 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주성광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수원시내에 한군데라는 말입니다. 80만 시민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동·서에 하나씩,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있으면 북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켜 가지고, 그래야 교통소통도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금곡동이나 이목동 같은 곳은 농수산물시장에 오려면 무엇을 타고 옵니까? 천상 승용차나 트럭을 타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 시설도 변변히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를 좀 바꾸어 가지고, 부채액이 120억이라고 그랬지요? 투자한 금액이? 이 120억을 부채자산으로 인수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전환할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연구를, 증설한 다음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우리 수원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덜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독립채산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흑자 되는 것을 가지고,

이민제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열심히 얘기를 하시고,

홍장유위원

아니,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민제위원장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취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수원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니까 이것이 민간한테, 우리 시에도 예산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홍장유위원

민간한테 이양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사국장님이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밤늦도록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예정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박우양 위원이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선옥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아까 보충발언 신청했는데 지금 끝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민제위원장

그럼 박선옥 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세요.

박선옥위원

수원시 공무원 직제 중에서 위생처리장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 여러분들께서 시간외 근무하는데 수당 같은 것 받고 계십니까?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받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얼마 정도 받아요?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월 평균 30시간 됩니다.

박선옥위원

실제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힘든데 왔다고 생각하시죠?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시장 상인들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죠?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일반시민들과 객관적으로 같이 접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한 달에 나오는 시간외 근무시간이 총 몇 시간 된다고 보십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도 야간경매상장 지도단속수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고생 많으시고, 또 시장상인들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부서라든가 어떤 위치에 있는 기관도 보면 비리는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도 많이 흘러가지 않은 입장에서, 자리잡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현재 어느 정도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치하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사무감사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그러면 직판장이 나중에 신축되게 되면 1개 점포당 몇 평으로 할 계획으로 계신 겁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약 3평 내지 4평 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3평, 4평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5평이라든가 6평이라든가 3평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한다면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설계중이나 세부적이 계획을 차후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장의 작년도 임대료하고 금년도 임대료가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실제로 거래금액이 작년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사용료는 조금 높아졌고, 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연간,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간 인상됐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죠?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네.

박선옥위원

계약현황 및 해지현황에서 ;93년도는 64개 점포에 입주자도 64개인데 '94년도에는 6개 점포에 입주자수는 64개로 돼 있네요? 6개 점포로 돼 있는데 미스프린트 아닌가요?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64개입니다.

박선옥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장하는데 과연 그 정도 확장됐을 때 거래액이 늘어나고, 또 시에서 재정수입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늘어난다고 봅니다.

박선옥위원

자연적인 추세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있고, 시설확장에서 늘어나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계장

리계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김흥수 : 추측으로는 사용료 수입금이 약 20%정도 상승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박선옥위원

확장했을 때 20% 늘어난다. 지금 현재 보면 꼭 중매를 통해서 수수료가 작동되는데, 경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매 통해서 되는 것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봐서 수원시의 수입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기록상장하지 않고 직접 갖다 파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런걸 보통 장외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걸 단속하고 막을 방책으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적발한 적 있었습니까?

과징금 같은 건 물리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을 지금 현재 한 평 반 이상으로 해 가지고 세 개, 네 개 크게 하는 업소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개라든가 세 개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가 눈감아 줘 가지고 크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눈감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의 양해 하에 그런 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지나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김장이 '93년도에 반입된 양과 금년도에 반입된 양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대충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그러면 금년도에도 거래액이 굉장히 줄 가능서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원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공동 김장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양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또 가정에서 김장을 적게 해 가지고 적게 나가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필상

조필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반입량 주는 것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김장하려면 멀어 쓰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 농수산물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예정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기울여 오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금일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활기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농촌지도소 및 구청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