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장판식 의원 발언

제11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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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내용의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관들은 시종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강오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위원

제가 전주시장님한테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안나와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나오시게끔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장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시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약 1시간동안 참석을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위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에 전도금 예산편성 했었죠?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예, 했었습니다.

김철영위원

대략적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했죠?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그런 일은 없는데요.

김철영위원

총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감사때 지적된 부분 말씀드리죠. 전북경찰청에 우리 시청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파견이 되어서 근무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1차적으로 작년 12월 3일 공문을 발송했고 이쪽에서는 '94년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대 복귀시키겠다는 처리결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왜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경찰 정보부서의 타자요원 여직원으로 파견을 했는데 바로 우리한테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전문성 있는 여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김철영위원

국장님, 경찰청에서 타자전문요원을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파견 법적근거를 말씀하세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유관부서로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3월말까지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공문을 두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영위원

시에서 봉급은 주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봉급은 우리가 주죠.

김철영위원

기획담당관님은 예산편성 안했다고 하는데 누구 돈으로 주었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신분이 현재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김철영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 경찰청 전도금 편성한 사실이 없다고 방금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 돈으로 주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편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경찰청 인건비를 계상했냐, 경찰청 인건비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10월 1일에 정원표를 받아서 정원대로 급여를 계상하면 되었지 경찰청 인건비라고 해서 계상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철영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입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만

주재만부시장

그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원이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시의 공무원으로...

김철영위원

시청 직원이 시장에서 근무해야지 왜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타자수뿐만 아니라 여러 인원들 전부다 파견해서 경찰이 잘되게끔 해주어야지 타자수 한분만 지원 보내요. 유관기관 협조할려면 몽땅 해주어야지 어차피 생색나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 부분...

재만

주재만부시장

그런 부분이 아까 총무국장님 이야기 하다시피 부서간의 협조...

김철영위원

잘됐는지 잘안됐는지 그것만 밝히세요.

재만

주재만부시장

그것은 저희 인력 운영면에 있어서 이론상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아야지요.

김철영위원

환원시킨다고 작년 시의회 감사 지적사항을 3월말까지 하겠고 한 사항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소관에서. 왜 처리 안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재만

주재만부시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

인원 달라고 해서 안주면 봉급 지원을 안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할것 아닙니까?

재만

주재만부시장

어느 부서든지 업무량이 폭주하고 비대한 것은 사실인데 경찰청이 유독 업무량이 비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데 중앙에서 예산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각 부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방금 총무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부서에서도 그렇게 할애를 받아서 경찰청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서 전체적으로 타기관에 파견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만

주재만부시장

경찰청에 1명, 서에 1명 해서 2명입니다.

김철영위원

경찰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다시 보내서 2사람 이외에 또 다른데 협조 받을 만한데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봐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경찰청 예산으로 힘든 부분 알으셔가지고 시청에서 또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유관부서의 협조체제로 잠깐 보냈는데 이것이 다시 못 들어와서 문제가 됩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3월까지 하겠다고 작년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서로 신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평소에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바로 조치 취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공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김철영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다시 보내세요. 더 얼마나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한테 완수 조치시키겠다고 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원이 부족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데 상황실 하나도 설치 못했는데 지금 시가 타기관 걱정해 주게 생겼습니까? 조치 취하세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공문을 분명히 보내겠습니다.

여성규위원장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실천에 옮기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환원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위원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철영위원

건설국장님이신줄 아는데 전까지는 도시계획국장님이셨죠?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영위원

'94년도 4월 14일날 본회의에서 거마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450m구간을 7월까지 완공하겠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8월이나 9월까지 완전히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5일날 또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8월이나 9월까지 약속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8월말부터 9월 3일까지 노면 보수를 완료하고 연내에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을 한바 있죠.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으로 6월달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약속했던 노면 보수는...

김철영위원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현재 상태로는 보수가 완료된 상태죠.

김철영위원

연내에 완전히 매듭짓기로 약속하신바 있죠?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예.

김철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리 옮기고 나면 다른 국장님 와서 일 안합니까?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하죠. 하는데 거기 용지관계가 전주농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김철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의회 본회의장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 맞습니까?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철영위원

그러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두번씩이나 이렇게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거짓말이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김철영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예. 전주농조에서는 그 땅을 사고 우리의 뜻에 따르겠다고 해서 그것을 토지 평가를 했는데 9억8천 가지고...

김철영위원

그 정도가 예측이 된다면 본회의장에서 농조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야지 말하자면 기한을 정해가지고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있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답변이 그때 당시 의원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뿐이 되지 않습니까?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당시만 해도 농조에서 시 의견에 따르겠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김철영위원

그러면 그 일이 계속 추진이 되어서 거기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었어야죠. 전주시 국장으로서 책임없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그때의 입장으로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가능한 일이 왜 안됩니까?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그 뒤에 전주농조도 위원회도 있어 가지고 그 위원들이 9억8천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김철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왜 안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철영위원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 적어도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대시민을 상대로 약속을 했으면 한번도 아니고 두번에 걸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시정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거부가...

김철영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원인을 말씀드려야죠.

김철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야지 왜 두번에 걸쳐서 기한까지 정해놓고 그만큼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

길선

최길선건설국장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주농조에서 시 안에 따르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여성규위원장

관계관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조사도 없이 날짜를 약속할 수 있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지 무작정 언제까지 해준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다른 이유를 대면은 되는 거예요.

김철영위원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의 간부공무원의 대시민을 상대로 약속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어겼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재만

주재만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이 자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은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김철영위원

그 내용을 알아요. 제가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적어도 간부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든 그 약속된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약속한 날짜에 해주어야 시민들도 행정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자꾸 약속위반되고 아까 시의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도 시정도 안되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 시민이 우리 행정을 믿겠습니까?

재만

주재만부시장

그 부분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민이야 내적인 사항은 모르시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아서는 굉장히 시정에 질타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약속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런 어려움속에서...

김철영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몇 월말까지 하겠다고 국장으로서 소신있게 대답을 했으면 끝까지 일이 추진되게 해야 정상입니다. 아무 때나 얘기해 놓고 하겠습니다. 뒤로 놀고 일이 처리가 안되고 시민들은 몇 월 며칠까지 되는구나 하는데 안되고 그러면 이것 시민하고 행정하고 불신감만 싹트고 믿을 것이 못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책임있는 시간부 공무원들이 약속된 사항은 이 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켜져야 한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만

주재만부시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

시장님 부시장님이 지휘 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위원장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전주시 우리 고장의 시장님을 대리해서 가장 어른이시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시정을 지시하는 부시장님의 하나의 주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은 전주시민이시면서 하나의 국민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요사이에 신문 사회면을 많이 보고 계시는지 물론 신문 사회면을 많이 보시고 계시겠죠. 거기 보면은 온갖 부조리, 비리 그야말로 천태만상한 부실 이런 것이 많이 실려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는 모든 공작물들의 의식부족이라든가 국민의 하나의 구조 이런 것이 많이 기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주재만부시장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이나 도민, 국민이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이 잘되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설계하면서 발전을 기원하면서 희망차게 새생활을 앞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포부를 갖도록 해야 할텐데 방금 임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두가 어둡고 모두가 잘못되어 가는 그런 사항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10건을 5건으로 줄인다든지 5건을 2건으로 줄인다든지 2건을 1건으로 줄인다든지 어떻게 하든 줄여나가면서 우리사회 발전, 행정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면서 행정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뜻과 같이 안되기에 그런 사실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온 공인들이 자성하고 각성하면서 행정에 임하면서 발전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현위원

시에서 감사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근본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의 의식을 정립하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무슨 건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근본원인은 고치기 위해서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근본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윗사람부터 모범을 시정을 실천함으로서 고쳐진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주재만부시장

그 부분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첫째 윗물이 맑아야 하겠습니다. 위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고 피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수반해서 할려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누수없이 공직자들이 정신력을 가다듬도록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시장이나 또 간부들이 항시 부하들에게 앉으면 서로 또 모이면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임영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어떤 하나의 업자에게 건설을 준다고 할 때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례비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주면서 꼬박꼬박 예를 들어서 시 예비금에 보태서 쓰실 수 있는 정신을 가진다면 앞으로 잘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만

주재만부시장

임위원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와서는 6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공사나 이득을 제손에서 이렇게 임의로 준것은 한건도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 설령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이득을 갖다준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면은 임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럴 용의를 있습니다마는 그러기전에 저는 받지 않습니다.

임영현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정규직 36명입니다.

임영현위원

남녀 구분했을 때 남직원이 많습니까, 여직원이 많습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여직원이 많습니다.

임영현위원

본위원이 알아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여직원은 활동성이 적은 반면에 남직원이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남직원을 더 늘려야 하는 곳이 보건소라고 하는데 왜 남직원을 많이 배치를 안했습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영현위원

보건소장님으로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남직원을 더 많이 해서 움직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해보았습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여직원이 필요한 일도 있지만 남직원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감시라든가 기타 등등 대외적인 일들은 남직원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예방접종이라든가 기타 의료에 관계된 사항은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요가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남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현위원

그리고 임산부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 속에서 태아를 미리 감식해서 남자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여자아이를 낳게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듣고 있습니다.

임영현위원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성별의 불균형으로 사회적 기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임영현위원

지금 신문지상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97, 8년도에 가면은 나머지가 결혼하기가 어렵게 된다 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사를 체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저도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성별감별문제는 개인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료감시요원들이 직접감시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의사의 양심이라든가 시민 여러분들의 남아선호사상 이런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남녀성별을 감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임영현위원

방금 소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소장님은 책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장님은 주어진 일만 또 상부의 지시만 또 어떤 것은 아직 법적으로 권한밖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자행되면 순리라든가 사회를 억누르고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태만하니까 이렇게라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저희 의료감시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약사감시 한명, 의료감시 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요원들이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사를 상대할 때 저희 의료인이 감시를 해야 하는데 제가 나가서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의료감시요원에 대해서 감시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한다던가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현위원

간염은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활동성간염 보균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찻잔이라든가 키스라든가 등등입니다.

임영현위원

간염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술좌석에 술잔을 주고 받는데 이발소에서도 하나의 면도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쓴다거나 컵에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주의깊게 활동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은 전주시에서 시민 전체에 대해 무료간염 예방접종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간염이 간암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방도 되고 그래도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영현위원

간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쓰던 물건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고 우선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나큰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그야말로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현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은 옛날에 비해서 학생들이 안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덜 쓴다고 보고계십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영현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일상적으로는 가정에서도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면은 전파매체라든가 TV라든가 이런것 때문이라고 보고 주로 유해물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임영현위원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거기에 못지 않게 하나의 보건행정도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안경을 쓰는 학생들이 많다. 한반에 가면 안경을 쓰는 학생으로 가득 메워졌다는 이런 현상은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장 업무를 더욱 활발히 가동시켜서 그런 환자들이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갈수록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석

이상석덕진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어제 서울의 경우 가스폭발사고가 났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소방장비는 전주시 인구에 비례해서 64대가 기준 보유대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휘차가 구급차를 포함해서 25대밖에 안됩니다. 더군다나 전주시에는 고발포화학차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가스사고나 유류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는 속수무책의 상태가 됩니다. 서울 폭발사고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주도 소방에 관한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문제에 대해 최소한 시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 시가 자구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소화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라상환수도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종헌위원

전주시내에 소화전이 82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21개의 소화전이 전부 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식 소화전이 지상식 소화전에 비해서 더 좋습니까?

상환

라상환수도과장

지상식이 더 좋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상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서울의 강남구, 마산, 광주, 대전, 대구 등의 도시들은 지상식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산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이 지상식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도시계획 입안당시부터 바꿔나것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기 편한 지하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환

라상환수도과장

지상식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시설은 차도에 배관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을 매설할 때는 반드시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헌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셔도 도로가 날 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그점을 지적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약과 에이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만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정영원완산보건소장

저 역시 우려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마약과 에이즈는 우리가 우려하는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데도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도 산하에 마약을 담당하는 기구나 직원이 있냐고 도에 물어보았더니 전라북도 내에는 마약을 담당하는 기구가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에이즈도 역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마약에 중독된 환자의 실태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청소년을 상태로 설문지를 배포해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시내를 실업계, 인문계의 남녀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까지 포함해서 576명의 설문을 받아 보았는데 통탄할 노릇입니다. 576명중 흡연경험이 356명이 있고, 본드나 부탄가스 경험이 있는 학생이 67명, 환각제와 각성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명, 마약을 경험한 청소년이 12명입니다. 특히 우려할 점은 여고생의 경우 두반 94명을 받아 보았는데 그중 마약 경험이 있는 여고생이 2명입니다. 성 경험도 중학교 3학년생 43명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경험있는 학생이 5명입니다. 전체학생 576명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놀랍게도 231명이나 됩니다. 이중 직업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학생이 2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태가 이 지경에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양보건소가 직급이 상향되어서 서기관이 되셨는데 서기관이 되신데에 따라서 인원이나 예산이라든지 뭔가 뒤따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강은 되지 않고 기구만 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손을 쓸 수 없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마약하고 에이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는 어떤 방침으로 대비를 할것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영원

정영원완산보건소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문가인 저 역시 대형사고보다 가장 우려된 사고가 예상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문제까지 내무부에서 간섭할 정도로 현재 우리의 자치행정이 간섭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인력을 더 증원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수감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감사하기 민망할 정도로 상부 지시가 계속와서 각 부서마다 교량이 무너졌다 거기 가봐라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과다하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사실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런 점을 한번에 보강을 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마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경시풍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배려가 전혀 없고, 특히 도내 거주 외국인수는 전주시 거주 외국인 453명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언론을 보니까 불법체류 외국인 42명을 경찰에서 적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 피부에 에이즈의 공포가 와 닿고 있고, 심한 경우 아프리카의 우간다 같은 경우 1천2백만명의 국민들중 2백만명이 에이즈에 간염되어서 국가가 없어질 상황에 있다고는 보도를 접한바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남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전주시 행정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문제는 어떻습니까?

영원

정영원완산보건소장

보건소의 모든 업무는 모든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에 대한 통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큰 염려를 하고 있지만 전혀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헌위원

이 자리에 계신 분중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제일 심각하게 하신 분이 두분의 소장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면에 대해서 깊이 아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데 무지한 사람들한테 전혀 불안이 대상이 안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에이즈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든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물 예산 1백만, 이런 정도로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정영원완산보건소장

우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자치단체에 권한이 주어졌을 때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로는 내무부나 기타의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사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원조차도 내무부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현재로서 기대하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 시청의 인사부서에서도 그것을 충당해 주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아십니까?

영원

정영원완산보건소장

누구 못지 않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렇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가 생긴 4년전하고 지금 인원도 똑같이 예산도 별차이가 없습니다. 연간 예산증가율이 15% 에도 못미칩니다. 전주시장의 판공비가 '92년도에는 9,160만원이었습니다. 내년 '95년도의 전주시장 판공비는 3억4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자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지 그대로 쳐다만 보고계신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원

정영원완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의 방법은 사실상 너무 어렵고 두 번째의 방법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인식을 해주고 계시는 의회에서 다른 부문에서 삭감한 예산을 저희 부서에 넘겨주신다면...

김종헌위원

부시장, 심각하게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주재만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부시장이 예산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장

맡은바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