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산림과장입니다. 95년도 사업비 예산 제안 요약보고서를 총 규모는 임업비가 15억9천2백만원 추가해서 94년도 대비하면 증이 5%가 됩니다. 군 전체에산의 2.5%가 됩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억1천8백만원, 도비가 3억7천2백만원, 군비가 7억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외의 주민부담이 2억2천만원이 14%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법정경비는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임 이렇게 되어서 2천9백만원이 2%되고 경상경비가 11%, 그 다음에 사업경비가 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 수정예산제안 추진계상을 4건에 대해서 별침으로 되어 있습니 . 산불유급감시원 배치 관계입니다. 산림시책상 확보기중은 면당 10명씩 산불감시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 예산요구는 과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시탑이 있고 지상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탑에 봄에서는 인원이 19명, 일수는 130일, 가을에 쓰는 것이 19명 일수가 40일, 지상감시원이 봄에 쓰는 것이 110명에 일수가 90일, 가을에 쓰는 것이 기존에 80명에서 30명으로 했습니다. 지상감시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0명에 90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사업비가 3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감시원 인건비 3만1천2백원을 했고 그 다음에 지상감시원의 2만2천3백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 제안된 예산내용은 확보액이 2억5천6백8십6만원이고 내용이 감시탑에 15명, 해서 120일 5천6백만원, 지상감시원이 100명에 90일에 2억7십만원 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을에 예산확보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1,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운영계획에 비하면 7천5백만원이 미확보되고 보조부담에 비하면 5천7백5십7만원이 군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 대책은 예산부서와 계속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장 요망사항 관계인데 감시원 배치인원을 '94년보다 배로 증원 요구를 하고 있고 감시원 미확보액이 7천5백3십9만원 추가 계상시에 면당 5명내지 10명씩 배치가 가능합니다. 무전기 보강계획을 보면 현황에 산불이 나면 필수적으로 쓰는 것이 전부가 현지 우리 무전기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64대가 있습니다. 64대가 있는데 군에가 34대가 있고 각면에 30씩 해 가지고 면당 2대씩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량이 59대를 구입하면 군에 14대, 각면에 45대로해서 면장 면당 3대를 두변 현재 무전기 가지고 있는 것하고 5대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필수량이 123대가 있어야 하는데 군에 48대로 하고 면에 75대, 면당 5대로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을 보면 현재 보유량이 있고 그 옆에 보강 시 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소요량이 있습니다. 고정배치를 보면 현재 확보량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4대중에서 48대를 가지고 군수실에 1대있고 1호차, 2호차, 산림차, 군부대에 2대가 있습니다. 감시탑에 12대, 15기면에 30대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45대는 면에 보강하기 때문에 45대가 고정배치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화출 동시에 보면 산림과에 현재 보유량이 저가 하나 가져가고 보호계장이 하나 가져가고 헬기장 2개, 현지본부에 하나 있고 직원들이 8대쓰고 실과소장들은 지휘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소요를 한다하면 5대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 직원이 더 쓸 수 있도록 7대하고 이런 식으로 12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장나게 되면 한2대가 더 생길 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확보방안은 '95년도 수정예산추가제안에 40대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시군통합 후에 재검토해서 14대는 시 통합 후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관계로 면당 요망사항을 각면당 무전기를 최소한으로 앞으로 2대내지 3대를 더 추가로 지급 요망을 하고 있고 예산 40대분을 추가확보시에는 면당 2대추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공무원이 급식비 지원입니다. 면직원이 산불 비상근무를 할 적에 면간 7개월 근무하게 됩니다.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가 면당 180만원이 소요되는데 3,000원해서 60일해서 10명이 근무한다면 180만원이 됩니다. '95년도 예산제안에는 1천2십만원입니다. 면당 평균 680만원이 배부가능하고 면예산에 편성계상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면당 요망사항은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효율적인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직원 급식비 면당 180만원 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확보방안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기 확보된 것은 제외하고 수정예산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비입니다. '95년도 임도시설 대상자 여건에 보면 마을간 연결도로 및 농로로 다수 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산주 개인에게만 수혜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95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전체 14키로입니다. 신설이 12키로 보수가 2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5억6천4백만원인데 전부가 보조가 90%인데 자부담이 10%입니다. '94년도 시설 군비부담이 29%입니다. 문제점은 임도편이예정지가 영세산주이고 산주의 혜택보다 지역 다수 주민의 일상 주거생활에 편리한 시설로서 오히려 산주는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자부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이 있어야 규정에 의거 임도시설이 또 가능합니다. 자부담 대책은 사업비 자부담 5천9백5십4만원중에 군유림내 임도 시설비가 자부담이 1,924만원이 1키로 정도가 군비계상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군비 미확보 이것은 4천만 3십만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66페이지, 수당이 산림보호초과근무수당 1,797만2천원을 산림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비정규직 보수가 1,125만8천원중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이 40명, 보수비가 3백3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과 일용인부임 7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백3십1만4천원입니다. 산출기초분이 착오분이 11만3천원이 감된 것이 정정요구코자 합니다. 산불예방제도활동용테이프 제작해 가지고 보면 5개로 되어 있고 1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50개입니다. 그래서 112만5천원입니다. 이게 테이프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해야 되겠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내 취사행위금지깃발제작을 산지정화 구역에 직지사 증산수도리 같은데 30개정도 하겠습니다. 잔지정화현수막제작을 3개하고 산림범죄 조서 유인물인데 산불조심모자 300개 산불취약자 관리수첩제가하는데 300매입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홍보물 제작하고 술조심완장하고 산불조심삼각깃발, 산불유급감시원근무일지유인하고 산불예방마을방송일지 유지하고 가구별산불조심스티커 표어를 합니다. 다음 피복비, 1,440만원입니다. 방화복이 국비, 도비해 가지고 10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진화복장이 도비보조 해 가지고 시.본청 공무원 140착입니다. 급량비가 350만원, 산불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00일로 해서 35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 1,947만원입니다. 산림과 운영필수경비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20만원, 산불망대 13개소하고 유류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98만5천원입니다. 산불진화장비유지비를 무전기하고 기계톱산림해충방제용 동력분무기, 초미립자분무기, 동력천공기, 절감액입니다. 재료비가 2억5천8백만원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면배치가 100명에 90일로 되어있습니다. 산불망대근무자인건비 15명, 그다음 산림해충방제 약제주입기가 4개, 야생조수먹이주기 100킬로그램, 동력천공기 날구입 10개, 산불진화도구 송수호스, 안전모, 보안경 구입입니다. 국내여비가 892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5천7백5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산불방지에 수고한 종합시상을 민간인에 대한거 5명, 산불진화동원급식비 교육등을 하는데 3회, 산불예방홍보사례하는데 10명, 군유림관리교육참석자급식 하는데 80명, 산불진화면의용소방대원 동원급식비 각면해서 15개면, 산불예방및진화유공자 장려금 산불진화 명의용소방대원동원급식비 이것은 산출기초를 산불진화 동원급식비로 고치겠습니다. 산불예방및진화유공자장려금 헬기하고 군부대 소방서 같은데 5명에 대해서입니다. 산림보호 공익공무원 40명에 대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36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125만원, 민간위탁금이 2천2백만원이 영림계획작성 수수료입니다. 369페이지, 시설비가 623만원입니다. 보고수석재표지판설치, 추풍령 철도변방화선설치가 있는데 2개소가 있는데 2분의1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통합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200만원 무전기 보(?)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입니다. 370페이지 그 다음 육림관리 일반수용비 85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27만6천원 수리비입니다. 재료비가 80만8천원 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시설비 3백3십3만6천원입니다. 공유림 조림비 풀베기 7헥타하고 공유림칡덩굴제거 3헥타,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 재료비가 108만원, 그 다음 시설비가 4,730만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간주사하고 기타해충 지상방제 이게 120헥타 흰불나방이 지상방제가 120헥타,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가 120헥타,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950만2천원 산림층 직원감축에 의거 계산된 것입니다. 수간주사 기타 부대비가 50헥타, 기타 병해충지상방제 부대비, 흰불나방 지상방제 기타부대비, 오리나무잎벌레 지방방제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47만6천원, 동력천공기 임도신설 사업전체 5억3천6백2십3만4천원중에 공유림내에 임도 시설비 증산 수도 산5번지 1키로에 1,924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 12키로와 보수등에 보조사업입니다. 임도보수가 2키로 다음에는 일반수용비 도림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192만7천원, 재료비가 72만원, 국내여비가 152만원, 보상금이 250만원, 이건 식목일행사 참석자 200명,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 20명, 리동 산림계장 독림가 교육여비 보상 5명, 산주대회 참가자 급식 200명, 그 다음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산림범죄참고인급식비 교통비 보상 그다음에 시설비8천3백4십1만7천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3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1억7천8백7십4만1천원입니다. 사후관리 여비가 됩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 시설비가 2억9백만원 풀베기 사업이 42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230헥타, 덩굴제거사업이 30헥타, 덩굴제거사업보완이 10헥타, 천연림 보육사업이 70헥타, 간벌사업이 50헥타, 부대비 5백8십4만9천원입니다. 녹지관리는 4백1만4천원입니다. 가로수전정사업인부임이 4백만원입니다. 시설비 무궁화식재 7십7만6천원 보조사업입니다. 자체단체 대행사업비 2,688만9천원 사방사업 이것은 현지 부담으로 산지사방 9헥타, 야계사방이 1키로, 사방추비가 21헥타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64페이지 산불대책비상 근무자 급식 여기에는 5천원씩이고 이쪽에 새로 유인한데 토요일, 공휴일 급식 면당해 가지고 3천원씩 해놓았는데 어째 급식비가 똑같지가 않고 3천원짜리가 있고 5천원짜리가 있고 어떠한 차등을 두고 한 겁니까?

급식비 관계가 면지역하고 시지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면에서는 5천원씩 해야되는데 최소한으로 써가지고 3천원으로 계상했다.

다같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천원짜리 먹고 어떤사람은 3천원짜리 먹고 이게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상향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청구서를 내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에 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면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 거 같아요. 사실 애는 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애먹거든요. 에 알았습니다.

공익요원말이지요 40명, 배치하는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치계획이 95년도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시군에 이게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칡덩굴 제거하는 거 있지요. 그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칡덩굴 파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95년도 농어촌 지도사업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13억9천3백4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대비 2%증액이 되어서 증액액수가 3천2백2십6만7천원인데 그 중에 국도비가 13.7%이고 군비가 86.3%입니다. 324페이지 서무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5,326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3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2천만원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1천3백1십만원 금년대비 1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28페이지, 공공요금이 2천3백2십9만3천원으로서 8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운영수당이 63만원 금년대비 똑같습니다. 농촌지도자군대회교육 강사수당하고 UR대응 기술교육 초빙 강사수당입니다. 그 다음 331페이지 임차료 6십만원 금년대비 똑같습니다. 도단위지도자 대회차량임차, 중당단위지도자대회차량임차료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1,153만1천원으로서 754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33페이지고 대부분 위에는 법정경비이고 밑에 기타장비유지비에 환등기 등이 있습니다. 334페이지 차량. 선박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재료비가 395만원으로서 1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법정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복리후생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상금이 3,568만원입니다. 금년대비 219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이전은 1,70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자 후원기금 500만원,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비 이것은 국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300만원해서 1,700만원입니다. 그밑에 농촌지도 영농기술교육이 1억1천4십6만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6천1백1십2만1천원으로서 1천1백1십8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340페이지 농민교육에 따른 운영수당이 157만5천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이 13만1천원, 금년보다 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에 따르는 연료비가 7십3만3천원, 4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3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63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따른 재료비가 3천1백7십6만원인데 9백7십7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비를 전에 1,000원짜리를 2,000으로 증액했고 순회수리 부품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보상금 총액이 3천2백7십4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민교육에 따르는 보상금, 그 다음에 여비보상금, 343페이지 농민교육장에 에어콘, 방송시설, 현수막자동부착기 설치 금년에 대해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백9십4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 전문인력육성비가 5천4백9십6만2천원입니다. 1천4백3십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130만9천원, 30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1백만7만원으로 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임차료 210만원으로서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H양영대회차량임차, 농민후계자작목전문교육선진견학임차, 4-H도 경진대회 차량임차, 진료지도 기능배양 교육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346페이지, 보상금이 3천7백6십5만3천원입니다. 금년대비 1,46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보상금이 3천7백6십5만3천원입니다. 348페이지 민간이전 4-H후원기금 500만원, 4-H단체지원 500만원이 국비보조입니다. 식량작물지도사업은 5,972만3천원입니다. 전년대비 2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69만2천원으로서 374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5만원으로서 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양검정기유지보수비입니다. 재료비는 1,494만2천원으로 381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종합검정실운영재료및시약, 병해충예찰도자재, 벼직 시범포운영이 있습니다. 350페이지는 각종 시범포인데 대부분 국비보조입니다. 351페이지 보상금 85만2천원, 4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도예찰포포자채집기수입, 종합검정실원자흡수분광광도계, AWS(자동기상관측장비)구입 2천2백5십만원으로 금년보다 2천2십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967만9천원으로서 46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벼직파재배 시범을 하기 위한 파종기 7대 1천만원씩 7대, 줄뿌림파종기는 국비사업으로 1대, 승용담수직파기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1대입니다. 소득작물지도사업은 총2억7,428만3천원으로서 금년대비 1억4천만원이 감도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상업농경영, 농민신문 구독료 66만원인데 18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7,238만8천원으로서 금년대비 2,893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것을 농토화하기 위한 사업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채소신기술 시범사업재료비는 1개소입니다. 이것은 국비50%보조해서 438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양잠 전업농가 육성재료, 애누에인고사료육 재료 역시 국비사업입니다. 경영상담실 운영 재료는 도비사업입니다.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은 자두 하우스 재배를 하기 위한 순국비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비가림 시범사업이 군비 3천만원입니다. 보상금은 437만6천원으로서 금년대비 274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지원사업, 경영개선선도농가 육성기장 농가교육 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조직배양실 기재 구입이 있습니다. 금년대비 2,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고압멸균기외 10종, 우유점도측정기, 소임신진단기, 원심분리기, 마이크로피펫, 소거세비육기를 1대씩 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1억7천만원인데 금년대비 44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시범사업, 축산례수 정화시설, 채소비가림 시설재배, 도비보조사업이고,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7,340만원입니다. 생활개선사업은 1억1,379만원으로 1,9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889만원으로 5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운영수당이 35만원으로 11만원이 감이 되었고 재료비가 764만원으로 56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각종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420만원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추가되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60만원으로서 8,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여성 활동시범사업이 1개소, 전원농촌복지마을 육성이 1개소, 농민건강관리실이 1개소, 비닐하우스 휴게실 1개소, 태양열온수급탕기 2개소, 농촌형 위생변기 10개, 마을공동휴식공간이 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지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준 것은 금년도에 조직배양실하고 가축질병시에 따른 예산이 도비가 많은데 금년도에 그 사항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도비가 30%정도 금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44%정도인데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외는 순수국비사업이 별로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 대학위탁교육 해서 3명에 7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쓰기를 잘못 썼는데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입니다. 경북대학교에 지역농업개발대학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한 도비보조를 해 주어서 3명이 금년에도 수학중에 있습니다. 1년간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도 3명이 받을 계획입니다.

대학원입니까?

예 지역농업개발대학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수위원.

농기계수리가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품값을 올해는 천원씩했었지요? 2천원으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모품이라는 게 1천원 이하를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해 준 이유는 수리를 하다보면 낫도 하나가지고 없어서 가서 사오라고 해야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고 또 기계를 잘못해서 볼트나 나사같은 게 빠져나간 것을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일일이 사다 꼽으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부품값을 보조를 했는데 이것은 전 시군으로 봐서는 하고 있는데도 몇 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이종재 위원님도 그런 요구를 하셨고 해서 금년도에 1천원짜리를 2천원짜리로 올렸습니다.

한 3천원선으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농기계 부품값이라는게 비싼 건 비싸지만 대부분은 싸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올려버리면 거의가 공짜로 해주다시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약2천원선만 해도 수리해 주고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를 받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지 않아도 사실은 됩니다. 고령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출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연중 회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계법상으로는 아마 위반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차라리 소모품값은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 부품값은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최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랭지 채소비가림 시범사업하구요. 채수비가림 시설 재배있지요? 현재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예산이 확정 되야 됩니다. 비가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요청을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50%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1개면에 1정보씩하려고 군비를 9,6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고 마침 진흥원에 도비보조 사업이 있는걸 알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은 1억입니다. 1억인데 60%보조이고 40%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절충을 해 가지고 고르게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