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제40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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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00시 01분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에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시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 못한 대목이 쭉 보면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시설하는 것이 어떻게 고가도로로 한다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전에 지하철도를 뚫는다고 그랬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알고 싶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하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고가도로 건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하도로 안 하기로 했던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위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산수동 사거리하고 서방사거리만 지하로 하기로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거기만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래부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시비, 구비 공사하는 시설비지요? 이것은 안 깎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조물 깎아요?

용길

김용길위원

안 깎는다고, 무너져 버리면 어쩌라고, 땅 사는 것은 그 다음에 사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팔리고 사실상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30% 충분히 협의수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다 합니다. 여기는 안 깎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감리, 이것은 조금 손을 대야 한다고 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90%라고 안 써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10%만 합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모든 게 감리비, 설계비는 80%구만요.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10% 한 것이니까 모르겠소. 시설부대비 이것은 깎으면 안 돼요. 빨리 빨리 그렇게 짚읍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럽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아까 지역개발비니까, 도로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바꿔지는 거요, 계속 하는 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뒤에 하천 관리로….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도로과장이 하시는 거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시설비 4억원 있지요? 그게 남광주 역사를 말하지요, 197평?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철도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토지매입비 4억원 말입니까? 이건 철도청하고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래가지고요? 무상으로 철도청에게 가져올 수 있다면 예산에 안 세우는 게 좋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될 수 있으면 이건 승낙을 받아서 하고 우리가 도심철도이설이 되면 그 부지를 시에서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철도청하고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손질해줘도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저 사람들이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까지 나와 가지고 철도청이 얻어듣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것 깎아도 되겠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이따가 계수정리할 때 보시기로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에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토지매입비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25페이지, 철도청하고 잘 협의해서 같은…….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이것인 한꺼번에 봐 버려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내 질의를 안 들어서 그래요.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는데 이게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취수 및 하수사업소, 227페이지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주암댐 계통 하수도 확장 및 맑은 물공급으로 전출금 한다는 것, 어디서 전출금이 나왔다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일반회계에서요.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회계에서 왜 거기로 간다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상수도본부 전출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써졌으니까 아는데, 취수사업이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취수사업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역기획관리에서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역기획관리는 과가 따로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건설행정과…….

용길

김용길위원

속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역기획관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행정과가 지역기획과다 그 말씀인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옛날에 도청에서는 지역기획과라고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시스템으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취수사업 했지요? 일반수용비 이것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폐천부지 양여, 현황측량, 분할측량, 분할등기, 등기는 등기니까 달라질 것이고. 그런데 폐천부지 양여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천법 제77조, 제78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직강공사로 발생된 토지 중에서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시 공유재산으로 양여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재원 확보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년에는 1만평을 양여할 계획으로 현황측량비, 분할측량비, 등기수수료를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측량은 똑같은 측량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측량하는 값이 틀려 버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지적협회 규정에 의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현황측량은 평당 1천원인데 분할측량은 110원이 맞나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이것도 이 단가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현황측량은 1,170원이고 분할측량은 360원인데 감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실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어째 감해서 세웠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요구대로 100% 수용을 안 해주고 김 위원님도 자꾸…….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10원 대 360원이면 몇 백 % 차이가 안 납니까? 나야 솔직히 말해서 30% 그런 정도입니다만, 여기는 3백 몇 십 % 차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지요. 나는 무리하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협회측량성과 기준에 의한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는데 우리 단가를 요구했는데 이 단가 책정을 예산실에서 깎아가지고 했다 그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깎아버려도 그대로 된 겁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지요, 그 양이 줄어드는 거지요. 양이 줄어질 수밖에 없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폐천부지 좀 더 줄어져도 상관없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양은 줄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단가는 변동시킬 수 없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어차피 예산실에서 양을 줄이거나 우리가 줄이거나 똑같은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줄여버렸는데 또 줄여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장내 웃음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웃어버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 줄이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줄이라면 어쩔 수 없지요. 증심사천정비사업, 건천화방지사업실시설계비, 건천화 이걸 그전부터 질문하려다가 자꾸 빠뜨렸는데 건천화 사업 자체를 이걸 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유지관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전에 전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펌핑하는 전기, 가압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해 가지고 몇 년이나 잡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년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왜냐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 끝나서 입찰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빠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95년, 96년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내가 묻냐면 하수처리소장 얘기입니다만, 지금 30만톤밖에 안 되는데 정화하는 물이, 정화해 가지고 올려보낼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매일 33만톤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정화한 것을 올려보낸 것 아닙니까, 가압해서? 그런데 정화 다 못해가지고 있는데 반 이상을, 18만톤 정도인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정화해서 방류물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방류 안 된 물을 받는 것 아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정화한 것하고 정화 안 된 것하고 섞어가지고 99m를 맞춰가지고 다 끌어올려버리면 정화 안 된 것만 그냥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섞어서 올려보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기에 물어본다니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30만톤을 다 올려 보내는 것 아닙니다. 하루에 2만톤에서 5만톤 사이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고 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 위에 수원이 나아져가지고 할 때는 적게 올리고 갈수 할 때는 더 올리고 그런 것이니까 제가 많이 올리면 4만톤, 적게 올릴 때는 2만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만톤 그것 올려가지고는 소용없겠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만톤에서 4만톤을 얘기 안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하수처리한 양이 30만톤인데 30만톤 다 흘려가지고 내려보낸 양이 얼마나 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중간에 보호시스템을 두려고 그래요, 유수부지. 그런데 물이 나가지 고수부지는 올라올 생각 못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건천화방지사업 실시설계비 80% 다, 90%다 그런 말씀이 없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위에 증심천 84%이고 시설비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실시설계비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2.55%로 되어 있구만요.

용길

김용길위원

단가고, 단가에다 몇 % 없어요. 아까는 10%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20%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20%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건 말입니다. 김 위원님 설계하려면 전기직이 들어가야 되고 기계직이 들어가야 되고 토목직이 들어가야 되고 단순한 설계가 아닙니다. 무조건 몇%씩 깎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무슨 과장 소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하수과장…….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수과장이 아니고 이 하천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 취수계가 있습니다, 하천관리하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이것 다 할 수는 없지요? 다른 데는 조금 했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조금은 이것은 흥정하는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깎을 것을 깎으셔야 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감리비, 그런 것 말하자면 설계비 여기에서 깎아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렇게 해주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 못합니다. 집

용길

김용길위원

하실 대로 하셔야지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금액에서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없다니까 아까 80%, 90% 써졌더니 그것이 없어요. 위에는 다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사업으로 안 써져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에 채무부담 써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30억 채무부담, 건천화방지사업 시설비 해가지고 30억 채무부담사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품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28페이지 두 번째 줄이오.

용길

김용길위원

실시설계비부터 전부다 그런 건가요? 그럼 안 깎을께요. 그런데 위에 시설비에만 채무부담 해놓고 실시설계비 그런 것은 채무부담이란 말을 안 쓴 것이 이상하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건 현금입니다. 아까 30억원 시설비는 채무부담이고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현금이어야지 어떻게 채무부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설부대비가. 그래서 시설부대비 이것은 현금이고 아까 30억원이 사업비, 시설비가 채무부담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는 사업비, 시설비를 깎아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감리비를 말했거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감리비가 아니고 설계비인데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안 알아보고 알았어요. 안 깎을께요. 하수관리전출금은 하수처리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일반회계 하수도예산이 부족해서 전출금 15억원을 요구했는데 절반 7억원을 해주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아까 그것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전출해줘야지요.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15억원을 추경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더 해줘야 돼요. 왜 더 해줘야 되냐, 금년에 마이너스가 30억원 이상 나왔어요. 타 시ㆍ도에서는 50억원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수도 보시면서 말씀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이자 많아지면 시민이 물지 다른 사람이, 시장이 대신 물어준대요? 하수처리시설 여기에서 이야기합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볼 때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게 있어요. 하필이면 광산구 농촌 지역 수해상습지 하수도정비 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니에요. 광산구 지역 농촌지역 해버렸냐, 농촌지역하고는 멀어버리는데 어디 어디 조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줘버린 거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어요. 왜 균형을 안 주냐 이거에요. 이렇게 해서 되냐 이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광산구 전반적으로 하수도 개수율, 그럼 우리 시 개수율이 전체가 41.4%인데 광산구 지역은 하수도 개수율이 24.9%밖에 안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당연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농촌지역이 하수도가 된 데가 어디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리고 제 말 조금 더 들어 주시면, 그리고 광산이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충효동 가보세요. 본촌동 가보세요. 삼성동 가보세요. 오치동 가 보세요. 청옥동 가 보세요. 하수도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당연하지, 솔직히 말해서 농촌지역이니까 고르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다 됐다면 시내하고 같습니까? 그건 당연하지요. 그리고 작은 동네는 하수도 시설을 도시 같이 마을마다 부락마다, 10호, 20호 된 데는 그렇게 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다 압니다. 광산 쪽도 해주라 그거에요. 광산구 해주지 마라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대신 다른 데도 씨를 살려놔야 된다 이거에요. 다른 데는 왜 씨를 말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앞에 타이틀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송정 시가지가 말입니다. 영산강, 황룡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용길

김용길위원

농촌지역입니다, 송정시가 아니라. 분명히 농촌지역이라고 써졌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안 합디까? 그 지역을 못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해주는 것 좋아요. 그래도 사람이 빈대도 낯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이 남았네요. 처량한 우리 북구출신 둘이 남았어요. 아니, 셋이서 북구출신이네요. 명색이 여기 산업건설위원이라고 앉아있는 북구출신 셋이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균형적으로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광산이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그쪽 해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절대 내가 억지 쓰거나 오기부린 소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우리 국장님.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해줘야겠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점진적으로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깎은 것 갖고라도 합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점진적으로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꺼번에 해주란 말 안 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여기도 100% 해준 것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0% 아니에요. 어떻게 100% 하겠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비만 오면 걱정되는 것이 영광촌 물 차는 것부터 송정리쪽에는 제가 비만 오면 밤에 발을 못 뻗습니다. 왜냐, 배수펌프장까지 계획하고 국비까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처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100% 해주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다만 이쪽을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이렇게 밤늦게까지 앉아서 할 때는, 지난번에 솔직히 예산 다룰 때 얘기 안 했습니까? 한번만 봐주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자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난번에 작은 예산이건 큰 예산이건 간에 솔직한 얘기가 좀 봐드리려고 솔직한, 양심적으로 얘기입니다만, 체면 세워드려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기가 막혀서 죽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결과를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오늘 뭔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나하고 김 위원님하고 본예산 심의 때 처음 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이고 이번기로는 마지막이지요. 본예산 또 있겠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3월달 추경 또 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뿐이지요. 본예산은 처음이지요. 먼저는 안 계셨으니까. 이번에 미쳐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하고, 남의 것 깎으려고 것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씨라도 남겨가면서 해보자는 거에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런데 의문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수처리시설에 왜 예산회계 제로, 제로, 제로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런 것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안해버렸더군요. 금년에 한 군데만 해버렸더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없던 일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일을 할 때는 다른 지역도 생각해야 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발도 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오염방지사업은 하수도 개수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개수율 비례에 따라서 동구가 2.45%, 서구가 18.37%, 북구 27.53%, 광산구 51.65%, 이 비율에 의해서 금액을 나눈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나눠가지고 자치단체자본이전을 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수질오염방지를 한다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수도 관거를 정비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수도 관거하라는 거군요. 그러면 도시내의 하수도를 말하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거창하게 수질오염방지 해 놓으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사실 구청 하수도관거 사업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붙여놔버리면 좋은데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 하니까 정화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질오염하는데는 상당하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감된 이유가 뭐에요? 94년보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게 당초에 양여금에서 국비로 오는 것이 감되어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가 국비니까? 이것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추경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정예산 한번에 보는데 내가 계속 한번에 봐나가는 사람인데 오늘 다른 데 신경 느라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당초예산서에는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기는 20억원이…….

용길

김용길위원

수정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대세요, 바쁘니까. 아시면…….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38페이지에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16억원으로 했는데 20억 9,100만원으로 다시 바꿨지요, 예산에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좀 많이 하겠네요? 프로테이지가 다시 그대로 나가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오. 프로테이지는 같습니다. 방금 부른 것이 20억 9,100만원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구는 2.45%, 잘 적어놔야지요. 서구는 18.37%, 북구는 27.54%, 광산구는 51.65%, 광산구만 많구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수개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감이 된 것이 서운해서 물어본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양여금은 국비로 한 것이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양여금 많이 타가지고 더 합시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로 가는데 이것이동구 2.45%, 서구 18.37%, 이렇게 해 놓으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서구가…….

용길

김용길위원

서구가 18.37%, 북구 27.53%,광산구 51.65% 맞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북구가 적기는 한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거의 개발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동구는 2.2%밖에 안 되잖아요.

용길

김용길위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상황판 정비, 94년도에 정비하셨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94년에 10개를 또 만들 필요가 없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정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재해가 나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현황판은 그 현황판은 우리 상황판에 붙어있는 것이고 지금 현장마다, 우리 광주가 비가 안 와서 문제가 안 났습니다만, 지역별로 침수가 생기고 대피를 시키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상황판이 여러 개 필요합니다. 이동식 상황판이 필요하고요. 재해문제에 대한 한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때 상황판 하나 없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있어야지요. 없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만든 것을 금년에 정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몇 달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 재해발생, 이동식 상황판 제작 94년에 하나 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제작한다고 해서 물어본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상황실에 상황판은 만들었고 이동식은 안 만들었지요. 지금 사실은 한 개 사항은, 우리 재해대책사항은 한해가 들면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금년에 한해가 많이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재해대책사무소를 본다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상황실장까지 하면서 우리 직원까지 동원되면서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눈감고 봐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도 예산 577페이지를 보십시오. 왜 안 만들었다고 합니까?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겨버렸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이동식 상황판은 안 만들었다고 금방 대답했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동식 상황판은 한해 대책용으로 썼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한해 대책이나 재해나 마찬가지 아니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해는 농산물 분야에서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사람까지 그런 것까지 갖다가 만들어 놓고 써먹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황판을.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한해가 됐든 수해가 됐든 재해는 재해인데 이동식 상황판을 만들었으면 한해될 때에는 한해 때 쓰고 거기다가 씌워가지고 줄쳐가지고 닦아버렸다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깎아버립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깎고 안 깎고가 아니라 질의하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런 소소한 상황까지 자꾸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면 참 답답하지요. 이런 것은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사기를 갖고 김 위원님이 일 잘하라고 봐줬다고 일 잘하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시민들이 우리더러 봐줘라 그러지는 않았지요. 공식석상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자꾸 그러니까 질의를 못하겠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가지고 하니까 또 그것가지고 소리 나올까 싶어서, 뒤에 230페이지 보면 급량비 보면 왜 그랬는가 물어보는 거에요.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해 가지고 금년에는 20일로 잡아졌어요. 그랬는데 95년에 두 달간이나 재해가 닥칠 것이라고 계산해 버렸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두 달간이나 재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것이 퀘스천(question)마크가 붙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작년에도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시켜서 그랬지요. 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재해대책 관계는 태풍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나와야 됩니다. 저녁 내 근무를 해야 되고 퇴근도 못하고 그러는데 재해대책요원들은 불쌍해 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밥은 먹여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물어보면 밥도 먹이지 말고 굶겨가지고 일하라는 사람 같이 만들지 말란 얘기에요. 먹여야 되는데 예산서를 비교를 해 보면, 예산서 비교표 만들어 준 것은 비교를 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규정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비교를 해보라고 만들었으니까 비교를 해 봐요. 내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소, 그냥 적당히 할 것인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작년에 불만이 많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20일간으로 해 놨던데 금년에 무려 60일간으로 해놨더라고요, 두 달간이나 재해가 있을 것이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여섯 번 태풍이 왔지요? 금년에 급량비가 모자라 가지고 제가 밥 사줄 때가 많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며칠간 했어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금년에 태풍이 여섯 번 왔는데 평균 5일씩입니다. 5×6=30, 30일에다가 연간 강설 일수가 28일입니다. 눈이 오면 재해대책상황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58일인데 통상적으로 60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끝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시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만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간이 00시 45분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밤이 늦었기 때문에 차수까지 변경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만, 지금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질의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10시 26분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질의로 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또 나와서 우리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쓸까 하고 서로간에 밤새도록 연구해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심사하게 되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습니다만, 서로 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 광주시에 재정을 아끼고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쓰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 쌍방이 서로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노고에 경의도 한편으로 표합니다. 매각수입액에서 말이지요, 지금 수입액에서 타가 차이가 금년에 얼마만큼 지가표가 차이가 났는지, 공시지가표가 있으면 그것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아주택단지내 학교용지매각, 94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왔는지 조금 애매해서요. 확실한 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것이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냈는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94년도 하고 비교해 볼 때 단위 평당 매각 대금이 조금 의문점을 가지게 나왔기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근거가 나왔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작년도 매각은,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내년에는 40만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부동산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처지를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40만원 넣었습니다. 금년에 38만 3천원이었는데 감정을 하겠습니다만,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당한 감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에서 40만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수만 했다 그 말씀이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은 언제 하실 겁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감정해 놓은 것 말씀이십니까? 38만 3천원? 94년도 것.

용길

김용길위원

38만 3천원은 94년도 것은 94년도에 감정가격이 아니지요. 38만 3,220원인가,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38만 3,220원이란 것이 언제 감정하신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93년에 감정한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한 가격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대강 감정한 것이 아니겠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좀 인상률을 봐가지고 40만원 넣었다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제 말은 94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93년도에 감정해 놓은 가격을 기준해서 짜셨다고 말씀 하셨지요? 맞지요?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감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매입을 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만 해 가지고 매입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감정료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매각재원이 확보되면 재감정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 수입상으로 봐서는 38만 3천원이었지만 우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40만원을 책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상액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매각재원이 확보가 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우리 감정수수료만 자꾸 손해보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감정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94년도 것은 감정한 정확한 가격이지요? 220원까지 나온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묻는 것이 지난 연도에 예산을 짜실 때 해놓은 것은 완전히 정확성을 기해서 짜려고 애쓴 티가 나요, 220원까지 붙은 것이. 그런데 95년도 예산서 짠데는 4만원으로 잘라 버렸단 말이오. 아, 이것은 정확성을 지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의문이 가서 물었는데 역시 들어맞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감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안 했다는 것이 역시 들어맞다 그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대강 생각해 버렸구나 한 거에요. 좀 더 정확성을 기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조금 줄었네요. 물론 세대는 늘어났는데 어째서 융자금 이자는 줄었는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지 않겠습니까? 세대가 늘었으면 융자금 이자가 줄어야 되는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93년 6월 1일자를 기해서 이자율이 10%에서 9.5%로 인하가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부기 표시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거꾸로 줄어져 버리니까 이것 참 이상하다, 그 표시를 좀 해주셔야죠. 그래야 이것이 삼각 표가 딱 앞에 있는데, 아, 이것 그랬었구나 하고 아는데 부기표기를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요. 그 다음에 89년도에 수해주택융자금을 준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757세대인데 완전히 상환이 끝났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수해주택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수해 주택은 상환이 다 끝났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수해주택은 지금 수해주택융자금 524세대 이것이 지금 수해주택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해주택이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상환금이 완전히 끝난 세대가 많이 생겼나 보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한 200여 세대가 상환금이…….

용길

김용길위원

상환금 완전히, 원리금 전부 다 상환이 끝났다 그 말이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줄어진 것……. 수해주택이 지난 94년도에 수해주택하고 똑같은 말이고 줄어지기는 200여세대가 줄어졌다 그 말씀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94년도에는 100세대가 완납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10만원으로 해서 100세대로 그렇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요. 됐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말씀이지요, 밑에. 여기는 4천원씩 앞에는 똑같은데 세대가 좀 줄었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세대가 준 것이 아니고 앞에 4천, 그것은 돈입니다. 분기별으로 1천원씩 해 가지고 4분기니까 4천원이고 국민주택하고 IBRD차관 주택은, 재해주택은 상반기, 하반기 1천원씩, 2천원씩 해서 단가가 틀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계속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상환할 때까지지요. 상환 다 끝날 때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비를, 상환이 끝나버리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상환금 관리비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거기도 완납을 많이 해 버렸는가 보구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많이 완납이 안 되고 또 완납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천 몇 백 세대가 줄어들어 버렸네요? 완납을 했구만요. 완납을 할 때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붙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집이 나빴는데 다시 고쳐야 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실공사문제라든지 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제가 와서는…….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가 어디 국민주택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여러 군데 지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봉동 뒤에 국민주택도 해당됩니까? 전남대학교 뒤쪽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일부 해당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그 민원을 많이 시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 저한테도, 한달 전엔가도 편지가 왔던데요, 우편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편지내용을 어디 지적해주시면 한번 현지 답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재해주택도 많이 상환이, 그런데 여기는 늘어났어요, 재해주택은. 재해주택이 수해주택하고 같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까 위에서 말한 524세대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리고 경매수수료는 또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것 같아서 50만원이 70만원으로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해 보니까 그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이 70만원 가까운 그런 경매수수료가 나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면 그 실적을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50만원 갖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70만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70만원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매수수료는 어떤 것을 경매를 한다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고질 체납시.

용길

김용길위원

말하자면 주택 융자금을 안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인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몇 년 동안 안 내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얼마나 경매를 해 버렸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경매 신청이 34건이 되어가지고요. 현재 경매 추진이 끝난 것이 25건이 되었고 경매 추진 중에 9건이 있습니다. 34건 중에서 완전히 경매가 끝난 것이 25건, 진행 중에 9건, 그런데 요즘은 경매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매 얘기하면 또 와서 완납해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얼른얼른 해버려야겠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 경매 얘기가 나오면 또 완납해 버려요, 고질적으로 완납하다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경매 얘기를 얼른 해 버려야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른 얼른 해버려야지요. 금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고질체납자. 어디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지역구 의원 이춘범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기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총괄적으로 211세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별로는…….

용길

김용길위원

대강 어디에 몇 세대 그런 정도는 안 나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270세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11세대, 총 체납이 737세대, 8억 7,507만 7천원이 있는데 금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 징수를 526세대에 6억 2,336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 징수세대가 211세대에 2억 5,1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에 그러면 21세대를 경매했다 그 말인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지요. 제가 경매 관계는 따로 말씀을 드렸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경매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경매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타산이 맞는 수수료인가 아닌가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경매 수수료만 해도 금년에 3,5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고 94년도에 경매수수료가 얼마나 들었는가, 2,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매 수수료가 아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상환금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알아봐가면서 심사를 해야 되겠기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BRD 차관융자금이자 이것도 많이 받아버린 것이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제 43세대만 남았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경매 건은 없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그 밑에 국민주택 융자이익금, 그것은 164세대가 남았는데 그것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과년도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경매도 할 수 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질 체납자도 이 속에 들어 있고 고질 아닌 사람도 들어 있고 합해진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고질체납자들은 빨리 빨리 경매란 소리를 불러대야 되겠구만요. 돈을 받은 것이 제일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에 이월금이 100% 증가됐어요. 이것이 사업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 외 수입인데 이자가 그렇게 늘어난 건가요? 아, 알았습니다. 25% 왜 증됐는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에서 10억원이 되어서 증 됐구만요? 얼른 보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이것도 증가가 많이 된 이유가 뭐지요? 이자가 여기는 올라버렸습니까? 241페이지 잡수입.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적립이 많이 되어서 이자가 많이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세입은 끝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출에 국민주택, 24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245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9억 667만 4천원이 감소가 됐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역으로 1,200만원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얼른 납득이 잘 안 가서 물어봅니다만, 비정규직 인부임 같은 것은 위에 있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임부임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사업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줄은 만큼 특수활동비도 줄어야 되고 여비도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사업이 무려 9억원 이상 줄어져 버렸는데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역이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가 90억원이나 줄어들면 일반운영비는 한 1억 2천이나 늘어나야 하는 것인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이 관계가 사업성으로 해서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업 자체는 크게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도 김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인정을 해주신 금액입니다만, 일반운영비도 실지 뒤에 4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는 오히려 300만원이 감 됐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246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가 좀 늘어나고요. 또 뒤에 아까 말씀드린 세입도 50만원에서 70만원 받았습니다만, 체납자 재산경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 보니까 이것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 세입도 그랬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매수수료가 늘어났구만요? 등기요금이 200원씩 늘어난 것이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그러는데 그것 해도 다 해봐야……. 그러면 경매수수료 늘어난 것하고 일반우편물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좀 떨어져야지요. 그것 해당이 안 되니까 사업이 줄어든 만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는 다소 좀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사업범위는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억원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사업인데요.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보상금 지난해 경매 다했고 아까 설명했는데 보상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갑자기 배로 올라버렸더라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이 지금까지 쭉 쓰다가 금년에 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우리 시에서 퇴직금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연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둘이 근무하다가 나갔고 다른 사람이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둘이 했단 말이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도 또 둘이 나갔다니까요. 넷을 쓰고 있는데 둘이 교체됐다는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년도에 둘이 나갔더라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금년에도 둘이 나갔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95년도에도 둘이 나가버린다 그 말이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내년에 말씀입니까? 지금 일용인부임 그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명, 2명이 똑같아요, 94년하고 95년하고. 그런데 퇴직금 쪽은 갑자기 배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한 사람당 배가 되어 버렸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둘이 나가고 보니까 내년에도 또 둘이 나갈는지 몰라서 금년 비례해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금년에 둘이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은 알아요. 아는데 금년에 둘이 나갔는데 한 사람 당 300만원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고 없이 나가버리니까 그 사람 일용인부는, 그것도 오랫동안 안 주면 안 준다고, 또 예산이 없으면 못 주지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사람당 600만원씩이나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오래되면 더 나가고 그럽니다. 일용인부가 그 근무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아버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에 600만원씩 두 사람을 줬어요. 95년도에는 더 올라가야 할 것인데 300만원씩 내려가 버렸거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연수가 적다는 얘기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만두면…….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해줘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1년이나 근무했다가 나간 사람은 적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니까 답답하지요. 금년에는 더 나갈 겁니다 하니까, 앞에 보다 적게 잡아놓고도 더 나갈 겁니다 하니까 갑갑하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택과에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이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15/1000라고 따로 세워놨더라고요. 15에서 100% 이렇게 바꿔서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10% 올라간 거에요, 15에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앞으로 법이 바꿔지고 국민연금 퇴직금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바꿔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뒤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잘 살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강 알아가지고는 대강 망신당하니까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다가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 질의하려니까요. 무엇이 변경된 거에요? 지금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에요. 퇴직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전환하면 전환했지 무엇이 변화가 되냐 그 말이에요. 전환했으면 전환만 하면 된 거지, 왜 변화가 되어가지고 왜 그것을 10/1000을 올려줘야 되고 또 15로 해줘야 되고 전환만 했으면 끝나는 거지, 그 원인이 뭐냐 이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산출기초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럽시다. 그 다음에 15/100가 뒤에 또 있어요. 12/100가 있고 그 뒤에 19/1000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환금이 아니고 사용자부담금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방채 상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보면 많이 줄어들었더만요. 많이 상환해 버린 것인가, 차입금 이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지방채 상환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데 기타 부기란을 보면 국내차입금 이자 해가지고 94년도까지는 세대당 수로 나왔는데 여기는 구좌 수로 표기가 됐어요. 왜 그렇게 달리 표기가 된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만, 지난해는 그렇게 안 됐어요. 전부 세대수로 나왔어요. 이 세대수에다가 구좌 수를 비교하려니까 비교를 못해 버리겠더라구요. 왜 그렇게 구좌로 해야 되는 것인지, 비교ㆍ검토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서에서는 세대수로 단지별로 했습니다만, 본래 시에서 어느 단지별로 세대가 10세대 됐더라도 일괄하는데 1구좌로 하는 경우가 있고 2구좌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좌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세대수 계산했는데 운영관리가 안 되어서 예산도 앞으로 구좌수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좌로 바꾼 것인데 여기서 지난번 구좌에 56세대, 1,921세대, 100세대, 757세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상환해 버리고 520세대 변경되고 했던 내용이 지역별 제2구좌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좌수별로 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구좌가 얼마씩인 거에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그것이 한 사람이 1구좌 되는 경우도 있고 100세대가 일시에 받아가지고 100세대가 1구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당초에는 107개 주택단지에 6,778세대가 시로 해서 융자를 받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233억 5,400만원이 됐었는데 현재는 86개 주택단지 구좌에 4,087세대가 현재 상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상환하기는 1983년부터 2003년으로 해 가지고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늘어나고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있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원금을 상환을 많이 해야 되고 이자는 적어지고요. 그것이 체증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좌를 할 때…….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구좌에 대한 것만 설명해주세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구좌는 지역 단지별로 했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가 안 나옵니다. 현재는 86개 구좌가 있습니다. 구좌를 환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47세대가 돈이 얼마짜리인지, 다 다른 것입니까? 1구좌의 예를 들면 100만원이든지 그렇게는 전혀 몰라버리는 거에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사항이 다 틀립니다. 그 때의 상환금에 따라서…….

용길

김용길위원

세대수로 내놔야지 구좌수로 내놔버리면 이것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지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저희들이 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고 하니 시가 융자를 받을 때에는 구좌로 받아오고 개인별로는 개인별로 해서 통장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은 구좌로 운영을 해야, 그래서 이런 이자수입도 나오고 적립도 나오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9년 후에 해야 하는데 일시상황을 했기 때문에 적립을 해놨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 이렇게 나와 가지고 47구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전체 국민주택융자금 받을 때 토탈 몇 구좌가 얼마였습니까? 그것을 하면 딱 나와 버리겠네요. 그러면 47구좌하면 얼마다, 그것이 딱 나오겠잖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겠구만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이 국민주택도 그것이 계속 일소해 버리고 매년 자기가 임의적으로 일소해 버리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구좌가 떨어져 나가겠지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구좌는 안 떨어지고 100사람이 국 한 구좌에 있을 때 세대가 100세대 있습니다. 그러면 구좌는 변동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구좌에 있다가 1명이 수해주택 나서 한 사람이 구좌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일소할 때는 1구좌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한 구좌는 없어지지 않지요. 구좌는 그대로 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알아듣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로 이것은 아무 가치가 있는 것 같으네요. 정말 갑갑한 소리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숫자가 되어 버려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만, 하여튼 체크 하나마나에요. 이것이 체크하면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고, 본인도 얼마라고 답변을 못 해 버리고 구좌가 어떤 뜻이란 것만 얘기하지 도대체가 금전적인, 산술적인 가치는 전혀 없어 버린단 말이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금년 예산은 89년 수해주택융자금 이자 상환 757세대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러면 그런다 얼른 알아먹어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95년도 예산에서는 그냥 수해주택하고 한 것을 명칭을 재해주택융자금 이자상환 24구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해 상환해 버리고 520세대만 현재 상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산술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한번 제시를 해서 설명을 조금 후에 해주십시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바로 하면 그것 못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저로써는 질의할 것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게 됩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저는 규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아까 세입에서 비아주택단지를 약 15억 몇천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매각이 될 때는 예비비 수입이 됩니다. 매각이 현재는 수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5억원이 되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원을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치가 되어 있고 상환해서, 그리고 15억원은 비아주택단지가 매각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 부지가. 그런데 아직 학교 부지가 시 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95년도에 매각을 저희들 입장에서 하려고 15억원을 예비비로 잡아놨던 것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15억원은 예비비가 안 됩니다. 또 12억원을 제쳐두고 그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전날 교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똑같은 예비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교특에서는 예비비를 너무 적게 잡았어요. 말하자면 1%도 훨씬 안 되어 버려요, 프로테이지로. 그래서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는 1.3% 예산 잡으라 그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 인상 잡으라고 써 있는데 왜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적게 잡았냐 했더니 특별회계는 공기업이 아니고 교특, 교특도 똑같잖아요? 특별회계로써는. 거기서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저기들도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예산실에 물어봤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비비를 적게 남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했다 그래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딱 갖고 와요. 그 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지침서를 지금 의문이 생기면 나도 페이지를 모르겠으니까 교통관광국 담당했던 예산과장, 그 분한테 물어보면 딱 가져와 버릴 겁니다. 물어보세요. 이것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탈 사업비가 27억 8,000만원이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13이라고 하면 예비비가 얼마나 높으냐, 이것 얘기가 안 돼요. 이렇게 회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경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경험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한번 가져와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7억 8천 중에서 15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현금이나 수입, 지출에서 예상이지 돈 예산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그리고 양여자금에서 12억원은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고 하니 19년 상환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일시상환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월에 의해서 금리가 저희들은 9.5%를 주고 있는데 12.5%로 예치를 했습니다, 이자수입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구좌에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돌아서 그대로 예치를 했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영입장에서의 예산의 세입세출을 균형을 맞추는데 균형이 깨진 예비비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요. 경영의 입장에서 일종의 경영입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이것은 경영이 아닙니다. 왜 아닌고 하니 빌려준 돈을 받는데 약속사항을 하지 않고 미리 갚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택은행하고 약속사항대로 해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경영이지요. 요즘은 일반행정도 경영행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또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일반행정도 경영행정을 하라고, 예산도 경영예산을 짜라고 전 공무원이 그렇게 자세 바꿔야 된다고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근거 가져와 보세요. 예비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교특 보고. 이것은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어디로 간 것 아닙니다. 그것을 꼭 책을 잡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 이것은 개인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나한테 이겨버리겠다, 또 내가 우리 국장이나 과장한테 이기겠다 이것은 이런 데서 대화해 가지고 바꿔 나갈 것은 바꿔 나가고 경영을 쇄신할 것은 쇄신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공문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조금 후에 마저 봐가지고 다시 얘기합시다. 나는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춘범

이춘범위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수정예산안 보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다루고 난 뒤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에는 회의를 23회를 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까? 댁주택심의위원회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심의위원회, 말하자면 이것이 입지 심의, 사전계획심의 그것인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들어 가 버렸어요, 반영이 안 되어 버렸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버렸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지난번에 7명 참석했다고 지금 우리가 봤는데요. 하겠다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들어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예산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없어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계상이 안 됐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이중 계상될 수가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빠져서 지금 다시 여기에 삽입한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누락이 됐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산실에서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 건설기술심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자들만 하는 참석수당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앞에 것은 지금 건축주택관계, 주로 공동주택입지심의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건설기술심의 이것은 설계심의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설계심의, 일반공사의 전체적인 설계심의.

성례

안성례위원

설계심의위원이 14명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이것은 각 분야별로 조경 등 해서 각 전문위원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평균 한 달에 한번 이상하는 것이겠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작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작년에 중간에 기술심의가 쭉 관리를 하다가, 이 기술심의위원장은 사실상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술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봐야 된다 해 가지고 금년 중간에는 우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1회를 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13회 정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연말가면 많이 들어옵니다, 설계가.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치단체 자본보조 학림교에서 방림파출소 간 도로 확장이 7m에서 15m지요? 오기 됐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15m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45m로 되어 있구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폭이 15m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삭감됐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감 됐어요, 거기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당초에 양여금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안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원안 어디에 양여금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양여금사업란 한번 보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양여금사업란이 어디에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도 7m에서 45m로 해 놨네요, 222페이지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이 오기가 됐구만요. 여기 222페이지 학림교～방림파출소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양여금사업으로 들어 갔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양여금사업에서 각 구청별로 지금 들어 간 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222페이지가 전부다 양여금사업으로 들어 간 것이라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또 넣어 놨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삭제됐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222페이지 것을 없애버렸다 그 말이지요? 왜 없앴냐니까 다른 소리가 나와요. 양여금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없어졌다, 양여금사업이라면서 이것을 양쪽 없애버리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건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수정예산 38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학림교～방림파출소가 그리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45m로 해놨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이것이 양여금사업이란 것은 5214라고 딱 표시가 됐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목이 다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학림교～방림파출소간 도로 확장은 가만 놔둬도 되는데 왜 양여금사업으로 돌렸답니까? 이해가 안 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산편성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실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예산실 오라고 합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 예산재원을 그렇게 바꾼 자체는 잘 모르겠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실 좀 오라고 합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조금……. 조금 기다리십시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월에 내무부에서 내년도 양여금 약 301억원 정도가 광주시에 내시될 것이다라는 것이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301억원을 가지고 당초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월 7일경에 확정통보가 오면서 327억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26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27억원을 예산부서에서는 학림교～방림파출소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비를 다른 사업으로 바꿔 주고 양여금사업으로 뒤로 해서 학림교～방림파출소 간으로 41억원을 넣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27억원을 어디다가 넣었다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 27억원하고 14억원하고 합쳐서 41억원을 양여금사업으로 금방 말씀드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이나 학림교～방림파출소간으로 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장으로 돌렸다고요, 27억원을.

재균

김재균위원장

왜 양여금사업으로 돌리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 배경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301억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내시를 해주었는데 327억원으로 가지고 즉, 26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니까 그 27억원이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당초 95년도 본예산 편성 때에는.

용길

김용길위원

양여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양여금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해주면 되지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요. 할 수도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사업으로 해주지 왜 이것을 구태여 빼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말하자면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양여금사업으로 많이 하라고 해주었으니까 다른 사업을 더 넣어 주면 되지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넣고 그 대신 이것이 당초에 있던 앞장에 일반사업에서 뒤로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국민한테 특혜적인 의미에서 무의미하다 그거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것은 똑 같지요. 특혜는. 없던 것을 새로 넣은 것이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이 27억원에서 27억원을 도로과에 더 넣어 줘가지고 돈을 더 많이 해주면 되는데 도로를 그이상 하지 않고 그것에서만 맞춰가지고 도로과에는 적게 주려는 심보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 도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다 짜놓은 것을 딱 빼버리고 양여금으로 해 버리고 더 이상 도로하지 마라,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아니, 그 1건에, 학림교～방림파출소간을 시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양여금으로 돌리고 그 대신 시비를 가지고 금방 보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에 올라간 조봉국교나 전대병원 서석동간, 송정여상, 이 사업이 대신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업은 더 많이 한 것이지요. 과목만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으로 바꿔진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얼마 들어갔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조봉국교 4억원하고 전대병원 서석동간 10억원, 14억원, 그 다음 치평동 5억원, 19억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입김 센 사람들 넣어 주기 위해서 이것 빼가지고 돌려버린 거에요. 양여금은 도로분만 쓰면 되는 거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양여금은 도로에만 쓰면 됩니다. 이것은 도로에다가 쓰도록 지목이 딱 되어서 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목이 됩니다. 도로, 하수도,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을 빼서 다른 도로에다 넣어도 되는 거구만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327억원은 도로에다 넣게 되어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양여금사업으로 딱 담아져서 넘버가 5214번으로 나온 것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이거든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김 위원님, 그 대신 양여금사업은 내무부에서 지침을 줄 때 간선도로 이상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15m 간선도로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보조간선도로지요, 소방도로가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조간선도로로써 15m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용길

김용길위원

45m라고 표현해 놓고도 간선도로라고 거짓말 해 버렸구만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아니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15m인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15m 보조 간선도로에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왜 제외하고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심화지역으로 저희들이 교통국에서 광주시 전체를 검토했을 때 남광주 사거리 부분의 교통체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하고 금방 말씀드린 학림교～방림파출소간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하는 판단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디에서 그것을 판단했다고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교통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자료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주십시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광주시 전체에 대한 것이 다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 하는데 15m다, 12m다, 양여금 그런다 해 가지고 하나도 표시한 데가 없어요. 양여금에 15m라고 표시해 놓은 데가 없어요. 다른 것은 45m라고도 하고 12m로도 표시되고 8m로도 표시되고 그러는데 양여금에는 그런 표시를 아예 안 해 버렸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여금 사용에 간선도로에 한다는 그 근거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오? 그 근거하고 아까 교통평가한 자료 얼른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조봉국민학교가 어디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조봉국민학교가 남구청 한다는데 조봉저수지라고 있거든요. 바로 위에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신설 국민학교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산골짜기, 인성고등학교 있는 데.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하수도 관 정비, 끝에 나와 있는데 어디다가 하려고 세운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16억원인데 수정예산까지 해서 20억 9,100만원, 비율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정예산에 다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까지 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송정여상 진입로 개수는 여기다가 올리게 됐습니까? 이런 것도 다 학교에서 진입로 내야지 어째서 그랬대요? 학교에서 진입로 같은 것도 다 해야 돼요, 사립학교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시에서 다해주고 가난한 사람 것은 안 해줘버리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부자 되어 버리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조요구가 많이 옵니다, 학교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협조요구가 다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운영 때문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몇 건씩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있는 처지입니다. 학교진입로는 옛날부터 어린이 통학하는 도로라 해서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돈을 줘가지고 학교 진입로를 해준 데가 있는가 하면 학교에다가 조건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땅도 못 사준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려는데 개인한테 땅을 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제발 좀 돈을 거둬가지고, 돈을 대줄테니까 시에서 좀 해주시오. 그런 것을 먼저 해줘야지요. 시에서 돈 안들일 일이고 그것은 안 해주냐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있습니다, 숭일고등학교. 그런 것부터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숭일고등학교, 구 사레지오 입구 도로 말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조건부 허가가 된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조건부 허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가 됐으니까 돈을 줄테니까 학교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이 안 돼, 무엇이. 매수가 안 되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자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개인으로 생각하고 토지협의매수라든가 이런 데 응해주지 않고 그러니 우리 관에서 하면 더 빨리 토지수용도 할 수 있고 그런다 했는데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학교 고장하고 저하고 친구입니다만, 제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위탁 시행이 안 됐지요. 정식으로 우리 구청이나, 구청에는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는 얘기된 바가 없는 것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 때 있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애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시에 위탁을 의뢰하면 해줘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쩌실래요? 그렇게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소, 없소? 그것만 해 갖고 하면 그런 것은 사실 해줄 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 안 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백번이고 천번이고 해야지요, 그런 것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안에 사레지오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문 관계, 정문을 이리 돌리니, 저리 돌리니 하고 그 사fp지오고등학교 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수반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레지오고등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을 해결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친구이기 때문에 좀 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하고 매입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친구가 되어 버리지만……. 친구는 친구에요, 나하고 동기생이니까, 한 동기이고 같이 훈련받은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사위원장 할 때 왜 진입로를 안 냈냐, 얘기가 나온 거에요, 시에서. 의회에서도 왜 진입로를 안 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조건부로 했으니까 이행을 하는데 왜 하지 않고 놔두냐는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학교 준공도 아직 안 됐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준공검사가 안 되어 가지고 애로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준공도 지금 안 됐는데요. 서둘러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하수 개발하면서 고생한 것도 알고 있고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친구라 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거요? 준공도 아직 안 됐는데 오늘부터 연락해 가지고 빨리 도로개설해라, 그리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우리가 허가내준 것 아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준공도 빨리 하라 그러고 도로개설이 되어야 준공도 되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청에서 했어요. 교육청하고 도시계획과 또 연계가 되고…….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여기서 협의시행만 해주면 되는 거에요. 여기서 해준다고 말만 하면 가서 서류만 넣어 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워져 버려요. 앞으로 이런 말이 나와 버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까지 저는 시에다가 위탁 시행을 하니, 그것은 하더라도 구청사업인데 (직원에게) 이것이 20m 안 넘은 도로지요? 15m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거기가 20m 도로에요, 도시계획도로가. 버스다니거든요, 그리.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개별적으로 같이 한번 숙의해 보시다, 이 문제는.

용길

김용길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들면서도 길을 내줄 수 있는 학교는 안해줘 버리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주는 것은 다하고 이것이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안 붙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내가 봐지는 거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고 다음에 말하자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신경을 써준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쓰니까 이런 데 공식적으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데부터 먼저 뚫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여기는 그러면 아까 여기 진입로 나오는데 20m 이상만 진입로 나오는데 딱 들이댈까요? 여기 학교 진입로 20m 이상인지 아세요? 나 그렇게 충고 안 하려고 꼭 참고 있는데 콕콕 찔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본적 보조하는 것은 소방도로 많이 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서 책임을 져야 돼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시설계획과하고 교육청하고 그 담당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시설계획과에서 풀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오. 얼른 같이 풀어야지, 막힌 데는 풀고 얽힌 것도 풀고…….

춘범

이춘범위원

막힌 데는 뚫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계획과하고 어디하고 지금 불러들일까요? 어째서 그것 안 되냐고. 하나씩 매듭을 지어줘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업무부서가 협조가 안 되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도시계획국 끝났습니까? 이 다음에 기회가…….

용길

김용길위원

끝났어요. 먼저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저는 학교시설 옮기면서 그 단계에서부터 교육청관계는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거든요. 다만 애로가 있는지는 알고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수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오기된 부분에 대한 정오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쟁점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3시 54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94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93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93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14억 8,700만원이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적자란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상환까지 전부 계산하고 하면 적자가 나는데 일단 현금 재원으로 해서는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상환까지 해서 얼마나 적자가 났어요? 93년도만. 94년도는 정산이 안 되어서 나오지 않잖아요. 93년 것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39억 7,6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당기손실이지요? 93년도 당기손실이 39억원이 되어 버렸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2년도 한 30억원이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30억 6,8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9억원 정도? 그럼 94년도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93년도 수준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더 불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더 줄어져야지요. 왜 줄어져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 요금인상을 안 시켰습니까? 그럼 요금 인상시킨 것이 얼마나 효과가 난다고 예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가치가 있지요. 요금만 인상 시켰는데 93년도 말 정산한 것이 마이너스 39만원 정도 되는데 요금인상해도 39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 요금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경영의 쇄신을 해야 하니까 언제까지 적자가 나게 하고 계속 이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경영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 줄 한 줄 봐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경영이에요. 어떻게 이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작자 나고 어느 페이스로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맞춰야 되느냐 경영자의 입장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9월달, 금년 하반기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연간 정확한 검침에 의해서는 안 나옵니다만, 예상량을 9월달 검침을 해 보니까 약 4억원 정도 초과가 되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이 4억원 정도 초과가 되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인상분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8월에 비교했을 때 9월달에 사업수입금이 9억원 정도 들어왔다 그 말인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4억원 정도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이 평균치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절기, 동절기 생각해 보면 평균 3억원에서 4억원 사이라고 보면 30억원에서 40억원 사이, 이렇게 더 보존이 된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요인은 계속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길

김용길위원

부채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 부채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부채가 증가가 되니까 이자상환이 증가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국장이 혼자서 다 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을 써야 돼요.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나겠다. 이것이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한테 건의도 해야 되고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광주가 사는 길이고 광주시가 1등 도시는 못될 망정 좌우지간 발전되는 도시로 방향을 바꾸는 기점이 되자 이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경영차원에서 공기업회계에 대해서 능수능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현재 뒤에 있습니다만, 주 주사가 그래도 경영차원에서 사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주남식이라고 뒤에 있습니다만, 비교적 성실히 경영차원에서 대리를 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잘 하실 것입니다. 잘 하시는데 혼자는 되지 않고 전문인하고 자꾸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소집을 했는데 저희 사정입니다만, 제가 잠깐 참석했다가 양해해 주신다면…….

용길

김용길위원

몇 분간 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5분 정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시 24분

담진

정담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92년, 93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는데 지금 금년도 미징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전체 체납액 말씀이지요? 지금 약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체납독려 해 가지고 1,8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서 체납독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지금 92년도, 90년도 계속해서 더 부채가 많아지는데 94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정하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더 이상 많이 증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빌리는 돈을 현금을 갖다가 이자수입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적자는 안 나오고 다음에 이자상환하고 원금 상환할 때 손실이 오는데 그 때는 저희들이 모든 비용절감을 취하고 또 하수도요금도 단계별로 올리고 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도 정수에 노력을 해서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연차적으로 10～35% 인상을 고려하고 계시지요? 하수도료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금년 수준 정도는 계속해서 매년 연차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담진

정담진위원

국장께서 그 계획으로 인상하고 모든 것을 하신다면 언제쯤 이 부채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001년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정도 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하수도료는 물 흘러내 버리는 것이니까 아쉬운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먹는 것이니까 단수해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상수도본부장 예산 심의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묶으면 미수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무조건 하수도료 안 낸 것은 단수를 해버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상수도와 하수도가 딱 묶어져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촉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채무를 속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명랑한 하수처리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추가 건설 96년도가 되면 추가 건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96년도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96년도에 광주처리장 2단계하고 송대처리장 2단계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보면 하수처리장 비용이 배가 증가 안 될 수가 없어요. 30만톤에서 60만톤 이상 되니까 비용이. 그 비용에 대한 압박을 받을 거란 거에요, 하수 회계가.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적자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당초부터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은 시설 확장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돈 빌려서……. 그럼 적자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만, 현재 슬러지 처리비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원인자부담을 누락 없이, 원인자부담을 빠진 데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하고 또 하수도사용료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단계별로 인상을,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려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안을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한다면 OECF 같은 차관은 이자율이 환차손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기상환 방법도, 국내자금으로 돌려서 조기 상환하는 방법도…….

용길

김용길위원

비싼 이자를 싼 이자를 빌려서 갚아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이자를 적게 들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일반회계도 전입도 좀 받아야 되겠다, 금년에 7억원을 처음 시초가 되었으니까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다가 자꾸 의존하는 것도 나중에 특별회계에서의 기능이 자꾸 상실된다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경영에서 합리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경영의 합리화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합리화를 하느냐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합리화 방법이 나와요.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원인자부담을 하려면 원가 계산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원가계산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원가계산이 나와야지 원가계산에 대한 원인자부담의 효율이 나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는 문제 해결이, 스타트부터 안 되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동공단 하면 평동공단에서의 하수배출량을 시설비로 나눠가지고, 톤당으로 나눠가지고 그 해당된 분을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동공단 그것 하나로 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나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요율표 하나 주라고 했지요? 우리가 인상 시켜준 요율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시설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 시설비가 투자되면?

용길

김용길위원

또 가정집 요율하고 공장 요율하고 영업집 요율하고 업도 1, 2종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원칙을 계산해야지 공장이 얼마냐, 원가에 못 미치게 받아들이니까 적자가 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분류별 원가부터 신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업종별…….

용길

김용길위원

가정용에서는 톤당 원가가 얼마냐, 영업 1종에서는 톤당 하수처리비용이 원가가 얼마냐, 공장용 배수는 톤당 원가가 얼마냐라는 것이 나와야지, 가정용에서는 얼마나, 원가처리이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올리지를 못하니까 또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관계가.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올렸더라면 하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빚이거든요. 누가 갚아줘요? 그럴 때 이자까지 시민이 나중에 물게 하느니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감을 안 받게 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될 입장인데 그 계산을 어떻게 뺄 것이냐를 하려면 원가계산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배율 원가계산을 내줘보라고 하는 거에요, 업종별로 전부 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당장에 나타내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갖고 상당한 시간을 요해서 원가분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에요. 원가분석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이에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경영자 입장에서의 머리가 아니다 이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성을 갖고 업종별, 또 예를 들면 96년부터는 환경기준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처리기준도.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공장폐수는 공장폐수, 가정용은 가정용, 목욕탕은 목욕탕, 2종, 3종 해서 구분되듯이 그런 식으로 원가계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용역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필요해요. 지금은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분이 그것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안 됩니다, 그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안 되는데 그 기준을 미리 하지 않고 이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답변을 한다면 경영쇄신 자체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러한 것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빠져 버렸어요. 다 뒤져봐도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용역비를 얼마나 세워서라도 다른 데에서 빼서라도 여기에 넣어 줘야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파고들어 가서 잡아서 개선시켜야 돼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해가 갈수록 누적이 되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알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경영하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는 그런 요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조직인사상에서 항상 와서 근무하다가 무엇을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이런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용이 새로 구성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경영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분야는 좀 적어도 하수처리장이면 2단계, 3단계 끝나고 또 몇 년 동안 보존이 되는 그런 측면이 되어야 만이 정말로 자기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하수도특별회계면 회계를 살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으로 말하자면 제가 하나의 사장의 위치에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회장 취지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직원들으로부터 전문성 가진 사람도 확보도 하고 또 한번 하면 전보제한도 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가분석까지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까지 해서 쇄신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서 개선한다고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용역비를 여기에서 넣어서 우리가 빼서 딱 넣어 줘 버려야지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나중에 예결위까지 보고가 되고 하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적게라도 세워 놓고 봐야지 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개선해 나가는 전문성 가진 원가계산이라든가 용역문제는 제가 그 동안에 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연구해 가지고 내년 3월이면 추경에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때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고 계상이 되고 거기에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장부 준비도 해줘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비치해야 될 장부가 무엇 무엇 빠진 줄 아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공기업특별회계 장부…….

용길

김용길위원

하수과에 지금 무엇이 없는지 아시냐구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 장부가 없어 가지고 경영이 되겠습니까? 있어야 될 장부가 없으면 특별회계에 딱 나와 있는 장부에 무엇 무엇 비치해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되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전국 시ㆍ도가 거의 비슷한 장부를 갖고 있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빠진 것이 아니고 시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개장이 없는 것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기록하셔 가지고 갖추고 대비하세요. 원가명세서 원장이 없고 원가집합정산표가 없고 원가집계표도 없습니다. 비치기록 유지, 이런 것이 비치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 이것을 전담할 사람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복식부에서 필요한 사항들이에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까지 명심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장하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한다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참고로 그런 전문 인력이 상수도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모르지요, 있는가 없는가는. 이따가 물어봐야지. 지금 하수도는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이것을 해야 돼. 왜, 수백억의 적자가 나고 자꾸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 사람 하나 쓰면 엄청나게 그것이, 원가계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선책이 나와 버려요. 개선책이 나오면 엄청납니다. 사람 하나 쓰면 몇 천 안 들지만 이것은 몇 억원씩 팍팍 나가버려요. 그래서 공무원이 경영자 스타일로 바꿔져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진즉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작년에는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하수도사업수익을 높이는데 경영합리화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원인자부담원칙을 해서 하수배출량 시설비를 톤으로 나누어서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30만톤 시설한 투자비가 1천억원이 들었다, 그 처리용량이 30만원톤이다, 그랬을 때 톤당 투자비에 대한 처리비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그것을 다른 데에서 배출용량에 적용해 가지고 부담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겠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사장 측면에서 사업을 할란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상을 이야기해주시라니까요. 참모님도 안 계시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원가계산도 해서 원인자부담도 정확히 해서 경영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

춘범

이춘범위원

원인자부담을 어떻게 시켜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톤당 처리비용을 시설투자비로 나눠가지고 투자비용을 시설용량으로 나눠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이 나오는데 톤당 처리비용을 어느 공장에서 1만톤을 배출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하고 곱해 가지고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도 적자는 계속 나고 있는데……, 빚은 769억원이나 되고 그리고 9월달에 인상을 했지요? 인상을 했어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 조금 인상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매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하수사용료 개시 이후로 한번도 인상 안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년 9월이 처음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인상은 처음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것은 수돗물보다도 훨씬 싸대요? 버리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텐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앞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적자를 메워나가야지 부채는 자꾸 증가되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적자원인에다가 인상 요인은 충분히 있는데 함부로 인상을 하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해서 물가위원회에서도 승인 안 해주고,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769억원을 OECF 자금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높아지면 이자도 따라서 고율이 되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국내공공관리자금 이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자금으로 교체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많이 교체를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해서 이렇게 적자를 안 내야지 사장의 입장에서 경영하시려면 수익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려면 구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밑에 전무님도 많이 신팀을 쓰셔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무슨 장부도 없고 그런다는데 그런 장부도 정산표나 집계표 이런 부분들을 꼭 비치하고 그래서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인력, 거기에 유능한 인력을 씀으로써 그 남한 이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51페이지 보시면 IBRD차관금 상환 협의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술 도입 협의출장 해 가지고 250만원 두 명이 1회에 다녀온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 같지요?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하수과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직원 한 분하고. 그래서 계약이 다 끝나면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도 사인을 하고 인출해오기 위해서 출장을 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꼭 가야 합니까? 가야만 일이 추진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대면하는 것을 좋아하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에 송대하수처리장 입지 선정 및 토지보상 협의 등 특수시책경비 2,0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우선 여기 보니까 상환금이라고 해 졌는데 인출이라고 하시네요. IBRD차관금 상환이라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상환협의도 이루어져야지요. 같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억원으로 바꾸었거든요. 지금 설비 분야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바로 계약서 9가지고 가서 인출도 하고 상환관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 입지 선정 및 토지 보상, 사실 이 업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진허가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한 3회인가 발단이 되었는데 특수시책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부정하수도지도 단속 및 체납징수 추진경비,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내년에는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까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묶어졌단 말입니다, 상ㆍ하수도만. 그랬기 때문에 이 고질체납자는 하수도에서의 단수와 같이 단수하는 조치 등을 취해서 강력히 체납징수에 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특별하게 유일가든 같은 준공검사가 안 나와 가지고 계속 몇 년째 체납하고 있는 액수가 많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등기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도 하수도료는 아주 많이 체납되어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개인별로 등기 처리가 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수과장님, 거기 얼마였던가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던데요. 그 많은 세대 상수도를 틀어막아버리는 것도 그 문제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막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먹고사는 물이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원웅입니다. 지금 북구 오치동 말씀이시지요? 거기 체납액이 587만 5천원입니다. 지난번 안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정리문제에 대해서 시정 감사 때 말씀하셔서 13명 고액체납자 200만원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구청과 동이 합동으로 금년 연말까지 체납 독려를 해서 그 결과를 연말 기준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뒤로 저희가 13명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독려 1회를 했습니다. 나대지 100대 고액체납자 중에 서 8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가지고 혹시 그 안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장 명의로 공문을 붙여서 발송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그저께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꾀하는 것이냐 하면 혹시 냈는데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붙였는데 그런 방향과 저희 13명 관리에 대해서는 명예에 관한 문제까지를 거론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달말까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일단 지금까지의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온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IBRD차관금 상환 협의 및 하수슬러지 시설기술도입협의 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명이 1회 하는데 하수처리슬러지 기술 도입을 하는데 한번 가서 할 수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부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단 목적은 앞에 IBRD차관 상환 협의하고 인출 관계가 주가 되겠고 뒤에 하수슬러지 시설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범위가, 이 기술도입 문제로도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1회로 해서 앞당겨 갈 수 있는데 가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망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에 다녀오셨지요? 이 슬러지 문제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 독일에 가서 보셨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번 해주세요. 안 가봐서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면 그 관계를 시간이 조금…….

춘범

이춘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줘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수처리과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다음에 듣기로 합시다. 그것은 쉬는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네 가지 해서 2,84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런 데 보니까 별 뭐가 없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아까 다른 것은 쭉 과거부터서 기본적으로 해서 해 왔고요. 다만 송대처리장시설에 따른 업무특수활동비로 해서 제가 애로사항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도도 부정하수도지도 단속이 있구만요. 하수도도 부정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말하자면 계량이 안 되고 지하수를 해 가지고 요금 안 내고 하는 것은 부정하수도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미터기 있소? 하수도 미터기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수도 미터기, 지하수 다 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체납징수 추진경비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있더만요, 거기도. 그러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 위원님 이 사항은…….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활동비에 이 부분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체납된 액이 많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신경을 써서 돈을 많이 거둬들여야지 고질적 체납액의 업자는 이 부분들이 지도 단속 나가서 잠을 자더라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와야 한다니까요, 돈을 그 정도를 신경을 써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거요. 특수활동비에 경비는 다 서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세출예산 목별 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94년도 것을 예산 심의할 때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퍽 고무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6페이지 보면 수당 같은 것은 전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복지후생비 이런 것도 다 정해져 갖고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것이니까 3%면 3% 다 올라가는 것이고 호봉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인상이 되는데 경상적인 경비를 많이 줄이려고 애를 쓴 티가 나요. 그것이 바로 물건비가 나옵니다. 물건비를 작년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7,000만원 이상 줄여놨습니다. 이것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 이것 또 물어보면 어떻게 어디서 줄였냐 어디서 늘였냐 하면 한정이 없는데 그렇게 안 묻겠습니다. 고생을 했으니까 줄이려는 정신자세가 좋다는 얘기에요. 그럼 규정 이내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운영비 올렸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간 데마다 그랬는데 여기 일반운영비를 얼마나 많이 줄였어요. 201번입니다. 2억 2,752만 7천원이나 줄이려고 했어요. 줄여놨어요, 실질적으로. 이것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이 예산을 짜려고 얼마나 노력한 티가 난다고요. 이렇게 하면 발전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것만 잘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올 수 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여졌는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무엇을 아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고 급량비, 자꾸 급량비 말하는데 이것도 급량비도 줄였어요, 어쨌든. 관서당경비도 줄여놨어요. 임대료도 줄어들고 차량선박비도 줄어들고 기타 운영비, 또 줄어들었어요. 이것 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도 장비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또 파괴가 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하나하나 전부 검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나 좀 올라갔는데 이것은 특수활동비도 요율이 오른 것 아니냐, 이 생각도 해 보는데 그것만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조금 과다하게 올라간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 위에 여비 202번도 올라갔는데 그것은 관외출장비 3만원에서 3만 2천원으로 올라간 것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202-01번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좀 줄어들고 더 올라가고 이것을 총괄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어디서 올라가서 1,856만원이 올라갔는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괄표에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앞에 전자에 51페이지에…….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위원장 질의한 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거기에 연계된 특수활동비인데 그것이 280만원 3개 있는 것은 평상시에도 쭉 그렇게 계상해 왔던 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따로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그것이 따로 해서 6,000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지만 송대하수처리장 이 업무추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1/3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니까 인상요인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1/3로 저도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인상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그리고 53페이지 목 206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1,200만원, 전년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증됐네요?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자치경영협회의 경영평가 수수료,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 위에 1,200만원 짜리…….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합쳐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900만원, 300만원 합쳐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 공기업 결산 용역비하고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공기업결산용역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이 자치경영협회에 경영평가수수료를 우리가 그 협회에다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년 경영관계를 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결산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자산 전체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보상금 있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보상금은 법정 경비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다가, 말하자면 각 구청에 하수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되는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을 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을 구청에 뭣한 사람들 줍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청에 하수계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봉급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럽니까? 구청 하수과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수과하고 사업소 것입니다. 구청 것이 아니고. 밑에 부기 안 했습니까? 하수과 사업소. 그런데 보수 예산총액이 있고 거기다 55%…….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구청 하수과 직원들은 여기서 봉급 주나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여기 하수특별회계서 나갑니다. 뒤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이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요? 무슨 말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민간이전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1천원 세워놓고 과목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자치단체이전이 구청직원들한테 봉급 나가는 것.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더 질의하실래요?

춘범

이춘범위원

끝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나왔는데 여기도 2억 3,0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억 4,000만원, 50%이상 줄여놨어요.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특수활동비 짚었는데 과다 증가가 아니냐 생각이 약간 든다 그 말하고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67페이지 보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앞에는 잘 해 놓은 거에요. 경영여건을 새로운 각도에서 지침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에다는 잘해 놨어요.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지침대로 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침서를 어겨 버렸어요, 여기서는.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3억 1,923만 1천원이지요. 그래가지고 증가가 139만 5,40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증이 됐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증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이 위반이냐, 앞에는 깎아졌는데 여기는 왜 올라갔느냐. 총 영업비용 33억 6,622만 4천원이 총 영업비용이에요. 하수처리장 쪽에 앞에 보면 나와요. 예산이란 건 본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5%가 얼마냐 하면 1억 6,831만 1천원이 5%에요. 총 영업비용의 5%가 넘어버리면 이것은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영업비에서 거꾸로 마이너스 10% 해줘야 돼요. 수익이 안 맞는 거에요. 그것이 개정이에요, 말하자면. 앞에는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보니까 전부 내려간 거에요. 여기서 그것이 착오나버려요. 왜 그러냐, 나 혼자 분석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데는 잘 했는데. 작년에는 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앞에서. 심하게 받았어요. 뒤에는 넘어갔더니 역시 머리 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의 영업비용의 한계점은 얼마가 영업비용의 한계점이냐, 경영상에서. 그것이 1억 6,831만 1천원이 총 영업비용의 한계가 되어야 돼요. 일반운영비의 한계점이에요. 하수도사업소의 일반운영비는 이것을 초과하지 않아야 전년도에서 10% 안 떨어져요. 그래야지 최소한도로 그것에 맞춰라 하는 거에요. 정액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 버렸어요. 넘어버려서 이것을 맞추려고 보니까 전년도 것이 3억 527만 7천원인데 당초예산이. 이것에서 10%를 감하고 보니까 2억 7,474만 9천원이에요. 영업비용을 거꾸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깎아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깎아야 되냐. 4,448만 2천원을 깎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운영비를 최소한도 3억 2,797만원으로 해놨다거나 3억 5,272만 7천원으로 짜놨으면 2억 7천대로 안 내려가도 될 것인데 거기에 몇 천만원의 손해를 봐 버려요, 그쪽 직원들 입장에서. 이것이 예산 짤 때 짠 부서나 담당하는 책임자는 기법의 묘미를 모르고 잘못해 가지고 와요. 한계점은 어디까지 해서 한계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알고 예산을 짰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해 버렸어요. 경영의 부실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잘 한건 잘 했다고 분명히 칭찬하지만 못한 것이었는지 잡아줘야지요. 찾아보세요, 예산안. 이것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가 고심덩어리가 됐습니다. 왜 고심덩어리가, 냄새나고 고약한 데서 일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법정 규정을 다 어겨버렸으니 법정규정 어겨도 좋다고 자꾸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것이 고민덩어리가 되어 버렸어요. 국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으실랍니까? 이것이 질의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론상으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전체 항목만 가지고 따지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전체 개념으로 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하수처리사업소가 냄새나는 데서 많이 고생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는 시설이고 인력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개념으로 봐 주시고 감안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봐주고 안 봐주고는 있다 문제이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짜신 부서에 내년에 어떻게 해나갈 이것을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하실래요. 또 규정이고 뭐고 다 어긋나고 마음대로 해 버리실 것인지 나는 이것이 듣고 싶어요. 누가 답변해도 좋으니까 책임감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절대 명제라고 생각하고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런 지침에 의존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리를 계속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개념으로 해서 봐주시고 기왕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간에 1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여건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전자에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고. 이것을 경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가지고 내년에는 뭔가 바꿔보려고 해주셔야 돼요. 대수선하는 것을 수선비나 사업비로 집어넣어야지요, 일반운영비에서. 그것을 잘 해놔야 되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수수료 성격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수수료 성격, 그런 것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데서 빠진 게 아니라 급량비도 빠지고 관서당경비도 빠지고 마이너스 했어요. 상당히 노력한 데는 했어요. 이게 재료비가 엄청 많아가지고 재료비는 우리도 단가를 쫓아다니면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퀘스천마크를 붙어요. 그러나 이것은 맞춰야 된다, 이런 데서. 노력하면 맞춰진다고 봐요. 대강 훑어보니까 맞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처리장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대충 우리 처리장의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고 다른 처리장은 우리 처리장의 시설비, 재료비의 5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절약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기계가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영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214가 나오지 않습니까? 214같은 충당할 것이 또 있는가도 봐야 되고 경영차원에서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까 재료비하고 수선비 관계는 경영적인 입장에서 나도 이건 확인해야겠다 해 가지고 제가 부분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사업소가 바뀌겠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청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으로, 여기도 잘 했다고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 - 가 맞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런데 여기도 아직은 일반운영비가 마이너스했어도 3,378만 9천원이거든요. 동구청이. 그러니까 아직 한계는 안 왔어요. 그러나 마이너스했기 때문에, 10% 이상 해 버렸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상당히 머리를 썼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4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개 구청이 다 그랬습니다. 덩어리 큰 것만 짚어봤어요. 또 107페이지 보면 여기서 재료비를 마이너스 시켰어요. 칭찬해줘야 돼요. 어째서 마이너스가 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108페이지, 특수활동비를 보면 이것 150%가 증가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에요, 이것 설명해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이 대민활동비라고 부기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청 직원들을 매달 3만원씩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하 동이에요. 구청에서 애 썼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일반회계는 많이 타보려고 애를 썼고 특별회계에서는 절약예산을 짜려고 애를 썼고 그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가 자부심을 가져요. 작년에 지적한 것은 잘 지적했구나 하고. 132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아까는 150%인데 여기는 80%만 증가됐어요. 왜 80%밖에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150%가 증가되었나 그것을 짚어볼 생각을 했었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직원이 적은 것 같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정원이 줄어들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자본적 지출, 자본적 수입, 이것 볼 것 없습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계속공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51페이지 보세요. 여비에서 국내여비 IBRD차관 상환 협의 250×2명, 이것은 어디를 출장시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IBRD차관은 세계은행에 미국 출장을 시킵니다. 밑에 국외여비요. 위에는 국내여비고.

담진

정담진위원

밑에 특수활동비 280…….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까 질의 다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업무추진은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설명하셨어요? 좋습니다.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항)주택사업, 세항)건축지도, 목)일반운영, 건축위원회수당 본회의 200만원, 항)건설관리, 세항) 도로건설, 목)실시설계비 농성광장 천변우로간 도로개설 500만원 삭감, 동 백운고가도로 연장시설 및 주변도로 확장 400만원 삭감, 동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 150만원 삭감, 동 문흥지구～각화동간 도로개설 250만원 삭감, 동 용봉천 복개도로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440만원, 실시설계 150만원 삭감, 항)건설관리, 세항)도로유지, 목)실시설계비 하남공단 진입로 840만원 삭감, 동 주월동 남용주유소～월산부락 간 도로개설 360만원 삭감, 동 금호타이어～소촌공단 간 도로개설 290만원 삭감, 항)건설관리, 세항)도로정비, 양여금사업 목)토지매입비 남광주 사거리에서 고가도로신설 4억원 전액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8시 00분

18시 02분

18시 01분

용길

김용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왕에 원안 통과했으니까 계속 원안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몇 푼씩 깎아가지고 어디다 쓸데가 없는 것을 뭐하러 깎아가지고, 예비비 갖다 주면 뭐합니까? 예비비 갖다 놓으면 사장이 됩니다. 사장 안 생기기 위해서는 원안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넣어야 됩니까?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깎아가지고 무엇을 할거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깨끗이 밀어줘가지고 일을 차라리 잘하게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외의 요점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게 요점이지요. 재청 있으십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재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안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재청을 정순길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8시 20분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 위원들의 화합된 면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예산도 아니고 시민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공감이 가고 또 이 예산을 시민들이 봤을 때도 올바른 심의를 했다는 판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정회를 요청하냐면 먼저 의사진행발언자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줘야 합니다. 그게 기본 에티켓이고 기본 룰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서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냐, 의사진행발언 요청한 사람이 정회를 요청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합의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할는지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게 의회 룰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거든요. 요청을 해주시면 바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와 재청자가 합의하여 철회키로 양해하였으므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자 체계의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틀에 걸쳐서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18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4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또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성수대교 붕괴 이후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실공사를 추방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종합건설본부 운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1억 4,014만 7천원, 세출 44억 4,474만 6천원으로써 94년에 비해 세입은 도시개발공사 청사 대부료이고 세출은 기본인건비의 증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인상, 시설장비유지비의 요율 인상, 육상선수 확보, 과적차량 단속 및 건설자재 시험에 따른 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과목별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종합건설본부운영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필요한 기본경비 및 운영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본부 16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모든 예산이 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량

김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1995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1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된 2,300만원이 증 되었는 바, 이는 제2청사 시설물 임대료 2,283만 1천원이 증된데 기인하며 세출은 43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가 증가되어 5억 7,100만원이 증되었는 바, 세출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은 대부분 본청 건설주택국에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1,622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는 종합건설본부 청사 내부 개조 및 수선에 1,500만원, 도로관리소 종비 유지 폐수처리장 시설공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경도 시험기 구입 4,000만원 등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너무 계획보다도 늦게 회의가 시작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다같이 우리 시정을 다스리는 뜻에서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그 때 당시에 대개 1차 설명을 하셨다는데 한번 더 내가 말씀을 드려보고 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 관계를 지난번에 말씀하셨다면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열네 군데 정도가 수의계약이 있고 다섯 군데를 한 회사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어째서 수의계약이 된 것인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사업장 별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 수의계약의 요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재정국 소관에서는 몰라도 ’94 오치지구 고속도로, 이것이 남광건설에서 맡았고 수의계약이 몇 개 되는데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94 하수종말처리장 그렇게 부르면 아시겠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두 가지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 안 한 사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지요, 이 세 군데. 그 외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업은 제가 와 가지고 수의계약한 건이 두 건 있습니다. 그 두 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면…….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93년, 94년 것을 제가 가져온 거에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진입로 개설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이 됐는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수의계약 요건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보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그 사업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혼잡하다든지 책임한계가 나중에 하자 부분이 불분명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계속공사입니다. 1차, 2차 나누어 가지고 1차 공사를 남광건설이 했는데 2차 공사에 들어가는 그 공사도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그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유교 문제, 거기도 1차, 2차로 나누어진 사업인데 거기는 한전에서 지중화공사를 2지구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업체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연고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연고보다는 법에 의해서 다른 업체를 거기다가 투입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작업장의 현장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이 무조건부하고 내가 질의한 것은 무슨 의구심이 난다든지 이 자체보다도 우리가 봐서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오히려 수의계약한 것은 낙찰가격이 96～98% 이렇게 되었는데 경쟁입찰한 것은 100% 다된 것이란 말이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 99%에 가깝게 되어 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100% 다된 것도 있어요. 주암댐 계통, 덕남정수장 같은 것, 이것도 다 경쟁입찰한 것이 100%란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오히려 수의계약보다도 낙찰률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언젠가 내가 재정국장을 보고 입찰가격을 시의회에다가 맡기라고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과연 100%가 나오는가 보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입찰해서 100%가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00%는 있을 수가 없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나와 있는데 네 군데나 나와 있어요, 100%.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어느 부에서 혹은 감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포장수선원이 줄어들었네요? 작년보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몇 페이지 보셨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283페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 18명이 있고요. 뒤에 보면 또 300일 짜리가 280일 짜리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뒤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총 포장수선원이 몇 분이에요? 8명이에요? 포장수선원 인원도 모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8명이 맞구만요.

갑길

전갑길위원

8명이 맞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8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5년 이상이 4명입니까? 8명이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8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일반운영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작년에 없던 것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일반수용비를 보면 작년에는 없던 것이 의회 제출용 업무계획 유인이라 해 가지고 100만원이 들어와 있고 3년 동안 의회가 지금 심사를 맡았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다른 수용비에서 썼는데 의회 수용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부시책홍보물 플래카드라 해 가지고 10만원 짜리 열 번을 하는데 정부에서 시책홍보물을 플래카드로 걸으라고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 홍보물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홍보물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요새 부실공사 가지고도 홍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신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때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인 홍보물 게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한 달에 한번 꼴로 거의 다 되네요? 10회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봤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무슨 홍보물을 주로 걸으라고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한해가 나면 한해 소관 여러 가지가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정부에서 지시는 않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시는 않지요. 자체적인 것이 많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런 것은 절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 건설본부가 전체 청사관리를 하거든요, 책임을 지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 정도 할 수 있는 홍보물 게재는 우리도 해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청사니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청도 이렇게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보다 도서 구입은 더 많이 왔는데 이해가 가고요.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은 내년하고 올해하고 안 올랐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오르고 안 오르고 하는 것은 모르고요. 편성지침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올려놨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공요금이 오를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약간씩.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만 거기다가 곱해 가지고 내 놨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하고 1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기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전기 요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안 올라서 그러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대충 이렇게 짜맞춘 것인지 부족하면 추경에 한다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는 아직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맞췄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조금 뒤바뀌었는데 세입에서 273보셨지요? 건설공사시험수수료 5만원 ×2,000건, 그것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무슨 시험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우리 시험소가 있거든요. 시험소가 있으면 콘크리트 강도시험이랄지, 여러 가지 시험을 59종에 대한 시험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최저가 요율 수수료가 3,700원짜리부터 50만 4천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치를 5만원으로 잡고 금년에 2천건 정도 하는데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약 1억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거기 맞아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하고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1억원 잡아 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1월말 현재 대개 얼마나 검사가 들어 왔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9,000만원 가까이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가능할 것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1억 3천～4천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검사건수가 거의 변화가 없네요.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다리 강도 같은 것보고 시멘트 공사 같은 것보고 이런 것 들어갑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전반적으로 다 해도 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290쪽에 육상선수 합숙, 선수 문제가 있는데 공공요금 30만원×12월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육상선수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기업인들이 그것을 3,500만원을 부담해 줘가지고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다 보니까 관리비,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전화요금 이런 것들이 금년에 해 보니까 약 3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선수들이 방이 여러 개이고 그럴 것인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방이 두 개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해 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4년도 해 보니까 30만원 가지고 괜찮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장

예.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선수들 7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는 코치까지 해서 7명인데 우리가 4명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사장님이 그것도 어렵사리 해 가지고 두 명을 더 보강을 해주겠다 해서 두 명분을 더 올렸습니다, 내년에.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릴레이 계주를 해 가지고 400m 계주를 해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만, 4개월만에 2등을 했어요. 그런데 2등을 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그 때 31사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데 하 사람을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겨우 2등이라도 했는데 현재 선수 5, 6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줘가지고 더 보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내가 금년 10월달에 시정질문 할 때 많이 육성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실지 보니까 7명에 대한 상당한 액수가 나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많이 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도 이 정도가지고 선수들이 만족을 하고 감독들이 코치가 만족을 하겠는가 싶어서 혹 여기에 대한 애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애로가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볼팀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같은 직장팀이기 때문에 그 핸드볼팀하고 우리 육상팀하고 균형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저의 균형이 맞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모 한 사람을 우리가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밥해 먹을라,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찬모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 참모에 대한 인건비는 500만원 정도는 이번에 다른 데서 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찬모에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애로만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찬모 한 분만 해주면 방이 두 개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되겠습니다. 밥만 해주고 빨래라도 해주고 우리가 세탁기는 구입 해주었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에 예산요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한 달에 찬모 월급이 45만 6천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547만 2천원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깡그리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시 계상이 되면 어려움은 없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외의 부분에서 예산 올린 것에 다른 부분 삭감된 것이 없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필수 경비 외에는 안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껴보겠다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해갈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감해 가면서 이 540만원을 꼭 어떻게 확보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식사를 해준 직원이면 직원이 1개월에 45만원 가지고 될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최소경비, 이것 가지면 제가 확보를 가능하겠습니다. 파출부 식으로 합니다. 아침은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와서 자기네들이 해먹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낮하고 저녁하고 문제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간 본부장님이 가셔서 선수들 모든 육성과정, 선수들의 열의,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선수 2명, 이번에 보강이 되고 이런 제반 여건이 예산대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나아진 편입니다. 그런다 하면 내년에는 무엇인가 우리 육상에서 몇 개 정도의 메달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강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완전히 광주는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 창피해서 정말 못 견디겠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밥해주는 아주머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셨다면……. 그 밑에 쭉 선수수당, 밑에 내려가면 사업용 경도시험기 해 가지고 암탄성파측정기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바위에 탄성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제까지 없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산취득 관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4,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한 25%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얼마 정도 깎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서 깎은 재원을 가지고 찬모대책비로 건의하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넣어드리면 안 될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최소한 어느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암탄성파측정기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10%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400만원 정도는 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어차피 4,000만원 해도 충당이 안 되는데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대안은 지금 저희들이 살을 깎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더 깎아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쯤 시설비에서 보면 청사내부 개선 및 수선비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절약을 해 보겠습니다. 200만원 정도를 깎아 가지고 이 200만원하고 400만원 해서 600만원 재원을 우리가 내 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600만원으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항상 봐도 종합건설본부는 껍데기만 크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차량보험료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기 올라갔지요? 보험료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차량이 연 수가 오래 되어 버린 것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보험료가 그러면 계속 떨어지겠네요? 올라가지 않겠구만요?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올라간 부분은 요율이 바꿔질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올라갈 일은 없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보면 어떤 것은 푹 떨어지고 어떤 것은 푹 올라간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는데 차량보험료, 책임보험료, 승용차가 이것은 작년에 1대에 5만 3천원이었단 말이요. 그런데 올해는 두 대에 15만 9천원이에요. 이것은 올라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보험료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차종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올려놔서 우리도 사실은 그 내역은 모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승용차 차종이 몇 cc입니까? cc 표기가 안 됐네요?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승용차는 1,500cc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500cc 같을 것 아닙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액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문제는 요율은 일률적으로 시에서 지침서 보고 우리가 작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지침서만 보고 해 버렸다고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떠한 지침서의 근거에 의해서 하였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야지요. 지침만 가지고 해 버렸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같은 cc인데 올라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 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것, 승용차는 오래된 차이고 새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기 지침대로만 해 놔서 모르겠습니다만, 알아 가지고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십시오. 조금 후에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 뿐만 아니라 밑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는 또 푹 떨어졌고 물론 오래 되어서 떨어졌겠구만요. 그리고 29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육상선수 합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염주체육관 앞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하나?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25평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는 몇 명 잡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서 전부 잡니다. 코치부터 전부 다 잡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방 두 개 짜리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나는 근본적으로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여력이 있습니까? 육상선수를 받을 만한. 어렵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째서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맡았냐,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본부는 각 기업체는 관리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훈련 경비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 중에는 업자 중에서 우리 임대아파트도 현재 해준 사람들도 더러 이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비도 못해준다 하더라도 밥 한끼라도 기업인들이 와서 우리 얼굴보고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연동제, 옛날에 작년 예산 때 그것으로 해서 모 회사에서도 우리가 육상팀들을 지원하게끔 해준다라는 취지로 한 것인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가 확보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자들이 밥도 해주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업자가 자꾸 와서 우리 가르치는 선수한테 밥 사주면 본부장께서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건설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정한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자랑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얘기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본부장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실로 육상팀을 애정을 갖고 아낀다면, 6명이지요? 지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코치까지 7명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 선수들을 밥 사지 마라 하고 튼튼한 재정이 있는 팀에다가 인수를 시키세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여러 번 해봤지요. 요청을 해봤지만 기업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직접 체육업무를 다루면서 그 당시에, 그 때가 76년도입니다. 76～77년도인데 그 때 돈으로 10억원을 제가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업인들이 상당히 호응을 했어요.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것인 행정관청에서 실업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문제 있는 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니까 그러는데 종합건설본부 서민들이 무슨 시민의 세금으로 거의 봉급 타기도 어려운 현실인데 선수들을 키운다고 나서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핸드볼팀 같은 데는 직할시 같은 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현재 육상팀 같은 것도 저조하고 누가 맡으려고 안 하니까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우리 본부보다 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

갑길

전갑길위원

개선책을 찾아야 돼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찾아봐야지요. 제대로 하려면 기업에서 맡아야 돼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상팀한테 1년 예산, 지금 제가 뒤에 봤습니다만,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억 6,000만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독지가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찬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보조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찬조금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밥 한 끼니 정도 사겠다하면 사라하고 그럴 정도지요. 찬조금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코치는 그래도 150만원 정도 수입이 되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세워놨는데 지난번에 전국체육대회 때 올라가서 알아봤는데 육상선수가 우리 고향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성균관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디다. 엄청나게 잘 달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요. 우리가 스카웃을 해보려고 하니까 월급이 150～200만원 줘야 되고 600～700만원 선금을 미리 주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 버릴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도하고 우리 도하고 실정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데부터 게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경제자립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같이 연구를 한번해서 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맡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무리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도시개발공사나 조금 현금수입이 있는 교통…….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양궁을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맡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947페이지를 보면 당직실 무인자동경비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태껏 당직으로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무인자동경비로 하겠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현재 시설을 해놨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인원수를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뭐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매달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용역이 사업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용역이 아니라 사용용역이라 이 말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사용용역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매달?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설치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예산이 줄어들어야 할 것인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앞에 보면 당직실 예산이 250만원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96페이지 차선도색용 용해지, 차선도색기 몇 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두 대 나오는데 그대로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두 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부 두 대가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도색기는 6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보통 하면 차량유지비가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차량이 많이 증액 됐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차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노후된 만큼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럽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차선제거기도 두 대 뿐입니까? 그 밑에 차선제거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두 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여기 휘발유나 유지비는 전 대수를 계산하셨군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노후가 되어서도 올랐겠지만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그렇겠군요? 유지비가 이런 것이.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특히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건설지원, 세항)종합건설본부 운영, 목)시설비, 청사내부개조 및 수선 200만원을 삭감하고 항)건설지원, 세항)종합건설본부 운영, 목)자산취득비, 암탄성파 측정기 400만원을 삭감하고 항)건설지원, 세항)종합건설본부 운영, 목) 보상금, 육상선수 숙소 찬모 600만원을 증액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20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02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밤늦게 까지 연일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우리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명예를 가지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암댐계통 1단계 상수도확장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진심으로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전면실시를 앞두고 취약한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5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기본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모든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이고도 견실하게 추진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기저에 두고 편성한 95년도 예산의 일반적인 특색으로는 첫째, 경상비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사업예산에 12억원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원가절감 의지를 가시화하였고, 둘째, 자체재원 70억원을 가용투자비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부채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시켰으며, 셋째, 그동안 동복호에만 존재해 오던 물공급 체계를 주암호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배수관수설 사업에 61억원을 확보하여 급수 불량지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신설되는 평동공단 등의 공업용수 공급에도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649억원으로써 이 중 자체수입이 469억원, 의존수입은 기채차입 등 180억원으로써 자체수입의 비율이 7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95년도 예산규모가 전년도 553억원에 비하여 18% 정도 증가하게 된 사유는 요금자연증가 등에 따른 영업수입과 호조를 띠고 있는 건축붐에 편승한 수탁공사수입이 크게 신장되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년에 비해 급수수입은 34억원, 수탁공사수입은 20억원, 그리고 타회계부담금 등 영업외 수입 등은 42억원으로 총 96억원 정도가 늘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6.8%의 인상률을 반영한 9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월정액이 늘어난 검침인력에 대한 경상비와 100%가 인상된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는 94년도 수준 이하로 동결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원수대ㆍ약품대는 기존의 동복계통에서 주암계통으로의 생산라인 확대로 인해 물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여 24억원이 늘어난 31억원을 계상한 반면에 수선비는 금년보다 2억원 정도를 감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채상환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150억원으로써 이는 95년도 기채 차입 예정액과는 규모 면에서 동일하여 순수한 의미의 부채증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암댐 계통 상수도확장사업에 있어서는 95년도에도 123억원을 계상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사업에 있어서는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사업에 있어서는 노후관 개량 등에 104억원을 확보하여 연차별 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기타 투자사업부문에 있어서는 평동공단 인입배수관수설 공사비로 15억원, 동부사업소 신축공사비 7억원, 그리고 각 정수장의 노후건물보수비로 2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분구됨에 따라 시민 편익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 본부 산하 지역사업소도 적정하게 분할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우선 신설되는 사업소의 청사 마련을 위한 임대료와 부품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에서는 맑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온 반면에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는 감축ㆍ동결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기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옴으로써 그간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채비율을 본부 발족 당시인 90년의 211% 수준에서 5년만인 금년말 86%를 낮춘 125%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상수도 종사자의 꾸준한 경영쇄신 노력과 함께 지금과 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머지 않아 부채비율이 100%대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성원하에우리 상수도 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95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량

김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199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김 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먼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해 한 해가 극심했는데 주암댐상수도 계통을 미리 앞당겨 해서 준비를 사전에 잘 해 가지고 슬기롭게 한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만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예산서를 보면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는 경영쇄신을 해야 되고 원가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고취시켜야 하겠고 신경영기법을 보급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위탁연수도 시켜야 되고 또 교류근무도 시켜야 되고 선진일류기업 시찰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관료적 경직성을 비경직성으로 바꿔서 관료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장, 전갑길 간사와 사회 교대, 21시 26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상수도행정분야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상수원 장기확보 대책, 그리고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그리고 효율적인 수질관리, 그리고 중수도 도입, 그리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행정 선진화 추진사업, 이렇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첨단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안의 전문성을 높여서 우리나라에서 최상급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PC의 활용도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겠다. 말하자면 단순 분석편집 기능을 전진시켜서 PC통신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라는데 봐야겠고 또 국내적으로 선진 상수도행정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겠다. 그리고 수도 전문인을 양산을 시켜나가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용연정수장에다가 상수도자료관을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상수도 발달사, 각종 기자재의 변천과정, 그리고 국내전문 서적, 그리고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사람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키는데 좀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이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쇄신과 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기업 종사자의 쇄신성, 창조성을 고양해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제도 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한 직무 창안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경영기법의 하나겠습니다만, 분임토의 시간의 정례회, 또는 제안 제출의 의무화, 그리고 우수 창안자에 대한 포상, 영전 등의 인사 우대를 해야만 종사자들의 쇄신과 창의성이 고양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제안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화 시켜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상수도행정의 쇄신, 그리고 창의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에서는 절약운동이 있지 않으면 경영쇄신이 일어나지를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자절약, 예산절약, 인력절감 등 3절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쇄신절약 면에서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더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정책질의하신 거니까 정담진 위원님 해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아직까지 우리 광주는 어느 도시에 비해서 보다도 더 질이 좋은 물을 먹게 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120% 수준을 벌써 100% 수준으로 이렇게 육박하게 노력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마음 흐뭇하게 느끼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부채를 하루 속히 가벼운 정도로, 또 얼마 가지 않아서는 완전한 부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오늘도 하수도를 심사를 했는데 상수도는 비교적 미수금징수가 안된 것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아주 미수금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 상ㆍ하수도가 합산해서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적극 우리 시의 같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거기에 유념을 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도 만일에 미수가 될 때는 상수도가 같이 단수를 한다, 이런 조치로써 하수도 요금이 징수가 되게끔 어떻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부로 종합공과금제도가 분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각 구청 동사무소에 있던 검침원 93명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를 똑같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요금처럼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차원에서 미납이 없도록 해나갔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이제 또 한번 치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94년 대비 세출에서 보고 95년을 대비해 본 결과 감된 것을 제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했더니 기타수당에서 1,500만원, 일반운영비 이것을 세려면 한이 없습니다. 6억 1,581만 5천원, 공공요금이 그 중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385만원을 감시켰고 동력비에서 2억 9,400만원을 감시켰고요, 수선비에서 2억 2,700만원을 감시켰고,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도 673만 9천원을 감시켰고, 이전경비에서도 8억 8,800만원을 감시켰고, 보상금에서도 30만원을 감시켰고, 지급이자에서도 10억을 감시켰고, 자산취득비에서도 5억 9,644만원을 감시켰고, 전신전화 가입권에서 205만원을 감시켰고, 상환금에서 40억 7,703만원을 감시켰고 이연자산 감가상각비 기타 영업비용에서 1천원씩 이렇게 감을 시키겠다고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요. 이것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77억 7,963만 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94년도를 대비해서 이렇게 경영쇄신을 하려는 노력이 보여지는 것을 보고 저는 치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하나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꾸려나갈 것이냐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절약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비가 3억 604만 5천원이 서있는데 이 예산비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1% 이상이 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앞으로 경영이 잘 될 때는 바로 잡아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빚이 많으니까 예산비만 많이 놔둬버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하면서 이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특별히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김위원님이 칭찬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 참모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약, 절약하다 보니까 1%가 조금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비비를 어떻게 하시기로 작심을 하셨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1% 못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절약, 절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예비비까지 절약을 해 버렸구만요?

정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다 했어요. 그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갑길 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21시 40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시57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상수도 전문인 육성 외래강사 초청교육했는데 그 외래강사는 어디서 모셔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외래강사라면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주로 전남대학교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보통 이 교육은 언제 실시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그때 필요성 있을 때 모셔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수인성 전염병이 있을 때 맞춰서 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그럴 때도 있고, 교양시간을 마련해서 직원들에게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외국어 연수도 외래강사 초청해서 하네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저희들이 일본어를 두 달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미쯔노란 일본유학생이 전남대학에 와서 박사코스를 밟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다가 20명 두 달 동안 한 적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기계 같은 것, 용어 같은 것 그런 게 있지요, 일본어로 표기된 것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일본 책자도 있고.

성례

안성례위원

외부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외부인사위원회 몇 페이지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바로 위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66페이지 말씀입니까?

광주직할시에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가 시 본청하고 상수도본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기술국장 그리고 본부의 부장 그리고 외부에, 과거에 행정경험이 계신 분들 두 분을 포함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외부분들을 인사위원회가 있을 때 오시라고 합니다. 그때 주는 수당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외부인은 누굽니까? 주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사무처에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신 이남현 교통공사에 계십니다. 그분하고 한 분은 나주 내무과장을 하시다가 오래되신 분인데 황의경 씨라고 잘 아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외부인사를 모셔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넣어야 된다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누수복구사업, 그리고 누수가 된 곳이 3,740개소라고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누수복구사업.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관계는 우리시설 관리소장이 전문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올해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누수복구사업 한 것이 3,742건입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2억 3,000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200건에 1억 4,600만원을 세웠는데 줄어든 이유는 금년에 노후관 교체라든지 원관 폐쇄, 누수복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산을 많이 감하셔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수복구사업 점점 절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시설과장이 아주 일을 잘하셨다는 소리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덕남정수사업소 275쪽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4,820만원인가요? 여과지, 여과사보수 250×16 지라고 그랬네요. 여기가 과다하게 된 것 아니에요. 대수선비가요.

길석

채길석덕남정수사업소장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2,000만원 말씀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4,820만원 위에

길석

채길석덕남정수사업소장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과사라는 것이 현재 급속여과시설을 하게 되면 모래 같은 것이 많이 나갑니다. 그 사항을 보충을 하게 되면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쓰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8대수선비 2,000만원이 있어요, 기계장치수선

길석

채길석덕남정수사업소장

2,000만원은 기계가 저희들이 현재 동력이 309개입니다. 이 사항이 만약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수선용으로 2,000만원 놔뒀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하다고 남으면 정산처리하게끔 조치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덕남정수장 통수한지 얼마 안되지요? 7월달?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광주정수사업소, 280쪽 시설비 1억 62만원인가요? 그래가지고 황룡취수장 축산오폐수관 매설 D200m입니까? 200㎜지요? 그리고 연장 1,600m, 그 다음 송정정수장 퇴수로 흄관부설 D800㎜, 연장이 300m 염소가스 안전설비방호벽 높이가 2m, 그 다음 연장 10m ‘400×1 개소’ 라고 그랬네요. 그 다음 배관설치 ‘50×3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황룡취수장 오ㆍ폐수는 황룡취수장 위에 축산폐수가 흘러들어서 금년에 말썽이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축산폐수를 저희들 취수장 밑으로 빼야 앞으로 그러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 사업 중에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정수장 퇴수로 흄관은 송정정수장에서 나가는 침전수라든지 이런 오니가 나갈 때 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바로 개과로 통과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또 그 부근에 전답이 있는데 전답이 패이고 해서 흄관으로 매설을 해서 민가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가스 안전설비는 법정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안해가지고 지금까지 관할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법정사항으로 조금만 옹벽을 치는 것입니다. 배관은 그 밑에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옹벽 치는데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58쪽 일반운영비, 59쪽으로 넘어와서 위에서 다섯째 줄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육수수료 설명해 주세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두 사람씩 선발을 해서 6개월 동안 중앙대학교 산업대학에 교육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든 비용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년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두 사람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한 사람 앞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일종에 수수료 비슷한 것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고 와서 다시 근무하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67쪽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67페이지 업무추진비 8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본부자체에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 보면 고정부채 수입에 있어서 작년대비 6.3%가 감되었어요. 한 10억 정도가 감되었는데 왜 10억 정도가 감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보니까 고정부채수입에 있어서 작년대비 6.3%가 감이 되었어요. 수입에 있어서 10억 정도가 어떤 것 때문에 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보니까 세입에 있어서 세입이 증가되었거든요. 좋은데 고정부채수입만 유일하게 감되었단 말씀입니다.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업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본적 수입이 218억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21억 8,000만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32억 4,000만원, 거기서 10억 6,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보다 자본투자가 10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그렇다면 고정부채 상환금 이것을 보니까 작년대비 세출에 35.1%가 세출도 적단 말이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채무상환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채무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체적인 것이 채무상환이 줄어들어서 큰 액수가 차이가 나는가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예, 외환채 같은 것을 조기 상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올해 왜 줄어든 것입니까? 상환금이 많아 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고정부채상환금이 어느 정도나 끝났습니까?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해서 내년 150억까지 해서 그것을 갚는다면 2010년까지를 투자 안하고 상환을 제대로 한다면 전액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부채가 현재 있는 것으로만 상환을 한다면 그 정도가 되겠지만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까지 상환하면 예상 연도 추정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그러나 2000년 넘으면 지금같이 운영을 한다면 많이 호전되어서 그 안에 조기에 상환될 것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부채를 안고 있는 것에서 상환을 안합니까? 현재 몇 %나 상환한 것 알 수 있을까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나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체 상환금 대비 몇 %나 상환했습니까?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지금 부채로 해서 원금만 따져서 이자는 계산 않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1,333억 5,100만원에서 기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4,067억을 상환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갑길

전갑길위원

50%는 갚았는데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50% 정도 갚았습니다. 50% 약간 못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약간 못되구만. 그런데 1천 얼마가 남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갚았네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고 계신데 타 시ㆍ도 상수도 부채와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악조건은 아니고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칭찬받을만한 요인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관서당경비가 늘어나는 곳도 많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어떤 데는 줄어든 데도 많이 있는데 늘어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4개 사업소는 전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검침원 93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소 인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관서당경비가 늘어났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인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예산지침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관서당경비를 작년이상으로 올려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인원이 불어났다면 당연히 관서당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유의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59페이지를 봐보시면 감사패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15개를 어디 어디에 줍니까?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저희들 상수도업무에 공이 많으신 분, 예를 들어서 절수운동을 잘해 주셨다든지 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주암댐에서 원수를 공급해, 타 기관이지만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민간인들한테 감사패를 드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절수, 원수를 잘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작년통계에 비해서 올해 것을 보면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장을 주고 그럽니까?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59페이지 중앙대건설대학원 교육수수료 이것 물었는데 그 다음 70페이지 제일 밑에 중앙대건설대학원 이건 또 이건 뭐에요, 이것도 2명인데,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59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중앙대학교에다 두 사람을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두 사람을 시키는 수수료입니다. 중앙대학교에다 불입하는 것이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려면 여비로 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같이 묶여서 해야지 따로따로 나눠 놓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목별로 세워야하기 때문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편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시책추진경비 72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에 들어있고 업무추진비에 또 들어있어요. 맑은물, 물 아껴쓰기, 내빈접대, 내빈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500만원 아무 근거없이 넣어주고, 주로 우리 의원들이 내빈이에요? 위에는 1,000만원, 유관기관 1,000만원, 재정운영하는데 1,000만원, 용지보상업무추진 500만원, 부정수도단속 5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경비에 대해서.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앞에 활동비 이것은 생활급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업무활동비는 상수도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생활급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수도 업무추진에 관련된 시책연간정액으로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기준액이 아니라 무조건 1,000만원, 1,000만원 그랬는데 하절기 급수대책비……. 사람이 얼마여서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것도 없이…….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2급은 연간 얼마, 1급은 연간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걸 부기로 표시하다보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동복수원지 거기도 동력비이고 여기 덕남정수장도 동력비인데 덕남정수장은 6억이고 동복은 3억 5,5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덕남은 신설이 되어가지고 동력비가 훨씬 더 들고요. 그리고 용연은 좀 줄어든 것이 전력비가, 물을 주암에서 가져오게 되면 용연은 줄어들기 때문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쪽에서는 물 생산을 적게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동복.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물 생산을 적게 하니까 전기료가 적게 들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약품비가 2억이네요, 덕남이. 굉장히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톤당 5원 40전 약품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넣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라기보다, 질의라고 합시다. 정식적인 회의니까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데 착오 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짚어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달라질 대목도 나올 것 같아서 그것만 짚어드릴까 합니다. 물론 전체로봐서는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봐서는 잘못하면 나중에 잘못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짚어볼까 합니다.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같은 내용입니다. 숫자는 틀립니다. 한꺼번에 짚어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214페이지 일반운영비 아마 네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영업비용의 몇 %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 지난해 말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25억 1,756만 7천원의 5%인 1억 2,587만 6천원 보다 4,173만 3천원이 과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1억 6,657만원보다 10% 감해야 되는, 전체가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이런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 균형이 맞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고려해야 될 것이다. 지금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쪽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는 봐서 특수성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특수성 사라졌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47페이지도 총 영업비용에 대한 5% 계산해 보고 나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제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숫자까지는 낭독을 안하겠습니다. 다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특수성이 없어졌을 때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경영쇄신하고 잘해나가던 것이 또 깨지면 안되니까 이런 것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여비, 동복댐 주변 무단점유자 일제조사 100만원 삭감, 항)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특수활동비, 시책추진재정운영 500만원 삭감, 동, 유관기관협조 500만원 삭감, 항)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내빈접대 250만원 삭감,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대수선비, 여과지 여과사 보수 3,000만원 삭감,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대수선비, 기계장치수선 1,000만원 삭감키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난 월요일부터 밤을 세워가면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성의껏 준비를 해주신 박일출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광주시민을 위한 우리의 정성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8분

22시 47분

2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