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정영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개발 세항 중 시설비 목에…….

몇 페이지입니까?

156쪽입니다. 무등산자연보존대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각 사업부서별로 요구를 하면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액수에 맞춰가지고 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시 예산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무등산자연보존대책은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소에서 요구해서 예산실에서 시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책정이 되었고 예산편성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편성권자가 예산 제반적인 것을 작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무등산자연보존대책비 10억원은 사업소에서 예산실에 요구했겠지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지요.

아니, 원칙적이라니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했겠지요? 했을 때에 주무국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녹지국장님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절차상으로라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 10억원을 배정하는 배경은 정회 전에 무등산보호대책 총 10억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과 사업비, 또 반면에 지금까지 추진현황, 금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제반 시 재정계획, 나아가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준해서 책정이 되었겠지요?

이것이 책정되게 된 배경은 제가 위원장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우리 정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됐어요. 묻는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10억원에 대한 예산책정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이 명세서는 정회 전에 공식문서로써 인정을 했어요. 그랬지요? 10억원 책정된 배경을 말씀해주세요.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위원들 몇몇이…….

일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공식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볼 때는 공식문서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10억원이 예산실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도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공개행정이라니까요. 왜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 말 못할 사정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까요?

정영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응답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적을 하십시오.

아니, 답변하시라니까요. 이것은 답변할 성질입니다.

지적하실 일이 있으면 지적하시고 또 고발하실 일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무등산자연보호대책비 10억원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 무등산자연보존대책비로 1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또 되풀이됩니다만, 그 예산서에 기초산출 부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제사한 이 문서는 공식문서지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법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해야지요. 아니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니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공식문서냐, 아니냐 이것을…….

10억원의 배경을 얘기해주시라니까요.

국장님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억원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등산을 가장 많은 면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군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시설을 우리가 무등산 시민들의 여망도 그렇고 해서 좀 밑으로, 요즘에는 교통통신 시설도 발달되고 그러기 때문에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좋겠지 않냐, 이런 것이 오랫동안의 시민들의 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국비가 들어 가면서 지방비도 일부 부담시킬지도 모르니까 무등산 자연보존대책으로 한 10억원 정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다행히 광주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답변의 일환으로 이 문서가 제출된 것이지요?

그 10억원의 내역이 뭐냐고, 그래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억원을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에는 예산실에서는 전혀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무등산 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그래서 그에 준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반드시 버리시다. 예산의 편성지침은 사업의 우선 순위와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0억원의 재원을 삭감을 해서 우리 국장님 임의대로 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곳에 10억원을,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위임 사항이니까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서 10억원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적정히 판단해서 쓰도록 해라, 그런…….

그러면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절차는 각 부서별, 사업소별로 요청이 있어야 돼요. 국장님 권한으로 임의배정이 가능합니까?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최상급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판단은 일단은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참모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서 얼마를 투자한다 했을 때에 공원 전체 계획서에 의해서 총 투자액이라든지 년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공원별로 우선 순위가 나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체공원을 하고 사업우선 순위, 공원 내에서도 사업별 투자우선 순위, 각종 시설별로 시설에 따른 우선 순위,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그런 대로 경제성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령 그 동안에 공무원이 시간에 쫓겼다든가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나가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착수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립공원을 개발하는데 전라도 지역만 전부 다 개발해 버리고 경상도하고 강원도는 일체 안 해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지역별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주민간의 정서를 고려해서 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그런 판단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내용을 모르는데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신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간담회에서 아까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얘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단 예산편성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10억원을 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

그런데 자꾸 시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산편성권자가 시장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웟분께서 이러이러한…….

윗분이 누구입니까? 예산편성권자는 시장님이에요.

시장님이 바쁘신데 일일이 하나하나 예산을 가지고 이 액수는 얼마니까 어떻게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윗분이 10억원이 삭감되었을 때는 국장님이 소신껏 알아서 해라, 이것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또 질의답변 형식이 되었는데 10억원을 어떻게 예산편성이 올라왔냐 그랬더니 10억원이 무등산보호대책에 소목까지 다 정해져서 여기에 쓰겠다, 나중에 간담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배 형식으로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절차상의 문제도 맞지 않고 시 전체의 사업, 재정규모의 우선 순위를 무시한 처사다.

지금 우리가 예산실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다든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평상시 예산심의할 때의 여러 가지 터득한 바를 적시해 두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윗분이라고 하신 분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우리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접급해 가면서 다소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서로 간에 마음을 합쳐서 시정하고 바르게 잡아나가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영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핵심부분은 편성 자료를 보았을 때 산출근거 없는 10억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의성이 많이 게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수용하고 교정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마음을 가집시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코자 합니다. 199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황일봉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녹지관리 세항의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개설 5,000만원 중 2,5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세항의 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축 3,000만원 중 500만원, 공원관리 세항의 무등산자연보존대책 1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세항의 증심사 지구 공중화장실 신축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토끼등 공중화장실 신축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0억 4,500만원을 , 공원관리 세항의 산수공원 조성공사비에 5억원, 녹지관리세항의 무등산측구 정비 사업비 1억 2,000만원, 가로수 식재사업비 5,000만원, 노거수 보호비 4,50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세항의 운암제 사유지 보상 1억 5,000만원, 위생매립장 운영 세항의 침출수 처리시설보완에 1억 5,000만원, 침출수 실험기기 확보사업비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셨기에 황일봉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199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내용의 체계, 문구, 계수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 우리 시 교육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의 강화, 풍부한 창의성 계발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단선진화 시책의 발전적 구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 체제 확립 등등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신년도 절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부응하여 경상적 지출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투자규모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4년도보다 180억원이 감액된 3,31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2,988억원으로써 총 수입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64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29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188억원 등입니다. 다음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270억원, 이월금 20억원, 기타수입 35억원으로 총 재원으로 9.8%에 해당하는 325억원으로써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81.9%인 2,715억원이며 학교운영비 201억원, 시설사업비 252억원, 교육사업비 93억원, 기타 경비가 52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나누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인건비는 2,7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본급 3% 인상하고 체력단련비 100%, 정액급식비 월 3만원, 교원의 교직수당 월 2만원을 각각 인상하였으며 장기근속수당을 근속 연수별로 월 1만원～5만원까지 차등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전한 정신문화풍토 조성과 참된 인간성을 기르기 위한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자 학생수련활동에 1억 9,000만원,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1억 8,000만원, 특별활동 교육의 5,000만원, 학생생활지도에 9,000만원 등 총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88개 선진화시범 및 선도학교 지원비로 9억 9,000만원, 독서교육의 내실을 위한 권장도서 구입비 2억 3,000만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기자재 확충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각급 학교의 학교당·학급당 경비를 10%씩 인상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8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학력증진사업비로 10억원, 교육방송실 확충운영비로 2억 7,000만원, 학습자료확충비로 1억 3,000만원, 도서실, 어학실, 확충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방화·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하고자 과학실험실 및 기자재 확충에 6억 7,000만원, 과학실험실습 교육에 4억 1,000만원, 청소년과학경진대회에 2,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직업기술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실험실습교육비로 8억 9,000만원, 직업교육확충에 4억원, 실업계 학생 장학금 1억 9,000만원, 취업 및 진로지도비로 9,000만원 등 총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 및 산업체 근로자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사업에 4억 6,000만원, 특수교육진흥사업에 6억 9,000만원, 산업체특별학급운영에 4억 9,000만원 등으로 총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과 기초체력 신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교구 확충과 운동회 지원에 8,000만원, 소년체육대회에 5억원, 우수선수 육성에 1억 3,000만원, 체육중·고 운영에 7억 2,000만원 등 총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 지원비로 15억원, 학교보건관리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써는 교직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비로 12억 3,000만원, 교원의 사기 진작과 인사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명예퇴직수당으로 12억 1,000만원,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2억 6,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32억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부교실 등 사회교육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관련해서 94년도 채무부담상환액 152억 5,000만원과 96년도 학교신설을 위해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의 부지 정리비로 14억원, 학생용 노후 책걸상 대체 및 광주일고 교사 재배치 등 각종 시설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62억 7,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신설학교 시설비와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3,000만원의 증액된 3,502억 8,000만원으로써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 및 재산매각대 증액분, 그리고 감액된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가감하여 마련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 기자재 확충비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해주신 고견에 따라서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 파아겨하학생수용 시설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교육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전략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험과 혜안으로 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19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4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을 들어시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경을 먼저 하냐, 본예산을 먼저 하냐…….

본예산부터 나와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은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하고 본예산부터 합시다. 앉아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큰 책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국가부담수입이 2,799억 6,342만 7천원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964억 1,267만 6천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이 828억 8,140만 2천원입니다. 국고지원금은 6억 6,9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188억 5,700만 3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전입금이 188억 5,700만원, 비법정전입금은 정리과목이고 지원금도 정리과목 2천원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입니다. 325억 1,471만 1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에 25억 1,896억 2천원, 입학금 및 수업료 향상에 270억 4,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 3억 3,888만원이고 잡수입이 7억 2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정리과목입니다. 이월금은 19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부담수입금은 정리과목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전년도 대비 180억 1,4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 교육위원 회비가 5억 345만 7천원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85억 285만 5천원, 교육사업비는 93억 1,335만 4천원이고 학교교육비는 2,176억 6,065만 4천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576억 6,450만 5천원, 시설비는 251억 7,774만 1천원, 제지출경비는 1,0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5억 257만 7천원을 세출합계도 세입과 같이 3,313억 3,5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각목명세서를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에 2,799억 6,3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여 주실 때 장 과목만 말씀하시고 계수를 일일이 설명하여 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에 대한 계수는 말씀해주시더라도 목에 대한 것은 목에 과목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에 국가부담수입이 전년대비 53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29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액교부금 3항에 증액교부금 23억 1,7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는데 이는 94년도 1/4분기 수업료를 93년도에 보전해주는 금액올시다. 그리고 관에 지방교육양여금은 828억원이고 828억원은 지방교육양여금으로써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 인구수 비례에 의하여 계 산해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3회 국고지원금이 전년도보다 보조금이, 16쪽입니다. 12억 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감 사유는 94년도 대비 미교부액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지원되었던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하고 실업계학교 학과 증설에 따른 실습비 확충경비하고 대학수능시험 경비 보조가 전년에 비해서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12억 1,500만원이 전년대비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추경에 추가로 교육부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되고 수학능력시험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에나 보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41억 1,8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 조정됐습니다만, 주로 37억 7,800만원이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전년 비해서 감 조정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청 예산을 검토하실 때 이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금연운동도 큰 영향이 있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담배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37억 7,8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 조정이 됐습니다. 관에 2번 비법정전입금도 전년 대비 감 되었고 정리과목만 서 있습니다. 지원금 보조금도 정리과목만 예상했습니다. 18쪽에 지방자치단체 교부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2,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는 주로 재산수입이올시다. 재산임대수입인데 지금 대가료를 해서 1,800만원만 계상되었고 전년 대비해서 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적립금 수입도 정리과목이고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광주일고 부지 독립로쪽 1천평을 광주시에서 취득해줘서 3회 추경예산에 7,500만원 계약금이 세입되어 있고 25억원을 95년도에 시로부터 독립로쪽 부지매각대 수입재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19쪽 하단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년대비 중학교 13% 인상액으로 계상했습니다. 6대 도시는 동일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20쪽 수업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1쪽 사용료·수수료 수입, 이것은 사용료수입은 도서관 사용료수입하고 운동장 사용료수입하고 22쪽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 사용료를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기타 사용료수입은 학생회관하고 학생교육원에 학생국장 및 전시실 특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용료올시다. 그리고 22쪽 수수료수입은 방송통신학교 신입생 입학수수료하고 중학교 무시험진학 관리 수수료, 중학교 전·입학 배정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검정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은 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고입선발고사, 고입·고졸 검정고시, 신규교사 채용 선발고사 증지, 중입학 검정고시 증지수입올시다. 23쪽 하단에 잡수입에 생산품 매각대는 1억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광주농고실습장에서 생산한 생산품 매각대 수입을 전년도보다 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4쪽 예금이자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세웠고 정기예금으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금도 계상했습니다. 지원수입은 주로 산업체 특별학급 부담금입니다. 전남고등학교에 야간으로 부설되어 있는 산업체 특별학급이 일신방직하고 전남방직에서 각각 1,000만원씩 부담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25쪽 중간까지 해서는 전부 정리과목이고 25쪽 하단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261억 9,500만원에서 242억 4,500만원이 감조정되어서 예산액은 19억 5,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19억 5,000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인데 광주일고 재산매각대 계약금을 7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1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27쪽까지는 전부 정리과목이고 세입합계가 3,313억 3,51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목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부분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21쪽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관에 운동장 사용료 수입 목이 있는데 정리과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1쪽 맨 마지막에. 운동장 사용료는 어디 운동장을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받습니까? 정리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과목설정을 쪽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는 운동장이 없는데 공설운동장 성격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과목에서 하고 예산편성지침 상 각급학교 운동장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수입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쪽에 예산편제상 과목이 01, 02가 운동장 사용료수입이고 03은 입장료 수입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운동장 사용료 수입은 없겠습니다.

없는지 아는데 목 설정을 계정과목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하는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가?

없습니다.

없지요? 과목정리 d8것은 어떻게 합니까? 목 정리는.

판단을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든지 추경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운동장이 없는데 목을 설정해서 이럴 필요는 없지요. 본 위원의 취지는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3쪽 잡수입 관에 생산물 매각대 목하고 광주농고 실습장에 94년도 매각실적은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생산물 있습니까? 이 시점 이후에 금년말까지.

지금 각종 꽃도 있고 채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닭을 키우기 때문에 달걀같은 것.

그러시면 현재까지 생산물 매각실적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예금이자 수입에 예금 현황은 당 위원회에 혹시 제출해준 적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요?

예.

CD는 전혀 관리 하지 않습니까? 환매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지요?

예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환매채 발행을 의무적으로 몇%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주거래은행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매채가 이율이 높거든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운영계획에 해서 자금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자금이 매월 봉급자금하고 운영자금이 오기 때문에 자금이 수입되는 내용을 판단해 가면서 정기예금이나 CD나 계산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실 사항이 저희들은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대충 자금 수급계획을 월별로 세워서 정기예금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CD율은 정해져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예금되어 있는 잔액을 판단해 가면서 자금집행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어떤 율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 마다 주거래 은행의 변경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교육청 교육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해 왔습니다만, 농협을 거래하므로 해서 농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것 말씀해주십시오.

농협은 교육금고로 해서 계약되어서 63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학금을 액수는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지방은행 점포하고 농협점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광주시내가. 종전에 농협이 단연 점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봉급 때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고 새 지폐라든가 미리 봉급지불금을 준비해서 착오 없도록 조치해주고 그래서 농협이 비교적 성실히 금고계약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해서 성실하게 해오고 있는데 30여년간 거래됨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느냐, 1년에 어느 정도 장학금 수여를 받고 있냐…….

장학금 수여받는 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학금 이외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학생들이 수여받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24쪽 잡수입에 산업체 특별학급 부담금 일신·전남 양대 회사에서 2,000만원 잡수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에 들어 와서 배우는 학생들은 일신방직하고 전남방직의 낮에는 거기 공원입니다. 종사원으로써 낮에 일하고 밤에 극히 적은 수업료를 냅니다. 극히 적은 수업료를 내는데 일신방직하고 전남방직에서 주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특별학급에 대한 하나하나의 학교에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을 두 회사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사에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학교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학교로 하는데 교육청 본청으로 입금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으로 됩니까?

입금되어 가지고 이 돈은…….

세입으로 잡을 때 어느…….

본예산으로 세입됩니다.

본청으로 들어 옵니까?

예. 본청으로 들어 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전남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입니다.

세입은 본청에 세입. 이상입니다.

다음,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 잡수입 란에 생산물 매각대가 정리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물품 매각대가 215만 2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물 매각대가 광주직할시내에 있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교사가 있지 않은 여백의 땅에농작물이나 생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작물을 심은 면적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3쪽 하단에 생산물 매각대하고 동·식물 매각대가 있는데 이 목에 생산물 매각대는 광주농고 실습장이 있고 그 이외의 이것은 고등학교하고 지원기관입니다, 본청예산은. 동·서부에 국민학교, 중학교는 조금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없는데 정리과목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대 215만 2천원을 계상시켜 놨는데 어떤 불용품을 매각합니까?

지금 불용품은 그렇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기자재나 주로 책걸상은 부서지면 화목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기계, 기자재가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기계, 기자재는 실질적으로 불용이 되면 고철이나 어떤 사항으로 하든가 매각 절차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85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약 215만 2천원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 예상금액입니다.

작년에 285만원 실적이 세입 됐습니까?

결산내용은 조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사항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31쪽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장 교육위원회비 5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비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95년도 공무원처우개선 현황은 기본급은 약 3% 인상입니다. 지금 장기근속수당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되어 있고 교직원한테 드리는 교직수당이 종전에 월15만원에서 2만원이 증액되어서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로해서 장학사분들이 5만원을 받았는데 월 10만원으로 해서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가 종전에는 월급여액의 150%에서 250%로 체력단련비가 연 100% 인상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3쪽으로 37쪽까지는 인건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7쪽 하단에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교육위원회 일비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비해서 더 많이 계상됐습니다. 40쪽 의사국 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 증 되어서 전년대비 증감 없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 본청예산입니다. 유인물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 70쪽 상단까지가 전부 인건비올시다. 그래서 본청비는 2,812억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70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0쪽 하단 관 항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공보실 운영비는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서 3,700만원을 전년대비 감해서 공보실 운영비 6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72쪽 기획감사담당관실은 9만 2,000원을 감 계상조정했습니다. 76쪽 초등교육국 운영비도 국 운영비 전년 대비 26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중등교육국 운영비도 전년대비 110만원을 감 조종했습니다. 80쪽 특수활동비도 감 조정, 업무추진비도 360만원이 여기는 인상됐습니다만, 의무적 경비올시다. 인건비성격쪽의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83쪽에 관리국 운영비는 전년대비 2,300만원을 감 조정 계상했습니다. 84쪽도 감 조정,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인상된 사항이 아니고는 전부 전년 대비 감조정 계상했습니다. 92쪽 204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정업무 직급인상하고 교육감, 국장, 과장, 월 정액비 인상으로 인해서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7쪽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전체적으로는 6,1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만, 겨원연수원 운영비는 770만원이 감 조정되었고 102쪽에 교육과학연구원은 2,600만원이 전년 대비 감됐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학생회관 운영비도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중앙도서관 운영비올시다. 전년대비 880만원을 감 조정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송정도서관운영비도 전년대비 8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119쪽 학생교육운영비도 전년대비 380만원을 감 조정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5쪽 교육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8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125쪽 중간에 민간경상이전경비 전년도 예산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금년예산이나 작년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아주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문우회 100만원, 삼락회 300만원, 94년도에 계상했던 것을 95년도 예산에는 문우회하고 삼락회 예산은 전액 감 조정했습니다. 126쪽 체육사업비는 3,000만원이 감 조정 됐습니다. 126쪽 103 비정규직 보수는 수당 인상을 시켜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거기에 예산은 전년대비 감 조정을 했습니다. 135쪽 재교육비 교원 재교육 관리비가 2,600만원이 전년대비 감 조정되었는데 이는 상반기에 연수할, 여름방학 때까지 연수할 예산은 전부 계상하고 내년 겨울방학 하반기에 연수할 경비는 재원 관계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감 조정했기 때문에 2,600만원이 감 조정 되었습니다. 나머지 연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45쪽 연수경비 중에서 민간경상이전 경비 5,000만원이 감 조정된 사항도 이것은 사립학교에 해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교원 연수경비올시다. 그래서 하반기 연수경비는 내년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재원상 감 조정해서 5,0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149쪽 하단에 일반직 재교육관리비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를 1,500만원, 외국어 연수 영어·일어 연수경비로 해서 계상한 경비가 2,600만원이 전년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52쪽 하단에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런 일반직 공무원, 모범우수 공무원 32명을 산업시찰 시켜서 사기앙양책으로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시험경비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학능력시험경비 지원비입니다. 1 : 1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10월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아직 영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초에 수학능력시험경비갸 지원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156쪽 기타시험검정관리경비는 전년 대비 감 조정해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11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국고대여장학금을 94년년에는 49억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에는 1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은 선생님들 자녀, 공무원 자녀의 대학에 다니는 자녀한테 대여해주는 장학금을 10억원을 더 증액계상토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172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업비는 3,200만원 감 조정했고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교육통계연보하고 3,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3,000만원만큼은 전년도 대비 증액한 것은 소송비용을 94년 대비 10건을 더 봐서 건당 350만원에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기 때문에 행정관리사업비로해서 3,2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178쪽 초등교육사업비가 1억 8,5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명예퇴직을 더 많이 퇴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8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해서 10억 4,500만원을 초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투자교육사업비도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 1,700만원을 전년대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4명분 5,000만원을 계상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88쪽 중간에 중등교육사업비 3,0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재원형편으로 해서 상반기 집행분만 계상하고 하반기 집행예산은 추경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을 하겠습니다. 203쪽 투자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을 감 조정 했습니다. 그 사항은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을 전년도보다 적게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명예퇴직 희망자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명예퇴직을 권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4쪽 관리행정사업비가 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가 국고대여장학금이 10억원, 경상교육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 전반적인 업무추진 예산은 감 조정됐습니다만, 국고대여장학금 10억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예정액이올시다. 210쪽 투자교육사업비 수당입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 두 사람을 계산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하단에 교육지원기관 기타 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3억 9,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의 사업비는 계상하고 나머지 감 조정된 예산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감 조정 계상했습니다. 지금 218쪽 상단 303 목에 출연금 3,0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제정에 의해서 교원연수원 연수상 기금을 교육부로 지침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3,000만원을 기금조정예산 출연금으로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교육과학연구원 사업비는 2억 6,3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만, 금년은 교육과학연구원의 기자재를 전년에 비해서 좀 확대 실시 구입하였고 95년도에는 94년에 비해서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232쪽 학생회관 사업비 경상교육사업비가 2,3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사업비가 236쪽 하단에 전년대비 1,600만원이 감 조정 계상됐습니다. 240쪽 송정도서관 운영비도 전년 대비 2,300만원을 감 조정해서 각각 해당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44쪽 학생교육원 사업비도 전년대비 1,300만원을 감 조정 계상했습니다. 235쪽 하단에 학생교육원 경상교육사업비 관성당 운영비 6,200만원이 지금 증액계상된 사항은 94년도 대비 학생급식비 과목 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보상금에서 관서운영비 중 급량비로 과목체계 변경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감을 없는 사항입니다. 250쪽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6,7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51쪽 학교비입니다. 학교비는 전년대비 10% 교급당 경비를 인상 계상했습니다. 지금 251쪽에서부터 291쪽까지는 교직원 인건비올시다. 그래서 2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하단까지 보상금, 보험료, 연금부담금까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91쪽 하단에 학교운영비 전년대비 7억 7,6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급당 경비는 전년대비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296쪽 교육과정 운영비올시다. 교육과정운영비에서 6억 6,9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러면 교급당 경비는 증액되었고 교육과정운영비 6억 6,900만원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실업계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가 94년에는 5억 8,000만원이 있었고 실업계학교 2·1 체제 운영금을, 그 공고의 기자재 확충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해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 지원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 중 전체적으로 10% 증액되었는데 296쪽에 교육행정운영비 6억 6,9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아직 보조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 조정되었습니다. 3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입니다. 7,600만원이 전년대비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학생급식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으로 급식비하고 문화체육부에서 우수선수육성국고보조금이 아직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7,6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304쪽에 자산취득비가 전년에는 10억원이었는데 금년예산은 3억 5,500만원입니다. 6억 5,300만원이 감 조정된 것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기자재 확충비올시다. 그리고 2·1 기자재 구입비는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306쪽에 학교기본운영비 8,500만원이 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통학버스를 두 대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아직 통학버스 교체나 신규 구입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된 것이고 실지 학교운영비는 교급당 경비가 10% 증액됐습니다. 307쪽 교육과정운영비 1억 2,200만원이 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2,200만원이 감된 사항은 교육여건개선 시범학교 운영비가 6,000만원, 교육방송확충 시범학교 운영비가 2,000만원, 시청각 기자재 확충비가 4,200만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여건개선 시범학교 운영비가 전년도에 계상되었고 시청각 기자재 확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200만원 감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307쪽 학교교육비 6,000만원이 왜 감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여건개선 시범학교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시범학교가 줄어졌기 때문에 감 조정되었습니다. 309쪽에 자산취득비가 왜 6,900만원이 전년 대비 감 되었는가 하면 교육용 컴퓨터 및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가 전년대비 감 조정되었습니다. 309쪽 중간에 기타 학교비는 전년대비 190만원 만큼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사학지원비는 2,9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비는 10%만큼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고등학교 경상교육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수학교경상사업비가 3억 2,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311쪽 하단에 사학교육사업비 지원비가 2억 5,200만원이 감 조정된 것은 교단선진화 일환으로 교수학습여건 개선책으로 해서 시범학교가 전년도에는 19개 학교에서 95년도에는 4개 학교로 감 조정되었기 때문에 3억 5,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15쪽 특수학교 운영비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특수학교에 전년대비 학습여건개선 시범학교 운영비가 6,000만원,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원이 전년대비 특수학교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7쪽 사학시설비 지원은 전년대비 7억 2,2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감된 내용은 94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난방시설을 해주었고 캐지시설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감 조정해서 6,7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318목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3억 2,6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318쪽 학생수용시설은 고등학교 시설투자교육 시설은 같은 금액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정리과목만 세웠고 실시설계비도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신창공고 토지매입비 채무부담금, 94년에서 채무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웠던 46억 6,000만원과 전남공고 실습동 부지 매입 및 채무부담금 11억 8,000만원, 58억 4,000만원을 상환액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감액은 별 의미가 없고 22억 4,000만원은 신창공고 교지 정지 및 교사 신축 채무부담을 상환하기 위해서 2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특수학교 시설비는 전부 정리과목입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입니다. 학교 기타 시설비는 39억원을 계상했고 고등학교 37억원, 투자사업비 37억원인데 기본조사설계비는 1,400만원, 실시설계비 4,200만원, 시설비 34억 7,000만원은 지금 어학실 확충비로 해서 학교건물 유지관리비를 1억 5,800만원, 도서관 1억 4,300만원, 정화조 시설비가 1억 1,000만원 해서 되어 왔고 광주일고 교사 신축 내부 마감 및 기타공사가 30억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6년 채무부담액 7억 5,000만원까지 해서 37억 6,600만원해서 본관 건물을 금년 예산에 19억원을 들여서 1차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만, 37억 6,600만원을 금년에 계상해서 광주일고 본관동을 내년 예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동림동 쪽 1천평을 75억원에 처분한 금액의 재원입니다. 325쪽 특수시설은 1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대비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선광학교 작업보도실 및 기타 공사비가 1억 3,700만원입니다. 특수학교입니다. 그리고 327쪽은 정리과목, 그리고 328쪽 하단에 기타 기관시설비는 6,400만원이 전년대비 감 조정되었습니다만,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해서 330쪽 청사관리 시설비이고 331쪽 중간에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도 전년대비 감 되었고 3,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시설이나 지원기관이나 일반시설비는 제안설명 때 부교육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수용시설이나 시설비는 아직 교부 내시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거의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332쪽 하단에 기타지원시설 투자교육사업비는 7억원을, 전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 지출비는 2억 7,000만원을 감 조정했고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는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제 지출금은 전년 대비 전액 삭감 정리과목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5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8억 4,312만 3천원을 전년도 예산액에서 16억 5,945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예비비 예산 현액은 25억 2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전년 대비 180억 1,400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현액은 3,313억 3,5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에 이어서 세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본청 세출에 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127페이지를 보면 직원체력단련 및 직장동호인 운영 해 가지고 직원체육대회는 매년 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에 매년 할 때마다 모자와 운동복을 새로 구입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좀 예산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벌써 상당한 금액인데 3,564만 2천원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직원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한번만 쓰고 그 다음에 매년 구입하는 것보다는 다음해도 쓸 수 있는 이런 절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저희들도 운동을 할 때 보면 어느 협회에서나 그런 것을 매년 입고 보면 사실은 집에 운동복, 모자같은 것이 너무 많이 저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어느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191쪽 중등교육사업 경상사업비에서 관서당운영비 내용에서 개발부담금이 6,0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과제, 공모전 일반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개발부담금은 관서당 운영비인데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주십시오.

메모 잘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청 지출에 관해서 질의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수웅 위원님께서 127쪽에 직원체육대회 경비에 운동화나 운동복은 매년 꼭 해 입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 정도 체육대회를 합니다, 봄하고 가을에. 그리고 체육대회 단련을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트레이닝복하고 운동화하고 모자입니다. 실은 트레이닝복은 소모품적인 입장이고 운동화도 요새 질기긴 합니다. 저는 5년을 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의 단합된 힘에다가 새 운동화에다가 트레이닝복 하나씩 입혀가지고 체육대회를 가면 기분도 좋고 산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가 되든 어쩌든 기분좋고 사기앙양 겸해서…….

예. 그렇습니다. 내내 사무실에서 1년간 있다가 봄·가을철에 한번씩 기분좋은 날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서병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장정식입니다. 서병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과지도를 하는데 영상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자료는 모든 단원에 따라서 우선 모니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영상자료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써서 CAI프로그램이라해서 컴퓨터 보조수업을 하는 그런 자료가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학교마다 혹은 시·도 단위로만 개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 교육개발원에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 각 시·도가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전부 부담케 해서 교육개발원에다가 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교육개발원에서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1차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해서 다시 그것을 거기다가 내고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장님, 아주 끝내고 합시다.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교육부에서 합니까?

교육개발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개발원에서 교육용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공문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나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매번 질의한 내용을 되풀이합니다만, 317쪽을 보시면 사학시설지원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목에 계상된 세출예산안과 또 사학교육환경개선 지원비가 있고 321쪽에 보면 학교기타시설비 관에 투자교육사업비가 쭉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327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세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도 재단의 전입금이 매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비 정도, 또 학교의 시설 중에 개보수 정도, 이런 정도는 재단 측에서 당연하게 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전입금은 여전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교직원의 채용문제에 인사에 대한 인사권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했으면 최소한도 인사는 공개적인 개념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액면의 세출예산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 한이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재정결합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입장에 시설비 충당은 설립자가 의당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개념이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은 인건비도 부족액은 공립학교하고 비교해서 공립학교의 수준에 딱맞게 전액을 사립학교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도 지금 환경개선사업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약 3년간 시한적으로 해서 270억원을 지원해 왔을 때 약 30～40%가 사립학교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설립자가 시설을 하고 설립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법하고 환경개선사업특별사업비 쪽으로 해서는 사립학교의 모든 지원을 기본시설인 시설지원도 보수 또는 신증축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한시적으로 끝나고 교육부 지침으로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의 개축이나 보수, 열악한 학교시설을 공립수준으로 지원토록 지침이 되어 있고 아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지원해준 것은 교단선진화 쪽은 지금 고등학교는 현재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컴퓨터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습여건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원에 왔고 시설비를 한 2년 동안 극히 지원 안 해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수익성이 적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를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317목에 계상했습니다만, 극히 적은 액수지만 아주 어려운 학교에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어학실 등 사립학교 기본시설인데 공립수준으로 교단선진화 자원, 또는 교수화장실여건을 갖춰주는 차원에서 전 학교를 계상못하고 어려운 학교에, 당해 학교들이 50%는 자기들이 충당을 하고 50%에 해당된 돈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교육부 방침은 평준화 지역의 해제, 또 사립학교 평준화 문제가 교육개발위나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사립학교가 자생력을 길러서 자생할 수 있는 사립학교, 또 보조해줘야될 학교, 정부관리로 관리를 해야 할 사립학교를 3등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립학교가 평준화 해제 이전에는 배정에 의해서 학교에 가기 때문에 공립 수준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매번 듣는 답변이고 제도적으로 물론 개선은 어렵습니다. 검토대상이 되겠다고 지난 번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최소한도 공개념을 도입해서 한다면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인사권의 침해가 될는지 몰라도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사 행정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있거든요. 물론 제도적으로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아중학교의 공립학교 부지 배치 문제 때도 그것을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 교육청에서 이번에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에 교육부에다 건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시설 개보수의 지원 현황이나 우선 순위는 현재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공립학교는 모든 학교 시설의 개축이나 증축, 또 어떤 노후도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몇십억원이라도, 한 100억원 정도 계상해서 지원하라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은 10억원, 몇 이런 도 어려운 입장에서 극히 적은 액수를 계상해서 지금 받아놓은 자료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들이나 직원들이 앞으로 이 예상을 해주시면 제일 급한 쪽으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일 어려운 학교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요청하십시오.

사립학교 시설현황하고, 시설 현황이 너무나 방대합니다만, 개보수를 요하는 6사실현황과 그에 따른 개보수 예산액이 나올 거에요. 그리고 우선 순위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면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방금 자료 요청한 사립학교 현황과 특히 개보수를 요하는 시설에 관한 제반 현황, 그리고 우선 순위, 예상되는 소요예산, 이런 일련의 자료를 정밀하게 작성하셔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전원과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21쪽 투자교육사업비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뒤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증축공사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같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도서관증축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당연히 기본조사설계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주라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두 설계비를 지출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먼저 이 두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바로 뒷면에 322쪽에 보시면 도서관 증축공사라 했는데 골조 500석 규모로 1억 4,396만원을 들여서 골조공사만한다 그러면 이 도서관 증축에 대한 계획, 또 도서관은 어느 고등학교에다가 증축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부지를 잡아서 하는지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이 도서관 증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산출근거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 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명동인데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다음 질의 계속 하세요.

219쪽을 보니까요. 219쪽에 보면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 편찬이지요?

예. 교과서 편찬입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서 쓰고 있는 국민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전부 발간하고 편찬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배부해주게끔 됩니까? 여기 보니까 편찬료 있고 개고료 있고 개화료, 원색…….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 편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교육과정업무가 지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사회과 4학년 교과서를 시·도 단위로 이렇게 개발하도록 업무가 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역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국민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 편찬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내용을 이렇게…….

그 뒤로보면 국교 탐구생활 1, 2학년 용도 지역교과서로 됩니까? 220쪽.

탐구생활은 교육과학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하는 방학공부책입니다. 방학공부책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담을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과학실험실 지침서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20페이지 실험실 지침서를 그것도 제작합니까? 기초과학 학습자료 제작 2종.

과학실험실 및 지침서는 연구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해주시고 국교 사회과 교과서는 옛날에 국정교과서에서 시·도별로 4학년 교과서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또 달라요. 전남은 도서벽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교과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사회과만.

그러면 이것은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틀리다 이거지요?

그러지요. 왜 그러냐면 4학년 사회과 내용이 지역생활을 중심으로 한 교재내용입니다.

사회교과서니까 아는데요.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틀리다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장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초·중등 교원연수 해 가지고 연수상 기금에 대해서 1식 3,000만원입니까? 이것 좀 국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초ㆍ중등교원연수 연수상 기금에 대해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 연수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기금이자를 가지고 연수 온 사람들에게 포상도 해주고 또 장려도 해주는 그런 기금을 마련토록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침 있습니까?

예.

그 지침 좀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3,288만 4천원이 지원되어서 교원연수원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이 기금을 없앤 것이 아니고 어느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금리로…….

그러니까 지침서를 주시면 되지요. 지침서를 줘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한꺼번에 일시불로 3,000만원을 할 수 있는가? 기금이라 하면서.

그러면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도 같이…….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동료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 다 되었지요? 조수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는데 김 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 끝나고 또 질의하시도록 합시다.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아직 없었으므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김 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원연수원 컴퓨터는 43대를 구입했는데 586로 한 대, 486로 42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교원연수원에서 컴퓨터 기자재를 활용하지 않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연수교육용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의 자산으로 취득했는데 실지로 사용은 연수원에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컴퓨터 연수를 교원과 학생을 망라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적고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생컴퓨터 연수만 전담을 하고 내년부터는 교원컴퓨터 연수는 교원연수원에서 해야 질적으로 심화되겠다 해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원연수원에서 금년에 컴퓨터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노라니 우리 김 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 할 것이 어느 대목이냐 하면 어떤 형의 컴퓨터가 얼마만큼 보유되어 있었는데 어떤 형의 컴퓨터를 얼마만큼 더 구입했다, 그 구입된 컴퓨터와 기존 보유컴퓨터가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원연수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었다, 이런 것이 설명되어주셔야 납득이 잘 될 것 아니겠어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원에 있는 컴퓨터는 새로 구입이 된 것입니다, 교원들의 컴퓨터 연수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컴퓨터는 학생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시설을 기존의 시설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생컴퓨터 교육을 맡도록 하고 교원연수원은 교원컴퓨터교육을 맡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과학연구원의 컴퓨터가 새로 도입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컴퓨터가 구형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아마 286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형으로 새로 도입이 되었느냐는 그 점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김 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내용은 지금 빨리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1쪽 도서관 증축공사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이것이 401 목입니다. 402목에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목이 같이 있었는데 이 목이 401목하고 402목으로 각각 변동이 되어서 목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동일사항으로 같이 설계가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어느 학교 도서관을 골조만 계상해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냐구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공립학교 도서관으로 해서는 광주고등학교 도서관이 최초로 지어졌습니다. 사립학교 말고 공립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어졌는데 지어진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도저히 도서관 기능으로 해서 보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험합니다.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념도서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념보존하는 것보다는 그 도서관을 제대로 증축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쪽이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냐. 그래서 광주는 도서관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세곳 있습니다만, 많은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 또는 지역주민이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우선 골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도서관을 짓자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지금 관에 앞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세워진 그 예산은 뒤에 도서관 증축공사에 필요한 실시조사설계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예산회계법이 바꿔져서 401목과 402목에 같이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인데 목이 바꿔져서 두 개로 예산을 계상했다 말씀하시고 아까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 했는데 안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목을 한꺼번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신다면 주무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앞,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건축사 보수규율을 보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합해서 예산에 같이 계상해서 설계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목이 지금 실시설계비 별도, 기본설계비 별도 해서 그렇게 구분되어서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본설계다, 실시설계다 해서 두 개로 설계비를 내놨는데 이 설계를 건축사보수규정에 준해서 계상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운영의 면에서 또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시설계만 하더라도 기본조사설계가 없으면 실시설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실 계상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건축사 보수규정에, 법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계가 그렇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란 것은 제일 처음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 건축사가 그 업무를 다하고 조사가 다 됩니다.

과장님, 기본조사 설계 내용이 라든지 그런 용어를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의도하는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아까 질의 당시에 법적으로는 줄 수 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교육청의 재정을 긴축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만 하더라도 기본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냐 그 의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기본설계비는 안하고 실시설계로 바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절감되지 않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설계비가 들어 가고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 정의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을 제시하지 말고…….

절감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시면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산출근거는 빼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골조공사 500것이어써를 하는데 1억 4,396만원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서관에 대한 사업개요가 나와 있어서 이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산출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얼마의 도서관을 짓는데 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드냐 그 내용입니다. 계획이 없이 무조건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내년에 학교 신설부터는 기 공모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87쪽을 보면 교과수업연구회 운영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생적 교과연구회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것 자생적 교과연구회 운영과 교과수업연구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과수업연구회는 저희들이 4년 동안에 교단선진화 시범학교 지정해서 교과별로 많은 수업연구를 시도해 왔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교원의 생명은 수업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기술 연마를 위해서 교과별로 이렇게 국어과, 산수과, 도덕과, 자연과, 교과별로 수업연구를 하도록 해서 수업연구 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종렬 위원장님도 산수과 수업연구를 참관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수업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적 서클은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동호인들이 모여서 27개 써클이 있습니다. 교과별 또는 유아교육, 컴퓨터,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런 자생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수업연구회도 운영지원을 해주고 자생적 교과연구회 운영도 이렇게 26개 교과에 대해서 지원해주신다 이 말이지요?

예.

지원비율만 다르지 지원은 같이 해주고 있다?

교과수업연구는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수업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자생적 써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라면서요?

동호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50만원씩 자기들이 돈을 모금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조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보충해 드릴께요. 아까 정영로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사학시설에 개보수에 관해서 자료 요청한 것, 거기에 학교별 연혁을 꼭 넣어 주십시오. 학교 건학정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립자, 현 재단진용, 그리고 시설규모, 몇 평의 부지에 몇 동의 교실, 몇 동의 실험실 등등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시설의 건축년도, 즉 시설의 나이, 그리고 인적 구성 규모, 몇 학급, 선생님은 몇 분, 이런 정도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수를 요망하는 시설의 내역을 좀 잘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5개년간의 재단 전입금 내역까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도와드리는데 큰 자료가 되실 겁니다.

위원장님,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기왕에 자료를 좀 실용성있게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활용하는 마음에서 수익용재산까지 넣어 주세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번에 한번 조사해 봅시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등교육국장님, 여러 해 전부터 수삼차에 걸쳐서 확인한 바입니다만, 교육감님이 직접 답변하셨고 지난 번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립학교 과원교사, 그 중에서 특히 특별학급 과원교사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상고에 몇분 계시지요? 그분들의 신분이 새학기 들어서면 어떻게 되실 것인지, 약속은 이행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합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지금 우리 학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단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과제는 아닙니다. 작년보다도 더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 사립학교 재단 간에 어느 재단은 과원이 되는 재단이 있고 또 어느 재단은 과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재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든 고루 해서 하나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사립학교 간의 과부족을 감안해 가지고 일종의 전보형식의, 상호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처럼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학교에서도 별로 환영을 안 하지만 보내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되는 학교에서는 그것을 권유를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자기들이 부족한 교사는 부족한 대로 다시 신규채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꼭 보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가 남았다가도 교사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채용을 해서 더 채우려고 하면서 남은 교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머리아픈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권장을 해서 그렇게 교통정리를 행정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데다가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재단 간에 그쪽으로 전보를 하도록 하면 교사 자신이 안 가려고 뺍니다. 그것도 큰 문제에요. 겨우 어떻게 해서 재단을 설득시켜 갖고 거기서 남은 교사를 받도록 설득을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해당자가 또 안 가려고 뒤로 빠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재단에서 다른 재단으로 옮겨가면 오히려 그 재단 자체가 더 튼튼하고 건실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서 옮기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철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수를 공립학교도 과원이 된 상태에서 무작정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것을 그렇게 노력하려면 또 일부 홀딩을 해가면서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업시수를 더 내려라고 그래서 학교마다 불균형한 상태에 있어도 서서히 처리를 해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개개인에 대해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고에 특수학교가 있다는 것은…….

특별학급이 없어졌다면서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선생님들은 대단히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겠어요. 언제는 특별학급이라고 대통령령에 의해 만들어서 멀쩡한 선생님들 밤에 야간학교 선생님 만들어 놨다가 이제 특별학급 없어지니까 그 선생님 신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버렸을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있습니다. 특별학급을 맡은 교사들이 일반교과를 맡고 있다가 특수교사 자격증ㄹ을 얻는데,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을 봐서 특수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학교를 특수교사 계통으로 해서 나온 사람도 있는데 지금 특별학급을 기왕에 일반학교에서 맡고 있던 선생님들은 자기가 전공한 교과가 있으면 그 교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특별학급을 안 맡고. 그러니까 결국 복수교과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원 전공한 대로 돌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립학교에 있는 특별학급을 맡았던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부각된 것으로는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업무상 반드시 그분들의 신분은 우리가 감싸안아줘야 하고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직접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약속사항은 분명히 이행되어야 될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길 위원님이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 629만원 이 사항은 특수교육진흥 방안으로 본 시가 특수학교가 5개교가 있는데 그 중 2개교는 공립입니다. 선광, 선명은 공립이고 나머지 세광, 인화, 은혜학교는 사립인데 94년도에 공립학교는 교단선진화 지정을 해서 학교시설을 확충했습니다. 95년도에는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세광, 인화, 은혜사립학교를 교단선진화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TV 50대, 교육방송실 3실, 학교당 1실입니다. OHP 49대, VCR 3대, VCP 23대, 이것을 특수학교 진흥방안으로 세광, 인화, 은혜 세 개에다 지원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대개 장애아를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입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실험지침서 제작이 몇 부 얼마나 되는가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으로써 고등학교 화학실험서가 학생용이 50교에 1교당 4부씩해서 2,500부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입니다. 교사용 지침서를 50교에 역시 4부씩 해서 25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의 컴퓨터에 대해서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86AT가 4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학생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교육용으로 기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486DX로 교체 해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그것이 94년도 추경에 요구했으나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재 교육용으로는 컴퓨터는 자꾸 용량이 커지고 바꿔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것이 나올 때 마다 교체를 즉시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용으로는 286으로도 결국 은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서 현재 정 어려우면 거기다 랜 시설만 하면 교육용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된다고 봐서 아직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새로운 것으로 요구하는 486으로는 교체가 안 되고 286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제품 제작비 지원이 300만원 그 정도 갖고는 적으니까 실효성 있게 지원을 했으면 어쩌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학작품을 이런 수준에서 제작을 해 왔습니다만, 정 그것이 세 작품 9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어려워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역작을 만들어 내는데 새 작품이 안 되겠다 이런 경우는 결국 우선 반영된 예산으로 작품수를 줄여가지고 거기다가 증액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풍부하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짜여진 예산 속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여기다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09쪽 하단에 304목 민간경상이전 목입니다. 소규모학교 육성회에 보조금을 고등학교 3개 학교, 특수학교 5개교인데 어느 학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직업학교인데 직업학교는 기계공고 부설 직업학교입니다. 여기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드릴 육성회 수당이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3개 고등학교는 육성회 연구비를 선생님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한 부족액을 지원합니다. 특수학교 5개 학교는 공립이 2개 학교, 사립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공립은 선광학교, 선명학교, 두 특수학교이고 사립은 세광, 인화, 은혜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학교 5개 학교에 학생숫자가 적고 선생님들은 많기 때문에 육성회 수당을 지급 못하므로 해서 소규모학교 육성회 인건비보조를 위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 광주일고 재배치 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누가 시공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1차 계약이 금년예산으로 19억여원으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밟아서 낙찰된 시공자가 남광토건 대표 김대규입니다.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차 공사를 해서 지금 예산서에 37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면 본관 동 건물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연계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 중 광주직할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의 내역을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95년도에 지원내시 금액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도서관 운영비는 93년도에 가서 3개 도서관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금년 94년도에 3개 도서관에 1,000만원 씩해서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95년도에 내시된 게 얼마입니까?

95년도 도서관 지원비는 확실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만, 3개 도서관에, 1개 도서관에 5,000만원 씩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사용합니까? 운영비 중 도서구입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시 당국에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교육청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어린이교통교육에 관한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교육부의 어린이교통에 관한 특별한 지침이 내려왔지요?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내려왔나 여부만.

교육부에서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본 시에서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내용은 없고, 다만 남 국민학교에다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도내용을 시 전액에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답변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 예산서 하나하나 질의하면 상당히 문제는 복잡해집니다만, 어린이교통교육을 위한 교육책자 하나 발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유인물은 많은 책자를 발간하는데.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라 9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에요.

동부교육청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장학자료를 제작을 해 가지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을 했어요.

동부교육청 관내로 보급을 했어요.

대상은 국민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몇 부가 보급되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에는 교육청의 명년도 시대가 반영이 된 예산이에요. 지금 보십시오만, 예산서에 하나하나 꼬집어서 하면 이해가 가지 못할 부분이 많아요. 꼭 교통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질의할 때마다 답변하셨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매년 홍보책자 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한 교육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있고 학교주변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은 뭡니까?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험지구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주변 위험지구는 학교별로 어린이교통대가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경찰이 있고 학부모자원봉사단, 그래서 등교·하교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대나 학부모자원봉사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못집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경찰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 교통계도질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착잡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가장 중요한 질서 교육 중에서 교통질서교육은 전혀 무관심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외연수관계에 얼마나 많이 배정이 됐습니까? 연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있는 교통관계는 전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교육입니다. 이에 대한 어린이 교통교육에 대한 95년도 예산을 다른 데서 할애할 만한 그런 예산 없습니까?

정 위원님께서 학생생활지도에 관련해서 안전지도문제를 좋은 점을 지적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제시를 해준 거에요. 똑바로 말 하세요.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 분석해서 안전지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이라든지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어린이교통대라든지 학부모들 자원봉사대라든지 유관 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사적인 얘기라 공개적으로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본 위원이 교통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책자 발간 준비를 다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발간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나오고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토론회에 나와서 논문도 발표할 그런 중요한 책에다 기고도 많이 했어요. 화순에 있는 수련장 뭐 하려고 했어요. 거기도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교통교육에는 전혀 예산배정이 없어요. 생명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교육의 기본목적이 뭡니까? 계수조정 이전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수기로 하셔가지고 강구하신 연후에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광주시에서는 MBC와 전남경찰청과 앞으로 공문으로 협조의뢰경제가 나가겠습니다만, 어린이교통교육을 위해서 무려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첨단과학산업기지 단지 내에 약 1만 5천평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입안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고 97년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교육을 직접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주변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실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 관서에 과연 얼마나 절충했습니까? 시 당국의 신호등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흔적이 없어요. 저는 예산심의 이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같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데다 먼저 투자하세요. 학생야영장에서 뭐합니까? 텐트촌 만들어 가지고 뭐합니까? 예산만 수십억원 투자했지 가장 중요한 기본을 가르치세요. 인성교육, 그 다음에 질서교육입니다. 우리 애들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교통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연계되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 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316쪽 아까 설명했는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337쪽부터 417쪽까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을 제외한 지원기관 각급학교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 길 위원 되셨습니까?

사항 설명 전에 본청에다 자료 하나 요청, 어린이교통교육 관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린이교통교육을 위한 예산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배분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정확하면 좋겠는데 유치원, 유아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학교별 학생수와 교직원 수의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르시겠습니까?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료만 해주시라니까요.

정 위원께서 교통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본 시에서 어린이교통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이 이해되신 모양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서, 공중도덕, 협동심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덕과 장학자료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각 학교에 배정을 해서 도덕과 장학자료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덕목, 질서, 협동, 여러 가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질서나 교통이나 아울러서 교통관련 질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하나 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 보충질의 또 할께요. 교통책자 하나, 단행본도 없지 않습니까? 유인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배포한 일 없지 않습니까? 실적 있어요?

그런 홍보자료는 앞으로 제작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교육감께 질의해야 될 사하이에요. 예결 때 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되풀이됩니다만, 오늘 질서를 안 하려고 했어요.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가지 가지 예산배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해외연수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 이거에요. 어린이교통안전사고의 현황 알고 계십니까? 생명은 돈 주고 못산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까? 어려서 질서교육을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배정에 인색할 정도가 아니라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도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탄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매번 이 사항이 질의가 되고 답변이 나왔으면 어린이를 위한 교통책자의 예산이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해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못하면 국민학교까지 1년에 책 한권, 유인물 한 장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요. 예산편성권자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학교 시설은 무엇이고 무엇 짓고 이것 따지려면 저녁 내 못 따져요.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 하나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 안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교육을 시켰다고 이제 또 하십니까? 선생님들이 교통지도 교육시킬 만한 그런 교육 한번 받았습니까?

정영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청 소관 넘어가지요.

아니오. 가만 있으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주시라는 거에요. 바로 내세요. 이상입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예산설명 올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동부교육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40억 8,700만원이 감된 241억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가 2억 9,189만 7천원입니다. 이는 학무국, 관리국의 기본운영비올시다. 이 중에 6,000만원이 증된 것은 주로 노후 행정장비 대체비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올시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200만원이 감된 3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전반기에 필수적인 사업만 계상되고 감된 원인은 후반기 사업이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말씀해주라고 해서 360쪽에 301목 보상금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학원을 현재 몇 사람공무원가지고 지도 감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 인사들 등용하는 경비를 500만원 계상해서 자원인사를 활용한 감독 체계를 활동하고자 책정한 것입니다. 체육사업비가 전년 대비 150만원이 감 되었고 364쪽 재교육비 4,500만원이 감된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전반기에 필요한 교원연수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364쪽 교육행정통 기타 사업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0만원이 감된 1억 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한 사업비에서 5,900만원이 감된 1억 1,500만원 주로 각종 경시대회 학무행정 전반에 대한 발간경비 상반기 치중 사업만을 우선 계상한 부분입니다. 385쪽에서 관리사업비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388쪽에 민간경상비 이전에 소규모학교 육성회비 인건비 보조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서. 3번 학교비, 학교비는 전년 대비 2억 3,800만원이 감된 63억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비 1억 3,600만원 증 되어서 1억 7,9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운영비는 10% 정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대신 390쪽 교육과정운영비에서 일부 감 계상되고 2번 국민학교, 국민학교비에서 3억 4,000만원이 감되고 442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에도 국민학교 기본운영비는 전년대비 2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93쪽 교육과정운영비에서 5억 9,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교단선진화 시범학교 지정 학교수가 전년비 줄어서 그만큼 감 계상됐습니다. 303쪽 사학지원비가 전년비 2억 3,900만원 증된 9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운영비에서 3억 9,000만원이 전년비 증액 계상되었는 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지원사업비는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교육 환경개선지원비 5,0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학생수용시설비가 전년비 240억원이 감된 8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설학교비가 아직 배정되지 아니해서 최소한도 시급한 경비만 계상된 부분입니다. 411쪽 중학교 시설비가 115억원이 감된 28억 4,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403목 토지매입비 보시면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이 22억 6,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문흥동중, 본촌중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로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상환액이 5억 8,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학교 기타 시설비는 12억 3,600만원이 감된 11억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민학교비에서 11억 5,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민학교비가 시설비가 영달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414쪽 중학교시설비는 7,600만원이 감되어서 1억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15쪽 교육환경개선 학교 시설비는 2억 4,000만원이 감된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족 재원으로 최소한도 학생 책걸상 대체비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기관시설비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써 1억 4,900만원이 전년도에 2,000만원으로써 청사관리를 했는데 금년도 1억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주된 것이 청내 통신 시설이 불량해서 카폰설치를 1,200만원 계상했고 저희들이 옥상에 있는 청사가 노후되어서 보통 시때 쓰던 청사에 광주직할시 교육청이 발주되면서 1년 정도 쓸 계획으로 임사 가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철거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직제 개편되어서 저희들 두 개 과가 입주해서 있는데 8,9년 되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단열이 안 되어서 여름에 40도 복사열을 받아서 올라가서 근무 환경이 도저히 지속될 수 없고 청사를 바로 이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쓸고 다시 경량화된 단일시공을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까지가 동부교육청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직접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4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동부에 도시가 있고 농어촌이 있습니까? 왜 급식학교 시설을 도시형으로 만들어 놓고 농어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다같은 광주직할시인데 왜 2,000만원 짜리 시설을 주고 또 4,000만원 짜리 시설을 주는가? 그러면 광주직할시에서 농어촌하고 도시하고 구분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413쪽에 두 가지 표시가 되어 있고 414쪽에 자산취득비 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면 구태여 왜 직할시로 만들어 놓고 도시형, 농촌형으로 쪼개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손재신 올시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학교 시설 도시형 농어촌형 구분계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형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도심지의 대규모학교를 말씀한 것이고 농어촌형은 소규모형으로써 주방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교실에서 급식하는 형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동국민학교랄지 북초등학교, 소규모학교올시다. 그래서 차등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광주직할시가 한 울타리지요?

예.

거기서 쪼개려고 하십니까?

급식 모형이…….

급식모형이 그렇더라도 소규모학교는 어떻게 된 학교이고 도시형 학교는 어떻게 된 학교입니까? 왜 같은 직할시에서 구분해서 쪼개놓습니까?

10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인데…….

10학급 미만 학교는 합해야지요. 이렇게 쪼개서 구분해서 서열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같은 광주직할시에서.

계산단가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교입니다. 한 개교를 시설을 해주면서 광주직할시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형평의 원칙인데 그 학교만 이렇게 형편없는 시설을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생수가 적으니까 그 시설을 과다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단가가 적게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도시형, 농어촌형 표시를 안해야지요. 소규모학교, 대규모 학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 학교가 그런 데 해당한다 해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역 정서에 맞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직할시내 사설학원이 많은데 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정규 공무원이 네 명이어서 감독에 역부족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퇴직교원이라든지 이런 자원인사를 활용해서 학원의 무인가 상태라든지 불법운영상태를 감독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인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당 형태로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 위촉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위촉 절차를 밟고 활동, 구체적인 세안이 작성될 것입니다.

정보를 우선 광역화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지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최소로 계상된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구체화되면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원지도감독 자원 인사 운영의 자원인사 법적 근거는 없지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 활동에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라면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한다든지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적극적인 학원 감독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지요.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규칙으로 가능한 것인지…….

우선 법적 근거가 먼저 검토된 연후에 지도 감독의 인사위촉이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문식으로 한다든지…….

왜 보충질의 하냐면 학원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 교육청 산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원 불법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단속 기관은 경찰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단속에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지상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 산하 지도감독부서의 인원은 몇 명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단속이라든지 지도할 만한 여건이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자원 인사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대중을 도입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학원이 2,700여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만, 지도 감독하고 운영에 여러 가지 자문을 줄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적다 이거에요. 그럼에 따른 여러 가지 비리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의 학원을 설립했을 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와요.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많은 학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학원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이 굉장히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500만원 예산 계상해 가지고 보상금 줘가면서 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나고 잘못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2,700개, 앞으로 3,000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원이 숫자가 많았는데 지도 감독 공무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서부교육청 해봤자 계장까지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업무를 다루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원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면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요. 학원에 불시에 들어가 가지고 인원점검을 한다든지 상당히 학원가에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보상금액면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앗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렇게 퇴직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였을 때에 무리가 뒤따르고 그것으로 상당히 나쁜 파급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원의 지도 감독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이번에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접니까? 동부인데 제가……. 저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차량이 많아지니까 교통질서가 문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를 위반했다 할 때 서울이나 대도시 보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노인당에 노인님들이나 나이많이 자신 분들이 건강은 아직 괜찮으신데 기력도 계신 분들을 자원인사로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주차위반,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 그런다든가 어떤 차량을 적출해서 서울같은 데 보면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고 넘버를 적어가지고 구청이면 구청, 파출소면 파출소, 이렇게 해서 갖다가 절차에 의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범칙금이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은 우리 학원이 2,700개, 3,000개 학원인데 본청은 직접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각 조직의 부서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 업무는 최소 인원의 자기 주된 업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증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실정에 있으면서도 파격적으로 증원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을 증원 못하는 입장이라 한다면 학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들, 퇴직하신 분이나 일반직에서 퇴직한 분,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분 어떤 분도 좋습니다. 학원을 이해하고 허가 사항을 위배하나 안 하나, 그런 쪽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또 단속 내용을 규격화 해서 그 분들이 보시고 수시 누구든지 감독할 수 있다 하는 정도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이 전부가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라 한다면 3,000개 학원은 식구를 열 명씩 부려서 30명이 된다고 해도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원인사로 운영해서 부작용을 걱정하십니다만,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학원을 단속해서 불법과외나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단속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상금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보상금 자체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500만원 산출기초로 보면 이분들이 연중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한다면 보상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은 지급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보수 없는 입장 그저 거마비도 극히, 요즈음 우리 공무원도 보통 1만 5천원에서 2만원이 하루 출장비인데 그런 쪽으로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하루에 다만 몇천원 이렇게 해서 도시락 값도 안 되는 최소한도의 거마비 정도, 수고비라할까 그런 정도 생각이지 이분들한테 하루에 만원씩 줄 수도 없는 것이고 2만원씩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쪽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동·서부에 그런 운영체제를 두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원이 2,700개, 3,000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관계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지도단속 여직원이 다닙니다.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미리 마련하지 않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온다. 또 반면에 2,700여개에 10명의 지도 감독 요원들이 과연 되겠느냐. 현재도 근무가 어려운데 지원인사들이 운영이 되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원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됩니다. 학원 숫자는 많은데 공무원 수는 적고 대안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대안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 위원장이 질의했다시피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러면 조례로 하겠다, 조례로 하신다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라 하면 법에는 없는 것이고 조례나 규칙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조례로까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행정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의 지원을 받는 것은 조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됐습니다.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 제안을 했다는데 어떤 대안을 내고 이 제안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처분이나 그러한 것을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정보의 제공 역할에 불과하겠지요.

정보의 제공 자체가 문제점을 일으킨다니까요.

문제점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문제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들락거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만에 하나 학원의 경영자가 밀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도 단속이라든지 감독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뚜렷한 공적인 입장이 돼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토론 마시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것은 질의를 하려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는 거에요. 2,700개가 넘는 학원을 주 모 계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과연 학원이 지도 감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만이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대안을 심도 있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형식의 이야기지 토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95학년도까지 신화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마치면 모든 학교가 시범학교 발표를 한번씩 하게 되고 새로 신설하게 된 학교만 추가로 그런 기회를 주면 같은 수준의 내실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두 학교는 20학급 이상은 규모가 20학급 넘는 데는 교실 칸 수가 많으니까 비품 시설이 많아서 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규모가 적은 학교는 1,500만원씩만 교실이 적으니까 지원한다 그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약품은 소모품이에요. 그런 것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침대하고 약장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의약품까지는 확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내에 소각로가 몇 개교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투자소요금액은 얼마씩 투자되어 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금년에 100만원씩 2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한 개교, 중학교 한 개교.

어디 어디입니까?

계림국민학교하고 금남중학교.

좋은 착안이고 소각로를 설치했다는 것은 앞서가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95년도에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5개교를 확충해 볼 계획입니다. 계상이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5개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388쪽에 민간경상이전 목에.

388쪽이오. 여기는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서부교육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학교 육성회 인건비 보조로 해서 9개교가 기초산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동부교육청 소관의 9개굘 때 어느 학교이며 소규모 학교의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를 소규모로 학교라 하고 육성회의 인건비라면 어떤 인건비인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해서 이것을 양대 교육청 겸해서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399쪽에 민간경상이전 목에 유치원 기본운영전임 강사 연금 지급금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유치원은 학교병설 유치원인가 전임강사의 연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399쪽에 두 가지 답변해주실 랍니까? 388쪽, 389쪽, 그리고 아울러서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임시 교사의 제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일부 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교사의 현황과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여기서 답변해주실 것은 임시교사의 임용은 어떻게 하고 임시교사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정영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인건비 보조는 학생 수가 급감해서 교원에게 주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수당을 줄 수 있는 인건비가 안 나온 학교, 그 학교에 대해서 그 교사에게 다른 학교와 같은 기본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차액을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치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정덕유치원입니다. 국민학교가 7개교입니다.

정덕유치원이 있고…….

중학교는 체육중학교올시다. 학생수가 몇 안 되고 육성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국민학교는 동국민학교, 지산 국민학교, 북국민학교, 충효국민학교, 지원국민학교…….

소규모 학교의 개념은 학생 수 가지고 소규모 학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성회비의 징수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합니까?

학생 수가 절대 적은 데지요.

여기서 육성회 인건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성회비에서 교사에게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보전 수당이.

육성회에서 자체육성회비로 별도의 고용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중학교는 있습니다. 기존 잡급이 있습니다.

육성회에서 육성회비로 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교직 수당, 교재연구수당 명분으로 중학교 교사가 4만원인가?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육성회에서 육성회 구성 육성회비 쓰임새는 어디다 써야 됩니까? 육성회비라는 것이.

주로 교직원 수당지급이 대중을 차지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육성회관리지침이 교육부로부터 있지요.

몇%?

얼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회비로 해서 고용원도 채용을 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규임용은 가급적 안 하고 있는데 옛날 있던 육성회비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직의 인건비도 육성회비로 지급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육성회를 운영하는 육성회 고유의 직원을 임용해서 썼지요.

육성회를 운영하는데 고유의 직원을 고용할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육성회비는 어떻게 거출합니까? 한계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육성회비 규약에 의해서 육성회비를 징수하는데 육성회 자체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교직수당을 주어서 지원하는 것이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수당을 무한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학교들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어디서 마련한 것입니까?

지침은 교육부에서 오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육성회비로 고용직을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한다. 육성회비가 얼마나 많은데, 육성회가 도대체 얼마나 운영하는데 복잡한데 육성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고용직을 둘 필요가 뭐 있냐.

학교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그 인력이…….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육성회 사무를 위해서 육성회 인력을 채용해서 쓰게 된 거지요.

육성회 사무를 보기 위해서요?

육성회사무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육성회 사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경비 관리하고…….

본 위원은 답변을 육성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고용직의 인건비로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씀입니다. 차라리 학교의 잔무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육성회비에서 일부 지원한다 하면 이해가 가나 육성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부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성회 사무를 관장,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직을 둔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몇 학교 경험이 있어서…….

제가 학교를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를 두 가지는 볼 수는 있지만 학교 고유 사무를 보기 위해서 육성회비에서 임용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육성회비에 필요한 인원이 임명되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소규모학교라든지……. 표기 자체가 소규모학교 육성회 인건비…….

제가 보충답변…….

보충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표현이야 어쨌든 간에 그 뜻은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십시오.

389쪽에 민간경상이전에 대한 전임강사 연금 지급금, 이것은 유치원에 전임강사 한 사람 있습니다. 옛날 유치원 병설 유치원입니다.

병설이요? 어디 유치원입니까?

북교입니다.

여기서 민간경상이전비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유치원 교사가 있기 이전에 모두 전임강사로 않으면 안 되심지어 용했었어요. 그 후로 교원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구제가 되었는데 여기가 아직 정리가 못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저희들 서부교육청은 동부교육청과 모든 정황이 비슷하므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내년도 예산은 작년대비 170억원이 감된 229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중에 행정비는 7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만, 관리국 비품비가 감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사업비 중에서 7,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페이지를 말씀드리세요.

432쪽입니다. 교육사업비가 7,7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예산형편상 주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소요되는 여비만 계상해서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 중에서 사회교육비가 170만원이 증됐습니다만, 거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체육사업비 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체육코치 일용잡급이 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39쪽에 재교육비 4,200만원이 감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입니다. 시험검정비입니다.

예. 45만 9천원이 감되었는데 경비가 감됐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가 3,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소규모 학교 육성회 보조금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학교비입니다. 작년대비 1억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학교운영비는 1억 8,000만원이 감되었는데 학급 수 감소와 선진화 경비 감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86쪽 사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만,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증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사학운영지원비는 3억 5,300만원 증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89쪽 사학교육사업지원비는 교단선진화 시범학교의 감소로 2,3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 491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작년 대비 171억 3,400만원이 감 됐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시설비가 미교부로 감액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학생수용시설비도 역시 162억원이 감 되었는데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93쪽입니다. 학교시설비도 여기서 10억원 정도가 감 되었는데 수용시설비가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89쪽입니다. 기타 기관시설비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교육청부지가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책정해서 우선 계약을 하고 다음 예산이 허용되면 나머지를 책정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서부교육청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5~6억원 정도 내지 규모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형편상 우선 2억원만 금년에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상황이 되면 거기에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적정규모로만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본청하고도 구체적으로 합의가 덜되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5억원 이상 짜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는 아직 책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학교시설사업 관계는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점검을 하고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소규모 학교로부터 또 학교 재단에서 전입금을 내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민학교 3개 학교입니다. 첨단기지내 오룡초등학교, 쌍학초등학교, 또 이쪽 광이고등학교 옆에 하고 있는 운남지역 운남초등학교 3개입니다.

저희들이 한 학교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시청에서 받은 부지라든가 이런 데는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학교를 사전점검했는데 예산에는 이렇게 책정되더라도 운영ㅍ없는 것을 일부러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시설비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서부 양대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당 현황, 현재 보유현황입니다. 그 현황에는 규모와 사업비, 그 다음에 준공일로 봐야될지 개관일로 봐야될는지, 준공이로 봐주시고 준공일자 그다음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95년도부터 향후 각급학교 강당건립 계획과 건립에 따른 우선 순위, 그리고 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면 그 규모와 사업비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본청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영로 위원님께서 강당 우선 순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우리 본청 관리국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강당우선 순위 결정방법,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당우선 순위는…….

강당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우선 순위 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로 산출해서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제한 안 받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예산 조정은 가능하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쪽으로 말씀입니까? 증감 이야기입니까?

예. 법정 예비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증감은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속기중지 요청합니다. (기록중지 22시 35분) (기록개시 22시 36분)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오종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4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특별교부금 36억 6,9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수용시설비로 매곡국민학교 신설경비로 36억 4,200만원, 폭설폭풍피해수업료 보전금으로 2,700만원을 특별교부받았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4억 6,700만원을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외 5종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37억 7,800만원이 전입금 감 조정되었습니다. 재산매각대 7억 5,000만원은 광주일고 제척부지 매각대입니다. 다음은 수업료 수입에 있어서 7억 2,0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업료 인상 시기 조정 결손액입니다. 결손액이 7억 1,200만원이고 폭풍폭설피해 지원결손액이 800만원, 그 다음 잡수입 4,500만원은 광주일고 재해보상금이 수입되었습니다. 예금 이자가 5억원이 수입된 데에는 정기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과목 조정으로 38억 900만원은 감 조정하고 재정결함보조금 8억 9,700만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감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 6,700만원은 세출에 증액 계상하고 시설사업비 48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신설로 96년도 신설학교올시다. 매곡국민학교에 36억 4,200만원, 95학년 신설학교 용역비 5억 8,800만원, 94년 신설학교 시설사업비 부족분 6억 2,000만원, 무진중학교 교실개축비 4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비아남초등학교 부지매입비 6억 100만원을 계상하고 첨단단지 및 95년도 개교 임사학생수용 대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3억 4,100만원을 감 조정하고 재해복구 및 건물유지보수비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3억 700만원은 임시교사 인건비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대여장학금 5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사임대료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7억 5,000만원은 증액 계상해서 세출총괄 세입액수와 같이 9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국가부담수입이 41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2,78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6억 6,900만원이 증되고 국고 지원금이 4억 6,7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장2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담배소비세입니다. 37억 7,8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억 7,5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세입합계 기정예산액 3,493억 4,900만원에 대해서 9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예산 세입총계는 3,50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분입니다. 본청분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44억 5,2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관, 항, 세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반직 급여관리에 4억 7,7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56쪽 인건비입니다. 58쪽 교육사업비 5억 3,9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학교비 28억 9,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83쪽 사학지원비에서 6억 2,0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85쪽 시설사업비에서 9,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 동부교육청 소관입니다. 89쪽 동부교육청 소관 33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학지원비 24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33억 5,000만원은 신설학교 매곡, 일곡, 일곡북국민학교 기본조사설계, 토지매입비는 95학년도 신설 문흥, 중앙국민학교를 감 조정하고 매곡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지장물 철거시설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학교비는 본촌중학교토지매입비 4억 2,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서부교육청 소관 12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교육행정비에 4,000만원, 학교비에 6,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99쪽 사학지원비는 2억 4,7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시설비는 4억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신설학교 용역비를 당해연도에 계상하면 당해연도에 신설이 지연되어서 익년도 개교가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95년도 신설학교 시설비를 3회 추경에 계상해서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96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각각 비목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중학교 시설비 8억 2,100만원도 95년도 신설학교 용역비 오룡중학교와 운남중학교의 설계비 및 시설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설비는 청사 임차에 따르는 경비입니다. 107쪽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8억 4,3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합계가 기정예산액 3,493억 4,900만원에서 9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예산 총액은 3,501억 8,2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994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세입항에, 11쪽입니다. 예금이자수입 5억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이자는 금년 연말까지 예금부터 인한 이자가 발생해서 수입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추경에다 계상을 하게 된 배경을 얘기 해주시라 이거에요. 정기예금이자는 당초에 정기예금 이자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반영한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예금이자는 당초 기정예산액에 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5억원이 연말까지 해서 총 금년에 10억 6,500만원이 예금이자가 세입되었기 때문에 전액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정기예금이자의 계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94년 본예산에 정기예금의 이자는 예상이 됐을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정기예금이자를 당초에는 5억 6,000만원만큼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랬는데 더 예금이자가 증액 수입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다니까요. 증액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느냐, 정기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대충 자금 운영이 말입니다. 연초나 연중반기에는 예금이 될 수 있는 자금여유가 적습니다. 연말에 가면 이월금이라든가 시설공사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비의 자금이 오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이 도래안 된,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도 있을 것이고 명시이월도 있을 것이고 미집행분도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더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특정은행의 1구좌의 예금이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금이자를 통합해서 계상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이자의 표현은 정기이자가 아니고 단기 12월말까지지요?

예.

아까 설명하시기를 정기이자로 하기 때문에 정기이자는 예측이자인데 왜 추경에 했느냐…….

편의상…….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3회 추경예산의 주요배경은 교육부에 금년 마지막 신설학교 재원 시설비로해서 36억원을 특별히 특별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96년도에 개교할 매곡국민학교를 신설하는 경비를 금년에 앞당겨서 교육부특별교부를 받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만, 96년에 개교할 신설학교, 국민학교, 중학교를 95년에 1회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용역하면 3, 4개월, 입찰하면 한두 달, 그러면 6,7개월, 빨라야 8월에 착공하게 되면 익년 3월에 개교를 못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던 것을 저희들이 결산잔액으로 추정하는 인건비를 전부 정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정산을 미리 해 가지고 우리 교직원하고 일반직 인건비에서 정확히 12월까지 지급할 것을 예견하고 남는 추산액하고 재정결함보조금하고 국고에서 특별교부된 36억 6,900만원을 합해서 주로 시설비로 충당하는데 또 담배소비세가 37억 7,0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시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입니다만, 인건비 잉여금이 남는 것보다는 96년 대비 시설에 소요되는 정지비하고 용역비를 미리 계산해서 96년에 초·중학교 신설은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3회 추경에 시설비를 계상한 배경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신설학교 시설공사기간은 예년같이 평균 6, 7개월로 공기가 되지 않고 예산운영을 제도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최소한도 10개월～1년간의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여기 표기된 이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학교는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예산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85쪽에 교실재해복구시설에 4,586만 7천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건물유지보수관리비가 5,000만원이 나가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5쪽에 교실재해복구시설은 기 재해복구공제회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광주일고 한 교실이 화재에 의해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하고 한 것을 4,500만원 들여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 복구비는 교육부에서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지원된 돈이고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6쪽은 본청 청사 보일러 교체 및 난방시설하고 화장실 보수비로해서 금년에 보수를 해야, 월동기를 보내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시설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당해 기계공고에 전액 예산을 배부해서 공고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자재를 확충할 사항입니다. 본청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학교에서 소요된 이 품목에 대해서 조달 구입 또는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의해서 취득하는데 이것은 기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병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86쪽에 시설비 목 중에 건물유지관리비 중에 보일러 교체 및 난방 시설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보일러를 몇 년 주기로 전부 분해를 해서…….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인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가스보일러입니다.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가스.

그러니까 교체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아직 시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로 봐서…….

기 했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화장실 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실 보수가 자꾸 새고 하자기간도 넘어가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절기 공사를 하게끔 추경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에요. 기왕에 차라리 했다고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는데 안 했지요?

예산이 없는데 공사를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한 내용이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가 동·서부 중학교나 국민학교나 공히 기본조사설계비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조사비는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없이 그 학교 규격이나 계획이 없이 계상된 예산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겹쳐서 무진중학교 개축 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도 없이, 사업계획도 없이 공히 똑같은 가격으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이유와 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촌중학교, 9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5억 3,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본촌중학교는 3억 1,300만원입니다만, 문흥중학교하고 합해서. 그러면 본촌중학교를 95학년도에 개교를 해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3억 1,300만원이 감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매입을 못해서 그랬는가. 토지매입을 못했으면 구태여 이 예산을 갖다가 문흥중학교를 심지어 시설하려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답변해주십시오. 방금 서병조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의 발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94쪽의 시설비목에 94학년도 학교시설인데 문흥동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흥동중의 토목공사 부족분이 1억 70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토목공사의 부족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가, 공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량의 가감에 따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법의 변경에 따른 부족분인가. 또 물가상승에 의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병조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복이 되고 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3쪽에 토지매입비 본촌중학교 3억 1,300만원, 문흥중학교 2억 1,800만원 감 조정했는데 이는 본촌중학교나 문흥중학교의 토지매입비는 전부 목표량을 다 샀습니다. 샀는데 교육부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기준액을 보낼 때 본촌중학교는 일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산출해서 교육부에 올라갔는데 실지 땅을 감정평가해서 사고 보니까 3억 1,300만원이 남고 문흥중학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쪽에 정영로 위원님께서 토목공사 부족분에 대한 1억 7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시설학교분을 24학급, 국민학교 36학급, 그러면 교실하고 꼭 최소필요한 계단하고 화장실, 이렇게 해서만 예산을 책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주를 해놓고 보면 학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실지 설계해서 집행하다 보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영달된 학교별로 예산을 가져오면 대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해서 증액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 건축비는 부족해도 토지는 심지어 싫지 사고 남은 돈이니까 감 조정했고 이것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94쪽에 문흥중학교 토목공사부분은 당초에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데 건축에다가 지금 지원해준 돈을 전부해서 입찰하고 계약해 놓고 보니까 실지 토목 일부분을 완성을 못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목공사부족분을 증액해서 공사를 완성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병조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물으셨고 95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김 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만, 종전에는 신설학교도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고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외주발주를 해서 보다 전문성있고 완벽한 시설을 설계해 가지고 감리를 철저히 해서 하자 없는, 부실 없는 상황을 맞기 위해서 지금은 전부 신설학교나 주요시설은 외주발주를 하고 있고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기술사항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현상공모를 해서 지금 예산하고 관계 없이 현상관계는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날 현상공모된 사람들이 기 전국적으로 공모됐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7일날 기본설계를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신설학교 시설에 완벽을 기하겠다. 또 서병조 위원님께서 지금 무진중학교 관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무진중학교는 아주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학교시설을 개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도 계상을 수없고 3년에 걸쳐서 무진중학교는 전면 개축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이고 또 개축시설비도 일부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동·서부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규격이 똑같습니까?

규격은 틀립니다.

규격이 틀리면 당연히 용역비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나 실시설계용역비가 틀려야 되는데 전부 똑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산출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지요? 분명히.

규모가 틀리지요?

제가 어떻게 기술사항을 다 알겠습니까?

학교 규모가…….

규모가 각각 다르지요.

그러시면 예산편제가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하실 필요없어요. 편제가 틀리지요.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할께요.

보충질의입니다. 94쪽에 토목공사 부족분 관계와 또 92쪽에도 계속 토목공사부족분이 2개 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여기서 명세가 없기 때문에 적시를 못한단 말씀입니다. 92쪽에 있는 세정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토목공사 부족분과 94쪽에 있는 문흥동중 토목공사 부족분, 여기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공사의 토목공사 부족분을 지급할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러시겠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별도로 발주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계속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이것을 주세요. 이 세 학교에 대한 총 사업비 내역서를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면 복잡해지니까 토목, 건축, 전기 등등 여러 가지 공사부문별로 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 조서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 비교해 가지고 토목공사 부족분이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계수에서 깎아버리지는 않으시겠지요?

자료 내주세요.

예. 자료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논의하면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토목공사는 발주가 안 됐습니다.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요. 토목공사가…….

그러면 이미 입찰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입찰 봐서 건축 착수 했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했어요?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놨는데…….

아니, 그러니까 입찰하게 되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토목공사의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수로라든지…….

그러니까 자료로 내 주시라니까요.

물가상승분은 아니지요?

아니,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내역에서 잘라 버리고 예산에 맞춰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거에요. 총 사업비 조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빼고 발주를 하면 그 부분은 추가 발주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추가 발주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추가 발주하려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설학교를 시설하려면 전체의 사업규모가 나와야 돼요.

나오지요.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배수로 일부가 빠졌다면 그것은 발주를 안 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조서를 보자는 거에요.

예. 그것은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주시면 되지 그것을…….

내드리는데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비는 다…….

실지 용역비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80% 해서 일괄해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100%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어떤 본예산이오?

본예산에 100% 계상했습니다. 아까 시설과장하고 확인했습니다. 왜 말이 자꾸…….

이것은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 드릴테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