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582억 4,200만원으로서 '94당초예산보다 18억 6,100만원이 늘어나 3.3%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도보다 1.0% 신장된 436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써 '94년도보다 12%가 신장된 145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36억6,700만원으로써 '94년도보다 3억2,900만원이 늘어나 1.0%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02억4,500만원으로써 '94년도보다 30% 신장되었으며 신장요인으로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세 6억원, 담배 소비세 5억원 정도가 증수될 전망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의 안정과 토지거래의 감소로 77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1억7,000만원으로서 총세입의 약30%가 되고 보조금은 '94년도보다 6억7,000만원이 증가한 82억3,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48억9,900만원, 도비보조금 33억3,1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번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않았으며 수정예산에 계상되리라 판단됩니다. 지정재원은 대지조성사업 부담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사업별 요약을 보면 인건비,채무상환, 이·반장 활동비 등 법정필수경비에 146억7,000만원 사회단체보조, 부담금 등 13건의 기준경비에 35억1,000만원 치수사업전출금과 국·도비보조사업 207건 등 지정재원에 141억5,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비중 군비부담금은 42억5,000만원으로서 전액 부담하였고, 업무추진 경상비에 50억원이며, 경상사업비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군청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등 31건에 11억2,000만원, 그리고 자체투자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신규조성사업 등 9건에 4억원 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8억2,000만원으로써 수정예산편성시 양여금사업비 및 국도비 추가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전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리라 판단합니다. 이번 '95당초예산안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증진, 환경보전, 농업기반조성, 산림 및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시정비 및 도시계획, 문화유적보전 등 여러분야에 중점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경상예산은 연간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다고 생각되나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규모는 26억7,200만원 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사용료수입이 9억4,767만원, 이월금 5,58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관리비 4억6,000만원, 사업비로서는 상수도 배수관 개체에 3억2,700만원, 지방채상환 2억6,900만원, 예비비 3,720만원 등 26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규모는 세입·세출 1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 소득사업규모는 세입·세출 3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규모는 세입·세출 8억9,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8,6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0억6,6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93억7,1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하천골재판매 수입이 73억6,000만원, 이월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3,700만원, 도비보조금 1억6,800만원이며 세출로서는 관리비에 2억8,794만원, 사업비로는 중기임차료에 62억3,140만원 하천개수사업 22건에 20억9,000만원, 기타사업 8건에 5억8,600만원,예비비 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시급한 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하천개수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하천개수사업실시 설계용역비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지구를 제외하고는 기술직공무원으로 작업단을 편성운영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이는 바로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중요한 예산편성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자체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본군에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군민의 기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느끼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문별로 축조심사하되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