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어제 이어서 강동구청에 대한 제6일차 내무위원회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임을 감안해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무국, 3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총무국에 대한 답변을 듣는 동안 재무국, 3실에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3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은 감기로 인해서 답변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 차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집중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동절기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고 계신지? 왜냐하면 연말되면 갑작스런 공사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일이 지연돼서 그런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매년 수의계약해주고 있는데 특혜가 아닌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저기준으로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실거래 임대가격을 조사해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시가 기준 실제거래가 유리하지 않느냐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취득세 차량취득세 전산화가 되어 있는지? 둘째 91년부터 93년중 중기취득세에 대한 수납실태를 점검해 봤는지, 점검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입니다. 길동 415-18호 토지물건 부동산취득세를 늦게 부과한 것은 고의적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원 적발로 부과해서 등록세는 납부를 하였지 않았나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무2과 세무직원 전보인사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15개 세목중 전산화가 안된 세목은 몇 가지가 되는지, 그 다음 감사원에서 지적된 연간계정 비업무용토지과세누락 경위는 어떻게 돼있는지, 그 다음 세무1과의 기능직, 일용직 현황과 담당업무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영오 위원 말씀하세요.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게 되면 295쪽하고 303쪽에 세무1과에서 과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포상금 880만원, 세무2과에서 34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의 880만원이 책정된 것을 보게 되면 최우수동 포상이 전·후반기 2개동에 60만원 그 다음에 우수동 2개동 해서 전·후반기 4개동 80만원, 장려동 10만원씩해서 역시 전·후반기 4개동 40만원씩 180만원이 동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700만원이 세무1과에 과 직원들에게 체납세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880만원의 지급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저에게 제출된 현황보고에 의하면 포상지침과 다르게 과 직원 전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옥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 소관,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 4개사에 대한 현황을 문화공보실주요업무추진 현황계획에 보면 지역신문 4개사 중 강동신문은 휴간을 하고 몽촌구민신문은 발행부수가 한 부도 없으며 본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몽촌구민신문은 없고 주간강동신문으로서 1994년12월5일 현재 실제 총 발행부수가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사 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은 혼돈이 되어서 잘 모르겠으니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신문은 강동지역에 사회분야, 정치분야, 행정분야, 지역문화 기타 전 분야에 걸쳐서 언론 및 기타 소식을 전하고 그 발전 사항을 알려주는 지역신문들입니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구민신문은 4개사 지역신문의 현황으로서 어떻게 돼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6월 문화공보실에 그 변경사항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떠한 조치 사항이 있는지 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조1항에 의해서 오늘 감사에 오후 1시부터 우리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선 출석공무원은 구청장, 동장, 천호2동 동장, 고덕1동 동장, 암사4동 동장우선 출석요구를 합니다. 두번째는 감사실장에게 정식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세무1과 94년11월11일자 문서번호 세1-13400-4898에 의해서 공무원 비위사실 발생에 대한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결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일체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천호4동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 유흥렬이 93년12월15일 체납된 재산세와 취득세를 법원으로부터 배당 수령을 해서 그것을 불입조치하지 않고 94년3월31일 주택은행 성내동 지점에 납부했는데 45일간을 횡령한 사실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12뭘15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제로 세무1과에서는 그러한 전산망이 어떻게 입력이 되고, 그것이 납부로 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체납된 상태에서 유용을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의 일련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한테 다시 제가 질문을 이따가 요구할 사항은 유흥렬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그 동안에 미루어 오다가 6일오후에 제가 이 사건을 발견하고 난 뒤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가 있는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94년도 전체 공사금액93년도가 약 138억이고 94년도가 계약된 금액이 지금 잠정적으로 162억으로 돼있는데 여기 하자보증에 대한 관계서류 일체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종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늘 서울신문에서 강동구 관계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은 지난달 8일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그런 사항 같은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제도개선 사항을 한번 제안을 하고 세무 1, 2과에 다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세금 수납이 말이죠, 수기작업으로 하는 세무종류가 있으면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신문에도 제가 가끔 보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면 주민세든 자동차 세금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고지서 발부 당시에 세금 금액을 기재를 하고 그 옆에다가 분기에 한번씩 내면 전번 분기에 그 납세자가 납세를 한 금액을 기재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 납세를 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전번에 얼마를 세금 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다음에는 체납이 됐으면 얼마가 체납이 됐다는 것이 기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 방안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만들어놨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세무1,2과장님은 직접 이것을 한 번 보시고 좋은 안이라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주학 위원 질문하세요.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보안대상인 허가민원을 무조건 취하하게 유도한 후 재접수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럼으로써 시간과 불편이 초래되지 않나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번째, 인허가시 기관이나 부서간 협의시항이 아님에도 불필요하게 협의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민원 지연 및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중간회시한 약속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위생과 직원 징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다섯번째, 위생업소 단속관련 정보유출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섯번째, 성내2동에서 근무하던 이현태는 농지 매립 관련으로 해서 1,000만원 수수료로 구속중 사건 경위와 문제 직원임을 동구가 다 아는데도 건설담당을 만긴 이유는 어디다 두고 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무1과장께 요구합니다. 1991년도 감사원 감사에 보면 영림개발등 두 건에 대해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비업무용토지로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무려 1억 3,000만원 정도를 징수한 선례가 있습니다. 93년, 94년에는 세무1과를 감사를 해보니까 법인 조사 평가계 노력에 의해서 받아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한건씩 밖에 없는데 대관절 법인의 부동산취득 건수 및 실적을 이런식으로 관리해서되겠느냐 그러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세수 확보를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한 대책은 뭔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관리과와 협조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실장한테 요구합니다. 유흥렬이가 지난번 동부지청에서 94년11월4일에서 11월12일 사이에 수사를 해서 1차45일간 횡령한 세금에 대한 세금을 수사해서 종결한 바가 있는데 그 종결된 수사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가 있는데 시민봉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지적 측량신청을 전화로 접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지적공사에 가서만 꼭 신청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요즘 직인 대신 인증기 사용 실태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절약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생활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상일동 구립전시장 임대료 산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번째, 길동 16번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종합운동장 조성 계획은 투자비에 비하여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린벨트훼손을 공공기관에서 앞장선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으므로 계획 취소 검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생활체육관련 보조금 지급실태 감사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요구합니다. 93년도에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당시 통장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전원 교체하도록 93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가 구청으로 보냈는데 당시에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했다하고 강동구의회 의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보내는 공문을 본위원이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사본을 한 부를 해주시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처리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한테 요구합니다. 공무원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 여부가 계약서상에 공기연장에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복안은 무엇인가 묻고 싶고 공사 도급표준 계약서에 보면 수급자가 공사를 받아서 재하도급을 줄때에는 반드시 계약조항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몇 건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고덕동 배드민턴장 공사에 조경이라든가 이것을 전부다 재하도급을 줬는데 그런 서류가 하나도 지금 현재 계약서철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해태백화점 등에 대한 공시지가가 특혜 의혹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방법 및 당초 표준지를 해태백화점으로 했다가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당시에 구청장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었는가 그것도 토지관리과장 입장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고덕동 빗물펌프장 공사가 약18억정도에 도급이 나가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불법부지매립에 지금 고덕 빗물 펌프장에서 나오는 잔토가 약 1만 6,000㎡가 그러니까 복토가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감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석 위원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항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 그 사항을 보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이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동구의회본회의에서 결정된바 있는 계획안을 보면 구청장을 제외한 기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가능하나 구청장의 요구는 법률적 유권해석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방금 발언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을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분명하게 모법이 됐든 자법이 됐든 시행령 및 의결 사항으로 본회의에 통과·된 사항은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차후에…

긴급동의안으로 본위원이 요구를 했으면 여기서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회 감사에서 우리가 의결하면 구청장 출석 요구할 수 있죠.

여기서 결의해야 됩니까?

위원장께서 물어보시고 본 위원은 요구를 했으니까 본 위원은 중요한 사항을 물어볼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전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정식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간략히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있어서 다소 위원간에 장의 질서를 소란케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본위원의 기자회견은 사실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나돌고 있던 일부 그러한 세무에 대한 비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자 여러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나 사실 어려웠고 여기에 계신 위원 한 분께서 저에게 정보를 주고해서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2월6일감사장에서 오후 3시경에 이 자료를 받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결국은 어렵게 나타난 자료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위원들간에 여러가지 의견 교환도 있었고 또 신의문제도 좀 개재가 됩니다마는 그날 밤 정말 본위원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서류를 제가 열번정도 읽었습니다. 읽어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지방의회 초대 기초의회의원으로서 4년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과연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정말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길이고 또 의원으로서 내가 후회없는 그런 의정활동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사실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쳤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내린 결단에 대해서 양반 찬론도 있고 한데 하여튼 지나간 이야기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신의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회시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간 의견 교환을 해 보니까 가능하면 실무국장이나 과장님들에게서부터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그러고 그것이 시간이 걸리면 별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그때 구청장을 소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의 의견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천호2동장 이성운입니다.

2동장님 수고도 많이 하시고 사실 어려운데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동사무소 신축 관계로 협소하고 이래서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을 제가 잠시 불렀는데 어떠한 특별한 동장님이 잘못을 해서 부른 것 보다도 내용을 좀 소상하게 알고싶어서 불렀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천호2동 감사를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우선 제일먼저 눈에 띄는 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소위 말하면 주민등록법이라는게 실정법이 있는데 그 법률을 위반한 그러한 통장이 다수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현 31명중 최초로 통장에 위촉받아서 현재까지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4통장, 5통장, 10통장20, 24통장 중에서 5통장과 20통장은 작년에 저희가 구청 지시받고 정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세밀히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두건이 사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고 세건은 현재 92년도 이전의 사항으로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31명은 전원 현행 주민등록법상 모든 것이 위반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언제 천호2동에 부임하셨습니까?

작년 93년 7월1일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자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93년도 정기행정감사시에 전 동에 통장들에 대한 주민등록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그 당시에 여러 군데를 전 동을 상대로 해서 질의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잘못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집행기관에서 해야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합목적성과 합법성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1항에 징계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께서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왜 그러한 실정법이 있는데도 주민등록 그 자체를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위촉 당시에는 자기관할 구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서 일부 이동한 사람이 두 사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깐만 통장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서의 통장설치조례 위촉 사유, 해촉 사유이전에 주민등록법이란 것은 자기가 살고있는 거주지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쌀가게를 하는데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주민등록을 놔놓고 사는 곳은 또 다른 번지에 산다 이런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일치가 돼야죠.

왜 그렇게 했냐 이말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5통과 20통장에 대한 두 사람이 일시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옮겼다 온 것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촉사유가 해당이 되지만 그 당시에 해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

예.

행정감사에 대해서 적출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시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죠?

보고서류를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뭐 힘듭니까? 보고서류를 찾는 것이‥‥

지금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허위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강동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제가 조례집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와서 기억이 안나는데 5조에 해당됩니다마는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이 결격이 되었을 때 결격사유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해촉을 동장이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동장님께서 태만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접 모든 업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서 일단 제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호2동 지금 현재 서울신문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만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신문을 배부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확인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통장들한테 전달한다는 확인을 직접 받아가지고 온 사실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천호2동에 나가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랜덤샘플링 해 가지고 랜덤샘플링이 뭔지 알죠? 무작위 추출을 했다 이것입니다. 무작위 추출을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총 12명중에서 4명이 무려 1년여 가까이 돈을 우리 구의 예산을 서울신문 대금으로 지출을 했으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받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드릴까요? 그렇게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은 지금 여기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밝히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2동 소규모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도 금년에 다섯 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토목과에 속해 있는 추진본부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의뢰하고 있는 두 가지 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호2동에 안내판, 동사무소 안내판 공사100만원짜리 성신공업으로 94년9월12일 발주한 공사의 견적서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면 가라견적을 붙힌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원 견적은 그렇게 할수가 없죠.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납품업체에서 받는 것은 가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이야기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반드시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죠?

예, 받습니다.

정식으로 공사내역을 줘가지고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업체로부터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이정표 세 곳에 대한 것은 각 동 공히 최염가에 납품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발주한 것입니다.

옆에 있을 때 당시 해당 공무원 이름이 뭐죠? 해당 공무원이 손창기입니까?

그것은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이 손창기서기보가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동장님!

그것은 손창기 토목직은 8월12일자로 신규발령을 받은 직원입니다.

8월에 신규발령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본인한테 해서 견적서를 카피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원래가 이정표 관계는 예산은 소규모 사업이지만 실제는 서무에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이나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 했을 때에 해당되는 그러한 실정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동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이것은 확실히 물어야죠. 아까 계약업체가 삼광기획이었죠? 맞습니까?

예.

물어 보겠는데 분명히 대답하세요. 성신공업이란 회사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서 어떻게 견적을 받았어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신공업에 여기 보세요. 증거서류인데 성신공업에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견적서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견적서를 받습니까? 삼광기획을 보세요. 삼광기획은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인이 삼광기획에서 갖다 달라고 했고 실제로 예가작성 하는 것도 삼광기획에서 도와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동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받았어요? 이거 정말 솔직히 인정을 하면 그거야 우리가 소규모 사업의 애로사항을 인정을 해서 해줄 수 있지만 왜 여기에서 허위증언을 하세요?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천호2동에 민방위 부분을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민방위가 천호2동이 가장 많은 불참자가 있어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93년말 불참자 수가 87명으로‥‥

87명 맞습니다. 그런데 직권말소 66명을 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직권말소를 66명 했습니까?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내면 이것 허위자료 제출 아닙니까? 허위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의회에 더구나 지방자치법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는 정기 행정감사에 허위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겠어요? 세상에 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보십시오. 천호2동장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다른 데는 직권말소니 아니면 내용보면 쭉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신분변경이라든가, 사망, 고발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천호2동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대관절 여기에 66명 하나도 확인된 게 없고 전부다 확인불가요. 그래놓고 직권말소66명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다 이거요. 이것을 서류라고 제출을 하느냐 말이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87명 불참자에 대한 유형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타지역 전출이 51명 있고…

마치겠습니다. 천호2동 동장님 제가 질의 도중에 다소 불쾌하게 느낀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천호4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우선 인사의 말씀드리면서 천호4동은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서울신문 문제도 천호4동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그건 내가 감사자료 작성할 때에 반영하기로 하고 동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93년7월1자로.

동장님께서 93년7월1일자 발령받은 이후에 관내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 1회 한 적이 있습니까?

철거한 거 없습니다.

1회 한 적이 없어요?

한 적 없습니다.

이게 주택과에서 나왔는데 천호4동이 여기 보면 한 건 분명히 있는데 없어요? 천호4동이 한 건 있잖아요. 이게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어떻게 무허가 건물을 신규 발생되는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행정업무를 처리합니까?

적발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동에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건설관리과에 의뢰합니다.

동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예규 제594호 94년11월4일 신규발생 무허가 건물단속규정 본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동장께서 잘 모른다니까 한마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1항에 "단속의 책임소관부서 1항 무허가 건축물의 적발 책임은 동장이 지고 철거 책임은 구청장이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조 단속체제 확립에 보면 "동사무소에는 상설 점검반을 두고 지역 담당순찰제 및 주민신고제를 활용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3년12월6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출보고 해서 천호4동장이 이렇게 보냈는데 기억납니까? 내용은 뭐냐하면 천호4동 423-166호 스레트벽돌 30㎡용도 주거, 공정 80%, 발생시기 93년12월4일 아주 잘했어요, 이거 잘했다고 칭찬할려고 그러는데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천호4동 관내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천호동 363-32호 건축주 박완서, 여기에는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 정비 지구로 되어있고 용도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 근린 생활시설, 지상 4층 주택, 그래서 지하 1층에 규모가 지상 4층 해서 738㎡ 이게 정식으로 허가나간 겁니다. 그런데 건물 뒤측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약 13평을 창고로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 가설물 설치부분입니다. 불법부분이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예.

왜 보고 안합니까? 주택과에서는 단 한 차례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천호동 382-13호 건축주 선경태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 면적 252㎡ 주차장 정비지구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지상1층 출입구측에 가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철물점을 해요, 철물점이면 이득이 오고 가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이 있고 빨간 부분이 가건물을 설치해서 지금 철물점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건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됐는데 기억납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설점검반을 분명히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설점검반을 운영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7조를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조, 9조를 읽어 드릴께요. 9조 철거업무의 처리 신발생 1항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무대책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8조 내지 81조를 적용해서 적발 즉시 고발하여야한다" 적발 즉시 그렇게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구청장도 연 2회에 걸쳐서 소속 동사무소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업무수행상황을 확인 점검해야 하는데 이 책임은 여기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묻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동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서 동장이 안하면 형법상에 직무유기가 되고 모르고 안했다면 직무태만이 되는데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 핵심만 물어보도록‥‥

알겠습니다.

다음 고덕1동장님 나오세요.

고덕1동장님과 암사4동장님은 같이 나오세요.

박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고덕1동장 심재풍입니다.

암사4동장 양희춘입니다.

두 동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서 고참 동장님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평소에 존경합니다. 발언대에 세운데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덕동에 민방위 불참자가 93년도에 얼마가 발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4동장님은?

약 2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3명인데 대충 맞추셨는데 이 불참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고덕1동장님부터 말씀하세요.

요새 교육통보서를 내보내 가지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계속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불참자 명단 처리내역 동장님이 도장찍으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구청 민방위과와 안맞는데 왜 안맞습니까?

그 계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동은 첫째 민방위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계가 19명이예요. 93년도 불참자가 19명인데, 감사위원회에 낸 자료는 13명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7명은 어디 갔어요? 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왜 안 맞아요?

그 내용은 제가 가서 담당하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암사4동도 마찬가지인데 암사4동장님은 아까 20여명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불참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3차까지 기회를 줘가지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사4동에서 낸 이 자료하고도 역시 안 맞는게 23명 중에서 조치를 동장님께서는 23명을 직권말소를 시켰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낸 자료는 좀 불성실하게 동장이 도장도 안 찍고, 동장님 이거 봤어요?

결재는 받았는데 발송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 고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단전출자라든지 직권말소자는 당연히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된 인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한 명도 고발 안한 걸로 나와있는데 누가 한 거요? 확인해서 그것은 담당공무원하고 오후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말소자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숫자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호4동 직원 유흥렬씨나왔습니까?

이름만 거명이 됐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안했습니다.

12시 정각이 됐는데 위원님들 식사하기 위하여 행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 먼저 다 받은 다음에 답변을 일괄해서 듣는 것이 시간상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94년11월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시민자원경찰 운영계획을 보았습니다. 이 시민 자원경찰제는 지금 의회에서는 내년도 지방자치 4대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조직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자원경찰에 대한 발대 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기회예산과장에게 따로 묻겠습니다. 오전에 김종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증해서 질의하는데 지난 6일 위원 여러분이 암사동 선사주거지 현장확인 감사를 다녔으면서 관리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이처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선사주거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게 격려와 지원 그리고 근무의욕기회를 좀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겠는데 숙직근무가 6일에 1회씩 돌아가고 있어요. 숙직근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또하나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더구나 토요마당 등 행사가 없는 주일은 수당도 없이 근무하고 있어요. 규정상 시간외 수당은 주지 못하더라도 격무지 수당이라도 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총무국 소관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국, 3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총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서병각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공사대금을 연말에 집중 지출하여 갑작스러운 집중시공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는가? 두번째, 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계속 임대해 줌으로써 특혜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세번째, 공유재산 임대료를 주변의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저의가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총 발주한 공사는 180건입니다. 그중에서 6월말까지 97건을 발주해서 54%를 상반기에 발주했습니다. 다음에 10월까지 74건을 발주해서 41%를 발주했고 11월1일부터 11월15일 사이에 9건을 발주함으로써 11월15일 이후에는 공사발주가 없고, 다만 이 기이 발주된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에 따라서 대금지출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우려는 없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구유재산을 사용허가 해주고 있는 재산은 3건 밖에 없습니다. 성내동 540번지 우리 청사내에 상업은행천호동지점에다가 계속적으로 86년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호동 41번지 구민회관내 스포츠센타에 93년1월1일 이래 계속적으로 강동구체육회에다가 임대료 1,842만 2,000원을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고 상일동 135번지에 강동구테니스에 강동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다가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다른 사람이 경합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공익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의계약으로 반복해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특혜의 우려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임대해주는 일은 없고, 한 해가 끝난 다음에 연장 임대해주는 것은 간혹 토지의 경우 있는데, 그것은 그 토지를 인접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에게만 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세번째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의해서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게 되어있고 건물의 경우에는 인근지 매매 실례를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도록 이렇게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법상으로는 임의로 인근 토지 실례를 산출의 기초로 삼을 수도 없거니와 또 인근의 토지거래 실례라는 것은 시세에 따라서 자꾸 변동을 하는 건데 저희가 임대해 줄 때는 연간 단위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땅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다고 했죠?

예.

지금 강동구내에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공처리하는데 아직끼지 이상이 없다, 부실공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사실입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선급금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대금에 대한 총체적인 지출은 반드시 준공후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죠, 이걸 물어봤죠. 연말에 마지막 동절기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하고 물어봤잖습니까? 추울 때 마지막 12월 닥쳐가지고 부랴부랴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다 보면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걸 물어본 건데.

재무과장은 계약만 주관하고 있고 시공 자체는 각 주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 내지 발주를 연말에 한 것은 없습니다.

돈 주는 것은 연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자주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뒤늦게 갑자기 4/4분기 다 되어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공사가 부실하지 않겠느냐?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발주하고있는 것은 11월15일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날짜가 따뜻한 날짜가 많고 동절기가 아닐 때도 할 수 있는 공사를 갑자기 뒤늦게 공사를 한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그런 공사들은 당겨서 동절기가 아닐 때도 좋지 않습니까? 시멘트같은 것은 동절기가 돌아오면 얼어가지고 잘 마무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 주관과에 이 취지를 설명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박종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산과장 조진영입니다. 어제 위원님께 제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직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뒤로 미루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선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편성시에 투자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주변환경 여건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생기는 그러한 예가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중기 재정계획 및 연동계획에 따라서 우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두번째는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특히 건의가 왔을때 사업주관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예산편성이 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당해년도 예산편성 가용재원내에서 이제 토목이라든지 하수공사라든지 녹지 영선 이러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전에 현장조사와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구 간부를 위시한 2회 내지 3회 정도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사업이 편성이 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현재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우선순위가 때로 지켜지지 않고 또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사항은 인정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은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동의라든지 사전 절차의 지연이라든지 또는 보상 사업같은 것은 보상의 지연 이러한 사항으로 투자우선순위가 약간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부기관의 주요시책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연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전 계획이 때로 완벽한 계획이 되지 못해서, 조금 차질이 생긴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기고 그 다음에 사업편성의 단계 심의를 할 때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됐을 때는 매월 분기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결산을 했는데 거기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을 하실 때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무1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한테 답변준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저에게 지적해 주신 것은 9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전체 총 예산은 760억 3,500만원인데 지출은 605억 8,500만원 했는데 그중 사고이월이 27억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까지 한다면 28억이라는 사고이월이 생겼고 불용액이 168억 2,900만원이 되어가지고 전체 예산의 22%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93년도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 불용으로 결정된 168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149억이 활용이고 특별회계가 19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면 현재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이 725억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불용예산이 20.5%가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의 활용된 예산을 크게 대별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업변경계획이 취소된 것이 2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사유가 미발생이 되어가지고 활용이 된 것이 63억 2,200만원이 되겠고 예산절감으로써 활용으로 된 것이 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된 것이 4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대별적으로 드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에서 4억 5,500만원이 불용이 됩니다만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천재 의료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비를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되는데 현재 4억 5,500만원이 남은 것은 의료보험 대상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가지고 그만치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소득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는 수요판단을 사회과에서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결론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4억 5,5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에게 새마을소득융자금이 2억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현재 고덕동이나 상일동지역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만들려고 땅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돈이 8억 5,300만원이 땅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 1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불용되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149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큰 것만 자료로 내 드리신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우선 큰 것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의사당 부지매입이 8억으로 93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93년도에 현재 강동아파트옆에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직업학교 맞은 편에 강동아파트 옆 코너에 명일동 산11번지인데 800평 땅을 구 의사당을 지으려고 그때 선정을 해가지고 본청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다 공공용지 시설로서 천재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했더니 본청에서 공공용지 시설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공공용지 시설로 할 수 없다해 가지고 본청에서 이 사업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구 의사당 건물을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여기 체비지에 구 의사당을 짓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중형차 구입을 2,46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승용차를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93년도에 예산절감 억제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가까이운동 추진은 현재 600년 사업과 연관되어 가지고 사업계획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지못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계획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소송공탁금 5,000만원은 소송공탁할 그러한 사건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공탁할 그러한 소송대상은 생기지 않아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선거비 3억 600만원을 총무과에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보궐선거라든지 기타 선거에 대비해서 내무부 지침으로 예산을 선거비로 3억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때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청소차량정비조합 설립 부담금을 4억 6,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청소차량정비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가지고 각구에 분담금을 예산에 확보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 전체로 청소차량정비조합이 설립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이 분담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대폐차에 대한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일동과 암사동지역에 직영으로 하던 청소구역이 대행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차를 더 구입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93년도에 2억 2,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일1동과 명일2동, 고덕2동의 노인정 건립 예산이 세 개 합쳐서 2억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대상물건지를 물건을 화보하지 못하고 또 고덕2동은 공원내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2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일동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려고 2억원을 계상했는데 하일동 지역에 적당한 땅을 화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확보를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설계용역비를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전히 된 후에 추진하자 해가지고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본청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연되므로 말미암아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동 복지비가 4억이93년도에 활용이 된 것은 현재 그 당시에 내무부 지침이 한 동에 4,000만원씩 동 복지비를 계상을 해서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동장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구청의총무과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동 복지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어도 60% 정도만 집행이 되고 4억원이 동장이 사업 선정을 하지 않아서 불용이 좀 됐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전기료 2억 1,600만원이 난 것은 이것은 수해가 날 걸 예상해서, 수해가 나면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해가 93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예비비는 13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때 예비비 쓴 다른 사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새마을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융자금은 융자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93년도 불용액이 다른 해보다도 많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본다고 그러면 93년에는 확실히 불용액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을 미리 예감해 가지고 미리부터 심사분석을 해서 사업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년도에 불용액은 93년보다 10%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는 보통 다른 기관의 불용액 수준보다도 좀 더 적게 나는 그런 불용액 수준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해마다 계속 늘어나서 93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약 27%가 불용액이 난 것입니다. 이 추세로 나간다면 구청에서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예금이나 하자는 그런 일밖에 안되겠어요? 그렇죠? 예금이자 5~6억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에 10% 이내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일을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안 잔뜩 올려놓고 일은 안하고 돈만 달라고 그러고 돈 없어 일 못합니다. 이거 말 안되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면서 꼭 쓸데 쓰고 남길 것은 남기도록 절감해서 남기는 것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200억원 가까이 불용액을 남기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핑계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좀더 건설적인 차원에서 이 강동구를 끌어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를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종석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을 포괄비로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현명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또 두번째 사항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공보실이나 아니면 사회과에 업무추진비를 포괄로 분산을 했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예산 지침상에 집행하는 용도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시책 사업이나 행사 그 다음에 각종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보통 유관기관에 대한 유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 잡비,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접대비, 선물비라든가,오찬, 만찬 경비라든지 연회비라든가 기타제잡비, 직원에 대한 격려비 이러한 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가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 공보실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런데 업무추진비를 한곳에 하지 않고 왜 분산했느냐 이러한 것은 구청의 각 업무가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량을 해마다 필요한 양을 전년도의 지출액에 비례해서 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현명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업무추진비가 각 어떤 사업별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예산편성 중에 현명주의 편성원칙에 위배되는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다른 예산과목 같으면 그런데 업무추진비 성격은 그 업무추진비라는 예산항목 자체가 완전히 구체적으로 단가라든지 계수라든지 시기라든지 딱 정해가지고 정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성 업무예산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성이요? 답변이 이해가 되면서 보통 일반적인 예가 기회예산과나 총무과 아까 국민운동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곳에 쓰여지는 돈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자금이 구청장의 사실상 쓰는 경비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기관의 장 입장에서 그 기능별로, 업무기능별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의 현명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것이 꼭 현명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무추진비 자체가 꼭 세분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출내역을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우리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제가 질의한 시항에 대해서 관계자한테 먼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양해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문영오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잠깐 30분 긴급회의가 있어서 30분 이석을 하고 오려고 집행부측에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먼저 답변을 듣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동입니다. 오전에 황성태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의 현황과 주간강동, 구민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신문은 서울동부뉴스, 토요강동, 주간강동구민신문, 강동신문 4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들은 주간으로 발행하도록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행 횟수는 각 신문사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 신문의 부수금액은 주간으로 발행되는데 한 부당 500원씩 월정료가 되면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역신문이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한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발행된 신문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중에서 주간강동구민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간강동구민신문은 93년12월27일 공보처에 등록번호 다 3376번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등록 당시에는 주간몽촌구민신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가 94년9월10일 주간강동구민신문으로 이렇게 개칭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데 아까 황성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여타 발행 횟수는 8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의회에 문화공보실에서 주요업무 사업으로 추진사항에 계획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신문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4개사가 있는데 토요강동, 서울동부뉴스, 강동신문, 몽촌구민신문 이렇게 4개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이번에 행정감사할 당시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감사자료에는 서울동부뉴스, 토요강동까지는 됐어요. 여기 주간강동신문이 있고 강동신문이 있고 강동신문은 휴간이 되어 있고 주간강동신문은 무엇이고 당초에 주요업무 계획에는 몽촌구민신문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럼 우리 지역에 발행되고 있는 우리 구민신문은 제호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그래서 난 혼동을 느끼니까 확실한 제호를 어떠한 형태인지 말씀해 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기로는 구민신문에서도 우리 문화공보실에 변경된 사항을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져 있는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4개 지역신문에 정확한 제호의 발간되는 신문을 말씀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몽촌구민신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몽촌구민신문으로 발행되다가 94년9월10일자로 알아보니까 주간강동구민신문으로 개칭이 되었는데 이 지역신문이 저의들한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에 동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그 제호 바뀐사항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회에 자료를 낼 때 주요업무자료로 제출할 때는 몽촌구민신문으로 냈다가 저희들이 그 뒤에 다시 파악을 해본 결과 주간강동구민신문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리 파악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된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에서 몽촌구민신문이든 구민신문이든 공보처에 등록된 사항이 있으실 것이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서 정확한 제호로 발행이 되도록 조처를 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적어도 우리 지역의 신문은 우리 강동지역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야, 정치적인 분야, 행정분야, 지역적인 분야 기타 전 분야에 걸쳐서 언론 및 기타 모든 발전 소식을 전해주는 지역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구민신문에 말씀을 하시든지 몽촌구민신문에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을 우리 지역에 4개 지역신문사의 신고 사항을 확실히 조치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민신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얻겠습니다. 저도 재무과장님께 한마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동구청 내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국장, 위원장, 기타 각 과장 13명이 구성되고 동위원회가 동부동산 매입 단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서부터 94년도 초까지 국공유지 매각 상황을 본위원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시 살 때에는 감정가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공정한 토지 평가액에 미달되는 액면으로 하향조정 결정하고 매각시에는 위원회 위원이 의회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액에서 10%까지 일방적으로 인상조정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은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가격 통계를 보니까 기분이 맞을 때는 토지 평가액에 대한 1% 또 어떤 건 3%,어떤 건 5%, 어떤 건 10% 기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가 평등하게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차별 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공평하게 즉 현장 상황, 현재 지가 등을 자세히 고려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모든 안건을 앉아서 심사할 때 기분에 따라서하는 것입니까? 둘째, 본위원이 회의록을 열람 또는 기타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 1년동안 대외비라는 엄청난 미명아래 거부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보안규정에 의하면 국가 변란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면 대외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 앉아서 얘기하는 상황이 국가 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극비 상황이 됩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또 회의록을 행정감사시 자료요구를 했으면 심사위원 명단을 삭제한 채 자료제출을 선서내용 문자 그대로 사실대로 숨김 없는 증인에 부응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은 국가의 행정 권리 행사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있는지 없는지 즉 공정무사하게 처리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보세요. 또 그 다음에 개선책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 주시고 금방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우리 강동구청은 특정 은행인 천호동 상업은행으로 주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동안 쌓여온 병폐입니다. 내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평잔 소위 보통 남는 재산이 그 은행에 100억대가 넘는 자금이 은행금고에 잠자고 있는데 제가 예산결산 심사 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3%에서 6%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까 5억이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는데 공정하게 금리를 쳐서 받았는지 나름대로 받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자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소위 은행 금고에 남아있는 자금, 휴면자금 몇 %씩 받고 있습니까?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은 정기예금 종별에 따라서 은행 소정 법정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이자를 받습니까?

예.

자세히 살펴 보시라고요. 3%에서 구청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세요. 3%에서 6%, 어떤 것은 10%까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리현실화 되어있는 마당에서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적의적절하게 금리를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은행에 거래하면서 특혜를 준다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산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각재산이나 매수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산정이 임의적이 아니지 않느냐 2%, 3%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본입장을 이8해 주시라는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싸게 잘 팔아서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사야 하는 재산은 아무쪼록 싸게 사서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양면성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위반이 아니냐 기냐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법규에 따라서 했다고 봅니다.

아, 살 때에는 공정하게 토지평가된 대로 사고 매각할 때는 10%씩 인상 조정해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어떤 거는 1%, 2%, 10% 임의대로 그러면 각과 위원들이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회의록을 보니까 현지에 갔다온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 얘기하고 결정한 사항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당시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

다음에‥‥

저한테 답변하세요. 위원명단을 삭제한채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보안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에 두었어요?

보안규정에 근거를 두고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처리사안이 그거를 공개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가하는 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에 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대외적으로는 공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잘못됐습니까? 당당하게 했으면 공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 예를 들면 저희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예가에 준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가를 사후에 라면 모르지만 그 과정에는 밝힐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근거를 둔 겁니다.

하여튼 자료 불성실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하니까 국가 이익이 아니냐 그랬는데 뒤집어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행정권 행사가 국민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그 재산 관리는 재산을 판다든지 산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재산을 팔고 사는 상대방 시민이 있어가지고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일종의 사경제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행정법에 있는 공법상의 업무집행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매수인에게 차별을 뒀다면 차별을 한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단도 하고 또 상대방하고 가격제시 조정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정된 가격을 고정대로 팔면 그대로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마는 거지 그렇게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체비지를 시에서 공매를 할 때 예가를 공개하고 상대방이 많이 응찰한 사람한테 낙찰이 되도록 이렇게 현재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청에서 장사속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사는 아니죠.

그러면 감정평가에 나와서 살 때는 평가액에 샀고 또 팔 때도 나름대로 그에 상응한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전부다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마음대로 한거야. 어떤 위원들 보면 책임있는 말을 다 했어요.

그것에 관한 그동안의 저희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선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을 살 때는‥‥

개선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요?

그것은 공유재산심의 운영이라는 자체가 여러 위원들이 합의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도 거기 위원회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운영 자체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법률위반 했습니다. 조례위반 했고, 분명한 얘기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할 의도가 보여야되고 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텐데, 관일변적으로 장사속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기본법인 헌법11조에 기준해서 생각하시라 이 말씀이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박종석 위원님이 안 계서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을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종석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임의로 공기를 단축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기연장 문제 그거 했죠?

예.

말씀하세요.

공기연장은 공기를 연장한다든가 단축하는 것은 공사주관과 소관사항이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 공기를 단축하거나 변경하는데‥‥

알았습니다.

계약담당이‥‥

. 감사위원이 묻는대로만 대답을 하세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조항에서 재무과장께서는 발주할 때 가장 중요한 계약조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조항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준도급계약서 제일 앞에 보면 첫째 공사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하면 바로 계약이행 보증, 그 다음에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 공기라는 얼마나 중요하냐 통상적으로 계약에 보면 계약금액에 1,000분의 2내지 3을 지연 공기 1일 지연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내지 3을 통상적으로 물리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체했을 때 그럽니다.

. 만약에 공사금액이 50억이다 그랬을 때는 금액이 엄청 큽니다.그렇죠?

예.

봤을 때 공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는 기한내에 이행을 할 경우에는 지체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묻겠습니다. 공사 공대한 지체상금을 강동구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지체상금을 얼마나 물렸습니까?

그것은 지금 암기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돼요?

작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물린 적이 있습니다.

공기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공기를 만약에 우리가 늦추면 공사를 늦게 하는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좋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사보면 전부 벌려놓고 골목같은데 차량이나 사람도 다닐 수 없게 해놓고 마구 파헤쳐 가지고 하는 공사가 많은데 그런 공사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공기 내에 끝내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데 과연 지체상금을 얼마나 물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대한 관리가 불분명하게 보면 전부다 연장사유가 공기 부족이야, 공기에 대한 연장사유가 공기부족이면 말이 돼요. 계약서 뒤에 첨부된 것을 보면 전부 공기부족이예요. 절대공기부족 그게 뭐요?

즉 다시 말해서‥‥

할 때에 애초에 2년 걸리면 2년이라고 해서 계약을 똑바로 해야지 이 계약 금액이라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데 공사기간이 짧게 되느냐 공사기간이 기냐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들어서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낼려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공사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일요일도 공사를 해야 되고 또 토요일 오후에도 공사해야 되고 야간 작업도해야 되고 할려면 인건비가 배로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기를 연장해가지고 공기를 늦게 해서 낮에만 공사를 할 매는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공기를 단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갑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책임일 경우에만 지체상금을 물리고‥‥

알겠습니다.

제 말씀 다 들어보세요.

알겠는데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갑의 사정이라고 하면 발주자인 갑이 구청인데 강동구청이 계약을 똑바로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것은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만약에 그 공기를 잘못된 변경을 했다면 아까 당초에 설명드렸듯이 공사주관과 소관이지 그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소관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계약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공사계약관리는 제가 하지만‥‥

누가 합니까?

계약서상에 공기 변경하는 것이야 주관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거죠.

, 지체상금을 누가 물립니까?

지체상금은 상대방이 계약서상의 계약을 위반했을 매 한해서 물리는 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공기 시기를 변경한다든지 납품시기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갑의 사정에 의해서‥‥

,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끝나고 난 뒤에 금년도 지체상금을 얼마나 물렸는가 그 내용을 제출해주세요. 아셨죠?

예.

, 계약명, 공기 고리고 지체상금 물린 것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몇%인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상에 수급자가 재하도급시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하는 사례가 있다. 그 사례로 고덕동 조경공사의 예를 드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가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저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신고를 하면 공사주관과로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를 없이 했다면 건설업법 제22조에 의해서 우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가 그거 말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22조에 의해서 물린 적이 있어요?

하도급을 위반했을 때에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8억 상당의 고덕빗물펌프장 공사장 마무리 단계에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립에 펌프장 잔토 1만 6,000㎡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제시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액을 하는 것은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공사주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해당 하수과에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구두로 우선 통보를 했고, 사실화인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계약을 하고 그러한 계약이 진행중에 있는데 계약변경을 하지도 않고 업체가 멋대로 그렇게 계약조건을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 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보면 갑과 을이 같이 계약한게 분명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 발주자가 강동구청장이면 강동구청장, 그 다음에 수급자가 누구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법규에 나와 있는 소정양식입니다. 저희가 만든게 아니고‥‥

잘못되면 고쳐야지, 이거 잘됐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이라는 게 갑과 을이 계약하는 건데 갑의 도장이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갑도장이 있어야지.

보관용에는 빠질 수 있고 결재가 대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데에는 직인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듣고 고칠 거는 고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세요. 만약에 소송이 붙었다 어떤 계약상에 하자가 있어서 소송이 붙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소송에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갑과 을이 서로가 계약이란게, 서로가 의견이 다른 갑과 을이 의견의 합일점을 찾아서 만든게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에 갑이 빠져서 되겠어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합시다. 내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계약서가 바로 공사 도급계약서인데 여기는 보면 조달청에서 한 것인데 여기 보면 계약기간도 정확히 나와있고 지체상금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금에 대한 것도 여기보면 하자 보증금도 100분의 5 하자담보기간 5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잖아요.동구청 계약서를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다 비워놨어. 이게 이것만 그런게 아니고 전 계약서가 다 그래, 계약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자보증금서류는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다 끝났죠?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을 한 번 보세요. 이 밑에 반드시 조달청 시설국장 누구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다 이거예요. 강동구 계약은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저희 보관용 서류입니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자보증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계약서에 한번도 기재를 안하고 한 162억이라는 금액을 작년도에 138억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하자보증금에 대한 것이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빠졌어요? 이거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거기 기재가 빠졌다고 해서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처리를 안하거나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답변 사항중에 미진했던 사항이나 상세히 설명드려야 될 그런 사항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옥 위원님, 주학 위원님, 박봉수 위원장님, 또 황성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각 동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 답변 내용중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각동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6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집행한 것이 5억 2,3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월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잔액이 1억 629만 6,000원이 남아 있어 집행률이 83.1%라고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도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남은 1억 600은 어떻게 쓸 것이며,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불용액의 책임은 동장에게 있느냐 아니면 구청에 있는 거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1억 600은 지금예산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저희한테 배정 요구가 와 있고 추가로 소규모 편익 사업을 벌이겠다고 요구 들어오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우선 고덕2동에 육교 가설공사에 주변정비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700만원 있고 또 동 연합안내표지판을 정비하겠다고 각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해 온 것이 500만원, 또 주민홍보게시판 설치를 위해서 요구된게 약 2,000만원 가량 있습니다. 또 12월에 보안등 수리비가 한 700만원 정도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보수가 약 1,000만원정도가 저희한테 요청된 게 있고 그래서 총 합계 4,900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를 다시 배정을 하고 앞으로도 그때그때 주민 불편사항을 동장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요구해 온다면 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억 600이 다 불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화가 되고 얼마가 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옥 위원님, 주학 위원님 또 여러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단견적으로 해외연수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만 하겠습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재활용 매각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대금 지급은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재활용품 매각대금 관계는 시민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활용품수집추진협의회별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출도 조직별로 자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개 추진협의회에 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을 제가 파악한 걸로는 114개 단체에 장려금 지급은 8,963만 6,960원이 지금까지 지급되었고 판매대금은 1억 9,50(만원이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주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축신고 업무일체가 동에 위임되었으니까 건축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전담 건축사를 지정해서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각대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현재 114개 단체라고 했죠?

예.

나간 지출금이 8,9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보조금 나간게.

1억 9,000에 대한 몇%를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내준 겁니까?

보상금은 %가 아니고 무게에 따라서 나가는데 종이류는 당 20원, 플라스틱, 캔류는 당 40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명일1동에 가서 물어 보니까 45%를 계산해서 준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이상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날짜순에 따라서 또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편의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옥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성내3동에 기관경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재심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성내3동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기관경고를 하게 된 동기는 3월25일부터 4월15일까지 9일간을 한동에 3일씩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성내3동은 총 31건이 적출되었고 여타 동은 20여건의 적출사항이 나왔습니다.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출된 내용이 보다 관리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많이 있어서 어떤 징계에 의한 어떤 것이 아니고 다만 기관의 장으로서 하나의 앞으로 보다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지도 측면에서 성내3동에 대해서 기관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경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장이 어떤 단위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행정 지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잘 하라 하는 의미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심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현행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관계규정이 있다고 하면 다시 수용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또 성내3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을 포설하는 과정에서 계획물량대로 포설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내동 430번지 2호 주변에 보도블럭 포설공사를 하고 공사기간은 93년11월22일부터11월26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369만 6,000원의 공사금액으로서 계약업체는 현재 건설 이도승 이라는 사장이 맡았습니다. 이것을 담당했던 직원은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8급 우석훈이라는 직원이었습니다. 우석훈이라는 직원은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에 공사물량은 3.87아르의 공사물량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1.35아르를 공사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준공처리를 함으로써 소위 59만 7,000원 이라고 하는 부당 이익금을 업자에게 준 그러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을 우리구청 토목과에서 잉여 보도블럭을 갖다 3,000매를 깔았는데도 여기에 자재비를 계산한 것이 7만 3,000원 해서 총 업자에게 부당이익금을 준 것이 67만원이 되어서 67만원을 환수를 하는 것으로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가 떨어지고 본인이 확인서를 쓰니까 담당직원이 겁이 나서 업자로 하여금 사실상 당신은 그러한 공사물량도안 했고 보도블럭도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여입을 해줘야 내가 살겠다 해서 여입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이것은 경징계에 해당되는데 1차 관용심사에서 그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번째로는 무허가 건물의 관련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당시 성내3동에 근무하던 행정9급 고경석이 되겠습니다. 고경석이는 93년도 2차 항측에 대한 판독 결과가 성내3동으로 시달되어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연히 건축물인데도 비건축물로 허위 조사가 됐으며 또 하나는 성내동 131-4호의 홍대용 외 16건에 대해서 존치하고 있는 것을 소멸된 것으로서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허위로 복명한 사실이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징계, 경징계를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성내3동에 근무하던 9급 강신학에 대한 건인데 93년도 2차 항측 판독에 대해서 성내동 199-12호 고태규 외 5건에 대해서 차고나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도 비건물로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직원을 1차 감사실로서는 이것을 경징계를 요구를 했고 또 관용심사 제도에 의해서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본 결과 그 직원들이 이때까지 업무의 성적이라든가 또 업무의 성실성을 감안을 해서 관용이 받아들여져서 이것은 훈계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어제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주학 위원님께서 6건에 대해서 질의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안대상인 허가민원을 무조건 취하 유도한 후에 재접수 처리함으로써 시간과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기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민원은 엄연히 시민봉사실에 접수되어 가지고 주관과로서 처리가 되고 있는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을 불문하고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주학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감사방향에서 불편한 행정 절차를 이행을 요구한다든가 또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를 한다든가 또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다 중점적으로 사안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인허가시 기관이나 부서간 협의사항이 아닌데에도 불필요하게 협의 공문을 보내서 민원인에게 지장을 준다든가 행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데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원 서류를 처리하다보면 담당직원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주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1회방문 민원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여러 과가 같이 해야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한번에 모여가지고 그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처리절차라든가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것을 한 자리에서 토의를 해서 민원인이 관련 과를 일일이 가지 않더라도 한번만 접수되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이러한 1회 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1회민원제도 도입이 되어서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위원님의 이런 문제 제기를 감안을 해서 보다 활성화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감사실에서도 주의해서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지 며칠 안 되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주민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감사실에서는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보실장님, 홍보한 사실 있습니까? 1회민원처리 흐름이란 내용을 갖다가 주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회민원방문제도는 93년5월10일자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각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등을 해가지고 많은 통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 나도 오늘 처음이걸 듣고 알았습니다.

일간신문에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 지방자치 개선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하는‥‥

문제점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점은 오늘 처음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다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홍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중간 회신된 약속민원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속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인가된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 내인가된 민원은 어떠 어떠한 조건을 앞으로 당신이 갖추면 거기에 대해서 본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민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은 약속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관이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주유소허가 같은 문제가 약속된 민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유소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민원이 많다든가 어떠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약속된 기간에 처리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득이한 일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가능한한 앞으로 약속된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원칙을 고수해서 처리해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위생과 직원의 징계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징계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과 직원으로서 위생과 업무에 관련해서 징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17명이 불이익을 받았고 94년도에는 10여명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파면이 하나, 견책이 넷, 불문경고가 하나, 훈계가 9명 소위 주의가 15명, 시정이 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파면된 직원은 1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행정 질서를 많이 문란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파면을 했습니다. 또 하나 견책을 받은 직원은 물론 견책을 받거나 파면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격을 고려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규정과 다르게 불법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견책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때 전반적인 강동구 전체 직원의 소위 불이익 처분을 받은 분야별로 보면 위생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위생업소는 이해관계가 많고 이해 당사자끼리의 진정 투서에 의해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정보가 유출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감사실장인 저도 며칠날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단속을 나갔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만큼 위생과로서는 신중을 기해서 비밀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도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직원 교육이라든가 또는 과에 의한 비밀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시민국장이나 위생과장에게 일러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내2동에 있는 모 직원이 1,000만원의 금품수수로 해서 구속중인 사건 경위와 그 문제직원이 어떻게 건설 담당을 맡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 직원은 이것과는 관련이 없이 근무 불성실로서 1차 경징계를 받았고 또 계속해서 근무성적이 불량해서 현재 중징계로서 금년 6월14일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농지 매립 관련해서 1,000만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요 또 사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저희도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변제가 되어서 현재는 구속이 됐다가 나와있고 이 직원은 근무불성실과 이러한 의혹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직위해제가 되어 있고 중징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다 직원들의 관리를 철저히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이 극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진영입니다.

94년도의 예산은 전체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것이 2억698만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분담에 관한 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각각 분담해야 할 경비의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기준을 표로 정해놨는데 시에서 할 것이 뭐냐 하면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보수 및 유지, 관리 이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향토사적 보수 및 유지, 관리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제 문영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예비비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어제 질의 없었습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가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가 다섯 종류에 529개가 되겠고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류가 14종류에 1,274개 총 도합 14종류 해서 1,803개 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 장비를 구입한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수방복이 60착, 수방화 60족, 전자메가폰 50대 그리고 방독면 119개 총 739만 9,000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서 각 동에 관리 전환 조치해서 배분하였습니다. 저도 민방위과장으로 재임한 지 7개월 되어가는데 각 동에 우리 관내 인구가 55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수를 보면 14종류 1,803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1% 정도로 최소한 강동 관내 인구의 10%정도까지는 카바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방위 장비가 태부족한 상황으로 원래는 각 통민방위대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지금 각 동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럼으로써 현실적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한 어떤 예산을 확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현안 문제에 대한 예산 투입때 산출의 효과성 부분에서 상당히 비상대비에 의한 민방위 장비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약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자체 계획을 과 나름대로 수립하여 55만 강동구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민방위 장비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장비에 대해서도 동지도 방문 등을 수시로 함으로써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장비 점검에 대해서 동 민방위 담당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장비를 관리토록 하겠으며 태부족한 장비의 확충을 위해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렇게 개략적인 수준에서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민방위과가 없는게 낫겠어요.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이름만 지어놓은 민방위과예요. 지금 민방위과가 있으면서 이렇게 일개 통장들은 민방위 대장이라고 하죠? 통에.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육성으로 비상소집을 합니까 메가폰으로 합니까?

앞으로는 전자 메가폰을 우선적으로 중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입하시겠습니까? 통장 자비로 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줄 것입니까?

예산에 있어서‥‥

금년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과감히 끌어올 건 끌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70년대에도 각 통장들한테 메가폰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하나씩 줬어요. 메가폰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 과장이 잘 모르시겠지만 누가 가지고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설마‥‥

우리 동을 보면 메가폰이 238개 밖에 없어요. 우리 동이 764개통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는 겁니까? 이게 몇%예요? 50%도 못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강동‥‥

현 행정이 전시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시효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웃고 있지. 현재 그런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추경에 넣어서라도 각 통대장들한테 일단 악을 써서 사람을 비상시 모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화생방은 없더라도 우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스피커는 있어야죠. 앞으로 우리 청장님, 예산과장과 타협해서 금년 추경에 넣어서‥‥

우선 전자메가폰이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민방위과장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던 것인데 청원경찰에 관한 건이요. 지금 광진교도 수리중이지만 천호대교와 광진교 교량 관리방어를 목적으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인 일을 뭘 하고 있어요?

저희 청경들이 청원주는 강동구청장입니다. 총 책임은 관리상에 있어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천호대교 초소에 있는 청경들이 하는 임무가 예를 들면 매 시간마다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교량 위를 순찰함으로써

과적차량 단속같은 것은 안해요?

그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단순히 적의 침투에 대비한 방어임무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의무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산이 지금 2년동안에 5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낭비 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일은 의무전경이라든가 경찰 업무가 주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꼭 구행정 예산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명남입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하신 주학 위원님과 천종구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학 위원님께서 길동 415-8에 대한취득세가 누락돼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바 있는데도 이것이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은 아니며 또한 추징을 하고 납부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 탈루되었던 취득 세목은 취득세 토지분에 대한 취락세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길동 415-18 이정순 소유였고 과세 물건은 강동구 길동 415-18토지 1085.8㎡가 되겠습니다. 그 과표는 9억 9,740만 8,904원이고 추징세액은 4,970만 8,810원입니다. 탈루되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92년도9월18일에 등기자료가 저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접수된 자료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4호에 의한 신탁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봐 가지고 비과세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110조제1항은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에 대한 것은 비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이것은 단순한 신탁해제로만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과세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금년 6월 감사원 감사시에 이건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4호에 의한 즉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고 명의신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과세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4,970만 8,000원을 다음달인 7월에 수시분으로 고지해가지고 직접 납입을 해가지고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리면 우리 직원이 고의적으로 탈루시키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법문해석상에 해석을 잘못했고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추징을 하게 됐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었다 그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4개 구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3,000만원 이상 세입 누락되어 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다는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더욱 정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세무직 전보 인사규정과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1월에 서울시세무직공무원 6급이하에 대해서 3년이상 근무한 세무직에 대해서는 각 구간 교류를 했고 또 같은 구청에서 세무1,2과에 2년이상 재직한 세무직에 대해서는 1,2과 상호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의 3분의 2가 전부 교체가 되고 새롭게 구성이 돼서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라든가 근거는 인사 주무부서인 총무과로부터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세 15억의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세목은 어느 세목이며 또 세무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든가 앞으로 이런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지방세로서는 특별세로서 11개 세목이 있고 또 구세로 4개 세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지방세의 전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전부터 징수해들이고 징수한 것을 수납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과오납 처리절차라든가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현재부과 징수 수납 확인 업무가 전부 전산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전 세목에 전산화가 돼서 컴퓨터에 의해서 부과징수와 수납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수기에 의해서 부과고지를 한다든지 또 수기에 의해서 수납받는 사례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전산화 실태를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지난 72년부터 수납업무가 전산화 되어서 실시되고 있고 86년이후 부터는 부과뿐만 아니라 수납처리까지도 OCR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72년도부터 부과업무가 전산화가 됐고 85년부터는 수납업무까지 전부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전산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면허세 또한 79년도부터 부과부터 수납업무가 전산화되었고 취득세도 85년부터 부과가 전산화 되었고 86년부터 수납업무가 전산화 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71년부터 전산화가 돼가지고 90년10월부터는 전부 OCR처리 되고 있습니다.

. 15개 종목이 일단전산화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청의 전산화 계획은 구청에도 전산실을 설치해 가지고 지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가 본청에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고지서까지 나오는 것으로 체제가 현재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연강재단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가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6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문처리가 되었는데 불문처리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과세대상이 처음에 되어 있는 걸로 조사했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이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하지 않고 불문에 처리한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문처리 하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2항 및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인의 비무용 토지라는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에서 이것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3년간평균 수익이 자기 재산가에 비해서 3/100이상이 되면 이것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돼서 비과세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4.94%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설명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장황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사원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불문 처리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번째로 기능직 및 일반직 직원에 대한 현황 및 담당업무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무1과에는 기능직 직원이 5명 있고 일용직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직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봉급 및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과 동등하게 처우를 받고 있는 직원이며 일용직은 일일 노임단가에 의해서 근무하게 되는 일용직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기능직 5명에 대해서는 주로 체납전산이라든가 수정하는 조회, 전산 출력작업이라든지, 변동자료 입력, 팩스조회 이러한 업무 체납징수 보조 그 다음에 현계보조라든가 과오납환불, 감액결정, 세외수입 총괄같은 것 이런 업무를 맡기고 있고 또 일용직 6명에 대해서는 공부정리 라든가 현계작성에 대한 보조업무 그 다음에 변동자료 입력, 조사업무 이런 데만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수납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취급을 않기 때문에 세무부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는 일용직이 하던데…

인천같은 경우는 일용직이 정규직이 돼가지고 직접 수납업무를 담당을 시켰습니다. 수기에 의한 돈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수기로 수납받는 경우는 일체 없고 또 일용직 근무자들은 보조업무든가 서류정리 이런 것만 하지 직접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무 부조리하고는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일용직은 매일 데려다‥‥

매일이 아니라 한달, 석달 계약을 해서‥‥

3개월씩, 그럼 바꿉니까?

바꿉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 이런게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바꿔서

금년 것을 일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한 명단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급료 나간 것 개인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유흥렬 직원이 94년 12월15일에 ‥‥

그거 먼저 답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께서 93년도 결산서 세입 예산 중 징수 결정분 876억 2,900만원 중 징수는 801억 8,900만원, 미수납액이 74억 8,4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수치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93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목별, 세입결정 및 징수 현황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결산서 상에 징수한 것이 806억 6,900만원이고 징수 결정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수 받아들인 것이 766억 1,900만원이고 불납결손이 9억3,775만 4,000원, 미 수납액이 31억 1,100만원이 미 수납액으로 결산서상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시간상 말씀 안드리겠고 그 전에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 및 정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 31억 1,100만원 중에 우리가 10월말까지 63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한 것이 1억 1,854만 8,000원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이 체납액 중에서 2,853건18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 수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으로서는 무 재산자에 대해서는 전국 우리가 재산조회를 지금 본청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다시 할 것이며 또한 재산이 확인되어 부동산 압류한 체납자 중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업 공사에 공매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법무부에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하도록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한 및 취소 요구를 할 것이며 또 타 시도 거주자는 관할 시, 군청에 우리가 징수촉탁을 의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체납정리 기간동안에 체납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체납을 우선으로 서두르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효상실된 거는 과감히 털어버리고 꼭 받을 수 있는것만 계수에 올려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1,000만원에 대한 3월25일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94년3월25일 최승호 우건토건에 체납 취득세 등 7건 1,000만 4,250원을 경매대금으로 3월25일 수령을 한후 94년3월31일 823만 8,410원만을 불입하고 법원의 착오로 인해서 초과 배당된 176만 5,84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94년11월8일 상업은행에 불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 보고는 끝난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좌 관리를 배당 수령된 금액 각종 체납세, 지방세에 대한 계좌관리를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계좌관리로 별도로 개설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묻겠는데 각 개인이 관리합니까?

개인이 관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그 배당은 직접 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이 현금으로 받아옵니까?

국고수표로 수령을 해 옵니다.

수표로 수령을 했다면 사실은 이것은 분명한 국고금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겠네요?

물론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상 그러니까 전산망에 나타나는 현상은 체납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고 그랬는데 체납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체납으로 불입을 할 때까지는 체납 상태에 있는거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전산망에는 계속 체납으로 나와 있고 45일간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체납상태로 있었던거죠.

과장님이나 계장은 그걸 몰랐어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이 법원에 배당금 수령을 하러가려면 구청장 명의의 위임장을 가져갑니다. 구청장 명의로 수령을 해야 되니까,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하고 국고수표를 수령해다가 당일날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은행에 불입을 하고 복명을 하면 담당계장, 과장은 복명에 의해서 불입됐다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현재 업무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게 업무분장 규칙에 그렇게 나옵니까? 업무분장 규칙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사무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 명의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돈을 받아왔다면 그것을 당일 위에 계장이나 과장선까지 결재를 합니까?

결재를 해야 되죠.

결재를 왜 안했습니까?

그것이 제가 여기서 책임 전가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28일자로 세무1과에 부임해서 갔는데 이 돈을 수령해온 것은 3월31일입니다. 3월31일 수령을 했는데 저희 담당계장이 제가 부임한지 2-3일 밖에 안됐으니까 하여튼 관례적으로 그랬는지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전결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말씀을 돌리지 말고 분명히 94년3월25일 지방세 체납자 태성호외 2인의 취득세 건 7건, 1,000만원을 배당수령을 했는데 무슨 3월28일 와서‥‥

3월25일 수령했다가 며칠 후에 담당자가 3월31일 복명을 한겁니다.

그 동안에 모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계장, 과장은 누구였습니까? 93년12월15일 96만원 건에 대한 그 당시 담당 계장, 과장이 누구입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신 윤과장닝이 저의 전임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과장이? 계장님은?

93년12월에는 계장이라고 현재 성동으로 간‥‥

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감사실로 세무1과에서는 94년11월11일 문서번호 13400-4898호로 해서 감사실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비위 사실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 통보했습니까?

예,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받았습니까?

14일 받았습니다.

.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세무1과에 바로 이 문제 공무원 비위 사실 발생통보라는 것을 감사실로 보낸 이 공문인데 이 공문을 제출한사람이 세무1계장으로 새로온 왕약성 계장인데 왕약성 계장에 대해서 이러한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받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이 없습니까?

간접적으로 탐문해서한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동부지청에서 45일간 지연 불입한 사실에 대해서 내사를 해서 아마 수사가 종결됐다는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해요?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수사를‥‥

알고 수사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검찰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조사를 해서일단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계를 할 것을 이렇게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그것은 검찰에서 일단 불문처리하는 것으로, 불문이라는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마는 불문처리보다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

예 ?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기관통보는 안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알고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통보가 안 왔습니까?

안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온걸로 알다니, 안 오면 안 왔지. 세무과장님한테 올 거 아니예요.

저한테 안오고 감사실로 오는데 ‥‥

감사실에서는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게 아니라 못 받았습니다.

왕계장 오셨어요? 이 공문이 94년12월6일자로 오후 3시경에 감사위원회로 본위원에게 제출한 서류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감사위원회로 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질책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느 누구로부터 상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날 본위원에게 와서 땀을 흘리면서 이야기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체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출이 안될 것이란 점 처리를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진행중인 사건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강동구의회가 강동구청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상황으로서는‥‥

여기서 사건이 종결된다고 봅니까?

진행과정에 있는 것은 진행 하는 부서에서‥‥

진행과정인 것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못한다 말이예요?

아니죠, 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사해서 직원이

. 들어가시고 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감사실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93년도 12월15일 최초로 재산세와 취득세를 국고수표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통장에 넣어서 그것을 천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쓰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무려 45일이란 긴 시간동안 문제는 이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관리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의가 아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실장님은 마음이 좋아서 이것이 유용이냐 횡령이냐 이래가지고 법률적 해석을 잘 이렇게 늘어놓는데 감사실장으로서 그런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횡령이 아니면 왜 고발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횡령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에 고발도 정말 진정으로 판단을 하고 빨리 사안을 처리를 잘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랴부랴, 어제 했죠?

예, 어제 했습니다.

왜 어제 했습니까?

그것은 그저께 제가 중징계를 올렸고 그것이 본 청 감사담당….

왜 하필이면 어제 올렸느냐고요?

조사과정이 4일 저녁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에 대한 진술을 경중을 가리느라고 2차, 3차까지 진술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말이예요. 서류를 본위원이 12월6일 오후 3시경에 감사실 조사계장 허영우 계장한데 분명히 세무1과에서 이렇게 간 공문이 있는데, 있느냐고 물으니까 딱 잡아 뗐어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은폐를 했다 이겁니다. 본인한데 솔직히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러한 공문은 받은 사실이 없다,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문을 보여줬죠. 이것 보이냐구요. 보이니까 그때서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하면서 올라갔어요. 안 내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간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서약서인가 그것도 받고 해서 올라가니까 그 방안에 있다, 감사실 안에 저쪽 방에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고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 두번째는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왜 제출을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

분명히 본위원이 있는 옆자리에서 감사실장한테 통화를 했어요. 이것은 절대 카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못 받았다는 서류에 11월14일인가 결재한 게 분명히 도장이 있거든. 자기가 위증도 되고 이러니까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또 더구나 중요한 구청장까지 결재를 다 한 것을 안 받았다고 그러고 또 그것을 카피를 해 줘가지고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제출해야 됩니까?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됩니까 하니까 실장이 해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7조5항을 보시면 행정감사 및 조사한계에 대해서 현재 수사중에 있거나 진행중에 있는‥‥

그 당시가 수사중이었습니까?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중입니까? 무슨 조사중 감사실의 조사중이지. 그것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조사중입니까? 어떻게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멋대로 하세요?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하고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서‥‥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실이 감사위원회에 왜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서류제출은 신중을 기하느라고 서류제출을 할 때는 저희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합니까? 감사위원이 행정집행기관의 집행된 내용을 보는데 어디다 보고를 해요. 무슨 보고를 합니까?

이 정도로 종결을 하고 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발의를 해서 체납된 지방세 또 취득세 등에 대한 비위사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각종 세무행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 또 기타 이와 유사한 세무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민병천입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취득세, 차량취득세는 전산화 되어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9월부터 전산화가 실시되어 있으며 서울시 22개 구청 중 유일하게 우리 구는94년7월부터 OCR 고지서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91년부터 93년까지 중기취득세에 대한 수납실태를 점검해 봤는가? 이에 대해서는 연도별 조정 및 납부현황을 제기 이것을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고 중기는 94년1월1일부터 건설기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차량 취득세에 비교하여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이 지입 차량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지입주가 따로 있어서 지입회사에 납부업무가 없을 뿐 아니라 지입주는 대다수 지방인으로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체납정리에 대하여 지입회사 방문 및 체납의무자인 지입주의 주소를 추적하여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송등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9월23일에는 체납이 많은 우리 구 관내 지입회사 8개 회사에 대하여 시 건설행정과에 관허사업 신고 취소 요구를 하였으며 10월13일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20건 4,288만원에 대하여 등록 압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계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복현 위원께서 시민자원경찰의 발대 취지와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자원경찰의 발대 취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충격적인 범죄와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와 도덕상의 타락, 윤리의식의 마비 등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민생치안 확립의 필요성과 아울러 지역단위 공동체 세세의 각종 비행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 어떤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시민자원경찰이 발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9일부터 11월14일 기간 중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에서 시민자원경찰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1,700여 명의 시민자원경찰이 활동중이며 시·군 지역 자원경찰 2,000명이 11월말 추가 발대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좀더 자세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원경찰 운영에 따른 지침이 94년10월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시달되어서 각 구에서 시범 후 전 지역 화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 즉 피복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실비, 보상 등에 대한 예산을95년도에 확보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재 총 21명이 구성되어 잠바, 모자, 손전등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94년.1월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24일부터 현재까지 4개조 각 5~6명으로 편성하여 주3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대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요. 하필 왜 금년에 시민자원경찰대를 조직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알고싶어서 아까 질의를 한 것인데 혹시 내년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조직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실제로 지금 상황으로서 이것이 시급히 필요한 점도 있을 것이예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미 예산심의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종 결정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꼭 저희 구로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주어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1과장, 제가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하는 동안에 답변이 있었습니까? 박종석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이 있었는데‥‥

서면으로 해주세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지만 세무1과 사항은 들어야 되겠어요.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제가 60가지 되는데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전달을 하고 검토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동사무소 감사시에 4개동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공직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한사람마다 전부 제도개선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전부 한장씩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집기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이야기 하기를, 친절히 봉사해라 또 이렇게 공직자로서 봉사해라 여러가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선 이러한 것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동사무소 직원의 민원복 지급제도 이것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한테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다가 타 동으로 전출 가든지 또 구청으로 다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면 그 후임자한테 민원복을 주지만 사실은 입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사이즈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근무-전부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사무실에 전화기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8대정도가 있는데 직원은 대략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전화가 오면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한참 기다렸다가 받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불친절하다,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전화기를 적어도 그 인원수의 절반 정도는 확보를 해주면 둘이 앉아 있으면 대략 전화기 한대 있으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이 좀 요망이 되고 다음에는 전산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각 동에 공히 2대 내지 3대씩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앞에 네 가지 사항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사항은 예산관계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민원창구직원이 13시간 근무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사항을 전화로 신청을 하고, 13시간이니까 우리가 8시간 근무해서 5시간을 더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하루에 1건 아니면2건 정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불필요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인사제도인데 1년이 되면 타동으로 전출이 되든지 이렇게 보직이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일을 조금 파악해서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전출을 시킨다 그래서 공히 적어도 2년 내지 3년은 보직을 받으면 특별한 사고라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3년 정도는 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각 동의 여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도 옛날에 공직에 같이 출퇴근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실감을 느끼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 공직자라든지 부부 직장인, 부인이 구청의 공무원이라든지 남편이 구청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린이 탁아소 설치를 전용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상당히 실감있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알아보니까 성내동 이쪽에 검토하는 사항도 있겠고 제가 또 구민회관에 보니까 탁아소가 어린이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 개편을 해 가지고 구청에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있는 직원, 여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가 끝났고 14일부터 예결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14일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근무조건 개선 이 사항은 장기간 필요한 것은 여기서 장기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것만 저한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에 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받은 이 설문조사를 각 과에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고 이것 하나 하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저한테 자료를 낼 때는 꼭 구청장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구청장께서 안 바쁘시면 이것 읽어보는데 한 30분 정도면 되지나 생각되는데 꼭 한번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말단직원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있나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고 이것은 지금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가 공직자 여러분께서 근무하는데 근무환경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과장님, 인사행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잠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과장님 인사행정은 잘해도 50점 못해도 50점 이런 많이 듣죠? 해야 본전이고 아니면 밑지는 장사, 이번에 행정직과세무직에 인사행정이 있었죠?

예.

주무 과장님으로서 심사에 참여하셨고 이번에 인사가 공정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어느때 심사보다도 신중하고 공정을 기했으리라고 보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대승진의 경우 대략 몇%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번 이외에 그전까지는 우대심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방침을 70대30으로 30%는 우대심사를 해라 그랬는데 왜 안 하셨어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사항을 심사 승진시킬 정도로 그렇게 뚜렷한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그런 것을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보기에는 소위 그러한 우대승진을 심사하고 많은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구청 내에 그로 인한 불만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그쪽에는 신경을 덜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공무원이 우리 강동구청에는 없다는 얘기인데 한 명 밖에 없어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입증할만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구청에서도.

뚜렷한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아주 위험에 처한 시민의 생명을 구조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공적 사항이 있었다면 좋으련만 저희 구에는 그러한 공적 사항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근무처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내용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까?

대부분 직원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그 중에서 직급을 초월할 정도로 해서 특급심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그러한 서로의 경쟁심도 사실 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질 좋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적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 그러면 심사기준은 발표하셨습니까?

심사기준, 공식적으로 발표 안 되었습니다.

게시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행정도 공개를 하는데 왜 인사기준을 공개를 안 합니까?

인사는 기관장의 특권입니다.

고유업무지만 제가 말씀 막아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눈치보기 바쁘고 앞에서만 잘하면 웃 사람 잘못 보이면 잘못 된다는 그러한 관행이 아직까지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승진이라는 것이 좀더 공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해서 세무직, 행정직, 기술직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 게시해서 정말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공개하실 의향은 없는지?

없습니다.

사항입니까?

인사권과 감사권은 제가 알기로는 지휘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공개되다보면 오히려 기관장의 지휘권 확보에 해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안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은 절대 공개하실 생각은 없고?

제 생각은 그럴 생각없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고무된 사항, 다시 말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좀더 풍토를 쇄신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는데‥‥

사후공개를 함으로써 파급효과 같은 것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공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발령낼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하셨습니까?

사전공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는 한다 예, 이상입니다.

94년도 체납세 포상금 사용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특히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1차, 2차 서류를 정정해서 두번 받았어요. 두번 받은 것이 전부 지금 숫자도 맞지 않아요. 특히나 세무를 다루는 과에서 숫자개념이 이렇게 희박하다면 진짜 세무1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검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세부적인 사항은 숫자는 맞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체납세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만 밝혀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금년도 구세 체납세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구세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으로서 18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서 170만원 이렇게 해서 8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같은 목이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쓸 수가 있고 포상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80만원을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만 1월부터6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 과년도 포상금이라는 것은 징수업무 그 익월에 바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다 보니까 7월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까 88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는 시상금 18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했지요?

집행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1차, 2차 이 서류를 받고 2차 내고도 와서 자꾸 숫자가 맞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880만원에 대한 사용을 지금 사용비용에 보니까 돈이 1,000만원이 넘어요. 제1차에 가져간 것은 또 880만원이 되지도 않고, 두번째 수정한 것은 계속 수정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개념이 이렇게 한 번 맞춰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되는 겁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주면 실지 우리 의원들은 손발이 없어요. 보좌의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대로 내주셔야지 1차, 2차까지도 이 숫자가 전부다 지금 88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넘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동에 포상비가 180만원이 없다는 것을 아까도 내가 몇번씩 얘기를 했는데 자꾸 거기서 이것가지고 미뤘는데 이제 동에 포상금 180만원을 못 줬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저 없는 동안 답변 있었습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있었어요? 없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님한테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왔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재활용계장 김정환입니다.

내용을 잘 검토해 보셨죠?

예.

강동구에 재활용정책이 우리 주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구재정 손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묵인하고 의무를 해태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이를 판매해서 많은 이익을 봄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많은 분들이 재활용 사업이야말로 국가적인 사업이며 세계적인 과제로서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에 참여한 주민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기본정책을 외면하고 재활용 장려비 지급을 어떻게 보면 미끼로 수거량 실적에만 치중함으로써 재활용품 운반과정과 특정업체선정에 방관하고 수거량조작, 시중가 조작등으로 판매토록 무관심 함으로써 재활용에 참여한 국민학생으로부터 노인정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민의 열기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실종된 행정의 현장이 되었으며 재활용 판매대금이 동추진협의회 통장에 사장돼 있는 그것을 어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용을 실행한 동 추진협의회에 지급된 장려금이나 또는 기타 판매대금을 주민들 개개인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추진협의회내 또는 일부 사람들이 그 돈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정책개발비용으로 사용치 않음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주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참여치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94년도 연간 주민손실액이 94년도 8월기준으로 대략 3억여원에 이르고 있는바를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재활용계장님에게 오늘 이 정책제시를 하는데 이걸 시민국장님과 잘 상의하시고 보고하셔서 정책에 입안토록 가급적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첫째, 동별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활성화 할수 있도록 구에서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재활용품 가격동향을 공표하여 주민이 손해보지 아니하고 시세에 맞는 가격에 판매하여 신바람나게 해야 할 것이며 운반, 판매 과정에서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부정적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두번째, 재활용품이 현금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근원적으로 근절키 위하여 구청이 운반차량 제공을 중단하고 수거업자가 운반토록 하되 운반전에 공개적인 계근을 의무조항으로 계약토록 하고 부득이 구청이 운반해야 할 일반주택 중수지역은 동에서 계근시설을 갖추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서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는 노력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재활용수집소에 한해서 입찰과 수거자격을 부여하고 우리 관내 업자를 보호함으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구민화합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거래질서는 구민 스스로 재활용정책에 능동적 참여기회를 줌으로써 강동구 발전과 세계화에 앞장서는 푸른 강동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특히 시정해야 될 사항은 구청재활용차량을 즉각 운행을 중단할 것이며 두번째, 동 추진협의회에 사장된 통장에 자금을 주민에게 재활용품을 매입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본위원이 시정사항으로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또는 건의 내용으로 잘 수렴하시고 내용적으로 검토하셔서 재활용이 운반과정과 여러가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질보다는 양을 우선으로 함으로써 주민에게 외면당하는 재활용정책이 되어서는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현 세대에 뒤떨어지는 구정이 될 것으로 우려된 바 재활용계장은 시민국장과 정책 개발을 앞다투어하셔서 보다나은 정책과 훌륭한 행정수행으로 주민에게 환영받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구에 재활용업무가 알리 우리 구민들한테 정착되고 우리 구 행정도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상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총무국, 재무국, 3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업무성격은 구행정의 조직을 유지하고 내무행정의 중심이 되는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총무분야 업무로 주민화합을 유도하고 봉사하는 참된 구행정을 구현하는 시책사업으로 자동응답 안내전화를 설치한 바 이는 서비스 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94년12월1일 현재 강동구 공무원은 직제개편 등으로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83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잉여인력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미비되어 예산낭비와 업무추진에 대한 과, 동간 형평성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인력 관리가 근간이 되어 업무집행이 되는 점을 감안하고 구행정 전반과 관련되는 점을 중시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2,000년 선진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앞서가는 강동구 공무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선진국을 견학하고 있는 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개개인에게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혜안이 제시된다는 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로부터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한 예산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장기 계획이 앞으로 수립되어 좀더 봉사하고 앞서가는 강동공무원상 정립에 기여되었으면 하는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생활문화의 광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민회관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관리인원에 대한 노임 산i있어서 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닌 회계규칙 등에 의한 정부 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노무비 산정이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야간 주차장 개방과 구민회관 이용시민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겠다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가령 주간에는 구민회관 이용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관리하고 야간에는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면 구민회관 이용시민과 인근주민 모두가 만족스러워 할 것입니다. 넷째, 동행정 업무중 재활용 업무에 대한 정책 배려가 부족하여 구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재활용 장려금을 위한 수거량 실적보다 구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격동향이라든지, 공개적 계근 또는 동추진협의회 장려금이 주민에게 되돌려질 수 있는 사업추진 등 명확하고 공개적인 행정이 추진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획업무 분야로 94년 행정쇄신을 추진한 결과 296건의 안건 중 180건을 채택하여 민원을 쇄신하였다는 점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강동구 민원행정 이렇게 달라진다"의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의 불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게 한 점은 강동구의 서비스 행정의 차원을 높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 동간 전산화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 세워져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앞으로 정보 다원화 시대에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여섯째, 국민운동지원 분야로 시민지원 경찰대의 발족문제는 발대취지, 운영방안 등에는 공감이 가나 현재 자율방범대 유사한 단체가 있고, 내년도 4대 지방자치 선거운동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전 선거조직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집행 부서에서는 고려함이 좋겠다는 방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분야는 교육업무로서 강동구교육대상자 3만 4,756명중 직권말소 171명을 제외한 단 2명이 교육을 불참하였다는 것은 형식적인 자원관리 및 동의 지도감독에 의문을 갖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바보다 철저한 지원관리가 요청되고, 비상급수시설로서 보건환경 연구원과 강동구 보건소병리검사실 수질검사를 통해 유사시 주민이 음료수로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량관리와 방어를 목적으로 편성된 청원경찰에게 순찰 외에 과적차량 단속 등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 현실의 불가피성이 성수대교 붕괴이후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 업무는 의무전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정책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시 표준도급 계약서상 계약의 주요요건 중 하자보증금률과 하자담보기간 등을 모든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발주자의 직인과 공기관리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처리임을 중시하고 현지사정 등을 고려 신중하게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둘째, 세무과 업무는 세무행정 비리방지개선방안으로 현재 납부할 금액만으로 고지하고 있는 각종 고지서에 지난 월, 분기, 년도 납부 내역을 전산화하여 기재함으로써 세무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는 납부한 금액을 추후에 확인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자는 방안이 건의되었습니다. 셋째, 문화공보행정에서는 암사 선사주거지관리 및 운영개선 사항으로 현재 관리비에 대한 중앙 및 시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할 것과 근무직원의 숙직근무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건의되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의 열의로 여러 사항이 지적되었는 바 이를 수합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함으로써 감사기간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내무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준 점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 행정을 다함께 돌아보고 또 함께 고민도 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유익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여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3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되거나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내무위원회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