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박태근입니다. 의안번호 91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입니다. 제안사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서 주민각자가 구입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12조 3항에 의거 제안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결정안은 10ℓ용이 90원, 20ℓ용이 170원, 50ℓ용이 420원, 100ℓ용이 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쓰레기봉투 산정방법은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처리비용은 밑에 설명드릴 가번이 되겠고 수수료자립도는 나번이 되겠고 제작비는 다번, 판매이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가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산출방법은 연간쓰레기 발생량분의 폐기물관련년간 총집행액 나누기 부피환산지수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93년도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련 집행예산 총액은 14억3,036만9,940원입니다. 내용에 인건비, 차량유지비, 매립장 관리비, 장비구입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7,230톤이 됩니다. 부피환산지수는 2,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학회 발표 공식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을 했습니다. 위의 공식에다 대입한결과 ℓ당 15원40전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나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기준자림도 지침에 의해서 95년도에는 40%, 96년도에는 50%, 97년에는 60%, 2001년에 가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의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제작비는 이미 저희가 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ℓ용이 17원80전, 20ℓ용이 27원15전, 50ℓ용이 57원60전, 100ℓ용이 115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판매이익산출방법은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라는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산출한 ℓ당 15원40전에 × 40% × 9%를 곱한결과 ℓ당 판매이익이 55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산출한 단가를 규격별로 산출해본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10ℓ용의 가격은 쓰레기운반처리비가 154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가 ℓ당 15원40전인데 여기서는 10ℓ인데 10을 곱하면 154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자립도는 40%를 그대로 곱해줬습니다. 제작한것은 10ℓ용이 17원80전이기때문에 그대로 곱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익은 55전인데 이것을 10ℓ이기때문에 5원50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고 덧셈을 했습니다. 다음에 6.7%는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간 인상율이 6.7%이기때문에 이 기준이 93년도를 기준했기때문에 6.7%를 여기다 곱해준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낸것이 10ℓ용 규격봉투가격은 90원이 되겠습니다. 괄호는 10원단위로 사사오입을 하기때문에 90원이기때문에 도로 90원이 된것입니다. 20ℓ용도 그러한 방법으로 산출한결과 172원인데 10원단위로 사사오입을 했기때문에 17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50ℓ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419원이 산출되었습니다만 사사오입을해서 420원, 100ℓ도 839원인데 사사오입해서 840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격은 10ℓ용이 90원이 되겠고, 20ℓ용이 170원, 50ℓ용이 420원, 100ℓ용이 48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의 쓰레기봉투가격입니다. 타시군 쓰레기봉투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우리군과 군세가 같은 군을 비교한결과 우리군의 가격이 큰차이가 없이 산출되었습니다. 13개시군을 비교했습니다만 우리군과 같거나 아니면 우리군보다 많은 군이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보다 적은 곳이 2개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지난 11월 23일 홍천군조례 제1250호로 제정.공포된 홍천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에서 정한대로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바 가격산정의 방법은 조례에서 정한 산출공식대로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94년 12월 6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의안번호 186호로 상정되었던 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 홍천군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탁문철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는 91년 12월 30일 홍천군조례제1411호로 제정되었으며 그다음해 93년 3월 6일 법률 4541호와 93년 8월 5일 법률제 4571호로 도시공원법의 일부가개정되었습니다만 홍천군조례도 모법개정에 따라서 개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94년 9월 13일자로 강원도로부터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준칙안이 시군에 통보되어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군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난 10월 10일 군정조정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쳤고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부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상정된 본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결과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도에서 시달된 본조례개정준칙안의 내용이 서로 다른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드리면 첫번째로 현행조례 제8조를 6조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동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1항으로 하여라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홍천군조례제정당시에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본군에서 필요해서 제8조 1항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제정.공포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조항에다가 군수는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서 제정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조례로 별도조항을 부여해서 명문화하지 않아도 조례시행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번 조례개정과정에서 동조 제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개정조례안 제6조의 자구수정을 요하는 동조 제1호중 소로3류 8미터를 8미터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동조제1호와 동조제2호및 제3호라는 용어는 조례의 조문에 항이없고 본문만있는 경우에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부분의 조문은 항이 있기때문에 표기방법이 동조동항 제1호, 동조동항 제2호, 동조동항제3호로 표기해야 될것을 잘못표기한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전문위원검토의견대로 수정하여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홍천군 조례조항과 도에서 시달된 개정조례준칙안의 조항부여내용이 도조례준칙안은 제10조이고 홍천군조례는제11조로 다르게 부여된것은 91년 12월 30일자로 홍천군조례제정당시 도조례준칙안에는 제10조를 원상회복을 시달받았으나 본군에서는 도조례준칙안에 없는 점용료면제등 조문을 신설해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있다는 조문을 제10조로 부여하였고 원상회복은 제11조로 부여하여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서 원상회복에 대한 조문이 도조례준칙조문에서는 제10조로 홍천군조례조문에서는 제11조로 각각 조가 다르게 표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은 원상회복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준칙안에는 제10조 원상회복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달되었으나 이미 운영중인 홍천군조례의 제10조는 점용료 면제에 대한 조문이고 제11조가 원상회복에 과한 조문이기때문에 원상회복 조문인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것이므로 도조례준칙안에는 제10조이고 홍천군개정조례안에는 제11조로서조문이 서로 다르다는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의안번호 192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두촌면 괘석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동면 장남리에 있는 삼층석탑의 문화재관리 보존을 위해서 사용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을 보시면 두촌면 괘석리 647-1외 2필지에 753㎡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88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나옵니다. 두촌면 괘석리 647-1, 145㎡에 대해서 추정가액이 132만원이고 토지소유자는 동리에있는 이일규씨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괘석리 647-2, 278㎡에 대해서는 추정가액이 252만원입니다. 이것도 이일규씨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장남리 682, 330㎡에 대해서는 추정가액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자은리 820번에 사시는 박주문씨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영달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잔액이 남았기때문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옆에있는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유지 세필지 253㎡를 취득코자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하는 것으로 그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것임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의안번호 193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재산은 토지 16필지, 건물 12동으로 내용은 노이주차장시설부지, 문예회관광장부지, 팔봉산관광지조성부지, 북방면청사편입사유지, 대체임야확보, 기타공공시설용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토지 11필지로 소규모적인 자경농지와 건물대지를 처분하여 대체토지로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유상대부로 사용허가된것이 토지 109필지, 건물 2동, 무상대부 사용허가는 토지 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뒷장을 넘기시면 먼저 말씀드린대로 노외주차장시설부지는 홍천읍 희망리 371-1외 2필지, 1,34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40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4동은 168.6㎡, 51평정도 되겠고 추정가격에 대해서는 14억8,8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도심권내에 공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고 문화예술회관광장부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홍천읍 갈마곡리 489-4외 1필지, 1,154㎡를 1억5,720만원에 취득할까 합니다. 취득사유는 지방문화창달을 위하여 신축한 문화예술회관의 광장, 놀이광장이 부지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조성 편입용지 확보를 위해서 서면 어유포리 318-1외 2필지에 5,149㎡를 1억2,872만5천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팔봉산 관광지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부분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방면청사 편입 사유지 취득입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94-1외 1필지, 211㎡를 1,899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로는 북방면청사에 지금현재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군재산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유림 대체임야확보입니다. 이것은 먼저 상정되었다 부결된 사항으로 다시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재산은 내면 창촌리 산105-2번지, 144,738㎡에 추정가액은 6,4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국도 56호선, 지방도 444호선, 화전지구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된 군유림보상금으로 대체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용지 및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673-24로 3,140㎡에 강원도소유 위생처리장 일부부지를 취득하여 향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6,280만원 상당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석면 풍암리 1075-8로 230㎡에 재무부소유인 서석면청사 후면도로를 취득하여 서석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면 반곡리 158-1 위 토지상 건물2동의 취득으로 1,070㎡, 건물면적은 227.46㎡로 한전소유의 출장소건물 및 토지를 취득, 서면지역공공시설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방면 역전평이 90-4외 1필지 위토지상 건물6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홍천교육청 소유의 폐교된 역전분교를 취득해서 향후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토지는 7,462만원에 건물으 9,976만8천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는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자경농지 및 건물대지 처분으로서 홍천읍 신장대리 57-2외 10필지입니다. 처분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규정에 해당되는 소규모적이고 활용가치가 매우 적은 토지를 처분하여 실수요자의 재산관리에 편익을 제공하고 향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수익성향이 높은 대체토지를 확보토록함입니다. 다음에있는 대부및사용허가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95년도에 취득처분 및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하는 군유재산의 연간 관리계획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합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계상된것은 이미 제안설명된 것처럼 노외주차장 1,342㎡ 및 건물 168.6㎡, 문화예술회관 광장부지 1,514㎡, 북방면청사 211㎡, 팔봉산관광지조성 편입용지 5,149㎡, 군유림 대체임야확복 144,738㎡와 기타 공공시설용지 및 건물취득으로 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22억878만6천원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1필지 1,036㎡로 그예상가액은 6,9476천원입니다. 이중 취득재산은 관리계획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내포하고있는 개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시면 그대로 의결하여도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경우라면 매건별로 관련사업 계획과 재원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재산은 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관리계획에 계상된 11필지외에 여러필지가 있을줄로 압니다만 그중 11필지만을 처분코자하는 사유는 읍면을 통하여 처분대상지를 조사한결과 11필지만 조사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부및사용허가 대상재산중 홍천읍 진리 20-10번지는 무상대부하려는 것인바 그 근거가 되는 법규정은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제88조 몇항몇호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대부코자 하는것인지 명백히 하여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그 항이 서너개가 있고 그 항별로 해당호가 여러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백한 사유를 규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현장확인을 위해 유보한후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