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옥윤 의원 발언
이영식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생활위원회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구조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재질의 받지 않도록 답변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동
천호동이옥윤위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번에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한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사방에 분기점이 많고 주위의 건물은 단독주택이지요? 많이 신축하는 가운데에서 하수구 말하자면 배수되는 오수가 거기로 다 흘러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복지관 자체로 볼 때는 아주 악조건을 다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옥상에는 지금 동청사가 들어와 있구요 그렇지않아도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건물위에 가설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참 몰상식한 일이라 여겨지는데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때 저희가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만에 세상에 그렇게 건물 자체가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된걸 보니까 무척 놀랐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1억 5,000만원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보수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야말로 전문가의 감정여하에 따라서 한 900만원 소요되면서 그걸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전문감정가 인지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방에 그 벽들이 이렇게 외부로 빠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될것 같으면 그게 골조가 그야말로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냐 그것조차도 지금 설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여흥입니다. 천호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 12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만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금년 5월 경부터 지하 바닥에서 누수가 되고 균열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건축과에 보수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모건물이 1000㎡이상 건물일 때에는 건축전문가한테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진단비도 예산이 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저희가 안전진단 의뢰를 예산 확보 됨과 동시에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건축사는 동인건축사라고 해서 실제 담당자가 공학박사이고 굉장히 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선정을 한겁니다. 8월 19일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진단비 납부를 9월 15일 하고 해서 약 한 3개월 정도의 진단을 한 결과가 11월 23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건축기술에 관한 문제이지만 아래 바닥이 불안정하고 누수가 많이 나오고 해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보수를 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예산 수정 여부를 내가지고 지난 예산 심의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억 5,500만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옥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한건축협의회 동인건축사에서 이것을 진단했잖습니까? 그러면 보수할 때 동인건축사가 보수하게 됩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개 입찰을 부쳐 가지고 진단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고 공개 입찰을 의뢰해서 건축회사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옥윤위원
집을 건축할 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벽으로 흐르는 물 때문에 전기 코드선을 다 돌렸잖습니까? 그리고 벽이 갈라지고 기둥이 외부로 빠져 나오고 이런 상황속에서 문짝이 과거에는 뒤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콘크리트집을 보수해서 가능하냐 어저께도 가스폭발사고 보셨지만 검진 나오고 기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다 타서 죽었어요. 혹시 제가 그 복지관을 볼때에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를 보낼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그런 복지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출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집이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일 보셔야 되지 이것을 보수하는 건축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지도 감독도 소홀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1억 5,000도 예산 허비에요, 차라리 1억 5,000 추가해서 신축하는게 낫지 앞에 지금 동청사가 건립되는 마당에 완전히 앞이 가렸잖아요. 채광시설이 전혀 차단된 상태에서 그게 아주 조건으로 보면 악조건속에 들어 있는게 그 복지관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신축된지 4년 정도 남짓 돼가지고 보수를 하게 된 것을 담당 주무과장으로 굉장히 속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자가 발생이 되고 위험한 것이 판단이 되어서 기술자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소견이 나왔으면은 보수를 하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지금 해체해 놓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진단 판단으로 봐서 그렇게 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보수도 1억 5,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보강하는 것으로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보강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옥윤위원
보강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주변의 주택가에서 흘러 나오는 오수 완전히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현재도 수중, 말하자면 수중에 다 묻혔잖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1년전과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재검토 하시는게 좋겠구여 이것을 검증하고 진단한 그 건축사에서 맡아 주신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책임을 지기 위한 거지요. 어디까지나 2,3년 지나가면 뭐든지 다 그래요. 아주 콘크리트에 시멘트 함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리 공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보통 단독주택 이런 집을 질때는 불과 반자밖에 안파요. 그렇게 하는데 반 지하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하를 몽땅 사용할 정도로 한 4m 파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저렇게 균열이 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축사하고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자기가 종합건설회사가 아니고 안전진단한 그 내용을 건축사가 본 것이고 집을 보수라든지 새로 건축하는 것은 종합건설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한 회사한테 보수를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옥윤위원
보수를 하면 얼마를 하자 보수기간으로 정하는 겁니까? 하자 보수는 또 얼마를 책임지는 겁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하자 보수기간은 건축 했을 때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로는
앞으로는이옥윤위원
좀 달라지겠죠?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수 하고서 그 하자는 새로 신축하는 것하고 별개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옥윤위원
보수는 얼마나 합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보수한 것에 대한 하자 규정은 제가 지금 알기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금일호위원
과장님, 강동사회복지관 그 건물 주위에 있는 건물 지을때 뒤에 지금 현재 동장님 집 있고, 앞에 천호3동 사무소 짓는데 헐때 기존 사회복지건물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 건물로 인해서 많은 신축건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집을 지을때는 주위에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근거를 남기고 나중에 피해를 입을 가정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이라도 남겨 놓고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가운데 사람 놔두고 그 사람이 양쪽에 잡고 움직이면 가운데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앞뒤로 그렇게 건물 파서 지었던데 안전 점검 다해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금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안전진단은 9, 10, 11월 3달 동안에 했는데....
니다
아닙니다금일호위원
. 주위에 건물 그 뒤에도 동사무소 동장님 자택 지었죠?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만 봤지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금일호위원
그러니까 지었을때 복지관 과정 점검을 해 가지고 제가 볼때는 건물짓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복지관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 지을때 건물주들이 복지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근거물이 있는지, 우리 국민 혈세를 가지고 왜 함부로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국민 혈세를 가지고 복구를 합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뒤에 외부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있어요. 있는데 우측에 놀이터에서 물이 배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지난 6일....
물이
물이금일호위원
새는 것 말고, 보니까 기둥이 물러났더라구요.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금일호위원
그 과정이 제가 볼때는 동청사 짓는 문제와 뒤에 건물 지은 것 그 과정 때문에 그런 피해가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셨을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드셨습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제가 건물에 대해서 금이 가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 판단으로서는 어렵고 옆에 놀이터에 대해서 배수가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천호3동사무소 신축하면서 배수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옆 복지관 우측 놀이터 건물은 천호3동 신축하면서 배수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준공도 동사무소가 돼있는데 그 문제만 되면 옆에 배수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제가금일호위원
볼 때는 천호동 동사무소 신축하고 있는 업주와 뒤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뒤에 동장님 자택 지은 원인도 판단해 보고 그 사람들이 복구해 줘야 돼요.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신축하는것은 이미 우리가 금년도 4월, 5월에 붕괴라든지 금이 가고 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게 있고 동사무소는 그 이후에 신축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년도 해빙기 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지 동사무소 신축 후에 금이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저는금일호위원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여름에 동사무소 지으면서 과정이 더 심해졌다고 담당이 얘기하고 왜냐하면 전부다 페인트칠 해 놨더라구요. 과장님 보고 오셨어요?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5월경에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4월인가 5월경에 가가지고 2층에 금이 갔다든지 바닥이 누수가 되었다든지 그것은 이미 동사무소 짓기 전에....
사진
사진금일호위원
찍어 놨습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전진단할 적에....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 하고 지금 현재 하고 확인해 봐야돼요.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제가 봐서는 그 양쪽 건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그 이전 사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기영위원
첨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안전진단을 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그걸 보수하는 건축 업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다 보수가 끝난 다음에 감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또 감리 하고 나서 그 보수를 했을 때 그 뒤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보수하고서 그후에 문제는 감리라든지 감독이 문제는 저희 건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영위원
그 감독하는 사람이 뒤에 1년이고 2년이고 다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감독하고 감리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이미 보수 발주가 된다면 건축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더이기영위원
깊이 얘기하자면 보수를 내년 1월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정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온게 아닙니까? 그럼 1억 5,000만원을 주고 보수를 했을 때 1년도 안 가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진단 감정하는 것은 다른 곳이고 보수하는 사람은 다른 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감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수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냐 나중에 보수기간을 얼만큼 책임지는 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짓고도 2, 3년만에 다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수 금액이 나왔을때 1년도 안가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는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건설회사에 의뢰를 해서 공개입찰해서 의뢰를 하면 감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영위원
이게 지금 건축하는데 2년, 3년밖에 안돼서 보수하는데 1억5,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된게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를 해 놓고 1년도 안돼서 몇 억씩 보수비가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책임 질 것이냐? 감리자가 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수한 사람이 책임질 것이냐? 지금 3년안에 1억 5,000만원에 보수비를 요구하고 있는 판인데 보수를 해 놓고 나중에 막대한 돈으로 헐고 지어야 된다고 했을때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1년에 한번씩 몇억씩 들여가지고 한다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공사비를 내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를 지금 다시 보수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완전히 할 수 있느냐 이걸 찾아야지 그냥 덮어놓고 1억 5,000만원만 책정해서 보수했는데 또 내년 중반 5월에 들어가서 몇 억의 보수비가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리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감독 문제는 저희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수를 했으니까 1년 또는 6개월까지는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특별한 규정 같은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연한 답변을 드리면 허위로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문활성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오늘이면 7일 마지막 감사 일정인데 최소한도 관계 국장님이 참석해서 오늘은 과장님들도 알아야 되고 계장님이나 실무자도 알아야 하지만 그외 국장님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자리를 좀 해 주시기를 우선 건의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님
문위원님이옥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안전진단을 한 대한건축협의회에 감리한 분 있잖아요. 동인건축사 우리가 책임자 되시는 분을 불러서 진상을 파악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한 가지 매듭을 짓고 싶어서요. 기술적인 분야는 과장님이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신 분한테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직업은 대한건축사인데 어디 교수인지는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직접 와 가지고 현장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건축사협회의 동인건축사사무소, 저희 관계공무원 같으면 즉시 불러서 여러가지 증언도 하고 하겠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건축 안전 진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 분야에 그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아무튼 보강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단
진단엄영주위원
결과 나온게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보도록 하죠. 감사는 며칠간 했던 것이고 여기서는 문제점만 제시하면 되는 거죠. 다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묻겠어요. 우리가 91년도에 건립했는데 92년12월에 완공되고 그안에 구조 진단이 건물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 92년도안에 발견 했지요?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92년도요? 그건 금년 3월....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얘기 할께요. 94년5월30일 건물 안전관리 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했는데 그 전에 벌써 그 뒤에 인근 건물을 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었다고 인지하고 계셨다고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그 이전에 어디 균열이 갔다고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엄영주위원
아까 동사무소 지을 때 벌써 균열이 갔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이상이 있었다고....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가 금년 5월에....
금년
금년엄영주위원
5월에 했는데 그 전에 벌써 갔다고 했잖아요? 아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에 안전진단 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엄영주위원
언제부터 지었어요?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에 기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엄영주위원
. 그런데 금년 5월30일에 우리가 건물에 이상이 있다고 그때 문제점을 제시 했는데 94년초에 93년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까 금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건물이 92년도 12월까지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윤린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후에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인근 주변에 공사를 하면서 땅을 굴착하면서부터 파손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인근 주변에 공사를 짓기 위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그 주위에 공사 시공업자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정확한 안전진단을 하셨다면 나왔을 거예요. 정밀 분석해 가지고 인근 주변의 건설업자들한테 책임 분담을 시키도록 합시다. 제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강동사회복지회관 건물 훼손 원인 분석하여 배상청구 바람, 인근 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균열과 건물 훼손이 왔다 이겁니다. 지적하니까 이대로 시행합시다.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왜냐하면 뒤에 건물을 짓고부터 물이 많이 새가지고 피해가 발생됐다고 담당자에게 들었거든요.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뒤에 건물은 복지관보다 위에 위치가 있습니다.
에는
위에는금일호위원
관계가 없죠. 방수 처리라든지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그 물이 전부 안 내려온다구요, 과장님 그건 인정 하십니까? 그 건물 짓고난 후부터 그 지하에 엄청난 물이 새더라는 것은 인정하죠?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적인
기술적인금일호위원
문제말고 담당이 얘기 하잖아요. 작년에 괜찮다가 금년부터 물을 1동이씩 퍼내고 그런 얘기 들었죠?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우측에 있는 놀이터 배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이것은 제 생각으로도 동사무소 때문에 배수가 우측놀이터 것은 잘 안되는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진단서 외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옥윤위원
지금 앞에 동청사를 짓는 업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지금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수 시설을 해 놓고 청사를 짓는 것이지, 청사 짓는 것만이 제일입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또는 이웃 건축으로 인해서 복지관이 피해가 생겼다면 우리가 정식 공문을 받아 가지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침
마침문활성위원
좋은 대답을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 가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크게 동사무소를 짓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동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죠?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두 개입니다.
년에
금년에문활성위원
성내복지관까지 해서 두 개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성내복지관이 있기 전에 하나였던 것이 아닙니까?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
그 앞에 거의 반쪽은 동사무소가 가려 버렸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동사무소가 조그만 해가지고 뒤에 붙어 있어서 앞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동사무소를 지으므로 해서 사실상 사회복지관은 많은 어려움을 특히 일조 관계라든가 보통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건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크게 한 것입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동청사를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느냐하면 총무국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문활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크게 지은 것은 더 크게 지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그렇게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주기까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해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간 분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허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복지관을 아예 무용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이미 있는 그것도 많이 있지도 않은 복지관 마저 이렇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것을 해명해 줘야 되겠어요.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크게 짓게된 사유를 설명해 드리죠.
오늘
오늘금일호위원
오후에 속개할 적에....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러면 총무과장이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영주위원
거택보호자 부양금 지급에 있어 운반비 세출은 불필요하니까 세출 낭비이므로 개선하여 거택보호자가 직접 양곡을 수매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물품, 카드로 주도록 시정을 제시합니다.
여흥
윤여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세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차례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
서울안계만위원
시내 전체에 보육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한 4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0개소가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제가 모 일간지에 보니까 연간 250억이 보조로 지급이 되는데 서울 시내 전체 37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 감사를 각 구별로 두 개씩 감사를 한 결과 44개 업소에서 무려 43개 구립 어린이집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부당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나왔고 부당 행위영업은 첫째 무자격자 교사 임용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고일 어린이집 강동구 고덕1동 소재 구립 고일 어린이집 시설이 94년2월28일 가스대금을 지불하면서 3만 6,800원을 지출하여야 하나 36만 8,000원을 지출하여 33만 1,200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출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의 시정조치는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환수조치는 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볼 때 제일 첫째 무자격자 교사 임용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 10개소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바로 그 44개중 한 곳에 문제점이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저희 관내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난번에 고것을 명시를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강동구 신문에도 저희는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에
신문에안계만위원
났던 얘기를 여기다 해 주셔야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 바로 곡교어린이집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수 시설로 시장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된 보조금을 유용하게 잘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고 항상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안계만위원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정도 가지고 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침상 너무 자주하는 것도 위탁을 해 놓고 그렇게 것도 물론 수시로 지도 감독합니다만 서류감사에 대한 것은 6개월에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한도
최소한도안계만위원
제가 볼 때에는 수시로는 못할망정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립 어린이집 만큼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호금일호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제 자료를 부탁한 과정에서 명일동 노인정 매입 경로에 대해서 누구의 어떤 소개로 누가 어떤 경로로서 매입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명일1동 노인정은 93년도에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연립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는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93년도에도 346개 시퍼라든가 이런데를 가지고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려고 여러차례 현장도 답사하고 조사했지만 346개 시퍼가 93년도 얘기입니다. 공유면적으로서 분할도 불가 할 뿐더러 도저히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그런 땅을 살 수 없어 가지고 93년도에 불용이 됐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매입비와 2,000만원의 보수비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명일1동에 노인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적당한 물건지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난 1월초에 동장으로 하여금 물건지를 물색해 보라 했는데 결국 동에서는 10월20일자로 저희 구에 답변하기를 왜냐하면, 352-22번지 일대에 물건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을까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한 번 알아보도록 했지만 동장의 답변이 "관내 352번지의 22호 일대는 대지 30평, 건평 30평 규모에 물건이 없으며 예산 1억 8,000만원으로는 도저히 구입이 어렵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에 추진되어 오던 352-22번지에 있는 건물이 지하1층이고 지상3층인 연 건평 175.18평에 건물을 다시 한번 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 의뢰한 결과 2억 4,300만원 즉 토지가 1억 8,5이고 건물이 5,800만원이 나온 건물에 대해서 11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2억 1,00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건물
건물금일호위원
살 때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은 알고 샀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건물등기부 등본을 뗐기 때문에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금일호위원
그 다음 예로 보면 건물이 5년이상 되면 건물 값을 쳐 주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물론 판단은 했습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당 155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토지 가격만 해도 실질적으로 1억 8,352만원이 되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3개의 노인정을 11월에 신축해서 개관한 적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과장님, 지금 그 건물 팔 것 같으면 그 건물 살 수 있겠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것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금일호위원
과장님, 집행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시가와 공시지가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묻겠습니다. 돈을 더 주고 산 것에 대해서는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재산 취득할 때 승인해 주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엄영주위원
심의회에서 해줍니까? 우리의회에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구의회 의결도 지난 4월6일 자로....
얼마
얼마엄영주위원
해 줬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얼마라고는 안되어 있고 명일1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이
추정액이엄영주위원
1억 8,000이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1억 8,000입니다.
그때
그때엄영주위원
우리가 제동을 못 건것이 나도 불찰인데 추정액은 1억 8,000이 한도예요, 더 아래로는 살 수 있어도 위로는 못사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 1억 8,000이 한도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 몇 천에 샀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2억 1,000....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나머지 예산 의회에서 승인 받았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엄영주위원
왜 안 받아요? 왜 안받고 1억 8,000이하로 사라고 그랬는데 2억 몇천을 주고 건물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2억 몇천을 가지고 사야 되겠다고, 승인을 번지수라도 올려가지고 승인받고 사야지 1억 8,000 추정 한도액을 정했는데 그 이하로 사는 것은 몰라도 그 이상을 산다면 말이 안 되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구의회 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의회
구의회엄영주위원
어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1억 8,000이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당연히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그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옥윤위원
말씀하셨지만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천종구 위원하고 만나서 며칠 전에 사실을 알았는데 사실 위원간의 그런 매매가 일어나는 것은 될수록 피했어야 하는데 해약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가로 산 것으로 인정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천종구 위원이 많이 받아도 안됩니다. 또 그것을 적정선에 받았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느쪽이 기울어도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 앉은 것이 좋지 않고 서면 선 것이 좋지 않다고 볼 때는 어디 까지나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종구 위원님도 해약 조건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오히려 비싸게 샀다 그러면 해약하면 되잖아요. 위원 간에 손해배상 받겠습니까?
저는
저는엄영주위원
사고팔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는데 자치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노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93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지어야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용액으로 넘어 갔고 금년도 예산에도 1억 8,000이 책정 됐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노인정 하나 못 구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면은 예산 책정해 주신 분들한테 얼마나 죄송스러운 얘기냐 그러니까 1억 8, 000예산까지 책정해 줬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5월부터 천종구 위원님의 건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저도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이 공인 것을 사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동장한테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취득승인을 해 주신 것도 어느 번지라고 없을 것입니다. 명일동 일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구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구해도 못 구하고, 동장도 못 구한다고 하고 공문이 저희한테 왔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천종구 위원 것을 감정평가만 해 보자 했더니 2억 4,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1억 8,000가지고 못 사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도액 1억 8,000이 예산이니까 이것 가지고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처음에 이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 4,300 나온 것이 1억 8,000이면 거의 6,000만원이나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천종구 위원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면 2억 2,000까지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안된다, 예산 범위가 이러니까 더이상 안된다 그랬는데 또 1,000을 깎으신 것 같은데 2억 1,000으로 매입을 하게 됐는데 우리 예산 책정한 금액은 1억 8,000밖에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과연 노인정을 짓는데 꼭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담당국장으로써 예비비는 항상 어떤 마지 못해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지 노인정 못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지 하는 논란은 저희 심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액시키는 2억 1,000만원 그러니까 2억 4,300에서 2억1,000이니까 많이 다운이 된 것이죠. 저희가 그것을 계산 했습니다. 신축으로 하자고 생각해 보자. 땅을 30평 짜리를 구했다고 치고 건축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그 지역에 우선 나대지가 없고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나대지를 구했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보니까 오히려 건물 사는게 구 예산을 덜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이런 건이 생깁니다. 천호3동에 이준구씨라고, 그분이 지역유지인데 자기 땅을 빌려줘서 노인정을 하고 있는데 곧 철거될 예정이예요. 자기 건물짓기 때문에. 천호3동에 노인정 부지를 아무리 구할려고 봐도 나대지가 없습니다. 천호국민학교 건너편인데 그래서 기존 건물을 지금 살려고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옛날 건물이지만 우리가 수리해서 쓰면 노인들이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꼭 신축을 할려고 들지 말고 대지가 없고 지을만한 땅이 없으면 적은 예산 가지고 노인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구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천종구 위원이라고 하면 저희도 위원님 것을 사면 께름칙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또 불용액으로 넘어 가느니 구입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안계만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를 해야되니까 이 문제는 천종구 위원을 국장님이 직접 만나셔서 위원간에 보기 안 좋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다시 없던 일로 조정해보실 방안은 없으십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저께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번 감사에서 명일1동 노인정건이 거론되고 있다 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후에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옥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금년도가 이제 다 갔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다시 해놔야 됩니다. 어디든지 사야돼요. 아니면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 가니까.
문활성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옥윤 위원이나 안위원님 뜻과 저도 같은데 도덕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 안해도 다 알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못 썼을 때 불용액은 대단히 잘못이지만 예산 집행상 구할 수가 없으니까 불용액을 걱정해서 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재정의 낭비입니다. 예산 집행에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 내가 지금 예를 듭니다. 저녁 식사때가 됐는데 별로 먹고 싶지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식대가 안 들어가서 좋아요. 그러나 아직 저녁 식사때가 안됐다라도 배가 시장할 때는 당겨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혈세를 가지고 별로 화급하지도 않은데 그 돈을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썼을 뿐 그 돈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모 동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데 그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기기가 아까울 때는 과감하게 불용하도록 하고 내가 여러가지로 질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불용을 분명히 복지부동이나 요지부동 때문에 있어서는 안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러면 천종구 위원과 제가 다시 대화를 해서 없었던 일로 하고 1억 8,000만원이란 돈은 불용액으로 넘기는 걸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엄영주위원
시민국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1억 8,000을 승인해는데 아까는 건물을 다시 짓고 하기 위해서 필요해 가지고 돈이 덜 들거라고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건축을 짓든 건물을 사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8,000만원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머지 건물취득분은 사실 승인을 받고서 집행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재산취득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고 가격에 대한 것은 승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말씀드려서 한 것이지만 가격을 얼마에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것은 강동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을
가격을엄영주위원
정해준 범위내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의회에서 해준 다음에 물건지에서 얼마에 사라하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승인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을 1억 8,000을 해준 것이지 그 노인정이 1억 7,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 책정을 승인을 받는거지요. 그러니까 넘을 수도 있죠.
지요
안되지요엄영주위원
. 그때 다시 승인 받아야지요. 넘는다면 예를 들어 연필 하나를 사는데 예정값이 100원인데 승인 안받고 1,000원 이라도 살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동 청사를 짓는데 당초 예산은 3억인데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3억 5,000이 됐습니다. 5,000만원 승인 받습니까?
비는
건축비는엄영주위원
물건 매입비예요. 있는 재산 취득이라구요.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데 취득 승인을 받아야지, 대지 취득분은 받았지만 건물 취득분은 안 받았잖아요.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자치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예요. 분명히 위반했어요.
원님
엄위원님이옥윤위원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자주 추가 되게 마련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1억 8,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다른 예비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홍익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명일동 구입할 때는 반드시 상의를 해 주세요. 따지고 싶어도 내 동네라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절대 구입할 때 이런 식으로 구입하지 마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동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일을 구의원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지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드린줄 알았습니다.
홍익근위원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알아보니까 모른다고 하던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은 그럼 동장의 결재도 안 받고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것은
그것은홍익근위원
5월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답변온 것이 10월 입니다. 10월20일자입니다.
예를
예를홍익근위원
들어서 우리 이영식 위원장님 동네에 노인정 갈때도 우리 다 같이 가서 봤습니다. 이 노인정을 구입했다하면 시민국에 통보를 해서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천호2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가신것이지 문제가 없는 땅을 일일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으로
앞으로이기영위원
널리 알려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동에다 통보를 했고 동에 모든 것을 구의원하고 의논하도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알고 계셨으리라 믿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안 알렸다고 하시니까....
이영식위원장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어요. 금년도 명일동 노인정 건립을 매입했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두번째는 가정복지과장이 내무위원회나 시민생활위원회에 사전 통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구유재산을 매입할 시에는 구유재산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구입할 때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신다면 이런 일이 차후 없을 것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확실히 파악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공사할 때 1억을 줄때 1억 5,000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의회 승인을 안받고 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도 하기 전에 1억 8,000만원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감정평가까지 다해 놓고 책정 했으면 2억 4,300만원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림 잡아서 1억8,이면 될 것이다 라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2억4,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때는
그때는엄영주위원
1억 8,000 책정할 때는 물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1억 8,000한도내에서 물건지를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오바가 됐으니 그 항목에 쓸려면 재산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추경에 올리든지 해 가지고 확보한 다음에 물건지를 구입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죠. 이것은 당연히 법규 위반한 것입니다. 그걸 합당화 시킬려고만 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시민생활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종결 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옥윤위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노인정이 명일2동에 건립이 전번에 개관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을 일단 지어놓고 보게되면 빗물받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또 빠져 있어요. 빗물이 막 떨어지면 안전 사고 위험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예산이 필요하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십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완공이 됐는데 다시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할 경우에는 금년에는 노인정에 대한 보수 예산이 있어요. 많이 들어가면 못하지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인데 빠져있다 할때는 추가 공사 되어야되겠죠.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기영위원
강동구에 탁아소가 몇개나 있고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듣기로는 건립하는데 싼 융자가 있다고 했는데 융자를 해 준것이 있는지 또 융자 알선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우선 융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국민연금기금으로 94년부터 앞으로 2,000년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500억씩 전국에 걸쳐서 사립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이기영위원
어디서 지원하고 연 몇%고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국민연금기금이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아직 대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기영위원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추천을 받으면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입니다.
이런
이런이기영위원
문제가 있으면 추천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저희 구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지금 탁아소는 몇군데 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탁아소 용어가 그렇습니다마는 한자로 얘기하면 탁아소고 우리말로 풀어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이 10개, 사설 어린이집이 10개, 규모가 작은 놀이방이 4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8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설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놀이방에 대한 것까지도 소득이 80만원 미만자에 대해서만 개인별 아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행정감사 자료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위생과하면 옛날에는 선호 했지만 지금은 전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 들었고 틀림없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위생과를 빠져나가겠는가 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바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용어를 썼는데 복지부동 그런 자세는 피하고 자기 할일만 뚜렷하게 한다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항상 말썽이 되는 시간외 영업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완전히 시간외 영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부터는 시간외 영업 단속 요원을 보강시켜서 현재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이면 유흥음식점 또 지역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11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외 영업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근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항상안계만위원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전에 감사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항상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최대한으로 근절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것이 하나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활동비 가지고 야간에 남들은 다 퇴근해 가지고 있지만 밤 12시 넘어서까지, 애로 사항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시간외 영업 특히나 변태영업 시간외 영업은 전부다 변태 영업입니다. 이것만큼은 끝까지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추적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정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식품위생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일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업소가 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그동안 취해 지지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후 조치를 꼭 취하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조리사, 영양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안됐다가 금년에 한번 150㎡ 이상에 대한 전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집단 급식소는 거의 다 조리사,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210개 중에서 124개 업소가 조리사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10평 이상, 20평 이상도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리사나 영양사를 반드시 두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법에
위생법에엄영주위원
보면 20평 이상의 음식점에는 조리사를 두게 돼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안 둔 곳이 무려 3,500개 이상이 돼요.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대상은 10평 이하, 20평 이하까지 다 포함 됐기 때문에 3,500군데가....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우리구에 일반업소가 3,800개 아닙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그것은 20평 이하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엄영주위원
20평 이하까지 3,800개 입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20평 이상은 몇 개나 됩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그 숫자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쉽게
쉽게엄영주위원
얘기해서 50평 이상은 파악이 됐는데 20평 이상은 파악이 안됐군요.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으로
앞으로엄영주위원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학교 주변 유해 환경정비도 아울러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모범업소, 모범식당 거기에 대해서 융자가 나갔다는데 위생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몇 개 업소가 어떤 업소가 되어야 융자가 나갑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그 융자가 나갈 수 있는 업소는 제조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제조업체는 1억 또는 일반음식점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조업체 1개소에 6,000만원이 나갔고 또 일반음식점은 5개 업소에 9,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각 업체에 공문을 전부 보냅니다. 등기로 해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는 저희한테 바로 신청하는것이 아니고 우선 은행에 가서 자기들이 융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은행확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접수시키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고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대해선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모범업소는 표시가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제조업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음식점은?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음식점은 모범업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영식위원장
업소에 대한 모범업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부착되어 있어요?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더 묻겠어요. 지금 자료를 상업은행에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와서 못 물어 봤는데 그 기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어느 기금에서 나갑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기금이라는 것이 별도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구 기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금입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그것은 보사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 사항인데 예식장 주변 식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납니다. 여러 구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특히 예식장에 많이 다니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지만 또 요즘은 봄 가을 없이 늘 4계절이 결혼식이 성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불친절합니다. 이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연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상반기에 딱 한번가서 이상유무를 한번 점검해보고 가서 뭐 점검 합니까? 단지 위생복을 착용했나 한 번 보고 오는 것으로 그친 형식적인 점검이라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 국민 전 주민의 건강을 위해 상·하반기 2회만 하지마시고 최소한 수시 점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 점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안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분기와 수시를 겸해서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안계만위원
틀림없이 상반기, 하반기 한다고 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게 이루어 지지않고 맨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 밤낮 말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업소 수가 적으니까 틀림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점 영업 허가 문제인데 금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린벨트에 5년이상 거주한 원주민으로서 허가가 금년부터 될 수 있어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위생과에 허가를 받으려는 분이 다니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저도 몇번 위생과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구태의연한 말을 듣고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 집 일부를 헐어 내고 원상태로 해야 허가를 내준다 해서 허가를 득할 사람은 열심히 했거든요. 다하고 나서 할려니까 여기에 수도가 안올라 오니까 상수도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라 해서 또 두 달이 가고 거기에다가 반년후에야 허가가 나오는 거기는 특히 그린벨트라고 하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묶어 놓았기에 사유재산에 큰 어려움을 10년이상 겪으면서 어렵게 금년 1월부터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것을 너무 도와주지 않고 남의 일 보듯이 해서 저한테 어떤면에서는 그분이 원망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왕에 해 줄 바에는 미리 이것 됐으니까 이것 해야 합니다, 이 식품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도 해야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해서 일괄해서 친절하게 말해줬으면 열흘이나 한달이면 충분히 저촉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 해 가지고 가면 또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또 그때가면 한두달이 가고 그래서 6개월, 우리 과장님도 대략 누구라는 것까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전 한 번도 같이가서 불쾌하게 과장님과 얘기해 본 일도 없고 계장님 하고 한일은 없으나 마음속으로는 아하 큰일 났구나, 빨리 허물을 벗어야 되겠구나 구태를 벗어야 되겠구나. 흔히 누에가 허물을 네번 벗어야 고치를 만듭니다. 우리도 이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특히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실무자가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것 같지만 그런 면에서는 등하불명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이럴 때는 기왕에 허가가 원천적으로 안된 것은 No라고 딱 잘라버리고 되면 yes해서 빨리 절차를 가르쳐줘라 일본의 모 자치단체에서 오신분이 있어 자치단체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하나의 지역이었고 그 시장님은 yes면 yes, No면 No를 해라 그다음에 이것은 며칠까지 됩니다. 이것 이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질질끄는 버릇이 1월1일부터는 없어지길 바라면서 위생과에서는 되면 된다, 안되면 이러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된다 라고 딱 잘라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문활성위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그린벨트에 식품허가는 금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당시에 직원이 나가서 본 결과 그 건물에 10여평 정도가 증축이 된 것이 있었기에 증축건물을 없애주십사 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측에서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해서 그렇게 며칠 걸린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질검사 관계가 수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받아라 그런데 수질검사 받는 과정도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 이옥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옥윤위원
94년도 활어회 어항 수질 검사 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활어회 즉 생선에 대해 말하면 우리가 회를 많이 시식하게 되는데 1년에 두 번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월하고 5월인데 가장 세균이 번식하는 시기는 7, 8, 9월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은 아니고 시청 합동수사 말하자면 검사반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장균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질병을 얻을수 있다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사실상 저희는 수질 조사를 여태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구에 나오는지 어느구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옥윤위원
성수기 여름철이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이것은 우리 식생활과 연결된 문제이고 우리 건강하고는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성행하고 있는 단란주점 있죠? 단란주점 하면 술도 팔고 노래도 부르는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술팔고 노래만 하면 되는데 싸인볼 즉 우주볼이라고 그러죠 싸인볼이 돌아가고 특수 조명 장치가 시설되는곳이 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저희가 22개 구청에서 단란주점 관리는 제일 잘되어 있다고 시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타 구에는 위반사항이 4-50%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10% 이내로 위반사항 있어서 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안계만위원
그럼 무허가 업소는 하나도 없죠?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예, 단란주점은 무허가업소가 없습니다.
안계만위원
한 군데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칸막이 시설이라든가 무허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 시설, 특수조명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관리를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화
안정화위생과장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란주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차례대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찬용신찬용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과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자금에 있어서 93년도를 보면 태성문화사 그당시에 본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성문화사가 융자를 받아가고 우리가 봤을 적에 안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안되는 이유가 2,500만원에 위장 가공거래를 하고 불성실한 업체인 것으로 융자심의회에서 제외시키기로 해 놨는데 93년도에 태성문화사가 5,000만원 융자를 받아간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신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성문화사는 93년 상반기에 심사과정에서 세무서 확인결과 위장 가공거래로 2,500만원 했다고 해서 융자를 제외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구 기금을 융자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사람이 제가 세무서에서 융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위원들 여러분께서 이 위장 가공거래에 대해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서는 그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없고 일괄적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하반기에 심의는 안하셨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하반기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태성문화사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이 없었습니다.
의를
심의를신찬용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위원이었었는데.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상반기에는 물론 신찬용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 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다른 구 의원님 세 분과 심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또 94년도에 5,000만원 융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융자를 해줬는지.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94년도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도 우리가 융자 지원을 신청 안내를 한 결과 태성문화사에서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5,000만원을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의를
심의를신찬용위원
거쳤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예, 물론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
심의신찬용위원
거친게 없는데요? 심의 거친 근거가 없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심의 거친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치고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7, 8월경에 심의를 거쳐 분명히 나간 겁니다.
신찬용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사가 낚시 도구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죠.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을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가 봤을 적에 우선 건물에 독서실 간판이 붙어있고 그다음에 1층으로 가보면 사무실이라고 되어있고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독서실 책상이 놓여있고 독서실 책상을 한가운데 놓고 낚시 도구는 몇 개 갖다 놓고 낚시도구 만드는 공장이다,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융자가 나갔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가서 알아본 결과 종업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데에서 낚시 도구를 만들던 것을 잠깐 갖다놓고 공장이라고 눈가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 이것을 왜 어떻게 해서 융자를 주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하나사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 보신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저도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물품의 가공, 조리, 수리업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은 과밀억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법 제16조에 의해서 공장등록은 원칙적으로 200㎡미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 등록 신청은 우리가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하는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을 등록할 때는 우리가 규정된 공장등록 신청서에 공장 배치도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건축법과 기타 법률에 건물 용도가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사에 대해서 애당초 공장등록을 받아줄 때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자기들이 최소한의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받았고 또 조금전에 말한 바와 같이 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재봉틀 한 대만 갖다 놓고 공장을 차리겠다고 하면 우린 등록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사의 신청서를 제가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종업원이라든지 사무실 배치든지 자기들이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해서 현지 조사 결과에 의해서 등록이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신찬용위원
제가 볼적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곳보다 더 시급한 중소기업이 있을텐데 꼭 하나사에 주는 이유는 뭐죠? 그리고 지금 가보면 공장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감사만 지나면 공장이 독서실로 바뀌어 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만약에 하나사가 공장을 지금 현재 조립이라든지 시설을 안 갖추고 공장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장 폐업을 유도하겠습니다.
신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구의
우리구의이기영위원
도시가스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 놓는데 융자를 해주고 있죠?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영위원
요즘 신문을 보나 뉴스에 보면 대형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 10여명이 죽고 50명이 부상당했다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도 가스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위험이 없는지에 대해서 또 있으면 얼만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사고를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어제 저녁부터 나름대로 여러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포에 일어난 사고 소위 말하는 도시가스 공급기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에 있는 이런 시설은 서울 시내에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강동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은 대치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도시가스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치동까지 오는 것은 LNG 평택기지에서 가스를 독점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는 우리 일반 유통구조로 따지면 도매업자에 해당됩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어제 사고가 난 그런 정압소, 주정압소라고 합니다. 주정압소까지 공급이 될 때는 액체에서 기체로 해서 그다음 고압으로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면 주정압소에서 지역 정압소로 중압으로 해서 공급이 됩니다. 이 지역 정압소는 우리 관내에 23개가 소재를 하고있습니다. 이 지역 정압소는 23개에서 그다음 저압으로 또 압력을 낮춰서 각 가정에 공급합니다. 이 23개 지역 정압소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한도시가스에서 지역관리소를 우리 관내에 7개의 지역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지역관리소에서 23개 정압기를 관리 합니다. 그리고 정압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3개 정압기를 대한도시가스에서 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전점검 결과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정압기는 원래 대한도시가스에서 주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도시가스내에서는 중앙통제실을 운영해서 정압기까지의 이상 가스가 누설된다든지 하는 것은 자동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압기에서 일반주택까지의 공급 이상은 도시가스 직원들과 안전공사 직원들이 순회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발견하면 조치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정압기 까지의 관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둔촌1동에 둔촌 아파트내에서 일부 가스가 누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도시가스에서 지난 12월1일부로 가스를 중단시키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둔촌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12월1일부로 공급을 중단하면 몇 천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도시가스측에 이야기 하니 자기들은 한 5, 6차례 둔촌 아파트에 이이기 했다고 합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조치를 안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 이야기를 해 정밀점검을 다시하라고 하고 또 극히 위험한 부분은 특별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 대신에 12월1일부로 가스공급 중단을 당신네들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둔촌 아파트 관리사무소측 하고 자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관을 교체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파트관리소측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지 회의도 하고 저희가 여러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저께도 교체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것은 아파트 관리소측하고 대한도시가스측하고 협의하에 원만히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누설이 되어 조그마한 사고라도 일어나면 주민들 피해가 있으니까 대한도시가스측에서도 특별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을
주민을이기영위원
위해서 가스 안전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각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한테 홍보 차원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있다든가 그러면 연락망이라든지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가스는 도시가스도 있고 LPG가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수차례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나 이런데에서도 홍보물이 옵니다. 오면 동으로 각 가정으로 배포를 해서 가스 사용에 대한 위험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는 걸 주지시키고 또 스티커가 전부 각 가정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주의사항이라든지 대한도시가스측에서도 보내고 저희들도 홍보물을 1년에 한 두 차례 이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침
마침문활성위원
이기영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어제 마포 폭발사고도 조금 밀집지대에서 멀리 떨어진데 설치 되었으면 그런 많은 인명 피해가 없었잖느냐 재산 피해도 없고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만일 무슨 일이 있을때 ....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가스가 관에서 누설이 되어 가지고, 저도 가스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한도시가스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에서 가스가 누설이 되면 이게 스며가지고 하수도로 갈 수도 있고 가스가 움직인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관에서 누설이 돼도 거기에 가기만 하면 사고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3개 관리하고있는 정압소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측에서 주 1회이상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정압소까지의 가스누설관계라든지 조그마한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가스측에 있는 중앙통제실에서 자동 감지 됩니다. 감지가 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손을 봅니다.
문활성위원
그 감지 관계는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평택 기지에서도 40분전에 이미 자동감지해서 알고 있었는데 조치가 늦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 시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신속하게 해서 사고를 보다 더 축소시키거나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내에 공급하는 대한도시가스측하고 협의를해서 직원들이 계속 순회 점검이라든지 안전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차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시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2항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위반하여 융자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을 질 각오는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엄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융자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3년6월1일 입법 예고후에 93년7월1일 구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7월22일 강동구의회 제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93년7월31일 공포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업소에 1억원 이상 융자된 경위에 대해서는 먼저 동조례 제7조2항에 보면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내용은 의회 상정 당시에 우리구 제출안은 융자 한도액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의결 과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시행 과정에서 엄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시 우리구의 의견은 내년 조성되는 동 기금을 여러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융자 한도액 1억원을 1업체당 1회 융자 한도액으로 규정할 취지였습니다. 1업체당 총 융자 한도액은 매 회계년도마다 조성되는 기금이 융자를 받고자 원하는 기업에 융자 한도액을 초과시에는 상환 능력이 있는 한은 별도로 규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94년도에 기금 융자 결과 희망 융자 금액에 대하여 조성된 기금, 시 기금, 상환기금, 구기금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기금이 여유가 발생 했습니다. 동기금을 93년도에 이어서 94년도에도 융자하게 됨에 따라서 1업체당 총 융자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 융자한도액의 기준을 두고 운영시에는 여유 자금이 필요 업체에 추가 융자되지 못하고 사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1개 업체에 2회 연속으로 지원한 것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 일정의 혜택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나 동 융자 신청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반려할 수 없는 민원 서류 관계로 융자 희망 업체 전부를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한후에 업체별 우선순위에 책정을 하고 93년도에 1억원씩 융자받은 사실을 비고란에 명기한 후 심사에 회부 했습니다. 심의 위원들께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필요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관내 중소기업육성 지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별 이의 없이 가결이 됐습니다. 다만 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융자 한도액 1억원이 1회당 융자 한도액인지 총 융자 한도액인지는 명확하게 조례 규정 돼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동조례 개정시에는 이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융자 대상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착오없이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엄영주위원
묻겠어요. 자치법규는 조례도 법이예요. 7조를 만들때 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본위원이 수정 했어요. 즉 바로구청에서 한도액을 안 정했을 경우 구청장의 권한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 많은 융자가 갈까봐 융자 한도액을 강동구 조례, 중소기업조례 7조2항에 본위원이 어느 업체고 한 업체당 1억원 이상은 못준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의로 융자 한도액이 얼마가 정해져 있는지 조례안에 없다, 자의로 해석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반려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엄영주위원
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이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 융자 조건 대상에 들어있는 필요없는 업체도 심의해 달라고 올렸더라구요. 대상이 아닌 업체는 심의대상에 올리지 말아야지 대상이 아닌 업체를 올려놓고 심의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심의위원회 했던 사람들중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달아요. 즉 심의위원이 중소기업 이 조례를 알고 온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고 심의위원회 문제 보다는 대상이 되지도 않는 업체를 심의 대상에 올렸던 산업과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융자 한도액 1억원이라는 규정을 분명히 못 박았는데 자치법규 어긴 것에 대해서는 빨리 환수조치하고 자치법규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자체 구청에서 자체법규를 어긴 직원을 어떻게 할 것 인지는 구청에 맡기겠어요. 그리고 또 융자를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그분들이 갖다가 사용 목적에 제대로 썼는지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했어요. 사후 관리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산업과장님 한번더 묻겠어요. 7조에 융자한도액 1억으로 했는데 어느 분이 자의로 1회에 한해서 1억씩 나가도 된다고 해서 했어요?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 입법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고 1억원을 1업체당 1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1회 심사할 때마다 자금이 매년 조성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에서
구에서엄영주위원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만들때는 돈장사 할려고 만든게 아니라 여러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한도액 1억 범위내에서 여러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려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남아 가지고, 재원이 남아 가지고, 쓸데 없어 주는게 아니고 어느 업체에 한도 이상의 돈을 줘가지고 이자 받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중소기업설치법 목적에 이용했어야 될거아니예요. 1억 한도라는 것을 구청장이 올린 규정에 의해서 만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조례로 못을 박아놨었잖아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그런데 매년 심사할 때마다 1억원씩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산업과장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이 나간 대상업체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했고 융자한도액을 1억으로 했는데 융자 한도액을 초과해서 준 것은 인정하시고 그 책임은 강동구청에 제가 묻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아까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천호3동사무소 건물을 크게 짓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내가문활성위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쁘신데 과장님을 나오시게 해서 우선 고맙습니다. 어제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작년에 갔을 때는 운동장이 꽤 넓고 또 답답하지 않구요 사회복지관이 비록 여러 해가 되어서 낡았지만 그런대로 모습을 잘 보여주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동 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갔던 위원들을 비롯한 전체가 공감 하고 이렇게 복지관을 도외시하고 무엇 때문에 동청사를 크게 만들었는가 우선 그게 궁금하고 건평이 몇 평쯤 되는지 소상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최소한도 동청사를 그렇게 짓게 되면 우선 그 복지관 뒤쪽 주택가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수나 우수가 제대로 배수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균열이 오고 있는 건물에 플러스 알파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모퉁이에 있는 놀이 시설은 놀이 시설이 아니라 꼭 공동 묘지에 가서 흉한 모습을 본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우리 구청의 치부를 본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연일 저희 구정을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고마운 말을 전합니다. 우리 문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사무실을 다른 장소를 구해서 지었더라면 이런 말씀을 안들어도 될텐데 저희가 부지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당초에 그 장소는 옛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천호출장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이 당초부터 있었던 자리에 나중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좋은 동사무소 위치를 정하기가 퍽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불 그 자리에 짓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우선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당초에는 461평으로 지었는데 작년도에 동사무소 옮기는 문제도 있고 장차 사회복지관의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옥상에 가건물을 50여평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층 규모에 515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지하는 반지하 형태로 해서 1층이라고 합니다. 1층을 포함하여 지상 4층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상 4층에 연건평이 411평 조금넘습니다. 411평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435㎡고 지상 2층이 307.1㎡, 지상 3층이 309.7㎡, 지상 4층도 역시 309.7㎡ 이렇게 이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4층에 연건평 411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동사무소규모가 80년 이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청에서 하던 일도 동사무실로 하부 이양이 많이 업무가 되다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도 늘어나고 동업무도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동사무실 면적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0년도에 한번 동사무소 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시로부터 시달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규모가 90년도 당시에는 24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면적 이런것 빼고 200평입니다. 업무용 면적만 240평이고 대지 면적은 표준을 200평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재작업중에 있다고 합니다. 240평도 모자라서 그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저희 천호3동의경우 90년도 당시에는 시설 규모에 없던 부분이 더 들어 갔습니다. 여직원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여직원 숫자가 저희구청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경우 20%가 넘어섰습니다. 여직원 탈의실이 하나 들어갔고 체력 단련실 직원운동 시설이 10평정도 들어갔고 또 요즈음 전산화가 확대되는 바람에 전산실이 불가불 따로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어 전산실 7평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90년도 당시에는 시설 기준에 없던 시설 세가지가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3동은 기준 면적이 240평 오바해서 실제 행정 면적으로는 280.2평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 이런것 다 빼면 280.2평으로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도의 시설 기준 보다는 약 40평이 오바돼 있고 지금 새로이 앞으로 만들어 지는 시설 기준 면적 보다는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많지 않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에
현장에문활성위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놀이터 시설이 흉하게 보이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놀이터 시설은 지금 건축중이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라서 더욱 위원님들 보시기에 눈에 거슬리게 보이셨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준공이 완전히 됩니다. 준공이 되면 깨끗이 정비를 해서 놀이 시설이 명실공히 놀이 시설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문활성위원
물은 뜻은 우선 놀이 시설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은 가서 알아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안전진단 결과에 보수비를 1억 5,500만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비심사에서 일단 우리로서는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균열의 원인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소장이나 직원들이나 나름대로 그쪽 분들 얘기가 그 건물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은 균열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물 그 자체가 흘러가지 못했다는 말은 물들이 비로 밑으로 스며들어서 지하 건물 안으로 흘러가지고 균열을 촉진시키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배수지를 제대로 안해 놨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건물밑으로 흘러 갔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90년도 시설 기준에 넓게 짓는 것은 멀리 바라 보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배꼽이 배보다 커서는 안됩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도 안된다 물론 행정 차원에서 원래 천호출장소가 있었고 동사무소가 먼저 있었는데 그후로 복지관이 지어졌다 그렇더라도 이제 복지관 이후에 다시 새로 신축하는 것은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의 현관 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측은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복지관이 그렇지 않아도 4년이 되어서 균열이 오고 여러가지 하자가 있는데 이제는 앞에다가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커서 배꼽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만평도 보았습니다마는 꼭 그런 모양이예요.그것은 잘못 됐다, 한 3m만 뒤로 후퇴해서 3m 후퇴하면은 몇 평의 건평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기왕에 과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3층은 회의실이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문활성위원
우리 강동구에 3층에 회의실이 있는 동청사는 공히 이동이라고 보는데 한달에 많이 집회를 열면 2번 3번, 적게 열면은 통반장 회의 때 한 번,특수한 경우는 그 이상을 열 수도 있겠죠. 요새 같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회의실로 쓸때는 칸막이를 빼고 한달에 한두 번 쓰니까 기자재를 잠깐 체력단련기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한쪽으로 해놓고 회의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3, 4m만 후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머리를 안 쓴 것 같은"내 땅에다 내가 짓는데 누가 간섭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역시 잘못은 잘못이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과장님에게 어떤 해명성 답변을 듣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문위원님 지적해 주신것을 여러 가지 참고 하겠습니다.
사를
동청사를이옥윤위원
지을 때 주변에 모든 것을 전혀 고려 안 하신 겁니까? 앞에는 4층 건물이고 뒤에는 3층 건물인데 전혀 고려를 안하시고 지으신 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건축법상의 문제는 고려된 것으로 압니다. 일조권 문제라든지 이것은 전부 계산을 해서 법에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터
놀이터이옥윤위원
쪽에는 말하자면 일조권 침해라고 할까요 전혀 해가 안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놀이터에는 서로 건물들끼리 상관 관계는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위에
주위에이옥윤위원
단독 주택을 많이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불상사도 많이 발생되는데 주위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강구 안하신 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일반 주택하고의 관계도 법적인 사항은 고려가 된 것으로....
이옥윤위원
93년도 12월에 나가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그런 악조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을 지금 고려해 볼 때 주변에 있는 가옥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어떤 말이냐 하면 동청사를 지으므로 해서 복지관 건물이 금이 가고 피해가 있을 때 건축주가 책임이다 그리고 복지관 뒤에 일반 주택을 지으므로서 복지관 건물에 피해를 줬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개인 같으면 그집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복지관이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결국은.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를
예를이옥윤위원
든다면 복지관이 개인주택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시설이....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 공사로 인해서 반드시 복지관이 피해를 입었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검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A라는 건물의 건축으로 인해서 B라는 건물이 피해가 왔다하는 이런 검증이 분명히 있어야 그것은....
기에
거기에이옥윤위원
대한 검증은 국장님이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기영이기영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과 직원과 금일호 위원, 문활성 위원, 이옥윤 위원 저와 함께 위반 업소로 신고된 8건 염색업소를 현지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답사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군데를 가보니까 다 동일하게 염색물을 하수구로 바로 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물이었으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아주 시꺼먼 물을 그대로 지하하수구로 방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보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정화조도 없는데 구청에서 가만히 있느냐 관계업체가 관리해서 정화를 시켜 내 보낸다든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대로 방류하게 됐는가 물어 보니까 단속권도 없고 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실제 공해업소로서 단속권이 없는 것인지 폐수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이 업자보고 물어 보니까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하고 감시 감독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감독권도 없고 구청에서 관리할 의무도 없다고 했을 때 왜 가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일반 세차장을 네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기계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같았지만 재래식 예를 들어서 그냥 비눗물을 풀어 가지고 닦아 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기계는 있는데 뻘건 녹슬은 흔적이 그대로 있고 수도 꼭지를 보면 녹슬은 그대로 있었습니다.그래서 가동을 하지 않고 직방으로 방류하지 않느냐 물어 봤더니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바로 하수도로 직방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한 군데를 갔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표현이 지나친 것인지 모르지만 물을 뿌려가지고 근처에 기계나 이런데 전부다 세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동은 하나도 안되고 세차하는 것을 보니까 기름물이 그대로 노상으로 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하고 같이 가니까 사진 찍으려면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우리가 보니까 싸울려고 덤비는 그런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방관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공해영향이 있는데 왜 해당이 안된다고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지금 무리하게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우리 관내 염색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업체에 대한 민원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단속하고 또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법규에 폐수 배출량하고 약품사용량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조치는 못하고....
렇게
그렇게이기영위원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나가서 보시면은 물이 새까맣고 형편없이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그것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진정 들어온 것이 여덟 업체가 있는데 여덟 업체중에서 네 군데를 가본 실정입니다. 가서 보니까 내용과 비슷한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기준치가 못된다 한다면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기준량이 법규에 있는데 기준량 이상이 되어야만 우리가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단속도 못하고 계속 지도는 하면서 우리가 외부로 옮기도록 하면서 산업과나 또 하수과 주택과나 건축과로 통보해 가지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영위원
외부 사람과 구의원과 관계공무원까지 해가지고 조사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기준치 미달 미달하는데 기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용적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적, 천장통이 2루베 이상일때 단속하고....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통 있는 거나 수도물 나오는 것은 받아다가 검사해 본 것이 아닙니까? 시꺼먼 물이 그대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기준치가 미달된다고 봅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거기서 사용하는 통, 용적을 계산해 가지고....
기에
여기에이기영위원
내용을 보면 하루에 10톤 내지 20톤씩 방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계천에 내려오는 꺼먼 물 보다 더 진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달이라고 보십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우리가 수질환경보전법을보면 어느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쓸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일정 기준 이상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2루베 이상 용적이 해당되어야 처벌할 수 있고....
리가
우리가이기영위원
지금 알기로는 비눗물로 세탁을 해도 못쓰는 폐수라고 하는데 가죽 닦거나 폐수 나오는 것 보다 더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팀을 구성해서 6개 업체를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과연 그 물이 시설기준이 적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시설 기준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은 물을 내려 보낸다하면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영위원
조사하는 것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직원 쪽에서 한 사람이라든가 구의원쪽에서 한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 한 사람이라든가 별안간 가서 수거를 해야지 물로 샤워를 한 다음에 그물을 가지고 떠다 하면 되겠습니까? 어저께 세차장에 갔는데 벌써 다 물로 샤워를 해놓고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금방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염색하는 용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용기가 문제가 아니죠. 배수량이 문제지. 지금 주민들이 지적한 사실도 배수량이 10톤 내지 20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만 용기의 양만 얘기하는데 2톤 미만이 안된다 거기서 정화되는게 아닙니다. 폐수의 양도 문제고 폐수의 기준치가 오바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도 알아야지 무조건 용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환경과장이 이 업무 본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상세히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생활공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유종진생활공해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용적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용적 합계가 2루베 이상이면 저희들이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시간당 1루베이상 시간당 1톤이상입니다. 그 양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규제할 수가 있는데 그 양은 어떻게 저희들이 협조를 받느냐 하면 그것은 한달 작업일수하고 작업시간을 계산하면 그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루베이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사해 본 결과 법상에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관련 법은 모르지만은 수질환경보전법이나 환경관련법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 그것도 의뢰하고 또 주택과에는 공장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진정서 관계에 대해서는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폐수가 암만 나와도 이전에 말씀하시듯이 단속권도 없고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종진
유종진생활공해계장
암만이 아니고 시간당 1루베 이상일 경우만 저희가 할 수있죠. 1루베 이하를 배출할 경우에는 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사람들이 기술자를 여섯 일곱명을 쓰고 있는데 한 루베가 몇 톤이 됩니까?
종진
유종진생활공해계장
한 루베가 다섯 통 입니다. 톤으로는 1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술자 여섯 일곱명을 두고 한, 두 통에 세 개씩이 다 있는데 그러면 한번씩만 쓰고 말면 인건비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적자 운영할 것 아닙니까?
종진
유종진생활공해계장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이기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것은 기준치 미달이다, 1루베 밖에 안쓰는것으로 돼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주야로 쓰면 여기 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곳에서 10톤 내지 20톤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은 한번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준치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진
유종진생활공해계장
한번 사용이 아니고 1일 사용량이 시간당 사용량이 1톤 이상일경우에....
이기영위원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사용을 하는지 열 번을 사용하는지....
종진
유종진생활공해계장
그것은 하수도 요금이 동사무소에 보면 한달에 한번씩 고지가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톤 사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루에....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엔 관계 환경부라든가 이런데 알아가지고 해당사항이 진짜 안되는지 또 단속권이 없는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폐수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권이 없다, 해당이 없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 염색 공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사실 기준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과연 그런 썩은 물이나간다면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문활성위원
갔다 온 사람으로서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장님이 같이 과장님 옆에 서주세요 어제 같이 갔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했지만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양심에 호소해서 확실하게 대답합시다. 나는 어제 거기 보고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머리가 희기 때문에 염색을 자주 합니다. 염색을 할 때 머리를 감으면서 눈을 꼭 감고 머리를 감습니다. 왜냐 그 머리에 염색하는 약이 독해서 눈에 들어가면 시력이 나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염색한 후에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아침 저녁 두번씩 머리를 감습니다. 왜 조금은 신체 부위에 덜 해롭게 해 볼려고 그런데 용량을 따지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지 그 많은 약품을 넣어서 염색을 한 물이 우리 모두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는데서 흘러가고 있었는데도 지금 무슨 수치나 따진다고는 것은 아까 국장님 다행히 일단 수치를 떠나서 용량을 떠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계장님은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기 보다는 가서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어떤정화 처리를 거쳐서 한강으로 흘러가야 우가 마음놓고 한강물을 마실 수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뒤늦게 나마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허물을 좀 벗어서, 너무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봤는데 우리눈이 무슨 심봉사 눈이었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래야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인을 안한다는 것은 개선이 안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압니다. 가서 단속하고 나면 또 어기고 또 가면 한 것 처럼 하고 하는 이 근본 시민의 잘못된 의식이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줄 아나 우리 공무원들도 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가서 그냥 보고 오는데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염색공장에 행정 지도차 갔을 경우에 갔다오면 어떤 어떤 것을 조사하고 왔는가 하는 기록장이 있습니까?
종진
유종진생활공해계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활성위원
나중에 한번 보고 그것이 있는 대로 쓰지 않고 만일에 편리하게 썼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같이 정화 시설이 안돼 있었다 그래서 그 독한 것들은 전부 한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거구요. 그 다음 과장님 염색할 때 쓰이는 약이 무엇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제가 그.....
과에
환경과에문활성위원
근무하신지 얼마 안됐어도 이것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현장에 가서 물어 보니까 황산나트륨이 필요하고 접착용 본드도 들어가고 빙초산도 들어 간다는데 말만 들어도 전부 유해한 겁니다. 어쨌든 나한테 그 사람들이 다 말해 주겠습니까?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보고 자기들로서는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대답을 했겠죠. 이게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머리 염색하는 약이 독하고 인체에 해롭다면 전부 다 해로운 것만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과장님 강동구에 염색공장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까? 있어도 됩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안됩니다.
그런
그런문활성위원
것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나중에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많은 지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차적으로 염색 관계는 이만 그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차장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같이 가신 분 나오세요. 세차장은 하나 같이 시설은 되어 있는데 가동은 안됐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하면 되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돌리려고 하니까 아주 돌리려고 애를 쓰데요 물도 집어 넣고 하는데 기계는 펑크가 나고 돌아가지 않았고 이미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가니까 해 볼려고 하는데 차마 내용이 안타까웠어요. 아하 저렇게 거짓을 하면 저렇게 당황을 하는 것이 인간인데 왜 안하고 있었을까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 자주 가서 그게 가동되도록 나는 벌금을 물리라고 안합니다. 일벌백계의 주의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자꾸 가서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냐, 이거 안된다 해 가지고 몇번 가서 안하면 또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하나 같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계장님께서 물론 무안해서 하는말이겠죠 무엇인가 우리 감사위원들에게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겠지만 다 시정 지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것이고 지시는 했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전기료등 많은 경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또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해서 정말 조금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좀전에이기영위원
문활성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내가 세차장 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세차장 수질 관계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연 2회 계획세워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단속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특별한 지시나 또 자체내에서 갈수기 라든가 또 명절이 계속된 날을 기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기영위원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어제 네군데 간 중에서 두군데는 재래식으로 하면서 가동이 안되고 있다 또 그 폐유가 그대로 하수구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행정 지시로 바뀌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될 때까지 정말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면서 그것을 하라 그러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시설 같은 것은 개선하고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심할 경우에는 고발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
행정적으로 많이 홍보를 주셔야지 벌칙과 행정처분은 그 사람들은 영세업들이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제가 어제 당장 가 가지고 벌칙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좋지않은 벌칙과 행정처분 보다는 홍보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벌칙을 위해 행정 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차장 하는 분들은 사실 경제도 괜찮은 분들보다는 영세업자입니다. 과장님도 우리 한강물 먹고 있습니다. 벌칙과 행정 처분 보다는 바른 홍보를 하셔가지고 자주 가서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안계만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환경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우리 환경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또 그 업소별로 교육도 시키시고 하셔서 모든 일에 체계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환경시범학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가 항상 보면 5개 학교로 지금 5개 학교는 어디냐면 고덕 중학교, 한산 중학교, 성내 국민학교, 천호국민학교, 한산 국민학교 이렇게 5개 학교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맨날 환경 환경 하지 말고 더욱 확대 할 방안은 없는지 이걸 묻고싶고 그 다음에 환경 학교 해가지고 모여서 1년에 한번 두번 그림이나 그리고 글짓기나 하고 이런 형식적인 시범 학교를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런 형식적인 학교 운영을 탈피해서 이제는 각 학교별로 95년도부터는 환경 교사가 전부 배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교사들 한데도 강의도 좀 해서 여러가지 홍보 교육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환경시범학교 이것은 숫자 관계는 시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확대하고 또 우리가 시나 우리 자체내에서 홍보물 같은 것을 많이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전세계 인류 문제고 우리 시정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관계라든지 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찬용신찬용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상일동 석재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석재공장 사람은 물이 일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다 둘러보고 입구에 나오니까 물이 그대로 흘러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 공해감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공해감시위원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올해 들어서 회의는 몇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은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갔다와서 석재 관계는 수질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나 기준 이하로 해 가지고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지도를 해 가지고 개선 하겠습니다.
처벌
처벌신찬용위원
대상이 안되면 그 나오는 물을 다시 정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정화 시설을 해서 내 보내겠다 라든지 이런 답변을 해 줘야지....
홍익근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때 석재공장을 작년에 보고, 올해에 보니까 엄청 커져있던데 그거 그린벨트 아닙니까? 단속 안합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직원들이 단속 합니다.
리고
그리고신찬용위원
공해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공해감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는 지금 전혀 실적이 없고 예산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찬용위원
그 다음에 배출 업소 관리인 교육 강사료는 지출 했습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예, 지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찬용위원
왜 지출 했어요? 언제 어떻게 해서 지출했어요.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법에신찬용위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합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아니 배출 업소에 대해 관리인 교육은....
디서
어디서신찬용위원
했습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신찬용위원
참석 인원은 얼마나 돼요?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참석 인원은 155명입니다.
신찬용위원
공해감시위원회는 왜 운영을 안합니까?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실적이 없고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효율적인 것이 못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문활성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복명서 얘기를 하니까 복명서가 돼있다고 해서 복명서를 잠깐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이번에 민원이 온 그에 대한 복명서고 1년 동안 행정 지도한 실적이 있느냐 분명히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1월23일, 24일, 25일 그때 가서 민원 진정서에 따른 것을 받았는데 한결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규제이나 주택가에 있으니까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복명 내용이 있는데 이런 복명서를 원한게 아니고 이제는 세차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달에 5번 갔든 10번을 갔든 어떤 처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가서 행정 지도를 해서 그 오수 처리기가 잘 작동이 안되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해서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와서 그 장부에 오늘은 무슨 세차장에 가서 거기에는 뭐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다든지 이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환경 오염이 안 되어야 된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와 주십시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차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문활성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또 실무자와 한 6일 동안 많은 질의 답변 숙의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과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힘든 일을 하는데 대해서 우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 즉 불용액이 많다는 말은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좋았는데 그것을 잘 쓰는데 부족 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별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산 타령만 하고 세워 놨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시행착오나 오차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산 수립 당시에 그런 불용액이 조금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억원 예산을 세운 소각로는 언제까지면 완공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소각로는 저희가 약 4,000만원 짜리를 했는데 이것은 압축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축장 바로 그 내에다가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축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하나 마련해서, 15일 내지 20일 까지는 될 겁니다.
문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을 돌이켜 보면 사실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산 편성이 올라온 게 아니고 나중에야 본청에서 각 구청마다 가연성 가정 대형 쓰레기를 소각시켜야 한다 그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와가지고 어렵게 작년에 1억원이 예산에 심의되어서 책정이 되었는데 그게 물론 쓰레기 소각장 관계로 해서 강동구가 큰 진통을 겪으면서 장소 아니면 아까 말대로 혐오감이 미리 느껴가지고 한것은 압니다만 이런 자체부터 예산을 세울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첨가할 것은 그제 동장님들 몇 분을 모시고 청소과장님하고 한 2시간 동안 재활용추진협의회 문제 재활용 실적 문제 때문에 성적이 부진한 동장님들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다 시인을 합니다. 그중에서 어느 동장님은 약간은 가시 돋힌 말로 항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추진협의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야 좋으냐 실적이 높으면 좋지 내가 그랬어요. 과장님도 있고 동장님도 계신데서 내가 자료 전부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감사를 위해서 내가 한다면 동장님이 한 말에 답변이 어색할는지 몰라도 나는 몇년 동안 청소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보다보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하고 자료를 냈죠. 21개동에 18등 했으면 숫자도 부족하지만 실적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하데요. 18등이면 말등에 가까우니까 동은 큽니다 그 동이. 그리고는 결국 나중에 그래도 동장님들이 감사 결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이렇게 재활용 문제를 가장 실적이 나쁜 분들을 오시라 했냐면 미안하지만 나름대로 애로는 다 있겠지만 앞으로 며칠후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또 재활용 문제에 관심이 적은 동장님이나 그 동은 또 종량제에 가서도 그럴것이 아니냐 종량제의 성공이나 정착을 위해서라도 동장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종량제의 성패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서 대단히 그 분들도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각오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갔다고 해서 저로서도 감사 결과를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각 동 사령탑들을 잘 조정해야 청소 행정이 잘 될 수 있다 여기서 국장님, 과장님, 몇 안되는 직원이 아무리 뛰어봐야 동에서 마비되어 버리면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관심을 갖도록 앞으로 종량제 문제만은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청소 담당만은 다시 한번 부탁 드리는데 다른 업무와 중복이 안되도록 동 청소 담당들은 청소 업무에 일단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고맙습니다.
고근숙위원
청소과장님 한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명 국민학교 대로변에 적환장은 허가된 장소입니까?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을 부과 했었어요. 그것은 사실 청소를 하는 저희나 대형업자나 이것은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전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허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라고 허가 해준 데는 없고 그냥....
으로
앞으로고근숙위원
소각장이 완료되면 없어질 것이라 보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국민학교 옆에 여름에는 냄새나서 지나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주위에 청소라든지 그 언덕에 잔디밭 이런데 완전히 복구가 필요하고 두번째로는 우리관내 주요 지점에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큰 시장 근처에 콘테이너박스가 몇 개나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쓰레기 콘데이너박스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동대로, 성내동 460-20호 옆과 구민회관 옆, 둔촌로, 천호4거리, 하일동, 고덕대로, 강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관
구민회관고근숙위원
입구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구민회관 입구 것은 가로 2종 미화원이 주로 도로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차로 운반해서....
고근숙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그 박스가 있는데는 항시 대형 쓰레기를 갖다버려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콘테이너박스 놓여 있는 옆에 아마 대형 생활쓰레기를 예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근숙위원
대형 쓰레기는 수거하는 방침이 어떻게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갖다 버리는지 아니면 그 수거하는차가 출동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대형 생활쓰레기는 배출자가 3일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거 수수료 납부고지를 하고 그것을 은행에 납부하게 되고 저희는 그것을 수합해서 적환장에 일단 모았다가 난지도로 운반하게 됩니다.
고근숙위원
또 한 가지 시장 근처에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시장 근처 콘테이너박스에 버리는것은 수거를 종량제를 어떻게 할까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지금 길2동 같은 경우는 대행 업체 지역인데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놨는데 사실상 종량제가 시행되어서 우리 규격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를 콘테이너에 넣는 것을 일일이 꺼내 가지고 분리해서 규격 봉투 사용한 것만 수거를 해주고 이런 체제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고근숙위원
콘테이너박스 가기전에 봉투에다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신동아아파트 있는데하고 삼익아파트있는데 콘데이너박스가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민간 대행 지역에서는 자기들 수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저희도 각 동별로 자율 감시반도 통별로 한 다섯분 내지 일곱분씩 해가지고 감시반을 강화하고 전 구직원, 동직원을 통별로 담당하도록 해가지고 홍보와 겸해서 감시 활동을 계속 취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 이옥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거의
거의이옥윤위원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이옥윤위원
그 실적을 보면 1년에 두번 동 대표가 모여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실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할 분담은 어느 정도로 한계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재활용추진협의회 중에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지역은 사실상 활동이 활발한데 단독주택 지역은 활동이 미미합니다.
아니
아니이옥윤위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협의회에서는 재활용품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 또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일정 장소에 모으는 일, 또 모아진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일, 이런것을 직접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이옥윤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실제 협의회에서 홍보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재활용분리가 잘 안되면....
이옥윤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이상에는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될 때 그 콘테이너박스에 종량제의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투입이 됐다 이럴때는 거기서 또 분리하실 거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실제 콘테이너박스에 투입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았나 안담았나 이걸 다시 꺼내 가지고 분리해서 수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의식이 변해가지고 꼭 관급봉투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지 콘테이너 박스에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분리해서 그 봉투를 사용한 것만 다시 넣어 가지고 배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이옥윤위원
재삼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주로 우리 명일2동쪽에는 잘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재활용추진협의회 자체에서 무슨 홍보를 했다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건 알고 하세요. 전혀 없고 동회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의 역할은 전번에 청소담당께서 잠깐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수금이 된 말하자면 자금을 운영하는 담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누가 자금을 운영할 줄 몰라서 추진협의회를 둡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다 하면 홍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민의식이 변화되기까지 정말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1년에 한 두번씩 하는데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거기서 키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홍보해라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회의 한번하고 왔지만 벙어리가 되어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돼서 아파트에서 예를들면 그 단체가 한 4, 50명씩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따금씩 모여서 차 한잔이라도 하면서 그 모든 모임이 확산될 때 홍보가 절실하게 다 전달이 되는게 아닙니까? 홍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감시단도 이속에서 역할 분담을 하도록 또 회의를 따로 구성하지 말고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에 활동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보에
홍보에이옥윤위원
모든 체계를 수립하셔 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시키세요. 하면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안계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은 주민의 엄청난 한해의 현안 과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덕2동 45번지 일대 소각장 문제 저는 그 동의 출신 동 의원이고 또 우리 동에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소각장이 설치되는 문제로 인해서 지난날 이제까지도 엄청난 회오리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15일 구청강당에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일부, 시본부에서 나오신 분 여러분 계실 때에 저는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서있는가 하고 청장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 또 시민국장한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동구 인구, 성동구 인구, 강동구 1일 배출량, 성동구 1일 배출량 하면서 그러면 강동구 인구는 53만 5,000, 성동구는 78만이므로 성동구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은 본위원은 절대 반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지 어느 누가 모함하는지 안계만 위원은 소각장 들어오는 것을 찬성을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심지어는 집에 쳐들어 와서 집 기물을 부수고....
이영식위원장
안계만 위원 요점만 얘기해야지....
만요
잠깐만요안계만위원
.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견해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 문제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안위원님께서 지난 3을에 주민설명회 할때 시의원님, 구의원님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고덕2동에 들어오면 주민들의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또 성동 쓰레기가 양이 많고 강동쓰레기는 적은데 성동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안계만 위원님이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만이 아니라 그때 참석했던 장비계장이라든가 우리 관계관들이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역에서 안계만 위원이 찬성했다 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시행 부서도 아니고 소각장을 짓는 것은 시행부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동구청장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짓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누굴 시켰습니까? 청소사업본부장을 시킨 것입니다. 청소사업본부에는 환경오염에 전문적인 화공직이 있고 또 건설할 수 있는 건축직도 있고 또 토목직도 있고 이런 기술파트에서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담당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번에 공청회때 나왔던 문제점들을 대학교수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청소사업본부장과 거의 합의점에 이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2월15일 내지 17일경이면 환경영향을 평가한 합의사항이 여기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지금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엄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는
청소과는엄영주위원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빼고 두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가 청소 차량에 대한 정비를 너무 오랫동안 시일을 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에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의 조속한 정비의 시정을 지적하고 둘째는 안계만 위원이 얘기했듯이 강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주민의 설득과 홍보가 부족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대응책이 미흡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93년도 상반기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있어서 주민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물었을 때 시민국장은 잘 되어 갑니다, 잘될 겁니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와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홍보와 대응책이 미비했음을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활성위원
예, 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량제는 어느 계가 주무계가 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서무계가 종량제 주무계입니다. 청소과에는 계가 다섯 개가 있는데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계, 위생설비계가 있습니다.
문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금년문활성위원
7월1일부터는 물리치료사가 발령을 받아서 물리치료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나와있지요? 소장님께 묻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문활성위원
보건사회부로부터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지 언제쯤 발령을 한다든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현재는 2, 3일간 교육받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수면 상태라고 보아도 지나친 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일단 시험도 끝나고 면접 시험도 끝나가지고 12월초에는 배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에 확인했는데 조만간에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배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붙여
덧붙여문활성위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보건소에 갔을 때 잘못하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하다 못해 강동구의회시민생활위원회에서 만이라도 어떤 건의를 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빨리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를 배정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촉구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보는데 조만간 된다고 하니까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안계만위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직접 방문한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주일교육을 받고 간호사가 임시 물리 찜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대장을 보면 5명 내지 6명인데 간호사 얘기가 거의 노인분들이 방문 환자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적인 물리치료사가 오게 되면 물리치료실이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셔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홍보하셔가지고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배치되면 반상회나 일반 가정에 대체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 이옥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옥윤위원
AIDS환자에 대한 관리 실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하고 94년도 보건소 이용환자에 대한 비교 분석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AIDS환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나 또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왕에 발견된 감염자 7명에 대해서는 월1회씩 직접 우리 담당 계장이 가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또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해서 면역 항체 실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투약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제는 아닙니다만 발병을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약제 AZT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투약해서 지연시키는 그러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발견이 안됐습니다마는 치료제가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도 곁들여 주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나본 AIDS환자들은 AIDS환자가 아닙니다. 그 감염자들은 나름대로 애로는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가 지도에 나름대로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이용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3, 94년도 보건소 이용환자의 통계 자료를 기초 자료로 요구하셔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4년도는 11월25일까지 현재의 통계이기 때문에 93년도 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그러나 연말로 보면 그 수는 93년보다 94년도가 약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늘어나고 큰 차이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우리 생활이 향상되고 보건 교육이 가미되어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서 결핵이라든가 성병등 검진 그런 방면에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차 진료에서는 숫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10% 정도 내릴 전망이고 연 인원으로 치면 160%가 현재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작년 연투약 인원 보다도 금년이 한 160%에 달하고 그래서 보건소1차 진료에 전문의가 배치됨으로써 대외적으로 믿음도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도 제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적으로는 같으나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향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이
백문이이옥윤위원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실제 자기가 한번 이용도 해보고 가서 약을 먹어 보고 많은 효과를 보면 인정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해 보니까 무척 결과가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찬용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AIDS환자 35세가 자기가 대중식당에서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찬용위원
, 그런데 대중음식점에 AIDS환자가 업무를 보면 주위의 시선이나 AIDS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 사후의 감염은…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AIDS 감염자는 유흥업소라든지 그런데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대중음식점 취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IDS 감염이 성 접촉이나 수혈 혈액 제제로 되는 것이지 음식으로 인해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대중음식점 취업까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35세는 대중음식점을 본인이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신찬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봤더니 문제점 이 93, 94 헤파박스 구매에 따른 입찰을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인데 4개 업체가 똑같이 구매 예정가액에 근 100% 가까이 똑같이 예정가액을 응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돼서 나누어먹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4월까지 입찰한 것은 어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11월에 하는 것은 다른 B라는 회사가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4개 업체가 똑같이 어떻게 한 회사가 두 번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액이 똑같이 계약액이 99. 몇%까지 해 가지고 나누어 가졌는데 진짜 입찰다운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그럴바에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내용상만 입찰이다 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제도적인 방침을 바꾸어야 보건행정과에서 바꾸는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영도
신영도보건행정과장
명심해서 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또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실제 취약 지역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한테만 방문계획이 아니라 홍보를 적극 해 주셔가지고 일반 주거 지역, 아파트 지역에도 가정방문이라든지 간호방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그것이 안된것 같습니다.
정호
유정호보건지도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제1종, 2종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건강상에 지장이 있는가를 파악한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방문간호 대상자와 또 방문진료 대상자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엄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1종, 2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법적으로1, 2종으로 선택된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급적 한 사람이라도 발견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주라고 하시니까 95년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동사회 담당은 말할 것도 없고 통장 여러가지 조직망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어서 우리가 직접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이기영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접객 업소 보건증 발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각 접객 업소에서 그 사람이 병이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진찰을 받은 다음에 보건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진만 가지면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그 발급 진행 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보건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보건증이라는게 사실상 관 주도형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무조건으로 식품위생이나 그러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규정에 의해서 보건증을 소지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것만 강조해 가지고 과거에는 보건증이 어떠한 발급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필요한 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집착하기 보다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이 붙은 자체만 소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만 집착을 해 왔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과거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부분적으로 부실한 보건증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가에서 주도로 하던 것을 점점 민간단체로 이양을 해주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정 개인병원으로 하여금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게끔 문호를 많이 개방했습니다. 6공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병·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병원들에서는 과거에 신문보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있고 해서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이거야말로 여러 대중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화 자유화하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신력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건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임과 동시에 그동안 부실해 왔던 지정 병·의원들을 많이 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제가 3년전에 올때만 하더라도 한 9개소 그전에만 해도 11, 2개소가 되었는데 지금은 매년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조금이라도 부실한데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적인 면으로는 현재로 봤을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지정 병·의원들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1년에 4번씩 우리가 점검 나가는데 과거에는 자기 관할 내에 있는 것은 자기 부서에서 나갔었습니다. 이것은 공신력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은 매년 각 구마다 그것을 단속하는 팀들이 지역을 바꿔 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영위원
지금 보건증 발행하는데 가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무엇무엇을 검사하고 그 과정은 어떤 방식에서 보건증을 발행하는지, 예를 들어서 X레이를 찍는다 그렇지 않으면 피 검사를 한다든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유정호보건지도과장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게 되면 맨 먼저 결핵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X레이 촬영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든지 등등 여부를 가립니다. 물론 이 예를 들어서 식품 접객업소가 아닌 환경업소에 대해서는 성병 검사 같은 경우에 소위 성병 검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전염해 줄 수 있는 피부병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예방 접종 그 다음에 대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장내 세균 검사를 합니다. 이질균이 라든지 장티푸스균이 라든지.
며칠
며칠이기영위원
걸립니까?
정호
유정호보건지도과장
통상 1주일 X레이 검사 결과 나오는게 제일 길기 때문에 일주일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차례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히
간단히안계만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의원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훈병원 또 성모병원, 카톨릭병원을 방문 했었습니다. 보훈병원 같은 데는 사실 가 보니까 위치도 상당히 쾌적한 장소로 위치 자체도 좋고 10여년 건물이지만, 또 모범 병원 지정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 병원에 가보니까 마침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데 종합병원에는 다 소각로가 설치 돼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위탁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자체 소각 시설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8개의 병원급중에서 5개만 소각로를 자체 소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본 견해는 보훈병원이 나름대로 잘 돼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신찬용위원
몇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그 성모병원 거기는 너무 지저분해요. 내부에 도색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히려 병을 옮아올까봐 겁나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꼭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이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하면 실제 단속을 나가서 비치 장부 검사라든지 아니면 적출물의 처리 과정등 실질적인 지도 단속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문제를 제기하고 두번째, 약국의 약사 자격증 소지자외의 판매 행위에 있어 가정의 상비약같은 것은 팔아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은 약은 판매를 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약국과 한방의 의료보험대상 품목을 우리 의료 급여를 받는 국민이 잘 알고 있질 않아요. 어느 품목이며 어느 진료가 한방과 약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약국과 약방에 꼭 게시하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또 강동구 성모병원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것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밖에 충분한 표시를 해 두도록 이 네 가지를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기영위원
평생 살아가다 보게되면 금방 아플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는데 직접 거리에 나가보면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과의 건강에 직결되는게 약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요일 같은 날은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콧물이 난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판피린 하나 사먹을려고 해도 약국을 찾을려면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약과 같은 데서 윤번제로 놀게 해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있어야되는데 일요일 같은 날은 다 문을 내리니까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또 그런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약국 휴일 당번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 전체가 다 휴무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평일 일요일은 덜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때 3일 동안 비상 대기 근무를 하고 직접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어려운 점이 있는게 뭐냐 하면 어디까지나 행정지도 사항 내지 권장사항이고 직능단체 약사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관계 조항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하고 때로 필요할 때 안된다 할 때는 사실 그래서는 안되지마는 다른 방법을 우회적으로 통해서도 강경하게 행정지도하는 선에서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강제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소
보건소이기영위원
같은데서 어떻게 지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 같은 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그것은 강제 조항으로 어떤 현행 제도상의 개선 사항이 될테고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는 것은 주민건강을 위해서 약사회와 계속 협의하고 부탁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가신찬용위원
몇 마디만 조금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약국에 가보면 영양제를 사면 약국에서 아주머니를 보내서 그 가정에서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행위라 하죠?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예.
것은
그것은신찬용위원
단속이 지금 잘 되고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저희들이 현재 일일이다 적발할 수는 없고 어떤 진정이나 첩보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찬용위원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나면 책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크게 보면 저희 보건소에 지도 감독 책임이 있을 수 있을테고 우선 좁게는 그 약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을
단속을신찬용위원
꼭 부탁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문활성위원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 또는 부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재단에서 만든 병원이 병원이라기 보다는 너무나 환자에게 친절하고 모든 조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보건소는 거기까지야 어찌 미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12월, 1월, 2월은 비교적 건조하고 그래서 특히 환자들에게는 가습기 같은 것들을 가동시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내 전체를 가습기 가동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환자는 마음으로부터 병을 많이 얻기도 하고 낫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수족관을 비롯해서 3개월 동안에 충분히 어떤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화분이라든가 겨울에 자라는 화분이 있으니까 그 수족관 같은 것을 요소 요소에 두어서 방문하는 환자나 이용객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그리고 마침 내년에 도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도색을 하면서도 봄부터 여름, 가을 3계절에 충분히 필 수 있는 계절에 맞는 꽃들이 많이 있는데 비교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한번 가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건소는 역시 환자들을 접하니까 그 3계절에는 적당한 양의 화분보다는 조금 담옆 둘레라든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의약과장님한테 물을게 아니라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약과장님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해주고 해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여자이시기 때문에 부동하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네가지 사업이 과장님의 의지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님 적극 뒷받침 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실시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강평은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에 걸쳐서 실시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강동구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본 위원장이 총괄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다음 자세한 지적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정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여러분이 초대 의원중 마지막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 그리고 성실하게 연구하는 자세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신 시민국장, 보건소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으로는 천호3동 소재 강동 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 답사한 결과 건축시 부실 공사 및 관리 상태 부실로 외부의 벽돌 기둥이 무너져가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침수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정밀 안전 검사를 실시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거택보호자양곡 지급에 있어 운반비 지출은 불필요한 낭비이므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으로는 관내 어린이집이 부당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명일1동 노인정 부지 건물 취득 건은 취득 승인 1억 8,000만원인데 의회 승인도 얻지 않고 2억 1,000만원에 취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생과 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일반음식점 상시 1회 50인 이상 식사 제공 집단 급식소에 대한 조리사 및 영양사의 유무 확인 조치가 없었고, 대중음식점 음용수 검사를 최소한 분기별로 만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간외 영업이 근절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업체 선정시 서을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2항 "융자의 한도액은 한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구 기금 2억원을 융자하여 주었으며, 대상 업체 선정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융자한 금액은 회수 바라며 지방자치 법규를 위반하여 융자 대상업체를 선정한 사례도 있었고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시 업체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융자후 사용처의 사후 관리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항으로는 관내에 있는 염색공장, 석재공장 및 세차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소규모 공장이라 할지라도 환경 폐수 문제가 심각한데도 단속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청소과 사항으로는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의 설득과 집단 민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앞으로 실시될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 및 제도 홍보를 철저히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사항으로는 관내 소재하는 강동성모병원을 현장 확인한 결과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하였는데 주민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일반병원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또한 내부가 너무 불결하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헤파박스 일반 경쟁구매 입찰에어 공히 4개 업체가 예정가액의 99%격으로 나눠 먹기식 응찰로 낙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국, 보건소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예산 편성시 무리하고 불합리한 책정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고 또한 탁상 행정으로 행정력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 실시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추후 시정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자체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신속 정확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상부 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등은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 책임지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생활현장을 찾아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성실한 수감 자세로 내실있는 행정 사무감사가 된 데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