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답변은 어떤 지역 현안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감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한 두분의 질의를 더하고 감사를 중지한 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을 자연스럽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개별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 그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감사와 그간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던 날은 날씨도 매우 추웠는데 날씨가 풀린 것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간 임기동안 3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고, 이번 임기중 마지막 감사는 일정마저 7얼간으로 대폭 연장되어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과 수감부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욱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의 감사결과는 많은 사무에 대하여 서류로 확인하고 여러 현지확인 감사를 한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총괄적인 사항만 집행부서에 당부드리고 추후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 회의의 의결후 정식 문서로 시정이나 처리토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서의 수감자세가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판독이 불가능하다든가 감사자료 작성 내용이 부실한 사례들이 올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책임 질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변명으로 일관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들은 앞으로 반드시고쳐야 할 수감자세 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부르짖는 현장확인 행정은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점 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공원녹지과 녹지대관리 업무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단속업무롤 하고 있음에도 무허가 건물이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꾸 늘어만 가고, 대형 집단 또는 기업화되는 형태로써 녹지훼손이 심각한 실정으로까지 와 있는 사례 그리고 토목과의 육교가설 공사로 고덕5,6 공원연결 육교는 가드레일이 어린이에게 위험하게 설치된 사례, 둔촌동 우회도로 방아다리 길 구간의 육교는 당초 설계상으로 잘못되어 보행인용 보도상에 육교 날개인 오르내리는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인이 왕래하는데 불편초래 및 차도이용에 따른 교통사고 예상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은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 현지확인 행정을 했더라면 시정, 아니 당초부터 있을수 없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관련 국장, 과장님께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을 한번쯤 확인해 보시고 사업계획을 수렵하는 현장 확인행정을 하시어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시정이나 처리요구하는 60여개조치 사항들에 대하여는 내년에는 의원이 바뀌니까 하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냥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관국장이나 과장께서는 현지확인을 하신후 책임있게 조치하고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께서 내년도에 얼마나 재선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때 그때 현실에서 탈피하면 된다는 고루한 의식에서 벗어나 언제어디서나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수행한다는 투철한 직업의식관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여 달라는 당부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조치사항들에 대하여는 추후에 반드시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을 확인할 것임을 공언합니다.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과 관계 국,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