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복 의원 발언

방범비는 별도로 없고 지역방범순찰 급식보상인데 이것은 방범순찰하는 사람들 야식을 사주는 것입니다.

예.

6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는데 5천원 곱하기 4명해서 20곱하기 150일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위원입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게 지역방법순찰 급식보상이라는 것이 각 읍·면 방범대원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이게 읍·면 방범순찰대원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경찰서로 혜택이 갑니다. 12개 읍·면까지 하면 7,000만원 정도 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방범순찰대원이 20명 내지 30명 정도인데 한 끼씩만 주자해도 한 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돈 10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달에 300만원하면 1개 읍·면만 하더라도 몇 천만원 들어가서 도저히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방범 순찰대원들한테 야간에 라면값이라도 계상되어서 올라왔다면 모르지만 경찰서 방범순찰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은 봉급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기동순찰대가 있어서 계속 저녁에 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의경인가, 전경인가····.

그 사람들보다도 각 읍·면에 돈 100만원씩이라도 주면 12개 읍·면에 1,200만원이면, 100만원씩만 가지면 야식비로 라면이라도 충분히 끓여먹고 방범순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경찰서에만 세워주고 읍·면에는 안세워준다는 것은 도대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600만원 세워준 것까지 경찰서에 관여를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 경찰서에서 읍·면을 나누어주든지 자기들이 쓰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를 못합니다.

지금 양위원님은 각 읍·면에 나가는 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찰예산 요구 들어온 것은 최소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읍·면으로 나누어 주든지,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읍·면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이것은 좌우지간 예산군에 지역방범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급식비로 600만원을 주는 것이고 50만원씩 12개 읍·면으로 나누어 주든지 그것은 거기에서 적절히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간섭을 못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사실 의용소방대는 그래도 다달히 보상비가 나오는데 이 방범대원들은 소방대원들보다도 더 고생을 한다고요. 밤 2∼3시까지 부락에 자원봉사로 순찰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치안행정은 경찰행정이니까 치안본부인 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에 올려 놓아요.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지역안정을 위해서 최소의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얘기지요.

아니지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치안행정까지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의사가 2억 8,700만원이고 추사고택이 1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인건비도 안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항상 하던 거예요.

예.

수입이 충의사가 1,800만원, 추사고택 팁장료가 총 500만원 해서 2,300만원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임차료 같은 거요?

그런데 4월 29일 행사에 논을 갈지 못하도록 하고 그곳에 주차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 임자에게 워낙 차를 많이 갖다놓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임차료 안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주면 갈아주어야 되거든요? 쓰레기도 치워 주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위원입니다. 추사고택 안내원 및 매표원이 3명으로 되어 있죠?

그게 일용인부임인데요. 안내원입니다. 안내원 2명과 매표원 1명인데 안내원은 가서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는 아가씨 있죠?

예.

그 아가씨 2명과 매표하는 사람 1명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500만원이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매표 수입을 안받을 때도 3명을 다 썼어요. 500만원이 없을 때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온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해 나가야지 수입은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출은 1,900만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위원님, 이런 것은 사실 수입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충의사, 추사고택, 수덕사 같은 곳은 단순히 경영수익 차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106호 백송 보호공사에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백송이 죽을려고 하는 것 같아서 외과의사들을 데려다 수술을 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면 나무가 살아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라 백송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과수술비입니다.

산림과에 그런 기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있는 특수기술자가 와야 됩니다.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쌍송백이 보니까 소나무도 다 죽어가는 것을 닝겔주사 갖다 꽂고 해서 살리더만요.

그렇게는 안되요. 저희들도 닝겔만 꽂아서 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300만원씩 들여요.

그것하나 살리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

예.

그리고 잔디보호대 설치 이것이 250개씩이나 추사고택에 필요한 것입니까?

잔디밭에 쇠로 말뚝 박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리를 연결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 번 해놓으면 페인트 칠만 하면 됩니다.

국민관광지 파고라 설치는 파고라가 무엇입니까?

인조목 박아서 등나무를 올려서 여름에 그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의자를 놔주고 하지요. 거기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앉았다 가고 그러는 곳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96페이지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 내무행정비 1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는 직원주소록 인쇄, 표창케이스 인쇄, 표창제작 등 모든 것이 인쇄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끝부분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은 지난해에 행정정보공개조례 재정이 됐기 때문에 편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이 특별히 계상됐고, 앞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년과 같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는 근무사항 용지라든가 그것도 똑같고 거기 예비군 소대장 정신교육 교재 구입이라는 것은 향토방위지입니다. 금년도에도 그것이 50부 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부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계상됐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특기전시회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서예 사진 전시회로 됐던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특기사항, 그러니까 특별히 꼭 사진이나 서예만 특기로 잡지를 않고 다른 물품만드는 것이라든가 그런 곳도 같이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특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기념품대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편물 발송대를 9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약 80만원이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819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화시대 해이기 때문에 90만원을 더 계상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소방안정협회는 매년 2번 3만원씩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라고 서 있습니다마는 여직원 근무복이 2번 춘·추로 해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이것이 안섰습니다마는 지난해 여직원 간담회시 이것을 상당히 여직원들이 군수님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직원 춘·추복을 한 벌씩 해주자 해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는 2번 섰습니다마는 축구, 배구, 테니스대회를 매년 직장대회로 3종목을 나갑니다. 3번 다 해줄 것 없이 2번만 해주면 되고, 한 번은 해준 것 입고 나가서 그대로 하도록 해서 2번을 세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급량비입니다마는 이것은 독수리훈련을 한다든가 지상협동훈련을 한다든가 할 적에 참여하는 인원 50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청사경계근무 예비군 급식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장대항 나갈 적에 먹는 것은 3회로 잡고, 옷은 2번 해주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이고, 복리후생비는 산하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금년도에는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산하공무원과 가족체육대회를 할 것이고, 금년도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체육대회를 잘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회 의원님들 가족과 산하공무원 가족들과 함께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지방자치 원년의 해가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같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취미클럽 지원은 현재 8모임입니다. 축구, 등산, 테니스, 분재, 바둑, 배구, 탁구 이렇게 8모임으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볼링과 사진을 많이 취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10모임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7,5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이 2,0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면 '96년도에는 자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마는 군정유공 민간에 대한 시상금, 매월 4명씩 이장이나 반장 또는 기타 유공자를 표창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60만원이고, 지역총화협의회는 매월 하지 않고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세웠고, 청사경비 용역보상금은 청사에 지금 당직을 줄여서 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한 달에 7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공무원 특기시상, 금년도에는 금상, 은상, 동상으로만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기앙양책으로 확대를 해서 대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50만원, 금상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0만원, 은상에 20만원, 동상에 10만원씩 이렇게 주도록 해서 금년도 보다는 대상 1명을 더 추가해서 5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끝부분은 사업소 및 읍·면 소각로 시설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휴지소각장입니다. 휴지소각장이 전부 시멘트 시설로 됐는데 이것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면 연기도 안나고 재도 안날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휴지소각장을 12개 읍·면에 전부 해야 합니다마는 우선 온 곳 9개소만 하고 대흥같이 적은 곳은 하반기로 돌리고 상반기에 9개소만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휴대폰, 카폰 검사수수료, FAX감열기록지라든가 또는 TTY용지, FAX필름, 무선국 검사료, 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 검사료라든가 그런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121페이지 맨 윗부분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료를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화가 약 300대, 회선수는 국선이 22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월 사용료가 금년도에도 200만원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공중이동무선 그러니까 군수차, 부군수차, 의전용, 통신계에 있는 것까지 4대 무선요금입니다. 카폰하고 휴대폰이고, 그 밑에 보면 전산전용회선 사용료로 주민, 세정, 지적, 자동차, 방제관리 이것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사용하는 회선료를 한 달에 250만원씩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방공경보단말 회선료는 예산읍과 삽교읍에 중앙으로부터 직접 유사시에 싸이렌을 볼 수 있는 민방공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선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240만원이고, 전용회선사용료 197선으로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2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장비유지비입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유지하는 것이고, 자동식 전화교환기 전산타자설비 및 모사전송기, 자동식 전화기 또는 전신방송 단말장치 점검 또는 행정방송주장치 또는 모사전송기는 FAX입니다마는 FAX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2페이지도 그대로 장비유지비로 이것은 초단파 송·수신기로 고정국이라든가 차량용 또 구내전화선로, 읍·면사업소, 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 철탑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고치는 것이고, 앰프수선, 무선전화기, 통신장비유지비, 선로감시기유지비, 그런 것이 전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 예산보다 더 세운 것은 없고 고정적으로 그 예산 기준에 의해서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이고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읍 구내통신선로 시설하고 키폰시설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읍이 타 읍·면에는 전부 전화가 신형으로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읍은 전부 구식입니다. 구식이기 때문에 다시 신식 키폰시설로 면과 같이 해주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휴대폰 시설 1식은 무엇이냐며는 지금 부군수 차에 휴대폰시설이 되어 있어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옛날 것이라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군수 차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설의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통신업무용 캐비넷 1개, 동보장치카드, 이동보장치카드가 무엇이냐 하면 통신시설에 카드를 장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를 장치해야 고장난 것 등을 기계안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1장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업무용 콘크리트 함마, 드릴, 보안장비 인터페이스, 통신업무용 유선마이크, 종합토지세 에뮬레이터 또는 모사전송기는 FAX입니다. 금년도에는 읍·면과 군청에는 전부 FAX,가 시설됐습니다마는 충의사와 추사고택, 보건소는 FAX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충의사와 추사고택, 보건소에도 FAX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FAX. 1대 200만원씩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FAX가 시설되고 분뇨종말처리장 거기도 사업소입니다마는 거기만 FAX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하반기에 설치할 것으로 하고 상반기에는 우선 충의사, 추사고택, 보건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마는 청원경찰 봉급 등은 동일하게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비정규직 보수에 따른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피복비는 정문에 청원경찰 2명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피복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신규임명후보 등록원서 인쇄를 한다든지 근무성적평정서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고, 중간에 복리후생비를 보면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의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근속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 그것이 30명 2회로 2,400만원 계상했고,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금은 783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중에 4%를 계상하게끔 되어있어요. 5만원씩 해서 32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이 150만원 정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격려 이것도 환경미화원이 107명, 수로원 13명 해서 12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불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격려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처음 시작했던 공무원 향토봉사대상 1명을 100만원 계상했고, 장려상으로 2명 100만원, 상록수공무원 이것이 엊그제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백리상이 상록수공무원입니다마는 청백리상으로 1명 50만원을 계상했고, 자랑스런 공무원 2명, 15만원씩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친절봉사상도 분기별로 2명씩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정기표창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30명을 표창하는 것으로 했고, 효행공무원도 1년에 1번을 하되 10명정도 효행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공무원 소양고사를 치뤄서 1등 난 사람은 시상도 하고 읍·면 직원이면 군에 전입할 적에 상당히 혜택을 주고 또 본청직원이면 승진할 적에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상금으로 40만원, 20만원, 1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제안모집 창안자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물을 잘 보관하는 창안을 했다든가, 무슨 절약을 한다든가, 또는 경영수입을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창안을 하게 되면 승진할 적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리고 대상에는 50만원, 금상에는 3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읍·면행정 실적평가를 해서 매년 12월말이나 연초에 1년내 평가를 해서 그 읍·면에 100만원을 줍니다. 우수면에는 50만원, 장려에는 2개 읍·면에 60만원으로 3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청사환경심사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제일 우수한 기관에 하나, 본청·사업소에서 하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나씩 30만원씩 줍니다. 지금 설명한 것이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특히나 양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사항을 사기앙양책으로 표창 또는 창안, 청백리, 향토봉사상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000만원을 출연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국가에다 부담해서 출연금을 내면 내년도에도 58명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자녀중에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 등록금을 대여해 줍니다. 내년도 기준이 약 9,400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 5,000만원만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혜택받은 분이 58명 돼서 1억원 정도 대여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적에는 잔여기간 50%를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1명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예퇴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명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는 기타직보수에서 보수규정대로 하고, 제일 끝부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40명 1만 3,9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1만 3,900원은 상병봉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53명이 군대방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군 읍·면에 와서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인 봉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출장여비도 주고, 식비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일용인부임, 급료와 상여금, 가산금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1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 2000년 이런 책을 사는 것,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게 9,600BPS모뎀이라는 망가입 및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민등록이 현재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자료전송, 그러니까 자료가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고 기계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내년도에는 이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를 하는데 180만원, 망가입하는데 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우리가 공무원 교육은 자체적으로도 시킵니다마는 외래강사를 데려다가 할 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직장교육도 계상했고, 그 밑에 급량비는 동향관리 근무자 급식비, 읍·면장회의 참석자 급식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일·숙직 수당,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했고, 기관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군수 것입니다. 군수 것으로 한 달에 110만원씩 12달 해서 판공비로 1,300만원 정도이고, 그 밑에 부군수는 55만원씩 12월 해서 66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는 전부 관서당경비로써 내무과 급량비나 국내여비, 수용비 등을 계상했고,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라든가 이것은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똑같이 예산지침에 의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134페이지 복사기라든가 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씩 2번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산교육장 관리는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공무원들 전산교육을 다달이 시킵니다마는 고장날 적에 고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산하공무원이 각 부처 또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가는 교육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 정보비입니다마는 군수님 정보비가 110만원씩 12달 1,300만원, 부군수 720만원, 그리고 군정특수활동비로써 군정주요시책추진에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마는 3,000만원이고, 4대질서운동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1,400만원, 지역개발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군수 특수활동비입니다. 주민여론관리 300만원, 주민동향관리 150만원,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인데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우선 9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인데 군정시책추진 물품제작이라든가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대화급식비 또는 주요시책 설명회 할 적에 급식비라든가 군민과 대화시 보상금,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보상금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20명씩 40명을 쓰도록 했고, 방범대원 40명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해서 경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도 같은 보상금으로 내무과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모범이장, 이장자율방범대, 4대질서운동 군민대회, 여론모니터 참석할 적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대회 참석보상금, 민통대회 참석보상금, 모범교사 정년퇴임 할 적에 감사패 주는 것, 또 합창경연대회가 도에 출전할 적에 합창경연대회에 매헌합창단 50명이 한 달간 연습을 하고 나갑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했고, 아까 보고드린다고 한 공익근무원 중식비가 3,000원씩 그것도 25일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6개월로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했고, 공익근무원은 교통비도 주게끔 되어 있어요. 350원씩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리고 기타경비로 1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원들이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상병봉급 1만 3,900원을 받고, 식비 7만 5천원 정도 되고, 교통비 1만 7,5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 1만원 주면 11만 6,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3명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53명중에서 주·정차 단속에 8명, 그리고 도립공원 관리에 2명, 상수도관리에 5명, 산불예방에 30명, 하천오염방지에 8명 해서 상수도관리와 주·정차 단속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 사람들 13명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쓰는 것이 53명입니다. 여기 일반회계는 40명만 계상하고 특별회계에 13명이 들어갔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8명, 상수도관리에 5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군대 53명을 우리 행정에 쓴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군에 1,500만원, 읍·면에 2,000만원으로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민원사업비 1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춘·추로 반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원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우선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앞서 보고드린 9,600BPS모뎀 설치한다는 회선료 들었죠? 그것이 설치를 하자면 1,947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처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민등록을 FAX로 가는 것도 빨리 가고, 오는 것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금이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1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문서관리가 있습니다. 문서관리 관계는 군과 도를 다니는 체송인이 1명 있고, 그리고 군과 읍·면 관계기관에 다니는 사송인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비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이 저희 소관인데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민원신청용지, 접수부, 민원실내에 은행같이 만들어 놓느라고 늘 화분도 갈아 놓아야 되고, 복사지라든가 거기에 놓는 잡지, 어항관리, 방석, 친절교육교재 그런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다르게 계상된 것은 현장 봉사대 약품을 금년도에 3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현재 의료진과 교통망이 많이 발달된 시점에서 이것이 너무나 구퇴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현장봉사대의 약품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안사고 내년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똑같이 계상되고 피복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고, 민원실 중식비, 장비유지비는 민원실 복사기와 자동차 전산관리 컴퓨터유지비 그것도 예산지침 그대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문고, 현재 책장이 없기 때문에 1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15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금년도와 똑같이 주민등록관리하는데 각종 리본, 용지 등을 똑같이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주민등록전산망 유지보수비가 구입 금액에 대해서 8%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주민등록전산망을 읍·면과 본청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고 그리고 국내여비도 똑같습니다. 끝부분에 선거관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 없던 예산이 4억 7,500만원이 계상됩니다. 4억 7,500만원 중에 선관으로 가는 돈이 3억 600만원입니다. 전부 선관에서 공영선거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기관에서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4억 7,500만원 중에 도비는 약 3,000만원을 보조받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600만원은 선관에서 1억 6,900만원은 군에서 내년도 4대 선거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그것을 나열한 것을 보면 가로치고 밑에 있는 것은 보조금이 붙어 달린 사항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신문광고, 투·개표상황실 설치, 업무지침, 공명선거관계 상황판, 대형현수막 그런 것도 전부 공영제 선거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162페이지까지 연결된 선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거기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행정감사, 감사관계 예산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사결과 처분지시 나가는 2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면 10번 정도를 실시합니다. 100만원이고, 정기특별감사 여비는 감사계 여비이고, 특수활동비는 감사계 근무하는 사람은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계상했고, 164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보상금을 조례상에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참석하면 공직자윤리위원들이 5만원씩을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심사활동 보상금도 직접 의원들이 나가서 재산을 확인할적에는 5만원씩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37페이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1억원밖에 계상 안됐네요?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배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군본청에서 1원도 쓰지를 않아요. 읍·면에 전부 배정하는 것인데, 읍·면에 큰 곳과 적은 곳을 비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상에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 미만이면 예를 들면 하수도 뚜껑을 고친다든가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또는 부락에 조그만 시설물을 고친다든가 쉬운 얘기로 하면 하수도 통 같은 것 P.V.C관으로 된 것, 그런 100만원 미만이 되는 것 고치는 것은 상당히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읍·면장에게 신고 들어오면 쓰기 좋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배정하면 읍·면장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즉시 쓰는 것이거든요? 군보고 배정해 달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워낙 재정이 궁핍하다 보니까 세운 것은 1억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임정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저희들이 100만원을 더 올리면 군민대상이 현재 100만원입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군민대상이 100만원인데, 더군다나 그렇게 받고 있는 공무원이 군민의 대상보다 상금이 더 넘을 수는 없다 해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인데 중간을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복사기관계이고, 재료비로 스팀순사식 벽보제거기가 있어요. 이게 벽보를 뗄려면 그냥 안 떼어져요. 그래서 스팀분사식으로 해서 물을 뿌려서 떼는 기계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1대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서 삽교와 덕산을 주어서 주변의 벽보를 제거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꽃길시비용비료가 180만원, 꽃길방제농약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5천원씩 600명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으로 1만원씩 578명 해서 578만원, 그 다음 군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6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 시상으로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5만원 해서 60만원, 도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발표 참석자 여비로 60만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경진대회가 있어서 도 출전자 80만원, 또 전국새마을지도자 참석 50명에 6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 다음 도시-농촌간 새마을지도자 농산물직거래 추진이라고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새마을지도자와 도시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도의사회 교육 여비가 중앙에 800만원이 섰고, 도에 1,200만원 섰고,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이 24명 해서 읍·면당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만원 섰고 그 다음 자연학습원 교육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70명 해서 280만원 섰고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촉진대회 참석 보상비가 40만원이 섰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때 유공자 표창이 각 읍·면에 하나씩 12명 해서 60만원, 또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단체시상이 3개기관 해서 6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50명 해서 2,264만 4천원 이것은 도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도로변 꽃길조성평사 우수기관 표창에서 관광 군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매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고, 그 다음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유공 공무원 표창이 10월에 하는 것인데, 3명에 5만원씩 해서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협의회 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3,220만원, 또 어린이봉사대 운영 지원이 2개교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이 4개소에 1개소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이 시멘트 1,000포대씩 읍·면에 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인데 도비가 50% 보조되어서 7,400만원이고, 시설비로 도로변 꽃길조성이 2,000만원, 이 내용은 꽃묘를 자체 생산하고 사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 6만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삽교 외각도로든지 그 주변에 화단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겠고, 지정게시판이 현재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나씩 해서 12개를 세워야 되겠고, 그런데 12개인데 지금 현재 단가가 2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하니까 30만원은 가져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개는 전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게시대도 3개소 해서 5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제 해보니까 100만원이 들어가요. 또 삽교 두리 마을안길 포장이 여기에 200m라고 했는데 100m에 1,000만원, 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이하 다 같습니다. 부대비가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만원이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삽교 이리 마을안길 포장이 100m에 1,000만원, 그런데 이 이상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비가 50%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14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도의시범마을지원 육성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2마을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2,400만원, 한 마을에 1,2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에서 3마을인데 이것은 홍성지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마을인지 지정은 안되었고, 삽교읍 마을회관 신축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건의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149페이지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오가 분천리 3구에서 내량리 2구까지 도로포장인데 2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마을도로 정비보수, 농로보수, 소교량, 하수도, 회관정비, 도로변 정비, 마을뒷골목, 소하천, 공동시설물 보수, 편의시설 확충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내용은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사회복지비인데 청소년복지관계입니다. 가운데 청소년선도대책 결의대회에서 100만원 세워져 있고, 청소년 야영장 수선 2개소로 50만원, 이것은 국민관광단지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중 및 위촉장 제작비가 30만원이고 밑에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인데,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21개 시·군 중에서 저희군과 천안, 태안군 3개 군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조사 및 선도를 위한 장기 개발계획을 청소년수련 연구지도회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50%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는 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간담회 급식비가 60만원, 선도대책 참석자 및 지도단속반원 급식비가 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여비 주는 것이 12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이 12명, 읍·면당 1명으로 60만원, 불우청소년 격려 위문이 120만원, 청소년 건전놀이 및 기타 교육여비가 11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및 선도반 구성 운영하는 것이 15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청소년 및 비정규학교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보상인데 교육여비로 60만원이고, 청소년의달 행사가 5월에 하는 것인데, 행사비로 1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보상이 120만원, 그 다음 187페이지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를 출연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가 300만원 보조돼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은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걸스카웃이라든지 건전단체에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해서 100만원 들어 있고,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화 운동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중학교 태권도부와 매헌합창단, 삽교초등학교 농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80만원씩이고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이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2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1개소로 해서 이것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도비 1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또 비정규 야간학교 교구구입 지원이 200만원인데, 도비가 100만원 들어 있고,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프로그램 운영관계도 150만원인데 도비가 50% 보조되고, 사랑방 어머니 교술지도 100만원인데, 도비 50%지원, 청소년 상담실 상근상담원 인건비, 그러니까 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도비가 50%로 보조돼서 72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이 양여금 387만 6천원이 포함되어서 7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를 봐 주세요. 191페이지 산업경제비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조금 틀릴텐데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7억 5,700만 2천원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술면과 대흥면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안대로는 대술면이 1억 5,700만원, 대흥면이 6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0% 보조가 됩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20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거기에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봉산면 복지회관을 건축할 당시에 그 뒤 복지회관 때문에 그늘이 져서 약 200여평의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을 당시부터 굉장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도록 약속이 된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200평을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100평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평당 9만 9천원 꼴로 해서 100평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이 2개소로 예산읍과 삽교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억원이 됐는데 우선은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읍에 지금 11억 정도, 삽교읍에 4억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체육비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체육관리로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청소 및 물품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화장실을 다시 짓고 정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234페이지 보상금으로 조정선수육성지원이 6명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기간마다 1종목씩 해서 21개 시·군이 전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763만 2천원 해서 도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동네체육시설 정비관계, 공공요금 관계는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는 공설운동장관리 비료 및 농약 구입비가 90만원, 마사토구입 및 복토가 150만원,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소금구입 살포에 192만원, 그리고 중간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945평을 현재 사유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계속 토지 주로 하여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록 계상했습니다. 평당 31만원 하는데 토지주는 계속 고가를 요구하는데 절충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실내체육관부지 절개지 배수로 주변에 물 빠지는 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수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500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도비보조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고 거기에 3,4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소독 동력분무기입니다. 분무기가 없어서 제초를 하려고 하면 전부 빌려서 하고 임대를 했는데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잔디관리라고 있는데 가물으면 잔디가 자꾸 죽고 해서 소방차도 동원하고 별 수단을 다 합니다마는 애로가 있어서 스프링 쿨러가 있는데 그 스프링 쿨러가 부족해서 제대로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몇 대를 사야 되지만 우선 1대만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30만원이고, 그 밑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군체육회 운영보조로서 240만원,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개최, 내년도에는 10월달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또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4·29행사 때 하는 것입니다. 군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지원하는데 14개 단체에 700만원, 이것은 예산이 동일합니다.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800만원, 이것도 예산이 동일하고, 237페이지 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하는데 300만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있어서 1,1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어린이체육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협의회로 하여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밑에 자치단체행사 대행사업비에서 학생체육관계를 군수가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주어서 학생체육을 관리하도록 하는 비용이 예년과 똑같이 1,0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사업 이자수입이 240만원, 특별지원 사업이 108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 '90년도에 특화사업비로 450만원 준 이자 3%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소득금고사업이 1,895만 1천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7,581만 1천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소득금고사업이 1,500만원, 이것은 상환금 들어온 것이지요. 특별지원사업이 1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우수농고생 정착금이라고 해서 2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도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세입이고 689페이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 지원을 5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일반소득지원금 35가구 해서 3억 5,090만원, 아까 말씀드린 우수농고생 정착지원금으로 4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임성로, 본정통이죠! 본정통을 70만 금년도에 보상해 주고 내년도에는 밑에까지 뚫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삽교는 한전통로 지금 하는 곳 있죠? 그것이 일부는 개설이 됐고 일부는 충남정미소 있는 곳 거기는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금년도 개설만 하고 내년도에 전부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비이죠. 그렇게 해서 분배된 것이지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겸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산읍의 경우는 동일 사업을 하더라도 삽교에서 100m와 예산읍에서 100m면 예산읍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인구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소요가 많고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하더라도 예산읍이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는 지역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재원이 보상비든지 단가가 비싸고 이런 것이 있고 한데 사실 이것은 재원을 수입부문으로 따지면 주민세를 한 번 예를 들면 예산읍은 주민세가 5억 8,600만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삽교는 2,800만원이 들어와요. 그런것도 있긴 있는데 이것이 편파적으로 한 것은 아니예요. 사실 지금 소도읍 관계는 삽교읍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외각도로 때문에요.

아니, 그것은 참고를 한 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삽교에 신경을 많이 써서 외각도로가 난 것을····.

양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삽교에 대해서 과장님과 나중에 상의하십시오. 너무 길게 하면 그렇습니다.

예기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여기에서 편파적으로 한 것은 없고, 현재는 소도읍만 하더라도 이 구간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차이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89년도에 수립된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서 4개 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변동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자기 관내의 장정이 그 날짜에 징병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위문차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꼭 가야된다, 안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할 때 상·하반기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씩 8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급식비를 계상한 것은 대장들과 기술자들은 하루에 8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8시간을 하기 때문에 중식대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임선태 간사 박태규 위원 박순환 위원 양승복 위원 임정묵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봉일 내무과장 성은경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재무과장 임원순 지적과장 류제선 민방위과장 김경호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