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덕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내년도 군정에 필요한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지 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가정복지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박영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으로서 1십3억 7천7백7십3만 9천원입니다. 먼저 재원별로 나누어 보면 군비로서는 9억 3천8백2십6만3천원이고 국비로는 3억 3천5백5십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서는 1억 3백9십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비로 7억 6백9십9만원 아동과 유아교육비를 위해서 3억 1천3백2십7만 8천원, 부녀복지비로 3천3백6십1만원, 기타 인건비와 과운영비로 2천4백7십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업무로서 직원들의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직원 7명에게 1년간 3백4십8만 2천8백2십원이 지급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1명에게 기본급외 연차유급수당까지 포함해 5백8십5만3천원, 일반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로 직원들의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관서당경비 8백8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복사기 유지비하고 컴퓨터 유지비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서 가정복지업무추진활동비 5십만원, 대민활동비로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3만원씩 해서 2백1십6만원으로 도합 2백6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십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에게 프린트기가 1대밖에 없어서 내년도에 1대 더 구입하는데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노인목욕권유인과 경로당일간지 구독에 4백5십7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는 읍면 노인학교 순회교육 강사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로 군노인회관건물 유지비 2십6만 5천8백2십4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백1십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불우노인 효도관광을 혼자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분들에게 효도관광을 시킬 계획입니다. 9십만원, 효행자 표창 3십만원, 장수노인위문은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임원 교육여비 보상으로서는 회장, 총무들이 도단위 교육갔을때 여비보상을 1년간 4십6만 8천원, 일선노인지도자 교육은 시군을 순회하면서 인근군 노인지도자들끼리 시군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대정도 가시는데 참석여비로 해서 차량임차 해주는것이 6십만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는 1년에 1회씩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희망하는 노인들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굶고 오시기 때문에 아침 급식비로 1인당 5천원씩 해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위문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60개소 전 경로당에 군수님이 위문하겠습니다. 노인학교읍면순회 교양교육 참석자 급식은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10월달에 읍면순회하면서 그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생신선물은 생신을 맞이하는 70세이상 거택보호대상노인에게 군수님이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사할린 영주귀국자 위문은 대창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8월 15일은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날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위문하겠습니다. 노인학교 현장실습은 지금 노인회학교 운영이 1년에 1백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1년간 운영하니까 재원이 너무 빈약해서 현장학습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노인대학교 교통비 지원은 군노인회 임원중 희망하시는 노인분들이 경북노인대학교에 가십니다. 그분들에게 여비지원을 1백2십5만원, 독거로인위문은 연말을 기해 가지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로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위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사진촬영비는 '92년도부터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정용 사진입니다. 대상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찍었으니까 한번 찍은분들한테 혜택을 안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진촬영비입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이용소 지정으로는 한면에 1개씩 경로우대 이용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7만5천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월 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1개소 1백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으로서는 지금현재 거택보호대상 노인중에 1만 5천원을 노령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추가로 80세이상 되는 거택노인들에게 별도로 3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80세 이상 거택보호노인은 1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 노령수당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65세이상 희망 노인들에게 사전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군비를 포함해서 2백5십5만 7백6십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은 대창양로원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효도관광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비지원도 70세이상 거택노인에게 도비 3백9만 6천원하고 도군비 50%씩해서 6백1십9만 2천원 지원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로서는 요보호노인이 일시에 발생할때 그분들에게 구료보호비로서 4십8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군노인회 운영비 보조가 한달에 5십만원씩 12개월 6백만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58개 등록되어 있는데 한달에 2만원씩 도군비 50%씩해서 1천3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지금 1십2만 5천원을 주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1년에 1십5만원씩 상향조정되어 2만5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연료비는 지금현재 주고있는 1십2만 5천원이 너무 적으니까 별도로 도에서 도군비 포함해서 8백4십7만 9천원을 책정해서 겨울에 특별히 주고 있는 겨울난방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업무로서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대창양로원에 대해서 자부담 7백2십9만 6천원을 포함해서 국비가 5천2백5십2만 2천원이고 군비가 1천3백1십2만 7천원 포함해서 총 6천5백6십4만 9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세탁청소부를 1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도군비 포함해서 6백2십9만 7천원인데 자부담 7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순수한 도비로 자격증있는 분들에게 2만원, 종사하는 전직원들에게 장려수당으로 3만원 해서 도에서 전액지원하는데 3백6십만원 지원합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군노인회에서 1년간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은 1백만원, 도비 5십만원, 군비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노인교통승차권에 대해서 도에 부담금이 1억 8천4십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목을 바꾸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정리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성산면 노인회관 건립비로 5천만원, 다산면 노인회관 건립비로 5천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으로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해서 대창양로원에 요양시설 물리치료기와 태양열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유지 포괄사업비로 환경정비와 경로당 정비로 2천만원, 포괄사업비가 과로 분담을 해서 포괄사업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는 어린이날 현수막제작과 아동상담일지 4십만원, 국내여비는 영세부자세대 및 요보호아동 지도상담여비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보상금으로서는 어린이날 기념 백일장 행사로 참가자 급식과 시상품, 기념품으로 2백2십만원, 모범어린이 표창을 5월달에 2십만원, 아동복지 유공자표창을 1십5만원, 기미아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여비보상 1십8만 9천원, 불우한 아동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1년 두번씩 1백2십만원 소년가장세대에게 도주관으로 하계수련대회 참가할때 여비보상 2십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여성단체와 합동으로 1일 어머니 행사로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얘들을 데리고 어머니와 같이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백5십만원하고 여성단체에서 아마 1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2백5십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모범모자가정이 아니고 부인이 가출했다든가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부자가정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부자가정 자립지원금으로 그중에서 어려우면서도 힘들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에게 2십만원씩 3세대 6십만원 군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기능교육비로서 지금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도군비 포함해서 9십만원 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로 기미아 일시보호비와 요보호아동이 긴급발생했을때 5십5만원, 소년가장보호비로서 32명이 소년가장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학용품,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기능교육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1년에 지원하는것이 1천2백1십9만 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자가정에 있는 얘들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에게 학비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1백4십2만 9천원을 올해 처음으로 부자가정 보호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로 불법묘지 및 기준초과 묘지관리 카드를 유인하기 위해서 2십5만원, 여비로서는 묘지일제조사와 지도단속여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여성대학교재 제작, 동계부녀자 순회교육 교재제작, 건전한 가정만들기 순회교육 교재, 청소년 성교육 교재 총 포함해서 2백만원을 교재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으로서 강사수당으로 여성지도자, 동계부녀자 순회교육, 청소년 성교육, 건전한 가정만들기, 여성자원봉사해서 총 강사수당으로 1백1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여비로서는 영세모자세대 및 불우여성상담여비로 1백8십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연수대회 참가여비로 5십4만원해서 2백3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가자들에게 급식, 교육여비 보상, 부녀사업지도자 유공자 보상, 도 주관으로 솜씨자랑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참가자 여비보상, 외래강사 여비보상, 농한기를 이용하고 있는 동계부녀자 순회교육비 2백8십만원, 할머니 노인교실 경로잔치 지원경비 5십만원 할머니 노인교실 수료식때 사진촬영비 1십6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3십6만원,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때 도주관으로 시군전부 모여서 하는데 100명이 참석합니다. 그럴때 여비보상으로 2백4만원, 자원봉사활동센타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해서 저희들이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순회강좌는 도주관 사업으로 도비 1백만원,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중앙의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으로 도군비포함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식 1백2십7만 5천원, 포상금으로서 할머니 노인대학 운영비를 2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제10기 여성대학운영비를 도군비 포함해서 2백만원, 여성건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미클럽운영으로 2백만원,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 보상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저소득 모자가정을 42세대중에 30명에게 위문을 하겠습니다. 9십만원.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교생은 도주관으로 해서 8월달에 교육을 갈때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기능교육비는 모자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컴퓨터라든지 기능교육을 시킬때 8십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자립지원금은 도군비 포함해서 2세대에게 1백만원씩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대학입학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책정되는데 도비 5십만원, 군비 5십만원해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모자가정 얘들이 대학입학할때 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2명에게 국도비 포함해서 9십2만 8천원, 그리고 자녀양육비는 6세미만의 얘들을 양육하는 세대 2명에게 2십9만 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청소년사업이라 빠지고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보육시설 운영지도여비 6십만원,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보상, 보육시설 교사연수대회 참가할때 여비보상 3십6만원해서 1백7십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보육시설이 있는 어린이집에 저소득아동들에게 보육간식비로 도비 5백1십6만 6천원하고 군비 5백1십6만 6천원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가 앞뒤로 되어 있어서 223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와 차량운영비 해서 4개소, 어린이집이 4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1백4십7만 8천원하고 군비 1백4십7만 7천원해서 2백9십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5개소 중에 국비가 1억 4천4백6십만원, 도비가 4천8백만원 군비 4천8백만원으로 2억 4천1백3만 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공립보육시설놀이기구 수리가 5십만원, 보육시설 화장실 및 목욕탕 수리비가 쌍림 용담어린이집에 5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천5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에 있는 불우계층에 대한 세대들을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재정이 빈약하시겠지만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주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1십5만원씩 58개소이고 경로당특별난방연료비가 62개소인데, 개소가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것은 58개소인데 경로당 특별난방연료비 이것은 자꾸 증가하니까 경로당은 매년 몇개소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신청할때 상향해서 신청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58개소는 확정되었는데 앞으로 증가되는것으로 인해서 개소가 늘었다는 겁니까?

예. 보조사업이니까 항상 조금더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년에 서너군데씩 증가합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시설비,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목을 바꾼다고 했는데, 성산면 노인회관 건립비는 대충 아는데 다산면 노인회관 건립비는 어째서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면 노인회관과 다산면 노인회관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회관건립비로 거금이 나가는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성산면은...

성산면 노인회관과 다산로인회관 건립비 지원은 성격은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다알고 계신는 것으로 압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보상금이 타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많은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의심스럽고 차라리 좀 줄여서 진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액수를 높여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타과하고 틀려서, 다른곳은 사업부서니까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사업이지만 가정복지과는 말그대로 도와주는것입니다. 거의다 보상금으로 올려져서 불우한 세대에 갖다주는것이지 때문에 세분화 되어 있어서 남들이 볼때는 보상금이 어떻게 2십만원, 1십만원 이렇게 되었나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짭잘하게 잘 합니다.

실제 도움이 되도록 모아서 한두사람을 선별해서 해야지 이 갈라먹기식으로 여러사람할려고 하면 집도 다 못찾지 싶습니다. 진짜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요. 저희들은 불우한 사람들이니까 도와주는데 끝이 없습니다.

작게 하면 실제 큰 도움도 못되고 사람숫자를 축소해서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주면 자립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고 이러니까 그런 방향을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요.

흡사한것은 묶어서 내년도에는 상향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위 박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보고드릴 9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산림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임업비 총액이 1십억 4천1백9십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의 2.6%입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가 3억 9천6백9십2만 7천원으로 38%입니다. 도비가 2억 8천5백8십8만 2천원으로 28%입니다. 군비가 3억 5천9백1십5만 3천원으로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보호사업의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9백4십3만 9천원으로 저희 산림과 직원 정액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보수에 공익근무요원 42명에게 월 1만 3천9백원씩 3백5십만 3천원으로 도비가 1십7만 5천원, 군비가 3백3십2만 8천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95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은 방위병 근무처럼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병무청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받고 시군 산림공익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필하는 제도입니다. 산림과에서 근무하는 산림공익요원은 산불감시, 산지정화, 산림보호, 야생조수보호,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됩니다. 저희군에 42명이 복무토록 되어있고 '95년부터 월별로 배정될것입니다. 봉급 등 42명에 총 소요경비가 5천3백8십1만 9천원으로 도비가 1백6십만원, 군비가 5천2백1십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2명이 전원복무하는 산불예방, 산지정화, 산림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저희들이 산림과 사환 월급이 5백8십5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무전기 57대 검사수수료 체신청에 납부해야 될것이 3백9십9만원입니다. 입산금지 표지판, 산지정화표지판, 산불현수막제작, 횡단막 제작은 150개 1백5십만원, 산불조심 모자, 임야도면을 100매, 보안림 도면 100매, 야생조수 보호구 경계표지판이 2만 2천원입니다. 보호수 석재 5개소 표지판 1백7십5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5십2만 5천원, 군비가 1백1십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산불진화복 외투입니다. 저희들이 3만원씩 500착에 1천5백만원인데 국비가 1십2만원, 도비가 8만 4천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리고 진화복장은 신발, 야전복장 한벌과 수통 등 일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천1백만원으로서 도비가 1백1십만원이고 군비가 9백9십만원으로 도합 2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89년도 90년도에 군하고 읍면직원 500명에 대해서 진화복을 구입해서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다 낡았기 때문에 새로 올해 5만원씩 2천5백만원으로 구입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산불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피복비인데 제복, 명찰을 42명에 대해서 4백4십만 3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정액으로 1천1백2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륜차가 1대 있고 복사기 1대, 컴퓨터 3대, 모사전송기 1대, 동력분무기 2대, 메가폰이 10대, 무전기 5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백5십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용동 반용사 주변 조수보호구에 새집을 50개 가설하는데 2십5만원, 야생조수 먹이주는데 1십5만원, 인부임이 3십4만 5천원입니다. 산불진화 도구를 삽 300개 1백3십5만원, 칼퀴가 300개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장비인데 무전기를 2인 1조가 되어 42명에 대해서 21대를 8백4십만원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사법경찰관 직무교육여비, 산림보호 및 육림기술 교육여비, 산림사범지도단속여비로 4백1십3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산림보호업무추진활동비는 5십만원으로 정액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직원 9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3백2십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산림사업추진경비가 5십만원 산림과 정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저희들 교통비, 중식비, 작업복, 안전화, 의료비, 기호품, 현장지도여비, 산불진화 동원급식비 등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방위병에 준해서 지급토록 병무청에서 온것에 대해서 3천7백5십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개발 산주반 교육여비보상입니다. 5명에 대해서 2회 3십2만원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하기교육 여비보상으로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임업연수원에서 교육하는데 40명 1백1십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동원급식 3백만원, 산불진화 민간인 동원 실비보상으로 뒷불정리라든지 헬기라든지 보상하도록 4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로 국비가 6백만원, 군비가 6백만원 도합 1천2백만원 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펌프 1대 구입에 국비 1백3십5만원, 도비 9십4만 5천원, 군비 2백2십만 5천원 도합 4백5십만원으로 1대를 산불진화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1대 보조사업으로 4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4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묘목 수급계획서, 조림계획서, 조림실행 카드, 영림계획카드 유인에 8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기계톱 4대, 예취기 6대에 대해서 5십만원입니다. 여비로 육림사업 현장지도를 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 자산취득비로 육림장비구입으로 수거철정이라든지 윤첩, 평판측량계, 콤파스 등 3종에 대해서 9십9만원입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력분무기가 4대 있고 천공기가 2대있습니다. 3십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흰불나방지상방제가 120ha, 오리나무 잎벌레돌발해충 등 기타 병충해가 50ha 도합 170ha 사업비가 1천4백3십7만 3천원으로서 도비가 4백3십1만 3천원, 군비가 1천6만원입니다. 34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산불병해충 시설부대비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4십5만4천원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임도편입부지 측량수수료 15필지에 대해서 9십5만 4천7백5십원입니다. 임도편입부지 감정료가 2개사에 3십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임야가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 편입되는 부지 200평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로 임도사업이 '95년도에는 11Km가 임도신설이 되겠고, 임도보수가 6Km, 임도관리가 11Km, 28Km에 5억 2천5백2십8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액이 4억 6천1십6만 5천원으로서 국비가 2억 5천8백만원이고 도비가 2억 8백만원, 군비 2백8십8만원은 순수하게 임도관리비에 되어 있고 나머지 임도신설이라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군비가 없고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5백6십1만 2천원으로 10%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임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시설부대비가 도비로서 1천6백2십4만 5천원입니다. 34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 조림사업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조림사업기술, 조림사업현지지도여비 2백6십5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식목일 행사 참석자와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에 대해서 급식비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산불피해지 정지작업입니다. 산불피해지 5ha에 대해서 3백5십9만9천원이 정지작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장기수가 70ha, 환경조림 10ha, 맹아갱신 5ha 도합 85ha에 사업비가 1억 2천4백6십8만 2천원으로서 예산액이 1억 4천4백3십만 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천2백4십1만 1천원이고 도비가 2천7백5십6만 8천원, 군비가 6천4백3십2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외가 12.4%인 2천3십8만 1천원입니다. 34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산불피해지라든지 조림사업을 원활히 지도하기 위해서 부대비가 2백8십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후관리로 우량목재생산을 위한 육림사업비로서 풀베기가 280ha, 어린나무가꾸기 60ha, 덩쿨제거 신규가 20ha, 보완사업이 10ha, 천연림보육 90ha, 간벌 80ha, 도합 580ha의 육림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1천1백4십6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70%가 예산액이고 예산외가 30%입니다. 산주가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것이 6천4백2십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국비가 7천6백9만 3천원, 도비가 2천2백4십5만 7천원이고 군비가 4천8백7십1만 2천원입니다. 저희들 영림계획을 940ha을 작성해서 영림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백5십4만 6천원인데 국비가 2백7십7만 3천원도비가 1백3십8만 7천원, 군비가 1백3십8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육림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3백6십8만 5천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설비입니다. 무궁화식재 사후관리를 위해서 5회 7십5만원, 벗나무 가로수를 개진 양전에 있는 금산재부터 시가지 우회도로, 순장묘 덕곡재까지 500본으로 벚꽃나무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보식입니다. 은행나무와 이태리 보식 100본에 4백만원, 이태리 포푸라는 운수, 쌍림, 개진에 있는 4개 구간에 대해서 전정을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시가지 정비라든지 가지정리 등 4회해서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무궁화 및 가로수사후관리 시설부대비가 5십9만 2천원이고, 벗나무 가로수 식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4십8만 6천원 도합 1백7만 9천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것 같습니다만, 산불감시 초소는 관내 몇개입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안되었습니까?

예. 산불감시초소를 지은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86년도부터 '9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8개면에 했는데 우곡이 개진에서 되기 때문에 없고, 쌍림에 2개소 있고 나머지 면은 다 있습니다. '8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오래되고 낡아서 저희들이 11월 14일날 읍면 산업계장회의때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관리상 애로가 있는것은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실제 소요경비를 파악, 올해 완전수리해서 근무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계획해놓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디다.

예. 저희들이 바로 계획하고 있고 보고받고 있는데 보고받는 대로 즉시해서 겨울추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도 안해놨는데요?

보수비가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 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임도를 하는데 부지편입보상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과장 있을때도 사실상 임도인데 부지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곳에 굳이 임도를 닦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야에 주지 않고 농지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진입로 변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안주고, 그사람들도 좋아하니까 안주고 있고 농지가 들어가는 건은 할 수 없이 농지소유자한테는 보상을 합니다. 농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줍니다.

임야는 전혀 주어서는 안되죠! 자기산에 길을 내주는데, 그리고 가로수를 매년 식재하는데 사업비가 1천만원 확정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언젠가는 포프라 나무 제거 해야 안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군비가 낭비되고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는데 다른것으로 갱신해서 바꾸도록 계획이 된것이 없네요? 전에 살구나무 2,000본이 있다고 하더니 그것도 무산되고 그렇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매년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포프라나무를 장기적으로 계도하고 가로수를 바꾸는 방법으로, 잘 안크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라든지 살구나무라든지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진흥과

평소 사회진흥과 업무에 항상 협조와 성원을 하여주신 박영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95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총 예산은 군민운동지원에 1십3억 1천7백만원, 청소년복지 분야에 2천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억 7천9백만원, 지역개발에 5천9백만원, 체육비에서 7천4백만원으로 도합 1십8억 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에 있어서 수당에 6백6십9만 2천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1백7십만원, 그중에서 관서당경비가 1천8십만원, 1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복사기 1대 5십만원, 컴퓨터 2대 4십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3백7십만원중에서 대민활동비가 3백2십4만원, 업무추진비가 5십만원, 민간이전은 4천7백9십만원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군읍면 1천4백5십만원, 새마을사업단체 군지회, 군협의회, 부녀회에 1천7백8십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보조가 4백8십만원은 월 5만원해서 6십만원씩 보조합니다. 새마을부녀회 보조가 4백8십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경비가 4백만원, 하계수련과 연말대회에 각각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자전거타기행사경비 2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구입이 1대와 프린터교체 합해서 2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새마을 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천4백9십7만 7천원, 여기는 주로 일반수용빕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시설물 분할측량수수료가 7백6십2만원, 시설물부지이전 등기수수료가 4백7십만원,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주민대학강사수당이 6십만원, 117페이지 여비는 3백5십9만 6천원으로 새마을담당공무원중앙교육과 중앙교육비 부담등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대회 참석여비 2백만원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1천9백9십만원 여기에는 우리농산물 대응운동 상설매장개설하는데 1백만원, 새마을유공지도자 실비보상이 3백만원, 새마을관련 각종대회 및 교육참석여비가 1천5백만원 이것은 지도자대회라든가 교육여비가 주로 많이 집행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대학 교육참석자 음료수 제공 9십만원입니다. 118페이지 민간이전 1천7백만원은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비에 도비가 1백만원, 군비가 1백만원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에 있어서 국비 5백6십8만 2천원과 도비가 4백5십1만 8천원, 군비가 4백8십만원을 합쳐서 1천5백만원 이것은 '95년도에 성산다산, 개진면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됩니다. 각각 5백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4억 8천5백4십6만원은 주민숙원사업 5건입니다. 운수면 독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9천9백1십만원, 고령읍 가야요업대학 진입로 포장 500m에 9천9백1십만원, 고령읍 외리 하수도 설치가 3천9백6십만원, 쌍림면 용리 진입로 확포장이 9천9백1십만원, 고령읍 지산리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 600m에 9천9백1십만원, 성산 어곡 도로 보수공사 1,600m에 4천9백4십6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백5십4만원입니다. 다음 건강한국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천7백4십5만 7천원에 수용비에 5백6십만 9천원 자연보호 홍보물, 국토대청결 슬라이드물 작성이라든지 기록보존이라든지 광고물 제작, 현수막, 국토대청결, 광고물홍보스티커 제작 등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자연보호 시설물유지보수에 7십5만원, 재료비에 있어서는 자연정화기 구입과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통 구입, 가로화단 제초작업 인부임과 조경수이식 및 보식인부임,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 가로변 정원수 전정 및 관수인부임, 가로화단조성 재료구입, 예취기 칼구입, 전도공원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1백8십3만 2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3백6십9만 6천원 이것은 자연보호 위원회 여비보상이라든가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일 행사 참가보상, 어린이 봉사대 자연학습원 교육비, 어린이 봉사대지원,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급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 읍면시상금으로서 최우수 7십만원, 우수 5십만원, 장려 3십만원으로 도합 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간의 이전 1백1십2만5천원 이것은 농약빈병회수사업부담금으로서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6억 4천6백9십8만원은 마을공동마당설치 도비가 2천4백만원, 군비가 5천6백만원해서 8천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다산 평리리 소하천 설치공사가 1억 8천5백6십만원 도군비입니다. 덕곡 가륜1이에서 원송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5천9백4십6만원, 도계지역환경정리사업은 도군비 합해서 9천8백9십2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도군비 합해서 8백만원, 124페이지 사문진교 검문소 옹벽설치공사 2천5백만원, 소하천정비,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노후소교량정비, 건강한 국토자력사업 합해서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숙근초 꽃길조성이 1천만원, 시설부대비는 3백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건강한국토사업 시설부대가 되겠고, 도계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3백6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각면에 1대씩 예취기를 구입해서 배부하겠습니다. 1대에 3십5만원해서 2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청소년 복지 일반수용비가 1십7만 5천원, 임차료가 5십만원, 여비가 2백6만원으로 여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대회 참가여비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6백4십3만 2천원은 청소년의 달 행사비, 각종 청소년 대회 참가여비보상, 청소년육성위원회 급식, 불우청소년위문,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여비보상, 향토순례대행진 참가여비 합해서 6백3십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발대식참석자 급식, 청소년 선도 캠페인 악대사례 등입니다. 221페이지 출연금 5백만원으로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인데 경상북도 청소년 자립지원기준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지방세수입 목표액 100분의 1.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 6백만원은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도비 2백만원과 군비 2백만원을 해서 쌍림 매촌에 지원합니다. 청소년 충효전통 예절교실을 도비 1백만원과 군비 1백만원 도합 2백만원으로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보상금 7백7십5만 2천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으로서 되겠습니다. 양여금 3백8십7만 6천원과 군비를 합쳐서 7백7십5만 2천원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회 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오지개발에 설계비가 1천2백6십2만원, 순수한 사업비는 3억 6천3백6십5만 2천원인데 이것이 도에서 새로 조정되어서 아마 수정예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실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3억 4천1백4십4만 7천원으로서 수정예산에 들어갈겁니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백7십2만 5천원, 여기에는 2백7십2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보면 5백3십5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벽보판 및 지정걸이대 보수비가 1백6십만원, 버스승장장 정비가 1백7십5만원, 광고물 정비 LPG 가스대가 2십만원, 384페이지 광고물관리 시설비가 1백8십만원, 도군비 합해서입니다. 광고물시범가로조성이 4백만원 금년에도 고령읍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고령읍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 1백만원은 헬기장 도색하는 것입니다. 군부대에 전도를 해서 하는겁니다. 시설비에 4천4백8십만원은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2백만원, 군비 4백만원해서 6백만원, 연도별 정비사업이 3천8백8십만원, 연도별 정비사업은 앞으로 전 구간에 대한 국도변에 대해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광고물제거장비구입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문화및체육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군수배타기 직장테니스대회 현수막과 군민 건강달리기를 합해서 1십7만 5천원, 동네체육시설 도색이 8십5만원, 동네체육시설 주변정리인부임이 8십2만6천2백원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건전생활계 각종여비가 1백5십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6백7십3만 7천원인데 군수배타기 직장테니스대회에 1백7십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2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보상이 1백3만 6천8백원, 건전여가활동 동호인지원이 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413페이지 체육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군민체육대회 경비로서 1천2백만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보조가 2천5백만원, 군씨름왕 선발대회개최경비가 1백5십만원, 대가야 장사씨름대회개최경비가 2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가 1백만원, 생활체육 육성지도 게이트볼 1백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가 2백만원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