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요즘에 각 상위별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별히 오늘 금년도도 다 저물어 가는 이러한 회기에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적인 역사의 기점을 남기는 예산심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토론하실 시간이 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2회추경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회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사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규모는 76억 3,762만원으로서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62억 1,178만원보다 22.9%가 증가되었으며, '9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1조 9,540억 7,757만원의 0.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항과목인 의사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2억 8,996억원으로써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2억 5,745만원보다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별로는 의정활동 보고서와 각종 자료인쇄비가 2,910만원이 되겠고, 제4대 의회개원에 따른 의사당 내 명패 등의 교체비가 1,298만원, 의정활동서류 보관용 보자기 구입비 등 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출석자에게 지불할 실비변상금 1,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록발간비 2억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총 예산은 31억 5,830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보다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7,200만원, 의회회비가 2억 8,080만원, 의정활동비는 의원 한 분당 1일 6만원씩 해서 8억 4,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260만원씩 해 가지고 3억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여비로써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4억 6,753만원과 비회기중에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2,997만원 등 총 4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5조 및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관내 여비는 의원님 한 분당 1일 3만 8,200원으로 편성돼야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1일 4,900원 정도가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확보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내년도 1차 추경에서 확보돼야 할 사안임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연맹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의원연맹교류사업비 방문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비는 의원 한 분당 200만원씩 2억 3,400만원으로써 '94년보다 의원님 1인당 100만원씩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고회 지원경비는 의원님 한 분당 500만원씩 5억 8,500만원으로써 '94년도보다는 의원님 1인당 3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월간지인 자치행정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 도의회전체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아니고 도의원 전체의 활동비에 따른 간담회 세미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취미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1,000만원과 각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활동경비로서 1개 위원회당 월 5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무처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95년도사무처운영비는 '94년도 35억 7,276만원에 비해서 17.3%가 증가된 41억 8,936만원이며, 그 구성을 보며는 경상예산이 38억 8,904만원이며, 사업예산이 3억 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총 22억 2,122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등의 사무처직원 108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법정경비를 기준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1인당 103%의 기준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관리비 예산액은 16억 5,971만원으로써 이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별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는 먼저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의정연구, 의회현황 등의 홍보물 발간비 1억 5,950만원과 다음은 3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1,955만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개원 등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현판제작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소송수행료가 1,000만원, 의사당 관리에 필요한 안내표찰과 집기수선료 등에 1,9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가 1,774만원이 계상돼 있고, 홍보용 사진, VTR 촬영재료비 등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난방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해서 112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세, 보험료,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료, 유선방송 사용료 등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당초에 시 군으로 발송하여서 의원님 댁으로 미도착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발송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 840만원, 관서당경비인 기관운영공통운영비 5,790만원과 부서단위운영비 1억 5,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처직원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와 청소용역, 정화조 관리 등 건물관리비에 따른 비용 1억 3,613만원과 보일러실, 변전실, 통신시설, 사무기기 시설, 음향방송시설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7,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비가 1,555만원 이것을 우등버스가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4대를 계상하였습니다. 4대 의원님들의 뺏지 그리고 3대 의원님들의 재직기념패 제작비로 해서 2,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접대용 재료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 부업대학생의 인부임으로 1,185만원, 의회소식지 취재활동과 회의업무 지원, 각종 현안자료 조사여비로 2,419만원, 의회연맹국 방문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2억 7,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장단이 7,000만원, 상임위원장단이 6,000만원, 사무처장이 2,240만원, 2개 담당관과 10개 전문위원이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억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등에 지급되는 직책급 관련운영 업무추진비로서 7,020만원과 자매결연국교류사업단방한체재경비로서 4,185만원, 제3대 재직기념 연회비가 600만원, '95년도 송년연회비로서 600만원, 의회시책 홍보 등 의회관련 경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고 또한 의회업무활동비가 3,000만원, 역대 도의원간담회비가 1,000만원, 내 외국방문객에게 방문기념품을 드리기 위한 기념품 제작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에 대해서 160만원, 의원세미나 개최 관련 경비가 6,000만원,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 3,109만원, 정수물품 취득비로서 의원자료실에 설치할 온도 습도자동조절기, 전자복사기 등 전화기, 냉장고 구입비 등 9,250만원과 통신장비 구입비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총 3억 8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변전실 바닥전열공사와 의회청사 개별 냉 난방시설공사, 보일러실 및 통신실의 방진시설과 그릴설치 공사, 사무실 재배치 및 서고설치 공사비로 7,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현관 앞에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공사비로 2억원과 작품공모 현상금,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등에 대해서 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 모두가 좀더 열성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76억 3,762만 8,000원으로 '94년도 예산액 62억 1,178만 5,000원보다 23%인 14억 2,5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운영비가 1994년보다 12.7%에 해당하는 3,250만원, 의정활동비가 32.7%에 해당하는 7억 7,674만원, 사무처 운영비가 17.3%에 해당하는 6억 1,66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은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 예산액 1조 9,540억 7,800만원의 0.4%를 점유하는 것으로 금년도의 점유율과 동일한 구성비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의회사무처세출예산을 그 과목구조에 체계에 따라 대별하면 의사운영비 2억 8,996만원, 의정활동비 31억 5,830만원, 사무처운영비 41억 8,937만원으로서 의원직접관련경비와 간접관련경비는 4.1 : 5.9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의 3.5 : 6.5보다는 상당수준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증감사항에 대한 개요와 그 사유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가 있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자료는 이렇게 좀 두껍게 돼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며는 별표8이 있습니다. 1994년도 대비 주요증감 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관리비가 금년도보다 3,169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 초에 개원예정인 제4대 의회의 의원명패, 표결명패, 안내판명패 등 비품구입비 1,300만원, 각종 서류유인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929만원과 행정사무감사조례개정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의 실비보상을 위한 배상금 1,465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운영비가 금년도보다 7억 3,834만원 증액된 것은 의정활동 자료수집비가 1억 1,700만원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보고회 지원비도 3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3,840만원이 증액된 기타의정운영비의 경우는 예산편성 과목구조의 변동에 의한 위원회별 의정활동비 6,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6억 1,660만원이 증액된 관련운영비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사무처직원의 실질호봉 재조정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보수비, 대형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의사당내의 정원관리 인부임 등의 증액과 신설에 의하여 일반운영비도 1억 2,9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처직원의 기본급과 수당은 금년도의 평균호봉 적용방식에서 실질호봉 적용방식으로 재조정함에 따라서 각각 1억 7,234만원과 1,36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사업무수당의 경우인데요. 금년도에는 청원경찰도 그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9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상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의사업무수당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운영비중 여비에 있어서는 의원연맹국 방문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여비 1,500만원 등의 계상에 따라 1,6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구조 변동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특수활동비도 9,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여비, 제3 4대 기념연회비, 의정시책 홍보회의경비 등의 증액계상으로 1억 1,0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도 기념품제작비, 공무원체육의날 행사, 전국사무처직원 연합체육대회, 사무처직원수련대회 등의 경비가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었고, 지난 11월 개정된 편찬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한 편집실 요원의 신규편성 및 체력단련비의 인상조치 등에 따라 총1억 1,992만원이 증액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기관운영비중에서 7,229만원이 증액된 보상금의 증감내역입니다. 보상금에서는 의원세미나 개최관련경비 6,000만원, 의정관련토론회 참석인사 실비보상비 12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3,109만원 등이 증액 또는 신설된 반면에 의정시찰 홍보경비의 과목조정으로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상징물 제작설치비 2억원과 변전실 바닥절연공사외 5건에 대한 시설비 7,821만원 등 2억 7,821만원의 시설비, 그리고 의회상징물 제작 부대경비로 3,022만원의 시설부대비가 각각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비중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집기, 기구구입계획 등이 금년도보다 축소됨에 따라서 6,786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목에는 지금까지 도 본청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던 사무처직원의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체육의날 행사경비 등 3,325만원이 이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접연맹경비인 의정활동비에 대한 예산요구액과 편성액과의 변동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자료 별표 7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 의정활동비 요구 수정요구 편성액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보상금 중에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일비, 의정활동 기타경비, 국제교류사업비, 의원취미활동지원비, 의정활동자료 수집비, 의정활동보고회경비 등은 당초 요구액수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당초 요구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의 편성기준액인 의원 1인당 260만원씩을 계상 3억 42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의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이를 의원 1인당 300만원씩으로 재조정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최종 편성과정에서는 예산편성지침과 감사원 감사결과의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서 당초 요구액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 여비와 공무출장 여비의 경우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 요구와 수정요구에서 1일당 여비를 3만 8,2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확정단계에서는 1일당 3만 3,300원으로 착오계상이 되었으며, 불우이웃돕기 등의 성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감사원감사결과지적사항(발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명년도에는 이기를 종료하는 해이고 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는 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한테 질의해야 될 것인지 검토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260만원을 계상했던 걸 금년에 300만원으로 인상해서 요구한 결과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예년의 예산으로 수정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럼 그외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사무처에서 예산을 올릴 적에 어느 부서하고 논의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신문지상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것이 집도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무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업무수당이 금년도에 청원경찰에게도 지급이 됐는데 '9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상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의사업무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며는 '94년도에 받던 거를 '95년도에는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 예산이 1,740만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의사당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금년도도 내년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줘야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빈약하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가 1억 3,613만 9,0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인 건물관리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천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증인, 참고인 등이 출석할 때 실비변상금이 1,465만원이 나와있는데 기준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거리제한 이런 걸 해서 한 건지 일당을 어떻게 계산한 건지 참고인과 증인하고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실비로 보상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의정활동비 지원에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난 해와 비교해서 의정활동 홍보용에 예산액이 어떻게 쓰여진 것도 물론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금년까지 3년 지켜보면서 우리 의회에는 자체 PR이랄까 홍보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의든 타의든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언론계에 미치는 사항이 도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고 한데, 때에 따라선 과장도 있고, 축소도 있고,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 과장보고해서 좋은 것도 있고 과장보고해서 나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에서 PR이랄까 이런 점에서 홍보에 부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사무처장께서 그간 지켜보신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어떤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전문위원 의정활동지원 업무 직책추진이나 이런 비용을 보며는 전문요원이 12명인데 전부 담당관까지 합쳐서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문위원 한 사람당 연 500만원꼴로 보며는 월 42만원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12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오는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아니며는 영전된 케이스로 오는 분, 신임위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모든 뒷받침에 대한 간접적인 역할이 약화되고, 직접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활동비 지원을 좀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알아보니까 인천같은 데는 자료에 보니까 우리는 42만원 정도 되는데 인천은 83만원을 주고 있어요. 또 광주도 83만원, 전남같은 데는 58만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결과 우리 경기도가 제일 적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차량유지비라고 30만원 주는 것도 지금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오는 전문위원들은 한직이라 해서 잘 오지도 않으려 하고, 실력있는 전문위원이 배치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무이하게 활용하는 게 전문위원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난 각 상임위원회에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10개로 돼 있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까지 9개인데 10개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특위까지? 그럼 10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죠.

김진욱입니다. 우리 임기가 '95년 6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의정활동보고 지원비라든가 자료수집비 등이 인상은 됐습니다마는 1년에 그런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6월 30일까지 우리 임기동안에 그걸 다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며는 월별로 나눠서 써야되는 건가 그 문제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모든 금액이 다 그렇겠지만 다른 건 월별로 나와 있는데 의정활동보고 지원비는 연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사용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걸 월별로 분할해서 써야 되는 건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마치셨어요? 그럼 유천형 위원님 계속 하시죠.

지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6월이면 우리가 마감을 하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기에서 다 쓰고 나서 후기에 쓸 게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집행해야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니까 우리가 다 빼먹었다 하는 식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분배하는 식으로 돼야 됩니다. 어떤 활동비가 됐든 잘 활용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월급이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냥 계속하죠. 답변할 수 있잖아요?

보고할 게 아직 많이 있어서요. 추경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점심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그러며는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먼저 박영묵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가 금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94년도에는 260만원을 편성 지침대로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자료조사비 등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의부서가 어딘지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는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의정활동비는 '9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3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 이외의 경비가 자료수집비 100만원, 의정활동보고회 지원비 200만원,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원회활동비로 월 100만원씩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무처장으로서 생각하는 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준용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거는 우리 도의회 특수사정에 의해서 또는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계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 박영묵 위원님 세 가지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청원경찰의 의사업무수당을 '94년도에는 지급을 하였는데 '95년도의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속 기능직 방호원의 직무와 청경의 직무가 유사하여서 기능직 공무원에게 의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는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청경에 대한 의사수당은 위원님께서 결정하여 주시는 대로 수정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의사당 방문기념품 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5년도에는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액이 너무 빈약하니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에는 의사당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기념품 구입 경비를 학생과 일반인으로 구분을 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만 방문객에게 충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향후 그 집행의 추이를 봐 가면서 부족되는 경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95년도 의회청사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 의회청사관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청소용역비가 9,600만원, 엘리베이터 관리용역이 480만원, 정화조관리 약품비가 1,320만원인데 정화조관리 200만원 이것이 '94년도에는 용역비를 1,692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정화조 약품비를 계상하여 정화조관리는 자체관리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다소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는 연도에 따라서 법정 경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1,853만원 해서 총 1억 3,16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증인, 참고인 등 그 실비변상금이 1,465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 또는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되는 민간인에게는 실비 보상 차원에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지급사레가 없었기 때문에 변상금액은 저희 공무원들 4, 5급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따졌습니다. 따라서 1일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로 3만 3,3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4, 5급 1일 경비기준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와 10개 위원회별로 4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피보조단체 임직원이 해당기관에서 여비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불 안하고 여비를 받지를 못하면 변상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의정시책 홍보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 의정시책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증액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정시책 홍보경비는 예산회계 절차상 보도사례 등에 대한 현금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기자들과 또는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위로, 격려, 오 만찬비로 접대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시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경비가 부족하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연간 특수활동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인천, 광주, 전남보다도 적은 한 사람당 월 42만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자가운전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사기가 떨어지고 우수인력 확보도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도 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95년도 우리 예산안 요구시에는 월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인상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시 도 비교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간부들한테 2회에 걸쳐서 말씀도 했고, 또한 의장단에서 도지사님에게도 협조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3대 의원 임기가 '95년 6월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의원 의정활동비, 자료수집비, 보고회 지원경비 등 연간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월별로 나누어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3대 임기 내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 1인 260만원, 자료수집비 200만원, 보고회 지원경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도 1년간 예산이 게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3대 의원님들이 50%, 4대 의원님들이 50%로 나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세부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95년도에 회의록 발간비로 2억원이 계상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94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발주했는지 또, 다른 간행물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발주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94년도 회의록 발간은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면당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면당 단가는 마스터인쇄의 경우에는 면당 12원, 한문을 혼용했을 때는 면당 30%미만을 적용하고 전자조판은 43원, 그리고 면당 한문이 30%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판은 62원씩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의 경우에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인쇄비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께서 예산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에 있는 친선의원연맹교류사업단 방문경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선의원연맹교류사업단 방문경비는 총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 8월 중에 미국 유타주와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과 의회 의원간에 체결된 의원연맹별로 10명씩 3개국 2회 방문경비로서 해외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250만원, 그래서 3개국이라고 했습니다만 3회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가시는데 10명×2회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때 다녀오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예산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에 위원회별 의정활동비 6,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예산서 61페이지 넷째줄에 위원회별 특수활동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에 신설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의 위원회 의정활동비는 사실은 보상금 과목에다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다 계상을 해 놓으니까 위원회 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전문위원님들이 보상금 과목으로 집행하는 데는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반 6,000만원은 특수활동비 또, 반 6,000만원은 보상금 과목으로 돼서 신설이 되지 않고 작년 동액으로 해서 과목만 일부 편의하게 계상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집행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희인 위원님께서 청사 개별 냉 난방 시설공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 내용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사의 개별난방은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것으로서 '93년도에 의장실, 특별위원회 회의실, 내무위원회 회의실 등은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가장자리여서 냉방효과라든가 온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다가 더 배치하는 걸로 해서 가운데 냉방 온방 온도하고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주는 걸로 해서 이번 9개소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통신장비구입비로 1,2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실 쓰는 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무실이 이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사무실과 사무처 사무실이 일부 증설 또는 변경될 것으로 대비해 가지고 사무실에 사용할 키폰 전화기 10대가 150만원, 그리고 일반전화 회선증설에 대비해서 의사당 전화교환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식 교환기에 교환기 카드 6매를 구입을 합니다. 이것이 900만원, 그리고 키폰카드 8매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2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보충질의 하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건물관리비 설명하신 중에 물탱크 청소관리비 항목이 없네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수원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건물 내에 물탱크가 여러 날 동안 청소를 안 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보내도 그 물 자체에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물탱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빠졌는데 항목이 있는 걸 누락시킨 건가요?

지금 구체적인 세항내역서에 보게 되면 물탱크 청소비가 2회 4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57페이지의 가운데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충분히 보충질의들 하시죠. 권수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수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소관에 타 시 도 의회와의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현재 제출돼 있는 자료비교표는 이게 '94년도 서울시를 비롯한 상태의 안으로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위원들이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됐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며는 오히려 저희 경기도가 서울시 못지않은 모든 측면에 그러한 대우를 받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좀더 위원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심으로써 정확하게 비교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담당관님들은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천형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국민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민간인들, 도민들이 많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데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그 분들한테 의회 상징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객중 학생들한테는 볼펜과 샤프펜 중에서 도 의회 방문이라고 해 가지고 방문기념으로 해서 인쇄를 해 놨습니다. 볼펜은 1인당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300원, 400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별도경비는 여기 예산상으로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연간 1,730만원 예산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걸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네.

참고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한국방문의 해다 하며는 그런 걸 상징할 수도 있고, 내년 되면 광복50주년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런 면에서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초창기니까 의회가 이렇게 잘 지원받고 또 의회가 있다는 걸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많아서가 아니라 표시는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일단 유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절별로 또는 학생취향별로 수시 바꿔 보람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성인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보자기라든가 어른들은 어른들이 필요한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간담을 통해서들 잘 정화가 돼서 그런지 말씀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러며는 보충질의 없으시죠? 보충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토론시간의 순서이긴 합니다마는 질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거의 다 말씀이 정화되신 걸로 판단이 가는데 그보다 먼저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것을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할 시간이, 토론 좀 할 게 있지 않겠어요?

수정안에 대한 것도 마저 들으시고, 수정안을 보충해서 들으시고 전체를 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럼 먼저 이학섭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학섭 위원입니다. 199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의 간담회에서 이미 협의한 사항이므로 주요골자만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여비 부족분 7,3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의사업무수당 360만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업무시책추진비 6,000만원을 1억 32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며, 의정시책홍보 등 의회관련경비 2,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의안 내용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정안의 내용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한데 포함한 토론시간을 갖기로 하죠. 토론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발언권 주시는 겁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예산수정안을 내 놓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의 권한은 예산을 수정해서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수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깎을 수 있다든지 어떤 잘못된 예산을 하는 거지 수정해서 편성권이 없는데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해 갖고 수정안을 제의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보고 좀 해주시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모든 안건은 총괄해서 의안이라고 합니다. 회의에 상정되면 다 의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의결과정에서 수정의결도 할 수 있고 원안의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위원회에서 예산도 수정해서 의안을 편성할 수 있다?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면 그것이 예결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물론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후에 의장님께 보고가 되면 의장님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해서 예결위 자체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정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목관전용이 되죠? 목관전용이 되지마는 신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사가 수정안을 내놓기 전에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수정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지 전부 수정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사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수정안이…….

그러면 이 안을 지사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은 됩니다. 그래서…….

건의는 맞습니다.

건의했는지 우리가 수정안을 내놓고 수정안을 갖다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수정건의는 되지, 수정건의안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놓고 이 예산을 예정대로 해 놓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건의해야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수정안을 놓고 그대로 이것이 하나의 예산이라고 통과를 시키며는, 수정안이라고 했으면 그것이 예산편성이 돼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못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소상하게 알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상임위원회에서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권이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회로 넘어가서 종합심사해서 그것을 제대로 채택하고자 할 때는 증액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는 최종의결을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국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대부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데 보며는 세입예산이 100원이며는 세출예산이 거의 150원 정도하고 50%의 증액 수정계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종합심사 때마다 계수조정하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을 감액이든 증액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의결은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들으시며는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알아봐요. 어저께도 내무위에서 이 사항을 갖고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며는요, 의회가 관련한 별정직의 권한에 대한 예산심사 권한도…….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은 집행부의…….

결국은 도로 집행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넘어가니까 여기서 올 예산 다룰 적에는…….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정안을 뭔가 만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도로 예결위원회에서 도로…….

예산 총편성이, 이것만 편성한 게 아니고 전체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증액만 딱 시켜놨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입자체가 바뀌고 첨가를 하는데 세입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비비에서 돌려 간다든지…….

그것은 예결위에서 전부 조정할 사항에 속합니다.

여기 예결위에서도 목관전용에 한해서지 어떤 신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부 항목에 설치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다만 청원경찰 의사수당 360만원은 4/4분기에 경비 목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미 설치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빠졌다고 보면…….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며는 안 되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건의안으로 내야지.

그러니까 건의안을 내야지 수정안으로 나와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위원회 내부안에서는 수정안입니다마는 이것을 예결심사보고서에는 수정요구 내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이해 되셨어요?

아니, 난 이해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고 했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위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모르고 한 건 아니고, 이 내용이 특별히 산정해야 될 금액을 누락시킨 거 보충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아주 좋은 토론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진욱 위원님.

망라해서 하는 거죠? 처장님 답변에서 자료수집비와 활동보고지원비 등 960만원에 대해서 연간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기가 6월말이라고 볼 때 반 반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서 건의를 합니다.

김진욱 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요 저희가 연간 예산집행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내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월별로 할 거냐 분기별로 할 거냐 거기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연간 집행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정할 필요없다, 알았습니다.

자, 김진욱 위원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12개월로 쪼개서 1/12씩 연간별로, 월간별로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그걸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대로 항목별로 집행을 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토론하실 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표결방법은 거수로 먼저 하고 수정안부터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을 거수표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다른 이의 없으세요? 네, 없으시죠. 그러며는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주시죠.

수정건의안은 건의안대로 별도로 해야 되고…….

수정안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해서 건의안이거든요. 수정안이 아니고 수정건의안입니다. 그걸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 통보해 줄 사항이고 이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시켜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안의 건의안인데 내용은 예결위에 내거나 집행부에 낼 때는 건의안으로 내되, 운영위에서 토론된 내용의 안은 수정안으로 하고 수정안 먼저 표결을 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그 다음에 원안을 표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할테니 찬반거수를 해 달라 그런 얘기니까 반대하시는, 찬성부터 할까요?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수정안. 표기했어요? 네, 내려 주세요. 이 수정안 원안 그대로 표결이 만장일치입니다. 9분 중에 9분이 거수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2. 1994년도제2회추경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추경예산액은 71억 1,678만원이며, 제2회추경예산규모는 3억 5,050만원이 감소된 67억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업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계상한 예산으로 '94년도 예산편성 당시 공무원의 처우개선인 봉급인상률이 예산편성지침에는 138%로 계상을 하였으나 실 지급률은 103.8%로 지출이 되어서 봉급이 2억원, 정액수당 2,000만원, 기타직 보수 2,000만원과 봉급액에 따라 산출되는 체력단련비 2,000만원이 과다 책정되어서 감액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103%로 인건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송수행료 3,000만원은 소송사건 미발생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또 의회사무처직원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수당 등 당초에는 700만원을 확보하면서 영어와 일어 등의 과정을 교육시킬 계획이었으나 일본어의 교육희망자가 없어서 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에 위탁시키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200만원은 영어교육으로 집행을 하고, 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당 관리용품 구입비를 당초에는 4,400만원을 확보하여서 의사당 내에 집기 음향시설장비 등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간행물편찬위원회 사무실 개설에 따른 집기류와 선풍기 구입 등 2,25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50만원은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비도 총 2억 1,700만원이었습니다만 3,000만원이 단가계약 차액, 또는 자체 조판비 절감을 해서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위원회별 공청회 및 세미나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는 5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60만원은 집행하고 400만원은 감액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협조 전문인력사례금 1,000만원 등은 당초 예상하였던 계획보다는 집행사유가 적게 발생하여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기회 운영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시간이 아니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먼저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한글로 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의사운영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 8개 경비목에서 3억 6,050만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3억 5,05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의 산정기준을 '95년도예산안의 경우처럼 직급별 실질호봉이 아닌 평균호봉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과다책정되었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등에서도 물건구입 감소와 회의록 발간경비 절감, 그리고 위원회별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장소에 따른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연도말 정기회 운영 등에 따른 소요경비의 추가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리와 추가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한 증감내역과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쪽에 있는 별표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2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사무처 공무원의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은 기정예산액 14억 413만원 중 현재까지 9억 6,645만원이 집행되고 4억 3,763만원이 미집행되었으나 향후 1억 3,000만원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래서 봉급 2억원, 상여금 1억원 등 총 3억 76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본급의 불용사유 발생요인은 의회사무처의 속기사 등 기능직 공무원의 잦은 이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4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급별 호봉기준을 실질호봉이 아닌 평균호봉으로 예정함으로써 예산액이 다소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중에서 봉급부분 불용예상액 2억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과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인건비 과다 계상에 따른 예상불용액으로 각각 2,000만원씩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부문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비는 의정활동 소송수행과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자료의 유인경비 중에서 집행이 예상되지 않는 미집행 예상액 등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기술작품 매입비용의 감소, 편찬위원실의 휴게실 등의 집기 대체사용, 음향실 장비의 보완 시공 등으로 절감되는 미집행예상액 2,1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서는 회의록 발간경비의 면당 단가계약 체결의 세분화로 인한 예산절감액 3,000만원을, 그리고 전문위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는 위원회별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감소에 따라서 강수수당 400만원, 급식비 및 전문인력사례금 등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의원님들의 120일간 회의경비로서 당초에 3억 6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으나 그 동안 국제교류 방문에 따른 업무추진 소요경비가 증액 집행되었고, 역대 도의원간담회 소요경비 등이 이 경비에서 지출됨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의 회의비가 약 1,000여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본래의 목적이 예산성립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데 있고, 특히 추경예산안의 경우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정예산의 경우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융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관계법령과 본지에 별다른 상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다책정에 의한 불용예상 경비와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감액가능 경비를 정리하고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편성사유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점기준 예산편성방식을 적용하고, 특히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의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고 보고 들은대로 내용이 그리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넓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마칠까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회의비라고 하셨는데 의원들의 회의비는 충분히 책정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들의 회의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또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업무추진비가 연간 7,200만원입니다. 연간 7,200만원이면 월 평균으로 따져 보면 월 집행액이 총 600만원에 해당됩니다. 600만원에 또 의회 의원님들의 경조사비, 또는 우리 사무처 직원의 여러 가지 격려금, 또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협력자매결연 등등 금년에 생각한 것보다는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7,200만원을 지금 다 썼기 때문에 연말까지 유지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이고, 현재 이 집행내용은 여러 가지 회의비라는 것이 꼭 회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라든가 식대 비용까지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비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회의비라는 것이 꼭 회의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이 간담회 내용의 성격이다 그렇게…….

이게 의정활동 외에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7,2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7,200만원을 업무추진에다 썼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자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7,200만원 쓴 내역 좀 가져와 봐요. 이게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쓰는 건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애경사비, 이런 것이 일일이 다 나가고 또, 사무처 직원들에게 나가고 때로는 간담회하는데 간담회하는 식사비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사적이 아닌 공적경비로 간담회 식사비 이런 것이 다 나가고, 또는 의원님들이 어디 행사때 격려금도 더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무처장님이 쓰시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무처장이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의장님이 의회대표로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협조 전문인력사례보상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며는 금년도에 과연 의정활동에 협조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뭔가 협조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며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나 하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는 모릅니다만 지난 번에 상공위에서 가스관 매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보는 인건비라든가 또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갔을 때는 현장에다가 인건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또는 장비대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고했다는 사례비로 지급한 사례 등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대표적인 예는 제가 지금 사진첩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가스관 매설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실지로 오산인가 어디서 포크레인 장비 들여서 파가지고 깊이가 얼마나 됐느냐, 이음새가 어떻게 됐느냐 등등 점검을 해 본 그런 경비 등이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시간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떠세요. 토론하실 게 있으시면 토론하시고 토론하실 게 없으면 안에 대한 표결을 계속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게 없으세요?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이의를 묻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2회추경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권수창 의원 외 1인 발의)

심사소위원회 권수창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동시에 운영위원실에서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바 있는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을 위한 6급 행정직 입법보조직원의 증원은 당국의 지방공무원 동결조치에 따라 이의 실현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회 개정에서는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원안중 안제8조에 규정한 사무처 직원의 정원증원 규정은 이를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의원님께서 보고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고 심사가 다 됐는데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원안에 대한 것은 표결순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얇은 걸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 표지로부터 세 번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동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29일 하루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기도의회사무처 1개 기관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이학섭 간사님을 비롯한 15인 위원님 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의정활동비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의 완화대책과 의정활동비 타 시 도와의 균형편성 방안, 그리고 인건비 예산액중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좌 및 의회사무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기구와 사무직원의 임무, 직원의정활동보좌 기능강화 방안, 그리고 미처리 진정서 등의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보고부문에 대해서는 방청인 확대방안과 방청참관 홍보를 위한 지방지 활용실태,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시 군 유선방송 활용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소식지의 일부 의원편중 게재 시정방안과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경기도공보관실과의 협조방안과 아울러 영상비디오 제작량을 확대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당 시설관리 부문에서는 도청건물과 구분되는 의회마크 설치문제와 정화조 관리 및 수돗물탱크와 관리방법, 그리고 청사시설 위임관리 방법 및 입찰업체 현황, 위원회 발언대 제작상의 문제점 보완대책, 의회전용 게시판 제작문제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원 및 직원단체 지원사항으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여부를 비롯하여 정당협의회 운영지원 방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앙양대책 등에 관한 문제를 감사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감사결과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에서는 미집행 의정활동비의 청구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고, 의정활동비의 편성규모를 타 시 도와 대비하여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계수확인 등 정확성을 기하도록 할 것과 의회 방청인 확대방안은 물론 의정활동 홍보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도 함께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정서 등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과 의회기 게양원칙을 준수할 것, 그리고 의회소식지의 일부 의원편중 게재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전체의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발언대의 제작상 결함을 보완하고, 의회전용 게시판을 제작할 것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도청건물과 구분이 가능한 의회마크의 제작 설치를 요망하셨고, 정당협의회 등의 운영지원방안, 그리고 의회홍보용 영상비디오 제작수량 확대보급과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도 건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보완하실 것이 있으면 보완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완하여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참고된 말씀을 몇 가지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의사당 안에 샹들리에 큰 불 있죠? 무슨 등이라고 그럽니까?

샹들리에입니다.

샹들리에 3개가 있는데 그걸 말이죠. 의회가 개원될 때는 분명히 항시 켜야 됩니다. 그런데 불을 개원돼도 안 켜는 게 현재까지 관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집단으로 학생들이나 외부인들이 여기 방문하며는 켜 놔야 되는데 그걸 안 켭니다. 뭐 하러 달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불을 켜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 개원이 돼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도 안 켜고, 또 외래방문객이 집단으로 와도 안 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 내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사무처장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차가 이 안으로 들어올 적에 들어오는 차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해 놓고 거기다 ×표를 해 놨습니다. 그럼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우는데 며칠 걸렸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얗게 묻어 있습니다. 한 번 택시 타고 오는데 운전사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표시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넌센스가 됐는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또, 우리가 저녁에 보며는 불이 켜 있습니다마는 도청건물에는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불이 훤하게 켜져 있는데 우리가 컴컴하게 현재 몇 년 동안 안 켜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적을 했어요. "없으면 달아야 됩니다" 했더니 사무처장이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가로등이 다 있는데 여지껏 안 켰다 이거예요. 안 켠 이유가 뭐냐니까 모르고 안 켰다 이런 얘기예요. 켜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밤늦게 10시, 11시에도 있었는데 의원님들 야간에 잘 안 보이는 분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두고서도 여지껏 안 켰어요. 그런 걸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좀더 관심들을 가지고 이게 내집이다, 내살림이다 하는 걸 가지고 체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아까도 김진욱 위원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올적에 나와서 서로 이사해 주고 이런게 고맙더라, 반갑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 시설돼 있는 시설물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겠고, 또 다른 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안 써 가지고 사장돼 가지고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검을 분명히 하시고 활용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큰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사무처장으로 오면서부터, 그전부터도 켰습니다만 꼭 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 켜서 우리 의회를 늘 밝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결과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다음 달 월례조회시에 사무처장이 별도로 하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문드린 거를 잊지 마시고 준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그 동안에 많이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셔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ｏ 현안사항보고의건

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현안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위원님 책상위에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료'라고 두자로 써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는 겁니다만 '94정기회송년회개최계획으로 정기회 의사일정이 변경이 돼 있고, 의회상징 조형물의 설치계획을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고요. 의회마크를 설치하고 의사당 1층 로비명칭을 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94년도정기회 송년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2월 30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그날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께서 송년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럼 본회의를 오후 3시에서 11시로 당기고 본회의를 마치고 난 연후에 송년회를 하겠다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경기도의회 1층 로비가 되겠습니다. 총 294명이 참석을 하는데 의원님 116분, 사모님이 116분, 그리고 사무처직원 13명, 출입기자, 그리고 현재 도지사, 교육감, 또는 간부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85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3시에 하던 것을 송년회 때문에 11시로 바뀌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회상징물 조형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설치 필요성은 수부웅도를 상징하며 경기도의 전통문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상을 부각하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설치개요를 말씀을 드리며는 장소는 의사당 전면의 화단내 대리석 바탕으로 기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의사당 건물앞 정원 앞에 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 규모는 의사당 건물하고 비교해서 조화를 이루는 크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2억원이 예산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형물작품 선정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작품요건은 의정활동을 통한 화합과 단결의지가 내재된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고 또는 수부웅도를 상징하는 으뜸 경기 모습이 담긴 작품, 그리고 고유 전통미와 미래발전 지향적인 내용이 담긴 작품이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조형물 작품공모 방법을 저는 사실은 신문에 일반공개 공모를 해 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고 한국미술협회 등 전문단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유명한 작가들만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모집을 공개경쟁을 할 거냐 또는 전문가들만 해서 받을 것이냐 이것이 현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얻고자 하는 거고 공모작품의 선정방법은 그 작품의 예술성, 전문성을 감안하여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넣도록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기초조사, 기본계획을 1월 10일까지 확정을 하고 작품공모를 위한 일간지 신문공고를 20일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현장, 작품사양 설명을 2월 3일까지, 응모작품 접수는 3월 5일까지로 하고 2월 25일까지는 위원회 선정과 위촉을 마무리짓고 3월 6일까지는 당선작을 선정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의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가 3기 회의가 끝나기 전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날짜가 굉장히 바쁩니다. 조각을 하게 되려면 최소한도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일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에 사무감사시에 조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의회의 의회마크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며는 그 설치목적은 지방자치 요람인 의사당을 상징하는 마크를 제작하여서 의사당을 찾는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의사당 건물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공간이 있고 1.8m이고 3.6m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다 하게 되면 아래서 보기에는 좋습니다. 맨 위가 3.6m 넓이인데 거기에다 크게 하게 되면 멀리서는 물론이고 밑에서는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은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무처장의 의견이고, 혹시 위원님들이 조그맣게 여기다 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1.2m로 했습니다만 그 건물의 전체모형에 맞도록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야지 저희 나름대로 1.2m다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로 하는데 다만 아래다 하는 거냐 위에다 하는 거냐 그건 별도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대리석은 풍화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강암으로 금색마크로 해서 조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색깔이 금색이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금색에 유사한 화강암으로 골라서 의회마크를 저희 나름대로 구상은 2m 크기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에 어느 정도 크기가 조형에 맞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중순까지 기본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3월 초순에는 의회마크를 벽에다 붙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1층 로비에서 송년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1층 로비 면적이 212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층 로비라 하지 않고 이거를 도의 꽃이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는 대량으로 도내에서 자생하고 번식이 용이하고 번영을 뜻하는 뜻이 있고 친근함과 명랑함, 고귀한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개나리홀로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16일에 본회의가 있으며 그 후에는 조례안건이라든가 도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하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에 본회의하고 일주일 후인 23일에 각 상임위원회를 다 개최를 해 가지고 도 감사보고 또는 조례 상정하는 것을 일제히 하고 저녁에는 도지사 송년만찬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개최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협의사항은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정기회 일비를 사실은 끝난 다음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개인한테 지급하기가 곤란해서 의장단하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12월 한 달만이라도 반씩이라도 나눠서 미리 송금을 할까 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처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보십시다.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가면 정기회 폐회 송년연회,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던 것이라 사무처에 일임해도 될 것이라 판단되고, 85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송년회를 하기 위해서 본래는 오후 3시로 결정을 했던 의사일정입니다마는 송년회를 한다고 결정이 되면 송년회를 밤에 할 수 없고 낮에 해야 하니까 12시를 기한다면 본회의를 11시로 당겨주는 것이 이날 의사일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돼서 변경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주셔야 되고, 조형물 관계, 이 조형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예산도 2억원이나 들어가고, 의회마크 설치문제 이런 거는 전문성있는 문제인데 아까 보고사항에는 위원회를 따로 만든다 이렇게 까지 얘기하시는데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일이고, 또 개나리상징, 이런 것도 해주시고 본회의를 하는데 도지사의 만찬을 겸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연회 총마무리라는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처장님 맘대로 할 일은 아니고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며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몇 가지를 종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주느냐 예를 의논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 송년회 문제는 사무처에 일임을 할까요? 그럼 그건 일임합시다. 그러며는 제85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은 3시에 하는 걸 송년회 때문에 11시로 해서 멀리 가는 사람에게 동부인 해서 늦게 가지 않기를 바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의 없으세요? 의사일정을 3시에서 11시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을 선포합니다. 조형물인데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룰까요, 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까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신문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미협이나 이런 예술단체에는 도지사 명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걸 공모를 하니까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의장명으로. 그래 가지고 이걸 이원화되게끔 신문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미협이나 예술단체한테는 공문을 우리가 별도로 보내가지고 참여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을 사무처에…….

일임해요. 아까 안희인 위원 얘기대로 우리 운영위원 중에 2, 3명이…….

이거는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심사위원 선정을 몇 분을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지식이 맞는 분 둘 내지 세 분을 넣어달라, 저희 의견은 예술인, 전문인들로 해서 혼합으로 해 가지고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예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 일임을 하되 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대표로 두 분을 참가시키는 것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그것도 결정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의회마크 붙이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조형물 하는데 같이 포함시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