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 박채주 의원 이 질문 하였기 때문에 바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박채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광식입니다. 어제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군의 관광 종합개발 계획과 현재 추진 진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은 청정 해역과 수려한 자연적으로 조성된 절경들이 많다고 하나, 풍요한 천혜의 자우너에 비하여 개발이 부진하다는 것은 지역의 입지적인 여건상 불가피 하였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관광지의 3대 요소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여야 하고, 매력이 있어야 하고, 수용태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매력이 부족합니다. 즉 볼거리가 적다는 점입니다. 3시간 내지 7시간을 와서 가슴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녹동권 관광지 개발입니다. 소록도가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같이 생 각하 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록도 나병원으로서의 목적을 다하였을 때, 소록도 나병원으로서의 목적을 다 하였을 때, 소록도를 내륙 관광권과 연계한 해안 관광 중심권으로 개발하고 금산면의 거금팔경, 적대봉, 익금 해수욕장 등과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갯바위 낚시터 등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95년 2월이면 녹동-제주간 카페리 호가 운항을 하게 되면 그 진가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나로도권 관광지 개발입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원 지역인 나로도는 기암 괴석이 분포되어 있으며, 바다낚시 자우너등이 풍부하여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 휴양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연륙, 연도교가 준공되면 관광 명물로 등장하게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관광코스로 백도 관광의 최단 최적지로 보아 이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개발 계획은 내발 해수욕장내 가족호텔의 신축입니다. 숙박시설 기능이 부족한 이 지역에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김성실로부터 가족호텔을 신축코자 전남도의 승인 을 받아 건축물 신고 수리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80억원, 건축연면적 1,094평으로 지상 5층의 가족호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 이와 연계한 이충무공 유적지 정비, 발포만호성 복원 및 내발해수욕장 개발등을 문화재 관리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은 성두도 관광 휴양지 개발 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면적 97,400㎡, 총사업비 22,329백만워능ㄹ 투자하여 콘도, 여관, 방갈로 등의 숙박 기능과 종합 상가등 상업 시설 회전목마 등 유기장 시설을 설치하고 골프연습장과 기타 운동시설을 갖출 예정이었으나 이를 146천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현재 고흥 군수 가 조성계획 승인 을 받아놓고 사업자 지정단계에서 사업 검토 중에 있어 ’95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며 공공시설 을 위하여 ’95년 예산 에 6억원을 편성 사업 시행 토록 되어 있으며 기본 계획도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의원 님들이 시간을 내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영산권 관광지 개발입니다. 천혜의 기암 절경과 풍치가 어울려진 고흥군의 보고 라고 할 수 있는 팔영산과 남열해수욕장, 용바위 ,용추, 바다낚시터 조성, 운대 도요지 정비 복원등 입니다. 팔영산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 이 ’93. 9. 23일 용역사와 체결되어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팔영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그것이 끝나면 관광지 지정 신청 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발면에서 판단할 때에는 관광지 개발 예정면적 20ha에 대해서도 도립공원 지역에 포함하여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중단하여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열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은 전남도에 국토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은 전남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이 추진중에 있어 금후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인 관광지 지정 신청 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 등 체계적인 개발계획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 대리 도요지 정비 복원 사업입니다. 고려청자 5기의 가마터와 이조분청사기 25기의 가마터가 있는 운 대리 도요지는 강진군의 관요 도요지와 대등한 민요지로서 올해 14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95년도에는 도요지 가마터 복원사업에 1억을 투자하여 복원 하겠으며 년차적으로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요지의 전 과정을 재현하여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은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은 천혜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3 대권 역으로 나누어 지금까지의 보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체험하고 즐기며 머무리는 관광이 될 수 있는 체재형으로 관광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풍부하고 다양한 수산자원을지니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질 높은 수산관광이 가능합니다. 특히 바다 관광 어원의 개발이나 바다 낚시터의 개발은 내륙관광에 식상한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해상 관광활동을 부여하게 되며 군민들에게는 다양한 소득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관광개발은 자연의 보전적인 개발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남해안의 대표적인 휴양지 개발을 위해 사계절 체류 형 휴양지로서의 전문 휴양기능 유치와 가족 중심형 관광명소를 중점 육성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관광명소를 중점 육성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군의 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고흥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방향을 수립하여 전남 발전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사항이며 본 계획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계획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관광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의원 이 서두에 항시 군정 질의 때 마다 묻는 말에그저 그림 그리듯이 일관된 계획 없이는 답변하지 말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도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고흥땅이니까 고흥사람이 그린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관광 개발계획 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 그렇지 아니면 도에나 어떠한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겨우 뒤따라가는 관광계획이 아닌가 그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듯한 인상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가 금번에 거론된 것이 아니라 거년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매년 거론된 문제에요. 총괄적인 어떠한 관광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그저 지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답변을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이 바뀔때마다 틀려요. 내용이. 하다못해 아까 도요지 65억인가 하는 예산 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공보실장님, 답변을 부군수 님이 하신다니까 부군수 님이 하도록 하시고 공보실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답변하신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관광개발하되 과연 내발이나 나라도 해수욕장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수욕객이,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투자해가지고 해수욕장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소득이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도움이 있어야 될 관광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도 말입니다. 바다에도 바다 관광화 사업 뭐하고 합니다마는 나는 이 앙ㅍ에 구지사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직접 건의 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인공어촐 투하를 합니다. 실지로. 도에서 입찰 을 해서 그 규격에 따라서 간조가 돼서 10m 이상 지역에 넣으면 뻘밭에만 투하를 합니다. 우리 득량만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공어초가 투하가 됐습니다마는 불과 용동앞에 조금 몇 개만 다이버로 잠수를 해보면 보입니다. 실지 관광객들이 와서 갯바위에 낚시대를 던져서 잠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공 어초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개발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 실정에 맞지 않은 의지인들에 의해서 관광지가 개발이 된다. 좋은 예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담긴 내발항 개발 사업같은 것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안이 수심이 얕아서 큰배도 들어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다 헛돈을들여서, 더군다나 2종항에ㅅ는 군비를 투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부룩하고 군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그런 불법으로 행정을 합니다. 나는 박 의원 께서 그런 취지로 질문 을 드렸지 않냐? 팔영산 관광개발도 좋습니다마는 관연 우리 군비, 국비, 도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등산만 하고, 오물만 남기고, 똥만 싸고 가버리면 우리 군비가지고 또 청소차 대가 지고 쓰레기만 치우고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 들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개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채주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께서는 너무 자상한 면까지 살펴주신데 대해서 정말, 이제 곧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실 것을 감지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가실분이 그렇게 자상한 부분까지 살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흥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하고 부끄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고흥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답변에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부군수 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어찌보면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제가 질문 요지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던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부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어제밤에 준비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정 질문 에 그저 틀에 박힌 듯한 일관된 답변만 나와서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여기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지난해 12월 3일날 25회 정기회 의시에 우리 신유식 위원장 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있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제가 다시 반복한다고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면은 소록도 문제만 해도 제안 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제안자 의 답변에 맞는 답이 나와야 하는데 자기 소견만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방자치 가 지속되는한 이러한 질문 들이 나올텐데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데 조금더 내용있고 실질적인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은 들어가시고 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관광개발건입니다. 팔영산을 들먹이면은 곧 고흥 산중의 상징이라고 하고, 고흥을 들먹을 때 주로 팔영산을들먹이고 있어서 사실상 먼거리에 거주하는 일반 군민들도 팔영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개발을 해서 고흥군의 발전을 기 할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거년 22회 임시회 의 때 팔영산 개발이나 기타 등등의 사업을 추진한데에 있어서는 답변이 미상구로만 그치지 말고 약간 어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 하는 의원 들의 뜻에 맞도록 연구해서 답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계속적으로 각 실과장들의 답변을 봤을 때 일괄성있게 자기네들 주장대로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한데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팔영산 개발건을 관심을 갖고 지난 임시회 의 때 한번 순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팔영산 개발을 위한 ’94년도 예산 이 4,140만원 꼴이 서가지고 있고, 산림과 소관으로 ’93년 10월 18일 이후 ’94년 4월 14일까지의 5억원을 투입을 하는데 국비가 35,0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 해가지고 5억을 맞춰서 휴양림을 조성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 개발, 관광 관광하고 외치기만 하지만은 1개 손바닥 안에 드는 고흥군 영역에서 군수 의 하사람 밑에 있는 실과가 서로가 합의 규율성을 찾지 못하고 공보실에서는 휴양림이 뭣인지, 어떤 것을 시설해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림과에서는 공보실의 하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2중 적으로 팔영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소관별로의 사업을 하게도니다면 결과적으로 모순을 낳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을 산림청에서 지시를 한다할지라도 공보실과 타협 을 해야하고, 지방비 로 투입을 한다 할지라도 산이기 때문에 산림과와 서로 타협 을 해서 합의 한 연후에 군수 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시행 을 한다면은 그러지 안할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지금 휴양림과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을상세히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이이루어져서 효과적인 실질적인 개발이 있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랍니다. 내용을한번 공보실장에게 물어볼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팔영산 관광지 개발 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또한 휴양림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로 지정을 할 예정지 20ha위에 있는 휴양림을 조성하는 임야에 대해선느 그것이 전부 사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찰림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휴양림으로 조성하고 있는 산이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또한 소유주가 그런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연계한다고 하지만은 연계했을 때에 너무나 인접된 거리에다가 휴양림을 조성해서 놓은다고 했을때에 그 사치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아마 공유지인 현 재의 조성지에다가 휴양림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은 무엇입니까? 나무만 기르는 것입니까? 손님들놀다 가시고, 여름철에 나와서 피서도 하고, 납량도 하고 그런자리라고 생 각하 시는데 거기 오는 손님들은 관광객 아닙니까?

휴양림 조성목적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파악이 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휴양림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와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셨어요? 일어서 주십시오. 팔영산 안향동 골짜기를 1.5km 정도나 올라갈 때까지 해발 350m 가량됩니까? 휴양림 조성 건물 조성해 놓은데가?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시행 하는 임도 개설이라고 그러기에 임도개설인줄 알았더니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휴양림 조성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산화방지라든지, 산림해충 방제를 위한 그런 임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5억원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 을 들여가지고 했음에도 공보실과의 아무 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 각하 는데 앞으로 개설을 해놓고 고흥군에 대한 얻을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5억을 들였으니까 최소한도로 5억 본전은 빼야 될 것 아니요?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휴양림 관리에 따른 조례를 빨리 신설했던 타 시도라든가 이런데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를 하면서 입장자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안사업이 끝나면 그 당초에 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끝나면 입장료도 받고 그에 따른 그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즐기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10번 20번 이야기해도 똑같은 답변이고, 여기서 바로 관광개발이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지난번 현지 점검한 결과 처분조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있습니다. 「군의 종합관광개발 계획은 지역의 특수성 자연환경 여건과 관광자원의 개발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나 팔영산 관광지 개발계획 을 추진하면서 동일 지역내에 팔영산 휴양림 조성사업이 시행 되었음에도 같은 권역으로서의 개발지역으로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행정. 재정 적인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보실이나 산림과에서 종합적인 것을 서로가 타협 을 해가지고 군수 의 결심을 얻어서 이러한 국고 또는 지방비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제가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를 했는데 산업과에서는 자료로 제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는 자료로 답변을 대신해도 좋다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본 의원 의 질의 로 전부 질의 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정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제 오후까지로 해서 마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지루해서 그랬든지 어떻게 해서 그랬든지 간에 마무리르 짓지 못하고 유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군정을 살피고 군정의 방향을 제시코자 군정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질의 회의 기간 에 의원 들이 어떤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귀가를 하셨다든지 볼일 보신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시간에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의원 들이 몇 분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고, 군정 질문 을 하겠다고 집행부 간부들의 출석요구를 해놓고 관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본 의원 의 견해로는, 특히 말입니다.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이전원 자리를 비워 버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하시던지 어떠한 군민에 대한 사과 발언 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박채주 의원 의 요구대로 서면답변 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본 질문 자가 시간관계상 서면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의회석상의 질문 답변은 개인대 개인과의 질문 과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 의원 의 뜻이 어디에 있건 간에 본 의정 단상에 나오셔서 대 군정 질문 을 하신 이상 그 답변은 질문 자에게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박채주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을 할 의원 들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서면답변 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 운영상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의 질의 서에도 자료로 제출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치상으로 듣는 것보다 활실한 자료로 확인하고자 해서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이고, 방금 부의장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오날날까지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자료를 요구한 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의 를 아예 누락시켜 버린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된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절차나 제도상으로 안된다면은 답변을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용된다면 굳이 답변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 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룔르 보면 군수 님 연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이것 한가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트집을 안잡습니다. 며칠전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서도 산업과장이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의전 절차만 하더라도 군수 가 농어촌 발전 심의 회 회장입니다. 부회장이 군의회 김동인 부의장 이고, 그런데 하다못해 사인절차 하나 맏은것만 하더라도 농촌지도소 장, 무슨 소장... 뭐 한참 위에다 올려놓고, 일부로 계획저그올 집행부에서 의회르 무시하고, 경시하고, 오늘 이 자료를 하나만 보더라도 배경설명을 해야지 연설입니까? 군수 연설듣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안 배경설명은 보이코트하기로, 듣지 않기로 도으이 합니다.

방금 신윤식 의원 께서 군수 님께서 군정실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설명을 듣지 않기로 하자 는 동의 가 들어 왔습니다.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기복 의원 입니다. 군수 로부터서 「’95년도 예산안 제출 에 즈음한 군정연설」이라는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표제가 과거에 없던 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95 예산안 제출 에 즈음한 제안설명 으로 고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 님이 만약에 군정 연설이라고 꼭 표시를 해야할 것이냐? 의원 들이 ’95년 예산안 을 심의 하는데 예산안 제출 에 대한 제안설명 으로서 갈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렁서 군수 가 양해하신다면은 군정 제안설명 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의에 부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시며는 반대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기복 의원 님의 제안 에 대해서 제청 발언 을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보기에도 군정 연설 그러니까 아직 신년도 아닌데 예산안 을 제출 하면서 연설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처럼 계획된 시간에 표제 하나로 가지고 회의를 미룬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군수 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정하는 어떤 발언 을하시고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견해이기 때문에 송기복 의원 님의 개의에 재청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님이 업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 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처리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신윤식 의원 의 동의안 에 찬성하실 의원 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 15인중 찬성 의원 3명으로 본 동의안 에 대해서는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군수 제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듣기전에 군수 님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잠깐 지금 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농민시위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고 싶은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안설명 을 들은 다음에 질문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의장 님, 제안설명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 들이 이 자리에서 들러리로 앉아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안설명 을 오후에 듣더라도 군수 님이 다시 나오실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허가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원 님들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본 의원 생각은 제안설명 을 마무리하고, 유택근 의원 의 시급한 사항을 의제 에 부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을 듣고 하다 보면은 오후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 버리면 점심시간인데 그 후에 다시 제안설명 을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할 수 없잖습니까? (장내 소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그러면은 유택근 의원 이 발의 한 UR대책에 대한시위,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기 때문에 군수 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군수 님의 ’95년도 예산안 제출 에 즈음한 군정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열악한 지역경 제의 활성화도 있고, 또 하나의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활기를 잃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규모 5,121억 정도의 농어촌 부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고, 정말로 우리 농어촌을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으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잘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본 의원 이 내무과장을 상대로 전번 ’94년도 10월, 언제입니까 그때가. 계매공원에서 농민시위 집회 할 때, 그 당시때 우리군청산하 읍 면직 원을 동원해서 원천 봉쇄는 하지 않았더라도 과격시위에 대비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행정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읍면 직원들을 거기까지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할 때 그것은 곧 ’94년도 임시회 때 본 의원 이 군수 님께 분명히 그 당시때 원천 봉쇄는 이제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직 생존권 투쟁이고 마지막 실날같은 희망을 걸고 몸부림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군청 공직자들이 나서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과격시위가 아니다가 또는 어떤 격려를 못해줄 망정 어떻게 돼서 공직자들을 파견해서 봉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때 군수 님께서 절대 원천봉쇄는 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어제 질문 에서 내무과장께서, 바로 어제입니다. 「이제는 안하겠다. 원천봉쇄는 안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읍면장이 현장에 나와서 지키고 있는정도 같으면은 이것은 누구의 지시겠습니까? 군수 님 지시 아니면 읍면장이 감히 나가겠습니까? 내무과장 지시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의회에서 신성한 의사 당에서 분명히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경시한 처 사고 , 의원 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우리 군수 님께서 아시는대로 현재 지금 상황까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따라서 의원 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어제 그렇게 답변을 했던 내무과장이 몇 시간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묵인하고 같이 곁들여서 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본 의원 은 여기서 징계 결의 동의안 을 제출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님께서는 이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설명이 됐습니까?

“예”

군수 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예산 에 대한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제안 설명이 시간이 20분밖에 안걸린답니다. 그러니까 20분동안에 설명을 듣고 식사를 하셨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실장으로 서류를 미비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동래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 군의회 에 ’95년도 본예산 의 제출 에 즈음하여 예산안 의 편성에 따른 배경과 편성된 예산안 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군정이 보다 튼튼한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정책 목표 및 지역발전 계획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계획 을 정착시키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세입 기반의 확충과 긴축 운영에 의한 “계획 재정 , 경영 재정 , 책임 재정 ” 에 역점을 두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 하였습니다. ’95년도 재정 여건은 지방세 는 경 제안 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 관련세수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며, 농수산물 개발등으로 농어촌 종합대책과 삶의 질 을 추구하는 국 민의 식 변화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와 국가가 추진하던 사업의 지속적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살림살이도 국가의 계획 재정 , 운용방향에 맞추어 4대 선거 경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 여 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의 “영점기준방식”을 적용, 소모적 경비 를 과감히 절감하는등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은 정부 시책사업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는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면서도, 군비부담율 전액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총칙입니다.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116,100,24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92,185,903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23,914,340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8개 분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사용목적이 제한된 목적재원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가 2,965,577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717,429천원으로 예산규모 의 3%에 해당하는 3,483,006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먼저 일반재원의 배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총 세출 수요는 107,227,585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세입 규모는 92,185,903천원으로 수요액의 85%만 충당되며, 총 세입 중에서 특정재원이 43,854,273천원으로서 지방채 619,000천원, 농지기금수입 772,987천원, 양여금 11,349,319천원, 보조금 30,781,875천원입니다. 특정재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은 48,331,630천원으로서 지방세 5,940,000천원, 세외수입 2,808,313천원, 재산매각수입 246,317천원, 지방 교부세 39,337,000천원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법정 필수 경비 가 26,069,664천원, 관서 기본 경비 는 3,809,23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4,270,548천원, 예비비 는 총 규모의 1.3%인 1,186,850천원, 국도비 보조 사업 군비부담이15,884,700천원, 기타 경비 7,187,292천원으로 필요 소요액 54,599,054천원이며, 일반재원대비 부족액이 6,267,42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대책으로는 경상사업비를 재조정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비 등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중 3,671,462천원을 미부담하고, 나머지 2,595,962천원은 양여금 의 지역개발비로 대체 편성하게 되어 군 자체 시책사업은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94당초 예산 의 18.1%가 증가된 92,185,903천원으로서 재원의 구성을 보면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이 8,748,313천원으로 자립도는 9.5%에 불과합니다. 지방세 는 ’94년도 대비 6.8%가 증가된 594,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 는 14,500만원이 증액되어 51,300만원, 재산세는 3,100만원이 증액되어 3,400만원, 자동차세 는 7,500만원이 증액되어 71,500만원이며, 농지세 는 600만원이 감액되어 600만원, 도축세 는 1,300만원이 감액되어 200만원, 지방세 의 주된 세원 인 담배소비세 는 8,600만원이 증액되어 36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는 3,600만원이 증액되어 44,000만원, 도시계획세 는 1,600만원이 증액되어 19,000만원, 사업소세 는 900만원이 증액되어 6,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200만원이 감액되어 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은 20.6%가 증액되어 2,808,3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5,698천원이 감액되어 15,786천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38,857천원이 증액되어 78,327천원,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거료가 신설 318,720천원이 증액되어 623,432천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40,053천원이 증액되어 764,533천원, 이자수입은 예산규모 가 늘어남에 따라 3억원이 증액되어 450,000천원, 이월금은 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94년 대비 17.6%가 증액되어 39,337,000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은 36.4%가 증액되어 11,349,319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사업 4,426,957천원, 군도 개발이 2,871,000천원, 분뇨처리시설 1,378,000천원입니다. 보조금 11.6%가 증액되어 30,781,875천원으로서 국비 보조금 이 9.5% 증액되어 21,170,907천원, 도비 보조금 은 16.6% 증액되어 9,610,968천원입니다. 지원 재정 은 사용목적이 한정된 목적재원으로 그 규모는 1,969,396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화 과역면 청사정비 기금 차입금 6억원, 상하화도 전화사업 차입금 19,000천원, 토석매각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246,317천원, 구암간척지 개발에 따른 농지기금 수입이 772,987천원, 도서자가발전 전화사업비로 한전 부담금 331,0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입니다. 일반회계 를 세출 기능별로 보면은 의회비는 23.5%증가되어 642,581천원으로서 직원 인건비 와 의회 기본 운영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1.6%가 증가된 25,272,067천원으로서 기획관리비는 8,555,377천원입니다. 이중에는 본청직원 인건비 7,254,795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회계별, 세입 세출 기능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별도로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95당초 예산 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렵고 중앙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율로 인한 의무 적 경비 의 소요가 많아 최대한 긴축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말씀드리며, 앞으로 재원확보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보다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는 의사일정 대로 12월 13일까지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본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 에 보고 하여 법정 일정내의 의결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