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심사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95년도예산안과 '9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유재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강대웅, 송형석, 이청교, 원유철, 권수창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1994년 12월 9일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안 1조 8,874억 4,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6,277억 7,900만원으로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9억 6,400만 5,000원을 삭감한 바 그 내용을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859억 9,798만 6,000원 중 내무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6억 4,540만원을 삭감하여 4,85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민방위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10억 3,010만 8,000원으로 그 중 재난앰프구입비 3,375만원을 삭감하였고 9,635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817억 5,550만 9,000원으로서 그 중 수원소방서 이의파출소 후정옹벽 및 토목공사비 2억원 등 2억 2,900만원을 삭감하여 815억 2,650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574억 9,442만 2,000원으로서 그 중 도정역점시책 현판제작비 200만원 등 1,835만 5,000원을 삭감하여 574억 7,406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기도 경찰청 지원예산안은 15억 295만 7,000원으로서 그 중 출동대기소 임차료 3,000만원 등 3,750만원을 삭감하여 14억 6,545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은 2조 34억 6,1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8,697억 9,700만원 대비 1,33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838억 4,1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5,003억 2,700만원 대비 835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게 세입 세출 예산안과 같이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 중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용역비 4,000만원 삭감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유재언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수정안 내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된 사항만 의견을 들어보시면 돼요.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집행부에서 부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이 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재언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시간인데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측의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하는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설명들을 이유도 없지요.

그러면 권수창 위원 설명들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뿌리째 깎아버리면 소생할 길이 없잖아요.

네.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을 우리 소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위원님들께 다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수창 위원님은 들을 이유가 없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원유철 위원님은 본 위원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양해하에서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이 이원화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 그것을 정립을 해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본 위원이 총무과를 담당했고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이라는 것은 신문이라든지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사실 본 위원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봤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무슨 복지부동이니 복지뇌동이니 하는 많은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나름대로 뜻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한편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에서는 우리를 못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용역이라도 주어 갖고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의 개선점이라든지 또 바꿔야 될 점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가에서 이것을 올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필요없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 4,00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정말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모든 우리 경기도 750만 도민이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간다면 이것은 4,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생각의 차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소위원장님께서도 재심사를 요구하므로 재심사를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과와 총무과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을 하신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소상히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곽만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형석 위원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또 우리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듣고 또 지금 발언내용으로 봐서 과연 언론에서 얘기해서 공직사회에 많이 보도는 되었지만 그래도 진짜 750만 도민이 과연 우리 공직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해갖고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어떠며 공무원이 어떻게 해줄 것을 바라는지를, 여론조사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꼭 필요한 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이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은 우리 송형석 위원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이것은 다시 살리는 게 어떤가 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또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역설해 주시면서 4,000만원은 예산에 다시 삽입을 시켜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전액 살리는 것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타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것은 일괄해서 하신 것이지요?

네, 다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야심에 이르기까지 심도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북부출장소 소관에 사고무친한 장애자나 불우아동들에 대한 피복비나 급식비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보거나 또는 연말연시를 훈훈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그러시면 북부출장소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조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은 없으시고 재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청교 위원님이 북부출장소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답변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예산에 대한 사항은 이청교 위원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청교 위원이 예산배정에 대한 과목을 삭감한 게 아니고 북부출장소에서 계상할 때에 인원이 착오가 난 것들을 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사업집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신 대로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계수상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 판명이 되었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이것만 가지고 볼 적에 하필이면 사고무친하고 장애자나 불우한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나 피복비를 삭감했다라고 했을 적에 명분이 없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타사항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기타사항이 없으면 곽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 기타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곽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 기타부분은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결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