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21일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11월25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초읍·개금3동 분동의건을 지난 11월24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되어 초읍동 분동에 따른 예산은 계상하였으나 당초 7월31일 인구기준에 의하면 개금3동 분동은 예상치 못하여 분동에 따른 예산은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10월31일 인구기준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난뒤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자리에 계셨다가, 제118조제4항 그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 이상의 어떤 규칙이나 사항은 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 수정안을 어느 기간동안 제출할 수 있는 기일도 없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4항은 조금전에 제가 낭독해드린 사항입니다.

- 다른 책에도 없는가요?

-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예산은 심의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일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잘못 되었다면 본의회가 의결되도록 해도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본회의에서 확정되기 이전에는 수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금3동 분동은 예상하지 못하여 분동에 따른 예산은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10월31일 인구기준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2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부분은 총 759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으로 개금4동의 4대 지방선거비 788만1,000원과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2억2,598만9,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통장연수교실 운영비 700만원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7만원을 감하여 세출예산은 총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도 당초 제출한 예산과 함께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지도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오늘 네번째 순서로 질문하시기로 되어 있던 최겸일의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내일 세번째 질문을 하시기로 되어있는 김성화의원님과 서로 질문순서를 바꾸기로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번째 순서로 주영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 본의원은 오늘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부산은 우리나라 수출화물의 44%와 컨테이너 화물의 9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의 항구입니다.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써 서울이 우리나라의 안방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의 대문입니다. 부산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전국에서 교통사정이 가장 심각하고 시민소득과 지역경제가 가장 침체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실업률과 부도율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의 현실입니다. 부산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우리 부산진구라하여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부산 사람이 살려야 할 것이고, 우리 부산진은 부산진 구민이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상품만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듯이, 시민적 저력이 있는 도시만이 21세기의 주역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실 새로 부임하신 하계열 구청장님께서는 매우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일신시킬 부산진구의 발전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중에서 영세민전세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심의를 1994년3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심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결과를 보면 한사람의 탈락자도 없이 융자를 신청한 전원이 결정 되어있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융자대상이 결정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4년도 융자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금 신청시에는 재산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누가 돈이 없는 영세민에게 재산보증을 서 줄리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산보증인이 없어서 어려운 형편임에도 융자신청을 못하는 영세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소외시외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계층이 바로 영세민이라 하겠습니다. 선진적으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있어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영세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이 현실에 맞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융자사업이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산보증이라는 제도를 개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영세민을 위한 융자 사업이라면 재산보증보다는 인우보증만으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국회, 중앙부처, 상급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의회에 감사에서부터 자체 내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여러기관으로부터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무원들이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소비하는 행정력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감사를 의식한 나머지 안되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내무부장관 또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되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나 부산시에서 각종 감사 또는 확인, 실적심사라는 명목으로 하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내년 7월이면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명실공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상부기관의 간섭과 통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개별법으로 규정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감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감사, 그리고 구청 자체감사를 제외한 다른 상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하는지? 그 소견을 분명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자치감사는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그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므로 서류 하나 하나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 감사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시와 같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 자체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그에 대한 인력도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자체 감사실의 인력과 기능이 보강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구에서도 감사기능을 보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4년4월7일부터 6월2일까지 32일간 실시된 동 정기감사 지적사항중 추징이 34건에 5,240만5,000원, 회수가 13건에 255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주영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염춘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염춘만의원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재해예방에 관한 질문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철저하시고 늘 확인행정을 하심으로써 우리 부산진구 관내의 앞으로 예상되는 재해에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경험으로는 대개 예기치않는 곳에서 돌발사태가 일어나 당황하고 그 결과 또한 막대하여 수습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두는 100년 앞을 내다 볼 지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력이 부족함을 앞세워 오늘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임시방편으로 처리되고 남의 일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이 모든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쓰라린 체험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곁에는 위험의 마수가 호시탐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금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상습 및 침수예상지역은 몇 개소가 되며 풍수재해대책법의 제정에 의거하여 사유지 위험지역에 대한 개수 및 보수 또는 제거명령을 내린 곳이 있는지,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이 역시 안전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본의원의 출신동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에 건의형식으로 진언코자 합니다. 사실상 자기 출자동 관련의 구정질문은 질문후에 오는 달갑지 않은 여론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자신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 미루어 온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론이나 체면을 가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목전에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려 어떤 대책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된 곳의 위치는 황령산 중턱 양정3동 9통지내이며 20여세대의 판자촌으로 일명 까치마을로서 이집들은 합판 조각으로 지은지 30년이 훨씬 넘는 그야말로 까치집들입니다.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갈곳이 없고 법이 엄정하여 비가 새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오랫동안의 관심사항이고 현지확인도 수차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중 몇세대는 금년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 재해의 예방적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실 수 없는지?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염춘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진구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존경하고 있는 천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중에 오늘 우리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영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제 구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발전에 대하여 깊이 염려하시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발전이 미흡한데 대해서 지적과 촉구를 해주신 우리 주영혁의원님의 애향심에 먼저 고개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진구의 전망을 우선 해보면 금년 7월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진구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서 2011년 인구는 47만2,000명으로 현재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 보고서도 그렇거니와 우리 시민전체의 예견이 부산진구가 실질적인 부산시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에 구청이 3개가 더 분구가 되고 나면 우리 부산진구가 명실공히 가장 큰 거대구로서 발전할 것이고 더 이상 분구는 당분간 없을 것 아니냐 이래 봐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업무, 주거, 상업지역 등이 병존하는 다운타운과 베드타운이 함께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장기적으로 매우 밝게 지금 전망되고 있는 그 발전요인은 우리 서면지역의 롯데월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상업중심지로서 상권이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 부산진구의 모든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다. 또 범천동에 짓고 있는 현대백화점, 삼성에서 우리 관내에 계획하고 있는 백화점 등이 완공되면 상당히 우리구가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발전 요인을 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업무지역으로서 시청사가 3년후에 완공되어 이전되고 문현동 일대의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그 자리에 금융단지가 들어선다면 우리 부산진구를 핵으로 해서 동쪽과 남쪽부분에 새로운 대단지 업무지역이 들어설 것입니다. 또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중앙로, 가야로, 전포로의 개발정비가 완료됨으로해서 우리 부산진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로서 거미줄과 같은 교통망이 형성될 것이다. 또 당감, 개금동 일대에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주거공간이 확충되고 하야리아 미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새로운 첨단산업기지 내지 시민휴식 공간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전혀 다른 새로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인이 구청장으로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방향은 서면지역은 업무와 상업지역으로서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다. 특히 복잡해진 교통난은 평면화를 벗어나서 고가도로와 지하도를 통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고지대의 열악한 주택은 재개발 방법 등을 통해서 하루 속히 그 주거환경이 일신되어야 할 것이고 고지대와 간선도로가 이어지는 도로망 정비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우리 도심지에 있는 몇 곳의 재개발지역, 쉽게 말해서 슬럼화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정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뒤따르겠습니다만 경영사업적 방법을 택해서라도 도심지에 있는 부적한시설을 하루 속히 이전하고 미하야리아 부대의 시외곽으로 이전도 물론 부산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부산진구에서 전체 구민의 뜻을 모아서 촉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백양산과 황령산일대에 시민휴식공간내지 체육공원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많은 것이 부족한 우리 문화공간, 예술공간이 또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업무, 상업지역에 버금가는 주거환경과 구민들이 생활에 여유를 함께 누릴수 있는 휴식공간도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부산진구가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지역의 장기개발은 반드시 미래지향적이고 또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면서 이제는 행정의 손에만 놓여 있을 것이 아니고 구민의 뜻을 수렴하고 특히 구의회에서 앞장서서 공개성을 띄고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7월부터 출범되는 민선 구청장이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이미 기초작업이 이루어져 있는 부산진구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을 기틀로 해서 구의회 의원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함께 넣어서 새롭게 발전하는 부산진구의 장기발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본인은 구청장으로서의 부산진구의 장기발전 비젼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어서 내년도에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 구청장에 손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어 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구상과 함께 미래상을 간략히 말씀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주영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허수동입니다. 주영혁의원님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전세자금융자심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한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단기융자를 하는 제도이고 또 영세민 전세자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및 융자대상을 말씀드리면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정신이 투철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재난을 당한 자가 생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자녀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부산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로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와 비법정생보자,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제외 대상자로는 본 융자금을 받고 원리금이 체납되어서 은행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고 있는 자와 본 융자금을 받은 후 전세금 이외의 타 용도로 전환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융자절차와 심의방법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부산은행 개인구좌에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이 사실조사를 한후에 추천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동장 입회하에 대부자와 가옥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영혁의원님께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주관과장의 심의를 요구하고 주관과장이 작성한 심의안에 의거해서 설명하게 되면 참석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융자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융자금사용 목적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에 대해서 적격여부를 표기해서 서명함으로써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1994년도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는 주의원님 말씀대로 생활안정기금을 7회 55명, 전세자금 149명을 심의하여 생활안정기금 55명은 전원 가결되었고 전세자금은 조례상 현 보증금 한도액인 1,500만원을 초과한 6명은 자격미달로,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2명은 용도외 사용이 우려되어서 부적격자로, 생활안정기금이 체납된 1세대는 신용불량자로 분류하여 탈락시켰으며 융자 결정은 되었으나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5명은 융자를 포기하여 135명에게 융자가 되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적격자가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장이 사실조사를 할 때 기준미달자는 제외시켜 추천하고 있고 또 주관과에서도 면밀한 검토후에 서류 미비자나 명백한 부적격자는 미리 반려시키기 때문에 탈락자가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994년도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기금은 55세대 2억5,700만원을 융자했고 전세자금은 135세대 6억2,4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주의원님께서 실제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영세민에게 이 제도는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영세민에게 재산보증을 서줄 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인 개괄적인 채무보증만 하기 때문에 구체화된 보증제도 개선변경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구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11월29일자로 부산진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재산세 2,000만원이상 납부자 1인 이상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재산세 2,000만원 이상 납부자나 재산이 없더라도 연간 소득이 60만원 즉 월 50만원의 수입만 있으면 보증이 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증 조건을 인우보증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할 경우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상환할 책임감이 없어지고 상환을 기피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당초의 융자취지인 자활 의지가 크게 약화되는 소지도 있고해서 융자자에 걸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상환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영세민에게 융자를 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제도를 당상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방법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영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감사 기능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주영혁의원님께서 1994년도 소속공무원 비리처리 실적 및 조치결과와 감사강화, 감사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156조 및 제158조,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4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감사행정 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행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 기강을 유지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후비리 적발 두기 보다는 사전예방 진행에 중점을 두고 행정감사를 통하여 발굴된 각종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을 확대 파급시켜 자체통제와 자율적 시정의 기풍을 조성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성질별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감사대상기관은 정기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를 갔다가 지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보건소 및 29개동에 대한 30개 기관입니다. 그 외에도 취약업무가 있는 구본청에도 1, 2개과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행정감사한 결과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치성 재산 및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현황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공부상에만 의존 과세하여 과세 누락이나 과소 부과된 것을 대부분으로해서 추징, 조치했습니다. 공사설계, 물품구입등 과다 지출되어서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업무처리 소홀이 대다수이나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 묵인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제기했습니다. 1994년도 행정감사 실적을 행정상 재산상 신분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371건을 시정, 주의 기타 등으로 하였으며 재산상 조치는 381건에 3억7,114만3,000원을 추징, 회수 기타등으로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전량 회수를 다한 바 있습니다. 수범사례도 그 중에 15건을 발굴했고, 제도개선도 9건을 한 바 있습니다. 1994년도 들어서 모든 감사로 인한 신분상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임을 포함한 2명을 중징계한 바 있고, 감봉 3개월 하나, 감봉 1개월 6명, 견책 4명, 경징계를 11명 한 바 있으며 훈계, 경고 79명, 주의 272명이 되겠습니다. 금후 감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취약분야 중심의 심층감사와 각종 비리척결을 위한 수시 예방감사를 하여 부정비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직하고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경미한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기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를 포함해 감사직원 7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동에 이틀밖에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수박겉핥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격년제로 하였는데 명년부터는 삼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동에서 충분히 일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3년마다 할 때에는 좀 더 시일을 두고 천천히 3, 4일 시일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부감사도 매년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도록 명년부터는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염춘만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습침수지 및 사유지 재해위험지에 관한 사항과 개·보수가 불가능한 산동네 판자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염춘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침수지 및 재해위험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산진구 관내 상습침수 지역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쇼핑앞, 범천 1, 2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폭우시 일시적 침수지역으로 바닷물 만조시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동천의 만수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개금3동 258번지 속칭 미군 잉여재산소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저지대로서 집중호우시 침수가 발생한 곳이며 침수예상 세대수는 가옥 약 35동 약1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침수 해소공사를 하려고 하나 기존 배수시설이 미군 잉여재산소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소공사시 군 부지를 이용 및 출입이 되어야 함으로 사전 미군측과 상호협의를 하여야 하기에 해소공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1동 25통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구 예산사업으로 침수해소공사를 시행하여 지난 11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지동 하야리아부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반영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중으로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5개 지역을 파악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지역도 폭우시는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도 각동을 통해서 동장 보고와 주민신고를 통해서 점차 파악하여 해소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사유지 재해위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재해위험지에 대하여는 풍수해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험지 해소에 따른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등은 소유자가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가 과중한 것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3년도 태풍「로빈」내습으로 산지균열이 발생한 초읍동 산 18-3번지와 같이 소유자에게 개·보수 명령을 세차례나 하였으나 여태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동아지질에 산지균열에 대한 사면안정대책 용역을 의뢰한 결과 위험해소에 따른 공사비 소요금액이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까닭에 소유자가 보강공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계속 주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풍수해대책법 제30조의 명령에 계속 불응할 시 동법에 의거 고발하여도 그에 따른 벌칙이 경미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토록 계속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고발을 하면 벌금이 지금 3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소유자들이 사실상 회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법이 좀더 강화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국민의식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양정3동 9통지내 재해우려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3동 9통지내 일원은 산16-1번지 임야로서 대지면적 6,105㎡이며 개인사유지에다 주민들이 무단으로 판자촌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상 건축허가 즉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 보수는 가능합니다. 재해 우려가 있을 시에는 풍수재해대책법에 의거 긴급대피지시 및 사용금지 지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과 지주의 합의에 의한 재건축 등이 근본대책이 되겠으며 당구에서는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하여 재건축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에게 행정지도와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이 사항을 통보를 하여서 지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영혁의원님과 염춘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국장님 네분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시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조시종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이신 주영혁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주영혁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해서 이자리에서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개별법으로 규정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감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감사, 그리고 구청 자체감사를 제외한 다른 상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지방의회 의견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변은 본의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개혁차원의 하나입니다. 이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금비리사건에 있어서 자치구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었다고 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감사기능에 대해서 본구가 지금 인원이, 인력이 얼마가 되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인원이 좀 적어서 감사기능에 어렵다는 정도의 견해만 비추었습니다. 과연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려면 어느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며 또 감사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의회에 밝혀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1994년도에 잘못된 여러가지 비리를 많이 적발했습니다. 그 조치 사항도 들었습니다. 한데 거기에 따르는 그 소속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이나 이에 따르는 적법한 절차를 가졌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치구의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고 우리 개혁차원에서 우리 자치구가 보다 나은 밝고 투명한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어떤 계획을, 그야말로 최일선의 감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소신껏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조시종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은 금번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와 오늘 질문하신 주영혁의원님의 융자금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자금융자와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에 따른 보증인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감사기간 법적인 문제를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시행령에는 전세자금융자의 보증인이 가옥주가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융자자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거주를 해도 그 보증인은 강원도 속초라든지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를 해도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먼 지역에 있는 보증인을 세운 다음에 전세자금을 융자받아서 상환하지 않고 퇴거를 했던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왜 상환을 받지 않았느냐고 질의해 본 결과 법적으로 보증인이 가옥주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상환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의 융자는 그 융자자가 기거하고 있는 가옥주와 당연히 보증인이 된다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장님 말씀하시기로 구나 동에서는 전세금은 그냥 서류적 보완이라든지 서류적 제출로 하고 그 결정권은 은행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환이 되지 않은 최종적인 책임은 금번에 보니까 제일 하위직에 있는 동직원만 책임을 지고 추궁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위직에 있는 동직원에게 그러한 업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동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가옥주가 2인중에 1인을 필히 보증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례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염춘만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침수예상지역, 아주 큰곳이 하나 빠진것 같습니다. 양정 2동과 거제동의 경계로 흐르고 있는 거제천, 이 거제천은 양정권 인구가 만명이하일 때 조성된 하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양정권 인구가 제가 일가로는 5만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양정권 인구가 만명이하 일때는 당시에는 도로도 주거지역도 전부가 포장이 안되고 땅으로 있을때입니다. 그때는 빗물도 그대로 땅밑으로 침수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비가오면 전부 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은 동료의원인 정원복의원님께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제천은 우수기에 40mm만 넘어서면 범람을 합니다. 양정2동은 물론이거니와 양정3동 시장쪽은 물바다가 됩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비가 오게 되면 이 지역은 관심을 더욱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춘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오늘 답변하신 네분은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오늘 대단히 많습니다. 보충답변은 잠시 휴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번째가 감사원, 지방의회, 구청 자체감사이외의 다른 상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한데 자체 감사기능을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당사자 문책은 있고, 부서장 문책은 없다, 대충 요약하면 네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시사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법령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 국회, 지방의회, 구자체감사 이외의 다른 상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한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다루는 것 이외에는 조금 전의 이 감사로서 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대폭 감사가 줄어들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체 감사기능이 현재 인력은 현재 저를 포함해서 지금 7명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부감사 확인등으로 해서 한두사람이 늘 메여있어야 되고 저도 회의 다 뭐다해서 나갈 수 없고 실제 실무자는 한 3명으로서 20개 실과와 29개동, 보건소까지는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래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사자 문책만 있고 책임자는 왜 문책이 없느냐 이 문책의 기준에 보면 행위자가 예를 들어서 감봉을 받으면 그 위에 계장은 견책을 받게 되어 있고, 과장은 훈계, 국장은 주의 이렇게 행위자 위주로 처벌하다보니까 웬만한 것은 위에 부서장까지는 큰 문책이 안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총리지시로 해서 이제는 똑같이 행위자하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에는 어긋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감사는 지시 확인도 더 많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보면 법령 위반 이외에는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명년 6월 이후에는 이런 일도 없을 뿐만아니라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해서 필요한 감사 이외에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주영혁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정희철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희철의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상권이 살아나면서 부산진구 관내에 유동인구와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냐? 그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서 대개 환경오염이 극심할 것이다. 거기에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가 우리 주영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 보다는 구청장의 소견이랄까 부산진구의 장기발전 방향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1992년도 현재 자동차 보유는 20.8인당 1대가 되어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2011년 가면 4.4인당 1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율은 금년도 현재 14.41%데 2011년에는 24.8%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로율 증가보다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늘어날 것이고 또 상권이 형성됨으로해서 폭발적인 차량 집중현상은 불을 보는 듯이 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단독적인 교통해소 대책이라기 보다는 이 문제는 부산시 전체의 도로교통망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철 2호선이 1997년에 완공이 되면 1호선과 더불어 동서남북의 십자형의 대중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1996년도에 가야로 확장이 끝나고, 1997년도에 전포로 확장이 끝나며 중앙로 송상현 동상앞 병목지점 확장이 1999년도까지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중앙, 가야, 전포로의 지상 간선도로망은 정비가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황령산 터널이 1995년에 완공이 되고 제3도시고속도로 신설이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 처리가 다소 원활해 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계획에 의해서 부전역에서 송정간 18㎞ 구간에 전철화가 내년도에 설계를 착수해서 1998년도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망으로 구축이 된다 할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될 때 늘어나는 교통량은 카바가 되고 다만,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이면도로라든지 소방도로 등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대기오염문제는 우리 부산진구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기오염은 광범위하고 거의 국경을 초월해서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산진구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부산시에는 7개소의 대기오염측정 시스템이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범전동 보건소에 측정기가 아마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린다면 11월5일 관보에 게재된 것을 보면 현재 아황산가스가 약 0.02PPM입니다. 환경기준치보다는 밑돌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치가 0.03PPM이고 우리 범전동이 지난 5월에 측정된 것이 0.023PPM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기준치보다는 밑입니다. 한편 먼지는 우리 부산시가 1입방당 평균 233ug입니다. 이것의 환경처 기준치는 15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범전동은 128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의 먼지는 환경 기준치보다 조금 많고 우리 범전동은 환경 기준치보다 밑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은 환경 기준치가 0.1PPM입니다. 이것은 시간당 계산입니다. 부산은 여기에 비해서 0.019이고 범전동은 0.015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치를 근거로 했을 때는 아직 우리 범전동 일대 우리 서면지역은 환경기준치를 전부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오염문제는 역시 자동차배출가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희철의원님께서도 자동차 폭주와 대기오염문제와 연계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동차생산 공장에서부터 자동차가스가 적게 배출되도록 관리를 법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현재 약 3종 5대의 장비를 가지고 주1회 우리 관내에서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기오염문제는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늘어나는 자동차의 양만큼 비례해서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하는 것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질문] 이경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세 부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세 부과는 상수도사용량과 지하수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 지하수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통합공과금 담당직원이 각 업소의 지하수 사용량을 직접 검침하여 구청 시민과에서 하수도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10월1일부터는 관리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됨으로써 수도사무소 직원 17명이 부산진구 관할 29개동 전역을 검침하여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다만, 하수도세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구청 하수관리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세 부과에 관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었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시정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정은 커녕 오히려 관리사무가 양분화 됨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업체에서 하수도세 부과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 한 업소의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세 부과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1991년도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44만원 부과되던 것이 1992년도6월부터 1993년도2월까지는 월평균 24만5,000원이 부과되어 100%가 감소되었고 또한 해당 검침원의 인사이동이 실시되기 직전 무렵에는 70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1993년 검침원이 교체되면서 부터는 월 100만원이 넘게 부과되는 등, 지하수 사용의 하수도세 부과금액이 마이너스 100% 에서 플러스 400%이상으로 극심한 기복현상을 보여 왔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업소의 하수도세의 정상적인 금액은 월 10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도세 부과액의 월별 차액이 극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계량기의 고장이거나 아니면 조작 또는 검침원의 검침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994년도의 모든 지하수사용에 대한 하수도세 부과내역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 측에서는 인원부족과 업무미숙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관내 700여개의 지하수사용 업소에 대한 하수도세 부과분야에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업무의 난맥상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부실은 결국 지방세수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앞으로 더욱더 곤란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와 내무부 특별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럴때 일수록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지하수사용의 하수도세 부과업무에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담당 건설과장께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다음의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검침과 하수도세 부과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리고 계량기의 등록 및 관리와 하수도세의 연체자 관리는 구청 하수계에서 하도록 업무가 양분화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봉인된 계량기를 일반인 또는 검침원이 조작하거나, 혹은 계량기가 고장 상태로 계속 방치되는 등의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획기적이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이경구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마지막 4년 임기의 결실을 위하여 이 12월로 거의 구민이 부여한 고난과 임무를 다 소임하는 숨가쁜 여정을 같이하고 있는 경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 그동안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애정을 함께 나누며 문민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평소에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구민여러분! 본의원은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는데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김성화의원의 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두가지 질문가운데 재활용품수집의 개선대책과 구세감면 조례의 통합계획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어제 7일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좌호의원님의 질문과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장호태, 김상길, 조시종, 김영문, 이근우, 정원복, 여섯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80%의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저는 이 20%의 답을 더 듣기 위해서는 질문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80%의 질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20%의 답변은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사회산업국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청소과장님의 아이디어 창출에 의해서 이 모든 내용은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청소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결론을 맺어주는 그러한 결과의 길을 간절히 소원하는 얘기로서, 제 질문의 제1번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세감면 조례 통합계획, 이것은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제정 시해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가 현재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17개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인천시를 비롯해서 부천시, 서울, 대구, 울산, 부산할것 없이 우리나라의 전체가 세금비리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을 매도하고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새로운 단어가 유행이 되었는데 의공증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어요. 이 의공증이 무엇이냐? 공직에 있는 사람인가 의심한다는 말이죠. 병은 아니고 증세가 나타난다 말이죠. 국가에 봉사를 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이 공직사회에 모든 국민이 전 국토가 이 의공증에 말려들어가 있다.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6일이죠. 저는 국제화추진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그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분은 안되지만 12월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고 돈을 내어 놓았어요. 그것은 12월6일 있었던 일이고, 어제 7일, 본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귀가를 해서 뉴스를 듣는 순간 부산진구의 자동차세 비리 100만원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한 사람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전 부산진구 공무원여러분에게 가슴아픈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아름다운 믿음은 간 곳 없고, 한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이 전체 공무원을 다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넣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이렇게 공무원을 생각하는 찰라에 마침 본의원은 이 비리를 제도적인 모순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이 모순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본의원이 볼 적에는 대책의 하나로 세무 분야는 이 조례를, 구세감면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서 새로 시행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개선방안이 통합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쯤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만 드리면서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김성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 및 하수도세 관리실태에 대해서 당초에 구청장님께 물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잘아실 것 같아서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이경구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사용 검침과 사용료 부과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지하수 신고 및 계측기 등록 체납금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유사업종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1994년10월1일 이전에는 통합공과금 6개기관 전기, 상수도, 하수도, TV, 도시가스, 오물수거 등 업무를 구청에서 일괄 시행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위탁수수료, 업무의 복합성등을 들어서 1994년10월1일부터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부서별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상수도 및 지하수 검침사용료는 상수도 본부에서 시행하고 체납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상부에 즉시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하수 계측기를 일반인 또는 검침원이 조작하거나 혹은 고장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관리부실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지하수 계량기는 일반용 365전, 산업용 47전, 공공용 146전, 임시용 8전, 총 556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사실상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만, 지하수 계측의 검침은 시 상수도 계량기와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검침시 봉인탈락 및 계측기 이상 발견시에는 우리 구에 통보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점검 사항이 즉시 연락 조치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자체에서도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하여 관리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총무국장입니다. 김성화의원님께서 각종 구세감면조례를 통합시행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여부와 또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제정 계획과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제도적인 개선측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세감면 조례가 17개 조례가 개별적으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업무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4년11월23일 시 본청에서 구세감면조례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저희들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심의 통과를 시키고 지난 12월1일날 입법 예고를 개시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12월24일날 우리 의회에서 상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1995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건의 조례로서 안에 내용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조례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유족에 대한 감면이, 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고 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감면조례가 같이 들어 있고, 그 다음 대중 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가 들어 있습니다. 또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조례가 들어 있습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조례가 같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되는데로 시행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로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구정질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