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그러면 오늘 동 행정지도 문제입니까?

위원장님!

정웅섭위원입니다. 동행정지도 예산중에서 시설비에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내곡동 동청사 신축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한다고요?

예,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동임시청사 이전 제경비 300만원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경비입니까? 0170 1022 전산번호 1022 129쪽 밑에서 일곱 번째.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임시청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방배본동 그 다음에 방배2동, 내곡동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사비용에다 개청식비용, 이것을 포함해서 동당 100만원씩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사비용이 아니라 개청식비용입니까?

예, 이사비용도 되고 개청식비용도 같이 넣어서…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사 한번 하려면 집기니 뭐 서류 다 옮기는데 견적을 제가 받아 보았는데 550만원 나와요. 한개동에. 그래서 제가 물론 딴 방법으로 물론 비용이야 지출해 주겠지만 차제에 이것이 그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상식밖의 얘기지 어떻게 개인 이삿짐 옮기는데도 몇 십만원씩 드는데 일개 청사를 옮기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3개동을 하겠습니까? 차제에 그런 문제에다 추가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발언하다가 페이지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뒤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방배본동을 비롯한 4개동이 동청사 신축을 하고 하게되면 따라서 이사비용도 들어가고 청사임차도 들어가 임시청사도 가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방배, 현재 133페이지 보면 임차료중에서 방배본동의 임차료는 4억 6,2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큰 건물인지 그 다음 똑같이 방배2동 3,000만원인데 어떻게 동청사 임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 나머지 그러면 내곡동은 임시청사를 지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방배1동은 청사증축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새로 하는 것인지 거기의 내용을 밝혀주고 또한 동시에 현재 동청사를 짓는데 지하는 몇층까지 파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본동에 4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방배본동에 4억 6,2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방배본동이 이제 건립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고 방배2동 3,000만원은 그 자리에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기간동안에 방배2동은 다른데로 이렇게 임시청사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당분간 완공이 될 때까지는 사무실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건립비용이라니요? 4억 6,200만원은 쉽게 말하면 4억 6,200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상한 것인지 임차료가 밑에 방배2동 3,000만원은 월세를 주기 때문에 3,000만원까지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 동청사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야 예산이 적절하게 잡혀 있는지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위의 방배본동은 아마 임차료 전세보증금을 계상을 하고 방배2동은 월세로 해서 3,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같은데 그것을 한번 분명히 밝혀 주고 아까 지하층을 공간을 몇층까지 파는지도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배2동은 지금 보증금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써 ’94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0만원은 순수하게 내년에 월 부담하는 금액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월세 비용으로…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한달에 얼마씩인데 얼마동안이라든지…

한달에 3,000만원을 월 얼마로 했느냐 하면 한 270만원 정도로, 224만 9,000원 정도 이렇게 보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1동은 현재 저희가 방배1동 동사무소가 현재 지금 있고 또 방배1동 부지를 저희가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배1동은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쪽 새로 매입하는 부지에서 구청사를 갖다가 준공하면 그때 옮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배본동에…

4억 6,200만원이 두 번이냐 그것이예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저희 예산으로 볼 때는 지금 방배본동은 예산이 서지 않는 한 예산내용을 안 보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과에 지금 요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현재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방배본동 부분은 현재 전체 어떤 건물을 임차해서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서 하겠다는 것이 4억 6,200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다음에 방배2동은 임차보증금 필요시 월세의 집을 동청사가 우선 옮겨가지고 집을 뜯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한가지 과장님 말씀에,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4억 6,200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시설비가 임차비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주무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파악 못한다면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배2동에 대한 임차료는 예비비로 쓰겠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데 예비비로 쓴다면 본 예산편성할 때 바로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예상이 안되는 지출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임차료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확실히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어야지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방배본동 이것에 4억 6,200만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방배본동에 그 자리에 새로 신축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차해 가는 그 임차비고 방배2동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방배본동 4억 6,200만원, 방배2동은 3,000만원이라는 것은 방배2동은 올해 급히 이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것의 보증금은 우리 ’94년도 예비비라도 일단은 하고 내년도에 매월 들어가는 월세비용을 3,000만원을 생각을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또 재차 질문하신 시설비는 뒤에 나옵니다, 건축비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현재 방배2동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급히 옮기면 3,000만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방배2동도 급히 옮기든 안되든 확실하게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봐놨다든지 편법으로 가계약이라도 구두라도 양해가 된 상태면 3,000만원되지만 만약에 월세를 구할 수 있는 집이 안나와서 그런 건물이 없어서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면 전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다 이겁니다, 확보되어야 되고 이 예산편성할 때 방배2동도 동청사를 신축하게 돼 있고 방배2동도 임차로 옮긴다는 전제로 한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는 말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 안되는 아주 예측 못했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것이지 이전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대충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조금 협소하게 쓰더라도 몇평이 필요한데 방배2동 관할에 현재 전세보증금이 시세로 봐가지고 대충 5억이 필요하면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되고 만약에 3,000만원 가지고 방배2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될 판인데 이전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렇다면 뒤에 가서 다시 추경에 가서 미처 해보니까 3,000만원 안되니까 다시 5억이나 더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여기 임차료에 있어서 방배본동은 순수하게 새건물 임차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4억 6,200만원이 소요되고 방배2동은 안전진단결과 이것이 금방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보증금을 주고 월세로다 예를 들어서 250만원씩 계상해서 12개월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94년도 예비비로 집행됐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죠. 보증금은 방배2동이 안전진단결과 위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다만 월세만 여기다 250만원씩 1년치 12개월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답변을 ’94년도 예산중에서 기 방배2동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지출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되지…

아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말씀이 맞는데 그 실정이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성수대교 붕괴후에 방배동 동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동민들이 민원같은 것 업무상 동을 출입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방배2동에서 갑자기 이것은 이전을 시키도록 올렸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산심의전에 예비비로 쓴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지금 임대할 수가 없고 연말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예비비로 못쓰게 됐어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편성내용은 지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본예산에다가 임대료를 4억 정도로 계상했다가 내년 1, 2월에 집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하고 허위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94년도 예산에서 지금 방배2동 동청사를 빨리 옮겨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됐느냐니까 집행 안됐다면서요.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잠깐 지하를 몇층을 파는지를 4개동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점 그 기준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라도 우리가 사무실을 찾아서 옮기려고 몇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당한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연이 돼 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예비비라도 써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바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필요없지 않느냐 내년도에 월 임대료만 계상을 ’95년도에는 계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0만원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가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라도 사무실을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이 시점까지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예비비로 집행해서 사무실 이전을 못한다면 내년도에 보증금을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될 시점,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동청사 기준모델에 의하면 지하1층만 파도록 돼 있는데 지하1층까지만 건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립설계할 당시에는 다시 한번 더 지하주차장을 더 팔 수 있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를 위의 상부지침에 의하면 동청사는 지하1층만 파도록 돼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발상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오랜 케케묵은 발상입니다. 요사이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가급적이면 동청사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번 지어서 하다 못해 50년을 써야되는 것이 때문에 잘 지으면 100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비싼 땅에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한다면 향후 짓는 모든 공공건물은 지하층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따른 이번 우리 동청사 4개동 짓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지하층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최하로 2층은 파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가지고 지하2층까지 팔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청사를 위에 지상층을 하나 증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공간은 먼저 확보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한개층을 더 증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지하공간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 앞으로 또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또 이 예산가지고 현재 지하2층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그 기본설계에 볼 것 같으면 대지가 200평, 그 다음에 30명 기준으로 해서 건평이 25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나온 것을 지침으로 우리가 받아놓은 것을 보면 지하1층, 지상3층이나 이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200평짜리도 사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구해가지고 지하를 갖다가 많이 확보하고 기초부터 그리고 지상건물을 적게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혹시 현재 예산가지고 모자라면 나중에 증축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층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해서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다음 답변, 한가지 더하고 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방배2동에 대한 현재 동청사의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94년도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지금 현재 계획했던 부분이 연말에도 집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일까지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95년도 예산에 동청사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계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명확한데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누락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3쪽.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다른 분들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초구에 가지고 있는 18개 동청사의 신축현황과 그 동안에 증개축 현황을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 그래야지 올해도 지금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이 3개동이 나와 있는데 순서별로 올해는 어떤 것을 안전진단해가지고 정말 신축이 필요하냐, 개축을 필요하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것을 부탁드리구요, 지금 129페이지에 나와있는 안전진단비 3개동은 어느 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방배본동도 ’91년도에 1억 1,000만원이란 금액을 들여가지고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3년되어 가지고 다시 또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면을 봤을 적에는 대단히 계획이 없이 어느 부분에 필요하면 또 증축했다가 또 한 1~2년 지나가지고 또 개축하고 이런식으로 무계획하게 모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린것이구요. 그 다음에 내곡동 임시청사부지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 내곡동은 동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옆에 부락공동시설도 짓고자 하는데 꼭 올해 년도 내에 그 2개의 건물을 다 신축하기 위해서 또 다른데다가 이런 임대료를 주면서 임시청사부지까지 임대료를 주면서 꼭 해야 되는 어떤 아주 긴박한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3개동에 대해서 ’95년도에 안전진단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올 ’94년도에도 저희가 4개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자꾸 이제 청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동이라고 편성을 한 것은 어느동이라고 딱 짚어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건물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그때 즉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상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해는, ’95년도에는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임시청사부지를 갖다가 올해, ’95년도에 계상을 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곡동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흔쾌히 다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빨리 청사를 새로 짓고 부락공동시설도 기왕이면 빨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올해에, ’95년도에 기왕에 그 청사를 갖다가 다시 지으려면 바로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매입을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건물을 짓든지 임시청사를 지어 가지고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이런 뜻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올해 ’94년도에 안전진단했던 4개동이 어느 동이며, 참 막연합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3개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신축기간이 몇 년 이상 된 것을 안전진단을 해 보고자 한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없이 막연하게 안전진단해보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참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내곡동 임시청사부지 해가지고 1,056만하고 그 뒤에 보면 시설비에 내곡동 임시청사건립해서 1억 9,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1억 9,800만원하고 여기 1,000만원 하고는 새로운 건물이 또 설립되면 이것은 전부다 허물어야 되는 아무 필요, 쓰잘데 없는 그런 비용이 예산이 된다구요. 이것은 완전히, 돈이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계획을,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청사를 건립하는데 1억 9,000씩이나 들여가지고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면 그 쪽에 이사오고 이 2억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이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동은 4개동인데 반포3동, 방배본동, 방배2동, 양재2동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럼 3개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왜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동에서 보고 올라온 그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오래된 그런 청사부터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안전진단을 요구한 동네가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어느 동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올해도 안전진단을 꼭 동에서 우리가 예측을 못 했었는데 갑자기 동에서 요구를 해 올라온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이것을 생활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렇다면 좋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그 동 우선순위부터 요구한 동부터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청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동 임시청사 부지비하고 뒤에 시설비가 1억씩이나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반영한 것이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기왕에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내곡동 청사하고 부락공동시설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와 같은 예산이 소요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년도에 짓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이러한 돈은 소요가 될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임시청사를 건립했다가 새로운 신청사가 설립되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 1억 9,800만원은 그냥 사장되는건데…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창사건립으로 들어 갈때가 없으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요가…

아니, 보세요 1억 9,800만원을 그런식으로 사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장이 아니고…

보세요, 질문 듣고서 답변하세요.

지금 내곡동에 구청사가 있는데 그것이 위험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내곡동 주민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짓는데 내곡동에 부락공동시설을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임시청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청사를 내곡동에 지으면 한 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을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이 1억 9,8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신청사가 건립되면 이것이 필요없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청사를 내년도에 다시 개축을 할 경우에 그 사무실을 어딘가에 가서 동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 임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하같데는 그냥 이쪽으로 옮겼다가 쓰고 그 다음에 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지하를 파야 되고 이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락공동시설이 완공되고 난 뒤에 동청사를 지으면…

그러니까 부락공동시설이 전부 다 지하도 파야 되고 전반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곡동 동청사건립을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려요, 내년에 부락공동시설을 지어 가지고 다음 내년도에 거기를 갖다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다가 동청사를 임시청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청사를 지으면 한 2억이라는 돈을 사장 안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 저 주십시오.

답변 그렇게 하시면, 답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곡동 부락시설에도 시설이 들어가 있다 그겁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만약에 동청사를 짓는다면 내곡동 부락시설 헐어내고 지하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동청사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동청사 다음 짓는데까지 그런데 내곡동 부락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 그것도 옮길때가 없어요. 그렇지요. 내곡동에서 옮겨갈때가 없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동청사내에 내곡동 부락시설이 들어 갈 수 없다 현재 부락시설이 일부 있으니까 문제있고 그 다음에 내곡동 동청사를 먼저 짓고 내곡동 부락시설을 늦게 지으려고 하더라도 내곡동 부락시설 잔여 현재의 공간에 회의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 들어가서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동시설 어차피 그럴 바에는 동시에 시설을 같이 해야 되고 지하층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동청사 뿐만 아니라 부락시설에 대한 시설이 내곡동에 인근에 빌딩이 없다 보니까 빌딩을 임차해서 들어가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언젠가는 회수할 돈이니까 사전에 어땠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내곡동에는 만부득이 가건물을 지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단, 우리가 여쭙는다면 가건물이 과연 평당 100만원까지 들어 가는 그런 고급의 가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한 1년 반 내지 2년 하기 위해서 동청사는 빨리하면 1년 반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을 수 있고 1년반 정도면 지을 수 있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의 고급의 시설이 필요하냐 1년 반정도 비 안새고 바람 정도 막을 수 있는 정도 추위하고 그것만 하면 될게 아니냐하는 것이 가건물이라도 너무 고급으로 짓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애요.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 돼요. 자꾸 오해해 가지고 말이 길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은 현안을 모르게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고 과장님도 그 현안을 모르고 답변하시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아니 가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옛날식인 가건물이 아니고 지금은 영구에 가까운 가건물들을 사용하니까는 그 건물 짓는 동안에 가건물을 사용하고 1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이 그게 핫고방건물처럼 헐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립식이니까 그리고 후에 구청에서 여타의 사업부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적에 그것도 조립해서 쓰는 거라고 그런 식인 것이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이 사장되거나 그것을 1회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허명화위원께서는 그러한 돈을 갖다가 1회용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총무국에 대해서 변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요즘 현장사무실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곡동에는 동직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면 1회용으로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정보고회 해서 200만원, 2회, 18개동 7,200만원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지출현황을 보고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동정보고회에 200만원씩 2회 이렇게 집행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집행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가 올 연초에 100만원을 각 동에다가 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올 12월달에 우리가 이것을 동정보고회라든가 이것을 기왕에 12월달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0만원만 집행이 되었지만 동별로, 이것이 아마 추가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1월달에 동정보고회를 하고 12월달에 또 하고 그러면 내년 1월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어찌되었든간에…

아니지요. 지금 7,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지난해에도 7,200만원이 올라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7,2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94년도에는 어떻게 지출할 것이라는 것이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원래 이 계획을 우리가 년초하고 년말에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연초에 동별로 100만원씩만 지출을 우리가 지급을 했던 것이고 올 연말에 12월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그러면 다시 또 한달 뒤에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년말에 하는 것하고 년초에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년초는 이제 앞으로 동정을 1년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동문제에 대해서 동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런 것이고 년말에는 결산겸 또 당면사항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년도에 2회씩 해서 예산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도 12월에 했어요?

’94년도에요?

’93년도에요

’93년도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93년도에 12월에 하고 ’94년도에 1월달에도 또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

그런데 한달에 한번하는데 10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왜 예산은 그냥 계속해서 200만원씩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1년에 4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예요.

무슨 1년에 400만원이예요?

400만원이예요.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동정보고 1회 할 때 2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인데 작년에 할 때에 연초에 예산절약 10%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절약계획을 세워라 뭐 이런 어려운 그런 연초에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00만원만 이렇게 집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200만원씩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은 어떤 형태의 동정보고회를 가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의 돈 집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으로는 동정보고회 1회할 때 한 200만원을 가져야 최소한 그런 동정보고회를 할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업무추진비의 밑에 하단에 보면 회의비가 있는데요. 통장회의, 반장회의 물론 통장회의는 제가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회의는 이것이 시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다라면 제가 아는 경우는 이 반장이 사실 유명무실하고 어느 동이나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편성만 4,000 몇 개 반이라고 이렇게 해서 년 2회로 해서 예산이 900만원 또 통장은 12월 1년에 12번 해서 같은 예산이 비슷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것이 지침이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차라리 통장회의를 1,000원을 2,000원으로 해서 통장회의를 오히려 활성화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회의, 반장회의는 내무부 예산평성지침에 의해가지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아까 동정보고회의에 대해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예산에 동정보고로 올라 온 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동 보고니까 같이 곁들여하자 해가지고 예산도 200만원씩 1회에 편성했고 명칭을 의정 및 동정보고회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의정이라는 것은 빼 버리고 동정보고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의정 및 동정보고로 종전같이 명칭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견해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도 저희가 동정보고회로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예산검토과정에서 의정보고회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다른데에도 알아 보고 발췌해 보니까 동정보고회를 할 때에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이런 것은 수긍이 가지만 의정보고회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동정보고회를 할 때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시고 인사하시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왕에 문구에 동정 및 의정보고회라고 되어 있었지만 ’94년도에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의원님들께 의정보고회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동정보고든지 의정보고회를 하든지 동정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효과적인 면에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동정보고를 예산으로 하고 예산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인데 우리가 목적을 세워 놓아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동정보고라고 하면 의원들 가서 인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정보고라고 해서 의원들이 인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정 및 동정보고를 했을 때 작년에 겸해서 동정보고를 먼저 하고 의정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주 참 잘 되었어요. 알차게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지금 추가로 이번에 12월달에 한다는 것도 행정부에서 동정보고를 하고 의정보고를 선거법에 위반이다, 그것 위반 안 됩니다. 현역들 의정보고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2월달에 하는 것도 동정 및 의정보고로 명칭을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부에서 의정보고라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은데 특별히 해두라는 것도 아니고 동정보고 예산이 나가는데 의정이라는 타이틀 넣어야 주민들도 아 동정보고, 의정보고 이중으로 곁들여서 합동으로 하는구나 그랬을 때 같은 돈 가지고 의정이라는 말하나 넣어가지고 나쁠 것이 뭐 있습니까? 안 넣고 동정보고에서 의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보고하는데 의정보고를 곁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아요. 가서 인사나 하고 의원들이 아무개 의원 왔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고 말텐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보고회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하시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정보고회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보고회 할 때에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의정보고는 실제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동정 및 의정보고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동정보고회가 이게 맞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로. 작년에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의정 및 동정보고로 예산을 했습니까? 의정보고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정보고를 하는 성격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곁들여서 의정보고까지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넣어달라고 해서 작년에 넣었어요. 작년에 넣어가지고 무슨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됐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았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동정보고를 뺀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작년에 없던 것을 또 다시 금년에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의정 및 동정보고를 해가지고 진행해 본 결과 효과가 컸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왜 구태여 뺀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개인의 의견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안되고 과목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잘된 것을 왜 이렇게 고친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아주 의원들한테 어떤 협조체제가 아니다라는 뜻밖에 안돼요. 우리가 오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작년 과목대로 의정 및 동정보고로 해 주고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제약이 있다든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빼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라도 더 넣어 가지고 지방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삭제를 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재차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당초에 우리가 동정보고회라고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을 예산 검토하시고 예결위 쪽에서 검토하시면서 문안만 수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 및 의정보고회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됩니다. 동정 및 의정보고회로 하든지 동정보고회로 하든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의정보고회를 위한 예산을 행정부에서는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 및 의정보고회라고 표기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무국 관할입니까?

예.

그런데 왜 안들어와 있어요? 예산과장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보시고 우리 현재 초대 구의원들이 세비를 받지 않는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지만 구민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예직인 사람이 자기 주머니돈을 털어서 구민들한테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작년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동정 및 의정보고회를 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행정지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따져가지고 불가능하다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시된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시된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편성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법규상에 의회의 비용에서 의정보고회 비용을 계상했을 때 어느 조항에 의해서 의법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명확히 해 주고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 두가지를 택일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간담회비 중식비라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씩해서 45명해서 24회 해가지고 1,6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1만원씩해서 45명해서 24회 해가지고 1,080만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간담회비 중식비 해가지고 5,000원씩 해가지고 45명해서 24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중식비가 1만 5,000원이라면 지금 청와대에서도 칼국수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윗사람들이 손설수범하는 시대정신에 따라서 이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점심 한끼에 1만 5,000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했는지 이것은 지나친 낭비적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민과의 대화를 매월 첫째주하고 셋째주 금요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45명씩이 오시는데 물론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1만원 짜리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간담회를 할 때에 다과라든가 음료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아주 전부 균일하게 이분들한테 1만원짜리라든가 1만 5,000원짜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매회 지급될 수도 있고 또 어느때는 중간중간에 더 조금 1만 5,000원 이하짜리나 1만원 상당 안팎의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또 올해는 그것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런 중식비나 간단한 다과회비 플러스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도서상품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의 해인데, 선거의 해에 이러한 1만 5,000원짜리의 그런 식사를, 점심을 대접한다면 오해를 살 소지도 많고 이것은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동,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면 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것 입니다.

구청장이 매 동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요, 각 동에서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날 각 동에서 9개동 1개동에 5명씩 해서 45명이 와서 구민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주, 그러면 18개동에서 나옵니까? 그게, 따로따로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9개동씩을 나누어 가지고…

9개동씩 나누어서?

예.

하달에 두 번이라면서…

한달에 두 번이니까 18개동이니까 그것을 9개동이 첫째주 예를들면 그 다음 9개동은 셋째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만 5,000원씩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금 자꾸 식사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매주 금요일날 갑지구, 을지구 해서 9개동씩 5명해서 45명이 와 가지고 여기에 45명이 한번에 오는데 이 분들에게 간담회비나 식사대접도 하지만 참석자가 와서 그냥가게 할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기념품같은 것을 줘가지고 이것이 같이 포괄로 계산되기 때문에 1만 5,000원이지 이것을 가지고 순전히 예를 들어서 다과라든지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가 말았다면서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마다.

금년에 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136쪽 보상비에서 작년에 동행정주요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쭉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행정업무추진비를 아주 과목까지 없애버렸는데, 없애고 저기를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일선 동행정을 주업무로 앞으로 권장을 해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동행정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한푼도 없이 이렇게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부활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꾸로 동행정 실적검사 우수기관 시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을 인상해 놓았습니다. 그 인상 요인도 없는 것을 인상해 놓고 그 목을 갖다 하나 딱 없애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행정주요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왜 올해에는 이것이 빠졌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임한종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를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동행정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라든가 또 행사라든가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적인 성격, 행사지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합니다. 사실, 아주 절실한데 이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우선 순위에 저희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 나름대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산과장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동행정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95년도 예산에는 빠진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임한종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린 연장선상에서 감사원감사시에 포괄비로 예산을 잡은 것은 개개 포괄비로 예산을 잡지말고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해 가지고 사업을 잡도록 하고 그 다음 포괄비로 잡는 것은 잡지말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까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돈에 쓰였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만 올해 ’94년도 전체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500만원밖에 없는 것을 5,000만원 잡아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연말까지도 특별히 또 다른 업무추진비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집행될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대신에 어제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기관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어제 제가 개별 자료로 설명드린대로 1,000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한 4,000만원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각 과에 대한 포괄비를 가능한 한 대부분 개별업무를 집행한 것이 있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삭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그 논리가 맞지를 않는 것이 포괄적으로 잡는 그 업무추진비는 가급적이면 삭감하라고 그랬다고 그런 맥락에서 그랬으면 각 과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삭감을 했어야죠, 지금 다른 업무추진비는 종전과 다같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더라도 당연히 과목에 있고 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했을 때는 소신껏 줄여서라도 좀 했어야 원칙이고 또 동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 시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부 100% 이상씩 지금 인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작년에 50만원 한 것 100만원, 30만원 한 것 70만원, 20만원 한 것 50만원, 10만원한 것 30만원 해서 150%까지 이렇게 인상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데다가 결국 그런 돈을 붙였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동행정주요업무추진비를 그런 감사 지적도 있으면 아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써라 이런 뜻이지 과목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 절반이나 줄여서 2, 3,000만 해 놓고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기관 시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금 100%, 150% 인상했으니까 했습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구태 시상이기 때문에 많이 줘서는 좋겠습니다마는 구태여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감사원에서 인상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원 얘기는 물론 감사원의 지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잘해라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예산편성 하지 마라 빼라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동행정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라 포괄비로 잡은 것을 감사원 지적자체가 임한종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감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나열해 가지고 잡으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포괄비로 집행할 사업이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잡았을거고 집행실적도 별로 없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저희들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무엇을 할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상금을 상당히 올린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각동에 그래도 민원이 적어도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0명이 있는데 시상금을 최소한 이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올렸지 어떤 새로운 지침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 사람이 2, 3명이 있으면 시상금이 또 시상의 효과를 살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친절봉사 의지 구현을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이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동직원들에게 뭔가 이런 행정 실적 심사라든가 친절봉사운동에 대한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점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한 바로는 2개동이 안 하고 있는데 반포본동하고 서초2동하고 왜 안 하느냐 하면 안 하는 이유가 동청사가 협소해서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반포본동은 장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는데 직원이 전부 열여섯 사람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하여튼 다른데 다 운영하니까 너도해라 해서 반포본동은 운영하기로 하고 반포1동은 지금 현재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동청사안에 장소가 없어 가지고 서초2동, 파출소와 같이 있는 서초2동 그래서 동장한테 장소를 물색하라고 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개동을 다할겁니다. 이제 ’95년도에…

정봉균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목에 보면 내곡동 문제가 처음 계정될때부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않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시청사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청사도 제가 알기로는 2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200평까지 임시청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예산절감하는 측에서 어떤 임시청사를 지어 가지고는 아까 어떤 위원도 그랬는데 이것 재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의 감가상각으로 가서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100평정도로 줄여서 임시동청사도 충분히 보지 않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거기 밑에 동청사 도시가스 난방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동과 1개동이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곡동 임시청사 건립을 계획을 지금 2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후는 현재는 파출소가 동청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전해서 임시청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봉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수긍이 갑니다. 약간. 그것은 그때가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임시청사 건립하는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파출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도 들어가 있지요. 문제의 부락시설을 뜯으면 새마을금고도 어디로 갈겁니까? 현재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임시청사로 들어 갈 계획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게 잘못이예요. 앞으로 경찰청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파출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서울시경에서 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파출소가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내 재산 누구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경찰청 산하에 있는 파출소의 재산은 재산권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투입된 금액에서 파출소 청사를 지어 줘서는 안 되고 만에 안 된다면 그 사람을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파출소를 나가게 하든지 파출소 자체도 예산편성, 우리가 구청에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파출소는 다른 청사를 지어나가도록 하든지 일단은 그것이 타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돼야지 파출소는 당연히 우리 구 예산가지고 편성해서 임시청사까지 지어주고 거기 들어 갔다가 다시 부락공동시설 들어오면 그 속에 파출소가 또 무상으로 임대해 들어오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는 동네 공동의 시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영리와 영리를 겸한 하나의 영리를 이자를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사기업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를 우리 돈 예산을 들여서 여기 뜯을때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락공동시설에 반드시 사기업체에다 거기에 마을금고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설계가 되거나 설계가 추진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예산집행에 허실이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와 관계되는 경찰청과 협의가 되었는지 뜯으면 파출소를 옮겨야되니까 파출소를 못 옮긴다면 당장에 부락공동시설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 마을금고도 옮겨가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그 건물을 헐고 부락공동시설을 지을 수 있는건데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구 18개 동사무소 중에서 서초2동, 잠원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내곡동 이렇게 5개동이 동청사와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와 5개동이 단지 이들 5개 파출소와 새마을금고가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함께 위치토록 처음에 한것입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지분이 또 있습니다. 현재 용도와 그래서 지금 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서 재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파출소는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관리 및 처분에 근거해서 우리가 허가 사용한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파출소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봉균위원님께서 동청사에 도시가스 난방공사가 4개동은 2,000만원이고 1개동은 1,000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내년도에 반포3동과 반포4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지2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4개동 중에 지금 도시가스보일러 설치와 중앙난방으로 집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동 중에서 방배3동은 잔여부분은 기 시공이 되어 있고 민원실만 시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는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4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포3동, 반포4동, 방배4동, 양지2동이고 여기 1개동은 방배3동에 민원실만 시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값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관련해서 질문 한가지, 그렇다면 동청사 임시청사 200평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그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봉균위원님 질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임시청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파출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임시청사를 짓는데 같이 지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현재 부락공동시설이나 동사무소안에 현재 파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새마을금고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다면 그 업체 거기에 관공서라든지 업체들이 나갈 수 있는 사전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이 집행되어야지 엄연히 지금 몫이 파출소하고 구청사하고 다른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 예산으로 임시청사도 만들어 주고 또 지으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부락공동시설에 들어와서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안 되면 무상으로 하든지 하겠다 이런 발상은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짚어 주어야지 짚지 않고 무슨 예산편성을 하고 부락공동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동청사를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런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것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만약에 파출소에서 못 옮긴다고 그러면 그 집은 새로 못 짓는 것인데 어떻게 짓습니까?

임시청사를 100평 정도를 줄일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골자는.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파출소하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정웅섭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우리 그것을 갖다가 동청사로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것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절약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이분들이 동청사하고 부락공동시설 짓는다는 조건에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웅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말 내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선의의 기부채납을 하고 공동으로 내곡동에 전체적으로 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들이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임시청사 건립이 200평이 과연 다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집행할 때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곡동 임시청사를 200평이나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내곡동뿐만 아니라 방배2동에도 임시청사를 건립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임한종위원님하고 방배2동장에게 그것을 다시 임대, 올해 예비비로 임대청사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동사무소도 있고 그 다음 파출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마을금고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노인정도 거기에 남녀노인정중에 여자노인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곡동 부대시설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새마을협의회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예산 찾아가면서 보니까 거기서 땅을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45㎡인가 그러니까 네 다섯 번 정도 기부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파출소도 물론 지금 현재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서울시에서 임시청사를 짓는 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줄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이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단지 우리 동사무소만 약한 100평 정도만 따로 임시청사를 지으면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 서초구하고 경찰청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국가기관이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동사무소만 새로 그 무엇입니까,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파출소, 노인정 그 다음 마을금고 이런 것을 완전히 그냥 없애 버리면 어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행정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사정할 때 일단 200평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는 이제까지는 무상이었는데 앞으로 유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나 그것을 새로 짓는 종합시설에도 유상으로 할 것이냐 이제까지 같이 무상으로 계속 할 것이냐 그것도 따져 보아야 될 것이고 임시청사에서도 줄 것인가 여부는 일단은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하되 그 돈을 비용을 임대료로 받을 것이냐 여부는 재검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아무리 이쪽에서 경찰청이나 마을금고나 노인정에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임시청사만은 지어주고 난 다음에 돈을 다음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결정할 문제이고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 다소 논리상으로 말이 맞지 않은 면도 있지만 넓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봉사차원에서 일단 200평을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문제는 주관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청사에 파출소도 들어갑니까?

예.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동청사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파출소의 건물은 동청사와 별다른 특수건물을, 무기고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냥 일반 건물 지어서 못 짓기 때문에 그냥 임대해 준다든지 무상, 유상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서 파출소용 청사를 별도 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할권이 다른 것을 우리 구민의 예산가지고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돈 가지고 경찰청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구 형편이 이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구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옮겨가 달라는 이전촉구 공문이라든지 그런 협의가 사전에 거쳐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이 집행이 되어야지 그냥 졸속하게 우리가 급하니까 하고 우리가 필요시 돈들이지 않아도 될 그런 돈을 들여서 지어 주어야 된다는 발상은 잘 못 된 것이다, 그 다음 또 그러다가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허명화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사실은 1억 9,800이라는 돈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사실 말이 그렇지 재사용 불가능한 그런 소모성으로 끝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영리업체인 마을금고까지 들어가는 그런 공간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구민의 돈을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배2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인근 가장 가까운 곳이 일반주거지역에다 옆에 교회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규모의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임시청사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주변 주거지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임시청사를 안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방대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골자를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200평이라는 면적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임시청사가 말 그대로 임시청사인데 200평이라면 대단한 면적인데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소모성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돈을 받아내는 문제는 차우문제치고 동청사, 파출소, 마을금고,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사실상 200평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과연 우리 돈으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따지더라도 규모자체는 200평이 사실상 굉장히 적은 규모고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알뜰한 규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금번 감사시에 양재1동에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전에 정웅섭위원께서도 지역 여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 여건상 주면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전부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단체를 일단은 신축을 완공할 때까지 존속을 시킬 수 있는 필히 존속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행정에서의 계획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한 중에 양재라고 그랬는데 내곡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방범운영에 따른 제 경비는 사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재차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상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초소운영비 10만원씩은 우리가 파출소 숫자에 따라 가지고 방범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잡비 이런 것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137쪽에 시설비 제일 밑에 동청사 자동브라인드 커텐 설치 해가지고 15만원 해가지고 18개동이 돼 있습니다. 내년이면 동청사 신축공사하는 동도 4개동이나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동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전부 다 18개동으로 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청사는 자동브라인드 커텐으로 돼 있지 않고 수동커텐으로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도 현재 자동브라인드 커텐으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8개동은 동청사가 건립이 내년에 되면 이곳 18개동을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동이 건립이 되지 않고 그러면 예산 절약차원에서 김양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약간 줄어 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정웅섭위원이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하1층을 2층으로 예산을 추가로라도 해서 파야 되지 않느냐는 사무국장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차제에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13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평당에 300만원씩 계산해서 450평 계상해 놨는데 한동에 2억 정도씩만 플러스하면 지하2층에 대해서는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4층으로 하는 것을 3층까지 하고 한층 줄였다 다음에 추가로 증축한다 이런 말은 그때는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600만원가지고 공사가 되면 진짜 예산이 낭비되니까 추가해서 수정예산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 요구가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통장자녀학비 보조문제에 있어서 이 학비를 보조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평등한 가정환경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의혹을 받을까봐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서초구 1,500 직원들 자녀에게 대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금년도 2억 한 3,0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라면 하나의 봉사직이다 이렇게 보는데 통장의 어떤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통장자녀에게 학비를 보조하는데 1억 1,900만원이나 계상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은 원금을 졸업한 후에 몇 해후에 상환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인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지금 고등학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 자녀들을 통장이 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가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가 ’88년도에 이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지속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봉사한 743명에 대해서 어떠한 격려나 봉사에 대한 격려나 임무, 사기진작을 위한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어떠한 다른 방법의 저걸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똑같은 통장노릇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는다 그럼 구에서 통장에게 생활을 보장해줄 그런 의무가 있다든지 한다면 당연히 이런 저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지속시켜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6조에 보면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 범위내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5%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15%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덧붙여 똑같은 질문할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통장뿐만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통장은 어떻게 보면 기관의 어떤 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의 월정액을 받고 있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정말 순수한 민간단체의 봉사자들인데도 여기서도 장학금을 같이 주고있는데 이런점이 좀 지양되지 않느냐하는 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라고 하면 행정의 최일선 기관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조직의 최하위 단위인데 그분들이 정말로 어떤 구민의 통의 대변인 역할도 하고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통에 구민을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볼 때에 이분들이 좀더 높은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지원은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금 15%로 이렇게 한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대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자녀 학비보조하고 새마을 이렇게 보조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 통장자녀 학비보조하고 새마을하고는 이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새마을보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137쪽 시설비에 관한, 동청사 시설비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방배본동하고 내곡동은 파출소를 같이 짓는다고 그랬죠? 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짓는데는 경찰청에 6,000만원이라는 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배4동에 파출소가 없어서 본위원이 경찰청에 건의한 바 6,000만원이라는 것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방배4동에 파출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짓는, 우리가 예산을 15억 3,200만원 배정했는데 경찰청에 요청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가 기존에 이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경찰청에 언젠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구두협의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출소가 좀 새살림을 차려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누차 그런 것을 강조도 하고 그럽니다만 거기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파출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얘기하기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방배본동이 새로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라도 우리 전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는 파출소가 이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그쪽에다가 우리 의사를 갖다가 한번 표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이것이 대화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방배4동에 인구가 3만이 돼야 파출소를 신설해 준다. 그런데 2만 3,000인데 경찰청에 끈질기게 건의서를 넣어서 요구를 했더니 그것이 실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구에서 동청사를 지어서 파출소를 그동안 쓴것도 경찰청에는 큰 배려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파출소가 헐어서, 낡아서 다시 짓게 됐는데 의당이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구두로 협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이번에 새로 짓게 되기 전에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 반년동안을 경찰청하고 건의서를 넣어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추진한 결과 6,000만원을 따다 이번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그렇게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될 문제인데 그냥 대화로서 이렇게 해봤다.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요, 주민등록실 모빌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동화 기계지요?

예.

그것이 아마 예산으로 8,000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물론 막중한 업무를 자동화로 해서 신속 정확을 기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설치해서 성과 여부를 파악하고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각 동별로 예산을 산정을 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한 1, 2개동을 시범동으로 한 번 설치를 해서 모범사례를 한 번 받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전동을 확산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현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모빌랙이 시민봉사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아주 공간이 좁으면서도 주민등록표하고 인감카드관리에 아주 효과적이고 주위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청사도 이런 현대식으로 주민등록카드하고 민원카드를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모빌랙을 이것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동직원들이 좀 조금 더 현대식 환경속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보관을 하고 이런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봉사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대로도 충분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유원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질문을 드렸을 적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도록 했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린게 아닙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내곡동 청사에 신축 공사비를 보면 방배본동하고 방배1동, 방배2동은 1,485㎡로서 똑같이 해놓고 내곡동은 1,685㎡로 해 놨는데 청사의 어떤 크기를 어떤 내무부지침대로 하는 건지 이것 근거가 기준이 무엇인지 청사의 크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인구가 어느 정도인데 내곡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커야 된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 인구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으면 그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내곡동에 대해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내곡동뿐만이 아니고 4개동 마찬가지예요.

기왕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동청사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도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는 상당히 큰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작아져 버립니다. 적고, 사무실 공간도 더 좁고 말이지요, 더 증축을 검토할 정도로 지금 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동청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우리 동청사 기준모델에 의해서 짓되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향후 몇 십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동청사를 지어서 그때 당시에 또 동청사가 비좁거나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맥시멈으로 잡아 보려고 노력을 한거고 내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곡동도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다른 동보다도 적은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비슷한 면적의 건축을 신축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당장 현 시점에서만 내곡동을 보시지 마시고 향후 몇 년도를 한번 설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동의 업무, 민원업무 이런 행정욕구가 많이 발생이 될텐데 이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좀 더 지금 이렇게 큰것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크게 될 수 있으면 크게 짓고 싶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공항에 내일 저희들 우리 3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마중을 나가야 됩니다. 우호도시 스기나미구와 협정체결을 해 가지고 내일 기념식이 있는데 그 분들이 방문단이 지금 그쪽 스기나미구 부구청장을 위주로 해서 의장해가지고 8명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잠깐 이석을 하겠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어저께 지나가버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이 장학금지급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그 가족을 격려하고 사명감과 보람을 갖도록 해서 지금 중학교학생과 고등학교학생 그래가지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로서 등록돼 있는 숫자가 1,058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연 4회 그 중에서 7% 범위내에서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4,517만 6,000원을 잡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역시 이것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내무부지침 83쪽에 보시면 ’95지방자차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이 4,51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요.

아니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지금 국민운동단체를 경상비도 이제는 축소하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지급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내무부지침만 운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하실 적에 과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여쭤 보는거예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저의 사견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공적석상에서 사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급관청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거지 여기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불필요하다든지 필요하다든지 그것을 허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지 그 지침이 없으면 우리가 계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총무국장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 공적석상이 아니고 나중에 밖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보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적석상에서 사견을 얘기하라 하면 답변드릴 수가 없지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 안 나왔는데요.

동청사 전체현황 지금 몇 년도에 신축했으며…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282쪽 제가 잠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역자율방범대해서 18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방범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서도 18개소해 가지고 어저께 예산 얘기할 적에 방범대원초소 18개소에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지역자율방범대 해가지고 18개소했는데 동일한 건지 다른건지?

민방위과장 조윤제입니다. 앞에서 책정되어 있는 방범대는 정식으로 월급을 주고 하고 있는 방범대이고 이 지역방범대는 자율방범대입니다. 구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추진에 18개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1개동에 1개소씩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1동으로 보아서 한개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김양자위원입니다. 284쪽 제일 위에요, 민방위강사 정신교육 해가지고 3만 5,000원×1시간×120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시간에 3만 5,000원 받고 오시는 강사님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조윤제입니다. 방금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강사 정신교육 강사료가 한시간에 3만 5,000원으로써 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따른 추세로 보아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맨날 자꾸 위에만 우리가 미뤄서 안된 이야기지만 위에서 책정된 금액이 3만 5,000원으로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3만 5,000원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오늘 ’95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보건소의 ’95년도 세출 총예산 규모는 21억 4,100만원으로서 ’94년 대비 증가율이 1.6%인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대별하면 총 세출 예산액 21억 4,100만원 중 인건비 17억 3,000만원으로서 80.8%, 의료비가 2억 1,200만원으로서 9.9%, 방역사업비 6,300만원으로서 2.9%, 행정 및 의료장비가 5,800만원으로서 2.7%, 기타 7,800만원으로서 3.7%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의 ’95년도 세출예산액이 19억 1,300만원으로 ’94년 대비 증가율이 2.9%인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기본급, 비정규직보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봉급인상 3%와 호봉승급 등 ’95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증액분이며 수당에서 1,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초과 근무시간을 2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여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7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하실수중펌프 교체, 전자기계경비시설유지비 및 방역장비유지비 등의 증액분입니다. 또한 특수활동비가 2,500만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공무원 대민활동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94년에 비해 종류는 늘었으나 고가장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로 ’95년 세출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8.2% 1,0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기타운영비가 25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감염 및 유행성출혈,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목표를 ’94년 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보상금 37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의 목표가 증가되었으며 저소득주민 가족계획영구불임시술보조가 새로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서당경비 중 회의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양호교사 회의개최 및 보건교육 참석자와의 간담회 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 1,26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무원 대민활동비로 보건행정 특수활동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로 ’95년 세출예산이 1억 100만원으로 ’94년 대비 10%인 1,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가 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 재료비 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 중 회의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서초구의사회 등 4개 직능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경비입니다. 기타운영비는 1,25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94년 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수료 수입중 보건소수입은 1억 2,8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5.8%인 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진료비가 1,0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일괄적으로 5인 기준 5,7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비가 14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피임약제기구 보급 수수료 53만원이 삭제되었습니다. 간염검사, 감염예방접종, 뇌염예방접종, 장티푸스예방접종 등은 1,8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목표량이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중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수수료수입 관공업수입에서 ’94년도 1억 3,639만 2,000원보다 747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2,891만 3,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장 보건위생관에서 보건행정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써는 ’94년도 18억 5,860만 6,000원보다 5,509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1,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억 3,630만 5,000원보다 1,044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2,5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억 1,222만 9,000원보다 1,037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185만 1,000원이 각각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기본급 사항에서 ’94년도에 4급이 1명, 5급이 3명, 6급이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급이 ’94년도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9명으로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이주익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직원 9명, 1명 줄은 것으로 금년도에 보건행정과에 운영계라고 있었는데 운영계가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보건기획계에 통합되므로 인해서 6급이 한사람 정원이 줄었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관계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법정과목은 제외하고 법정과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했으며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회의 진행방법을 건의했더니 관철이 안되니까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는데 보건소 관항 예산중에서 법정과목 아닌 것만 짚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쪽별로 나갈테니까 법정과목 아닌 것만 짚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직성경비나 지침에 의해서 예산 세워진 것은 생략하고 혹시 사업비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해서 그래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갔는데 뭐 하나 여쭤볼까요?

187쪽에 간호사제복해 놨는데요. 지난해에는 ’94년도 간호사제복해서 9명으로 돼 있고 하복도 9명, 동복 9명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25명으로 된 것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호사제복 ’94년도에는 9명 하복, 동복 9명씩 했는데 ’95년도에는 왜 25명으로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9명을 하다 보니까 옷을 빨아 입고 낡고 이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해에 한 벌식은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간호원은 전부 25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25명인데 연차적으로 9명씩만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25명이 필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191쪽에 복리후생비중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여기에 185쪽에 비정규직보수 체력단련비가 나와있는데 이두가지 체력단련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기획계장 이주익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비정규직보수는 전문직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문직의사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비정규직보수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191페이지에 복리후생비란에 있는 체력단련비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에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런 종목은 같은 항목에다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기획계장 이주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전문직의사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따로 비정규직 항목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내무부구조에 예산편성 구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187쪽에요, 밑에서 6040인데요,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3만 5,000원×70명×12개월로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또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5,000원에다가 4식×77명×12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이것은 그것입니까? 기본급식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로 돼 있어야 되고 4식이 아니라 그러면 지난번 작년의 것을 보면 4일로 돼 있던데, 여기는 4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보건기획계장 이주익입니다. 이것은 4식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4식이면…

한달에 네 번.

네 번만 먹는다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AIDS환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지 작년 예를 보면 120만원 예산이 대 있는데 금년에는 6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DS환자가 우리 서초구에 보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보건기획계장 이주익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DS관리비에 대해서는 AIDS환자가 아니고 감염자 4명이 있는데 그 4명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이사를 갔든 했든 또 다른 곳으로 가도 그 사람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그 보건소에 등록된 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그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는데 작년에 AIDS를 위해서 예산을…

작년 예산이 120만원.

예산을 했는데 쓰지를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그 쓰는데 영수증 이런 것을 아마 비치하기가 저희가 굉장히 힘들고 그 사람과 영수증할 수 있는 그런데 가서 만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적게 해서 카드로 해서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4명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120만원이 소요가 돼서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추가 가능성을 봐서 작년에 12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금년입니다. ’94년도 예산입니다.

보건기획계장 이주익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상을 해서 120만원을 월 1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만나다보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신다든가 또 무엇을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과일이나 또는 식사나 또는 어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영수증처리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여간해서 그리고 또 미리 또 돈을 뽑아가서 얼마를 쓸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해서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원칙상의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대로 관리를 못하셨단 얘기가 되겠네요?

만나기는 만났죠. 만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사람들 시간상으로 해서 점심 먹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그 집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래왔던 것인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세밀하게 준비를 안하면 돈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하고 연락했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했을때 그 사람들이 만나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서로 연결이 잘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영수증첨부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못 했었습니다.

글쎄요, 좀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예산도 집행하면서 그분들의 관리를 보다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AIDS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쪽수는 19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건지도 일반운영비에요, 결핵환자 부작용예방약품인데…

예에서 보면 인원도 같고 금액도 5,100원 곱하기 2,000명, 예산도 ’94년도와 ’95년도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핵환자의 예방을 투입하는 인원은 늘 그냥 그 인원그대로 늘지 않고 줄지 않고 됐는데 그 내용이, 현황이 어떻게 파악이 돼서 동일한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결핵환자 부작용예방약품비가 작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자도 같으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퇴원하고나면 또 새환자가 또 들어오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그 숫자는 1, 2, 3명 이 정도의 차이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핵환자는. 퇴원하고 또 새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 환자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은호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건소장이 답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매번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것이 갑자기 줄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5년마다 %라는 것은 아주 미소한 그런 추세니까 지금 저희가 유병률이 1.8%이기 때문에 인구의 1.8%이기 때문에 보통 한 5년이 돼야 0.1% 줄 정도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예산액은 총 911억 5,813만 4,842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675억 9,067만 8,688원 세외수입이 89억 7,71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 잡수입이 3억 3,035만 6,154원 토지초과소유 및 택지부담금이 4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억 6,777만 2,842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세출예산은 총 18억 7,296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억 31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으로는 재산관리에 7,486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359만 1,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무1관리에서는 2억 7,141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5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으로는 전산에 입력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납자료의 안전성을 위하여 I.C카드를 이용한 보안장치 설치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1억 4,322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38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토지관리에서는 9,982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과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무국과 관련되는 세입으로서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수료중에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중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중에서 이자수입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불용품매각, 변상금,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서 먼저 시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 징수율은 ’93년도는 86%로 예산편성했으나 예산대비 92.7%, 조정대비 86% 징수되었으며 ’94년도는 정기분이 86.4%, 수시분 99%로 편성되어 ’94년 9월 30일 현재 국세전망은 101.8%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는 정기분 85.6%와 수시분 98%로 각각 과소계상되었는 바 현실적으로 수시분은 100%에 가깝게 징수되고 있으므로 과소편성으로 볼 수 있으며 합리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징수율 적용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93년도 95.6% 편성되었으나 결산에서는 예산대비 107.9% 조정대비 91.1%로 징수되었으며 ’94년도 예산과 ’95년도 예산안에는 각각 96.1%로 징수율을 적용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93년도에는 건물 98.2%, 중기 80%로 예산편성하여 결산에서는 예산대비 102.3%, 조정대비 96% 징수되었으며 ’94년도에는 예산에는 건물분 98.2%, 중기 76%로 편성되었으나 ’95년도에는 예산안에는 건물 97%, 건설기계 75%로 각각 1.2% 포인트, 1% 포인트로 각각 감소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토지과표 현실화와 관련하여 과표인상률이 ’93년도 22.92% ’94년도 24.73%, ’95년도 30.60%로 예산 조정되고 종합토지세 예산편성에는 ’93년도에는 121% ’94년도에는 120%, ’95년도에는 111%로 ’95년도의 경우 현실화율과 19.61% 포인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 사업소세 신장률의 적용에 있어 재산할에서는 ’92년도 126.8%, ’93년도에는 128.6%, ’94년도에는 127.7%로 관내사무실 건축이 증가되고 있으며 3개년 변경신장률 120.7%보다 낮게 125.0%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1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정 재원 등은 소관실과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실세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94년도 20억 8,034만 9,000원보다 9,581만 2,000원이 감소된 18억 7,29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그 지정재원은 16쪽에 보시게 되면 관으로 지정재원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재산매각 수입과 보조금 사용잔액, 그 다음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 이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이 관항이 새로 명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르는 보조금 9,5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어느 과목에 어떻게 썼느냐 간주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회의에는 보고가 안되어 있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묻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간주처리는 예산과에서 간주처리 편성해서 의회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간주처리는 예산과에서 편성을 저희들이 의뢰하면 편성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출내역으로 보게 되면 재산관리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수용비에서 일부 2,959만 7,000원이고요, 일반운영비에요. 지금 143쪽을 보시면 괄호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반운영비해 가지고 X표해 놓은 것이 2,959만 7,000원 이것이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비에서 800만원, 특수활동비 750만원, 시설비에서 4,551만 5,000원 자산취득비 5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하는 것이 아니예요?

유원규위원입니다.

13쪽이요.

재산세가 건물분인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도가 오래 되면 그전에 기존건물은 과표가 내려가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증가한 것을 보면 약 11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새로이 건물을 짓는 신축건물이 많아서 이렇게 재산세가 올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종합토지세도 지금 45억 7,900만원이나 올랐는데 이것은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10% 이상 올려서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 재산세는 5년마다 건물과표가 줍니다.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신축건물도 있고 내년에 건물과표를 6%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률하고 인상률하고 합치니까 한 11%, 10%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과표가 해마다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25.4% 현실화율이던 것이 금년에 29.56%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6.9%인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 수 없이 종합토지세도 더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김옥자위원입니다. 역시 13쪽에요, 사업소세에 보면 이것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소세라고 볼때에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이나 직원봉급에 따라서 그것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게 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사업소세도 해마다 그것이 지금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소세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사업체는 그래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합되게 쓰고 있다 이것이지요?

예.

뒤에 20쪽에 어디 보시면요, 신장률, 징수율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전부 다 사업소세라든지 재산세, 종토세, 그리고 신장률 이런 등등이 해가지고 거기 다 부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아까 그 문제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년마다 건물이 평가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또 6%가 또 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골동품같은 가치가 있어 가지고서 오르는 것인지 내려야 되는데 또 6%나 또 오른다니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5년마다…

기존 건물은 내리고 신축건물의 과표가 6% 오른다는 것입니까?

전체가 올라요, 전체가.

전체가, 전체 건물이…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이 5%가 내려서 500만원이 과표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500만원은 5년마다 줄어드니까 그 사람은 500만원이 줄지만 그 외의 과표들은 전부 6%가 오른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6% 오른데서 또 5년마다 6% 오르고 내년에 또 오르고 또 이렇게 해서 한 20, 30% 오르는데서 또 5%가 5년마다 줄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구건물은 점점 년도가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5…

그것을 5%를 줄였다가 또 6%를 올렸다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아니 그런데 해마다 오르는 것은 계속 오르는데…

아니, 오르는데 왜 건물이 오르느냐 그것입니다. 건물이 점점 오래되면 점점 못써져 가지고 몇해 있으면 아예 소멸되고 말아야 될 판인데 왜오르냐 그것이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신장률을 보아가지고 재산의 가치도 높게 만드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과표가 1억짜리 건물이면 실지 1억이 아니라 4, 5억짜리 건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표를 해마다 좀 올려서 현실에 맞도록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해마다 6%씩 5년을 올렸으면 30%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만에 5%를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25%밖에 사실은 그 건물은 안 오르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건물을 과표를 올릴때는 일률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전부 다 균형있게 해서 올리다보니까 올렸다가 감가상각은 내리고 그러한 갭에 의해서 개념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오르는 것은 일률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은 올해 신축년도가 올해면 올해부터 5년 그 다음에 또 5년 이렇게 올리니까 일률적으로 5%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5년이 기준되는 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마다 다 다르죠, 그게.

그런데 그것이 경제지표가 좋아 가지고 집값이 10억짜리가 11억되고 12억됐다면 모르는데 10억짜리가 9억짜리가 되고 8억짜리로 내려가는데 그것만 자꾸 올리니까 경기가 좋았다. 좋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으나 경기가 좋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모든 주민의 건물을 다 올려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을 난 도대체가 무슨 정책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토지도 지금 작년에 20 몇%, 25.4%?

25.4%가 현실화율인데 올해는 29.5%.

현실화율이 25.4%라면 100원짜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25원 40전이 됐다는 얘기죠. 25원 40전밖에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과표가 그것밖에 안되니까.

이게 실정으로 봐서는 천만의 말씀이거든, 천만의 말씀이야 이게 그런데 수치적으로 25.4%밖에 안됐다고 해서 또 내년에 또 올리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요, 내년에 29.52% 현실화율이.

이것을 주민들한테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여야 되느냐 이거야, 뭐라고. 신경제5개년계획 얘기해 봤자 통하지가 않아요.

유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전번에 처음에 유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시고 이럴 때는 현실화율이 자꾸 갭이 생기고 이랬는데 지금 실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는 그렇게 안가는데 공시지가는 이게 실질적으로 ㎡당 1,000만원 나간다는데 실제 나가보면 800만원 이런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에 들어와가지고 서초, 강남에 너무 지가가 높다 이게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서초, 강남은 지가가 내려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려갔는데도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볼때는 소위 과세부담률이 서초, 강남이 더 부담하지 않느냐 전번에 본회의에서 박홍달의원님이 이게 너무 많이 나왔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도로 하나로 2.5배라구요, 옆에 구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처음부터 조정할 때 잘 저거했어야 되는데 너무 부동산이 투기가 되고 땅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거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이번에 작년도, 금년도 이래서 일반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내렸고 우리가 또 이의신청도 많이 받았고 토지관리과에서 그래가지고 일부 많이 내렸는데도 지금 보면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현실화율이 시가하고 따지면 별로 저게 아닌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른 이렇게 들으면 잘 저거는 안되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별로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24%, 30% 수준 이런면 아까 말씀대로 100짜리를 30으로 봐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60%까지 끌어올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00%도 훨씬 오바했어요.

10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60%까지는 끌어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시가에서 60%…

아니, 정부에서는 60%라고 하지만 실제 시가는 100% 넘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재산세중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중에서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 하면 5년이라든가 10년 미만 이렇게 보고 건물이라고 그렇게 되면 50년, 100년 건물 중에서도 내부에 대한 구조물에 따라서 설비 전기에 따라서 감가상각 적용기한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예로 봤을 적에 재산세중에서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그 건물별로 우리가 재산세 자료를 넣을 때 신축년도가 들어갑니다, 거기. 그러면 그 신축년도에 5년째되는 해에 자동으로 감가상각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5년 단위로?

예,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몇 %를…

그것이 건물구조별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5년마다 다 달라요 하는게. 우리가 종토세와 달리 재산세는 우리가 넣는 입력코드가 20가지가 되는데 그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5년마다 자동되어서 나옵니다, 고지서가.

그러면 20가지 구조별로 구분이 된다 이거죠? 건물중에서.

그 20가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 세금자료를 넣을 때 전부 넣는게 2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5년마다 할때에 건물구조별로 해서 5년이 딱 되는 해에 자동으로 신축년도만 넣으면 되어서 나옵니다.

5년마다 재산세 부과를 할 적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해서 떨어내주는데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건물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는 50년, 100년을 보는데 감가상각기간 또 건물구조에 따라서는 건물보다도 내부구조에 대한 각종 시설 전기라든가, 설비라든가, 냉난방 이런 것이 된 것은 건물구조비보다도 감가상각률이 빠른 시일내에 해마다 감가상각을 받아야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재산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시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5년마다 %라도 있을 것이고 유형이 다를 수도 있고…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을 엘리베이터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표가 나와요. 그 건물마다 엘리베이터 얼마해서 엘리베이터있는 건물 고급건물, 그냥 벽돌로 지은 것 슬라브건물 해가지고 과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표가 금액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하지 이것은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는 7%하고 건물은 5%하고 이런식으로 하지않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5년마다 나오는 감가상각을 점용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대강은 어느 정도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나봐요.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니까 가져오면 보셔야 저거할 것 같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매년에 6%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 6%.

그러니까 매년 6%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5% 내려가는 것은 5년에 가서 5% 내린다 그것입니까?

그렇죠, 5년에 한번.

5%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지…

그러면 매년 5%씩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국은.

그렇죠, 매년 오르는거죠.

매년 5%씩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 5%라는 것도 내년에 6%라는 얘기고, ’92년도에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것은 그렇게 안오르는 해도 있다구요. 건물은.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지금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유위원님 지금 이제 우리가 세무1과장이 얘기한 것도 얘기한 것이지만 재산세같은 경우는 오른 것이 말이죠, 이쪽에 부기를 보면 세무1과 건물에서 ’94년도 조정 그 다음에 면적 신장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난다고 보셔야죠. 신장률이 신축건물이 이제 늘어나서 신장률을 6.6% 본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과표조정률 1%, 그 다음에 징수율 97% 이렇게 봐서 우리가 예상액을 뽑아낸 것으로 그 밑에 종토세를 보면 그 신장률이 99.3%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말이죠 신장률이 줄은 것입니다. 집을 자꾸 지으니까 건물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우리 유과장이 설명한 것도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시면 건물은 면적이 늘어나서 신장률이 늘어나서 늘어나고 땅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줄어들었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냐하면 땅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해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현시가 거기에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신장률에 의해서도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거예요.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의 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은 신축을 했으니까 세금을 내야되고 그것은 관계없는데 결국에는 기존건물이 늘어난다. 그것은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감가상각을 해서 5년에 5%를 내려주고 매년 또 6%를 올리고 5 곱하기 6하면 30%가 오르는데 5% 내린다면 25%가 오른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 비합리적인 일이 경제성장이 돼 가지고 저거한다 이러지만 경제성장이 돼서 그렇게 오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충설명, 이것이 이제 처음 신축연도에서부터 4년 그 다음 5년, 9년, 10년, 14년, 15년, 19년, 20년, 24년 쭉 해서 5년에서 60년 이상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거시설, 위생숙박시설, 사무실, 점포, 교육시설, 공장, 창고, 이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가 딱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감가상각에 들어가는 기준치가 딱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전산에 넣으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몇% 정도 5년마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런 것을 따져낼 수 있는 거죠.

감가상각 시켜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5할 올리고서 1할 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

질의할까요?

김옥자위원입니다. 그 19쪽에 신장률에 대한 것입니다만 면허세에 대해서요 정기분에 보면 신장률이 조금 낮추려는 그런 추세에 잇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요.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낮추려는 그런 추세로 여기 계상을 해놓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수시분에 대해서는 98%보다 징수가 더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서 너무 낮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면 99%의 징수율인데 금년에는 ’95년도에는 98%로 해 놓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신장률을 9.2%로 보고 징수율을 85.6%로 봤습니다. 작년에는 11.7%의 조금 신장률을 둔하게 보고 그 다음 징수율은 86.4%로 그러니까 한 1.2%가 아마 적게 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제 저희들이 연간 이렇게 보면 결산하다가 보면 이것이 조금 확실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올라갈 때가 경기가 좋으면 이것이 목표를 오바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것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우리가 적게 본 것을 우리 지금 연말가서 결산 볼 것을 ’94년도 것을 보면 우리 지금 금년도 예산세목대로 이것을 100%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낮게 잡든 높게 잡든 연도별로 연평균으로 이렇게 봐서 잡되, 우리가 그런 징수하는데는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면허세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종류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방불명된 것도 많고 이것을 한번 추적하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징수율을 보고 또 신장률을 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요, 건설기계 그것도 금년보다 더 줄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그러한 사유에서 입니다. 이제 한가지 건설기계에 대해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세무과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사무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비능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각 개인이 지정을 해서 전부 다 회사에 주입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취득세도 말이죠, 이 중기는 각 개인한테 등록되어 있는 개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 주입돼서 회사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징수하기 힘듭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건설부에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의 징수율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잡아 놓기는 75% 잡아 놓았어요. 75%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부에 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징수하기가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래서 각 시·도에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 꼭 이것은 뭡니까, 탈세하도록 이렇게 비슷하게 저거해 놓았어요.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금년에 이것을 알고 자기네도 법을 개정하겠다 하고 실무적으로 전부 다 합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동차같이 일부는 자동차로 돼서 넘어가는 것이 있고 일부는 자동차같이 등록을 해라, 개인이.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회사로 주입하게 돼 가지고 회사에서 내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회사에서 안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주입한 주인이 안 내니까 우린 못 내겠다. 이래가지고 저기 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내년도에 아마 개인 앞으로 전부 다 일반등록을 해 줘가지고 자동차같이 그렇게해서 아마 이것이 탈세가 안되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설기계에 대해서 내년에는 75%의 징수율을 말씀을, 예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지금 그러면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75%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내놓은 자료에는 65%라고 내놓고 거기서는 75%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느 자료에 65% 돼 있습니까?

저한테요. 오늘 받았습니다.

허위원님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74.1%입니다. 지금 허위원님 드린 자료는 말이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기계뿐만이 아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구세에 대해서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제가 짚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를 이게 안되면 내년도에…

아니 저희들 행정표가 나온게 있습니다. 월말로 해서 10월말 현재 행정표가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덧붙여 연도별 신장률도…

여기 ’94년도 되어 있고요, ’93년도, ’92년도 이것 몇 년 평균치…

이것은 저희들 언제부터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예산서를 보고 연도별로 쭉 신장률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해마다 우리가 예산 당초 낼때 이 예산서를 보고 신장률을 얼마 받는지 뽑아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만들어서 드릴께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재산세의 징수율 전망도 저한테 내놓은 자료에는 97.4%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6.1%로 해놨다고요. 지금 현재의 재산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을 96.1%로 해 놓은 자체가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올해하고 똑같이 같지만 재산세 여기 위에 97.4%로 하는 것이 여기에는 97%로 잡아놨거든요, 올해의 전망은 97.4%로 보고 있지만 ’95년도에는 97%로 잡아놨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전부지금 들어와 있는 것 하고 여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하고 과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한 해명이 되도록…

그러니까 ’94년도 전망보다도 ’95년도 전망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다보면 예산 연말에 편성하고 이럴 때 우리 실무선에서는 자꾸 그것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사실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목표를 잡고 이렇게 줄이려고 그러는데 예산 사이드에서는 자꾸 올립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줄이고 또 세입도 예산 만드는 데서는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얼마든지 목표이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예산 짜는 데서는 세입을 올려놔야 세출예산을 짜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저거를 해서 연말 계상 저거할 적에는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재무국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이의를 달고 싶은데 종합토지세에서 그러니까 나대지가 있다가 건물이 지어지면 신장률이 인하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나대지가 없었다뿐이지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은 신장률이 99.3%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종합토지세가 땅 위에 건물이 들어 있다고 땅이 없어 지는 것 아닌데 어떻게 해서 신장률을 99.3%로 보셨는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땅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건물이 나대지일 경우하고 건물이 있을 경우하고는 종합토지세의 과세 세율이 다릅니다. 나대지일때는 종합합산을 하고 건물을 지어 놓으면 별도 합산을 하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서 세금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그럴 수밖에…

세금이 땅이 조금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금이 그렇다는 얘기지…

땅도 자꾸 줍니다. 과세 땅이 과세면적이 자꾸 주는 이유는 도로로 나가고 공공용지로 자꾸 수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땅이 늘어나지 않고 과세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소세하고 조금 질문할 것 있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사업소세에서요, 세무2과 종업원할해 가지고 ’94 조정신장률, 징수율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106.6%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가 더 적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밑에 과년도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도 21.6%만 징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론 적게 해야지 그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너무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것 같아서…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 밑에 김양자위원님 말씀하신 과년도수입은요, 체납세 징수하는데 사실 이것은 징수가 우리가 목표를 26.6%로 잡았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보면 30% 이내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보통 체납은 20%의 그 중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가 매년 봐도 그래서 금년에 21.6%로 봤는데 이게 많이 본다고 많이 받고 적게 본다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튼 체납세는 계속해서 받는데 연 평균적으로 받다보니까 불과 20%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해서 우리가 저거를 한 거고 그리고 종업원할은 저희들 112.2% 작년보다 조금 덜 본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줄어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금년도 이런데 봐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사업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조금 적게 본겁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은요, 대개 어떤 경우에 그렇게 체납을 합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대부분이 사업 부진으로 인해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지방세를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가 리버싸이드호텔하고 논노하고 인데요. 지금 논노는 법정관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96년도부터 법원에서 체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5년 동안을 분납으로 하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세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법정관리가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법원의 승낙없이는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지급 분할 계획에 의해서 보면 ’96년도부터 체납세금을 5년동안 분납해서 납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리버싸이드같은 데도 우리가 올해도 보면 과년도 체납이 12억인데 올해도 한 12억 정도가 또 체납이 되었는데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법원 물건 경락 같은 것 받아 가지고 자기네 경락 받아서 1개월 이내에 돈을 내고 등기를 이전을 한단 말예요, 등기를 이전하고 우리한테 와서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등록세부본이 오기전까지는 몰라요, 그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것 보고 안할 수 없으니까 보고를 한단말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건 있어서 그런 경우로 해서 체납된 것이 15억 정도가 또 돼요. 그게 그리고 대부분 보면 행방불명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것들이 몇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유형은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 독촉장 보내고 그러니까 올해도 받기는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계속 우리가 체납액자에 대해서는 많이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요, 사실상 과표도 올라가고 자동차업무로 인해서 예금 수치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서 어떻게 상업은행임대료는 ’95년도에 보면 18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 이발소임대료는 상대적으로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직원후생문제에 관한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인데 이제 제가 그냥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이발소는 저희들이 직원 복지후생이 되어 가지고, 여기는 지하실하고 아래층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에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그 밑에 한가지만 빠졌는데, 그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가로판매점이요.

그것은 건설관리과…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위에 211-01에 국유재산임대수입 해서 6,700만원이 나와서 아마 징수교부금인지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30%해 놓았는데 ’94년도에는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주시고요. 내년에는 1,000만원 인상시킨다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인상요인이, 그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임대수입이 지금 작년보다도 높은 사유, 그리고 지금까지 징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월말 현재에 저희들이 국유재산임대수입이 1,434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지금 임대수입 임대신청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아마 1,700만원 목표가 아직 달성이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국유재산임대수입을 늘린 이유는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대부신청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부신청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가상 20%가 덜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대부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재산상태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그것을 변상금을 임대료로 유도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변상금은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올해에. 잡수입 변상금의 국유재산 아마 1,5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94년도 예산서 35페이지에 변상금이 1,500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26쪽에 국유재산변상금이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국유재산변상금은 2,231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내년에 좀 줄고 대부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현재 들어오는 실적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방금 그러면 변상금을 결국은 임대료로 유도를 한다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구청사 상업은행하고 구청사 이발소 이외에도 지금 우리 뒤에 잡혀 있던 구유재산의 변상금도 임대료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을 뒤에 26쪽에 있는 것이 1,500만원 금년 예산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도 아마 1,500만원 예산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징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 실적이 2,300만원이 지금 현재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징수를 앞으로 그 사람들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것을 대부로 대부신청토록 우리가 건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밑에 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 이것도 그러면…

공유재산 그것은 총무과소관입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요, 재무과 증지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보다 약 3,600만원 정도는 늘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지를 파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저희 증지판매는 시우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상액의 3%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판매원이 시우회 직원입니다.

몇 %를 줍니까?

거기서 3%를 줍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토지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우리가 1억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토지개발부담금이 징수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어느정도 내년에 예상합니까? 토지개발부담금이 15억으로 38쪽에 잡혀있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내년도 ’95년도에 토지개발부담금 세입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면동에 있는 우면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면택지지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에 끝이 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저희들이 예상금액을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우면택지지구 ’95년도 세입예산추정액 해가지고 뒤에 별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당초 회의자료에. 거기에 보면 조정액이 30억원에 징수율 100%해가지고 50% 교부율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공사를 할 때는요. 그래서 당초는 이것을 60억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3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반이 감면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할 때요. 그래서 그것이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택지개발부담금의 징수현황은 지금 연말까지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반포동에 소재된 삼창산업개발에서 14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10월 30자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개발부담금 체납된 것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조합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납된 것은 지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건설부에서 3개 조치방안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11월 4일날 내려왔는데 1안이 상계방안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돈을 주지 말고 상계처리해라 또 필요에 따르면 우선 돈을 환급해 주고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소송에요. 지금 현재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패소된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에서 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먼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확보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울뿐이 아니고 6대 도시 전체가 지금 돈을 전부 주는 방향으로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은 현재 환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부동산등기 압류를 전부 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라구요?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억 4,000만원?

예.

아까 제가 증지수입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 시우회에다 위탁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년에는 8억 5,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되는데 거기에 3%라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꼭 시우회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한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증지수입에 대해서 3%에서 그 금액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관리하는 직원이 둘 있습니다, 여직원이. 그 인건비가 사실상 오히려 제대로 제복이라든지 뭐 해주려면 사실 3%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사람이 1년간에 인건비를 주고 뭐하려면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매하는 것하고 해서 모든 것을 시우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방금 증지판매 수수료 3%를 지급하는데 세출예산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3%에 대한 세출예산, 상계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계처리가 되겠습니다.

상계처리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우회하고 아마 계약관계로 해가지고 관리하면서 바로 수입들어 오면서 바로 3%에 대한 것은 시우회로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상계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증지판매 수입전체로 해가지고 우리 구 수입잡고 3%는 세출예산 편성하고 3%를 준다면 서울시장과 시우회하고 계약할 성질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과 시우회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한번 제출해 달라구요.

시수입 증지하고 구수입 증지하고 다…

주체가 다른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현재 3% 준다면 구청장하고 계약이 되어야 하고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고 그리고 3%라면 우리가 예산에 총계주의 원칙이지 세금도 그러면 세금 받는 비용 직원들이 다 써버리고 나머지 내면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증지수입 판매된 전체를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3%라면 예상되는 3%를 이 세출에서 편성해야지 그것이 옛날에 케케묵은 그런 계약서가지고 지금 시우회가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료제출해 주고 계약서사본 내 주십시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전부터 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147쪽 휴대폰을 이번에 내년도에 26대인가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꼭 사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하고 휴대폰을 지금까지 얼마에 샀는데 200만원씩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휴대폰 값이 상당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00만원인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200만원 잡혀있어도 얼마에 사들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전기가 148페이지 7대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가 151페이지에 4대하고 또 150페이지에 무전기가 3대하고 이렇게 모두 무전기가 또 많은 무전기를 사는데 작년에 보면 무선장비세트라고 해서 312만원 해가지고 6대 산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결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무전기, 휴대폰 이런 것 위생과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게 퇴폐업소, 시간외영업 단속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게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저걸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해가지고 한 대에 그 전에 얼마에 샀는지 이것도 조달청에서 삽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달구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방식이 무엇인지 이게 상당히 내렸거든요. 그것하고 또 무전기라고 있어요. 무전기가 얼마가 나와있냐면…

무전기 여기도 있네요, 7대.

그런데 그것도 40 몇만원에 나와있고 어떤 것은 60만원에 나와 있는게 있고 그런 것이 또 여러 가지예요. 60만원 나와있는게 있고 무전기 해가지고 110만원에 해서 3대가 나와있는 것이 있고 또 보면 무전기해서 44만원 7대가 나와있는 것이 있고 작년에 52만원에 6대가 나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다 다르고 그런지…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것은 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전부 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넣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전기 금년도에 산 것이 있으면 얼마에 샀고 이것하고 전부 전체적으로 해서 동에, 위생과에서 쓰는 것 몇 대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별도 예산과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유원규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이렇게…

저한테만 아니고 쭉 빼서 주면 예결위원회에서도 또 필요할테니까…

예.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대폐차하는 것인지 신규사는 것인지 저희들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관계는 꼭 주관부서라야 이것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려면 이것은 소관이 재무과 아니예요?

과목만 회계관리에 과목만 설정된 것이지, 이것은 각 과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이 과목에 편성만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 관계는, 필요관계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예산액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재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를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일괄해서 하죠?

예.

현재 조달청에서 통해서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이 직접 물품구매할 수 있는 계약의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조달구매는 조달청에서 계약돼 있는 사항은 계약이 돼 있다든지, 3자단가가 계약이 돼 있을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해야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달청에 계약이 돼 있지 않는 사항은 저희 자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하는 현재 수수료를 주고 있죠?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는 저장품일 경우에는 저장물품을 수수료를 안주고, 포함돼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단가로 정해져 있고 기타 구매요구하는 것은 수수료를 1.4% 지급합니다.

1.4% 수수료 지급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그것하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구청에 있어서는 100억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직접 공사도급수익계약을 현재 100억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100억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공사관계는 일반공사 5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해 합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을 조달청에서 직접 주관했을 경우에 그때도 수수료를 줍니까? 계약 수수료를 줍니까?

계약수수료를 줍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25억이 넘으면 뒤에 책임문제 때문에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의다 하고 있다고,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하면 50억이 한도라면 자치단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지 거기에 1.몇%의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공사를 굳이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조달청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사업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여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조달청이 옛날에 밑에 구청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겠다는 그런 중앙집권적인 하나의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구 자체의 예산가지고 우리 구가 쓰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여하튼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어찌됐든 예산관련해서는 공사도급과 관련해서 주는 수수료, 계약수수료 그 다음에 물품 조달과 관련된 계약구매 수수료가 예산서 어디에다 편성돼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종전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던 공사가 가격이 낮았습니다만 최근에 개정돼서 50억 이상이고 전문공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전문공사는 또 3억인가 10억인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수료지급은 본예산에 같이 총 공사비에 포함돼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물품을 구매하면 물품구매 가격에 조달청구매 요청할 경우에 물품가격과 조달 수수료를 함께 청구를 하기 때문에 함께 공사비나 물품대금에서 함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말씀과 같이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에는 50억 이상은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사실상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는 자체설계가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할 경우에는 자체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설계자체가 우리 행정공무원이 실력이 너무나 좀 능력이 부족해서 철물공사 하는데, 철근물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설계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공사파트 직원들의 실력이 조금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달청에서는 전문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달의뢰할 경우에는 전부 다 전체 올린 설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달청에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지, 무조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가격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달라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사가 우리가 여기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서에 이래가지고 50억이 편성돼 있다. 실시설계하니까 한 내가 55억이 나오더라. 그래서 조달청에서 해보니 조달청에서는 또 임의로 해가지고 자기 심의대로 60억이라고 만약에 실시설계비용이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이 그 예산서 실시설계에 대한 원가계산 자체가 조달청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위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숫자 조정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원래 실시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설계가 미흡했을 경우에 이야기지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가능하면 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체 설계가 미흡하다하는 이야기는 주관부서에서도 자기 주관부서의 공사발주부서에서 조달설계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자신이 없을 경우에 조달요청을 의뢰합니다. 방침을 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회계법 규정내에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주관부서의 의견을 100% 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주관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건의 구매에 관련된 수수료는 어떤 의미에서는 물건의 구입에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된다고 보는데 단 공사의 입찰과 관련된 입찰의뢰로 있는 부대비용 수수료는 공사의 건축비로 시설공사원가에다가 원가는 원가개념이지만 여기에서 과목에서는 과목회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아까 말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계의 공사 시공비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이 가능 한 것인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그 관계는 사실상 관급자재 구매할 때는 1.4% 수수료를 줍니다만 입찰의뢰 했을때 수수료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달구매할 때 관급자재 구매할때는 1.4% 줍니다. 선납일때는 1%고요, 선납을 할 경우에 1% 수수료고, 시멘트라든지…

조달청에서 국가업무를 안하는데 위탁, 그러니까 우리 구의 것을 가지고 위탁, 자기들이 돈 가지고…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확실히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51쪽이 아니구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손 들었는데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4년도의 예산서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486은 4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386은 1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1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종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느 기종을 지금 예상하고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이 다기능 사무기기는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이것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하면 아마 486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6인지 486인지 지금 저희들이 기종은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니 조달구매이라도 400만원을 하던 것이 갑자기 160만원…

아마 조달구매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조달구매라도 400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160만원이 된다구요?

아니 컴퓨터가 많이 내렸습니다. 조달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486도 구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왜 자꾸 구형만 사요? 신형을 사지…

사놓으면 또 이것이 구형이 돼 버리고, 사 놓으면 구형이 돼요. 이것이 지금 현재 486이요, 486이 지금 현재 486을 사면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죠. 이제 앞으로 한 4, 5년 지나가면 또 구형이 되는 거지요.

아니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러면요 제가…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우리가 매년 계속 사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신규로 사는 겁니까? 대체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각 과에서 만약에…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이 지금 대체로 하는 것인지 신규로 전부 다 사는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기획예산과 직원들 오라 그랬는데요…

다기능 사무기기…

전부 다 이것은…

전산계장이 이것이 다기능 사무기기 전산 계획에 의거해 하는지…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구청장이 업무 보고하신데 보면 현재는 뭐 세 사람앞에 한 대로 2.8인 앞에 한대씩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증설이라구요, 내구연한…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 여기에 전체적인 신규 취득도 있을 수 있구요, 대체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대체도 있는데 여기 표기를 안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전산화 총괄 계획을 전산 계획을 행정전산화 계획이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에서 이것을 일괄 전부 다 해서 거기에 각 실과에 그 수량이라든지 검토해서 이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사무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요년도가 지금 몇 년도인가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4년인가, 5년인가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요?

예.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다기능 사무기기는 말이죠, 금년까지만, 작년까지는 금년에도 그 22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486이랍니다. 486인데 160만원정도로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전부 다 486으로 아마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내용년수는 5년입니다.

내구연한은…

위원장님!

김양자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그 특수활동비에서 세무공무원 활동비요, 거기 구에는 5만원으로 해서 되어 있고 동 세무담당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대개 동 세무담당한테 3만원이라는 것을 줘도 보통의 경우 혼자서 그것을 못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았다가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동 전체에 무슨 뭐 차라도 한잔씩 마시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을 좀 증액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김위원께서 이것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부터 그 세무담당 직원한테만 이것이 특수활동비로 해서 이것이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공무원, 그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진작책으로 해서 말이죠 이 구에 지금 5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이 지금 8만원으로 주라고 지금 이 공문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그것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수정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다 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동직원들도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8만원씩… 동직원들도 다같이 8만원으로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 동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쎄 이번에 그 사기앙양책을 시장인 특별지시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5만원을 8만원으로 줘라, 그래서 그 예산으로다 지금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그것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으로 넣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음 수정예산에서 동직원까지 다 똑같이 8만원씩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니구요.

아, 그러니까 동직원 그럼 전원의 동직원 전원에게 8만원씩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를 않아요. 이것이 지금 물론 고지서가 나가면 이제 통 담당별로 똑같이 고지서를 나누어 주고 수납부 같이 쓰고 송달부 쓰고 아니 수납부는 나가지만 송달부 같이 쓰고 이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래도 이 동 세무담당이 취합을 하고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나가고…

담당한테만 8만원을…

지금 동에서 일은 똑같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똑같이 나누어서 하니까 마찬가지인데 그 세무에 관한 총괄을 하고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세무에 관한 것은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만 줘라 하기 때문에 이 동의 세무담당한테만 나가는 것입니다.

세무담당한테만 8만원…

예.

그러니까…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한 한두가지만 5분 동안만 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여기 지금 5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원래 8만원씩 주라고 이제 이것이 직전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8만원씩 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 동도 이 동 세무담당은 전부 다 8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 내년에도 한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 이 전부 다 이것이 컴퓨터화, 전산화 관계입니다. 이 전산화 관계 예산안 관계는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거를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서초구가 타 구에 못지않게 이 전산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지원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이 세금 관계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전산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일부는 지금 수기고지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시가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기고지는 절대로 내 보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본청,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각 과에 프린터기를 준비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그 세외 수입도 전부 다 고지할 때는 OCR고지서를 내 보내라,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세무과에도 아직도 이 등기세라든지 일부 수기로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일체 안된다 이겁니다. 그 법무사를 통해서 전부 다 OCR 고지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 상반기 중 안에 타이콤을 설치하랍니다. 타이콤이 이것이 중형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미 각 구청에 전부 다 설치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어느 구, 한 구를 시범구로 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전까지는 타이콤을 전부 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번에 그 지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콤의 설치가 되면 전번에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 세외수입 뭐 이 관계 이 세금관계는 전부 다 전산화가 되는데 아주 절대적인 아마 그것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설치되면 각종 세금에 관한 장부도 거기에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기고지되고 있는 것이 어떤 세목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일부 각 과에 지금 지역교통과 같은데는 전부 OCR고지하고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 외에 일부 과에서 과태료 받는 것, 도로사용료 받는 것 이러한 등등이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떤 것이 있으면 되느냐 했더니 지금 현재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기가 있으면 고지서를 찍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얘기해서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회의해서 각 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부터는 수기고지는 안된다 그러니까 늦어도 금년쯤은 힘드니까 내년 연초에 전부 다기능 기기라든지 컴퓨터를 전산화 해가지고 세외수입도 전부 고지하도록 예산을 확보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정 예산이 올라오기 쉬울 겁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원만 해주시고 관심만 가져주시면 각 과에서 다 그렇게 처리를 할겁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상통하는지 모르겠는데 206 연구개발비에 I.C CARD발급 프로그램 해놨는데 이게 아까 전산화가 되면 그것이 모두 OCR카드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그러한 내부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의뢰를 했다든지 그렇게 돼있습니까, 준비가.

그것도 안돼 있습니다. 그것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 우선 급한대로 각 과에서 하면 프린터기가 저거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냥 1차적으로 하여튼 고지서를 찍는 필요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하고 지시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교통과 같은데는 지금 찍어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기계 정도를 구입을 해야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I.C CARD라는 것은 비밀카드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아무나 제거를 하면 안되거든요. 쓰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것은 보안기기 설치입니다. 비밀기계 설치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상금에서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해가지고 과년도 것은 5%이고 현년도 것은 1%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세원 발굴한 사람한테도 그 포상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여기 안들어 있는데요.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전번에 위원회때도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책정을 못 했습니다. 저번에 유위원님 그것을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할 때 이 조례를 또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세원발굴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주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내년 추경때나 반영하든지 그대 가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가지 질문…

159페이지,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I.C CARD발급 프로그램 이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PC보안기기 설치, I.C카드(리더기 및 라이터기) 이것은 그러면 그 기계를 사 돌려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I.C카드 리더기 설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를 움직이려면 처음에 비밀번호 카드를 넣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컴퓨터를 조작을 하도록 현재는 돼있는데 지금 뭐가 안되어 있느냐하면 전자계산소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12월 8일날 몇시에 누가 뭐를 열람하고 뭐를 했다는 그게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게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만질 줄 아는 사람은 자료를 아무리 넣고 지우고 해도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컴퓨터에 넣어놓은 자료를 1억짜리 세금이 체납이 있는데 아무나 가서 지어버리면 체납액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I.C카드를 해서 이것을 해서 집어넣으면 그 설치를 해 놓으면 누구든지 본 기록한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며칠날 누가 1억짜리 지웠으면 1억짜리 지운 기록이 나오고 입력을 시켰으면 입력시킨 기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입력시키는데 사람 이름을 넣어야만 나온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넣어서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체납자료를 넣을때는 비밀번호를 딱 넣고 몇시 몇분 것을 입력을 시키면 몇월 며칠날 누가 무슨 비밀번호 무엇을 넣다는 것이 딱 기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자료가 뭐가 잘못됐다 하면 쭉 검산을 해보면 며칟날 자료 수정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게 안 나옵니다. 누가 자료를 넣었는지 수정을 했는지 그것이 안나옵니다.

토지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146쪽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라고 있는데 이 재정보험만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재정보험금이 54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만 들으면 어떠한 재정손실을 봤을 때는 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증보험은 회계직명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회계상에 고의나 과실이나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직명을 가진 각 실과의 일상경비 담당자라든지 출납원이라든지 명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약간 들고 있습니다.

이게 18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3,000원 해가지고 180명인데 180명이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구청에 회계직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듭니다.

세무1과, 2과 다 들어 있습니까?

회계직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무1과에 회계직명과 세무1과의 담당자들 하고는 다릅니다. 회계직명은 재무회계 규칙상에 보면 회계직명을 가지고 있는 징수관이라든지 분임징수관 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관이라든지 경리관이라든지 분임경리관이라든지 일상적인 출납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것이지 세무담당공무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습니까?

보상 받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은…

180면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매년 회계직명이 있기 때문에 회계직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일괄 신청될 때 그 명단을 각 과에서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내년도에 될때 명단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재무국에 대한 시정건의를 하면서 예산서하고 함께 나와있던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순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세입 예상액이 125억 1,200만원 징수결정액이 77억 1,300만원 해서 수납액 124억 5,447만 4,100원이 더 초과해서 수납됐다라고 그것이 전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돼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전 의원님에게 다시 수정하는 표를 전부 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해서 전 의원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누계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저희가 시인을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자료를.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를 가능한 한 최대화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여서 편성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불편사항 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의 중점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의 생계구호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및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가정복지분야에서는 유아, 아동·청소년·부녀자 및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등 건강한 가정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청소분야에서는 ’95년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분위기 확산과 장비·시설보강 등 청소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위생관리분야에서는 위생업소의 퇴·변태 영업행위 지도단속과 함께 선진국형 음식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섯째, 산업관리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여섯째, 환경관리분야에서는 각종 공해유발행위 집중단속 등 쾌적한 환경보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5년도 시민국 예산규모를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94년도와 대비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51억 6,000만원으로 ’94년 대비 112.4%인 27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내용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23억 9,400만원, 일반회계 시비·국비 보조금 4억 3,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900만원, 기타 경상비 등 4,200만원 등 총 2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주요내용은 과년도 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1억 7,000만원, 과태료 수수료 감소 1,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감소 1,5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1억 7,9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6.6%인 1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건립 66억 1,4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3억 1,900만원, 취로노임 소득사업비 9억 5,600만원, 청소원 인건비 등 5억 7,100만원, 보육시설·노인정 운영지원 3억 8,1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억 3,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부담금 등 1억 2,600만원, 생활보호자 생계구호비 1억 7,7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1억 7,300만원, 기타 5억 8,000만원 등 총 112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된 내용은 토지 매입비 104억 4,200만원, 시설비 12억 1,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 기타 경상적 경비 절감 7억 3,600만원 등으로 총 128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7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34억 2,200만원, 시비·국비 보조금 9억 7,6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2억 3,100만원, 정화조·환경관리 과태료 등 1억 1,100만원 등 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7억 5,900만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 사회복지비 130억 7,800만원, 쓰레기 처리비 83억 4,000만원, 분뇨처리비 8억 5,900만원, 위생관리비 3억 1,200만원, 산업경제 관리비 1억 800만원, 환경관리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나누어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는 ’94년도 대비 31.8% 31억 5,700만원이 증가된 130억 7,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가칭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 8,500만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건립 20억 3,700만원, 서초여성회관 건립 18억 3,0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4억 4,500만원, 노인정,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9억 400만원, 노인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8억 2,900만원, 서초2동 어린이집 건립비 7억 2,300만원, 양재동 주민복지시설 건립 6억 6,100만원,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5억 2,800만원, 노인정(3개소) 건립비 4억 7,6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 4억 6,500만원, 보육시설 보강비 3억 8,000만원, 기타 경상비 7억 1,500만원입니다. 쓰레기처리 관리비는 ’94년 대비 34.7% 44억 3,800만원이 감소한 83억 4,0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39억 4,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 19억 7,9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3억 1,200만원, 청소차량 및 장비유지비 2억 6,000만원, 고속발효기 등 청소시설 설치비 1억 8,500만원, 기타 경상비 6억 5,700만원입니다. 분뇨처리 관리비는 ’94년 대비 27.6% 1억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분뇨 및 정화조 오수 처리비용 부담금 6억 8,600만원, 공중변소 관리요원 인건비 1억 4,400만원, 공중변소 관리용품, 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300만원입니다. 이동식 공중변소 4개소 설치비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비는 ’94년 대비 18.5% 7,100만원이 감소한 3억 1,2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위생업소 퇴·변태 영업행위 단속활동비 2억 1,700만원, 경상비 및 카메라 프린터 장비 구입비 9,500만원입니다. 산업관리비는 ’94년 대비 80.7% 4억 5,400만원이 감소한 1억 800만원으로 그 주요사업 내용은 농기계 구입지원 6,000만원,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 1,000만원 기타 경상비 3,8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비는 ’94년 대비 23.4% 1,900만원이 감소한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해단속 장비 유지 및 일반운영비 3,700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 1,500만원, 기타 장비구입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년 대비 3.4% 1,500만원이 감소한 4억 2,000만원이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4억 800만원, 사업외 수입금 1,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진료비 4억 1,60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등 경상비 4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주민복지향상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 선진국형 음식문화 정착, 지역경제 발전 및 쾌적한 환경보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고 인간미 넘치는 서초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확보된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셔서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국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세외수입중 수수료에서 폐기물수집 수수료 34억 2,2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산업과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비축연탄 융자금 296만원, 산업과 소관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에서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과태료 300만원, 위생과 소관 공중위생신고 960만원, 공중접객업위반과태료 600만원, 청소과 소관으로서 정화조과태료 2,5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00만원, 환경과 소관으로서 환경관련 과태료 4,450만원, 그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서 과년도수입중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1,727만원 등 2건이 있으며, 시비보조금 4억 5,619만원 9,000원, 국고보조금 5억 2,019만 6,000원, 환경과 소관 일반부담금 2억 3,143만 8,000원 모두 46억 9,072만 3,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은 ’94년도 24억 3,919만 4,000원보다 15억 2,689만원이 감소된 228억 7,23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년도 4억 3,506만 2,000원보다 1,455만원이 감소된 4억 2,04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 계획으로서는 산업과 소관으로서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고 청소과 소관으로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즉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만 2,98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먼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 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받았는데 충분하게요,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를 우리가 준해 가지고 ’95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보아서 지금 그 총 순계표에 보면 복지사업비 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18억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이 불용액 18억 3,200만원을 어느 비용이 18억 3,200만원을 예상을 하는지? 또 지금 년말에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을 해 줘가지고 대단히 많이 지금 사업이월을 전개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하더라도 올해에 우리 시민국에서의 사업계획 집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방배2동 노인정, 양재2동 어린이집,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 반포4동 어린이집, 서초2동 어린이집, 방배3동 이것이 어린이집인지 분명하게 안 나와 있고 양재1동 노인정, 또 지난해에 우리가 청소부지로 60억을 계상을 했다가 아마 서초4동 노인정, 방배3동 여성회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집 그 토지매입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으며 과연 ’94년도에 이것이 사고이월이 한 푼도 없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번 저희가 ’94년도 업무계획 감사를 받을 때 제가 대부분이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제가 자료를 지금 하나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온 것은 ’95년도 세출, 세입예산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따가 1차 정회를 한 후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아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 있어요. 분명히 시민국장님께서 그때 감사할 적에 왜 다음년도 이월액이 한푼도 없는데 과연 그러냐 해서 가서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12월 2일날 답변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난 뒤에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한푼도 사고이월이 안 된다면 다 ’94년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그게 전혀 판명이, 규명이 돼야지 내년도에 사업을 또 이 정도로 할 것인데 어느 정도의 편성할 수 있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회의 중간에라도 그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회의록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별사업내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다시 요구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162쪽…

김옥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에요, 그 복지관 운영위원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 6명, 4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조례가 어떤 근거에서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는지? 이것은 아마 신설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철입니다. 그 복지관 운영위원 수당이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청으로부터 사회 31340-124 ’92년 7월 23일날 시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수당을 그동안에 못 주었는데 금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아직 정비가 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조례는 지금 개정이 안됐다 이거죠?

예.

지침만 나와 있구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은 대개 어떤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서초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그 공무원이 4명 민간인 전문위원들이 6명 해가지고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수당이 있을 수 없고 민간인 6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복지관을 운영할 때 그 가격 중 그 해마다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이 운영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위원선임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그 사회과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는 그 보건사회부, 보사부 또 그 지침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92년 7월 23일자입니다.

아니 ’92년이요?

예.

’92년 7월 23일에 내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요?

그 동안에는 그 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니, 운영위원은 바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운영을 했어요.

운영은 구성되고 그…

수당은 지급 안 했다, 그 말씀인데 물론 수당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마는 그 위원회 구성방법이라든가 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엄연히 지방자치에서는 조례가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보훈의 달에 격려품 지급해 가지고 1만 5,000원해서 1,300명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 보훈자 격려해 가지고 1억 5,000원해서 또 400명이 나왔는데 이 400명도 어떻게 나왔는지 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격려 해 가지고 또 1만 5,000원해서 1,300가구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돼서 이 1,300가구가 이 1,300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상금 관계에 부랑인 급식해서 2,500원 해서 30명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철입니다. 그 보훈의 달 격려품이나 거기 그 저소득 보훈자 격려 등은 작년에는 이것이 전부 보상금 포괄비에 책정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포괄비로 책정을 하지 말고 그 아이템 별로 전부 따로 따로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지시가 있어 가지고 따로 분리해 놓은 건데요 보훈의 달 격려품은 사실 그 보훈의 달이 6월입니다. 6월에 그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 회원수가 1,300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상이군경회가 회원이 329명, 전몰군경유족회가 254명, 전몰군경미망회가 363명, 무공수훈자회가 354명, 이래가지고 그 1,300명이 잡혀 있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 보훈자 격려는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되어 있는 400명은 소위 저희들이 그 생보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400명입니다. 연간 그 2회…

그러면 1,300명하고 1,300가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300가구는…

그 문제는 1,300가구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서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400가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면동에 영세민이 984세대가 입주를 해서 이것이 가구로 따지면 당초에 400세대에다가 984세대해서 합쳐서 1,384세대인데 그 중에 일부 심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300가구 집어 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유원규위원입니다. 저소득 보훈자 격려해 가지고 그 400, 그 다음에 보훈의달 격려품해 가지고 1,300명이 나와 있는데, 이 보훈의 달 격려품 지급 1,300명하고 이 생활보호대상자 격려 1,300가구 하고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 1,300명과…

예, 시민국장…

1,300가구가 이것이 왜냐하면 보훈의 달의 격려품은 이것은 보훈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또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이것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이 1,300, 1,300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입니다.

아니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데 우연의 일치로써 1,300명과 1,300가구가…

예, 그렇죠. 숫자만 1,300명, 1,300가구가 그렇지…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1,300명은 보훈대상자 1,300명이고 이쪽 1,300명은 생활보호대상자 1,300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급식…

부랑인 급식관계…

사회복지과장 이종철입니다. 부랑인 급식은 저희들이 그 부랑인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 적어도 그 밥은 사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 직원들 급량비는 1회에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반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씩 해가지고 30명 한달에 평균 저희들이 30명 그 단속하는 것으로 봐서 12달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2,500원하면 2,500원짜리가 있어요, 지금?

식당, 구내식당 정도에서 사서 주거나…

그러면 구내식당이면 1,000원이지, 어떻게 또 2,500원이 되요?

싼 그 여하튼 5,000원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5,000원인데 그 부랑인들에 대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그 뭐 라면이나 이런 그 싼 빵 등 이런 그 인스턴트식품을 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2,5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랑인이 많습니까? 실제 있는 것 입니까, 이것 없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그 실제로 있으면 아무리 부랑인을 저거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먹을 만치 줘야 지 아무리 부랑인의 신세라 할지라도 관에서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먹이는 건데 그렇게 먹여서 되겠어요. 형무소, 구치소에 들어가도 요새 밥도 좋고 대우도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하는 식당이나 이런데 주로 안내를 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 과나 상황실에 보호를 하는 기간동안에 간이식사나 인스턴트식품을 보호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서요, 사회시설 격려 해 가지고 4개소인데요, 4개소가 어떤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해 가지고 3,407만 8,000원 이것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위탁하면 위탁하는 장소가 사회종합복지센터를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사회단체 4개 단체는 저희 관내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는 작은둥지, 신망애의 집, 새빛 맹인선교회, 화평 재활원 등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철입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는 서초복지관만이 구립이 돼 가지고 구립복지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일정 정액으로 보사부 지침으로 정액으로 결정이 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 복지센터 운영은 전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같은 복지센터안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만 정액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67쪽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이것은 보조금을 신청주의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서초구는 얼마나 신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0% 정도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93년도, ’94년도 쭉 금년도까지 보면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보조받은 액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가 우면동에 984세대가 임대 입주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상자들이 많이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철입니다. 노임취로사업은 단가는 ’94년도 기준으로 삼은거고 400명, 134명에서 우면아파트 입주관계로 취로사업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비의 시비보조금 확보문제는 원래 시비는 법정보조가 아니고 각 자치구의 말하자면 재정자립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부족한 구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결정이 서초구는 서울시내 전구 중에서 자립도가 가장 좋은 형편에 들어가는 구 다해가지고 금년에 각 구청별 지원액을 결정하면서 서초구는 아직 배정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법정 어떤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강남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각 구청별 지원액이 확정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일반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구다 해가지고 해마다 앞으로 규모를 자립도가 좋은 구는 줄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은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신청을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김옥자위원이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영세민이 984세대가 는다해도 서초구 자치재정은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너희가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못 주겠다 하는쪽이 실무접촉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다하더라도 문서로 내겠다, 문서로 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문서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고 지금 저희 구청은 설사 요구한다 해도 본청에서는 서초구에 관한 한 받아들일 태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93년도에는 보조금을 6,000여만원을 받았구요, ’94년도에는 8,700만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984세대라는 사람이 늘었는데도 한 푼도 안 주는 것은 지그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구요. 저희들이 시에다가 내는 돈을 생각하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노력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취로사업비는 사실은 그동안에 보사부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시비일부, 구비일부를 포함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에 관한 한 서울시의 경우는 자체 재정능력이 지방시·도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보고 보사부에서 원천적으로 국비지원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비 지원도 저희가 ’93년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초가 3위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너무 긴축운영해서 그런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규모 약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전체 예산규모가 약 1,500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저희보다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위에서 3위로 떨어지고 저희는 3위에서 1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유가 충분히 있는 서초구청은 모든 국·시비 지원은 제외시키려고 하는게 본청의 예산편성 운영기본 지침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노임소득 추로사업비가 금년부터 신청주의로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주의라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과문한지 몰라도 실무적으로만 접촉을 했을뿐 이 부분은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에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본청 확인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하고 사정을 얘기를 들어 보았을 때 우리구 입장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이 되어가지고 각 구별로 지원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해야만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비교해 볼 때에 서초구가 지금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자립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립도는 돈이 1,000억이 있는데 사업을 980억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강남구에 1,500억이었는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하고 난 뒤의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이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강남구가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가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돈을 쓰고 남은 것이 많은 구가 자립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가 자립도가 높은 것이지 결국은 돈에 비해서 사업이 실제 필요한 사업액수보다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하고자 하는 예상액이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되면 자립도가 높아서 서초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의 예산규모 총액은 물론 저희가 원칙적으로 세입을 먼저 전제로 하고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편성되는 내용은 세출을 개략 예정을 하고 세입예산을 거기에서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의 순위가 ’93년도의 경우는 강남 1위, 중구 2위, 서초 3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92년도 같은 경우는 중구가 1위, 강남이 2위, 서초 3위 그런 식으로 3개 구가 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94년도의 경우는 서초가 1위, 중구가 2위, 강남이 3위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예산규모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0억이라는 예산규모가 편성이 되었고 서초는 1,000억이라는 예산규모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구 전체 예산중에 서초구가 스스로 세입하는 세입비율을 재정자립도로 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출을 적정선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1,000억밖에 없는데 사업은 1,200억으로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돈을 더 타오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1,000억밖에 없기 때문에 1,000억 있는 것을 방만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조그마하게 잡으면서 돈은 1,000억 잡아가지고서 쓰고 나니까 결국은 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1,500억이 있는 강남구보다 서초구가 1,000억이 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결국은 무엇이냐, 서초구가 더 방만하게 돈을 많이 남기고 결국은 다른 기관에서 서울시나 국고보조금이 적게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내용인 즉 서초구에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서 더 돈을 많이 따가지고 와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결국은 그 결과라고요. 자립도라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르지요.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강남구가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우리가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거꾸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서초구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0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자체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법에 의한 수당지급이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규정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수당을 조례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해당법규에 위원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때 그 설치법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해당법규에 위원수당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 명단을 좀 주시지요.

예. 지방보육위원회도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내지 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서초노인대학 지원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600만원이 잡혀있고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종전에 운영하던 내용입니다. 더 필요가 있어서 노인대학측에서 증액요구할 때는 저희가 수정예산 편성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특이하게 노인복지 분야에는 지역별로 안배 차원에서도 몇 개 동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해서 현재 동별로 어린이복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171쪽에 서초2동만 시설비목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각 18개동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에 어떤 급증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각 동별 어린이집 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듯이 지역적인 안배와 형평성과 그 다음에 소위 장단기계획 등을 고루 저희 구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장기적인 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지난 감사 이후 저희가 좀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죄송한 말씀을 제가 감사에서 보고드렸듯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졸솔적으로 주민들의 급박한 욕구나 또는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등 아주 현실적으로 도출되는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좀 여유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을 해가지고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171쪽 양재2동 어린이집 비품구입 3,000만원돼 있는데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양재2동에 신축중인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신축 복지시설에 대한 개원준비를 위한 비품구입비입니다.

개원준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품이 어떤 비품이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시청각교육 교재, 음악교구, 실내놀이기구, 옥외놀이기구, 주방용기구 등이 총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부녀복지에서 일반운영비에 여성자원봉사단 및 여성조직운영 해가지고 118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172쪽 제일 밑에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118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여성들의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118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자원봉사를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조발 봉사를 한다든지 컷트, 파마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지금 봉사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만 가지고도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계장 신애영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하도록 하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노인정을 순회하며 조발봉사를 하고 또 아동상담소 같은 곳을 방문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반수용비보다 이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활동할 때 저희들이 간단한 점심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5,000원씩 그 동안 지급해 왔거든요. 그런데 비목이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도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보를 하면 얼마 정도를 예산을…

약 360만원 정도가 최소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일보를 주축으로한 자원봉사 요원을 자원봉사 체제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자원봉사시민들의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각 분야에서 저희 구청 공문원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는 아무 지원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녀복지계장께서는 사실상 360만원만 확보하면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추세로 봐서는 이 360만원도 사실은 적은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왜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그런 문제를 생각을 못했느냐 그렇게 꾸중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벌써 한달여전 이상입니다만 자원봉사활동이 대학에서도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점재가 되고 또 사회일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리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기관인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나오면서 실제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루에 5명 내지 10명이 매일 저희 구청을 찾아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경정 허용이 되면 좀 여유있게 예산을 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일부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빠졌어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손질하는 과정에서 싹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획예산과장님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 상황이 너무나 크게 틀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앞장서서 그런 식으로 사회 일반관념이 변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용납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녀복지시설비중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각 부녀교실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여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여기에 대한 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우리 주무담당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부녀교실문제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구민회관에서 부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지는 보건소 강당등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보건소는 내년부터 당장 활용이 되겠지만 이제 ’96년, ’97년으로 넘어가면서 방배사회복지관에도 부녀교실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여성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도 부녀교실을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구민의 욕구에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어떻게 충분합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 등 내년도에 저희가 부녀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하려고 하면 약 1,2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72페이지에 일련번호 0070에 노인정 도시가스설치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노인정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련번호 0030 보육시설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민간단체사업비중에 3억 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그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노인정 도시가스시설 설치예산을 서초1동 노인정과 방배3동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구립어린이집 6개시설의 노후된 부분에 시설보강이 되겠는데 여기는 국비가 67.5%가 나오고 그 나머지 구비가 32.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초1동과 방배3동의 구립노인정은 도시가스를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로 돼 있는 것을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잠원동도 구립노인정이 기름보일러로 돼 있죠? 그래서 전번에도 버너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노인네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기름보일러를 해가지고 관리가 나쁘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면 다 교체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디는 고치고 어디는 교체 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잠원노인정 같은 데는 바로 노인정 옆으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도 아주 상당히 용이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체시켜 줄 용의가 없으신지요?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잠원동 노인정의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배관 연결이 가능한지 또는 그 위치가 사유지하고 관계없이 도시가스 인입이 가능한지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예산 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부녀교실 운영비 1,200만원이나 자원봉사단 운영비 한 500여만원을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참고로 하셔서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지어서 그 용도가 1, 2년이면 끝나는 그런 것도 뭐 19억이다 얼마다 하시면서 이것 진정으로 문화구로서 필요한 것에 돈을 못써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다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자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구내에 구립 노인정이 아마 16개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서초1동하고 방배3동에 노인정을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 2개만 해야 되겠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14개 노인정은 다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 시설이 불가능해서 14개는 제외 되었는지 특별히 2개만 하는 것은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잠원동은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어느 분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는 아이만 젖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게 우선하면 이 2군데만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2개하고 내년도는 몇 군데 한다 종합적인 그것이 있어야지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봐주지 않고 얘기하면 봐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명화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16개 노인정 전체적인 상황 그 다음에 현재의 보일러 가동 상태라든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예산 요구를 할때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여성솜씨 심사위원의 경우는 이 의상분야 우리나라 인간문화재라든지 저명한 대학교수들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루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심사위원 수당을 20만원을 드리지 않고는 모실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의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176쪽에 여성솜씨 작품모음전에는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씩을 되어 있거든요. 준비 및 심사위원 회비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괜찮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심사 회의비이고…

그러니까 회의비이고 이 뒤에 것 20만원씩 한 것이…

그게 보인한테 심사수당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것은 편성지침에 현실화시켜서 드려도 그것이 저촉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지침에.

그것은 저희가 형태는 그분에게 드리는 보상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주부백일장 경우도 심사위원이 금년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서초구 시의원이시고 예총 수필문과 위원장이신 이철호의원등 저명한 작가를 모시는데 이분들 와서 심사하는 시간이 대략 오전에 시작해 가지고 오후 6시, 7시까지 그렇게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명칭상 수당이지만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수준을 드리지 않고는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예년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넘기고 바로 짚어버리면 그냥 위원들을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들어보고 말아서 충분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질문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 심사위원 문제가 나와서 20만원으로 해서 5명인데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상한 시상사항을 보면 195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으뜸상이 30만원이고, 솜씨상이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무슨 국전도 아니고 그런데 인간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꼭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사생대회도 그래요. 사생대회도 청소년은 어디에서 오는 청소년인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온다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을, 선생님들을 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하면 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꼭 심사위원에게 10만원씩 주어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했을 적에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한 결과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안 했는지 개선책은 생각 안 해 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상태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의 여성솜씨작품 모음전은 그동안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행사로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서초구가 시에서 가정복지분야 평가에도 1위를 하게 된 것도 이런 수준 높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평가가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한 분 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꼭 모셔야만 행사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분이 오셔서 심사를 했을 때는 심사에 대한 이의를 누구도 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청소년 사생대회에서 15만원을 들여서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 사생대회도 글짓기대회나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와서, 금년에도 제가 직접 제가 행사에 참여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심사가 끝날 시간되면 6시, 7시 금년 같은 경우는 8시 가까이 대서 끝났습니다. 그 분들에게 10만원을 드리지 않고는 사실상 모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은 조금 올라 갔습니다.

금년에도 1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사생대회 말씀이고요.

솜씨자랑은…

작년에 얼마냐 그것입니다.

1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10만원을 가지고는 그 분을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는 그 행사 집행하는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심사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 지역에 거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심사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모셔왔던 분은 복식전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제일인자를 쭉 모셔왔습니다.

이것이 국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수준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심사할만한 사람 모셔오면 한 10만원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실제 저희가 그동안에 모셔 오고 사실상 집행을 10만원만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가 실제 그 만큼 집행하는 집행부 쪽에서 출연을 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 하는 의미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위원장님 올해에도 20만원씩 나갔어요.

김양자위원입니다. 올 ’94년도에도 20만원씩 나갔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고 10만원해서 100% 올린 것으로 됐는데요. 20만원씩 나갔습니다. 지금 그것 보세요.

신주성위원입니다. 179쪽 중간에요. 청소년독서실 건물유지보수비 35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련번호 0220.

179쪽.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시설유지 보수비는 방배4동 청소년독서실에 건물유지관리비 내용인데 유지관리 내용은 건물의 도색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뭐가요?

도색이요.

도색건물이 아니잖아.

벽에 지금 학생들이 내·외부를 낙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도색을 해서 시정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내부죠. 밖에는 빨간 벽돌이라.

예, 내부입니다.

내부 얘기죠.

김양자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청소년독서실 건물유지보수비로 49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내부 도색비로서 한 것인지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작년에는 계단설치 비용이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보수비가 350만원이 결국은 지난번에 전 감사 때도 했지만 계단·지붕 설치비인가 해서 질문했는데 계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에게 보고드렸는데 그것은 구 복지비 예산으로 발주가 돼서 현재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0쪽 끝이니까 이것 하겠습니다. 방배동 그 구립청소년도서실, 지난번에 그 구정질문때 답변이 그 봉사자들로 저거하겠다고 했는데 봉사자들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방배4동 구립독서실은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급으로 하면 지금 이제 청소부까지 4명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밤 11시까지 관리하는데 그 4명가지고는 참 관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사람 청소원까지 4사람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3일에 한번씩 가서 몇 시간씩 봐 주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것 집어 치워야 됩니다. 정말 이것 민원들이 어떻게 많고 지금 이 독서분위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운영방법에 의하면 B급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좀 배려를 해서 이것은 관리를 해야지, 이런 정도로 관리한다면 그 동네에 가서 그 주위에 물어보세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오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저녁에도 계속 들어와서 이것 사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이것 4사람인데 단층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구요. 단층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2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층은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그 봉사자들로 앞으로 관리를 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걱정이 돼서 이것을 다시 질문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저희도 이 방배4동 독서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배4동 독서실에 5층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독서실 분위기가 아주 나빠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실지상으로 비행청소년만 기르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분명히 1명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의하면 지침에 일정한 인원 비례로 거기에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 그 관리인을 더 이상 두는 것은 저희가 자체규정에 얽매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위반해서 저희가 배치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 자체가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 현재 자원봉사자가 답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대학생들 방학기간이 되면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저희 구청을 찾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일정별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방학동안에 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면학분위기를 좀 쇄신을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을 하려해도 법적근거 없이는 사람들 인건비를 더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못 두는 것입니다. 그점 위원님이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아까 내가 B급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을 정말 참 더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얘기입니다. 참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저거할 때도 어떻게 구에서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 100원씩 받는 금액이 예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그대로 그게 지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독서실이 사실 장난하는 애들만, 남자애들은 장난하는 애들만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하는 건데 지금 인원 늘릴 수 없다고만 하고서 그냥 저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시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폐쇄시키는 게 낫습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3일에 한번씩 가서 2시간, 3시간 봐주고 있다고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위원님한테 분명히 제가 자원봉사자 활용과 또한 행정감독을 강화해서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는 그런 독서실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배치는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인가된 인원 외에는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독서실 이용료 100원에 얼마를 더 받는다 하더라고 그것을 인원을 늘리려면 그것은 결국 비공식으로 인원을 늘리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커지지 않는 한 이것은 더 이상 인원증가는 불가능하고 예산없이 자원봉사자로 충당하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점을 좀 위원님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마지막 같습니다. 이 181페이지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시설운영비하고 종사자 보수 해가지고 2,981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은 지금 방배4동 청소년독서실은 저희가 대한가족협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위탁운영단체인, 단체에다가 시설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포4동이요?

방배4동입니다.

방배4동 거기다가 해놓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저 뭐야, 3,871만 4,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뭐 독서실 해주고 전기, 수도, 난방 다 해주고 또 이렇게 지원 해가지고 독서실을 한다, 그거예요?

예, 거기에는요 지금 내용이 가족협회에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시설운영비가 800만원이고 종사자, 인건비 소위 말하는 보수가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씩 지출하는데도 전혀 질서를 잡지 못하고 독서하는 데에 분위기를 조성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2,900만원은 지금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4명을 가지고 5층에 1명을 고정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감독을 강화해서 독서실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특정인이예요. 특정인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서초구에 독서실에 나가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몇사람 여기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몇 천만원씩 이렇게 구비로 구청에 동사무소에 건물을 내 주고 거기다가서 또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예요. 이것은 영…

형평에 어긋나죠.

이런 사업은 뭘 말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구민회관의 경우는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지를 않고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시설관리를 전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입니다.

지금 독서실 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소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독서실 운영을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가 위탁을 준 독서실만 관할을 합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 독서실의 경우는 방금 예산서에서 보셨듯이 운영비 및 종사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주어야 되고 구민회관과 같이 운영을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별도 인건비나 시설유지관리비를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수천만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복지사업이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몇 사람만 저거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특혜입니다. 이것은 특혜, 이런 것을 뭐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이제 방배4동 소재하는 청소년독서실의 경우는 여기가 지금 위원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용비가 지금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는 인근에 아주 좋은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 사설독서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가정이 부유하지 못해서 시설 좋은 독서실을 고액의 비용으로 사용 못하는 어려운 가정 학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경영측면이나 그런 면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독서실 이용하는 인원은 평균 130명에서 150명입니다. 이것을 연 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 지금 예산 나와 있는 3,700만원이라는 것이 결코 많은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왜그러냐하면 연인원, 우리 130명에서 150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초구내에…

학생이 몇 명인지…

그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