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드려야되나 상중으로 제가 제안설명 을 드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별첨 - 5면) 의원 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사용 경비 를 사용하면서 의원 간담회 시에 각 실과소로부터 사전에 설명하도록 공문으로도 통보 하였으나 누락된 부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실과소로부터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부면 지방자치단체 는 이미 성립된 예산 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 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및 자치구 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는 추가 경정예산 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 경정 예산 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은 용도가 지정된 예산 은 추경 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지 의회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년부터 특별히 보고 한다는 것입니까?

도에서도 추경전 사용 경비 는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 일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하지 않고 사용한 예산 을 승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