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으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의회사무과장, 권준용

의회사무과장권준용 입니다. 의회사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 현재로 금년도 의회예산은 총 5억3천1백9십8만1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3억1백3십5만4천원, 잔액이 1억5천6십2만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보통 감사하기 며칠전쯤 제출됩니까 ?

며칠이라고 약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약정은 되어있지 않지만감사자료가 감사당일 제출되어서 자료를충분히 검토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요청합니다.

김정남 위원으로부터정회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축의금 나가는 것도 전부의회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

예, 전부 의원일동으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진정을 하든, 청원을 하든답변을 받게되어 있죠 ?

예, 다 받습니다.

의사과에서 진정이나 청원이 들어오면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받아서의원들에게 답변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죠 ?

예, 있습니다.

현재 의원들에게 보고가다 되었다고 봅니까 ?

동장임용의 건 같은 경우는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 동에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명의로 올라간 사항이있다면 당연히 답변사항을 받아서 의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얘깁니다.

예, 처리사항은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회에다가 청원을 올렸는데 그 답변사항을 의원들에게 다 알렸습니까 ?

간담회시 답변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온 적이 있습니까 ?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청원이 들어오면 정해진 기간내에 답변을 보내주도록되어있는데 지금 년도수가 2년이 가깝게지났는데 그 답변을 의원들이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로부터 온 답변은 각 부처로 이첩했다는 통지입니다. 국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항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이 오는데국회에 청원을 올리면 각 부처로 이첩을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공문만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온 공문이 의회에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공문이 왔으면 의원들에게알려주어야지 그 결과를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의원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지금 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94년도 공문 접수대장과발송대장, 청원·진정·건의 접수대장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타지의 육류가 반입되는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합니까 ? 태백에서 도살허가가 안 된 것이 유통이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

예를들어서 봉화고기가 정식으로 도살되어서 검인을 받아서 태백에 들어 온다고 할 적에는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듭니다. 냉장을 완전히 갖추어서 위생처리를 해서들어온다고 하면 제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진정·건의 건은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답변이 왔다고 의사과장이 말씀하셔서 그 답변서류를 보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는 접어서 보류를 해 두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진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본입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 입니다. 난로를 5대를 외상으로 구입해서 금년예산으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레이져프린트기 1대, 컴퓨터 1대, 상장함 2개, 서류함 1개, 비디오카메라1대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일반 상가에서 구입하는 것하고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조달청에서 구입할수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고, 그외의 물품은 일반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구입을 하면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에 불이익이 올 때는 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 그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되면 가격면에서 많이 쌉니다. 그리고 품질을 정부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일반으로 구입하는 것과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확실히는 모르지만제가 전에 경리계장을 할 때 보면 한 30%정도가 조달청 물품이 쌉니다.

그러면, 물품구입현황을조달청 가격과 시중가격 차이를 나중에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외에 나머지 물품구입은 태백시에서 구입한 것 입니까 ?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겁니까 ?

상장함 2개만외지에서 구입했고, 그외에는 전부 태백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는 의회행사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고, 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제작 및 보존현황으로금년에 회의록을 6회에 450부를 제작했습니다. 배부기준은 실.과.소별 33부, 강원도의회1부, 의원개인별 각 1부, 국회도서관 2부, 행정자료실 1부, 타자수보관 1부, 기타배부가 5부, 자체보관이 14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항으로는의회백서제작이 1회에 500부, 의정활동보고서 작성이 1회에 1,200부, 의정소식지 제작이 1회에 3,000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의회사무과에서 지출되는예산은 결재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의회사무과내에서쓸수있는 비용은 의장의 결재를 안 받고, 의원님들에게 지출되는 경비는 전액을의장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7월 15일날 본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부의장은3천만원, 의장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한다는 의결이 났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

그만큼의 금액을처리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종전대로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의회에서의결된 사항대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겁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그만한 예산이 없기때문에 시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예, 아직도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지금 이욱영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예산집행품의 규정에 약정안이 들어와서 이 안이 맞다, 안맞다 해서 태백 시장앞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태백시장이 태백시의회에 통보를 했으면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

예,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시에서는 답변을 받았는데 도에다가 또건의를 하고, 내무부에도 건의를 했는데자기들도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줄아는지 답변을 안 내려주어서 지금까지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 판정한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를 매듭을 지을용의가 있습니까 ?

집행부에 협조를해서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회기안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원 건에 대하여 '94년 9월17일자로 국회에서 답변서가 내려왔는데여기에 보면 의장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의원들에게 다 배포되었던 겁니까 ? 그때 3가지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38국도 문제만 답변이 왔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9월17일자로 철회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철회되었는지 그 내용도 알아야되고, 태백지역을 특정지구로지정할 수 있다는 안건외 3가지 안건이각 상임위원회로 갔는데 나머지 부분도답변이 안 왔습니다.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답변이 안 왔으면 의사과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촉구를 하지는못했는데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 부처별로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보낼 때 전화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없느냐고 정식 공문을 보내서답변을 받아야 되고, 답변이 안 올 때는재촉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건도 3가지를 청원했는데 1가지만 답변이 오고, 2건이 철회되었는데 철회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철회가되었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전혀 가능성없는 내용을 청원했다면 의회에서 문제가있는 겁니다. 이 건이 청원이 성립이 안되었다면 국회의장단에서 바로 지방의회에다가 이 건은 설청원의 건이 안되므로 철회합니다 라고내려와야지 어떻게 국회의장이 이 서류를복사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넘겼는데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철회되었다는 것은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 철회라는 것은 의미가 어떤 겁니까 ?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94년 5월 19일 청원을 국회에접수하고, '94년 9월 17일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에서 국회에 청원을 했을때 며칠만에 회답을 해 주는지 그 조항을답변해 주시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4조규정을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나머지2건에 대하여 왜 회답이 없는지 여부도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국도 건은 건부 시행으로 여건이 해소되었기 때문에답변을 안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청원심사규칙에는 회시기간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답변을 안 해주는 사항은 저희가 재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끝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