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으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의회사무과장, 권준용

의회사무과장권준용 입니다. 의회사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 현재로 금년도 의회예산은 총 5억3천1백9십8만1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3억1백3십5만4천원, 잔액이 1억5천6십2만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각 행사장 같은 곳에 화환이 나가는데 화환도 금액상으로 차이가있습니다. 태백시의회 명의로 나갑니까 ? 아니면, 태백시의회의장 명의로 나갑니까?

태백시의회의원일동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태백시의회의원 일동으로 나오는 것도있고, 태백시의장명의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

그렇게 나간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장명의로 나간 것이 있으면 의장에게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태백시의회는 무슨 돈이 많아서 각 행사장마다 1십만원짜리 화환을 보내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의장 명의로 화환이 나간 것은의장이 돈을 내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하니까 감사장에와서 방청을 하면 알 것이라고 얘기를해 주었습니다.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규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경비가 지출되고, 화환이 나가는 것은 전부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데 화원에서 태백시의회의장으로 붙이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니까 혹시 그렇게 나간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당연히 모든 부조금이나 봉투를 써도 의원일동으로 해서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길.흉사시 조의금이나 부조금을 전할 때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만원이면 5만원, 1십만원이면 1십만원 동일해야 되는데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틀립니까 ?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기준을 분명히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건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4건으로동장임용의 건, 황지벌목사업단 사업물량확보건의, 마을진입로신설, 축산물 부정유통방지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게되면 결재를 득해서 전부 집행기관에 이첩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내용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94년도 공문 접수대장과발송대장, 청원·진정·건의 접수대장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에대한 건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백시의 고기가 다른지역보다좋은데 지금현재 현동이나 경북지역에서고기를 잡아서 태백으로 들어와서 태백의 고기로 팔리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 몇명이 모여서 건의를 한 모양인데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완전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좀 미비합니다. 다시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타지의 육류가 반입되는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합니까 ? 태백에서 도살허가가 안 된 것이 유통이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

예를들어서 봉화고기가 정식으로 도살되어서 검인을 받아서 태백에 들어 온다고 할 적에는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듭니다. 냉장을 완전히 갖추어서 위생처리를 해서들어온다고 하면 제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시설도 안되고밀도살 해서 들어 옵니다. 증인이 다 있습니다. 식육점 하는 주인에게서 밀도살 해서 들어 온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철저히 다시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개원을 하고나서 월별이나2개월에 한번씩 회의록을 작성하는데처음에 작성한 것은 표지가 나빠서 떨어집니다. 계속 보존을 해야되니까 표지를 좋은 것으로 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서류가 제출되었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의회사무과에서 지출되는예산은 결재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의회사무과내에서쓸수있는 비용은 의장의 결재를 안 받고, 의원님들에게 지출되는 경비는 전액을의장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7월 15일날 본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부의장은3천만원, 의장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한다는 의결이 났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

그만큼의 금액을처리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종전대로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의회에서의결된 사항대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겁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그만한 예산이 없기때문에 시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예, 아직도 안해봤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4조가 있는데 14조 규정을 우리가 몰라서그런 것이지, 의사과장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4조 규정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다시한번 알아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