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오늘 일정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7개 실과와 도서관 그리고 1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 및 감사 자료 제출 등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감사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종합 의견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 배병섭 위원님! 물론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일간 걸쳐서 1994년도 구행정사무감사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낙주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 소견을 발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의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7일간의 심사 일정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위원님들의 과다한 자료 제출 등 많은 괴로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두는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인데요. 주요사업 분기별 심사 분석 결과 추진 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복수교 가설공사의 경우 위치가 적정치 못함으로 변경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탄방동 60번지선 도로 개설의 경우 동절기 부실 공사가 우려됨으로 조속히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특수 시책 9개 사업이 구청장 인사 시마다 재량으로 명목만 바꾸어 추진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시행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정 질문 사항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구정 질문 시 경성 스포츠 앞 신호등 문제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행정 쇄신 위원회의 확정 과제인 서른 다섯 건의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실천되지 않는 과제는 상부에 건의하여 실천되도록 관계 공무원이 최대한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천될 수 있는 과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문화공보실에 도안동 민속사료관 증축 공사시 재공사를 실시함으로 생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공사를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재 공사 지시를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는 감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지방지 30%, 중앙지 70% 보급하는데 지방지 보급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감사 위원들이 의견이었습니다. 1995년도 지방지 50%, 중앙지 50%로 홍보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서 구회보에 실린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 말씀에서 "유능한 공무원은 구로 발탁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동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물론 공무원들의 복무나 행정 능률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나 이것을 구보에 기재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전부 무능한 공직자가 되고 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유능한 공직자라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요지도 있겠다 이 표현을 좀 달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회계과 소관 중에서 1994년도 예산 중에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 예정액을 살펴보면 불용액 예정액이 약 41억입니다. 41억 9400만원이 됨으로 예산 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1994년도 불용예정액을 실과별로 지적하면 기획감사실이 11억 9800만원 , 대표적으로 총무과 3억, 회계과가 5억, 사회과가 1억, 가정복지과가 4억, 도시 개발과가 3억 2500, 건설과가 7억 2700 이것은 41억 9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을 남기는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만큼 주요 사업을 늦추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요구 시에 보다 철저하게 예산요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문제입니다.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 중 2개소가 준공 처리 후 1년도 못돼서 수질이 오염되었습니다. 구지 어느 동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4500만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상 급수 시설을 하고 1년도 안돼서 폐쇄를 해서 다시 또 4000만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굴착을 한다는 예는 이것은 당초에 준공검사 당시에 수질검사를 할 때 정확도를 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준공 처리 시 이것을 업자가 솔직히 결탁 의혹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수질검사를 해서 오늘 수질 검사를 했는데 양호로 나오고 내일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량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모레 수질검사를 하니까 또 양호다 그 다음날 검사를 하니까 부적격이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죠.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청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 와서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급수로 사용하는 물을 먹는데 냄새가 나고 오히려 악취가 발생한다고 해서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 설치돼 있는 비상 급수 시설 문제는 물론 민방위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산 각 동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수질 검사도 수시로 해서 만약에 부적격이라고 판정이 되면 즉시 폐쇄 또는 급수 중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민방위과 주민신고용 공중전화 카드 9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과가 적은 사업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각별히 각 실과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공통 사항인데요. 동장 재량 사업비로 관내 보안동 4724등 중에서 1496등을 수선함은 1년에 3분의 1이상이 고장났다는 결과입니다. 당초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설치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최소한 수리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자기들이 재수리를 해 준다는!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 이게 4724 등 중에서 1496 등을 수선했다고 하면 1년도 못 가서 3분의 1이상 보안등이 고장난다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도 각 동의 동장님이나 관계관들은 좀 관심을 깊게 가져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방역 사업 일환으로 연막 소독을 실시한 바 16개 동 공히 다 실시를 하였으나 소독 인부 사역 결과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소독 인부임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방역을 실지 물론 우천 시 태풍이나 해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방역을 제 날짜에 빠뜨리고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지적을 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건강이나 위생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방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한 층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부분으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역 인부 사용에 불합리한 부분으로 동료 위원이 증인 채택을 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만, 증언 내용과 서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돼서 그것을 재조사를 실시코자 했으나 증인이 대다수 고령이시고 70세사 넘으신 분들이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주민 불편이나 동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 우리 감사 위원 간담회에서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용인부임, 환경요원입니다. 환경 요원뿐만 아니라 일용인부임을 사용하시면 좀 고령인부보다는 실지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고용이 돼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대다수 증인들의 말씀이 1년 365일동안 일요일만 빼고 다 나오셔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로 나다 나오시죠. 저도 동네에서 보면 다 나오셔서 일요일도 나오셔 가지고 필요할 때는 일하고 하니까 하나의 일비보다는 월급제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거기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이 일부 사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내지 10일 정도 실지 출근을 하지 않았던 일용인부에게도 100% 일용인부임을 다 지급한 것으로 서류 상에 처리된 부분도 있다고 하고 실지 불참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남긴 부분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서 동 주변의 환경 정리에 최선을 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 세금 징수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는 물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세금의 50% 징수토록 하여야 하겠다는 얘기는 각 동의 체납 세금을 종합해보면 현 년도에 31억, 과 년도에 35억 약 67억이 체납 세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징수 방법의 대책이 수립돼서 체납 세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예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 30억씩 체납세금이 늘어간다면 몇 년 수에는 엄청나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지 이것은 동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에 구청장이나 솔직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함께 관심사항으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총무국장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지적, 문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대표적인 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또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려할 부분은 장려를 하셔서 장말 보다 나은 구정행정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내무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