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발언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관장 차에 있고요, 하나는 토목과 기동반차에 있습니다.

네, 4대는 위생과의 야간단속용이 있습니다.

네, 위생과에서 야간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삐삐용입니다.

각 실과장하고 비상소집이 용이한 계장들한테 배분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휴대용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대용 전화기는 현재 우리가 수요가 더 필요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상,관리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더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비상시 대비해서 좀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님이 말씀하신 69페이지의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수당은 민간위원 참석하신 분에 대한수당이고요. 71페이지에 있는 간담회는 회의비 성격입니다.

같은 위원회인데 69페이지에 있는건 참석위원에 대한 교통비조의 수당지급이고 71페이지에 있는 것은 회의비 내지는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민간인한테만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은 열두분으로 계상됐고 뒤에 있는 20명은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저희 강사가 관에서 집행하는 것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상회할 수가 없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소에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발표됐고 시행하고 있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 통합된게 그런 맥락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이미 금년에는 책정이 됐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 이 다 현실화되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과목 해소가 목적은 같습니다만 용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과목에 맞추어서 편성하느라고 번잡하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자치가 정착되면 그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하는게 일반화될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일반행정비 77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고광택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청 청사 각 실 과가 다 해당되는 거지요.

양화대교에 10명, 구청에 2명해서 12명인데 양화대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좀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11명이 되고 총인원은 12명입니다.

이것은 급여성에 가까운 성격으로서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종전에 150%를 지급하던 것이 이번에 250%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실 과에 사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환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네, 변동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수율은 연금에서 회수를하기 때문에 100%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성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한다면 대행지역과 우리 직영지역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은 대행지역은 거의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조금바뀌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주로 대행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하고 단독주택이 죽 있는 지역하고의 청소능률이 효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 대수를 가지고 전체 총 처리한 쓰레기 양을 비교하시면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여건을 좀 더 고려를 해주셔야만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이강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발언을 신청하는 위원이 계속 있거든죠.

현재 내년도 1월달에 승진시험 대상자는 26명입니다.

공부하러 들어갔다기 보다도..

계속 근무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도 확대간부회의하면서 아침에 일괄지시를 했습니다. 계속 현장근무를 하도록, 또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해서 근무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보람있는 것이 임관입니다. 군으로 말하면 장성인데‥‥

몇페이지입니까?

일련번호 0460입니다.

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업무는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PC work-station 다기능 사무기기를 계 단위로 2대정도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본래 의도했던대로 전산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 청내직원들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엊그제 바로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를 해서 저희 직원이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미진해서 내년도에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업무개발비를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중에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본격적인 전산업무를‥‥

죄송합니다만 소프트웨어를 몇%정도 가지고 민다. 이렇게 딱 끓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조괌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 정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반상회보의 제작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고요, 제작을 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반상회개최, 반상회보 배부 이런 문제는 총무과 동정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전에 간혹 반상회 지도, 참석도 나가 보곤 했습니다.

네, 김대섭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작년까지는 각 세대별 한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대별이 아니라 가구당 한집당 한부를 해서 그 절반정도로 제작부수를 줄여서 현재 6만 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제도 자체의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도 아파트와 일반주택지역에 따라서 실지적으로 개최되는 율이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보 자체를 만들 때는 저희 방에서 굉장히 고생도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그런 정보나 내용들을 많이 실을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각 개개인의 집마다 전달이 잘되고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애로를 겪는 부분은 사전에 어떠한 일정이라든지 그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데서 홍보에 제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고 나면 사실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일을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미리 알고 챙기겠습니다.

네, 공보실 질의없으시면 9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국민운동지원과 서무관리비가 있습니다. 9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강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상이니 이런 것은 신제품을 전부 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리겠습니다. 정책조정협의는 기획조정, 기획관리 이런 뜻이고요. 여기 기획에서 행정쇄신업무까지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준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비상공동정호에 20만원씩 8개소 해서 160만원은 이게 관리비입니다.

네. 관리유지비.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8개소중에서 2개만 일단진단을 해서 폐정하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왔고 나머지 6개는 현재 가동가능 합니다.

현재는 식수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음용수로서 적합하지가 않지만 지금 계속 수질관리를 해서 월 2회 내지 3회씩 수질전환을 시키고있습니다. 김대섭위원 내가 전문가들한테 전부 타진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중에 2개는 이미 물이 안 나오고 폐쇄상태이지요? 이것을 지금 걸치레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숫자에다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한다고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예요.

여의도에 있는 것하고 해서저희 관내에 있는 대피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도 일단 본청 민방위과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서 필요로 하는지는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여의도에 있던 조그만사진으로 제시했던 그곳 말씀이고 저희 관내에 세군데가 있지 않습니가?

그것 포함해서 3개소.

맞습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2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9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1,050억 6,529만원입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096억 7,529만원입니다. 이중 구세는 533억원이며 세특별로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94년5월 1일 현재 신축건물 둥의 준공면적 증가율 105.6%와 과표조정률 108.9%를 적용해서 9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는 도로확장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많아 오히려 감소추세이므로 99.8%를 적용하였으나 토지등급 인상률이 120.7%인점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0.7%가 증액된 1,293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면허세는 면허업소 및 자동차 증가율을 11,3%로 보아서 34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사업소세는 우리구의 경우 제조업체의 지방이전 등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 등을 감안해서 117.8% 증가한101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수입은 과년도 중기재산세 등 체납세 징수율제고를 전제로 세입목표를 94년보다 38.1%가 늘어난 7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33억원을 구세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159억 2,000만원으로 주요세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여기에 재산매각수입, 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49억 1,9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208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해 3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그 주요원인은 세계잉여금이 93년도는 60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25억원으로 3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분야입니다.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비해서 6.6%가 감소된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안정시책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관련 세원 감소로 의존수입은 해마다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세무공무원은 철저한 세원발굴과 공평과세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부과한 세금은 당해년도 안에 최대한 전액 징수토록 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53억 9,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94년도대비 2억원이 감소한 8억 9,0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4년도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94대비 65억이 증가한 142억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총 14억 8,000만원으로써 이는94년도 예산 12억 3,000만원에 비해서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내무행정비, 세세항 회계관리비목중 자산취득비가 93년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데 기인합니다. 94번도 대비 증감 편성된 주요내용을 세출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우편료는 94년도예산집행결과 부족분을 감안하석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기타 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에서 약1,0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1,40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회계관리비목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결산요원이 종래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수당 등 경비와 음성정보시스템설치비 등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사무자동화 추세에 발맞추어 컴퓨터등 다기능 사무기기의 다량 구입과 내용년수 경과 노후차량 대체 구입 둥으로 인하여 94년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약 2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관리비목에서는 세무1관리중 특수활동비에서 2,300만원이 기획관리비 공통예산으로 계상됨에 따라 감처리되었고, 보상금은 세무1관리에서 세무2관리로 일부 분리편성 됨에 따라 800만원이 감액되는등 전체적으로는 2,6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관리비에서는 특수활동비 1,700만원도 기획관리비 공통예산으로 계상됨에 따라 감처리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구 동간 온라인 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감처리되어 전체적으로는 1,6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 비목은 94년도와 별 처리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소관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1995년도 회계년도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5 회계년도 예산개요에 대하여는 앞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먼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예산중 재무행정비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과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보고자의 점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162페이지 앞장을 보시면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