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1. 총평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그동안 6일동안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한 요지를 간략하게 결과로 작성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6,800만원 징수부진과 미징수분 징수대책, 체납반을 편성 설치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또 둔산복지회관의 인력 적정조정대책, 검토개선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회 지원 예산의 집기구입비 집행은 물품구입 내용과 불일치함은 부당함, 시정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제 1공부방 예산지원 부적정 지적, 연말에 재정산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노인잔치 행사에 음식물 제공 낭비에 따른 개선대책 검토 개선 하겠음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부랑아 시설의 입, 퇴원시에 서면 위원회 개최를 결정함은 부당함,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부진과 징수대책을 물었습니다. 계속 독촉 징수하겠음 답변했습니다. 또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 과다와 징수대책을 질의해서 단계별 추진으로 일소하겠음 답변했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장의 파쇄기등 시설물 가동율이 낮으므로 투자 효과를 위한 대책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작업물량이 오전, 오후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의 효과는 소각로 설치가 크므로 확대대책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미흡 주민 이해부족에 따른 홍보개선 대책은 하고 물었습니다. 개선하여 홍보하겠음 답변했습니다. 특수청소차 노면청소차 구입 사용에 투자효과가 없음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적절히 활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유등천 유료 주차장에 차량 이용 무허가 음식점 단속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위반 행위가 다시 증가 추세에 따른 단속 조절대책을 물었고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내원사 약수터 불법 유흥업 행위단속대책을 물었습니다. 강력히 이것도 단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폐수처리 지원등은 부당하며 사육농가의 이전 또는 조절대책을 질의했으며 여기에 지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농가 전용허가시 협의 및 허가지역 위원회 심사 기능 효율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서구지역 도시화 개발추세에 상업지역이 타구, 타도시에 비해 낮으므로 도시기능 수준 재고를 위한 확대 대책에서 답변은 1996년도 도시계획 결정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또 변동 근린공원 조성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주고 구에서 시설 조성함이 마땅함으로 그 대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둔산 문예공원 부지에 체육 시설등 시설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의지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이 부실공사이므로 하자보수대책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 가로수식재를 유실수로 대체식재가 바람직한데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많은 사업이 둔산신도시 지구에 사업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개선 대책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도심공원의 활용을 위해서이며 개선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대형 건축물 슈퍼그래픽 추진은 바람직하여 둔산 아파트외 타지역 확대 추진계획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확대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불법건축물, 대형건축물 2건에 대한 조치 대책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또 불법 건축물 과태료 징수부진 대책에서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근본적인 절감대책은 이렇게 질의하셨고 연구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등천 잔디포 조성후 주차장 설치로 예산 낭비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도로 굴착의 빈번으로 예산 낭비 대책을 물었는데 연구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유등천 버스방치차량등 조치대책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현지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괴정동 신호등 위치 부적정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고 여기에 경찰서와 협의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갈마아파트 횡단보도 위치 부적정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고 경찰서와 이것도 협의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둔산동 주차타워 부지 매입계획은 편중성, 투자효과성으로 보아 고려해 볼 용의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대책에서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부정의약품 단속 결과 적발건수가 없다함은 형식적인 단속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하고 물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역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음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하고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주요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 또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감사를 하는 기간동안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나 또위원님들께서 느꼈던 개선해야 되 점들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하셨는데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우리가 얘기했더너 부분들이 빠졌을 수도 있고 또 더욱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다같이 강평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한 내용중에서 또 빠진 부분중에서 느끼셨던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부에서도 다시한번 주지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해 주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께서도 자리하셨는데 지금까지 질문요지와 답변요지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변동 근린공원 조성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고 구에서 시설조성함이 마땅함으로 그 대책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그냥 노력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심나는 사항은 현재 금년 1994년도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현재 5억원에 대해서는 일부 도서관 부지등을 사는 것으로 현재 토지평가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억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히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는 것이지 5억분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시에서 전체를 사주는 것으로다가 이게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매입하고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의 비용만 시에서 매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물론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등에 대해서 지금 질문요지와 답변요지에 약간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건 일주일동안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사과정에서의 일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개제가 만들어 질수도 있고 아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할 얘기보다는 일주일동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자료가 조금 불충분했던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역시 서구 집행부의 과장되시는 분들이 슬기롭게 잘 넘겨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의 변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5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맞지 못한 관계로 작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범위내에서 5억이 좀 덜 들어가면 좋죠. 도서관부지를 매입한다는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이 나머지 땅을 사지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간 1주일동아나 행정감사를 하면서 질의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요지에서 개선하겠다, 조치하겠다, 공포하겠다 거의 이런식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개선하겠다하면 우선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제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개선하겠다, 조치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식의 답변이 나왔는데 즉석에서는 그런 답변 밖에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정감사 기간이 지나고 나더라도 개선하겠다, 조치를 하겠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자세한 조치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김학원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김학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1년동안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결과 자료에 기재된 사항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보면 각종 매스컴이나 주민들의 정서가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불심해서 공무원이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의지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지방자치 4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서 우리 서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태영 부의장님께서도 그간 일주일동안 감사했던 강평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느낀 소감을 한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7일간 걸쳐서 행정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지적이 된 문제점이나 또 지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서구가 명실공히 앞서가는 서구 또 더 한층 개선될수 있는 이런 서구가 될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와 아울러서 그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은 우리 서구가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20만에서 지금 37만을 육박하고 있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타구보다도 공무원 숫자도 사실상 적은 인원이면서도 불수하고 인구나 모든면에 있어서는 타구보다 가장 낳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항상 모든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을 하려면 물론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모두 골고루의 발전이 되어나가는 것은 주민들의 복지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고 또 도시가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일에 있어서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 또 도시개발문제 이런 모든 것들의 자연과 조화롭게 잘 아우러져서 우리 서구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잘 나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잘못했던 점은 즉각 시정을 해서 바르게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점들은 더욱 더 발전 승화시켜서 표본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대체적으로 잘된 일들이 낳이 두각이 되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 모든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그래도 실속있고 알속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1주일동안 장시간 뒤에서 실지로 일했던 담당자들이나 계장, 과장 그리고 국장 모든분들 다같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