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8. 사회진흥과장 엄 인 호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감사 위원장님 ! 안재영 간사 위원님 ! 엄기만 위원님 ! 연말에 각종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군정을 보살피기 위하여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현지답사 확인 등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요구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에 요구된 감사자료는 크게 9개 분야로써 첫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중 새마을 분야 6건, 지역개발 분야 1건, 건전생활 분야 11건 등 18건이고, 두번째, '94 읍면배부사업 집행내역은 3개 분야로써 마을 안길포장,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새마을문고 육성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정액보조단체 사업추진 상황은 새마을지회보조,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조, 영월군체육회 지원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군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로써 사회진흥과에서는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 영월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오지개발사업 설계 변경 중 현황이고, 여섯번째는 '93년도 사고이월 사업추진 상황으로써 주천 복지회과 주차장 시설사업과 '93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94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형황, 여덟번째, '94년도 새마을 안길포장사업 추진현황, 아홉번째, '94복지회관 관리 운영 실태 등 9개 분야로써 내역별 설명을 위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순서대로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업 중 예밀리 오지개발사업장의 일부하자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무자로서 위원님들에게 노고를 드리고 실망을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심기일전하여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국도비보조 사업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건강한 국토사업,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새마을문고 육성,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주천복지회관 상사업비, 이렇게 6건이 되고, 지역개발 분야로써 오지개발 사업으로 도로확포장과 교량가설이 있고, 건전생활 분야로써 동네체육시설 사업과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장수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여성생활 체육강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새마을 분야 6건, 지역개발 분야 1건, 건전생활 분야 11건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3개분야 5개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보조 사업으로써, '94년에는 도로포장 1개소와 고수부지 정비 1개소, 체육공원 정비 1개소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3억이 추가되어 조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27명에 대하여 연간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시군당 1개 문고씩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책, 집기, 도서진열대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덕구리문고, 문곡2리문고, 연당리 문고를 금년도에 정비한바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은 영월군에서 연당국민학교와 옥동국민학교를 올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의 시설관계 등 여러가지 관계로 유보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 학교를 급식지원학교로 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급식시설이 미흡해서 금년도 계획에 유보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 복지회관 상사업비는 지난 2/4분기에 강원도내 최우수 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족한 의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주천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은 '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 시군당 100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에서 지금까지 5개년 동안 49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 분야로써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국비가 2,000만원, 군비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어 읍면별로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96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동읍이나 영월읍 및 주천에 하고 있습니다만, 타 읍면도 다시 국도비 보조가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사업과 그아래 기록되어 있는 사업은 전부 중앙에서 지원해서 장려권장 사업으로써, 이 사업비로는 지역의 생활풍조를 건전한 생활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청소년 푸른교실, 어울마당, 생활체육캠프, 여성생활 체육강좌 등을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는 12월에 12일 동안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성국교 어머니회에 볼링교실을 차려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1개 분야에 지원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풍토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어서 부담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10월 중에 시행했습니다만 10개팀 144명의 청소년들이 각읍면에서 출전하여 열기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건전한 생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젊은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아직까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느낀바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젊은 사람들이 비뚤게 나가지 않고 바르고 건전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지난 4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만 테니스와 에어로빅, 탁구교실 등 5개 교실을 운영 지도자를 선정해서 주부들과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지도하고 참여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읍면 배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4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9개읍면에 51개소 14.4km를 12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와 군비 70%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15개소에 3,718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채무부담 사업으로써, 옥동지구, 조전지구는 군에서 직접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위사업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동절기가 도래됨으로서 도사업비가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조기 착공하고자 합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3개문고에 대해서 우선 1,500만원을 지원해서 집기구입 6종 14점, 도서 1,900권을 확보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써 새마을지회와 읍면 협의회에 연간 5,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새마을지회는 3,560만원으로써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지도교육과 새마을 홍보지 제작, 읍면순회간담회 개최 부담금, 기타 지회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를 합쳐서 분기별로 60만원씩, 부녀회 30만원, 지도자협의회 30만원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각종 사회개발 운동과 군민계도 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체육회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총 9,629만 6,000원으로써, 운영비 보조가 시군별로 240만원씩 일정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보상은 7,482만 1,000원, 군민체전 보조가 1,010만원, 학도체전출전지원 보조는 소년체전에 매년 영월군의 출전선수들에게 30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일주 역전마라톤에 선수들이 약 2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지원되는 사항 외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생활체육회 보조는 1,900만원 중에 운영비 보조가 4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운영회 중의 하나인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요식업조합장, 광고물지회장, 로타리클럽회장, JC회장, 제가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특별히 광고물을 심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심의하는 것으로써 영월군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노동부 사무소장, 영월방송국장 등 지역사회단체장 및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10명이 참석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면장이 추천한 '94년도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 순위를 결정하는데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올해 오지개발 사업은 하동면과 남면에 예밀리 도로확포장, 주문리 도로 확포장, 토교리 도로확포장, 연당리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동면 예밀리 도로포장은 당초에 설계된 것과 틀리게 지반을 팠을 때 암반이 조기노출되어서 조기노출된 부분만큼 절토량을 깎아서 석축 날개벽을 보완해야 될 실정이 시공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석축 날개벽을 보강하겠습니다. 주문리 도로확포장은 현장사무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짓지 않아서 260만원을 감했습니다. 남면 토교리 도로확포장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각 가정마다 종횡배수로를 요구했고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약 41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당리 교량가설은 역시 암반이 조기노출되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의 증감내역은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증감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주천 복지회관 주차장 시설공사는 사업비가 지연 확정됨으로써 동절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써 시공 완료했고, '94년도 추진 중 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 '93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는 지난 11월 중에 도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동절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켜 해동과 동시에 착공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소에 총 연장 6,700m로써 9억 1,347만 4,000원이 투자되어서 지난 11월 중에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부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 내역은 총 51개소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조기 완공된 바 있습니다. '94년도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관리비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는 중동복지회관과 하동복지회관, 북면복지회관, 남면복지회관, 서면복지회관과 주천복지회관에 각각 428만원씩 연간 지원되어서 관리원을 두고 행사가 있을 때 각종 시설물 관리와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94 마을안길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감사위원 전원이 '94년도 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바도 있고, 본위원들이 볼 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하였다면 깨끗한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시멘트 포장공사의 특성상 많이 발생되는 균열부분에 대한 철저한 시공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지개발이나 100m, 200m, 마을안길은 안되겠습니다만 연장이 긴 마을안길 포장은 아스콘 포장으로 대처가 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시멘트와 아스콘의 시공을 하였을 때 단가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94년 오지개발사업과 마을안길사업에 하도급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 앞으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보수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멘트와 아스콘의 단가차이는 별도로 단비 예산을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마을안길과 오지개발사업의 하도급 건은 확인한 것으로는 하도급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밀리 공사도 확인한 결과 원홍상 이사가 본사 이사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통용되는 것이 이사가 현지에 와서 하는 것은 하도급이 아니고, 1급기술 직원이 내려와서 같이 했기 때문에 하도급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향후라도 그런 하도급 문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계획 건에 대해서는 어제 답사하신 예밀리 도로보수는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절기가 아닌 내년 초에 해빙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요구하는 대로 하자시공을 하고,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사업장도 연말연초를 통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장에 하자가 전반적으로 있는 가를 다시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를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이나 연장이 긴 마을안길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대처하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향후에 대규모 사업, 연장이 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 균열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체 시행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능하면 아스콘으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다만 농촌 마을안길 부분은 아스콘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지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적합치 않기 때문에 소규모 폭이 좁은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은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도내에서 아스콘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 실행단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아스콘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군정질문에서도 하도급에 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회사에 얼마간 돈을 내고 이사로 서류상 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로 서류상으로 봐서는 하도급이 아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사라면 회사에서 봉급을 받아야 되겠고 봉급을 받았다면 세무서에 갑근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 업자 중에 하도급자는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근세를 낸 근거나, 본사에서 이사로 그냥 등록이 돼있는지, 정식 직원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 보신 적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식 이사로 등록이 돼있고, 봉급이 월급을 매월 받아야지 이사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봉급을 매월 지급받고 갑근세를 낸 근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사전 하도급인지, 회사 직원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입찰이 돼서 계약이 되면 그 당시의 시공자들이 전부 다 시행부서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 한 현장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나가 본 결과로는 현지에 계속 상주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저히 상주하도록 지도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현장을 방치하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하는 현장은 없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남면 복지회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군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폐합의 필요성으로 보아 통폐합될 위원회는 마땅히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회는 몇개 위원회가 있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회 중에서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는 몇개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원회가 있다면 어떤 위원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자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와 영월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월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특수한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 성격이 아닌 특별한 것으로써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이나, 국가지방자치 등에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관리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렇게 2개 위원회를 도조례와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거론되고, 지난 연초에도 내무과에서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 것은 계속 통폐합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 위원회는 별도의 통폐합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8. 재무과장 김 남 구

재무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하여 주신 이상덕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북구청에 이어 부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며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국 지방세분야 특별감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우리 세정인이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세정보고회 개최, 세무공무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방세 전산화, 각종 서식의 재정비, 인력의 충원 등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한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군세목표액 53억 3,000만원 중 19억 3,800만원으로 36%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우리고장 담배 팔아주기 표어를 공모 5점을 선정 5,000매를 제작하여 관허업소 및 유관기관에 게첨토록 하였으며, 현수막 12매, 반상회보게재, 전단제작 10,000매, 공무원 관외출장시 고장담배 사가져가기 운동을 생활화하여, 11월말 현재 21억 5,000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111%를 증대한 바 있어 '95년에도 본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감사요목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처리는 부동산 소유권 확인과 이전등기 청구사건으로 접수 6건 중 취하 1건, 계류중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영월군 토지평가위원회는 5회 개최, 47명이 참석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1일 1회 20,000만원의 수당을 5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80년 주천면 청사를 비롯하여 군청사, 중동면 청사, 북면남면 청사신축을 위하여 21억 100만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 3%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94년도에는 이자를 포함 2억 3,478만 9,000원을 상환하였으며, '95년도 상환은 2억 5,774만 6,000원이 소요되며 이후 상환액은 15억 4,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 현황은 본청 예산배정 14억 8,350만 4,000원과 읍면예산 94억 4,861만 4,000원을 실과소와 읍면 요구에 의하여 적기에 배정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월별 징수계획은 총 목표 85억 6,600만원으로 세목별 징수계획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공공단체 임대현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10필지 11,800㎡를 영월군수에게 무상임대하였으며 군유 재산 건물 12건1,523.88㎡에 대하여는 영월소방서에 9건을 무상임대, 의료보험조합 외 2건은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부동산 현황은 영월읍 영흥리 846-3번지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물 444㎡를 '86년 2월 12일 대한노인회 영월군지부에서 기부체납 '92년 2월 12일부터 '95년 2월 11일까지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보험계약 현황은 군청사를 비롯한 군유재산 156건 32,798㎡에 대하여 대한지방제정공제회 정관에 의하여 재해복구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으며, '94년에는 672만 6,710원을 회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보험계약 금액은 건물의 종별·구조별 복구한도액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일반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05필지 165만 2,000㎡를 대부 연간 9,069만 8,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기업체 및 건당 대부료 연 30만원 이상의 대부재산에 대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토지세 면제 및 감면단체·법인현황입니다. 동 사항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3 과세면제 규정과 제110조의 4 과세감면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234조의 13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감면하고 있으며 본 군은 19개 법인 164필지 14만 1,142㎡에 대하여 면제·감면하고 있습니다. 청사 하자보수비 예치내역은 총 4개소 7,826만 2,000원으로 문화예술회관 4,580만 7,000원, 북면청사 1,354만 3,000원, 남면청사 1,529만 7,000원, 운학청사 361만 5,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하자보수비 예치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며, '94년 7월 1일부터는 백화점, 병원, 공동주택 등 대형건물은 10년, 일반건축물은 5년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계약 체결현황은 총 61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금 지출내역은 신축 남면 청사의 1층 전등회로 누전 건에 대하여 예치하자보증금 112만 5,000원 중 58 만원을 지출 '94년 5월 11일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94년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94년도 계획 토지 52건 11,709㎡ 환가액 6억 5,582만 4,000원, 건물 2건 779㎡ 환 가액 3,489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만, 남면청사 일반 경쟁입찰의 유찰, 고씨굴 국민관광지, 하송4리 집단부락과 하송6리 수해주택의 환가액 과다 및 재력부족으로 '94년 11월 30일 현재 건물, 토지를 포함한 총 14건 3,900㎡ 금액 1억 5,779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수물품관리는 지방재정법 113조의 1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93년 9월 23일 동 조항 2항 삭제 개정으로 군수가 매년 예산승인 전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정수는 업무용 44품목, 사업용 193품목 총 237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으로 승인되었으나 전자복사기, 워크스테이션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세 월별징수 실적은 목표 85억 6,6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부과액 80억 1,100만원, 징수액 76억 4,300만원으로 89%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93년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11월과 12월 징수전망은 13억 7,000만원으로 '94년도 지방세 징수액 90억 1,300만원으로 105%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목표액 85억 6,600만원, 부과액 80억 1,100만원, 징수액 76억 4,300만원으로 3억 6,7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94년 12월 6일 현재 8,500만원 징수 2억 8,200만원의 미납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납액에 대하여는 '95년 2월말까지 총력을 경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50,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총 429명, 영월읍 366명, 기타 읍면 63명으로 영월읍에 편중되어 있으며 2억 900만원 증 독촉장 납부 납기중이 1,500만원, 압류 3,900만원, 행정소송 4,100만원, 납부독려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입니다. 저희는 결손처분이 없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세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체납자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 후에 결손 처분토록 되어 있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정될 때,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되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때 해당되며,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지방세목 15개 중 대부분이 토지건물, 자동차 등 보유과세의 예가 많아 사실상 결손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현황입니다. 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을 시는 취득세액의 750/100을 중과토록 되어 있으며, 10개 업체 52필지에 1억 9,4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수전 주식회사 3,700만원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계약 변경 현황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공사 외 26건으로 변경사유는 물건변동으로 인한 변경,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이 있으며, 사업 주무부서에서 당초 설계와 시공 중 현장상황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선급금은 계약에 의하여 공사, 제조, 물품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이행 이후 지급함이 원칙이나 특례 규정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공사 또는 제조와 5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7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단 사업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군의 경우 계약금액의 관급자재를 제외한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내 990㎡ 이상 일반지역은 1,650㎡ 이상 면적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때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지가상승 분에 대한 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법상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주민이 직접 서류작성이 곤란하여 감리전문회사에 용역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94년 징수현황은 4건에 1억 9,500만원 부과해서 1억 8,4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주천리 930번지 오재현씨는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중석 군유재산 대부대 중에서 대한중석에 임대한 재산이 많은데 폐광 이후에도 대부료가 잘들어 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대부료 체납액이 국유재산이 355만 5,000원, 기타 재산이 612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은 영월읍이 355만 5,000원이고, 기타재산은 본청에 78만 9,000원, 영월읍이 521만 3,000원, 하동면이 12만 7,000원, 상동읍은 전액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억 927만원으로 5만원 이상 체납된 금액만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을 볼 것 같으면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3억 6,000만원에서 8,500만원을 징수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만원 이상이 2억 600만원 정도됩니다. 체납액이 늘은 이유는 첫째, 지방세 비율에 따른 각종 감사시 누락된 세원이 새로 나온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자진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도폐쇄기가 '95년 2월말까지이고 실질적으로 군과 읍면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달에 8,500만원 정도는 받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이거나 압류 중인 것은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압류되어 있거나 행정소송 중인 것이 1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전부 수납하는 것으로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면제 법인현황에서 대한중석 광업소가 930만원 면제, 감면을 받았는데, 지방세법 조항에 근거해서 대한중석이 왜 감면법인으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면제 및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취득부분에 100조의 3과 100조의 4에 면제 감면기준이 있고 동법 234조의 13의 규정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대한중석이 포함되는 이유가 어느 조에 있는 것인지 그것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중석 광업소의 27필지 9,367.5㎡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은 영월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 조례에 의거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토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는 합산, 분리별도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가액에 따라서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 조항에 불구하고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해서는 3/1,000으로 감면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물건은 조천, 병원, 상칠량리, 고두암, 천평 아파트 등의 부지 27필지 9,367.5㎡에 대하여 감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을 서류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방금 중지 시간에 자료를 검토했는데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광업소의 사택을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하고, 사택이 공가로 남아 있을 때 용도가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세번째는 만약에 사택을 철거했을 때 종토세 추징이 가능한지 하고, 네번째 감면대상인 27필지에 대해서 지적도를 첨부해서 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계약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변경 건수 27건 중 5건만 감액되었고 건당 감액된 액수가 적은 반면에 나머지 22건은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증액된 계약금액이 많은데 왜 예정가 보다 최종 계약금액이 많이 높아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증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과 설계변경, 대체적으로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많은데 당초에 설계시 우리가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라든가, 암반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사 시행 중에 당초설계와 불부합되는데 대해서 설게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수구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을 일부 연장해 준다든가 하는 사항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 증감된 것은 당초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낙찰가의 비율에 따라서 설계금액을 증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가가 85%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100원이 나왔다면 85원만 공사비를 증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도확포장 같은 것은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암절취라든가, 지하 매설물 같은데 암반이 안나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변경 증액된 액수가 특히 군도포장 공사라든가 이런데 2억원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연장공사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2억원이 3개노선인데 현재 지방도로 승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군도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연장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하자보수비 예치내역 중에서 부실공사라든가, 하자 발생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대개 관계부서에서 답변이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곤란하고 군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 중에 충분히 하자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기간 중에 하자보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북면청사, 남면청사, 운학청사 중에서 대략 빠르게는 내년 봄 4월, 늦게는 10월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납니다만 네군데 청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4개 청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고, 대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는 것이 보증보험 증권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업체에서 보증보험에 다시 구매신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다시 보증보험 증권에 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현재 대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면청사라든가, 운학도 준공된 이후에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일부 하자보수한 사항이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화강석 같은 것이 망가진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올 9월쯤 해당업체에서 하자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치금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 통보를 해서 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하자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사나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1년에 두번씩 각 실과 사업부서로 하여금 하자부분을 조사해서 일괄하여 해당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통보하고 안되면 연락하여 가급적이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중에 하동면에 한국수전, 아마 소수력 발전소로 생각됩니다만, 취득세가 4,10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한국수전하고의 관계는 사실상 전기도 준공 전에 한전에 납품되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도 있고, 또 본회의장에서 어도문제 때문에 수년간 행정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이 취득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이렇게 취득세가 체납되었다고 하면 벌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집행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는 세금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데, 사실상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체납된 이유가 무엇이고, 못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전에 행정소송 4,100만원은 고씨굴 내에 호텔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취득세는 납부받았고 현재 4,100만원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동안 법인이 토지를 구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를 한 것입니다. 이 세율은 750/100입니다. 지금까지 낸 취득세액의 7.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해서 1차 본인에게 통보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강원도에 이의신청을 내서 기각된 바 있고, 또 다시 내무부에 이의신청을 내서 내무부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4,100만원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 그런데 한국수전에서 다시 불복을 해서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본세하고는 다르고 호텔부지를 자기들이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1년 이상 짓지 않고 비업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액의 7.5배를 부과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앞으로 판단할 때 도나 내무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기각이 되지 않나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기각결정이 나면 고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 전기료를 공개 의뢰해서 수납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중에서 5개 지역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영월의 아파트 부지조성 사업의 개발부담금과 주천면의 식당부지 조성사업의 부담금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이 일반도시 지역이 아니고 면단위 지역같은 경우에는 지가 자체가 세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을 하게 되면 시 외곽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높습니다. 우선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기준 부담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지가 상승분에 대한 이익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삼호는 개발비용 내역서를 받아서 세부적인 금액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역서를 제출해서 상승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50%를 부과한 것이 348만 9,000원이고 주천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당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복합지역이라고 해서 주거하고 상업이 같이 되는 주거복합용 표준지가 주천에 2필지 있습니다. 그 2필지 중에서 인근에 가까운 필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일부 상승율이 많이 나온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 표준지의 적용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본인이 신청한 내역도 정당하다고 받아 들였을 때 검토한 결과 개발이익금이 이렇게 나왔고 현재 이사건은 본인이 행정소송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은 현재까지 행정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본인이 불복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거쳐야만 종결이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중에서 이 문제가 주천내의 식당부지 조성사업이 소송 중에 있다고 했는데 충분한 자료검토가 안되겠습니다만, 우선 제출된 자료만 검토하더라도, 아파트 부지조성 사업같은 경우, 또 공장부지 조성사업, 자동차관련 부지조성 사업같은 경우는 대략 ㎡당 230원에서 500원 정도이고, 주천 건은 ㎡당 8,500원 정도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장이라든가 아파트 짓는 것 보다는 개인이 소송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적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20여배 정도 많게는 40배 정도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 감사를 중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료검토와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지시간에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특히 주천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지가가 표준지가와 세분되어 있지 않아서 외곽에 개발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천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구를 세분해서 외곽도 고르게 부담을 많이 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되는 세무비리 사건으로 교체감사 등 세무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군도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께서는 세무업무의 특별한 관리 및 직원들의 관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8. 사회과장 엄 석 현

사회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엄석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우한 소외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이상덕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구호 외 9개사업으로 신청액은 국비 7억 8,012만 5,000원, 도비 2억 7,950만원, 군비 3억 2,470만원으로 총 13억 8,442만 5,000원이며 확정액은 국비 7억 7,500만원, 도비 2억 8,200만원, 군비 3억 3,600만원 등 총 13억 9,411만 4,000원으로 9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거택구호대상자 구호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03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이 5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가복지사업 62만원, 보호작업장 장비구입 2,200만원, 취로사업비 5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에 5,3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정액보조단체 사업추진입니다. 사회과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는 총 6개 단체로 보훈단체 5개소와, 장애인단체 1개소로 연 2,32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정액보조단체가 상이군경회 영월지회 등 4개 단체이고, 상이군경회 구래특별지회 및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영월지회는 풀보조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설치근거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김부길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서울정형외과 고봉현 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의료보호 입원, 진료기간 연장 승인,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94년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건에 관한 심의 13회 등 총 15회 2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방법은 구성인원 대부분 의사인 관계로 모두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융자금 회수실적입니다. 먼저 생활안정기금 현황입니다. 총 기금은 5억 6,850만원으로 정기예금 1억 5,000만원, 시기 미도래 융자금 및 상환 중인 융자금 3억 4,950만원, 현금잔액 6,696만 4,000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실적은 '94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 3,364만 8,000원이고, 수납액이 1억 1,791만 6,000원, 미수액이 1,5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93년도 미수납 이월금이 1,277만 4,000원 중 846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고, '94년도 영세민 융자금 조정액 즉 금년도에 시기도래액 2,061만원 중 726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독려하여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853만 7,000원으로 상설노임 취로사업 1억 1,073만 7,000원, 광산 이직근로자 78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명단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94년 12월 현재 총 1,538세대, 3,844명입니다. 이 중 생계구호 혜택을 받는 거택구호 대상자가 538세대 923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1,000세대 2,921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 책정시 보다 30가구 81명이 전출 등으로 줄었습니다. 읍면별 현황 및 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지원이 923명에 5억 8,254만 5,000원이며, 월동대책비 923명에 5,667만 4,000원, 주택보수비 78가구에 1,577만원, 자녀학비지원 227명에 8,403만 1,000원, 재가복지사업 16명에 33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취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이 지원되었으며 의료보호비도 연 3만여 건에 7억 9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94년도 장애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총액은 예산액 4억 4,467만 2,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이 2억 8,947만원 잔액이 1억 5,520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비 지원이 42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비 76명에 1,78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의지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2,348만 5,000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95%로 12월 중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잔액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 교부사업 국도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작업장 설치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 제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정액보조단체 사업추진 중에서 보훈단체 중에 정액단체로 상이군경 영월지회에 지원이 되고 풀보조에서 상이군경회 구래특별지회가 별도로 보조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상동광업소 운영시는 상동광업소에 상이군경 출신 종업원이 많았기 때문에 회원이 많아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 현재 구래특별지회의 회원 및 여러가지 일반현황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구래특별지회에는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과거에는 많은 인원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구래특별지회가 도 상이군경지회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해 준다고 해서 영월처럼 특별지회가 있는 곳이 강원도 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춘천과 삼척 도계는 정액보조 단체로 들어가서 정액으로 지원을 받고, 영월과 정선은 정액보조 단체로 안되어서 풀보조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구래지회의 회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액보조단체와 같은 금액을 요구하려다가 인원도 적고 해서 지원금액을 줄였고, 보훈단체로부터 강릉보훈지청에서 유공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계속와서 풀보조로 금액을 줄여서 지원했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실적을 볼 것 같으면 미수납액이 1,572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세민 융자금 회수실적이 매년 보면 1,000여만원씩 미수가 생겼습니다. 금년도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말까지 계속 독촉을 해서 회수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다음에 읍면 담당자로부터 방문하여 형편이 아주 어려우면, 회수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방문하여서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땅히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됩니다. 사업내용을 볼 때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가 미교부로 추진이 안되었는데 왜 교부가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이 국비가 80%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비 80%, 도비20%,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국비 80% 군비 20%로 지원되는데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이 분들이 병원에 간 사람들이 지원은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일단 치료를 받고 난 다음, 본인 부담금에 대한 2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청구서가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교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이미 치료를 받았고 병원으로 입금할 돈이 아직 안들어간 상태이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국비가 80%로써, 도에 계속해서 왜 교부를 안해 주느냐고 하니까 아직 도에도 안내려 왔다고 합니다. 내려 오는 즉시 교부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계속 독촉은 하겠지만 아직 도에도 도착이 안되어 도에서 중앙에 계속 건의하는 중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 지침에 취로사업에 취로하시는 대상자의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취로사업시행 지침에 의하면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노인, 부녀자, 장애자 등 경노무 가능자를 우선 참여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재민, 수몰지역 이재민, 계절적 실업자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94년도 노인 취로사업 추진계획으로 도에서 내려 온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각종 이재민, 광산 이직근로자, 계절적 실업자 등 시장·군수가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보게 되면 방금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하였듯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동지역에 취로사업시에 지침에 의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취로를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취로사업장이 많고 취로사업도 여러군데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세민이 취로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긴시간 동안 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간에 여러차례 중지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대상자를 우선 검토를 안한 것이 안타깝고, 만약에 이 대상자가 지침에 의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가 취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광산이직근로자라든가 계절적 실업자 등이 취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취로사업의 목적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정상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할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동 같은 경우는 광산이직근로자라든가, 계절적으로 실업자들이 취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일반인이 많이 취로를 했다면 적법성은 따지지 못하지만 사업상에 대상자가 부당하게 선정됐다고는 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취로사업에 있어서 '94년도 취로사업이 끝났는데도 과장님께서 정확한 확인을 아직 안하셨다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관내에 1년에 취로하는 인원이 수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영세민인지, 아닌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취로사업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취로사업을 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취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영세민인 사람이 하고,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했다거나 이럴 때는 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읍면에서 취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면 책임이 있고, 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일일이 확인을 안했다는 감독이 소홀했다든가 이런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 시간에 사회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자료에 보게 되면 총 49명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2명, 나머지가 3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상업이 일부 있고, 노동이 있고, 아마 노동은 노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노동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다음에 무라고 했는데 무는 아마 전혀 사회활동 하기가 곤란하다거나 여자들로 구성돼 있고 일부 남자도 있습니다만, 무라는 것은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타지사람을 잘 모르니까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상동 읍에 지시를 해서 바로 팩스를 받아서 들어 온 즉시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49명 중에 영세민 숫자를 세어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영세민이 적게 취로했다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다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남편직업이 있으면 남편직업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무로 되어 있는데, 급하게 가져 오느라고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지 전에 사회과장님한테도 분명히 감사 받는 자리이고 과장님이 취하셔야할 자세에 대하여 분명히 주의를 드렸는데도 추후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검토하셔서 답변자료가 와서 얘기하는데,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위원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선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 감사시 상동읍 고추재배육묘의 건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조사할 때부터 이 문제는 쟁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49명 현황파악하는 것 자체도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도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무슨 자료검토가 되겠습니까 ?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지 이래서 무슨 검토가 됩니까 ? 사업이고, 노동이고, 무고, 무면 가사종사라든가, 혹은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물론 거동불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없겠지만, 자세하게 적어 줘야지이 자료제출 보완을 위해서 또 감사를 중지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은 지금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읍에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안을 검토 못하신 것도 사회과장님 책임이고,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감사장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을 그렇게 미흡한 자세로 대답을 해 주신다면 감사 위원들이 감사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료요구는 사회과장님한테 했고 자료제출은 상동읍을 경유해서 받았든, 안받았든 간에 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과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편이 일용직 고용원인 청경도 있습니다. 물론 부인이 취로했지만 어렵다 해서 청경으로 취업까지 됐는데, 상동읍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수와 거택보호자수가 51명, 자활보호자수가 89명으로 해서 140명인데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청경부인까지 취로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취로사업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그리고 취로사업한 49명 중에 현직 이장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경으로 직업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부인이 취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죄송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명단 중에서 저희과에 상동에서 근무하던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이장이 몇명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누가 이장인지는 몰라도 이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이 들어 있었던 것을 지금 아셨다고 그러는데 세살 먹은 애들한테 물어 본다고 하더라도 청경집안이 취로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구러면 우리 군 관내 정확하게 읍면별로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리 군 관내에 전부 1,500세대입니다. 1,538세대인데 이런 사람이 취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군비 낭비이고, 더군다나 이장이 몇이 있습니다. 이장이 있으면 이장이 있다고 해야지 무가 뭡니까 ? 자료 하나 뽑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사무감사가 됩니까 ? 이장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상동읍을 총괄하는 부인회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도 있고, 전임 소방대장도 있고, 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원이라는 라이온스 클럽의 전임 회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총 49명 중에 12사람만 돼있고, 나머지 사람은 이장 아니면 전직·현직 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유지들이고 지금 공직사회를 한번 보십시요. 신문지상에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 현직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가 군수님이나, 각 과장님들이나, 고위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공직사회에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축의금 2만원만 내도 사전 선거 운동에 걸릴만큼 그렇게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내년 4대 지방선거에 관계없이 우리 의원들도 그런 식의 행태가 이루어질 때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고, 우리나라 공직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읍면장이나 군수 포괄사업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왜 없어지겠어요 ?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선심행정을 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선의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사나, 군수나, 읍면장이나 마음대로 써버린 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고추재배 건도 내무과 감사기능을 통해서 자체감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 생활보호 시행령 제12조에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보호 능력을 위해서 취로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규정할 수 있고 모법 생활보호법에도 11조에 나타나 있고, 지침에도 당연히 나타나 있는데, 총 대상자의 20%밖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고, 나머지 40%가 일반 특정인에게 배정되어서 병아리를 사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이렇게 선심으로 행정을 펴는 것은 이런 행정은 영원히 공직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자료 자체도 항상 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만, 자료는 지금 행정기관의 과장님들보다 행정능력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도 자료검토하는데 10분 걸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직업도 전화로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데 10분 걸렸습니다. 행정을 잘 모르는 위원도 10분이면 나름대로 90%의 자료는 뽑는데, 한시간씩 시간을 줬는데도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온다면 감사 안받겠다는 것이지, 책임도 못진다고 하고, 물론 사회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자 위치에 있고 이 사업을 영월군 전체에 총괄하는 것이지, 일선 읍면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영월군의 취로사업 영세민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과 업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여러가지 따져 볼 것도 많습니다.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취로사업 선정도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하는데 보호대상자의 생활능력이라든가, 가구수라든가, 여러가지 가족현황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여 세대별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고, 2항에 보게 되면 취로사업을 하면 취로증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취로증 교부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면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은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당장 이 감사가 이런 정도라면 중지를 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군수가 지겠지만 그래도 기시행한 읍면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고 낭비가 아니냐,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그냥 묵과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자 대상자를 물었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어떠 어떠한 사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 어느 정도 80%, 90% 지켜주고 나머지 10%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원칙을 20% 해놓고 나머지 기타를 80%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이것은 사전에 읍면장들이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일에 평소에 협조하고, 자기가 다루기 쉬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병아리를 배정한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조치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1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모두 수긍하고,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 취로사업의 근본취지가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세민은 불과 몇명 취로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많이 취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는가를 감사계하고 협조하여 파악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미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시정은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지나간 일은 그냥 미안하고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안일어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영월군의 사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관장하게 되면 읍면에 앞으로 질서가 안섭니다. 질서가 안서고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이문제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비낭비 차원에서 우선 다루어져야 되고, 다음에 공직자로서는 앞으로 4대 선거를 의식하든, 안하든, 지금 자꾸 4대 선거를 혹시 얘기하게 되면 내년에 어떤 출마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 현실이 모든 고급 공직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는 생활보호자 수가 총 숫자의 20%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이장도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떤 뜻에서 들어갔는지 일부 이장하고, 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선심행정의 본보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문제만 따져 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 감사가 예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 사무감사 때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면 넘어갔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과거를 들추기 보다는 들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앞으로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부터는 해당 실과장이 각계 공무원하고 같이 이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해서 말 한마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선서를 해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게끔 선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별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체 내무과 감사계에 감사의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것은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내무과 감사계에 의뢰조치를 취하고, 선관위에 조사의뢰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조사 의뢰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은 공직자로서 선심행정의 표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선거 운동이라든가, 지금의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를 의뢰해 보라는 것이지, 선관위에 선거법에 저촉되었으니까 고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의뢰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과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상동읍은 취로사업을 본 취지에 어긋나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또한 선심행정을 하는데 쓰여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볼 때 상동읍은 '95년도의 취로사업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95년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취로사업은 영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동읍에서 본 취지에 어긋나게 했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안정 도모이고 상동읍에도 실제로 영세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 배정을 배제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취로사업을 본 취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8. 환경보호과장 박 상 호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환경보호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신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94년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은 2개소를 도비 8,000만원과 군비 1억 2,000만원을 신청하여 8,000만원과 1억 2,000만씩 확정되어 12월말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오수 종합처리 시설입니다. 1일 200t 규모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 1억 3,5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1월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설치입니다. 재활용품 임시 보관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13동에 소요되는 도비 1,100만원과 군비 1,100만원을 신청하여 모두 확보했으며, 12월 2일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입니다. 재활용품은 연간 1,500t 수집계획으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3,600만원을 확보하여 2월말까지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983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압축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장비의 확충을 위하여 4.5t 규모의 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8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조달 요청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읍면배부 사업 내역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영월읍과 상동읍, 중동면에 2,549만 7,000원을 배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영월읍의 소각시설부지 포장과 소각시설 쓰레기 보관장 확충을 위해서 1,8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지 포장시설과 소각시설 쓰레기 보관장 확충 사업은 11월 1일 착공하고 12월 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상동읍의 우수배제시설은 437만원을 배부하여 U형풀흄관 80m와 콘크리트 흄관 20m를 6월 15일 착공하여 6월 30에 완료되었습니다. 중동면 우수배제시설을 위하여 296만 5,000원을 배부하여 U형풀흄관 91m를 6월 7일에 착공하여 6월 24일에 완료했습니다. 상동읍과 중동면의 우수배제시설은 강원도에서 검사한 결과 개선명령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 포장 및 비탈면 보호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도급액 5,025만 7,000원으로써 사업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우일레미콘에서 도급을 받아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은 아스팔트포장 폭 4m에 길이 1,173m 포장을 실시하였고, 비탈면 보호는 411㎡를 시공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변경된 사항은 농경지에 우수가 흘러들어갈 염려가 있으므로 차단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흄관 600m 매설과 L형 측구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당초 도급액 4,147만 4,000원에서 878만 3,000원이 증가하여 5,025만 7,000원을 예산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북면 마차리 농촌오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도급액 1억 7,415만 6,000원으로써 6월 23일에 착공하여 11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시공은 주식회사 대건에 도급되어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물량은 오수처리시설 1일 200㎥과 펌핑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강원도 종합감사시에 설계 부적정 지적사항과 환경보호과의 설계 지적사항에 의해서 시정조치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억 3,283만 6,000원을 설계하여 추진하였으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589만원이 증가한 2억 3,872만 6,000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면 마차리 농촌오수처리 시설에 따른 전기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도급액이 1,834만 8,000원으로써 7월 4일 착공하여 11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아남전기 최만태에게 도급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변경과 아울러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내역은 당초 640만원에서 변경 1,834만 8,000원으로써 1,19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사업은 영월읍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간당 200kg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시설로써 사업비는 1억 8,416만원입니다. '93년까지 추진실적은 구조물 및 장비를 설치하고 사업비 집행은 5,6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2,725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 1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창고 설치를 위해서 4,32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조립식 건물 100평이 되겠습니다. '93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조립식 건물 100평을 짓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하고 사업비는 346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3,98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4월 1일에 끝마친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건물10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명단 및 단속현황입니다. 공해배출 업소는 모두 69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수시 장마철 폐수 배출업소 단속 점검과 공휴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단속결과 대상업체 69개소에 대해서 연 211개를 단속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15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조치내역은 수질배출업소 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고발 등을 조치하였고, 대기배출업소도 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소음배출업소도 3개소로써 개선명령과 경고와 과태료를 병행 조치하였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수질 배출업소 단속은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 필요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필요시는 장마철이나 추석같은 연휴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단속반은 1개반 3명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7개소가 적발되어 7개소에 대한 조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금지와 고발조치를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오염 감시는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감시내용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 또는 특정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연 93회 실시한 결과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2건 밖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징수조치하겠습니다. 2건은 불법 세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지도점검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하였습니다. 19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만,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 처리대책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월읍 매립지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무연탄 연소재를 바닥층으로부터 매립해서 침출수 발생을 막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우기시 강우로 인한 침출수가 발생되어 능동천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개선명령에 의해서 J형 옹벽과 간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사업량은 J형 옹벽 314m를 설치하였고 간이침출수 정화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403만 6,000원으로 금년 6월 1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상동읍 매립지는 단속매립지로써 인구감소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처리는 철저한 복토와 흙다짐을 실시해서 침출수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변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우기시에 인근도로에서 우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수배제 시설을 갖췄습니다. 우수배제 시설은 U형 풀흄관 80m와 콘크리트 흄관 20m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면 매립지입니다. 중동면 매립지 역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는 없고 쓰레기 반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지 우수가 스며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수배제 시설을 위해서 U형 풀흄관을 90m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299만 5,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쌍용매립지는 쌍용양회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원석 광산부지를 할애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릉지이고 암반층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한다 해도 인근지에 흘러갈 염려는 없고, 하천을 오염시킬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여러 번 지도를 받았습니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주천면 매립지 역시 구릉지에 위치되어 있고 하천이 인접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침출수 유출우려가 없습니다. 단지 우기시에 지하 침투가 우려되기 때문에 복토와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적사항도 없고, 저희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해서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불법세차단속 및 적발현황입니다. 연중 계속실시하고, 하절기를 중점으로 해서 실시해 본 결과 단속은 93회를 했으나 2건 밖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2건 적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 방지를 위한 사업은 잘했다고 의회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보게 되면 하절기 때 제때 복토하고 흙다짐이 되지 않아서 파리들이 많아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주천매립지가 '96년, 쌍용이 '97년, 영월읍이 '98년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는데 평소에 쓰레기 매립장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매립되고 관리될 때 앞으로 완료되는 지역에 타 지역 매립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기종의 매립지가 아주 불량스럽고 불성실하게 관리가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이전하는데 엄청난 곤욕을 치룰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환경분야 중에서도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참고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하고 흙다짐 예산이 금년도에 별도로 배정되어 있었는지, 만약에 배정이 되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복토를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500만원을 모두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500만원 세워져서 집행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금액상으로 2,500만원이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환경선진국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2,500만원이라면 적다고 보여집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95년도에는 이 예산을 각 읍면 매립장에 배정을 하면서 그 돈 만큼은 적어도 복토하거나 흙다짐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읍면에서도 자체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군의 담당과에서 매립지별로 수시 점검이 되어서 적어도 복토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쓰레기장은 민원이 적어집니다. 복토가 철저히 되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오염 감시와 내수면 양식장 지도점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하천오염 적발건수가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주천강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수질검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인근에 위치한 상류지역 송어장과 파스퇴르우유 공장의 방류수에 따라 동절기에 얼음이 얼고 있는데 이런 오염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강 수질검사는 검사할 당시에는 2급수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횡성과 원주군에 있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감사할 당시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감사차원에서 실시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해서 해당 시군에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오염상태가 검사 결과에 의해서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없고, 앞으로 수질보존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강 상류에는 인근의 가까운 무릉송어장과 원주군 신림면 황둔리에 대형 송어장이 4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볼 것 같으면 오염이 심각한 처지에 와 있고 물밑이 때가 껴서 목욕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그 밑에 주천 상수도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송어장의 방류수 관리에 대한 수질오염 관계를 원주군과 협의해서 오염이 안된 방류수가 나오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송어양식장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를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타 관내의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원주군하고 전화로 수시 연락을 합니다. 송어장에서 많은 오염이 되는 것 같으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만, 거기서도 답변이 수질검사를 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질검사를 하천에서 흐르는 하천물만 별도 채수해서 검사하고 악화될 경우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행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송어장을 관찰할 때 평상시에는 방류수가 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 때라든가 사람들이 안보는 밤에 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 왔고, 항상 송어장에 맑은 방류슈가 나오고 있다면 여과를 하는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에 대한 수거를 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과하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것을 직원이 입회하에 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찌꺼기 처리에 입회한 대장같은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