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 의회사무과에대한 화성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내무.산업위원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내무.산업위에서 현지 확인 일정이 있는 와중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과의 업무 추진상에 잘못되고 미비한 점을 찾아보시고 의원들의 의원활동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 기능과 운영상의 미비점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또한 의회사무과 기능과 운영방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회의 발전과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사무과장과 관계 직원께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사무과는 항상 원활히 협조하는 체제를 이루어서 화성군 의회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화성군 의회의 축소 본회의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와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화성군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은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O 의회사무과

선서, 화성군 의회에 본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화성군의회 사무과장 조태훈

이어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과에서 갈이 일하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의사계 우윤식 계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의회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의정활동 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회사무과 기구 및 인사이동 사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의정활동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의회 회기 운영은 임시회 6회 45일을 완료 하였고, 그 중에서 위원회가 26회에 28일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정기회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위원회,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 기타 등을 포함해서 49건을 접수해서 45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건은 4건으로서 화성군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군 결산심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나머지 화성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등 사항을 보고 드리면 한해지역 방문, 1일민원 상담관제운영, 해외연수, 불우시설방문, 그리고 행사참여, 의정소식지, 화성군의회를 소개하는 리후렛 발간 등 여러부문에 걸쳐서 활동사항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의를 6번에 걸쳐서 45일을 성료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20회,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8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는 1일 민원상담과제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한해 지역, 수해우려 지역을 확인하는 등 현장행정에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에게 알리는 의정홍보를 위해서 의회소식지 발간과 영.한문 의회를 소개하는 리후렛 발간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저희 자료실에 도서 구입을 49권을 해서 총 도서수가 1천권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외 의회선진지 견학 이라든지 위원회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 상임위원실을 정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별도 설치했고, 전문위원실에 워드를 할줄 아는 여직원 배치, 현재는 지금 결원에 있습니다만 바로 충원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장비보강을 위해서 컴퓨터 1대도 설치를 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5개소에 19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위문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15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말 불우이웃을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행사를 통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전의원님이 많은 횟수에 걸쳐서 행사 또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기구 및 인사이동 사항은 기구는 기위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인사이동사항만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해서 7명이 전출.입 됐습니다. 내용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의정활동 계획이 그 계획성 없는 추진으로 사업이 부진 됐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지역 사항의 주된 내용인 일일민원상담 관제를 94년도 7월달에 12월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성군의회 예산집행시 불용액을 감소하려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858만원만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결산 액수와 비례하는 잔액으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절약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93년도 의원발의 조례 정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 개정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금년도에는 의원발의 조례 개정을 3건을 했고, 의원발의 건의안은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직원 및 집행기관 인사이동 사항 통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일부터 시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 의원위촉사항 전의원에 대해서 통보를 해 달라 좀 미흡한 감이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 위촉시 전의원님들에게 지금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사항 홍보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지 발간을 작년에 1회 3000부를 발간을 했고, 그동안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17회, 그다음에 의회방청을 유도하는 읍.면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의회에 개회 사항을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게 한다든지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번째 의회사무과 직원의 의회 보좌 역할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회의시 저희가 수시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의 의원자료 요구시 조기 제출을 하는 그 체제를 지금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 사항 전반에 걸쳐서 스크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의정보고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경비에도 지출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들께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방금 이해상 위원께서 전문위원들 출석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고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데 맨 마지막에 설명 부분에 부정선거방지법 유인물 제작에 경비지출 한다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93년도에 의정활동비 지금이 너무 경직됐었으니까 그것을 완화해서 집행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는 지적을 지난번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의정보고회를 개회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을 작성하는 경비 그리고 작년까지는 식대까지 지급 하는 것으로 해서 기위 이루어 졌는데 지금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사전선거 운동방지법 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은 집행하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그리는 겁니다.

금액적인 범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도 자료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내용이나 금액 규모가 아니라. 금액 규모는 기위 예산편성이 돼있고, 그것은 자료를 만든다든지 유인물 그리고 간단한 다과,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개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 드린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네.

방지법 한도가 그 정도 다 그런 얘기 입니까?

네. 다과를 할 수 있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현금 지급이 불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각 읍면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은 집회를 해서 해도 되고, 개인별로 유인물로 제작해서 배포해도 되고, 그런식으로 돼 있죠? 먼저 작년도 갈은 경우 보면 전부 집회를 해서 했는데 금년엔 개인 홍보물로 해서 의정활동 보고하고 다 그렇게 했죠?

네.

그 예산 비용이 140만원 입니까?

140만원씩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진게 있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꿔진 것은 종전에 점심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행법에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제공만 바뀐 것이네요?

지금 과장님께 몇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 금년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의회소식지 발간을 하셨죠?

네.

여기 보니까 3천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2월 달에

제작할 땐 어떻게? 의사과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원고라든지 수집을 해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내년도에 의정소식지를 발간하실 예정이시죠?

네.

이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라는 것은 년초를 말하는 것이고, 년초에 제작을 해서 일찍 배포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하고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특위구성을 해서 하게 되나요? 먼저 1차 때는 특위 구성을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주가 돼서 특위 구성이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편집…….

그것은 제 생각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찍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작년도 불용액이 8백5십만원대라고 말씀 하셨는데 금년에는 불용액 예산 액수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2천1백만원 정도 불용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늘은 것인데?

작년에 없던 요인들이 발생 돼 가지고 불용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요인이 뭐가 늘었습니까?

그것의 주된 것이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중에서 김응섭 의원님의 일비, 여비 등 지급이 안되고 있어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업무보조원이 지금 두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불용액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는 도서구입이라든지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주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공히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은 의회에서 의원들을 많이 보좌해 주시고, 의회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 보다는 우리가 더 선두로 앞서가고 더 긍정하게 더 바르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타 실과 보다 우리가 모범이 되자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여느 실과의 사업실적이 부진 된다든지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업무라든가를 더 실과의 모범이 되도록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서구입비에서 49종을 구입하였다고 그러는데 도서목록별로 대충 어떤 부류로 구입을 하신 건지요?

구법전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목록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공하면 안될까요? 주된 것이 법령지 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나할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구입비 명목으로는 아까 따로 얼마라고 나간게 있죠? 도서구입비로 지출된 내용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잔액이 150만원 남아 있습니다.

350만원 어치 이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상임위원실을 만들어 놨죠?

네.

상임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로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실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나 내무위원회는 여기 소회의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공식적인회의는 소회의실에서 개회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를 아래 사무실서 회의 한적 있습니까?

아래 사무실이 아니라 2층으로 옮겼죠. 위에서 두번 한적 있죠. 작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조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개조를 할 때 그때 사실 반대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회 형편이든가 구조로 봐서 거기까지는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건데 그 예산을 또 무슨 집기를 들여 놓고 쓰지도 않는 잡기를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린 부분은 좀 절대 예산 삭감도 좀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뭐에요? 뭐인데 올해고 내년이고 군청도 간다고 그럴때 그런거 우리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해서 예산 낭비만 시켜 놓고 말이죠. 또 가끔 그것을 쓴다든지 뭐 필요로 한다면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활용도가 그렇게 많다고 저도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 그 위상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또는 대내적인 이용만으로 봐서는 상임위원회 사무실도 있어야 될게 아니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뜻이 다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개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난 모르겠으나 내가 밝히라고 그러는건 아니에요. 위상만 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 뭐해요? 그럼. 그 실과장님들한테 확인을 하셔 가지고 빠른 회신을 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 세출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죠?

네.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특수활동비는 어느 부분에 활용이 됐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먼저 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괄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40만원 입니다. 원정 120만원씩 그래서 저희가 94년 11월 30일 현재 13,411,530원을 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공적경비라 해가지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공통으로 집행이 주로 됐는데 의장님은 78건에 291만원을 현재 집행됐고, 부의장님은 18건에 71만원, 의원공통으로는 74건에 9,851,530원이 집행이 됐는데 주로 의장님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축.조의라든지 축하 격려를 표할 적에 그것을 주로 집행을 했고, 의원님들은 역시 관내에 각 읍.면사무소에 준공식이라든지 파출소의 준공식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 공동명의로 해서 어떤 축.조의 또는 격려를 할 때에 주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얼마를 했습니까?

71 만원 입니다.

자꾸 나만 말을 많이 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잠시 이해상 의원님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오늘 현지감사 준비로 인해서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질의 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 하세요.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하나만 다시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조례개정안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 오면 처음에 의사과로 넘어오죠?

네.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은 검토를 언제 하시나요?

의사계에 접수가 되면 그것을 바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전문위원실로 저희가 넘기면 전문위원실에서 그때부터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각 의원님들한테 입법예고 통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그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렇게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안하죠?

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주로 기획실에서 법무계에서 검토를 종합해 가지고 거기 나름대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15일 내지 20일을 줘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군수님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을 때 의장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그 의견을 회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임위로 넘어갔을 때 그때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절차에서 발생됐던 문제는 저희 전문위원들이 알 길이 없죠. 그런 것 있습니다.

아니. 나는 입법예고를 할 때 전문위원 나름대로 판단돼서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입법예고 통지를 어디 집행부에서 내는 거예요. 의회에서 내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읍면 게시판에

집행부에서 ?

네. 집행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읍면 게시판에다 다 끝난 후에 의회로 넘어 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의회는 의결기관이니까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검토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도 전문위원 의견이 전부 되는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또 이견이 있으시면 또 이견을 다뤄가지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되면 본회의로 올라가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야 통과가 되는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입법예고는 집행부에서 하니까 사후에 상임위원회 할 적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주민들이 의견서나 그 들어오는 것도 집행부로 바로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의견서가 들어온 건수가 있으면 주무과가 기획실 이에 요? 어디에요?

그것은 법무계에서 …….

기획실 법무계죠? 금년도에 입법예고 해서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건이 있는지. 건 별로 있으면 내용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사후에라도 서면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들한테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없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과장께서 집행부에서 조례접수나 안건접수를 오면 일단 의회사무과에 접수를 시키고 전문위원한테 간다고 그랬죠? ,모든 업무추진이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라든지 각종 의안이 접수가 되면 일단 접수측에는 의사계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전문위원실에다 넘겨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내일한다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 몇일 전에 접수를 받습니까?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접수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개최 전에 몇일 전에 대부분 의안이 넘어오냐 그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의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은 제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의안이 집행부에서 접수가 되면 전문위원님들이 의안을 당연히 소관 심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바로 의원님들께도 보내 드리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부득이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를 다른 의안 때문에 내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공고를 내놨을 경우에 오늘 의안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편으로 의원님들께 검토 자료를 보내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때는 오실 때에 의안을 나눠 드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전문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의안은 시기가 급해서 심의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그럴 땐 그 다음 기회에 다루시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이 일단 저희한테 넘어 오면 즉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전문위원님들한테 회부를 해드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정석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의안·안건이 올라온 것은 잘못됐죠? 우리 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것이 좀 상당히 시간적으로 처리할 또 충분한 심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한테 사과를 표하면서 까지 의안을 저희한테 회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시없도록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다시 당부를 하고 건설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사무과장이 의회를 모든 사무업무는 총괄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상임위원회 회의 주관해서 상임위원회 자료회의 순서까지 전부 갖다 놓은 사람 가지고 별안간에 사람을 바꿔서 다시 갖다 놓은 자체는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니 그럼 군수가 시키는 대로 우리 사무과장은 다합니까? 그런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우리 사무과장께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리고 …….

이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이 넘어와도 의회사무과에 접수가 되면 그걸 의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일단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안에 대해서 다룰 수 있고, 안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산업위원회 전문위원님 얘기도 내가 충분히 아는데 일단 그런 입장이라면 일단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 사항에서 이건 도저히 다음 회의에 한다든가,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모든게 일이 되지 아니 그렇게 급한 거라면 왜1년 이상을 놔두고 일을 안한 것을 왜 별안간 올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그 기본 자체가 잘못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안건이나 의안을 최대한으로 심의를 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꼭 오늘 회의에 다뤄야 되는가 안 다뤄야 되는가 하는 사항을 통해서 판단을 내셔서 앞으로 모든 안건을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네. 알았습니다. 의사과장으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사항 이번 기회에 꼭 당일 회기에 의결을 해달라 하는 그런 절박한 의안을 넘겨와서 저희 역시도 당황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집행부나 의사과나 서로 이것을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공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그냥 의안접수 해서 오늘 회의에 또 이번 회기에 다뤄 주쇼 하면 무조건 받아서 이제가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죠?

그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으로 금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가지고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원칙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상임위원회에서 반려시킬거 반려시키고 본회의에 올릴건 올려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과장님은 전문위원들한테 충분히 얘기도 듣고 해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꼭 다뤄야 될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다뤄야 할 사항이냐를 분명히 판단하셔 가지고 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대개 의안이나 조례를 안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올리고 별안간에 다급하니까 올리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은 솔직해서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태만한 것이 아니냐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면 미리미리 해서 의회로 접수시켜서 의안을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안했잖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만 추가 질문할께요.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들 보좌하고 하면서 자료 요청을 집행부에 한다든지 그럴 때에 각 실과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도 쾌히 자료가 잘 자주 넘어옵니까?

대부분이 자주 넘어오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실하게 100% 이상으로 맘에 들지 않게 넘어 올 때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회기중에 참모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해당과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서 말씀하는 경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서 자료요구라든지 또는 각종 의회운영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당부를 하는 경우가 주로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가 20여개 과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자료의 작성 난이도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곳은 지정된 기일내에 우리가 필요한 기일내에 제출이 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촉구를 하고 심할 때는 아주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참모회의 때는 그런 말씀을 다른 실무과장님들께 해 주시고 한번 언제 우리 위원장님이 군수님을 뵙거든 전문위원들이 의회운영 하는데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빨리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주라고 따로 위원장님이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부탁 입니다.

네.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회기중에 회의를 앞두거나 또 회의 중에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각 실과소장들한테 자료 작성의 성실성, 신속성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자주 해오시는 걸로 제가 옆에서 듣고 저도 공감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3개 상임위원들 업무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님.

저희가 94년도 추가예산 할때 여비를 확보해 가지고 여비를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요? 산업위원회 전문위원님, 산업위원회 업무추진비라든가 특별활동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위원회에서? 94년도에

사실 예산이라는게 상임위원회 별로 서 있는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도 없습니까?

저는 여기 의회에 와서 느낀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위원님들이 느끼겠지만 집행부 과장님들과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집행부 과장님들과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발전적인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조치가 상임위원회 별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과 많이 상의를 해 봤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고,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사항에도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어렵다는 얘기를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침사항의 그것이

행정심의 문제죠.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요? 다른 의회에 들어가는 사항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아직 타 시군 사례에서는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데는 있는데 시·군 단위는 편성된 것이 없더라구요.

도에는 다 있죠?

예, 도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과장님은 군수한테 건의는 해보셨나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예산요구시에 그런 것을 필요한 경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편성부서에서는 하나의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해서 예산을 세워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하나의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사항으로는 안된다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보면 집행부에는 풀 예산도 세워져 있죠?

경비 지급이 의회에 대한 경비도 지난번의 도의회의 감사라든지 또 국회 감사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의회의 기본경비가 기준액 보다도 초과해서 편성이 됐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와가지고 그 지적 사항이 내려와서 이번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것을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해서 지키도록 요구를 해오고 있듯이 편성부서에서 기준과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해서 편성을 안해 주니까 우리가 요구라든지 건의의 실효성이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과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20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키고 뭔가 일을 하려면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고 9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도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집행부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무과장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닥치는 예산심의 때에도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과장님. 의회활동비가 지금 예산이 초과됐다는 내용을 집행부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정감사시에 도의회 감사 도의회에 관한 경비 감사 또 도의회 내에서의 감사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의 말씀은 의회활동비가 초과 됐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그런 말씀은 우리 화성군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나 또 도의회의 경비를 감사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나 그것이 문제점으로 제기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의회에서 그런 내용 올라온 것이 초과됐다는 게 중앙관처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온다는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문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각 시도 …….

그러면 우리 화성군 의회에서 의회활동비를 얼마라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거에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초과했다는 얘기에요?

저희 화성군을 예를 들은게 아닙니다.

화성군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자꾸 그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어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지침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있을 게 아니냐 그거죠

예. 기준대로는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이 기준 껏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94년도에 업무추진비 축·부의금 쓴 것 현황을 뽑아 주시고 93년도 업무추진비 현황 좀 갖다 주세요.

94년도 분은 내역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분은 자료를 뽑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3년도 분을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추후 드리도록 하고 94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93년도 것도 뽑아 주세요. 언제까지 됩니까? 내일까지 안돼요? 내일까지 뽑아주시지

시간을 좀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10일 오전 10시까지 뽑아주세요

제가 하나만 참고로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최의원님이 묻고자 하는 요지가 군청이전 관계에 대한 의회 의견을 요하는 안이 넘어왔죠?

네.

그것이 의장 결재 받고 넘어 왔습니까? 의장 결재 없이 내무위원회로 넘어 왔습니까? 의장 결재를 받고 내무위원회로 갔냐구요. 그 안이. 그것 얘기만 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 회부…….

아니 그러면 역으로 질문할께요. 의안이 넘어오면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넘어 가는게 원칙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내무위원회에 갔냐? 저는 그 얘기고 그 얘기에 대하여 했냐 안했냐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구두 보고만 드리고 결재는 사후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하세요.

지금 사무과장님께서 의장의 결재 없이 내무위원회로 갔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안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로 올렸죠?

네.

그 후에 지금 의원들간의 문제점 이라든가 그것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지상이라든가 그런데 그건 보도도 될리도 없겠지만은 그 시작이 잘못됨으로 해서 또 중간에 의원들의 갈등이 생기게끔 한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것이 정식으로 상정이 될 수 없는 안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의안상정이 의회 사무과장 재량으로 해서 상정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무과장이 그 절차상으로 봐서 의장의 결재 없이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안받고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올릴 수 없는 사안이죠? 의장 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니까 올릴 수 없는 사안이죠?

저희는 의안 …….

그것에 대한 Yes, N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안을 저희가 상정을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저희가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무위원회 넘어가는 과정에 제가 지금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냐 아니냐만 답해 주시면 돼요. 내무위원회로 가는 과정에 의장 결재 없이도 내무위원회 의안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안의 시급성으로 봐서는

아니 사안이 시급하든 뭐 하든 그것은 차제에 두고 그럼 의장의 결재 없이 내무위원회로 갈수 있어요? 없어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아니 사안말고 갈수 있냐 없냐만 얘기해요. 갈 수 없죠?

제 판단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넘겨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의장 결재 없이 사무과장 마음대로 의안 넘기고 그럽니까?

위원회까지 넘겨주는 것은 넘겨줄 수 있다고 보는데…….

상임위원회는 의장 결재 없이 넘어 간다구요?

전문위원한테 의안을 주면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의안접수 대장을 가져와 봐요. 그것말고 다른 것 전부다. 의장 결재 없이 넘어간 것 있나 없나 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 변명 하시든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그렇게 안돼야 될 부분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원들은 대외적으로 주민한테 이미지가 좋지 않게 비춰진 점에 대해서 또 하나는 군정 이전지에 대한 의장의 의견서가 문자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세가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는 안할려고 그런 것인데

집행부에서 의안이 의사과에 제출이 돼서 그것이 의장한테 사전 결재를 받지않고 전문위원실에 넘겨준 사항이 잘됐느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시급을 요한다는 집행부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상임위원회 심의 여부를 결정하라 해서 넘겨줬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

그리고 과장님은 시간상으로 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보다도 사안의 중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대 화성 군청을 이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큰 과제가 시간에 쫓겨서 그냥 불법적으로 의안이 올라와서 이것 내용을 주민들이 안다든지 하면 의회 내무위원회는 물론이고 전체 우리 의원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의회가 의회 법대로 해서 하는 의회가 그렇게 기형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는 주민들이 뭐라고 실망을 하겠느냐구요. 또 그것도 초창기라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지만 막바지 3년 반을 한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면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의 의견서가 집행부로 넘어갈 때 본회의장에서의 얘기와 의견서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달리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달리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는 36회 임시회 끝나는 본회의에서 의견서가 의장님의 본회의 진행과정에서의 의견서 낭독을 의원님들께 해 드렸고 그 낭독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반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다 해서 만장일치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 우리가 넘겨주는 내용이 바로 만장일치로 93년 12월 24일 의결한데로 이행한데로 촉구하기로 결정을 했다하는 사안을 설명을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할께요. 의회에서 낭독한 문구가 의견서 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의 없다고 한 것이 문구입니까? 집행부로 넘겨야 될 문구가? 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돼서 내가 자료를 제시 할테니 잠시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해상 위원께서 자료요청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 요청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중지를 선언합니다. (11:38분 감사정지) (12:02분 감사계속)

지금 자료에 보면 10월 21일날 기획실로부터 화성군 청사 이전에 따른 의견 요구가 21일날 있었습니다. 21일날 있어 가지고 화성군 의회에 20일 접수돼서 여기 결재 서류에 보면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나 우계장님 말씀이 당일 접수해서 당일 하는데 의장님이 없는 관계로 그냥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무위 전문위원에게 저희가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내무 전문위원이

내무위원회에다 넘겼고 내무위원회에서 그날 다룬 것입니다.

의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무위 전문위원한테 줘서 내무위 전문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안을 넘겼군요?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계에서 그 서류를 전문위원한테 넘길 때는 의장의 결재 없이 넘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류만 준 것이죠?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재 서류에 보면 의장이 선결했다라는 난에 의장이 선결을 했는데 아까 전후 얘기하신 것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후결입니다. 나중에 결재한 것이죠?

네.

그런 사안도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본회의로 와서 많은 무리를 현재 일으키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군청사 이전에 관한

네. 내외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도 다른 안건이라든지 이것도 의장의 선결하지 않고 상정된 안이 많습니까?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많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암만 급한 사안이라도 분명히 여기 결재란에도 선결이라고 돼 있고 접수시각까지 쓰게 돼 있는데 당일 올려서 당일 속전속결로 하는 작전인지 몰라도 그런 식의 의사처리는 하지 말았으면 향후는 꼭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전문위원을 주든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주든 하는 식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자꾸 얘기를 이 일대 말기에 우리가 혹시 잘못 흐르는 부분이 있든지 하면 잡아줘 가지고 이대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서에 내용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화성군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과 관련하여 1993년 12월 24일 제2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청사 이전계획 동의안 3개면에 대하여 제적의원 17명 전의원이 이의없이 동의한바 있으며 후보지중 1개 후보지를 추천해야 하는 관계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남양면을 과반수 9대 8로 추천한바 있음. 1994년 10월 25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화성군청사 이전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을 심의 하였으나 1993년 12월 24일 제2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 결과가 화성군의회의 뜻이며 의지임을 재확인하고 집행부에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그 상단에 재적의원 17명 전원에 이의없이 동의한바 있으며 이런 것은 하나의 그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한 결과를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양면을 과반수 9대 8로 추천한 바 있음. 이것도 하나의 결과에 대한 표현 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머리에 가서 의지임을 재확인하고 집행부의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한 것도 그것이 의원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사과장님은 지금 읽은 것이 최후 집행부로 넘어간 의견서를 낭독하신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읽은 내용을 제가 한번 낭독할까요? 말미 부분만 읽을테니 본회의의 의결 결과가 화성군 의회의 뜻이며 의지임을 재확인하고 그 집행부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촉구함.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난 내용이 지금 말미에 과장님이 읽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이 내용이 왜 들어갔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10월 25일날 회의 결과에 대한

아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의견서를 보낼라고 할 적에는 이 내용으로 올리기로 한거예요. 아십니까?

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구가 끝에 가서 바뀌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집행부에 통보를 하기 위한 결재과정에서 의장님이 의결한 결과가 표시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방향제시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얘기가 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결재하는 과정에 가져가니까 아까 제가 낭독한 부분을 틀림없이 가져갔는데 의장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꿨다 그 말씀이죠?

네.

내용이 결재를 맡으러 가기 직전에 의견서 입니다. 이것이 다시 결재 과정에서 이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 의견서라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낭독한 내용이 의장 개인의 의사로서 마구 변경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서의 작성과 하나의 결재 과정에서 이것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것은 상황과 결과에 대한 묘사지 본문에 대한 왜곡이나 변질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의 방향 결심하시는 것에 저희가 따른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느 언론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인이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보도 됐는지 모르겠으나 화성군관내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촉구 하였음이라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기사 내용에도 왜 이렇게 만장일치로 했는데 왜 다른 의원들이 반대하느냐 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과장님은 원성 높은 내용 아십니까?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9대 8이라는 문구가 엄연히 들어갔으면서도 끝에 가서 만장일치라고 됐는데 내용을 지금 언론기자들이 한글을 몰라서 기사를 쓰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언론기관에서 주관적으로 어떤 의도에서 그런 것을 썼는지 제가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낭독까지 해서 이런 문구로 해서 올리겠다 해서 수정까지 하면서 만든 문구를 개인이 이렇게 바꿔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이 혼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향후 의견서를 언제든지 요구할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냥 다른 의원들의 의견 필요없이 그냥 개인 의견을 막써서 넘겨줘도 괜찮은 결론이 초래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다든지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본질이 변질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제 의견은 의장님이 방향 제시를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다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도 이 의견서의 본 문안과의 내용이 변질 사항이 아니고 왜곡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이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넣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네.

의장이 끝에다가 촉구하기로 함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하고 하는게 좋겠다해서 넣었다 그 말씀이죠?

네 .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데에 제적의원 17명 전의원이 이의없이 화성군청을 화성군 땅으로 이전하는데 이의 없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번씩 삽입을 시킵니까? 그러면 결재 과정에 의장이 설령 넣으라고 그랬다해도 여기에 이런 본회의장에서 읽은 문구도 있는데 왜 다시 넣느냐고 반문은 안해 보셨죠? 그것을 반문은 안해 보셨죠?

네.

반문은 안하고 그냥 의장이 넣으라니까 넣었다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본 바 의견결과에 따라서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도 큰…….

지금 바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바로 그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하였기 때문에 화성군 주민들이 혼동에 빠져 있다구요.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내가 잘못 표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끝 문구만 봐가지고 해도 만장일치 의결 했다니까 남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억양과 고조장단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개념의 차이가 있듯이 이것이 본문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위원장님 이 의견서가 집행부가 넘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앞으로 또 재발이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틀에서라도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 견해를…….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그때 속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속기록도 중요한데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 본회의 서류에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구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우리 본회의 발표직전에 정회하고 나서 바로 준 것입니다.

제가 결재를 과장님 득하고 의장님 득하고 해서 일단 먼저 문구 때문에 언론의 오해를 소지를 일으키고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결재과정을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면 의장님 결재 과정을 하실 때 매번 회의, 이것을 표결 결과로서 집행부로 넘겨줄 때 가결 9대 8이면 9대 8 이렇게 그것도 의결 결과인데 그것을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의견서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24일날 정기회 의결 결과는 이의없이 동의와 9대8 이라는 그것이 의결 결과다. 그러다보면 94년도 10월 25일날 36회 임시회 의결결과도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정회시간에 의논드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해야 되느냐 표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의장님 말씀은, 그래서 저희도 심각한 생각없이 아 그러면 의장님 생각을 저희도 옳게 받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일 결과나 이번에 10월 25일 결과를 의회에서 촉구하기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정회시간에 나왔지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됐느냐. 예를들어 9대 8이 됐느냐 또 만장일치냐 과반수냐 이것도 다뤄줘야 된다.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것도 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깊게 헤아림 없이 이문구가 고쳐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의 오해는 저희가 오해가 있도록 한 것은 의원님께 사과는 드리는데 만장일치 의결이라는 것은 25일날의 의원님들 협의해 주신 결과에 따른 이의 유무 만장일치의 표현으로 넣어드린 것이지 오해를 소지시킬려고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뜻은 그런 것은 나도 이해가 가요. 뜻은 그런데 없는 문구를 넣는 바람에 지금 우계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오해가 있고 또 그 문구 바로 윗줄에 3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그 얘기된 것인데 29회 정기회 7차 본회의의 결과가 화성군의 뜻이며 라고 바로 윗줄에 있단 말입니다. 바로 윗줄에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해서 헷갈리게 하는 내용을 왜 넣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걸 의장님 결재 과정에서 그 위에 있으니까 굳이 끝에 의결 결과를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촉구하기로 함 이렇게 정회시간에 해주신 것을 그러면 촉구하기로 한 것을 어떤 결과로 표현을 했느냐. 의회에서 어느 결과를 했느냐?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땐 또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깊은 생각없이 만장일치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청사는 화성군으로 이전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정회 때 얘기를 했죠? 그 문구와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 있는 것이 물론 끝에 내용이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중간에 가서 8대 9라는 것은 그때 발표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회 때는 얘기가 없었고 이해상 위원님께서 과장님을 불러내 가지고 9대 8를 넣은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정회 때 의안접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는 9대 8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회의를 시작할 때 과장님을 불러내 가지고 9대 8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끝에 가서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이의결과 이의없음을 촉구함 한 내용은 이것이 하나 더 첨부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지자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진다면 상호간에 100%의 이득도 없습니다. 아까 이해상 위원님께서 전의원들의 지금 분위기 여러가지 화성군민의 여론을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한이 없는 것인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이런 입장에서는 이 문구가 해당이 되는데 별차질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넣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좋은 해석으로 표현을 해서 끝을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잠깐만 유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드릴께요. 여기 9대 8이라고 넣은 것은 넣었나 안넣었나 29회 정기회 7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9대 8입니다. 안넣어도 9대 8, 넣어도 9대 8입니다. 이 문구를 넣어도 9대 8, 안넣어도 9대 8입니다. 표결 결과가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정회때 이 내용이 없는 것도 그다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

정회 때에는 이 문구를 안 줬습니다.

없었죠.

이것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들어왔지 우리 정회시간에는 없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유위원님 말씀 하시기를 왜 없던 9대 8를 넣었느냐 말씀 하시는데 9대8이라는 결과는 뻔한 것인데요. 넣었나 안넣었나.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도

그리고 지금 그냥 넘어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있는 우계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무슨 부분이냐?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동이 왔다. 또 심지어는 언론 기자들한테라도 혼동이 왔다. 사실 내용은 9대 8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사를 화성군 의회의 뜻이다라고 표명한 것인데 그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남양반도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쪽 발안반도에 사는 주민들이나 동탄면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낳고 있고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고 어떻게 됐냐고 묻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안 넣었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의 우리 의견서라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 전체 명의로 해명서라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9대 8이라는 것을 여럿이다 동의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해명을 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방금 최건용 위원께서 감사중지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안된다 된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해명을 하면 이것이 번복이 되는 것입니까? 고쳐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추후라도 회의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아무데서도 들을 기회,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 계신지 몰라서 못오시면 내일까지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다음까지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질의가 아니고 아까 감사중지 할때 하던 얘기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최건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의장출석 요구의건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론을 대충 집약한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해명을 해서 처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자꾸 의장 안계신데 할 필요가?

의장님 오셨어요.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돼죠.

그것에 이어서 연계되는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 보도상으로 정정 보도를 할 의사는 없으세요. 사무과로서.

정정보도 요구를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번에 기사내용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잘못 보도가 됐다는 얘기를 전달을 해당사 주재 기자한테 한바가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거기서 정정보도가 안된다고 그러면 언론중재 위원회가 있으니까 언론중재 위원회에라도 얘기를 해서 옳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오전 회의중에 지난번 36회 본회의중 화성군청사 이전문제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 요구한바 있어 다룬바 있습니다. 당시 의견서 내용이 수정된바 있어 본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에 왜 만장일치라고 하는 문안이 들어가서 수정이 됐는지 그것이 의아해서 먼저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남양으로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뒤에서 서명운동을 다니느니 등등 여러가지 여론이 악화돼서 보도에 의하면 오보가 된것이 아니냐등 여러가지 물의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시는 범위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전중에 공식행사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개회에 참석 못한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의견서를 요구한 36회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사안에 대해서 역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의견서 요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지사 승인 절차에 있어서의 갖춰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부터 36회 의안으로 넘어온 안인 의견서 송부입니다.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의결한바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의견서는 의장의 의견서는 바로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결집되고 취합이 됐을때 바로 그 내용이 의견서 입니다. 역시 의장이라는 직함으로 인해서 보낸것 뿐이지 내용은 반드시 의원들의 의견이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온 안건이 바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군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한 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요구한대로 복수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복수안중에서 하나는 택해야 할 그런 운명적인 의회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리를 되돌려서 말씀드릴건 없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그것은 바로 의원총회라고 하는 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뜻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후에 집행부와 의회 사이가 어떤 자치법이나 내무부령의 내용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난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내무부령에 의해서는 도지사 승인을 올릴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안에 아마 질의도 했고 여러곳에 자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 사안을 의결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초대 의회상은 어차피 복수안이기 때문에 택일해서 선정을 해서 넘겨주면 그것은 사후 문제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하는 것이 바로 의원들의 뜻이고 의회의 뜻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올린 안건을 우리 의회에서 9대 8이 라고 하는 과반수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10개월 가까이를 거의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36회 이전에 역시 내무위원회에 올렸던 안이 군청이전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무위에서는 왜 우리는 의회에서는 할일은 다했는데 우리의회 자치법에 의해서 다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제까지 안올리고 갑자기 재산취득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새삼스럽게 올리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일만 남았다해서 반려됐던 사실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여론이 어떻게 됐든 또 군민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여론화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밀고 당기기 이런 양상으로 돼서야 군민이 바라는 군청이전은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여론에 많은 질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새로 부임한 이태섭 군수가 이것은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도저히 군민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지하 세월로 끌고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 다시한번 도지사 승인 절차에서 의견서가 필요하니까 또 군청사 이용방향 이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은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할 것 없지만 그래서 36회 역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내무위에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재산취득 안건할 때와 같이 다시 반려할 것이냐 이문제도 아마 내무위에서 제가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이 분분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시 내무위원장께서 선언하시기를 과연 이것을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안올릴 것이냐 역시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이 돼서 36회 임시회에 본안건이 상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해서 저는 의사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의견서기 때문에 그 의견서에 내용을 초안을 잡아봐라. 단 그것은 작년도에 27회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사항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문구 자체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나열하고 그다음에 36회 임시회에 올라온 안이 의견서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반려해야 하느냐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본안건에 대한 취지고 뜻이다 그럼으로해서 지난번에 정회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이전에 또 표결이전에 정회를 하자 해서 이해상 의원 정회 요구에 의해서 정회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의견서를 보내느냐 안보내느냐 이것이 본 안건이다. 그러니까 여러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문제는 다루지도 말고 의견서도 보내지도 말고 해야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회 때 바로 이 의견서는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29회에 이루어졌던 사항 그대로를 나열하고 추호도 변경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 36회에서 이 문제에 의견서를 보내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왜 집행부에 대해서 직·간접으로 왜 도지사 승인을 올렸더라면 되고 안되는 것은 도지사 재량에 있기 때문에 벌써 났을 문제를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승인이 났다하면 후속조치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다뤄질 사항인데 이제까지 10개월을 끌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언론이나 또는 군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정회때 다루느냐 안다루느냐 의견서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일단은 상정된 것이니까 보내자 이렇게 일시로 뜻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9회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또 36회 임시회에 우리 의원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 보내서 집행부로부터 앞으로 도지사한테 어떠한 절차를 받든간에 어떠한 식을 갖추든간에 올려야 된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바로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그런 맹락에서 역시 속기록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 제가 일면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1994년 10월 25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시한 화성군청사 이전에 따른 의견요구를 심의 하였으나 1993년 12월 24일 제2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요구 결과가 화성군의회 뜻이며 의지임을 재확인하고 집행부의 의결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를 역시 기록에 있는 것 같이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서를 집행부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물론 정회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취합이 된 것이지만 일단 본회의에 기록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역시 의사일정상 이것은 당연히 의결 결과에 대한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는 이것은 공식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본 내용대로 의견서를 이송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청사이전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뜻이 여기에 개입될 수도 없고 다른 뜻을 추가로 넣을수도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 17명의 뜻이다 이런 내용이지 이것이 언론에서 만장일치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도에 29회 정기회 7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뒤집어엎었고 번복하고 이번 새로 그 지역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뜻은 도저히 이 내용으로 보나 의사일정 의사진행 과정에서도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고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견서를 낭독했는데 낭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어떤 의견서가 아니라 이 의견 내용은 바로 작년도에 의결한 내용을 첫째 주가 돼야 된다. 그중에 제3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뜻이 반대 의사가 많고 찬성이 많고 의견서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것을 바로 36회에서 했기 때문에 36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송부하자해서 결과는 도지사 고유 권한인 의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뜻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내용대로 그대로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나리오에다 36회 의결 결과를 넣고 또 시나리오에 넣게 되면 바로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먼저 의견서에는 이런 의결을 쓴다고 하는 내용이지 이것이 의견서를 의제로 내세워 가지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왜곡이 되느냐가 문제이지 이 문안 작성이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뜻은 추호도 변하면 안된다. 단 제가 의장으로서 조금 충고아닌 여러가지 심기 불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의견서에는 9대 8이라는게 안들어가 있는데 9대 8을 꼭 넣어가지고 표시를 했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척동자도 국민학교 아동이 아니라도 숫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과반수가 17명중에 몇명이라는 것을 알텐데 그것을 넣으면 어떠냐 분명히 또 의결사항이 9대 8로 된 것은 작년도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이 문구하나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문제 삼을수가 있어야 되겠는가? 근본내용이 근본결과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다면 충분히 항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정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9대 8로 넣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또 우리 조과장도 그런것으로 많이 책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의원 몇몇이 얘기를 해가지고 즉시해서 의사계장에게 써준 것을 가지고 저는 자체 근본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넣은 것은 하등의 이상이 없는 것이다 그냥 써준대로 읽었다 그러나 내용이 9대 8로 인해서 변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남양권에 있는 의원으로부터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같이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의견서 2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결과가 화성군 의회의 뜻이며 우리가 선정된 남양이 다른 지역으로 이것이 무산이 되고 무효가 돼서 다른 지역이었다면 모르지만 이 근본 같은안 가지고 집행부에 직간접으로 요구한 것과 같이 이번에 의견서를 보내니 집행부에서 도지사 승인 절차를 밟아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돼서 의결결과가 화성군 의회의 뜻이며 의지임을 재확인하고 집행부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것은 절대 문안상으로 봐도 어떤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번 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이 의견서에 담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이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요.

의장님 잠깐만…….

이 결과를 쓴것이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설전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최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 다시한번 밝혀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최위원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기회에서 낭독한 의견서가 왜 말미에 가서 만장일치라는 말을 이용해서 여기 기사도 더러나온데 있습니다마는 오보는 오보대로 치더라도 바르게 보도가 안된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아까 오전에 운영위원들이 논의했던 얘기는 왜 그 내용은 변질이 안됐더라도 그 문구수정이 왜 됐느냐? 그 문구수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오해를 사서 보도를 해서 주민이 혼돈을 일으켜서 남양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일부 리장들이 펄펄뛰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사견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아까 최위원님께 드린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론에서 왜곡 판단이 됐던 또…….

문구수정이 왜 요했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고 정회에서 우리가 송부해 가지고 빨리 받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 36회 임시회 결과 의견서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의결된 사항이 아닌 것을 의장이 단독으로 만장일치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만장일치가 아닙니까? 또 속기록에 물은 내용으로 없기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미에다 넣은 이외는 다른 뜻은 없는데 이것이 왜곡 판단이 어떤 언론에서 또는 주민들이 언론을 보고 제기됐던 문제는 의장으로써 어떤 답변을 합니까?

아니면 그 문구를 만장일치라는 말을 안넣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안넣기로 했던것인데…….

결과를 어떻게 알고 누가 안넣기로 했습니까?

의사과장님. 이것을 보여드리세요. 의회에서 이러한 문구로 의견서를 내겠노라 한문구와 나중에 직접적으로 보낸 의견서 문구 맨끝에 만장일치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주민들 오해소지가 있다. 집행부에서도 다인정하고는 사항이고 사실 대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님이나 여기 유재호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발표가 되니까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장님 생각에는 저희도 이해는 해요. 그 내용 자체로는 변질이 없는데 그 필요없는 말을 넣음으로 해서 지역의…….

아니죠. 왜 필요없는 말입니까? 36회 의결결과를 넣은 것인데……..

촉구함이라는 말은 안넣기로 했잖아요?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우리가 집행부에 보내는 문안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읽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의견서를 쓴 것이고 그 후에 36회 임시회 결과를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한다.

결재 받으러 올라가는 과정의 문구입니다.

아니죠. 이것은 초안을 잡은 것이죠. 이런 안으로 의견서를 써야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안넣어도 괜찮은 것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문구가 뭡니까?

그러면 36회 임시회 결과를 어떻게 무엇으로 마무리 합니까?

아니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올리기로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아니고 이것은 초안 잡은 것이고 36회 임시회 결과에 따라가지고 플러스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죠.

뭘 어디다가 플러스를 시킵니까?

여기 의견서에 다가…….

이것이 의견서 아닙니까? 이 의견서대로 올리겠다고 본회의상에서 공포를 해놓고 본질적으로 변동이 없는 내용을 왜 삽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용이 왜 없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36회 의결결과가 나왔는데 …….

그 결과가 여기 있어요. 이의없이 동의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왜 안 넣어도 되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촉구했는데 이번에 안넘어온 것을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넣어야지 왜 안넣습니까?

주민이 잘못 알았다고 볼 때는 바르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원들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데 이 내용 자체가 보도에 의해서 주민이 착각을 했던가 또 주민이 그냥보도에 의해서 그리로 간댄다하는 것은 주민들 뜻이지 이 결과를 내가 썼다고 해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등의 이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얘기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장님은 혹시 화성군에 일부 리장들이 도지사한테 낸 청원서 보셨죠?

못봤어요.

제가 그 청원서도 보면 사실 의원들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 등등 생각을 해서라도 이것이 다 어쨌거나 어떠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라도 사실은 이렇다 하는 것을 좀 해명을 해서 의장 혼자 해명서를 하시든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이러이러한데에 대한 만장일치였고 또 여기하나 공식발언을 드리면 청원서 내용중에 우리의원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 93년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시 화성군청 이전안에 대하여 화성군의회 의결을 둘러싸도 금품 매수설등 군민을 분노케하는 풍설이 난무하다. 이러한 내용도 청원사유중 하나가 돼서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까지 한쪽에서 얘기를 할쯤이면 이것을 뭔가 바르게 알려줄 책임도 의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 내용을 몇가지 보면 남양면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오보를 냈든 주민들한테는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님이 거기다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내용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그렇게 어쨌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밝혀줘야 되지 않겠냐? 취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잘했니 잘못했니를 논하기 전에 또 이러이런 일부 주민들부터라도 의원들이 사실 그런 군청관계 때문에 금품 매수설이 풍설이 난무하다. 소문이 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라도 심지어는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 해야지

암만 풍설이라도 주민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고 우리가 의원활동을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박영근 의원한테 지금 이해상 위원께서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박영근 의원한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위상차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다면 해당되는 의원은 가차 없을 뿐만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분명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런 의회 위상문제나 의원전체를 매도하는 명예적인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박위원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박영근 위원도 어떤 근거가 무슨 근거냐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의원들이 직접 있다면 이것이 나는 해당이 없으니까하는 생각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의회 테두리차원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해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최건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의 분명한 소신은 이 내용자체가 어떤 본질적으로 왜곡이 됐고 또 의사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의장 단독적인 권위의식을 느낀다든가 또 의장이란 직함을 남용을 해서 임의대로 의견서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 강조할 것은 바로 이 내용은 정회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이 의결한 내용을 집행부에 10개월이상 왜 끌어오면서 의원들과 집행부의 갈등을 또 주민들은 혼돈을 해서 의회가 나쁜놈들이냐 또 집행부가 나쁜놈들이냐 하는 욕까지하는 직접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놈이 잘못이냐? 일단은 집행부와 의회와 모아놓고 주민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화도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자치법에 의해서 이상없이 했다하는 얘기를 해도 안통하는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의회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끌어나온다 이렇게 의회에게만 미뤘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결론은 우리는 자치법에 의해서 잘못도 없으면서 군민한테 욕을 먹고 물론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욕을 안할는지 모르지만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수히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이 올라 왔지만 먼저 올라온 것은 우리가 반려시켜 버리고 이것은 다루자 이것은 의원들의 뜻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 의견서에다 삽입한 것인데 다른 뜻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생각 한다면 이것은 의장으로서는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은 의장님 뜻이 우리 의원님 뜻인지 분명히 다 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 요구건이 올라온 자체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별안간에 올라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장님 결재를 받기 전에 의회에 접수가 되면 전문위원을 거쳐 의장님 결재를 받고 상임위원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두루뭉실로 상임위원회 회의하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하는 도중에 바꿨다가 군청사 이전 의견서 요구건이 올라왔을 때는 이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의견요구건이 들어왔을 때 거기보면 집행부에서 남양면으로 9대8로 됐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가 어떤 것이 전폭적인 지지냐 하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이런 의안이 넘어왔을 때도 의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의회사무과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전폭적인 지지가 내용자체가 잘못됐다. 3분의2라든가 17명 전부전원이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올렸어야 문제가 안생기는 것인데 두루뭉실로 올렸기 때문에 의회가 말썽이 되고 문자하나 에서 '아' 자나 '어' 자나 만장일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얘기는 만장일치가 왜 촉구하면 안되느냐 맞습니다. 화성군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촉구함으로서 의견서 보내면 되는 것이지 왜 만장일치가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남양면으로 가는 것은 만장일치로 해줬다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질의문을 보면 1안 2안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상위원이나 최건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솔직히 만장일치 문제 때문에 지금 화성군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도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0월 25일 제36회 임시회의시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군청사 이전 의견서 문제는 우리가 작년도에 12월 24일날 우리 실시한대로 3개면에서 9대8로 의견서를 집행부에게 보냈다하는 사항이 이것이 인식이 돼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 어디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작년도 24일날 회의를 해서 청사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9대 8로 해서 집행부로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여태 10개월이 되도록 도지사 의견서를 못 받고 올라왔다는 자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무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다루지말자하는 사항으로 얘기가 돼서 다루자 다루지말자해서 세사람은 다루자 다루지말자. 네 사람은 다루자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의견요구서 보낸 것은 지난번 회의때 결정한 사항대로 보냈다하는 사항이 보도가 돼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의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의결사항이 밑에 써있는데 그런 의견서를 다시 지난번에 의결된 사항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써달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정정한다면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날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결과에 대한 내용을 쓴 이것이 문제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의 뜻이 여론이 분분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문제됐다 하는 얘기지 우리순수한 의사진행 절차 과정에서 나온 것 가지고는 의원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가운데 해명서를 발표해야 된다. 언론중재위에 고발해서 거기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뤄본 것도 아니고 또 의장이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의원들의 뜻이 대부분이 될 것이다 하고 이 문제 가지고 언론중재위 또 아니면 해명하는 문제 이 문제는 생각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의원이 원내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취합을 해서 명분있고 합법적이고 순리적 이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장님께 지금 최진규를 통해 신문보도를 빨간줄을 그어서 드렸는데 그것이 두가지 신문이예요. 한번보세요. 보시면 거기 만장일치로 의결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듯이 그 말을 넣음으로 내용 변동도 없는말. 또 본회의장에서 그 말은 안넣기로 해서 한내용. 그래서 주민들이나 언론이나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려주자 하는 내용을 저는 자꾸 강조 드리는 것이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군청이 어디로 가든 우리 대다수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가야지 지역이기심이나 자기편의 주의적으로 군청이 가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문구를 바꾸어서 내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기위 넘어가고 도에서 접수돼서 도에서는 내무부에다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바르게 주민에게 알리자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토론을 나눠줬으면 위원장님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번 화성 새소식지에 다가 해서 그 사항을 우리의회에서 10월 25일 제 36회 임시회 결과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다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다 알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이감사결과는 감사 결과 나오는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언론사도 잘못된 것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역시 의원 발의에 의해서 우리군 소식지라든가 또 아니면 지방 일간지에다 역시 날짜를 명시해서 그날 남양면 소재노상에서 남양면으로 만장일치 했다는 왜곡보도에 대한 것을 남양면으로 만장일치로 재가결된 것이 아니라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오보한 사항을 우리의회에서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내에 10개 신문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한사항을 그대로 보도해 주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안해주고 다른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은 의원들이 여기저기 매일 흔들리고 욕이나 먹는 것이지 그런 차원은 우리 의회상을 봐서라도 제대로 정립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시요.

일부 남양에서 데모를 해서 농성을 했네 하면서 거기서 일부 의원은 물러가라는 그런 보도를 받으면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만있는 다고 그러는 것은 글쎄 주민들의 뜻에 따라주는 것인지 또 언론사 뜻에 따라 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로서는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지금 여러가지로 토론하는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총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위 여기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이렇더라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인데 지금 또 다시 의원총회를 한다고 그러면 또 왁자지껄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총회를 왜 합니까? 감사대상에서 그런 사항은 운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결정해 가지고 의장님이 같이 얘기가 돼 준 사항이니까…….

이것은 역시 남양권이다. 발안권이다하는 입장을 제가 논해서는 안될는지 모르지만은 역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양으로 이번 36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된 것으로 오보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남양지역의 의원들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 바로 남양으로 100% 다재의결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없이 안올라 온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양에서도 반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남양으로 결정적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내용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남양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나 우리 태안이나 발안 의원님들이 앉아서 이것은 어떤 다른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일임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근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신문에 내든지 우리 군소식지에 내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않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장님 확인하셨다시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 해명하자는 것은 전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남양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남양면등 지역주민들은 지난 23일부터 2일간 남양리 노상에서 만장일치 의결하고 원외에서 뒤집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신문사에서의 주장이 아니고 남양면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보도를 하다보니까…….

남양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남양면등 지역주민들은 지난 23일부터 2일간 남양리 노상에서 만장일치 의결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것이 더 더욱이 잘못보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남양면 주민이 만장일치로 남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게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

남양면 주민의 얘기가 남양면으로 가는 것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는데 왜 뒤집냐하는 얘기 아닙니까?

남양면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양면 주민들이 남양으로 가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남양면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알게 되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라고 다 옳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 지역 주민들의 주장인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못된 사항으로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남양면에서 일부 의원들 물러가란다고 물러갈 것 같습니까? 여기 반쪽 의회 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을쯤 되면 서로 의원들간에도 서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명을 해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 빈 위원들이 돼야지 그것이 무슨 만장일치로 남양면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라고 어떻게 남양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자기들도 봤고 또 그러니까 바르게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대로 알게 좀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대의원들이 마무리를 짓고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그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야 되지않겠냐? 그런 뜻에서 아까부터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업무가 크게 잘못돼서 감사시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양지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보된 것을 지방지에도 얘기를 해서 화성군 의회 10월 25일날 36회 임시회때 한 사항은 이러 이러한 사항이다 하는 것도 지방지에도 내주고 새소식지에도 내서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이용주 위원께서 군홍보지에는 물론이고 지방지에도 지금 현재 만장일치로 남양면에다 가결된냥 오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한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감사보고 자료중에 보면 군정홍보를 유선방송을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군정홍보라는 것은 의정활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선방송사에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선방송사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유선방송의 채널이 지금 화성군 같은 경우는 여러군데 비디오 방영하는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화성군 전역을 카바하는 지역이 방송사가 없고 또 시간대로 어떤 방영에 필요한 비디오테이프 제작이라든지 또는 이런 제작을 해서 방영을 의뢰해야 거기서도 방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시간대에서도 일반 방송사에서 유선방송사에서 취급하는 시간의 제약 이런것 때문에 여러가지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화성군 16개 읍.면 소재지에는 거의 한두군데를 빼고는 유선방송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청주민이 물론 화성 군민전체는 될 수 없는 현재 위치이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예를들어서 안됐지만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 유선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유선방송료를 내지않는 사람은 수원시민도 고유선방송을 못 봅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시정보고회라고 해서 유선방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지금 아가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 군에서는 예를들어 비디오 제작팀이 없어서 곤란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말로만 알리는 행정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예를들어서 비디오제작팀을 하루나이틀 산다든지 또 이것을 날마다 보도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원시의 경우보면 몇일치를 아니면 한달치를 모아가지고 그것도 매일 방송하는게 아니예요. 어느 시간대에 10분, 20분 방송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좋은것이면 남의 것을 모방한다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찾아가야 되지않겠냐. 그래서 나는 유선방송사에서도 군에서 공보실에서 그것을 의뢰를 하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두번이라든지 방송시간에 10분, 20분정도는 할애해 주지않겠나? 제가 어느 개인 유선방송사에 물어봤더니 " 해드려야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내년도에는 군정홍보라든지 의정홍보를 겸해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기술관계 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실과 협의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지금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선호출기가 있는데 지금현재 17명 의원들이 다 착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달에 대당사용료가 1만원 돈지불이 되는데 연락사항이 없어서 안차고 다니는 것은 좋으나 안차고 다니면 반납을 해줘야죠. 해서다만 1만원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의원들이 앞서가서 선도해 주시고 그래야 또 집행부의 실과장들이나 계장들이나 우리 군에서 지급한 무선호출기에 대한 사용료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반납을 해놓고 또 집행부에 다가도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앞서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휴대하시는 분들과 안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휴대하고 다니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사무과장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용을 보니까 제가 도의회협의회 회비가 38만 1천원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9월 16일자고 경기남부협의회 회비가 51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의회 별로 우리 화성군의회를 비롯해서 오산, 평택, 송탄등 6개 시·군이 해서 남부권 의원협의회라는 것이 결성이 됐고 그 협의회에 내는 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비는 일인당 얼마입니까?

의원 숫자에 의해서 분기일인당 1만원씩…….

그래서 그러면 남부협의회는 우리가 의장님이 회장님이시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남부권 협의회 회비를 얼마내는지 이런 사항도 모르시니까 사무과장께서 우리 위원총회라들가 의원간담회가 있을때 얘기를 해주셔야 의원님들이 그래도 남부권 협의회에 얼마를 내는구나하는 사항도 알고 회의결과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하나 모르잖아요?

기위 알고계신 사항으로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협의회 회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군·구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돼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비가 얼마씩입니까?

월 3만원 입니다.

38만 1천원 인데 ?

거기에 수첩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무과장께서는 업무 추진비를 어떤 방향으로 용도를 쓰는가를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다하는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기관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행사에 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해온 관행과 관례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고 또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뜻을 합의를 하셔가지고 하나의 집행방향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그 방향대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여기와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도 오해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사무과장이 충분히 앞으로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군청사 이전 관계는 의장 의견서의 일부신문에 오보내용에 정정사항을 우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중 건의사항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12월 21일 지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감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과에서는 오늘 실시된 감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시정할 사항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협의할 사항을 협의하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느라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