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시흥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우선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소래산과 수암봉 2개소에 대규모 산림욕장이 있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자봉에는 산림욕장 시설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현재 연차적으로 산림욕장을 개설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규모나 또 언제쯤 군자지역의 주민들이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근래 보도에 의하면 외국 원목 수입에서 인천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새로운 해충인 은행나무 차주머니 나방이 많은 피해를 수도권 지역에 가져오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 발견된 피해 사항이나, 만약에 있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 5월 14일에 시작하여 95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여 현재 체비지매각 및 지장물 보상협의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와 관계자 모두가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거모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된 지역내에 있는 계획선 도로의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군자동에는 40여년간 3일간 8일이면 어김없이 5일장이 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날이면 난전과 주차차량, 장보는 행인들로 인하여 교통질서는 혼잡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 건설로 교통량 및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시가지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될 첫번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지구내에 거모동 1658-9번지는 도시계획상 폭10m의 도로로써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도로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로써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토지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획정리 이후에도 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과 동시에 이 도로를 이용할 수있도록 토지보상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덧붙여서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많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공사의 순서라고 그럴까 이 시장지역의 장날 나가보면, 참 아비규환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만약의 경우 준공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공사의 우선순위를 외곽도로에 좀 두어서 말하자면 교통소통을 특히 장날에 원활히 될 수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개원이래 이렇게 많은 방청객이 방청을 하신 것은 처음 보는 오늘인 것같습니다. 원거리에서 시흥시의회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동의 숙원사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을 주민들이 숙원하시다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나 집행부의 답을 받고자 원거리에서 가사에도 바쁘신데도 여러분이 참석을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여기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동지역에는 현재 1만 3천여 주민들이 살고 있고 머지않아 2만여명이 넘을 것이나 아직까지 회관 하나 마련치 못해 생활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회관건립 문제를 집행부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되어 시정에 반영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목감동 학생들은 독서실이 없어 방과후 늦은 밤까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근 안양, 광명등 관외지역의 독서실을 이용함으로 부득이 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됨에따라 과중한 택시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있도록 탁아소와 유치원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은 물론 예식장으로 사용할 시설도 없어 타지역 예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과다한 예식비를 지출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흥시는 3개권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모든 문화행사가 시청을 중심으로한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치루어지고 있어 같은 시민으로써의 동질감이 부족하게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 교류행사로 유도함으로써 그 지역의 실정을 전 시민에게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을 깊이 인지하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축아파트 및 상가 옥내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화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 대형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귀중한 인명피해를 피할 수없이 입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일단 발생된 화재에 대해서는 조기에 진화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거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신고에서부터 소방차 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소방도로를 비롯한 모든 이면 도로상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항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량이 진입하는데 지장을 주어 진화작업이 지연되는 등 화재 조기진화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차량이 출동하기 이전이라도 조기에 응급조치할 수있는 자체 방화 시설이 있어 이러한 건물에는 수도를 이용한 자체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제 5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해 5천㎡이상 건축물에는 비상급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에 해당되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임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축아파트 및 상가옥내에 수도를 이용한 방화시설 설치 의무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모법에 위임이 없어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면 관할 안산, 부천소방서와 협의하여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돈, 계분을 이용하여 비료화 할 계획은 있는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대책으로 범국민적 활동을 전개하여 소하천 및 맑은 강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 분뇨처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를 보면 분뇨를 아무렇게나 장기간 축사 주위나 도로변 또는 들판에 모아 놓은 분뇨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자연 발생하는 축산폐수가 지하로 침하되어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문제 해결도 대두되고 있고 주거환경은 불결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실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20두 이상 30두 이내 사육농가는 극소수이지만 정화조 설치자금을 보조해 주어서 세척분이라도 정화가 되고 있으나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축산농가는 해결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 분뇨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을 환경보호과와 집행부에 질문한 바 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 생가하던 중 모 신문일간지에 우리 인근시에서는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숙성시킨 후 초지, 농지, 과수원등에 사용을 권장함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미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도 축산 분뇨를 수거하여 숙성시킨 후 사료화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민간 조직을 이용하여 행정지도하에 사업추진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민간조직을 이용하여 행정지도하에 사업추진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림 식재 방안에 대해서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전 면적의 70% 이상이 산으로 형성되어 있어 금수강산이라고 조상 대대로 전해오고 있으며 산수가 수려한 산에는 잡목만이 무성하여 산림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막대한 외화를 들여 원목을 사들여 오는 실정은 온 국민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산림정책이 미진하여 경제림 식재는 전국토 어딜가나 볼 수없는 실정이여서 이제부터라도 경제림을 심어 후손들에게 산림자원을 물려 주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도 잡목을 제거하고 경제림을 식재할 여건이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는 경제림 식재계획이 있는지 또한 잣나무 식재면적과 식재본수를 알고 계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봉식입니다. 바쁘신데도 저희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정학진 의원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자봉 산림욕장을 인제 어떻게 하며 그 규모는 어떠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소래산과 수암봉에 산림욕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자봉에도 대단위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먼저 11월 중순 경 쯤해서 1차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용객이 아직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또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적에 지금 대단위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우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95년도 부터 이렇게 한 3년내지 4년동안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95년도에 3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조성계획은 주 등산로는 현재 연능대군묘에서부터 군자봉 정상으로 올라가서 정상에서 구준물로 내려오는 코스가 제1코스로 해서 95년도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영능대군묘 부근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를 재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중간지점에 체육시설 과 의자등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자봉은 소래산이나 수암봉과는 산세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만 많은 시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형을 그대로 잘 재정비를 해서 한다면 35백만원을 투자를 해도 우선 내년도 주 등산로는 잘 조성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모지구라든지 연성지구의 택지개발 또는 시청이전 등으로 해서 도시발전이 더 되고,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용객이 많아 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가서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해 주신 우리 관내 은행나무 차주머니 나방의 피해사항을 어떻고 거기에 대한 방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송 보도도 됐고, 또 중앙지시 사항도 있었고 해서 지난 11월초 중순경에 저희 관내에 심어놓은 은행나무 즉 가로수 또 보호수 그외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집 단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아직 뭐 저희 관내에 그렇게 크게 발생되거나 이렇치는 않습니다만 아주 경미하게 일부 부분적으로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일단은 인력 부재로 해서 지금 월동하는 유충이 나무에서 월동을 하는데 그것을 제거를 하고 또한 향후 내년에 유충이 가해하는 시기, 다시 말씀드려서 나방이 나오고 애벌레가 나무잎을 가해할 시기가 5월, 6월, 8월, 9월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당히 좀더 자세하게 예찰 조사를 해서 그때 방제를 하는 걸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제림 식재 계획은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이 전부 퍼렇고, 여름에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녹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림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냐고 저희 자신이 그렇게 의문을 하며, 또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도 따라서 거의가 다 자연생 활엽수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 입목지에서 70%, 80%이상이 활엽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침엽수는 20%내지 30%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당히 삭막할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부터도 그 사항을 감안해서 88년부터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경제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매년 평균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8ha씩 경제림을 식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수종은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연평균 조림 면적은 한 20ha가 됩니다. 그중에서 유실수도 있고, 활엽수, 속성수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8ha가 경제림 수종중 잣나무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는 사실상 문제점이 산림사업, 다시 말해서 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산주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투자 자본을 투자한지 50년 내지 100년후에나 이렇게 해임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림사업비에 거의 한 90%를 국도, 시,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참고로 잣나무 4년생을 조림을 한다면 약 19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주가 1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상당히 조림을 꺼려하고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산주들의 설득과 이해를 돕는 등 많은 홍보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산을 푸르고 알차게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40년까지는 계속해서 경제림을 적극적으로 심는 걸로 요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녹지과장님께서 산주와의 협의가 참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과장님께서 좀 나와 주셔서 설득력있게 산주와 협의를 하신다면 우리 관내에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데가 무척 많습니다. 뭐 2040년까지의 장기안목을 보고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요,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도 경제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잣나무 같은 것도 보급을 해서 적지가 무척 많은 것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도 빨리 선정을 해서 산주와 협의를 해서 많은 식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김영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유지흥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4년생 잣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고 90%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잣나무 4년생이면 한 그루에 얼마나 가며 또 그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흥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잣나무 4년생의 가격은 제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청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산림청에서 고시해서 고시단가에 의해서 구매와 수급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잣나무 4년생 가격은 1본당 152원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조림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풀베기를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풀베기가 끝난 그 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또 가지치고 이렇게 해서 또 4~5년 이렇게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로 일부 국·도·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어린나무 가꾸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 노임단가가 시의 현실 인부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족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조금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그렇게 따지면 근 10년 이상을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상당히 그걸 산에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부담스럽게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명원입니다. 평소 토지구획정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학진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고 제212호롤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추진하고 있는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군자동 일대 총면적 376,816㎡를 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경비부담으로 총사업비 111억8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모동 1658-9번지, 폭 10m 도시계획도로는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된 지구의 도로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본 도로를 개설할 경우 시행구역내 주민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지구와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요 부근의 도로현황을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약 280m가 됩니다. 그 중에 10m 전폭을 개설해야 할 구간이 50m, 반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하고 반폭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약 230m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저희가 추정하기는 약 12억원이 추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장날 가본적 있습니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좀 가보시지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질문서 낸지가 한 열흘이 넘은 것 같은데 적어도 현황,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아비규환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장날 이 거리를 보면 도저히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내가 볼 적에 준공 때까지 기다리는, 물론 시 살림도 재정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준공될 시기로 본다면은 앞으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텐데 이게 지금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내 생각같아서는 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연계해서 반 부담할 부분하고 해서 일부 시장과 직접 관계되는 외곽도로만은 말하자면 공정, 순서에서 조금 앞당겨 가지고 이걸 먼저 터줄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95년말까지라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1년, 2년내에 준공된다는 것은 뭐 도저히 바랄 수없는 얘기고, 우선 공사순위를 한번 좀 현장을 직접 보시고 요걸 조금 앞당겨서 도로를 좀 개설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답사해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곡 좀 한번 나가보세요. 부탁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이나 또 연도별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다목적회관을 건립을 하자면 최소한도 120평내지는 150평정도 건축면적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따라서 대지면적도 최소한 250평내지 300평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따라서 소요예산이 약 7억5천만원부터 한 8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대지 확보하는 땅값이 그 중에서 5억원서부터 6억원정도 소요가 될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 회관부지부터 확보를 해 놓고 건축비는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이 숙원사업인 다목적회관이 건립될 수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거기 좀 계십시오. 지금 여기다가 우리 김의원이 질문한 목감동 다목적회관,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목감동에 이러한 다목적회관을 방금 말씀대로 뭐 8억원이니 9억원 들여가지고 다목적회관을 짓겠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 갔으니까 추경을 한다든지 하겠다, 부시장님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켜져야 될 이야기인데 결국 목감동에 다목적회관을 그 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러면 안산동 또 군자동 또 뭐 기타 여러 군데가 좀 소재지와 오지가 있습니다. 정왕동,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다 그러한 회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다같이 공동으로 지어달라고 하면 그럼 부시장님 그러한 걸 뿌리치고 목감동만 지어줄 용의가 있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설명드릴 적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 허락이 안 될 때에는 천상 미루어질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정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뜻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감동 지역에 짓기 때문에 목감동 다목적회관이라고 명명하는 것이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서 틀림없이 내용을 아시면 한 지역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타 인근에 있는 동민들이 목감동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해놓고 서로의 지역간의 교류를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우리 지역만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정한수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내용은 저도 압니다. 뭐 물론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지역간에 교류를 해서 모든 행사를 치르면 지금 현재 시흥시민이 분포되어 있는 서로 지역간에 교류를 해서 모든 행사를 치르면 지금 현재 시흥시민이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목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상 모릅니다. 허나 여기 신천동 또 아니면 대야, 신현, 매화 이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군자, 수암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신천동, 대야동이 어디 있냐면 빨리 알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목감동 아는 사람이 0.1%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사가 시청을 위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지역간에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이 동민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간에 행사도 교류함으로 해서 지역을 아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하는 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충을 다음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깊이 인지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발생시 신축아파트 및 상가 옥내에는 조기에 진화할 수있는 소화 시설이 없어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고 있는 바, 신축아파트 및 상가옥내에 수도를 이용한 방화시설 의무조례 제정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 및 상가옥내에 수도를 이용한 방화시설 의무 조례 제정 용의가 있는 지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규정에는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는 지하양수 시설에는 매세대 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있는 지하저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및 이에 가동할 수있는 펌프를 설치하고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 저수장을 포함하여 매세대당 3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하여 5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 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있는 펌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외에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5,000㎡ 이상의 건축물, 여기에는 운동시설과 전시설,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관련 시설, 식물관련시설과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묘지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하 저수조는 연면적이 1,000㎡마다 10톤, 학교인 경우에는 5톤이 되겠습니다의 비율인 용량이어야 하며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 면적은 1,000㎡ 연 0.4톤, 학교인 경우는 0.2톤의 비율인 용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속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등 개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할 수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 검사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할 건축물중 소방법에 의하여 연면적이 400㎡이상인 것외에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축조례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소방법에서 정하는 방화시설 조례 제정은 건축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조건 및 건축물 사용검사시 관할 소방서장인 부천소방서장과 안산소방서장과 협의를 강화하여 소방시설 미비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귀중한 인명과 재산 손실이 없도록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은 할 수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 집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은 소방서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 나도 진화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히 법에 적용이 안돼서 저희들이 원하는 이 조례를 제정못한다면 지금 소화전이 있는 부락 또 아니면 그 근처라도 또 아니면 그 지역에 밀집지역에 수도를 이용해서 그래도 불이 났을 경우에 임시라도 진화할 수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설을 한번 해줄 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법에서 정한 건축동의 대상 건축물은 소방서와 저희 민방위과와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임시적인 시설 적격지등을 파악을 해 갖고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윤순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폐분을이용해서 비료화 하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비료로도 사용할 수있는데 이러한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화 할 시의 대책에 대해서 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많은 가축분의 방뇨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비료화하여 농산물 생산에 재활용 하도록 자원화 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축사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분뇨 퇴적장을 시설하도록 동시에 허가를 하고 있고, 가축분을 퇴적장에 일정기간 보관을 해서 발효된 후 유기질 비료로 농작물에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화동에 우육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축분을 발효 건조 비료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자금을 신청을 해서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35백만원을 확보를 하였으나, 본인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후 사업효과 등을 걱정을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있고 다른 농가도 이러한 사유로 비료화 시설 사업을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료화 시설을 하기 위하여는 콘베이어, 로다, 분쇄기, 이동차등 기계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료화 시설을 확대 보급할 수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적장등을 활용 축분을 발효한 후 비료로 사용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겠으며, 고가로써 농가에 보급이 안되고 있는, 완제품 축분 발효 기계를 농가에 보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분을 유기질 비료롤 사용하도록 하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혀근의원입니다. 어느덧 저희 시흥시의회 초대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3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번 시의회 정기회가 저희 임기중에 마지막 정기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들은 의원대로 의회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위해서 노력을 하느냐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청을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가지를 대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또 산업문제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제일 어느 신도시마다 말썽이 많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안산시에 생활 하수와 안산시에 있는 반월공단의 공장폐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이게 건설부 계획이 잘못 됐든지, 안산시에서 관심이 적었든지, 현재 하루에 12만톤이라는, 간략한 1차 처리만해 가지고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도 했는지, 말았는지 할 정도의 그러한 농도짙은 그런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화방조제를 금년 1월달에 체질공사가 끝난후에 벌써 시화담수호를 까맣게 오염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는 그러한 폐수가 담수호에 하부에 침전이 됐을 때 그 담수호를 살린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후 지난 6월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안산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우리 시흥공단으로 직선 관로를 묻어 가지고 바로 정왕동 우리 오이도앞에 약 500m밖에다가 그러한 폐수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하루에 12만톤이라는건 굉장한 양입니다. 그 수질 자체도 굉장히 오염도가 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화담수호도 오염을 시키고, 이제 우리 오이도 앞바다로부터 서해안 송도근처로 해 가지고 인천시, 고잔, 또 신현동에, 포동, 방산동 그 일대를 오염을 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물론 원인 발생은 안산시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가기관인 환경처라든지 또 건설부라든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시가 이것을 앞장을 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제가 시의 어떤 계획이 있나 답변을 듣고 또 한가지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안산시와 안산시에 적극성을 불어 넣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 원인 제공자가 우리 바다와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 생각으로는 나아가서 환경처, 건설부, 수공, 서부공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우리시, 안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또 환경전문가와 더불어서 어떤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해양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세에 죄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 수산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세계화로 세계의 무역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열악한 우리 농촌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혹자들은 현재 상태에서 뭐 그렇게 죽을 지경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와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반대한다, 또 WTO 비준 협정을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보다는 과거에 우리 위정자가 농업에 대한 대책을 전혀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같은데는 15-20년전부터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눈감고 아웅식하고 숨겨놨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알아가지고 작년에 결국은 세계추세에 의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통과가 되고 우리도 서명을 했습니다. WTO에 가입 문제가 국회에 계류중이니까 얼마만한 기간이 있으면 그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과일도 가공된 즙이나 캔이 들어오던게, 이제 미국산 사과가 들어옵니다. 또 앞으로 포도가 안들어 오고 생 토마토가 안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농업관계자들이나 농촌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나라 같이 농정부지에 정착을 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과거에 모든 농정이 농민 실정에 말맞게 하지 않고 그렇게 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문제라든지 방조제, 배수갑문 뭐 용배수 시설에 대한 문제, 기타 간접적으로 생산간접시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문제, 제가 외국에 여러나라를 가보고 농업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실지로 봤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미리미리 정미소, 라이쎈타, 농기계 이용시설 같은 것을 하는데 정부에서 50% 보조하고, 도시군에서 40% 보조해 주고 10%는 농협중앙회 이런데서 10-15년 장기 저리 융자로 해가지고 차근하게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87.2%라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러한 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시의 책임자나 모든 관련 간부들이 앞으로 우리시는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거니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흥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철규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시흥시 기본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 당시에 시정자문위원회 또 유지들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바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와 내무부에서 광역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등 인근시와 함께 그 기본도시계획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여기에 대한 기본도시계획이라 함은 미래의 우리시의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은 2011년을 목표로 해서 과업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에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할때 사실상 용역을 맡은 동명기술공사라는 데서 중간보고 겸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엉망이예요. 이놈의 회사가 도로의 연계성이 안산시만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경인 제3고속도로가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또 안산시 이북단은 거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배려를 안하고 있고, 이렇게 형편없이 했어요. 저도 질타를 했습니다. 또 광역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에 도로공학 또 환경공학 여러가지 전문인한테 야단을 맞고 그 설명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다 평가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다 이게 우리시의 미래를 향한 청사진인데 우리도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의 관계자, 우리시의원 또 전문가인 도로교통학의 전문가, 환경전문가등등 각 방면에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같이 기본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바로 잡아 주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미리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겸해서 현재는 우리 신천2지구, 수암지구, 거모지구 사업이 부진한데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 부진한데 또 제가 한가지 역점을 두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정왕동 도시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앞으로 96년까지는 거기가 전철이 개통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그 전철의 통과하는데 있어서의 역 주변에 여러가지 필요한 시설이 특별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전철역 앞에서 우리 공단에 출, 퇴근자들 이라든지 고용원들 다 유효하게 이용할 수있고, 우리 시흥시의 군자동, 저앙동, 주민들이 충분히 그 역을 이용할 수있는 충분한 배려가 된 도시구획정리사업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다세대 주택하면 아파트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부실공사추방의 원년의 해라고 부르짖고 회사나 건설관계 관청에 가면 써 놓긴 많이 써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이 돼야 말이지, 그래서 특히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 아파트에 부실공사를 어떻게 감리를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할 수있는 대책이 있는지, 또한 어떤 악덕업자는 분양을 끝내고 준공을 하지 않은 대 부도를 내 버립니다. 부도를 내버리면 잠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자기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좋던 사람들이 정말 실망과 실의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집단민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업자들이 이것을 공사를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어도 하자보증금이 얼마 안되니까 하자가 생겼다고 입주자들이 공사한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 보증금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떡을 사먹든, 말든 너희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입주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행정기관인 우리시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앞으로 우리시는 어떻게 해 나갈건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우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부 노인회 회장님이신 변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노인복지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과 상의는 하지 못했고 또 이와같이 많은 분들이 방청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요구가 얼마만 한지 제 자신이 느낄 수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성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이 요구 사항을, 바람을, 희망을 총족시킬 수있는지 우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노인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정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로 우리들이 살아온 사회는 동양 최대, 세계제일,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들이 최고여야 되고 단 시간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마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이 시점에서는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응보로써 불의의 참사를 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불행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교훈삼아 가지고 저는 작고 아담하고 또한 우리들이 끈기있게 행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가운데서도 생의 행복을 찾을 수있고, 또한 누릴 수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냈을 적에 몇몇 일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신천2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와 맞춰가지고 신천2지구에 노인정을 크게 짓는 것이 어떠냐, 실로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 했습니다. 시흥시의 정서를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조그마한 부락단위로 떨어져서 오손도손 잘살아 왔고, 현재도 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구 소래읍 권역에서도 어떠한 일이 하나 나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다 잘아는 그러한 가족 분위기에서 살아온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무원은 한군데 크게 지어 가지고, 그게 수용소입니까? 노인들을 수용소에 몰아넣자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엊그저께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사 사장 빌게이츠 회장도 저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항상 사고의 전환을 추구합니다. 요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하드웨어로 저희 나라가 이렇게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세계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든지 크게만, 겉에 보기 좋게만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노인회관도 노인정도 노인들이 와서 따뜻하게 아니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좀 포근하고 안락하게 쉴 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시의 대책을 가정복지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GNP의 상승과 더불어 인간의 수명은 늘어가고 노인층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따라야 할 시설들은 태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신천동의 예를 들면 6개 노인정으로 총 139평, 여기에 소속된 회원들을 326명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실로 신천동의 인구를 따져 볼적에는 1/4, 나아가서는 1/6 시설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혜택이 주어진 노인들에게는 소일할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인정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노인정이 없는 통의 회원들은 이웃 노인정을 방문해 가지고 소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 신천동 경우를 보게 되면 10통, 24통에 노인들이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자리에 있는 5통 노인회 회관으로 마실을 갑니다. 가게되면 기존 회원들은 장소가 좁은데 왜 여기까지 오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당신들이 와 가지고 내가 다리하나 편하게 뻗을 수없고, 음식을 조금 장만 했는데 당신까지 왔으니까 먹을 것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푸대접을 받습니다. 또한 방문을 하게 되면 손도 닦아야 되고, 대.소변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쩔 수없이 수도물, 상수도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회원들은 당신네들이 상수도값을 냈느냐, 이겁니다. 당신들 돈도 안냈으니까는 앞으로는 방문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외를 받는 노인회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로 이분들은 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정을 한 20-30평 되는 것을 한 세군데 정도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신천지구에서는 평당 땅값이 2백-3백만원, 거기에 건축비를 보태게 되면 실로 저희 열악한 시 재정에서 지원도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은 더욱이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그 어려운 환경을 제대로 극복해 가지고 생의 만족을 추구할 적에 이것이 바로 세계화 경쟁에서 우리 밑바닥부터 아니면 우리 기본부터 세계화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 1차 지구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 관리사항을 보게 되면 관리가 부실한데는 실로 풀들도 많이 난 경우도 있었고,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흉물이 아닌가 이렇게 시설들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명의 조도를 보게 되면 조도가 몹시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인근에 상가에서 비쳐오는 빛으로 그나마 공원의 조도를 유지하는데 상가가 철시를 하게 되면 공원은 어두캄캄한 밤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원여러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걱정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타락장소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럽에 연수를 갔다 왔지만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유럽의 공원들을 보게되면 겁이나서 가지 못할 장소, 실로 이태리에서도 밤에 한번 공원을 나가봤습니다. 마음 조아리지 않고는 산보를 할 수없는 곳이 현재 외국의 상태인데 현재 저희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도 놀이터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낮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결정을 촉구하면서 마지막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동에 순복음교회 윗쪽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통에 통장님과 여러 회원들이 시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부지를 일부 제공을 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15백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모금을 해가지고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을 좀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노인정을 어디 한군데다가 크게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운날, 추운날, 바람부는 날, 비오는 날, 노인들이 과연 1km의 거리를 걸어서 방문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겨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하게 되면 겨울에는 십중팔구 손목이나 발목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나무도 나이가 들게 되면 나무속에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마찬가지로 다공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른신네들께 그래가지고, 힘을 지탱을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발목, 발목 부러져요. 성업하는 것은 외과뿐이 없고, 이렇게 불합리한게 그분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어 주지 말고 신천동이면 한 서너군데 좀 아담하고 작은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드리게 되면 여태까지 이동네를 지켜 오신 분들 아마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거의다가 우리 시흥시를 지켜왔고, 시흥시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삶을 영위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여생의 행복을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정을 지었는데 노인정에 노인회원들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갈 곳이 많아 가지고 거기를 안갔겠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안간겁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갔는데 급수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방도 차갑고, 몸은 으실으실하고, 좀 황량한 것 같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범지역으로 한군데를 택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을 지어서 냉,난방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휴실할 수있는 시간, 그분들이 편히 쉴 수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2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안산시 오수배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흥시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사실은 주지의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국회 건설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저희 시화지구의 담수호를 현재 답사를 해서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고, 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는 처리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산시 독자적으로 그 문제에 따른 방지시설을 할 수있는 예산을 담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처장관에게 얘기를 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안산시에서 2단계 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3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97년 3월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024억원이나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이 38만5천톤 규모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돼서 완벽히 오수가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어야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완공되기 전까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현안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17만6천톤 규모로다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출량을 보게 되면 94년도에는 5만톤, 내년 연말까지는 한 7만톤 나오지 않겠느냐 또 96년말에는 10만톤 정도는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약 한 10만톤 정도는 1년동안 안산시 폐수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96년말까지는 약 7만6천톤 정도를 저희 시설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수처리를 할 때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법정 톤당 정수비가 71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을 가지고 안산시 폐수를 정화하자면 71원이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든가, 기타 인건비라든가 따져봤을 때 적어도 100원내지 200원은 톤당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봤을 적에 연 안산시로부터 10만톤을 처리하는데 연 70억원 정도가 저희시로 대금납부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저희시하고 안산시간에 행정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산시에서 저희한테 처리 비용을 대줄테니까 현재 무단 방류하고 있는 분량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아직 요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안산시에서 협의가 올 수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협의가 올 때에는 그와같은 처리 비용부담에 대한 행정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기가 97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당겨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2단계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될 수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흥시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화담수호 오염방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론을 낸 바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가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환경처, 건설부, 또 유관기관 아까 질문때 말씀드린 수자원개발공사, 서부공단 이런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토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 같이 의회와 더불어서 협조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타개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농업기반시설과 농축산업의 소득증대 대책등 전반적인 농촌지원계획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내년도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저희시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어촌발전대책 방향은 우리 농촌에서 옛부터 많이 재배되고 사육되고 있는 등 가소득 폼목 쌀, 포도, 화훼, 시설채소, 축산을 주요 농가소득 특산품으로 개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의 과학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영농의 기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시설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대비한 전문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해서 농어민후계자를 전문농어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농어촌 발전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밥맛 좋은 시흥쌀의 안전 생산을 위해서 우량벼종자인 추청, 일품벼등 25톤을 공급을 하고 2억2, 118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해서 벼물바구미등 병해충 공동방제와 항공방제 27백ha를 실시해서 병충해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98년까지 농업에 완전기계화 목표로 추진중인 농업기계화 보급사업은 3억9, 12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일반농가에 286대의 농기계를 지원하고 5개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할 콤바인 5대를 공급을 하고 기계화 전업농3호에 대해서 농기계 공동이용단지 2개소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소득작목인 포도, 화훼, 시설채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3억4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무공해 포도봉지를 공급을 하고 채소 작목반에 농산물 수송차량 1대와 농산물 규격 출하용 포장대 45만개를 제작 공급을 하고 철골 유리온실 1천평을 짓고 비닐온실 현대화시설에 6백평, 추곡수매벼를 보관할 창고 100평을 내년도에 건축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으로는 보조금 1억42백만원, 융자금 21억22백만원 합해서 22억64백만원을 지원을 하겠으며, 축사32개소에 시설을 개선하고 축산기계화 14개소, 축사 정화시설 20개소, 축산물 비축창고 1개소,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료화 사업 350기, 2만4천두의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시설 사업은 7억5,364만원을 투자해서 과림지구 농로확·포장사업에 1.8km, 마전지구 기계화 경작농업 확·포장에 0.7km, 노후소형 관정 교체 85공, 대형관정 1개소를 설치하고 5개소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보호용 안전시설을 53공을 하고 노후양수장비 교체를 33개를 하겠습니다. 장곡, 포동 배수갑문 2개소, 굴현을 전동화 시설로 교체를 하고 흥부지구 방조제 60m를 보수를 하고 청룡저수지 누수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노후 농촌주택 10동을 개량 사업융자금 지원과 38백만원의 사업비로 입식부엌, 화장실, 48동을 개량을 하고 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락에 3개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고 38개소에 기존 간이급수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맑은 물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구, 농로, 마을을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어요. 보충질문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항공방제도 그전에 보다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헬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지장물 이라든지 이런데 좀 어려운데가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지역을 제외하고 가능한 지역은 우리 전 시흥시에 항공방제를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지금 농기계를 뭐 정부에서 뭐 반 보조해준다 이렇게 했지만 물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농기계에 보조를 해 주는건 좋습니다. 이게 반이 아니예요. 경운기 같은 거는 2백만원짜리 이하는 반보조가 되지만 지금 농촌의 기계화 문제도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콤바인 같은 것, 또 트랙터 같은 것 이런데 대해서도 우리시라도 과거에 인천시는 벌서 15년전부터 대형기계를 반이상 보조를 해준지가 15년전 부터 해 왔습니다. 우리시도 물론 시로 된지 얼마 안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소외된 농촌에 콤바인, 트랙타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물론 우리시의 예산관계상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년 한 10대라도 한 8백에서 돈천까지라도 좀 보조를 해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지역에 공급이 되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방제 확대 사황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식부 면적이 2,522㏊인데 현재 1,350ha를 선정을 해서 항공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대상지역은 주로 평야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기가 지장물이 없어야 되고, 행동반경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제한 지역을 항공방제 구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12백ha를 했었는데 그래서 재작년부터 좀 면적을 전부 넓혀 가지고 1,350ha까지만을 늘릴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을 더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조확대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농기계는 98년도까지 농기계반값 보급이라고 해서 농가당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1백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콤바인, 트렉타, 상당히 고가인 농기계는 농촌에 보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저희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중에서 이용기간이 극히 아주 짧은 콤바인 보급이 아주 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저희시에서는 매년 5개부락씩 마을공동으로 이용할 수있도록 5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개부락에 57백만원을 보조를 해서 5개부락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트렉타 문제는 그것도 역시 고가인 농기계인데, 트렉타는 농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활동법위가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 트렉타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것은 저희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명원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의 주안점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 시승격과 함께 시흥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나 건설부로부터 반월도시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요구가 있어 93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안산시 주관으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성격,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개념적 계획으로써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구상은 주거, 농업, 공업, 관광기능 조화된 자급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화지구개발사업에 이용한 토취장과 폐염단게에 있는 염전을 우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있는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월곶지구를 포함한 공유수면개발계획 시화2단계 사업계획의 수용및 시화담수호의 수상관광 기능개발, 시흥, 안산, 부천, 인천등 인접도시와 연계한 도로망 정비와 수도권 전철및 경전철 도입방안 강구,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검토, 전문대학, 대학교 유치방안,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취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방안강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개발제한 구역이 시전체 면적의 87%에 달하며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과밀 업체 권역 성장관리 권역으로 개발의 제약조건이 많아 개발가능 지역의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기본 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이므로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이 포함된 주요내용이 일부가 현행 관계 법령등에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부기관의 승인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1일 관련 국과장 참석하에 용역회사로부터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고 받고 보완 및 추가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한 바있으며, 12월15일경 국실과장 참석하에 마무리 검토후 12월20일경 의장님 및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왕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부족한 주택지의 공급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죽률동, 정왕동 일원 3개지구 49만4천여㎡에 대하여 93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시 제1993-462호로 토지구획사업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죽률, 정왕1,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사설계 용역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6억35백만원에 계약하여 94년 5월 17일부터 95년 2월1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자역전이 있는 정왕2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정당시 철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가로망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지구만을 결정하였고, 철도계획이 94년 3월 확정되어 현재 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을 계획수립하여 94년 10월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왕 제1,2지구는 토취장 간접피해 지역으로 지장물이 철거되어 사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장, 의장님하고, 국.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끝낸 것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내가 질문에서도 얘기한 바와같이 그것이 60%, 80%되기 이전에 우리 시의원, 또 전문가라 함은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또 도로교통전문가들을 함께 자리를 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과업 내지는 수정을 해서 완성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시장과 의장 , 뭐 국.과장 등하고 한다는데 그건 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도시계획이라는건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시흥시 미래의 청사진인데 국장, 과장, 시장하고 의장하고 협의해서 넘겨?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걸로 알고 그 기본도시계획만은 우리시의 중차대한 미래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3개부분의 전문가와 우리 시의원과 또 아니면 시의 사회단체중 일부라도 참석한 가운데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과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확정 짓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그린벨트에도 자연취락사업을 할 수있는 그런 법적인 저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내에 일부 자연마을이라도 취락구조 개선을 함으로써 거기에는 뭐 병원도 들어갈 수있고, 뭐 유치원, 탁아소 다 들어갈 수있고, 들어갈 수있는 것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구상을 한 적이 있는지 그 두가지 답변을 확실히 해주기 바래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상 절차상으로 교수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을 계획이고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하게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다 완성되어 가지고 납품단계에서 하지 말고 중간에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충분히 우리시가 바라는 미래의 청사진, 기본계획을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의원, 전문가 또 유관단체장들 하고라도 한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납품이 돼서 공청회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며, 이상적이 아니겠냐해서 질문한 거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확실히 하냐, 안하냐 답변을 짚고 넘어 갑시다.

저희가 용역이 완료도기 이전에 전문가의 자문도 받구요, 공청회도 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자꾸 답변을 말이야, 시의원, 전문가하고 같이 하자니까 그리고 사회단체의 일부도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이전에 과업이 끝나기전에 하자고 그러는데 그 얘기의 핵심적인 걸 답변을 하라고! 우리 시의원까지도 다 공청회할 때 의견을 들어라. 또 아니면 시의 관심있는 유관단체장이라도 같이 참여하에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우리가 하자는 얘긴데.

용역이 4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전에 전문가는 저희가 일정을 알아가지고요 그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자문을 가능하면 금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공청회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하겠다고.... (이혁근 의원 - 발언신청 )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시의원, 유관단체장들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긴데, 그 얘기는 자꾸 안하잖아요.

자문하고 유관단체장하고 하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다세대 및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화재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건축행정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깊으신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다세대주택에 대한 허가 사항 내지는 하자보수 사항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2및 건축사법 제23조2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중간검사,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와 시공감리를 건축사가 실시하고 시에서는 동 조사 및 검사조사에 의한 서류확인 만으로 건축허가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 시에서는 부실시공 및 이에 따른 하자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를 행한 시공중이거나, 준공을 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상.하반기 2년의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 또는 부실시공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주및 시공자 감리 건축사등 건축법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시정명령, 고발, 행저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앞으로 시공중인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수시로 현장확인을 통하여 건축자재의 규격품 사용여부, 주요구조부의 불법시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및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 및 의법조치를 병행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발생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다세대주택의 하자보증 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1항 규정에 의거 1차, 2차에 걸쳐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에는 사용검사시에 건축주가 예치한 표준건축비의 3%상당의 하자보증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바로 하자보증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하자여부를 조사한 후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입주자 대표의 동의및 확인을 받아 보증금을 인출하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에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 보수처리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 조치 보다는 시공과정을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감리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 철저한 공사감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하자없는 완벽한 건축시공이 될 수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거주할 수있도록 다세대주택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아파트는 23건에 한 205동 1만세대가 지금 착공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기지로 공동주택은 하자가 많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분은 올해 부실공사 추방을 위하여 시공자, 또 감리자등을 반복교육등 의식개혁을 통하여 내집짓는 마음으로 시공에 임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간은 94년도 10월 이전에는 시공자가 선정한 감리자를 지정해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11월이후에는 감리자를 시에서 지정한 감리자로 계약에 의해서 시공종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리자가 현장에서 아파트 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에는 공사감리자가 시공자가 공사감리자를 채용하는 그런 식이 됐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회사와 관련이 없는 확실한 감리자를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품질이라든가, 재료의 시험이라든가 강도의 시험등을 성실한 시공을 할 수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안전하게 시공감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월1회정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감리자가 행한, 점검한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사항 및 콘크리트의 품질 등 재료 등을 점검하여 감리자가 행한, 점검한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사항 및 콘크리트의 품질등 재료등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나가면서 현장소장을 현장에서 반복교육을 통하여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엄격하고 완벽하게 실시해 갖고 입주자들이 입주후에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이 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서 아파트의 감리를 시에서 아파트 업자나 설계사가 지정을 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을 해서 감리를 종합감리를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책임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건축과에도 건축지 내지는, 기술인력이 부족한데 아무리 과장님이 여기거 현재 잘하고 앞으로 잘한다고 그렇게 해도 과연 우리가 지금 상황이 1만세대분의 아파트 허가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주로 우리 정왕동에 시흥공단 배후에 사실 연약지반에 많은 아파트가 허가 나간걸로 알고있고, 또한 이제 은행택지, 또 앞으로 연성택지개발 이렇게 들어가면 많은 아파트가 시공이 될 것이며 과연 그때에 현재 시가 하고 있는 감리자 선정을 해서 감리를 한다고 그래도 실제로 우리시의 건축과에서 체크를 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부실 공사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도 여러번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물론 임시직원이라도 좋고, 어떤 전문위원 제도라도 좋고 이런거를 물론 정원 정수는 지금 억제가 되어 있는 정부시책에서 되어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시만은 아파트 부실공사로 말미암은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또 나아가서 우리 시흥시에 내집마련을 해서 온 사람들에 대한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박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나간 또 사업승인 난 공동주택은 제가 제집을 짓더라도 건축물은 하자가 조금씩 나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3%의 하자 보증금을 지금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지정한 감리자가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성실한 감리를 하지 않으므로써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법이 전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선정한 감리자를 계약을 해갖고 공사를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이 금년도 8월16일자로 개정이 돼 갖고서 계열회사가 아닌 시에서 등록을 받아 갖고서 저희 지금 60개를 받아 갖고서 추천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리자가 시공에 대한 책임도 같이 병행토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실시공은 또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가 옛날에 자기가 선정한 감리자보다는 다루기가 좀 쉽지는 않다,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감리자의 잔소리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일지라든가 시정사항이라든가 이거를 저희 부족한 인력이라도 그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달에 한번씩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계장이나 저라도 나가 갖고서 점검을 계속할때 물론 완벽하게 유리알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입주자들이 최소한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수라든가 또 어떤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그전에 시흥시에서 자행했던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질좋은 아파트를 생산해 내리라고 자신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성실히 얼마만큼 성실히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업자 내지는 현정소장, 또 감리자를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 이상 정신교육을 더 강화해 갖고서 저희시에 들어오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은행지구라든가, 지금 배후신도시는 지금 일반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병행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아파트의 품질을 보증하는 면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함께 의원님과 함께 감독을 하면 좋은 아파트는 옛날보다 질좋은 아파트가 생산 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지금 내가 질문한 사항중에서 한가지를 빼놨는데 사실 이 아파트 시공을 할 때 거의 가스관이라든지 가스에 대한 배관이라든지 상수도 배관등등은 콘크리트로 벽내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게 자재가 잘못되면 부식이 되고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지금 도시가스를 이용했을 때 만약에 잘못되는 공사가 있으면 안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 인력을 필요한 과, 즉 가령 예를 들면 도시과, 건설과, 그 다음에 건축과등 이런데다가 좀 기술인력을 어떻게든지 보충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든 공사나 또 이아파트나 이런데 대한 저기를 어떻게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이걸 뭐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아주 그냥 두사람은 그 부실공사를 막기위해서 순회를 해 가지고 정말 시흥시가서 공사를 하니까 원칙대로 안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체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금 수도권에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1개계가 증원이 되어 갖고서 신도시와 관련된 1개계가 증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신도시 배후도시, 신도시 때문에 1개계 증설요청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진달되어 있습니다. 진달되어 있고 기술인력은 사실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시의 간부님들도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은 있어도 이게 뜻대로 잘 안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속히 아마 또 총무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부시장님도 시장님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 충원이 되면 더욱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우리시흥시의회 운영조례 및 규칙에 시장의 출석요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시군단위는 법과 규칙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나온거지 우리가 회의할 때 출석요구도 안했는데 시장이 올때까지 우리가 정회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규칙과 조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윤철 의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신 본인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법과 조례와 규정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원칙에 의해서 한번 권고는 해 보시겠지만 본인이 불응하면 이석이 아니예요. 지금 이게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이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 - 발언신청 )

네, 이윤철 의원님

저는 의회회칙상 그분이 퇴장하신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도덕윤리상 그래도 어르신네들이 오셨을 적에는 그들이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분들이 이 지루한 시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설을 제공해 줄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좀 들으실 것 같고 또한 앞으로 형편도 필 것같아 가지고 그분들이 참고 이시간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지마는 그분이 화장실을 가셨는지 아니면 뭐 공무가 바빠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일을 하시게 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어르신네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참석하는 시간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이윤철 의원님,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또 미비되는 것이 있으면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마저 하세요. (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릴 것같아서 이윤철 의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로 지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모든 어르신네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들어 드리고 싶은 심정은 이루 말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보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편안하게 보람을 찾는 가운데 여생을 보낼 수있도록 노인복지 사업에 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시에서는 94년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에 4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노인여가 시설 신축 2개소, 또 노후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1개소, 그리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을 2,515명에게 3,772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노인 2,200명에게는 경로승차권 792,000매를 지급하였을 뿐만아니라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22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78개소의 경로당의 운영비 및 연료비를 포함하여 8천3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시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노인세대가 한 191세대가 계십니다. 이 노인들에게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을 하여서 양곡과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노인복지차원에서는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15천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월 5만원으로다 수당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손없이 혼자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한국복지재단과 개인결연 그리고 단체 결연을 통하여 35명에게 정기적인 후원금 및 일상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무의탁 노인 7명을 무료양로원 및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시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8개소의 경로당에 3,540여명 어르신들께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건물의 대부분은 70년도 내지는 80년도 건립된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고 있어 여가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노인휴식공간을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해에 노인여가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23개소와 노후 집기교체 9개소, 그리고 노후난방시설 6개소에 대한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로당이 없거나 시설이 협소하여 여가활동을 못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재정이 풍부하다면 부지를 매입하여 좋은 시설을 제공하여 드리면 좋겠으나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였을 때 건축비만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을 제안해 오신 신천구획정리 1차 지구내 어린이 놀이터에 경로당 신축을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경로당 신축을 포함하여 승인을 득한 후는 가능하나 기 승인된 어린이 공원내에 경로당 신설 설치는 도시공원 변경결정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 10통 놀이터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후 관련부서와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협의해서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공원부지에도 노인여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택지개발지구에 현재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지금 복지과장께서 소규모 어린이공원에는 도시계획법상 승인절차를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신천1지구내에 이앞에 공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차장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물론 관공서지만 소래지서도 신축을 했고, 형사기동대 또 교통처리반은 가건물이지만 신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저촉을 안받고 노인복지회관은 저촉을 받는다든지 여기에 대해 관계 과장이나 답변을 해 보세요. 책임있는 사람이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내에 노인정 시설은 원칙으로는 도시계획공원조성 계획은 수립해서 승인난 다음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직 신천2지구는 조성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조성할 단계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2지구내에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수용되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지금 1지구내에 얘기를 했어요. 1지구, 그런데 내가 질문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은 조성계획에 들어가야만 되고 그러한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앞에도 분명히 시청 요 아래 그게 공원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차장 일부 거기에 소래지소, 형사기동대 또 뭐야, 교통처리반 이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촉이 안되고 노인회관은 저촉되느냐, 그리고 승인을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지구내에 있는 기동대는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조성계획에서 반영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로 처리된 사항이고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은 공원조성 계획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고 노인정만 가능한 사항이기때문에 그것은 조성계획에 포함될 경우 되고, 어린이 조성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지금 답변하는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점용허가 내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이앞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광명경찰서 소래지서가 있고, 형사분실이 있던 가건물이 있고, 그 뒤에는 광명서에서 교통처리반이 나와있어요. 거기 건물이 3개입니다.민순대까지 하면 4개예요. 그것은 점용허가로 되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꼭 승인을 받고 그것은 승인을 안 받고 이런 점용허가에서 되고,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구요.

노인복지회관은 원래 공원에 조성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공원법에 의한 시설로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그것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점용이 아니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를 자세히 검토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지금 도시공원이 도시지역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 신축문제를 가지고 관계법령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내에 공원 관리정을 제한 평수에 따라서 제한 규정대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정을 지어서 인근 노인회에 관리 위탁을 시키면 노인정으로다가 변칙같습니다만 관리겸 노인의 휴식장소로 활용할 수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려운 범죄라든가 어린이 보호등등, 청소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을 맡아서 할 수있고, 또 관리정, 노인정에 줄 수있는 그 관리비용만큼 관리정 비용을 그쪽으로 지급할 수있을 것같은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노인과 어린이가 같이 접목할 수있는 그런 생각에서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는 지금 업무가 공원은 우리 녹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있는 범위내에서는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부의장님

저희들은 지금 좋은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신문, 방송등에서는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그 재산 상속을 얻기위한 그러한 파렴치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놀랬었습니다. 또한 어떤데는 자식들이 부모 모시기를 거부해서 노부모가 자살하는 소동까지 있었는가 하면 또한 자식에게 매를 맞아서 죽는 이런 참으로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작은 예산으로 할 수있는 그런 노인들의 복지시설등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작은 예산으로 할 수있는 그런 노인들의 복지시설등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정은 작은 면적만 할애해도 노인들의 모임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면적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혹 주민들의 이용도가 적은 시설을 노인들께 이용할 수있는 장소로 용도변경해 준다면 이것은 분명 효사상이 떨어진 이 시대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관련부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혹 법규등의 제약과 또한 공원관리상 문제점들이 야기돼서 노인정을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할 수가 없다면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이 비싼 땅에다가 땅을 줄 사람도 없고 더욱이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는 노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선책으로다가 임대비라도 줘가지고 노인들이 일정지역에서 안락한 휴식처를 만들어 줄 수있는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천, 대야, 은행 이쪽 도시지역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주택에 그런 부지는 지금 없는 곳이 아까 이윤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노인정 아니면 마을회관을 이용한 것뿐이 없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히 시설이 되어 있는 소공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하는 공원이 몇군데가 있는데 방금 도시과장 2지구 구획정리하는데 거기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1지구내에 지금 어린이 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되어 있는 여기에 자그마한 규모라도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지을 수있는지 없는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시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종수 의원님께서 공원내에 노인정을 하기가 어렵다면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관리사를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또 관리사를 짓게 되면 어차피 관리비가 들어야 되니까 그 예산도 노인정 관리비로 충당을 하면 청소년 문제라든가, 범죄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합리적으로 풀어질 수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정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놀이터별로 노인정을 지을 수있는 여건이 되는 지는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사가 없는 데는 관리사 대신 노인정을 쓸 수있도록 그렇게 규모도 좀 관리사로 쓸 수있는 규모라면 불과 몇 평 되지 않을 테니까 그것도 건축면적을 좀 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있는 그런 방안, 또 놀이터별로 노인정을 지을 수있는 그런 잔여터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을 놓고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