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순곤 의원 발언
건방
이건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매일 연일되는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어제에 이어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예결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은 당초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정부예산의 확정이 늦어짐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의 확정내시가 지연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미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였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지금 해외에 나가셨기 때문에 기획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김중호입니다. 먼저 지난 1년동안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이건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장님께서 현재 미국 연수중이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지도소 총 예산은 776,200천원으로 국도비가 102,287천원, 지방비 673,933천원입니다. 이것은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작목과 시설의 보급,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식량작물의 보급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는 254,842천원으로 봉급, 상여금의 기본급이 37,760천원, 초과 근무수당, 정액수당의 수당이 21,819천원, 사무보조금과 농기계기동수리 보조원의 비정규직 보수가 18,500천원입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60,869천원으로 일반수용비 2,69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7,560천원, 관서당경비 16,900천원, 청사난방연료비 3,585천원, 청사건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 2,360천원, 차량유지비 4,039천원, 농기계기동수리용 부품, 경운기 야간 표지판, 직영 꽃묘생산관리 인부임 재료비가 23,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8,283천원으로 각종 평가 및 현장 농민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6,891천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1,392천원, 특수활동비 5,400천원, 업무추진비 1,200천원, 복리후생비 76,897천원, 보상금 2,650천원, 청내 키폰설치 시설비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464천원으로 벼 직파기 부착이앙기 1대, 이륜차 대폐차 2대 현재 보유하고 88년식 자동차 대폐차 1대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농촌지도 세항입니다. 전체가 521,378천원입니다. 먼저 영농기술교육분야는 28,229천원으로 겨울농민교육, 농업전산망 운영등 일반수용비 5,570천원, 초빙강사수당 2,100천원, 업무추진비 3,100천원, 농민교육 보상금 17,2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전문인력육성 부문은 35,180천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 개최 일반운영비가 9,600천원과 273페이지 농촌학습단체육성보상금 25,5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사업은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벼직파 재배시범 단지조성과 밥맛좋은 양질 품종 채종포 설치, 병해충 적기 방제, 그리고 벼직파 재배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한 실증 시범등 재료비를 27,0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은 388,983천원으로 이중 재료비가 174,923천원인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딸기단경기 수요증대에 따른 억제 및 반촉성재배 7,500천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기회제공을 위한 시민농원조성 17,000천원, 관내 쌍용양회와 동부산업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광산부산물을 이용한 양액재배 시범 4,000천원, 동해시 특산청정구조파 재배단지 조성 9,000천원, 경지이용율 증대를 위한 담배후작 오이재배 시범 2,000천원, 향신채소 그린가릭 연중재배 5,500천원, 관광지주변 미니수박 지주재배 7,500천원, 조직배양 우량마늘의 확대보급을 위한 망실하우스 증식포1개 8,400천원과 277페이지 고추묘 생산비 절감을 위한 프라그모 재배시범 1,000천원, 노지채소 밭작물등의 안전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스프링쿨러 시설보급 5,500천원, 빈터의 효과적 이용으로 정감있는 생활주변을 가꾸기 위한 풍요로운 농심가꾸기사업 8,450천원, 맑은물 보존을 위한 톱반, 발효제 구입등 축산사업 4건 8,200천원,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 꽃묘 120,000본과 '96년도 전국체전대비 꽃길조성 야생초화 170,000본 생산비 40,610천원입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내 토사유실 및 수질보존을 위한 호도나무, 산채단지조성 14,057천원,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포도품질 개선사업 9,500천원, 감우량품종개량 보급사업 3,176천원, 전액국비가 보조되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21,000천원입니다. 279페이지 보조사업은 국비 67,680천원을 포함해서 214,060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산부산물을 이용한 양액재배 시설 25,200천원, 표준화하우스의 연차적 확대보급을 위한 내풍내설형 수막하우스 시설 15동 45,000천원, 노천 매적에 의한 축산 오·폐수방지 가축분뇨 퇴비사 시설 12,000천원, 느타리, 표고버섯 단지조성 32,000천원, 포도재배의 점진적 생육화를 위한 비가림시설 재배 4,500천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3,360천원, 그리고 고품질 과실의 생육화재배를 위해 국비가 보조되는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 자동화 시범40,000천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5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41,790천원으로서 동해 특산식품으로 개발중인 다시마 식품과 참기름의 포장재 개발 일반수용비 8,000천원, 전통건강식품개발교육,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등 생활하수 정화를 위한 미나리재배 100,000주, 쓰레기 분리수거제 보급 5개소, 간이쓰레기 소각장 시설보금 130개소 깨끗한 환경보존 및 자원재활용 2개소 등 재료비 22,100천원과 생활개선 연합회 보상금 3,870천원, 농촌여성 역할증대를 위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보조금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에 새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농촌지도소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계장님 설명에 대하여 26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 농촌인구는 동해시 인구에 비해서 한 8%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동해시 인구는 동해시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농촌이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말씀 잘 아시겠지만 UR관계, 그 다음에 수입개방관계, 따라서 외국농민과의 대응 관계에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하고 싸울려면 무서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입장이 우리 한국의 농민이 아닌가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차대하고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됨과 동시에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지도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UR 대응 주요업무 계획서 발간해서 50부를 발간한다는게 내가 볼때는 계획서니까 일반인한테 나가는게 아니죠.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일반인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하고 1년동안에 나가는 순수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영농 도서구입 20종해서 되 있는데 우리가 영농도서를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외국것도 많이 발간해서 번역해서 구입해서 신축있는 연구를 해야되는데 이런것도 너무 좀 시대조류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사무실에 도서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금년도에도 한 40종 정도 구입을 했고, 신간 나오는 책은 과학도서만 구입을 년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40권, 내년도에 20권 하게 되면 거의 적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 지도소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심있는 농민들께서는 오셔가지고 책을 대여를 해가지고 가서 빌려보고 한달에 10권이내 정도로 실적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말이죠. UR대응 전략 작목개발 연수여비 이래서 5명이 나왔는데 1인당 243천원씩 나오는데 그 교육대상자는 누구며, 그 날짜와 교육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이것은 직원들을 작목별로 해가지고 담당지도사들이 편성되어있습니다. UR등에 대비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진시험장이나 또 농장을 저희 직원들이 1주일 이내로 가서 년수를 하고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소장님은 해외에 나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셨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나갔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그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라고 1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도사는 어떤분이 지도사가 됩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농촌지도사는 저희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동해시로 말하자면 농산위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하고 저하고 2명이 있는데 지금 그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지금 수준높은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 계장님이상은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볼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 드리자면 여기에 경운기 야간후방 표지판 부착 이런게 있네요. 지금 현재 농촌에서 야간에 채소같은 것을 싣고 나오다가 많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습니다. 물론 경운기가 가서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보면 자동차가 뒤로 받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테이프가지고 발라서 야간 표지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산서는 테이프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테이프하고 방향등 두가지를넣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테이프가 아니고 방향등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여기는 테이프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런데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기 때문에......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아주 완고한 야간표지판이 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지금 새로 나온 방향등이 전기식으로 해가지고 견고하게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200개 정도 설치할려고 이번에 할 때는 견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00대면 우리 동해시에 다 할수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전체적인 물량은 안되고 한 30%정도물량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기존에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순곤
박순곤위원
경운기가 지금 몇대나 됩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안되어있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 관내에서 경운기가 한 750대 정도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750대.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묻고자하는거 말이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WIO 협정이 곧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면 사실 농촌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 이러면 몇 년전부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잖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양승웅위원
해왔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전략이 나와있을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전략에 따른 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계상했는지 이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위원석 소란)
순곤
박순곤위원
경운기가 750대지요. 금년에 200대하고 작년에는 일부 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금년도 처음입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처음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⅓도 못한다는 이야기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위원석 소란)
건방
이건방위원장
2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김문주 위원입니다. 이 정액 급식비라는 것은 80,000원씩 해가지고 17명 이것은 뭐를 급식했나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급식비로 해가지고 1인당 80,000원씩 매월 한번씩 지급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이게 뭐야 17명이 되나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직원들 전체가 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여기보면 보상금란에 말이죠. 농촌지도사업평가회 5회 되겠고, 4-H후원회 참가보상, 그 다음에 4-H 동우회, 4-H 지도교사 협의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틀립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4-H 후원회는 저희들이 약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후원회...... 4-H 활동은 지원을 해주고, 후원회 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4-H 동우회는 저희 관내 옛날에 4-H를 하셨던 선배회원 이분들이 후배 4-H 회원들 육성에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조직된 모임이고, 4-H 지도교사 협의회는 저희 관내 10군데 학교에, 학교 4-H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 4-H회 회원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4-H 지도교사 협의회입니다.
남우위원
학교에 있는 교사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학교에 있는 교사들 중에서 20명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 20명.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남우위원
여기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5,000원 이게 식대입니까 뭡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이분들이 많게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적게는 1년에 두 번정도 정기모임을 갖고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참석했던 분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중식대. 그럼 4-H 후원회는 농업관련 기관단체라든가 또 청년회의소, 그런 사회단체에 있는 관심있는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봉사자들.
남우위원
그 다음에 동우회는 4-H를 졸업한 사람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남우위원
졸업한 사람들이 농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한다. 좋은일을 많이 한다. 네 알았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제가 '93년도에 '9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겨울 농민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바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UR 대응기술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3시간 10명 1,0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 강사가 나오는 분은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여기에 나오시는 강사님들은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강의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히 하고 있는 그런 농사관게 독농가,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대학 강사분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우리가 지도소에 계장님들이 나가서 내가 강의를하고, 강연을 하는 것은 내가 얘기를 안합니다만 강사가 이래가지고 지금 교사들이 오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교사들은 아닙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외인이라면 지도소 외에는 어떤 분이 와서 강사를 합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지도소외에는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지 않으나 저희 관내에 보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가지고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독농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사례발표 이런 독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을때는 우리 농촌지도소 요원이아니고 특별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요. 지금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한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우리가 겨울영농교육이라 이러면 한차례밖에 없잖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겨울에는 한차례밖에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농한기를 이용해서 좀더 농촌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기술이 있다 이러면 그런 농한기를 이용해서 바로 그 기술을 보급시키는게 제일 시간적으로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러니까 뭐 참 농사철에 말이지 농촌에 논 옆에 가서 당신 벼 이러이러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그런시기가 지난 것 있습니다. 이러니까 교육을 좀 더 시간을 늘려 가지고 한번할꺼면 두 번 해다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더 하더라도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것보다 더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여기에 나온 것은 강사수당만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제란이 뒤에 별도로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1회로 하는게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겨울에 하는 것은 1회로 하고,
지학
장지학위원
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 다음에 년중 교육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목별로 년중 해가지고 하는 교육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작목별로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차원높은 교육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작목이라 이러면 조금 차원이 높다고 봅니다. 그 농촌으로 봐서 이것은 뭐 특수작목 이래가지고 하는 그것은 조금 우리같은 사람이 농사짓는 것 다시 말하면 재래식으로 농사짓는 사람을 전체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게 이게 바른 교육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더 좀 늘려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예산에 삭감이 된다 이러면 우리들이 말이죠. 어떻게 증액을 시켜서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십시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고맙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68페이지에 말입니다. 다른 실과소는 없는데 이게 지금 농촌지도소에는 나와 있는데 체력단련비라고 나와가지고 32,685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좀 설명 해주세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체력단련비도 저희만 있는게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전 공무원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체력단련비가 각과에 있단말입니까? 다른과는 없든데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겨울농민교육참가농민 격려품해서 2,000원 × 1,550명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3,100원 되어있는데 격려품 지금 현시중에 싯가가 2,000원짜리 상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입었음에도 풍년농사를 이룩한 농민들한테 격려를 해주기위하여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2,000원정도면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같은 것.
남우위원
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야외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일할 때 가지고 나갈수 있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되겠스빈다.
남우위원
그래요. 나는 2,000원이면 그런 것을 살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가능합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가능합니다.
남우위원
가능하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 1,550명해서 나왔는데 1,550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 뭡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내년도 겨울 농민 교육을 할 계획인원이 1,500명 되겠습니다. 1,500명에 대한 참가자 전원하고 50개는 여유로 동에 나가면 부녀회에서 나와가지고 급식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부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50개 여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1,550개를 만들었습니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에 농가구 수와 그 다음에 농민이 몇 명이 됩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농가호수가 전부 2,080호가 됩니다. 1농가당 1명당을 기준을 하면 한 2,000명이 되는데, 그중에는 전업농이 아니고 뭐 농사를 부업식으로 짓는 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60% 정도 선이다 보니까 1,500명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민하면 그 농민의 개념의 한계가 부업농도 농민에 속합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농업인이라 하면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소를 한 마리 길러도 농민이고, 닭을 뭐 10마리 길러도 농민이고, 우린그렇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농가라면 농업이 소득에 한 반이상 농업에 종사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1,500농가를 잡은 것은......
남우위원
자기 지금 수준에 50%만 차지하면 이것은 농민으로 한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50%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딱 불어지게 얼마라는 것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렇게 한계를 정할 때 1,500명이면 딱 맞는다 이 말씀이예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농가가 2,080농가 정도되니까 그중에서 가구당 1명 정도씩 오는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수는 많을 수 있는데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구당 1명으로 본다 이러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3,100천원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이 말씀이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벼직파 한 망상 6통 최수성씨지요 벼직파 한?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상당히 기술이 향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가봤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95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계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 관내 직파재배 가능면적은 한 15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0ha를 했고, 내년도에는 60∼70ha로 보급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3내지 5ha 정도로 단지를 묶어서 한 20개 정도 단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직파기계를 구입해가지고 한 대씩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지금 직파기계 한 대에 얼마정도 갑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직파재배기가 한 800천원 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700천원.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800천원 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800천원. 현재에 농촌지도소에 몇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지금 가지고 있는게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4대.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농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빨리 보급을 시켜서 농촌인력을 돕는 이러한 기술적인 지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지금 4대를 가지고 '95년도에 충분히 되겠습니까?
건방
이건방위원장
'94 연도지.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앞으로 '95년도 할거. 그러니까 20대를 올린거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20대 올려놓고 현재 가지고 있는거 하면 24대가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4대가 됩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24대면 100정보 정도는 카바할 수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마른데만 직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지금 마른논에 현재 건답 직파고, 그 다음 물을 대놓고 하는데가 담수 직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건답 직파를 말하는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앞으로 물을 대놓고 하는 것을 연구를 좀 하겠다 했는데 그게 기술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게 진흥청에서는 한 몇 년전부터 기술 개발이 되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담수 직파기를 한 대를 가져오고 거기에 따른 담수직파기는 이양기를 부착됩니다. 그러니까 이양기를 한 대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4ha정도를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내년에 이게 한 대 들어오네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들어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금년 예산에 이게 한 대가 들어 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들어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 페이지인데요?
양승웅위원
271페이지죠.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지
건방
이건방위원장
2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274페이지에 경진대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4-H 단체가 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 4-H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 4-H회가 학교 4-H가 한 10여개 그 다음에 일반 영농 4-H가 한 2개해가지고 12개소입니다.
남우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 동해시가 농업인구 10%볼 때 4-H 영농하는 단체에서 4-H 구락부가 12개소가 있다고 하는 그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여기 나와있는 12개는 학교 4-H가 10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4-H회는 한 2개소에 30명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실제하는 것은 2단체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어디어디예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것은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는게 아니고 말이지요. 마을별로는 농사를 짓고 있는 회원이 적기 때문에 시 전체를 해가지고 전부다 한 것입니다.
남우위원
어느 지역단체가 아니고 이렇게 무슨 이름 정해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네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 관내는 차묵회이라고 해가지고 조직되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상록수 보면 4-H화 해서 시작했단 말이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남우위원
이 어려운 시국에 4-H를 운영하는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사실 2개단체의 4-H 몇분을 당장 육성할자신이 있는지? 이 예산갖고.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통상적을 영농 4-H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4-H 회원들한테 물론 학교 4-H 회원들은 집이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옛날에 생각하던 4-H 개념이 아니고 현 시대에 맞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를 길러주고 또 기초 영농에 대한 농촌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고 이런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지금 그것은 개념이 틀려서 직접 영농에 대한 4-H가 아니고 간접효과를 노린다. 그래서 농업의 맥을 이어가자 이렇게 해서 2세들을 키운다 이거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여기에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볼때는 학교 4-H 단체는 학생들이 취미활동으로 가입해서 하는 것이 많단 말씀이예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게 크나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볼 때 다시한번 제고해서 지역 4-H로 육성해야지 취미활동 하는 학생들 위주해서 우리가 집중 개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너무 시기가 맞지 않은가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도 간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단위에서 4-H 육성하는 이런 개념이라든가 방향이 그런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학교 4-h부를 육성할 때 교육의 기대치·효과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래서 학교 4-H 회원들한테는 직접적인 이런 효과보다 2세 국민으로서 어떤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제일 상단에 시민농원조성에 주말농장, 주말임대농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또 그 아래보면 미니수박 지주재배, 이 두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먼저 시민농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또 건전한 여가활동을 해주기 위해가지고 주말임대농장을 조성해서 임대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이라든가 원주, 춘천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처음이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1인당 10평내외로 해가지고 한 1,000평을 조성해서 100명에게 임대를 주가지고 주말에 와서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해가지고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위치 선정이 되었나요 아직 안되었나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예상지역을 잡고 있는데가 북평, 망상, 사문동 세군데 지역으로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아래 미니 수박은 ?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미니수박은 소비자들의 기호가 핵가족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큰 수박보다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오는 기존 수박은 개당 5kg 정도 되는데 이 미니 수박은 1kg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사먹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망상동 지역에 1ha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새 소득원으로 개발해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시기는 일반수박이 나오는 똑같은 시기에 나옵니까 아니면 시기를 변동해가지고 나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이게 기존수박 보다는 안나오는 단경기 쪽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박재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루과이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졸속농업을 해서는 안되지요? 값싼 외국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려고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게 기반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양승웅위원
우선 농업에 대한 기반 조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을 보급하고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외국 상품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그 시민농원조성이 바로 이런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양승웅위원
내가 '91년도에 구상을 해가지고 작업을 쭉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1,000평에다 100명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10평은 적어요. 그래도 요새 차가지고 애들 싣고 가서 하고 이러면 이삼십평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예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 계획은 아직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모는 설정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러면 우리 일반업무에도 그렇습니다. 외국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장난을 일같이 하고 우리 한국사람들은 일을 장난같이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이제는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복합영농을 해줘야 되요. 고추밭도 메고 자연학습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날 하루 야유회도 가족끼리 이렇게 복합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6,000천원 예산이 나왔는데 16,000천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땅을 안사고 시유지에 한다고 하면 될지 모르지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 지금 구상이 시유지는 마땅한데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포장 조성비가 한 5,000천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수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하는게 10,000천원 들어가고 묘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다보니까 16,000천원 나갔습니다. 땅을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말이죠. 삼흥동에 매내골 입구에다가 작업을 할려고 구상을 지금하고 있어요. 약 58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액을 쌍용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할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이 문제가지고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276페이지 이후 쭉 보면 아까 박재갑 위원님이 질문하신 시민주말 농장 그 다음에 오이 재배, 수박, 고추, 한우,토종닭 그 다음에 버섯, 포도 이런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입개방만 되면 무서운 싸움이 시작되고 그 만큼 우리 한국농민들은 열등 농민으로 전력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박사들이 앉아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이 있고 세분되서 예산을 쭉 편성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하는것보다 한가지 품종 한가지 품목을 집중지원, 집중보조, 집중개발을 해야지만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해시도 단지화 만약 이원동은 무슨 단지, 망상은 무슨 단지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 가공도 우리 스스로 가공해서 우리가 상표를 붙여서 팔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해시에서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중점 육성품목이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지금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남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화, 집단화를 위한 예비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특별히 특산품이라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뭔가 저희들 관내에 맞고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새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조금씩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다는게 농민들로부터 확정이 되고 할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런 작목을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집단적으로 특산품화 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아직까지 어떤 포인트는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게 지역적 여건에 그 관광지에 맞는 이런 품목, 그 다음에 단경기 할 수 있는 채소류 이런쪽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토리를 채취해서 가공해서 뭐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도토리가 아니고 다시마가 아닙니까?
남우위원
참 다시마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다시마는 금년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장은 이원동 9통에다가 부지를 한 400평 매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해서 80평정도 되는데 1층 기둥이 완성되어 있고, 스라브가 오늘 내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한 20일경에 기계가 다 설치되어 금년도 말쯤이면 생산상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어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금년도 예산은 전부 집행이 되었고, 이뒤에 보면 제품이 나왔을 때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한우 사육농가 우형기 보급, 750천원씩 해서 2대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소비육촉진제투여 600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먼저 우형기 보급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700호 농가에서 2,590두 정도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축산농가가 700호라는 것입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여하튼 700의 농가에서 한우사육을 하는 농가를 말하는것입니다. 이중에서 비육우가 한 1,300두 정도되는데 비육시기별로 해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고 판매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우를 다수 사육하고 있는 부락에 우형기를 한 대씩 보급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넣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산계가 설립되어 있는데가 망상동하고 이원동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육촉진제는 날브로라는 약제가 있는데 약제를 한번 투여하게 되면 체중이 한 9kg에서 15kg 정동 증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두미만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년간 600두정도를 투여하게 되면 증체효과에 의한 소득이 한 30,000천원이상 생기기 때문에 그 날부로 촉진제를 투입할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제가 왜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하니까 제가 한우 사육농가 우형기 보급에 대해서는 요즘에 대충 그래도 저울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저희들 반대는 안합니다. 보급하는 게 좋은데 뭐 그렇고, 지금이 특히 소비육촉진제 투입을 해드리는 것은 600두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산출이 나와서 600두로 지정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이 그 많은 농가들 중에서 10두미만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가지고 1농가당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해서 600두를 잡은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약을 투입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그것은 체중이 한 250kg.......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촉진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을 하는데 비육하는데만 보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도 보급을 할것인가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육을 목적으로 하는게 1차적으로 있고, 이것을 해보신 농가들은 자유적으로 별도로 약을 구입해서 그 다음에 투입기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런 것은 말이지요.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말이지요 굉장한 아이디어를 지금 비육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10년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비육을 하면서 이 촉진제를 투입을 안 하는 비육농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까지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한 양축가들이 도움을 받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비육촉진제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고맙습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고맙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해서 2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이것은 여기 279페이지에 나와있는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21,000천원하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54,000천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되는데 이것은 농특세 1조 5,000억 중에서 정부에서 시군별로 그 지방에 맞게끔 새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전액 국비로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구체적인 작목을 선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상은 저희 관내에 쌍용양회라든가 동부산업에서 씨리콘 망간, 실리게이트 같은 광산부산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 광산부산물을 이용해가지고 대지를 개발해 가지고 시설 채소를 생산하는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자동화, 전자동화 하우스를 보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내고장 뭐 279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사업 21,0000천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있는 내고장 새기술 사업 이것은 국비고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두 개 다 국비입니다.
남우위원
다 국비입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예산 사용상 280페이지에 나와 있는 54,000천원은 시설을 하기 위한 보조금 성격이고,
남우위원
시설 보조금이고.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279페이지에 나와있는 21,000천원은 거기에따른 양육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시설재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이제 구분했다는 말씀이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남우위원
그럼 제가 볼때는 이게 크나큰 예산의 액수같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목표가 없고 막연히 예산만 세워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계획을 입안도 안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이 중앙단위에서 각 시군별로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그 사업이 광산 부산물을 이용한 양액재배인데 이것을 목표는 이렇게 서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안되어 있을 뿐이지 목표는 서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패석이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광산부산물입니다.
남우위원
광산부산물을 이용해서 뭐 합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광산부산물을 이용한 양액 재배입니다.
남우위원
양액이 뭡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쉽게 말하면 물 비료라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이 지금 3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개소당 300평씩 해가지고 이거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할 수 있어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남우위원
우리는 이게 부족하면 또 계수조정할 때 뭐 플러스를 이렇게 해야된다 말이지.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모자라고 다시 시비를 조금 재료비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급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에 오수 농촌생활개선 마을 쓰레기분리수거대 보급,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데는 우리 시에서 아무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생활개선회라고 농촌부락에 조직된데가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농촌부락도 우리 시는 시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시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왜 농촌부락에는 지도소에서 분리수거대를 보급해야 됩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은 각 부락별로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있는데 거기 시에서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활동이 우수한 부녀 생활개선회에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별개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여기는 5개소라 해 놓았는데요. 마을 쓰레기하고 농촌형 간이쓰레기 소각장 시설 보급, 이것은 130개소인데 이것을 말입니다. 좀서면으로 마을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어느동인지 알려주세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간이쓰레기 소각장 시설 보급은 총괄적으로 내년도에 130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대상지는 8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92년도에 250개소를 기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 130개소를 보급할 계획인데 현재 어디어디 부락에 주겠다고는 안되어 있고, 동별로 대상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도소하고 우리 시 환경과 하고 이중으로 이것이 공급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분리수거대 시 전체로 보급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또 5개소하고 소각장 130개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어딘가를 좀 마을 단위로 구분해주세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간이쓰레기 소각장은......
문주
김문주위원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재갑
박재갑위원
지정이 되면.
문주
김문주위원
무슨동 무슨동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양승웅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조금전에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신 소각통이지요? 이게 삼흥동에 저희 집 앞에 하나 있는데 아주 몸서리 나 죽겠어요. 이게 관리가 안돼. 관리하기에 너무 크고 이러니까 매일 우리고 적고 이러면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왕창왕창 갖다가 넣으니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뒤쪽으로 가지고 가 포장으로 덮어놓고 이랬는데 이거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직 국민수준이 쓰레기 문화가 우리가 바라는데까지 안가고 있더라고. 이거 쓰레기통 만들어주는 의도는 좋은데 관리가 안되니까 오히려 이게 마을 정화에 장애물이 되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투자하는 가치를 못 나타내 주는 것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관리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양승웅위원
누가 관리해.
문주
김문주위원
투자하는 가치가 없어지고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다 공급하고 있는데 (위원석 소란)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양승웅위원
다 안갖다 놓을려고 그래 할수없이 우리집앞에 갖다 놓았는데.......
문주
김문주위원
환경과에서 그럼 깨끗한데...... (위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
환경부서하고 여기하고는 틀리지.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쓰레기 종량제 되고는 다 해야 될 것 아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농촌형 간이 쓰레기 소각장 시설 보급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하고 계신데 지금현재 기하고 있는데가 250개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남우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130개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앞으로도 더 확충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본의원이 '92년도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전라도 여천인가 신문을 봤더니 거기 어느군에서 벽돌을 쌓아서 간이소각장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군수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군수님이 담당과장을 불러서 저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설계도면까지 갖다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하면 동해시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이 다니는 범위가 있고, 또 그 범위를 못미치는 범위 있잖습니까 오지마을. 그런데 농촌에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런거를 카바한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게. 많이 확충을 해야되고,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양승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만 이상이 없으면 되는것이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보급을 하시되 관리까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물론 뭐 아시겠지만 행정은 인사가 만사고, 쓰레기는 소각이 만사입니다. 빨리 소각해서 양을 줄여야 돼. 지금 많이 보급을 해야되는데 관리만 이상없으면 이것은 많은 권장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관리가 안돼.
문주
김문주위원
소각을 많이 시키는 한가지만 알고 한가지는 모른는데 쓰레기 양은 줄는지 모르지만 대기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활복장에 비닐을 태우는게 많습니다. 비닐을 태우면 그 비닐 그으름이 전부 민가로 다와요. 그 소각하는데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조금 태우고 그것을 연기를,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런 장애물은 떨어질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중으로 다 날라가버리니까 말썽이 생겨서 못태우잖아요.
양승웅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요. 지금 환경과에다가 내가 각 동마다 책임제 쓰레기 그 처리를 상의를 해보니까 상의를 할 때 뭘 제안했나 하면 지난번에 소각장 몇톤짜리인가 시범 보인게 있지요? 그걸 마을단위로 시설을 해가지고 뭘하자하니까 환경처에서 대기오염 때문에 허가가 안나더라고. 이런 부분은 말이지요. 현재 농촌지도소는 농촌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문제의 소관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양승웅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해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주요목적이 저희 농촌에 농사뿐만이 아니라 그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수거가 곤란한 독가촌이라든가 아주 멀리 떨어진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에는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리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훼손할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가 산밑이기도 하다 보니까 상수원이 될 수있는 이런 지역인데 거기서 오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나오는 쓰레기를 간이 블록으로 만드는 소각장에다가 넣고 태우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에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국가 시책하고 우리시 시책하고 이게 뭐 단순하게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전체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발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김문주 위원님이 조금 앞서 간 것으로 해서 279페이지 하단에 하나
재갑
박재갑위원
몇 페이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279페이지.
재갑
박재갑위원
281페이지 넘어갔는데.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보고 넘어갑시다. 계장님 축산폐수 정화시설 보조 1개소라 해가지고 보조가 있고 우리 시비가 있고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국비가 보조되어가지고 중앙에서 저희시는 1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할려면 소는 1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라야 가능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성적이 나온 것을 보면 오수가 나온 것을 4단 정화를 하게 되면 약97%까지 정화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폐수를 방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그 '94년도에 보급된데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금년도에 송정동에 돈사에 시설을 한군데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두군데 했어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한군데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한군데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 누구 입니까? 김영철입니까? 돈사입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돈사입니다. 한일농장에 김한일씨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김영철이구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김한일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돈사에 몇두나 있어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현재 거기 돈사에 한 300여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긴 해야 되겠네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뭐 이런게 왜서 그런가 하니까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게 바로 잘못되면 의가 상하게 됩니다. 양측간에. 그렇잖아요 그런게 있지요. 뭐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주고 그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축산폐수를 정화를 시켜서 내자면 이런게 바로 국비를 많이 얻어다가 보급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도소는 지금 마지막이요 페이지가.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민간자본보조란에 여성이 일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이랬는데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는 지 좀 말씀해주세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여성 일감갖기 사업하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참기름 가공공장하고 북평동에 구슬공예, 망상동에 식품가공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가 4,000천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각 동 아니면 생활개선 구락부에다가 이런 사업취지를 홍보를 해가지고 적당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분야라든가 또 안그러면 제조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농촌 여성들이 쉽게 노동력을 동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올라 갈 수 있는 이런 작목을 지금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어떤 작목인지.
재갑
박재갑위원
현재는 세군데이고.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현재는 세군데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지원을 세군데라면 지금 8,000천원이네요. 도비 4,000천원하고, 시비 4,000천원 해가지고.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박재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보충으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군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하는데도 있지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네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 딱따가지고 가서 그냥 작업을 안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계속 안하면 자금 반환이 됩니까?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액수외에 자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거의가 시설이나 이런데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뭐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간이소각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92년도 이후에 250개소를 하고, '95년도에 130개소를 한다는데 그게 지도소에서 하실 때 당초거부반응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하라 이러니까 통장들이 관리에 책임이 돌아온다 이래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이 블록 한 열댓장 보조를 보태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개인이 농촌에 쓰레기차도 못가는데 개인 호당으로 주면 그게 매일아침 자기집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것을 태워서 소각시키고 이렇게 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까 양승웅 위원님도 그게 몇 개 호수가 공동으로 하면 관리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귀찮다는 얘기요. 좋긴 좋아도.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적은게 딱 그 한두집이 맡거나 한 농가가 맡아가지고 하면 아주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농촌지도소 사업은 거의 다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을때는 그 성공이 좋다는 평가가 나오면 산업과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을 밀고 뒷받침해가지고 그 사업을 확대, 말하자면 해야되는데 우리 농촌지도소가 성공을 하고 끝나고 산업과에서 안 밀어주면 만날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정부 직제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설 자리도 어떻게 될는지 미확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농촌지도소에 그런 앞으로 봐가지고 농촌에 지금 미진한 사업을 더 할수 있다면 앞으로 수정예산안에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위원장님? 소각장에 대해가지고, 소각하는데 한번 가 봤어요?
중호
김중호기획계장
저희 담당직원들이 출장나가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잘되는 농가는 잘됩니다. (위원석 소란)
문주
김문주위원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른 것을 건조시켜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공간은 적은데 막 집어넣으니까 연기만 나지 타기는 뭐가 타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해가지고 취지는 좋다는 얘기야. 취지는 좋은데 홍보를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건방
이건방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홍달웅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95년도 당초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이 안고 있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환경개선사업과 분뇨위생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직원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계상했습니다. 예산서는 224페이지부터 237로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9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703,357천원보다 55.39%가 증액계상된 1,592,95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원인으로는 인건비에 있어서는 증원 2명에 처우개선비 3%가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3차고도처리시설 설치등으로 인한 공공요금이 증액되었으므로 시설비에 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55.39%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70,32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봉급이 121,852천원이고 상여금이 58,896천원, 초과근무수당이 14,811천원, 정액수당 65,736천원, 일용인부임이 21,858천원, 복리후생비가 87,13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관서운영비는 193,459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180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8,653천원입니다. 피복비가 7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20,173천원이 되겠고, 관서당경비가 21,610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4,974천원이 되겟고, 특수활동비가 8,480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00천원, 차량비가 4,07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30,625천원으로 계상, 시설의 유기적인 유지관리에 쓰일것입니다. 재료비는 63,155천원으로 시설의 주기적인 교체, 자제 및 분뇨처리 약품 구입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14,210천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탈취시설 확충공사비가 2,000천원이 되겠고, 3차 고도처리시설 청사 신축공사비가 15,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직선화 공사비가 30,000천원이고, 청사진입로 및 주변 관상목식재공사비가 20,000천원, 음용지하수개발 공사비가 20,000천원, 청사 소공원 조성공사비가 10,000천원, 청사주변 부대시설 공사비외 24종이 118,4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는 10,54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탈취시설 확충공사 설계비의 1종이 8,568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954천원으로 계사오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540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식당 주방기구 및 구입비가 3,990천원, 직원책상 교체가 400천원, 직원의자 교체가 250천원, 청사주변소독기 구입이 400천원, 가스검지기 구입이 2,500천원, 보호장비구입 보호복외 3종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5년도 당초예산 제안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위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소장님 설명에 대하여 23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양승웅위원
그전에는...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전에는 기본급인데.....
양승웅위원
기본급도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기본급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없지만 비교해볼 필요는 있기때문에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통상 임금있지요. 통상임금 뭐 제수당 넣어가지고 수령하는 것 그러니까 세금공제하는 것 말고, 전체 통상임금 전체 나오는 것 위생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시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똑같고 장려수당 180천원을 더받습니다.
양승웅위원
150천원씩 준 것 같은데......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180천원입니다. 그것을 더 받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만 더 받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다른 것은 전부 똑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3D 현상 때문에 나쁜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 지금. 네 알겠습니다. 180천원 더 받고 있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장려수당 180천원씩 더 받는데 쓰레기는 150천원씩 더 받나요 차이가 좀 있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는 180천원이고 저쪽에......
양승웅위원
화장장은 200천원이고.
남우위원
화장장은 200천원이고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180천원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같이 180천원입니다.
남우위원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개정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이것 가지고 직원들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성의같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격려해 주십시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방
이건방위원장
2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부언해가지고 말씀드린다 이러면 지금 돈을 받더라도 사실 자존심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직하고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존심 문제인데 일단 돈은 제동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주니까 그 다음에 환경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 주잖습니까? 그 역할을 소장님이 하셔야지요 누가하겠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양승웅위원
소공원 만들어가지고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지난번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이래서 요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소공원을 앞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의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벚꽃도 좀 심고 이래서 주민들이 와서 쉴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소공원조성하고 꽤 많이 일을 하시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금년도, 내년도 추경도 세우고 이래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할 때가 없거든요. 더 공원화하고 청결히 좋게 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그리로 소풍을 오게끔 그렇게 환경이 조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시지만 그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무슨 유지비, 유지비 시설보수비 나왔는데 우리 홍달웅 소장님께서 전액 올리신 것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지 아니면 삭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우리에 올린 것은 전액이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삭감된 것은 식당문제에 있습니다. 전번에 총무위원님들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식당을 한 60,000천원정도를 들여서 지을려고 하는데 요번 예산계에서 추경예산에 꼭 확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기구는 냉장고라든가 중방기구 같은 것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물예산비는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주기로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직원들과 소장님은 만족하십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만족합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일용인부임이 분뇨처리장에 2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둘이지요 여기 둘이 아닙니까? 일용이 둘이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외는 또 재료비에 1명이 있고 전체 3명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전체 3명, 지금 300일을 받고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300일 입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2명은 투입구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1명 일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300일이냐 280일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300일짜리. 300일짜리 나와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전체 한 800천원 받기는 받네요. 장려수당 180천원하고 합하면 그렇게 됩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다행이 그래도 300일로 받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1명이 있는 분도 직원도 300일입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50일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근무가 몇 년되었습니까 250칠짜가 말이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250일.
지학
장지학위원
이분은 그러면 지금 얼마됩니까 한 500천원도 안되잖아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이분은 한 400천원 정도 될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앞으로 소장님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올해도 요 300일짜리 2명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낮았습니다. 올해와서 특수인부로 해가지고 많이 올려가지고 800천원 정도가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제가 한가지 위생처리에 대해서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거기 가신지가 금년에 가셨잖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가보신 직원들에 태도가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요즘 매일 아침으로 조회하고 그 규율을 잡을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가 보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좀 나태해져 있고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그 인식을 그 사람들은 지금 바로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공무원이라는 것을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일 아침에 조회를 통해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여기에 오신분들은 계장님들이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계장제도가 없고......
지학
장지학위원
기술직들입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기술직들하고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근무를 3∼4년씩 한 분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했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직원들이 서로 화합이 잘 안되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는 의회에서 최대한 거기를 지원해 드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소장님 맞잖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250일 뭐 280일 이런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거기를 중점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소장님 가셔가지고는 직원들간의 화합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에는 조금 그런게 있었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다시 말씀해드릴게 여기보니까 250일짜리도 있고 뭐 있잖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여기는 혐오시설이고 참 열악한 환경이니까 소장님께서는 다시 건의해서 여기 만큼은 전액 360일짜리로 건의가 안되겠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 집행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0일, 280일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일수를.
남우위원
그래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일반 일용직 보다도 조금 특수인부로 해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올해.
남우위원
본청에 있는 사람 좀 빼고 거기를 올리면 안됩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남우위원
직급제 적용하면 안되겠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직급이 없잖습니까? 일용직은 없고 그냥 1일 얼마씩 해가지고 월 계산해서 일요일 빼고 그렇게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들이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이제는 250일짜리를 올리게 되면 300일짜리 만약에 올리게 된다 이러면 더 이상 인원은 안 받잖느냐 그럼 그 인원가지고도 계속 쓸수 있잖느냐 위생처리장에 누가 가라 이러면 잘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여기는 그래도 최대한 봉급이라도 조금 올려주자 해가지고 180천원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150천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이라도 그렇게 요구가 많은 분들을 이나마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그런데 250일짜리가 돈 400천원 받고 거기서 근무를 한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금년부터는 한 800천원 된다 하잖아요.
지학
장지학위원
네?
건방
이건방위원장
아니 명년도부터
지학
장지학위원
250일짜리가 뭐 800천원 돼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특수 노임으로 해가지고 한 800천원 되게끔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소장님은 300일로 어떻게 만들어서 같은그 직원이 말이지 서로 좋지않은 봉급탈 때 제일 기분 나쁠때가 봉투쥘때가 아닙니까? 다 똑같이 일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다른데는 좀 짜더라도 사업소 직원들만은 우리가 보호를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노력을 하십시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한테 최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설비라든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아주 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샤워장 같은 것은 잘되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샤워장 같은 것은 잘되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샤워장은 올해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수압이 좀 약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식당이 되면 고급스런 목욕탕을 하나 만들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목욕탕은 수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나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건방
이건방위원장
2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34페이지 여기보면 타시도 견학여비라 이래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견학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분부분이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대부분 어디를 견학가십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도 가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전원이 다 갔다가 왔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주 우리 소장님이 이런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이게 저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같이 동반합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가족과 같이는 못갔습니다. 직원들끼리 3명, 4명씩 해서 차를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우리 내년 추경예산에 말이지요 조금 더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족과 같이 견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소장님 사업을 올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장
2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현재 세출만 봤는데 세입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입?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삼척에서 일부 들어오고 우리시에서 들어오는데, 삼척에서 들어오는 양은 kg당에 22천원씩 받습니다.
남우위원
톤당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톤. 그리고 우리시는 1,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도 수입이 전체가 361,584천원입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세입을 본다 기대이하이지만 삼척시 것도 우리가 수용하고 있잖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거기는 톤당 22천원씩 받고 있고, 거기가 아마 지금 세입이 90%를 차지하고 있겠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예요. 년간?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4,350㎘정도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쭉 거기를 관리하시고 지휘하시다보면 느끼는게 있는데 우리 동해시 것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처지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더 가지고 오니까 더 지금 양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고 기계가 빨리 노후가 되고 또 시설도 빨리 교체해야 되는, 원가절감에 위배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정말 지방화시대가 되고 니땅 우리땅 찾기 시작한단 말이예요. 이것도 강력한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떤 한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본인도 그런 심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설을 늘리면서 삼척시로부터 235,494천원이라는 돈을 시설비 부담금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증설을 사실 할려고 그랬습니다. 올 여름같은 경우에는 90ℓ가 기준인데 한 200ℓ, 150ℓ씩 막 여름에는 올해 더우니까 해수욕객들이 와가지고 증액되고 그래서 좀 늘릴려고 그랬는데 삼척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를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통합되면 도계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내년도에 예산확보 안하겠다 하는 그런 통보가 와가지고 올해 증설을 억제했습니다. 억제했는데 요전에 도 환경처에서 내려오신 분이 지금 올해는 확충계획이 영월하고 평창을 올해 해주고 내년도에는 양여금으로 해가지고 동해시도 지원해줄테니까 '96년도에는 좀 증설을 해라 시비 안들이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삼척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내년부터는 중단될 것입니다.
남우위원
아 그래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양여금 받아가지고 확충을 하고 내년부터는, 금방은 안되겠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내년 하반기부터는 삼척것이 안들어 오고 하면 이게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별 지장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할때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006,580천원으로서 '94년도 현재 예산액에 비해서 42,023천원이 감소된 현상으로서 '94년도 2회 추경까지 규모에 비하면 0.7%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입이 2,776천원으로서 '94년도 대비해서 198,193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수수탁공사비는 360,000천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60,000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영업수입은 82,183천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6,375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이 배당금수입은 30,000천원에서 '94년도에 비하여 30,0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 사문정수장 시설비를 정기예금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사업비가 전부 지출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징수교부금 등 기타회계부담금이 13,0000천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46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등 기타 영업외 수입이 2,100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300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수입은 189,000천원으로서 '94년도 대비해서 99,000천원이 증가된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시설분담금 조례개정에 의해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보조금 2,014,000천원으로서 '94년도 대비해가지고 814,647천원으로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원수 및 취수비가 598,633천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17,632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내년도에는 달방댐 원수 4,000톤을 추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누진 요금이 감소되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비는 1,272,076천원으로서 '94년도에 대비해서 230,861천원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 등 동력비같은 것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비는 3,088천원으로서 금년도 비해가지고 346천원이 감소된 것은 배수지에 금년도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보수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수비는 278,576천원으로서 '94년도에 대비해서 15,393천원이 증가된 것은 노후관 교체비가 내년도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관리비가 572,269천원이 증가된 것은 노후관 교체비가 내년도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관리비가 572,269천원으로서 '94년도에 대비해서 43,44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비 수용가 관리비 증가가 총액이 131,863천원으로서 '94년도 대비해서 9,300천원이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검침원들의 인건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비가 360,000천원으로서 '94년도 대비해서 60,000천원이 증가된 것은 지금 그 건축이 늘기 때문에 급수신청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자가 288,168천원으로서 '94년도 대비해가지고 104,331천원이 감소가 된 것은 작년도에 이율이 낮은 자금을 융자해서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감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 자산이 1,810,050천원으로서 '94년도 대비해가지고 178,522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문정수장 시설비가 '94년도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정부채상환금 454,880천원에서 '94년도에 대비해서 182,276천원이 감소된 것은 아까 지급이자 감소된 것과 같이 작년도에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73,465천원으로서 '94년도 대비할 때 26,321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음 년말에 정산을 한다음에 내년도 1회추경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가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11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11페이지부터 세입예산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1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남우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쭉 보시면 총괄적인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66.5%밖에 되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매년 상승무드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균칭 있습니까 아니면 하양곡선을 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예산 추계는 기업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본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체수입이 감소가 되고 투자사업비가 감소가 되면 자체수입이 늘고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증가추세에는 보통예산규모 총괄로 봐서는 늘어납니다만, 운영면에서 보면 투자비가 많을 때는 자체자본금율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투자비가 많아지면 자립도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14페이지 말미에 유휴자금 예금이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도 유휴자금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문정수장 시설비가 '93년도 1,400백만원이 이월된것하고 금년도에 1,600백만원 전부다 3,000백만원이 사업비에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기간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지출이 공증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유휴자금을 지출원인이 발생할때까지 정기 예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과장님 어젠가 그 추경에 특별회계가 있었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장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노후계량기 매각수입에서 개당 700원씩해서 3,000개 그 2,100천원이 수입, 이게 2,100천원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이게 수입입니까 뭡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불용품매각이 됩니다. 매년 세출예산에다가 노후계량기가 낡으면 이것을 사용해도 메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고장난 메타기를 매년 교체해줍니다. 교체해 가지고 온 불량 계량기를 그냥 고물로서 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세입에 잡아야지 세출란에 잡으면 되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세입부분이죠. 이것은 불용품 세입매각금이예요.
남우위원
이게 세입부분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작년에도 한 1,200백만원쯤 되었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작년도에 1,199,353천원.
순곤
박순곤위원
금년에 지금 2,014백만원인데 이게 해마다 아까도 잠간 얘기했습니다만 어때요 계속 이런게 있을 수있어요? 20억 지원되면 앞으로 몇 년간 없을 것 같애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계속 생깁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기회의때 17%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35%를 인상해야지만 현실화가 되는데 작년 17%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94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인건비 증가라든가 공공요금증가로 해가지고 금년도 지금 37%를인상을 시켜야지만 현상유지가 되는데 동해시의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자꾸 언론에 나오고 동해시민이 매년 인상한다고 그리고 지금 인상을 안하고있는데 현실화 될려면 37% 인상이 되어야지만 현시점에서 경상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동해시가 지금 안고 있는 여건이 정수시설이 45,000톤의 규모가 사실상 정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고지대가 계속 촉수불량 지구로 나오는데 어차피 시설확장을 언젠가는 해야되겠고 하게되면 기채를 내는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두가지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금년에도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빈약한데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20억이상 돌렸다 이래가지고 현재 예결위에서는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말이지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이런 사항이 있을까봐 내가 염려스러워 물어본느 것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매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자금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없어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예산회계법상에 특별회계설치는 특별한 재원을 갖고 운영하든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때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금이 없을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그렇게 저희 상수도 공기업이 설치되면서 조례상으로 상수도 공기업이 독립채산금이 운영안될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끔 조례가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공기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는지 몰라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조례를 보면 상·하수도 사업에 한해서는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은 천곡동 지역개발하는데만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94년도 수용가 미수금 40,000천원 있잖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40,000천원.
남우위원
매년 우리가 미수금이 통계상으로 볼 때 몇 %쯤, 얼마쯤 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제가 볼때는 한 2% 내지 3% 정도가 그 연도결산을 일반회계처럼 2월말 정기출납이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분 보통 3∼4개월분의 체납이 건너옵니다. 그러면 상반기정도되면 과년도에 체납된 것을 거의 징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특별회계가 12월 31일 딱 끝마치고 그 때까지 받지 못한 그것이 미수금이라 그것이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징수관례상 미수금..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질적인 미수, 체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 수용가, 또 일부러안내는 수용가 이런 것은 얼마쯤 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은 일반 세금과 달라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주고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 급수조레를 정할때에 아주 3개월이상체납이 될 경우에는 단수를 하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이나 장기체납을 할 경우에는 단수로 조치가 됩니다.
남우위원
그 구속력과 강제성이 있으니까 고질적인 미수금은 없다 이거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지방세와 달라서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더 없으시면 세출에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2개 항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에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간이 상수도를 저희 수도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발표를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에게 안전수를 위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의뢰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것이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수수료를 주고 보건소에서 와서 검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저희 자체에서.....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서 오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원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옵니다. 오는데 그 뭐 약도 좀 갖다주고 그런 것을 아십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학
장지학위원
네. 그게 여기보건소가 아니고 이 보건소가 아닙니까 이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과거에 사회과에서 간이상수도를 할 때에는 사회과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저희들이 9월달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자체검사는 상수도 관리사업소 시험계에서 지금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을 받기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현재 나가기는 수도과에서 나갑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러면 보건소에서 왔다고 이러더라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은 과거에 저희가 인수받기 이전에 사회과에서 관리할때에 사회과에서는 실험장비가 없고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달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부터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검사를 자체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동해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에 17개소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17개소는 무릉계 관리사업소 것도 관리해주기 때문에......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서 제가 묻느냐 하니까 전번에 우리 망상에서 몇 개소 했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3개소를 지난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했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그것도 간이상수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기가 말입니다. 전기가 농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전기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농업용으로 하자면 절차가 어떠한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농업용수로서 개발한다면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용으로다가 관정으로 하는게 있고......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간이상수도에서 먹는전기료 그게 가정용으로 먹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용이 되어서는 안되잖느냐? 어떤데는 농업용으로 해서 먹는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시말하면 조금 전기료를 절감하자 이런 뜻이거든 그게. 그렇게 해줄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간이 상수도는 1년365일 계속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일반가정하고 똑같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한해대책용으로 쓸 수 있는 관정에 전기는 그 필요시에 한전에 임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양수하는 기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이싸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농업용으로 안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여기 가스안전공사 교육수수료 했는데 가스안전공사는 어디에서 소용되는 예산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가스안전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 소독약품을 액체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 담당자 교육을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염소는 액체염소로서 위험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년.
남우위원
매년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 다음에 가스총 실탄구입 30,000원씩 20발해서 600천원인데 이것은 각 취수장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들이.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동해시가 양개읍이 있을 때 만들어졌을때부터 경비청원경찰들이 휴대하기 위해서 칼빈 총이 4정이 있습니다. 4정이 있고 실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총기사고가 자꾸 나고 이총도 구입한지가 10여년이 넘고 이래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청원경찰들이 초소근무를 하는데 휴대하고 근무하는데 상당히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초소에 가스총을 한 개씩 구입을 해주고 가스실탄이 유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실탄을 구입해주고 칼빈총하고 실탄은 저희들이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반납을 할려고 지금 그럽니다.
남우위원
총기는 반납을 하고 가스총은 금년도 초도 보급하고 초도 보급이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나는 매년 없길래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여기 저 시계구입, 디지털 지시계구입이 있는데 지시계가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상수도사업소에.
성재
이성재기술계장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가 아니고 집중감시반에 들어가는 지시계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계시계지?
남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뭘로 사용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술계장
각종장비를 보완을 하다보니까 디지털 지시계가 노후해서 계측신호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올린것입니다. 지시계를.
남우위원
지시계를......
성재
이성재기술계장
네. 쇄운정수장 집중감시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각종 시험도 해야되고 또 소독도 해야되고 해서 약품구입이 꽤 많습니다. 그 약품구입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조달하는데 거기서 나옵니까? 구입처?
상옥
전상옥시험계장
조달구입을 합니다.
남우위원
조달청에서.
상옥
전상옥시험계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맑은물 생산공급 선진지견학 이렇게 해서 여비가 3,2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수질은 몇등급이나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 동해시에 먹는 수질 등급수?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원수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달방댐 원수는 평균 2급이 나옵니다. 옥계 주수천, 전천수는 1급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옥계것이 1급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달방댐보다 낫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낫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하천수는 한번 모래층을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학
장지학위원
여과되어서 들어오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진지를 견학을 한다 이러면 대충 어디를 갑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주로 수자원공사가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모든 수원을 관리하는 교육처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주로 갔다가 거기서 안내해주는 지역을 가서 보고옵니다. 최신시설이 있는 지역을 직원들이 보고 와서 여기 우리한테 대비하고 이래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 기본운영하는데 참고로......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1회 10명씩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세사람이 갈때도 있고 두사람이 갈때도 있고 이래서 기간이 그때 봐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적의 선정을 해가지고 범위내에서 가게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39페이지 보면 방화관리자 선임교육여비, 전기안전관리자 법정 교육여비 이런게 있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가스안전교육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남우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방화관리자는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틀림없고 소방서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잖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이게 1년에 4시간만 받으면 이게 교육이수인데 7일씩 계상한 이유는 왜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그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하는 자체교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 있는 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보냅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렇지 않게 되어있는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소방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교육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방화관리자가 누구로 선임이 되었습니까?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이 선임되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쇄운정수장에 보일러설치가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게 가서 교육을 받고 오지 않은 사람은 방화관리자로 지정을 하지 못합니다.
남우위원
그러니까 어느계에 어느분이 선임이 되셨느냐 이거예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기계직.
성재
이성재기술계장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가 일단 한번 선임이 되면 소방서에서 1년에 한번씩 하루씩 4시간 내지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만 신규로 선임할 경우에는 자격이 미소지자, 방화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이없을 경우에는 7일간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현재 상수도 관리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방화관리자로 있든 사람이 위행처리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민병욱씨라고. 그래서 '95년도에는 새로운 방화관리자를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일간을 계상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도 방화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본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재
이성재기술계장
전기안전관리자도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는 교육이 있고, 매년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여기 모타수선비에서 100마력, 60마력, 40마력, 20마력, 5마력 이렇게 쭉 세분되서 나열해서 2대, 2대, 2대 등 10대씩 있는데 모터가 제가 볼때는 지금 신형모타들을 수선할 필요없거든. 관리를 잘하면 수선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많은 액수를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아닌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관리하는 취수장, 정수장 여기에 모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타가 언제 고장이 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수선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매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즉시 고쳐 수리를 해가지고 물생산을 할수 있고,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20마력 모타가 한 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대당? 모타 한 대당 내가 볼 때 200천원밖에 안되는데 수선비가 500천원씩,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액수를 계상해 놓았다이거야.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모타펌프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통 모타하고 펌프가 특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교체라든가 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특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남우위원
제가 볼때는 아마도 펌프까지 정비한다 하지만 과다 책정이 아니냐. 모타에 기름을 잘치고 부하만 안걸리면 1년동안 수선을 할 수가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평상시 이게 모타와 펌프를 한 대를 교체하는 가격이 아니고 여기에는 각종 베아링 및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며,모타펌프 전체 20마력짜리가 40대인데 이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당 500천원을 수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거기에는 펌프교체시 펌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니 그게 아니겠지 20마력짜리가 2대, 2대, 2대라고 되어 있지 40대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술계장
그것을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예산부기상 분량이 많아지므로서 간략히 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김문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모타수선비도 있고 모타를 교체시킬때는 양수기하고 같이 수신안해요. 여기양수기 수선비가 나왔네요.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48페이지에 있는 양수기는 관로가 파손되면 긴급수리반들이 있습니다. 수리반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수중도 양수기 있잖습니까?
문주
김문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지요. 내가볼 때 양수기 한 대가 20천원씩인데이것은 수선비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구입하는 구입가보다 더 비싸다고 해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곡수원지 청사관리비해서 610천원 나왔잖습니까? 청사관리비에 드는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거기 부곡수원지를 폐쇄를 하고 거기에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사가 있는데 지금 수리반 요원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빈 관사를 수리반들이 수선해가지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그러면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여기 50페이지 고장계량기 교체비 예산이 나왔는데 연구좀 해서 고장난 계량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본적이 있습니까 이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계량기를 고칠수 있는 그게. 계량기의 수명을 보통 새로 구입할 때 5년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 한 5년, 6년 이렇게 되면 이것을 교체를 안해주면 물을 아무리 사용해도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감이되고 누수율이 자꾸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이 노후계량기 이것은 의무적으로 5∼6년 되면 교체시켜줍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검침원들이 매달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5년이 되어도 사용을 덜 한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체를 안시키고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고장이 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시에서 장수하는 것을 빨리 돌아가는 것은 그냥 놔두고 메타가 가만 가만 안 올라가는 것은 교체해 주구만 빨리 돌아가는 것도 교체해줘야지요. 시에서 돈 벌어가지고 뭐 시살림 다 맡을려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사실 계량기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물값 많이 나온다고 아우성 치는게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것도 교체를 해준다 해야지. 노후된거 안돌아 가는것만 메타 안돌아가는 것만 교체해준다 하면 안되잖느냐.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은 고장계량기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시에다가 직접 전화로서 신고를 해주던가 아니면 검침원들이 갔을 때 얘기해 주면 검사를 해가지고 5년이 안되어도 고장계량기라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이럽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작년도에 우리 주변에 몇집이 내한테 막 공격하고 이랬는데 보통 준식당인데 평균 물세가 한 60,000원, 70,000원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160천원, 170천원 나왔다고 항의하던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가보면 계량기안에 개인관이 터져가지고 많이 누수 됩니다. 본인들은 사용안했지만 계량기는 계속 돌아가니까.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묵호동에 물이 터져가지고 어떤 산에 하수구에 들어가면 왈왈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치고 괜찮은데 그 선에서 물이 누수되면 그 선에 물을 먹는 사람이 부담이 많이 가지요 수도료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계량기 개인들한테는 안갑니다. 안가고 누수로 잡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누수로 잡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안하고 그냥 흘러 간 물이 되지 개인집에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량기 안에 물이 안들어가니까 물이 안돌아갑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나는 그래가지고 그분의 공격을 좀 받았는데 시의원이 뭐하냐 여기서 물 흐르는 것은 이 주변에서 다 계량기에 물먹는 사람이 골고루 다 물어야 된다 이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안 나갑니다. 개인 메다기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메타기에 개인이 잡히지 안그렇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더라고. 내가 그것ㅇㄹ 알았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물이 안나오더라고요. 물소리도 안나고 도로가운데 물도 안쏟아지고.
건방
이건방위원장
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59페이지인데요. 일용직 퇴직금이 이게 3인인데 년간 이 만큼 나가집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년간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일용직이 한 6∼7명 있는데 혹시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이게 퇴직금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퇴직하지 않으면.......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인원수가 없어야지. 3인을 해놓고 3인에 1년에2,400천원이나 퇴직금이 나가집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오래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이 많고 근무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적고 산출공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평균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수도과에 여유돈이 많에.
건방
이건방위원장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62페이지에 누수탐사 및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4,000천원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은 관이 터졌다던가 안그러면 어디서 수도업무 관계에 손님이 오셨던가 하여튼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63페이지죠.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승웅위원
감가상각비를 산출을 그러니까 지출내역에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은행에 예치합니까 아니면 보험에 예치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감가상각비는 예산에 해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자금으로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별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 분기에 필요한 금액은 보통예금해서 놔두고나머지 잔액은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어차피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면 전출받아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사업비에서 쓸건데 굳이 감가상각비란 과목을 넣어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계산하자면 직원이 하나 매달려야 되는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에서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게 조례에 나오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아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지역개발자금이자 중에서 말이지요. '93년도에 이자가 제일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 기채이자가 제일 많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발행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작년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그때 1,230천원 뭐 이래가지고 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년 7% 이것은 작년에 기채를 내가지고 쇄운정수장 ADB 차관사업을 한 것이 그때 이자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남우위원
탕감해버리고 말았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이자율이 비싼 것을 다 갚아버리고 이자율이 적은 이것을 작년에 기체했기 때문에 이자가 많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신설 북삼동외 2개소 1식해서 125,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북삼 1통 2반에 있는 용정 동부사택 그 위에 산간마을이 됩니다. 옛날 구 변전소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기에는 하천물도 없고 천상 지하수 개발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남우위원
그 말씀 정확히 하세요. 용정동이라도 북삼동 1통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북삼동 1통2반 용정마을, 그 다음 망상동 5통1반 초구마을, 그 다음 5통3반 초구 큰 골한군데
지학
장지학위원
어디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망상5통 3반, 5통 1반.
지학
장지학위원
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초구.
지학
장지학위원
5통 3반에는 없고 그게 5통 마을이되는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5통1반, 초구마을
지학
장지학위원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전체 한 개로 묶었는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동호동 10통3반하고, 10통 7반 골마을 이라는데가 상당히 그 높은 지역이 상수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원동 6통 지가마을이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가 있는데 그 쪽에도 하천도 없고 물도 고갈이 되고 그래서 6개소에 내년도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간이 상수도 보수는 지금 현재 있는 16개소 전체를 다 보수해서 약품투입구를 설치할려고......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에 지금 1억이 있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위에 말이지요. 우리가 망상5통하고 7통으로 두군데를 넣어 놓았는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이것을 시행할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지금 그 5통하고, 7통은 이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산이 서면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면 담당실무자하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대충 예산을 한번 뽑아볼려고 합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챙겨주십시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사업이 작년도 년초 시장 초도순시때 건의되고, 반상회의에 건의되었는데 건의된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행할때에는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간이상수도 북삼동외 5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비가지고 125백만원 들여가지고 시설해놓으면 이 수도세를 받아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물세는 안 받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안받고 그냥 시설만 해줍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해주고 전기료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문주
김문주위원
전기료는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할 지역 이런데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관리비도 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관리비도 줍니다. 이게.
건방
이건방위원장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과장님 고층빌딩에 물 안올라가면 그것도 장치를 했다가 물먹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하 저수탱크는 저희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옥상에 올라가는 것은 건축업자가 자기가 부담해가지고 하고 고장이 났을때는 자체에서 자체자금으로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에어콘 구입하는게 있는데요 두대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두 대가 1대당 3,500천원 곱하기 2해서 7,000천원 나와있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에어콘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쇄운상수도 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여름에 가보면 상당히 양지바른 곳이라 덮습니다. 지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기판넬이 있는 것이 전기시설 해놓은 것이 이게 너무 뜨겁고 이러니까 이게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또 그 옆에 실험실에 물 검사를 하는데 그게 또 온도가 높고 이러니까 물검사가 제대로 안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남우위원
저도 용도를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사겠지요. 구입을 하는데 이게 한 대당 너무 비싸니까 너무 큰 용량을 구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어콘이 3,500천원짜리라면 대형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아마 사무실 면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에어콘도 조달청에서 살수 있지요? 그러면 더 싸고, 면세받고 더 큰용량을 살수 있을 텐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런데 에어콘 같은 것은 조달물품을 해주면 시설을 자체에서 해야 되고 A/S 받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할때에 사업소에서 정하는 것으로.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5분에 시작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의회 '95년도 총예산 규모는 603,958천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38,300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83,085천원. 72페이지에 여지가 5,428천원, 특수활동비가 2,000천원, 자산취득비가 45,600천원, 의정활동비가 143,100천원 이상 합쳐서 603,95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7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73페이지 자가 발전구입은 우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전시를 대비하여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우리 기준은 15명인데 내년도에 16명이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해가지고 15명을 계상해서 산출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별로 의문나는 것이 없을줄로 사료됩니다만 추가로 좀 넣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지금집행부의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363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협력추진 활동비라 해가지고 10,000천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외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전부 33,520천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다고 보면 집행부와 우리가 보조를 같이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의회에서도 국제협력관계에 어떤 예산이 일부 서 있어야지만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쪽회의라고 어떤 대등한 바란스를 맞출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30,000천원정도는 보상금조로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을 꼭 보상비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현재 우리 국제교류의 과목이 6212가 되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홀동으로 보상과목으로 넣어놓으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우리도 국제협력 교류과목앞으로 신설하지요. 과목을 하나. 이것은 안됩니까? 국제 협력규칙에 못하나, 어차피 앞으로 해마다 있어야 될텐데......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그렇게 된다 이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집행부 예산을 우리 예산에 넣는 것도 우수운 문제고, 목에다가, 항에다가 의회에서 의정활동 이러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차원에 목에만 표시를 해주면 무제없을 것 같습니다. 목에만 국제협력관계를 넣어주면 집행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잆을 것 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목에다 이것을 표시한다고요.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냥 보상금 해 놓으면 남들보면 우습게 본다고.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안돼지요 국제협력관계에 보상금 이렇게 집행해야지.
순곤
박순곤위원
그렇게 해야지.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그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의전용차량이 카폰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시군의회에 의장님 차량은 카폰이 설치되어 있어서 활용을 적절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3년도인지 언제 예산이 한번섰는데도 아마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로 해가지고 집행을 안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일반차량도 모두 핸드폰을 차에서 사용하고 이런 형편이니 신속한 어떤 정보전달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때는 카폰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타시군에도 들어 왔습니까?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타시군에 지금.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타시군의회에 카폰이 설치된데가 많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많지요?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안돼도 우리가 먼저 하면 되지.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소요비용은 2,000천원에서 2,5000천원 정도면 될것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예산에 신청이 안된 부분이지요?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8월달 전체 의원간담회를 했을 때에 우리 본회의장이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수선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수선도 수선이지만 어차피 어느시기에 가서 증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증축계획을 지금 이번에 당초에서는 신청을 했었습니까?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이것은 반영이 안되었어요?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증축하자면 얼마나 들어요?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지금 1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을 잡으면...... 내부를 좀 깨끗이 잘 하려면 200백만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재료비까지 해가지고.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전문위원 자료수집 활동비가 말이지요. 지금 안 잡혀 있지요? 우리 의원들이야 있지만 또 전문위원들이 자료수집활동비가 없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일반경비에는 2,000천원씩 넣었다는데.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이게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양승웅위원
되어가지고 올려 놓았다고 그러던데. (위원석 소란)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활동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한 6,000천원.
양승웅위원
2,000천원 선 것 같은데.
지학
장지학위원
활동비 얼마?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2,000원씩 해가지고 6,000천원 정도 3명이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활동비하고 카폰?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카폰은 한 2,500천원.
지학
장지학위원
얼마요?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2,500천원, 국제협력관계보상금 30,000천원.
양승웅위원
간사가 다 알아서 해줄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정안 조정할때는 다시......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순곤
박순곤위원
청사 증축하는데 200,000천원
지학
장지학위원
네?
순곤
박순곤위원
청사 증축하는데 200,000천원 그것도 적어 놓아요.
문주
김문주위원
우리 사무과에 그런 활동비 있어요?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특수활동비가 2,000천원 있고.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을 말이지요.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지마세요.
지학
장지학위원
네?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얘기니까.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청사증축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전문위원이 한 사람이고 상임위원회가 미구성되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전문위원도 3명이 되고, 상임위원회도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기위해서는 나와서 집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자료를 챙겨야 할 그런일이 앞으로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사용하실 책상도 준비되어야 할것같고, 별도로 집무실이 있어야 될것같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님들이 나오시면 사실상 별도로 하실때가 없으니까 아무데고 앉아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상당히 보기도 그렇게 다른 상임위원장실도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도서실이 자료실이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비좁는 편이고 그 자료실에서는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자료실도 일부를 좀...... 증축이 된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자료실을 좀 더 크게 하던가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시책에 뭐 의장실을 줄여라, 시장실을 줄여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 여건에 맞게끔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안얻어 먹게끔 해야지 우리가 집행한다고 우리가 해놓으면 나중에 욕 얻어 먹어요.
양승웅위원
아니 있을 것은 있어야지.
문주
김문주위원
이런 뭐 상임위원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할 장소가 천진데....
양승웅위원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의정활동 방법이 달라집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청사증축하는데 200,000천원.
문주
김문주위원
달라지면 내년에 새로 하면되지.
양승웅위원
내년 6월달부터인데.
문주
김문주위원
그 내년 6월달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
양승웅위원
내년 6월달에 하면 내년 6달에 다 지을 수 있소.
문주
김문주위원
정부시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지금 현재 15명인데 다음 7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숫자도 몰라.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도 할 것은 해놔야지.
문주
김문주위원
해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민들의 그 생활실태를 볼 때 너무 광범위하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리 묵호동에 동청사 그만해도 충분해. 절대 지으라고 말 안해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도 그렇게만 생각해도 안되지요.
문주
김문주위원
동민들이 잘 살도록 만들어야지.
건방
이건방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
최장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모레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