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등에서 보여준 열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지역발전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이의정활동과 예산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심사는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진 회의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더 많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바 95년에는 주민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동절기 또는 해빙기에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소홀함이 없이 심의하시고 강서구 전 지역이 고루 발전될수 있도록 지역개발비가 균형있게 배분될수 있도록 심의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믿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세심한 검토로 최선을 다하시어 주민의 숙원사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의 많은 연구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5년도 강서구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기관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1994년 11월 21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95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내용 예산총칙 : 95세입세출예산 총액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없음 지방채 없음 명시이월비 없음 계속비 없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로는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예산액은 836억4,284만8,000원이고 94년 예산액은 800억6,155만5,000원, 증감액이 35억8,129만3,000원으로 증감률은 4.4%가 증가되었으며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예산안 총액은 836억4,284만8,000에 95위원회심사액은 145억1,026만2,000원에 94위원회심사액이 175억2,009만원에 증감액이 30억982만5,000원으로 증감률은 20.7%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는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특별회계로는 95예산액이 360억3,909만8,000원에 94예산액은 361억5,783만9,000원으로 증감액이 1억1,874만1,000원에 증감률은 0,3%가 줄어들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95년예산액이 58억3,348만1,000원에 94예산액은 25억4,062만2,000원으로 증감액은 32억9,285만9,000원에 증감률이 129.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특별회계로는 95년예산액이 360억3,909만8,000원에 94년 예산액은 361억5,783만9,000원으로 증감액은 1억1,874만1,000원에 증감률은 0.3%가 감소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로는 95년예산이 58억3,348만1,000원에 94년 예산액은 25억4,062만2,000원에 증감액은 32억9,285만9,000원으로 증감률은 129.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의결하는 입법과목은 장·관 항을 심사의결하고 제한으로는 증액은 불가,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하고 구청장 수정예산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삭감분석 일반회계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는 95년 예산액이 16억5,467만9,000원에 94년예산액은 8억2,274만2,000원에 증감률은 101%가 증가되었으며 건설사업비로는 74억4,880만9,000원에 94년 예산액은 102억3,835만6,000원으로 증감액은 27억8,954만7,000원에 증감률은 27.2%가 줄어들었고 치수사업비로는 95년 예산액이 34억4,570만7,000원에 94년 예산액으로는 45억3,032만1,000원으로 증감액이 10억8,461만4,000원에 증감률은 23,9%가 줄어들었으며 공원녹지비로는 19억6,107만원에 94예산액은 19억2,867만1,000원으로 증감액은 3,239만9,000원에 증감률은 1. 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95년 예산 세입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하고 세출부분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안은 256쪽부터 267쪽과 306쪽부터 364쪽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항이주단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442쪽부터 459쪽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는 468쪽부터 489쪽까지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94년에는 175억2,009만원이었으나 95년에는 145억1,026만2,000원으로 94년대비 30억982만5,000원으로 20,7%가 감소되었기에 전체추경예산편성에 투자사업 우선이 요망되는 바이며 또한 공항이주단지조성특별사업비는 94년 361억5,783만9,000원에서 95년에는 360억3,909만8,000원으로 작년대비 0.3%가 감소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는 94년 25억4,062만2,000원으로 129.6%가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착공과 완성이 요망된다고 보고 또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도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건설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주택과 소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요구액은 세항에 주택행정비로 총 2억6,470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5만7,000원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약 1.31%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01번인 일반수용비는 623만2,000원이며 이중 인쇄비가 318만원, 무허가건물대장, 최고장 인쇄와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용팜플렛 제작용등입니다. 그다음에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와 사진용품은 무허가건물의 존재나 철거완료시 증거자료확보용이며 3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초소경비용품구입비는 외발산동 무허가건물 관리초소용으로 2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등 이것도 역시 외발산동 감시초소용으로 감시초소 전기·전화요금과 철거기동반의 무선호출기 사용료로 3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번 피복비는 무허가건물철거기동반요원의 작업복이나 노무화, 장갑, 모자구매를 위해 22만1,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번의 관서당경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도시정비국 전 직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 1회 5,000원씩 월 4회 지급하며 기본급식비입니다. 기본활동여비는 역시 도시정비국 전직원에게 월 3만5,000원씩 지급되며 이 예산이 9,2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국장실은 6종, 각 과는 2종을 기준으로 하여 6,000원씩 1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시정비국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여 월 1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시정비국 5개과에 월 4만 5,000원 상당액으로 연간 과별 54만원씩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연료비등 외발산동 감시초소 월동기 연료비로 81만6,000원, 재료비는 외발산동 초소경비원 인부임으로 일당 2만2,300원씩 12명분을 편성하여 9,7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중 기본활동여비는 도시정비국소속 전직원에게 월 1만5,000원씩 12개월을 지급하게 되며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규제 활동여비는 무허가건물단속관련공무원에게 출장시 1회 1만원씩 월 10일 기준으로하여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중 동건설담당에게는 월 2만4,000원씩 22개동을 편성하여 6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장 주요시책추진비는 도시정비국장용으로 년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업무퇴진비중 무허가건물 철거원 목욕비는 1회 1,500원씩 월 20일 기준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운영이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기타 합동단속이라든지 감사조사자료작성등의 특근시 직원 야식비등으로 사용하며 연간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보상금은 신고를 해오는 주민에게 건당 2만원씩 지급키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세자금융자 손실보전금중 이자송상환손실보전금은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이자를 낼 수 없게 될 경우 주택은행에 예산으로 대납해 주는 것으로 93만4,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미상환손실금은 이것도 역시 전세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될 때 주택은행에 대납하는 예산으로 5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이자보전금은 90년 6월부터 91년 9월까지는 이자액이 5.5%였습니다. 5,5%였고 융자받은 자가 3%를 내고 국가에서 2.5%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차액 1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경희 위원 말씀하세요.

323페이지 말입니다.

예.

신발생신고자 5명에 2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예.

좀 없애고 줄려면 더 준다든가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요새 교통비도 안되는데 신고들 하겠어요, 이거. 형식으로 숫자 맞출려고 그런건지 말입니다. 현실에 맞게 5만원을 준다든가 10만원을 준다든가, 그래서 이것도 신고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고하더라도 확실한 사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섯사람을 보니까, 그러면 상향해가지고 신고자를 신고를 받게끔 말입니다. 현실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주택과에서 예산 올라온 총액을 보니까 약 1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중에서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말이죠, 이자를 받지도 못할 거를 애당초에 예상을 못했는지요?

요거는 이 융자금 예산이 전부 국고입니다. 국곤데 본청에서 못내게 될 때는 이걸 예산으로 주도록 이자손실금하고 미상환손실금만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 놨지마는 손실금을 못받아가지고 예산으로 지원해준 일은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런게 생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산은 계속 편성을 했었습니다, 집행을 안했는데.

, 예산은 편성했는데 이자 미상환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해 준다는 거 아니예요?

예.

강서구에서

예. 못낸 사람이‥‥

대체해준다는 건데 이거를 사전에 점검을 못해봤냐 이거예요. 이자도 못받을 사람한테 뭐하러 이자까지 빌려 줘.,

아니, 예산은 편성해 놓지마는 실제 못받아가지고 예산으로 주택은행에 집어넣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본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놓으라고해서 해놓은 거지 아직 못받은 게 없습니다.

여기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93만4,830원 올라왔는데요,

예.

지급도 안해줄 것 같으면 아예 예산에서 빼버리든지 하지 뭐하러 여기다 올려놔요.

그래도 지급할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죠?

예, 다른구에는 있어도 우리구는 자랑이 아니고 독려를 잘해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이런 게 하나가 없었는데 금년에 이상하게 ‥‥

아닙니다. 예산은 작년이고 그 전년도고 계속 편성을 했어요. 더 많았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편성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 준해 편성해놨는데 93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자 미상환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이게 집행이 안되면 내년으로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거죠, 이게? 어디다가 대체해 다른 과목에다 또 씁니까?

과목은 쓰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거죠?

이월이 아니라 집행을 안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내년 예산은 또 다시 편성해야죠.

안했으니까 돈이 남아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예요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불용액이 많습니까?

불용액은 우리과 지금 11월말까지 집행한 걸로 봐서는 분야별로 85% 내지 90%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

이자보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321페이지 봐주세요,

예.

06 관서당경비 중간쯤에 관서당경비 9,241만4,000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8,897만9,000원이죠? 그렇죠, 관서당 경비가? 작년에 8,897만9,000원인데 올해는 9,241만4,000원으로 증가됐는데 증가된 금액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에‥‥어떻게 따로따로 할까요? 따로따로 물어볼까요?

예, 그러시죠 뭐 .

주세요.

요거는 지금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21명이었는데 126명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좀 늘었습니다. 딴건 별로 증가된 게 없습니다.

인원숫자만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맨밑에 국장 주요시책추진비해가지고 360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거 얼마얼마 하는 그 내역을 좀 한번 불러주세요. 페이지수만 얘기하고 그 내역을 안하고 이렇게 해나갔거든요. 불러주세요. 뭐 얼마 뭐 얼마‥‥?

이건 도시정비국장 한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가는 겁니까?

예,

얼마씩‥‥?

연 360만원인데 대부분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 얼마죠?

30만원씩입니다.

30만원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제일 위에 주택사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사실 조목조목, 아까 야식비다 그 다음에 감사 조사다 뭐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막연하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걸 조목조목 이야기해서 명세를 다시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요거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포괄적인 경빈데 옛날 이게 특별판공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런 건 주로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데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또 최근에 관심이 많은 공동주택안전점검 그 다음에 합동단속 그리고 가끔가다가 감사나 조사 자료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특근을 하면은 그 야식비로 사용하고 이런데다가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실은 판공비가 나가니까 이건 필요없지 않습니까? 전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가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또 추가로 올해 이렇게.

올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있던 겁니다. 오히려 전년은 3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은 겁니다.

업무추진비라고 어디 나와있습니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서 나온 겁니까? 목을 다시 바뀌서 한 겁니까?

예,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있던 예산입니다. 322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주택사업 업무추진비로

322페이지요?

예, 하단좌측에 있습니다. 페이지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대비가 안돼서 그런데‥‥

사업서 이거 작성을 할 때는 막연하니 주택사업 업무추진비하고 300만원 하지말고 세부적으로 명세를 해가지고 어디어디 세목적으로 돼가지고 큰 줄거리 해가지고 해야지 막연하니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판공비 성격으로 여러가지로 또 나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거를 해야되느냐. 사실은 자체가 좀 문제인데‥‥

과별로‥‥

작년에는 그대로 다썼습니까? 작년에 그걸 다 집행했습니까? 36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작년에 지금 10%, 15% 절감해 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10%정도는 남았습니다. 12월 아직 집행을 안했으니까 20%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 막연하니 말씀하시지말고 그 명세를 조금 있다가 얼마쓰고 어떻게 어떻게 쓰고 하는 그 내역하고 그걸 좀 갖다 주십시오, 이따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금종식 위원

322페이지요. 기본활동여비라고해서 단속규제비 해가지고 1,6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을 도시정비국에 관한 전체의 직원들에 대한 기본활동비를 따지는 겁니까?

예, 그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정비계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그 직원

주택정비계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도시정비에 관한 활동에 대한 그 경비라고해서 나는‥‥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위에. 기본활동여비가 그렇습니다.

하단부분에 말이죠.

예.

무허가건물 철거원 목욕비가1,500원씩해서 10명해서 20일간 12개월해서 3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목욕비가 1,500원이 맞습니까, 1인당?

전년도 준해서 하라고해서 했는데‥‥

2,000원씩이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을 못맞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기본이 지금 2,000원씩 받아요.

지침이 있으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수를 그만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3만원이면 대중탕으로 바꾸면 월로 사용할 수 있게 충분히 돼요.

아니, 그런데 현실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3만원이면 말입니다 현재도 충분합니다.

금년도에 지침이 아닙니까?

순 없어요,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분? 예. 홍영유 위원님.

감시초소 거기 인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하면은 교대로하고 그럴텐데.

예, 교대로 하는데 하루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한개 초소당 3명씩입니다.

대개, 그분들의 성분은 대개 어떤분들이 거기‥‥

인원은 동장한데 위임을 했는데요. 그 동네 오래 사시고 사정에 밝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이 앉아서 하게끔 여기 마이크를 저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아주 불편할 거예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예산 전년도예산은 6,813만4,000원이었습니다. 금년 요구액은 2,478만원이 증가된 9,291만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증가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당년도 예산요구액은 위에서 8번째줄을 보시면은 체비지관리측량수수료가 300만원이 들어가있고,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관리 감정평가수수료가 5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관리 무단점유물 정비비용이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당년도 예산은 체비지에 관련된 예산이 주로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체비지관리에 따른 예산책정을 서울시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요번 금년부터는 예산에 편성되게 된 겁니다. 예산확보는 체비지대부료 및 변상금징수교부금으로써 예산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부금 집행용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99조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거와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체비지에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3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역시 308페이지도 11번째줄에 보면은 체비지관리 순찰 인부임을, 체비지를 관리하기위한 일용인부임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노임단가인 1만5,300원씩 299일간 한명이 할 수 있는 거 457만4,7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분야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규제활동여비로 해서 720만원이 추가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단속활동비도 역시 체비지에 관련된 단속활동비입니다. 다음 3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상금항목에 있어서 전년도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우수광고물에 대해서 광고시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지주 이용 현수막 걸이대, 지금 현재 현수막이 우리 관공서에서 부착하려고 그래도 실제 현수막 걸이대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약 4개소 정도를 설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0만원을 예산을 더 허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자산취득한 것 외에 더 추가로 할 것이 고가사다리하고 차량앰프 구입으로해서 전년도보다 이것은 399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주로 체비지관리업무의 예산이 증가돼가지고 전년도 보다 2,478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김포공항이성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359억7,221만6,000원에서 금년에는 3,840만원이 줄어든 359억3,381만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된 내용은 당초에 감정수수료, 밑에서 네번째 줄에 있는 감정수수료하고 추경으로, 이때 당시에 감정수수료 산출을 잘못해서 뒤 페이지에 보면은 1차 추경시에 또 감정수수료를 추가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수수료 1,920만원 두개 올린 것이 3,84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마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예산이 빠지는 3,840만원이 줄어든 359억3,381만6,000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59억3,381만6,000원이 모두 집행될 그럴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세요.

308페이지요. 체비지관리 순찰인부임은 월급입니까, 일당입니까?

일당입니다.

날만 주는 겁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맞습니다. 출근카드로 해서 나오는 날 별로 주는데 단순히 인부임으로해서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나오는 날짜로 치면은 날짜로 보게되면은 금액이 한 1만 한 2만원도 안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나오려고 그러면 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3개월간격으로 고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고용을 했으면 월급을 준다든가 일당제로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은 일당제구요. 그렇습니다.

뭐 한번 나왔다 부르러가면 부르러 가는 사람 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일 한번 시키려면 말이죠.

채용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한달이면 한달씩 일하고 보수 수당지급은, 보수는 일당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걸르는 날이 있으면 빼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이거 뭐 월로 계산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좀 일을 시켜야지 공무원들은 무슨 교통비 전부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등촌동체비지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말고 꼭 필요하면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거기에 고정배치할‥‥

맞춰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거 하루 나왔다가 또 하루 걸르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1만원짜리도 안되는 일당이 되는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도 어디 가면 교통비도 들어가야 될테고 하는데 이거 뭐 숫자 맞추기 위한 거지 이게 어디 일하라고 사람 고용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철거비 1,000만원 올랐는데 이거 해마다 물어보는 건데 이건 왜 우리 구세에서 해야 됩니까? 광고물이 있으면은 집주인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단속규제를 강화해야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과태료부과가 있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집행 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대집행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을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은 과태료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대집행비용을 받습니다. 강제집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를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과태료를 말하자면은 더도 받아낼 수 있고 덜도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과태료 외에 그러니까 이 대집행비용만큼만을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대집행할 비용이 1,000만원정도를 소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집행.

1,000만원이면 이해가가는데 전에도 보면 대형광고물 10개, 하나에 100만원씩 이렇게해서 일괄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그런 금액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규격과 크기에 따라 유형별로 해가지고 철거하는데 비용에 따른 여러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특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자한테 고지를 합니다, 대집행고지를. 그래서 스스로 집행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면은 비용을 부담을 안하지마는 끝까지 버텼을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 비용을 받아냅니다.

, 먼저는 대형광고물철거 10개 그랬는데 이제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져 갖고 자꾸 올라오는데, 먼저는 대형광고물 10개, 하나에 1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이게 그거와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대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금년부터 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철거비가 한 1,000만원이 들어갔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개화산에 군진지위장광고라고 그래가지고 방치된 위장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용을 그 당시에 잡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경로로 했는지 철거가 됐습니다. 그냥 철거가 돼갖고 그 예산은 그때는 집행을 못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광고물에 대한 정비방법을 개선하자고 해가지고 대집행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개선안에 의해서 금년부터 이 대집행방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93년도죠 무허가간판 같은 거 철거했죠. 반수가‥‥

예, 그렇습니다.

360만건?

한 130만건 되는데요 그중에는 입간판, 길거리에 있는 거 우리 실제 상주해 있는 단속원들이 상시 주워내는 게 거의 90%선이고 실질적으로 고정광고물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도 저희 단속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마는 그게 아니고 2층, 3층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죠, 거기 불어 있는건. 그것은 연간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 약 한 200여반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집행으로 합니다. 이 대집행이라는 것 자체로 하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 의식이 대집행하면 철거 당하고 자기가 비용 물고 이런 개념이 있어 갖고 자진철거하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진철거하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고 보내고 언제 대집행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안하는 것들이 약 4,50%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일시에 나가갖고 전부 고가사다리나 이런 것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준다 이거죠.

예, 철거하고 그 면적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대집행비용을 징수를 하죠,

, 그런데 집행하는 돈은 관에서 받는 거지 철거하는 사람들이 각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단가계약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청에서 그쪽으로 주죠,

거고 과태료받는 건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는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로 들어오는 거죠.

강서구에서 1년에 철거가 수 만건이 될 걸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만건이면은 1,000만원입니다. 하나에 1만원씩으로 보자면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도 무조건 동그라미 몇개 쳐놓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맞게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철거대상이 금년에 몇개니까 하나가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정을 맞춰가지고 9,000만원이 되든지 3,500만원이 되든지 금액은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거 글자 보기만 좋게 맨날 1,000만원, 1,000만원씩 올리니까 이거 도대체‥‥

저희들이 금년에도 대집행을 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지 못하더라도 뭐 8,90%라도 예산에 근접돼가지고 모자라는 건 나중에 추경에 넣든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금년에도 이 1,000만원에‥‥

썼습니까? 1,000만원에서 얼마 썼습니까?

1,000만원 이번에 다 집행이 됩니다.

됩니까?

예.

그 내역을 좀 ‥‥

왜 그러냐하면 해마다 1,000만원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상입니다.

예, 내역은 나옵니다.

그리고 정비과장

지역교통과에서 성과를 보면은 일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전년도 예산 목하고 금년도 예산 목하고 엄청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없는 부분이 있고 전년도에, 예산 목에 대해서. 그리고 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487페이지에 보면은 불법주정차단속활동여비가 1만원씩해서 48명이 20일을 하게 돼있습니다. 20일을 12개월로 하기로 했는데 이 총계가 틀려요. 1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됐어요, 계상을 이것을 지역교통과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잘못한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되네요, 얼른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이 더 많아요, 예산요구서에. 실지 계산상에는 1억1,420만원이 맞는데 1억1,520만원이 돼 있어요, 얼른 보세요. 그리고 이것 참 수입도 좋지마는 불법주차단속활동여비가 1억1,520만원이라면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닌데

이거는요 공익요원이 내년에 오기 때문에 전에는 14명만 편성이 됐는데 공익요원이 오기 때문에 공익요원처우개선 일환으로 이건 각 구 똑같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구 다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뭐냐하면은 바로 스티커를 붙이지마자 뒤따라와서 견인해가는 그런 폐단이 많다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가 잘못되면 얻어 맞을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견인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만 견인을 하고 기타지역에서는 저희들은 견인을 안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많이 견인을 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견인지역에서만 견인을 합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말이죠 강서구에 직접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몇대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차가 1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저희구로 이관이 되고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견은 우리구에 와있죠 1대가,

시설공단이라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관내에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도 레카차를 끌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레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신하고 남양 허가받은 두업체에서만 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 오신하고 남양이 좋은데 그게 특혜 뭐 무슨 그런 관계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면허를 내주는 거니까요.

서울시에서 내줘요?

예, 서울시에서 면허를 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관리만하는 거죠 지도감독만.

이상입니다.

예, 유기성 위원.

지역교통과가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액이 한 1억2,000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1억이 증가된 내용이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교통전문직 현재 2명이 있지만 내년에 2명이 오고 또 공익요원이 44명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면도로,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이면도로를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413?

5대시민운동 육교‥‥

몇 페이지?

311페이지에,

311페이지.

상판설치인데 규격이 어느정도 어떻게 되나요?

화곡로 보면 육교 있잖아요, 그거 전체 다하는 겁니다.

이거 단가 나온 건 지역교통과에서 한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게 내려온 거에요?

아니, 저희과에서 산출한 겁니다. 시장조사해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315페이지 자전거도로시설, 도로개설할 적에 그거 시설 안해놓나요, 자전거도로?

그래서 이번에 발산동에서 가양사거리 거기는 도로개설할 때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놨습니다.

, 해놓은 건 아는데 여기서 도로시설이라는데 그 시설에서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도로개설할 적에 포함이 다 안되나요, 이게?

그것은요 여기보면 자전거도로 경계선을 긋고 그 다음 차도구분선을 현재 제거를 해야 됩니다. 현재 하얀선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황색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그어 주어야 되고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노면표시, 노면에다 자전거 그려서 노면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12명이 나가있고 특별회계에서 48명이 나가고 그럼 한 60명이 이게 단속요원이 된다 얘기예요?

그렇죠, 60명은 단속 말 그대로 불법주정차만 단속하는 요원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차댈 데도 없는 주차문젠데 아주 극소수한 그런 마당에 단속만 위주로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재는 우리 단속비전문가인 동직원이나 구직원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 근무요원이 오면은 바로 그사람들은 경찰하고 똑같이 스티커가 범칙금으로 처리가 되고 벌점이 아마 부여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 데 차댈 구멍도 없는데 자꾸 쫓아만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쫓아내는 그런 업무만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아지도 나갈 구멍을 주고 쫓아야지 나갈 구멍도 안주고 쫓아내면 그 주인을 도로 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노외주차장관계라든지 또는 주차구획선관계 그다음에 공지가 있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 국·공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체비지를 말이죠 되도록이면 한대든 열대든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게 연구 좀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4m골목이든 3m골목이든 틈만 있으면 저녁이면 막 차를 대니까

금위원! 금위원! 요 예산심의에 필요한 얘기만 해주시고 일반 얘기는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홍영유 위원!

312페이지 자동차검사 고발신문광고요.

예,

자동차검사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대략 날짜를 알고있고 요거는 1월1일서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하는 건데 그럼 이거 신문광고는 어떤 특정한 날을 택해가지고 요거 하는 건데‥‥

아, 이거 공고료는요, 저희들이 검사 미필자들을 고발할 경우에 사전에 우리가 최고를 신문공고를해서 최고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본인이 알아서 검사를 하면 자동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를 해서 미필자에 한해서, 최고를 했는데도 검사를 안한 그런 차량소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를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취하는 게 있잖아요? 면허증에 보면 검사를 안했을 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나 행정조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로 끝내버리지 뭐 이렇게 예산을 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발

신문에 공고합니까?

그거는 어느 신문이라고는 저희는‥‥

돌아가면서 해요, 로테이션으로 일간지에.

그냥 이렇게 저거할 게 아니라 공문을 발송해서 그냥 이렇게 계도유도하는 게 되려 낫지 않아요?

공문도 다 갑니다. 전부 등기로해서 다 가는데 등기 반송분에 한해서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반송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최고까지해서 고발이 들어가는 거죠.

312페이지요. 아까 312페이지 자동차검사 고발 신문공고료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서 공고 않고도 가능한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은

꼭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앞으로 검사 미필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보면 100만원이하 벌금이나 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고 보냈는데 반송 온 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신문에 공고를 해서 그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고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 그러니까 신문공고 아니고도 벽보공고로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에도 공고하죠.

게시공고도 가능하죠?

게시판에도 하는데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 제 생각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배꼽보다 뭐가 더 뭐하다는 식으로, 오히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예산낭비니까 그냥 이거 보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형식적인 것 같으니까 그냥 공고를 게시공고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발이 되면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자료라든지 그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첨부를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입증자료도 게시공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돈을 낭비 들여가지고 1,100만원씩이나 낭비해가면서 그 사람들에서 또 이거 돈을 소비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거하고 다음 봐주세요. 314페이지 맨밑에 교통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20만원 마찬가지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교통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주로 어디 어디 쓰는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실 저희과에서는 각종 지역교통대책위원이라든지 또는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경우 또 각종 무슨 교육이라든지 또 각종 업체 또 간담회라든지 또 지도방문이라든지 그런데 주로 계에서 저희가 하는데‥‥

각 계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계로 나눠지죠?

계로 우리가 예산을 줍니다, 계로.

다르니까 사실 계에 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괜찮지마는‥‥

저희과가 지금 5개계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업무추진으로‥‥

아까 업체 뭐 간담회비용이나 그런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수업체, 정비업체 뭐 또 각종 다른 업체 그래서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또 315페이지 아까 도로안내판표지교체시설해갖고‥‥

예, 5,000만원.

20개소 그거 말고 그다음 이면도로에 아까 5,000만원 있죠, 2개소?

예.

양서아파트라고 했는데 그거를 5,000만원 들여 이면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도블럭을 세운다는 겁니까? (사진설명)

사진에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차들 원래 못대게 돼 있는 차를 대고 또 사람이 보행을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차가 못대게 해서 보도를 설치를 하고 여기다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차를 댈 수 있게끔,

하면 안됩니다.

아니 이건 넓어요,양서아파트 가는데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양서아파트 어디가 넓습니까, 그게?

이쪽 제가 거기 지역 잘 압니다. 거기는‥‥

,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차가 이렇게 통행량도 없고 앞으로 밑에 지하철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론조사틀 한번 해보세요.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보도블럭 문제는 현재 본동에서도 논란이 많고 말이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다시한번 해 봐서 예산낭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양서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자체를 차 세우기도 사실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사람 다니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거기다 보도블럭을 또 하고 그러면 오히려 지장을 줍니다, 그거는.

지금 이쪽이 13m나 됐거든요, 폭이.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주차금지선이 설치가 돼 있지마는 차들이 여기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차 대고 있는 건 차 그럼 어디다 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겠다 이거죠. 양성화시켜 주겠다 이거죠. 차를 댈 수 있게끔

좁아서 안됩니다. 도로가 좁아서 됩니까, 이게?

저도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돼요.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 밑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언덕에서 밑에까지만 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세워버리면은 사람 다니기는 저기하는데 차를 거기다 세우고‥‥

차는 여기 주차‥‥

차 도로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해요. 차가 갈 수 있는 차선폭은 3m인데 기준은 3.5m가 나와요.

보도블럭 문제는요 다시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고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세요. 그거는 자체는

요거 등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차들이 막 대고 해서 사람이 못가는데 보도를 깔고 이렇게 주차구획선을 그어주면은‥‥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하철환승역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댄다 이런 얘기인데 보도블럭하고 차고지하고 연계를 적절하게 해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사람통행은 별로 없어요, 거기가. 많지는 않아요, 사람통행이.

그렇죠. 많지는 않죠.

다니는 사람은 많진 않은데 고거 아까 김용준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심사숙고하게 잘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잘못됐다간 또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예산은 2억5,700이었는데 명년도 예산은 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가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사업이 금년에는 1,160건에서 명년에는 4,000건 하는 바람에 한 220%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공고료를 갖다 6회해가지고 510만원, 그다음 조례집 제정해가지고 125만원, 그다음에 지도구입으로 58만4,000원, 그다음에 사진용품으로 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는 금년에도 300만원에서 명년에도 300만원을 갖다가 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을 갖다 1인당 3만원씩 해서 1,008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니다. 325페이지 204항목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 단속활동비 해가지고 1인당 6만원씩 27명해서 1,944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과업무추진비해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에 없던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를 갖다가 요번에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1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금년에는 1,160건 해가지고 2억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명년에는 4,000건에 7억6,459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총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정리할 건이 한 3만 5,000건 됩니다. 그래 3만5,000건을 갖다가 2002년까지 이 걸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4,000건을 갖다가 계상해서 7억6,0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91년도 건 840건, 그다음 90년도 1,449건,89년 건 1,328건, 88년 건 383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치도를 갖다가 한장당 8만7,606원으로 계산했는데요. 요거는 인건비를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기준임금의 6,28%로 해서 8만7,606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평면도는 한장당 3만550원입니다. 요거는 기준임금의 2,19% 해가지고 3만5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00건 해서 7억6,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용준 위원.

324페이지 맨밑에 운영수당이라고 건축심의위원회 3만원씩 14명 이거는, 건축심의위원회 이거는‥‥

예, 수당 또는 주차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건축심의위원회에 오시는 분에 수당이요, 수당.

건축위원회 건축사분들이 많이 오시죠?

아니예요. 대학교수하고 거의 교수들이에요. 3만원은 사실상 수고료라고 할 수가 없구요 하나의 봉사료죠. 한번 올려면 교통 막히고 그래가지고요 오는데 한시간반 뭐 한시간씩 걸리고 또 가는데도 그렇고‥‥

건축심의위원회 몇명이죠?

14명입니다. 여기에는 14명인데 지금 왜 14명이 됐냐하면은 미술위원회라 해가지고 조각가 그 다음에 화가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이대교원님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교수님 한분 있고 그다음에 숙대교수님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들 오는데 사실 3만원 주기가참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근거가 없고 그래가지고요 3만원씩 주는데 좀‥‥

부분을 심의합니까? 심의하는 내용은?

건축심의는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설계지구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아파트 사전결정하면서 사전결정전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구 각과 총무과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과 이런데서 의뢰해오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뭐냐면 건축조례 5조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네요?

예?

2회?

격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2회입니까?

예. 내일 할 건데 내일이 금년에 23차구요 한번 더해서 금년에 24회다 합니다.

작년에 건 다 썼습니까?

작년의 것이 예산 조금 남았을 겁니다. 저희들은 거의 격주제로 해서 1년에 54주중에서 새 연초에 한주정도 빼고 그다음에 여름 혹서기 때 교수들이 해외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3주정도 빼고는 격주제로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중간에 위법건축단속활동비 1,944만원 그거는 어떻게‥‥ ?

요것은 위법건축단속활동비 요것은 수당성격이 강한겁니다. 직원들한테 1인당 6만원씩 해가지고 수당성격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르게 줄 게 없어 가지고요,

직원이 건축과 직원 말입니까?

예. 27명한테 해가지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잖아요, 6만원이면.

건축과직원 전체에 그럼 나갑니까? 전체에 나가는 얘기야.

다 계산해서 올린 거지.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요건 과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월 20만원씩 과에요? 과에 20만원씩?

각과에 공히 들어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317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주셔서 보다 나은 양질의 대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95년도 요구 총예산은 1억7,82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44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1억4,000여만원을 먼저 설명 올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지적업무는 크게 나누면 토지대장에 관한 업무와 지적도면에 관한 업무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토지대장에 관한 업무는 모두 전산이 완료되어 지난 92년 2월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 어느곳이든 제주도라든가 울릉도의 토지대장등본까지도 우리 강서구에서 증명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적도면에 관한 전산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업무는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의 일제시대에 당시의 측량방법, 측량기술로 측량을 실시하여 만들어진 도면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80년전에 만들어진 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 그 도면에 의하여 측량의 정확여부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거기에 저희 지적업무의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오래전의 도면인 관계로 도면과 도면끼리의 접합상태가 서로 맞지 않아 전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면의 전산 방법은 지적도의 경계선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여 그 점을 X, Y 좌표로 바꿔야만 전산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도면끼리의 접합이 되지 않아 점의 위치를 X, Y 좌표로 바꿀 수 없어서 아직도 지적도면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 본청에서는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지적현황 측량을 통하여 지적도와 지적도 사이의 경계선을 일치시켜 지적도정비사업을 하도록 각 구에 시달하여 그에 근거하여 우선 첫해인 내년도에는 88매의 지적도정비사업을 하도록 본청으로 지시되어 그에 대한 1억3,000여만원을 전년보다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도 1매당 정비단가는 156만여원으로 이는 본청에서 계산 하달된 금액입니다. 두번째로 증액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열람도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도시계획열람도는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계산된 5,3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도시열람도를 새로 만들어 보다 나은 정확한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를 증명으로 12월1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관리를 위하여 475만여원을 도면카바 구입비로 내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민원발급에 필요한 복사기 1대 구입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따라서 지적과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억4,442만8,000원이 증액된 1억7,82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비용은 일반경상운영비로써 전년과 같아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예산 요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첨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저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한푼도 헛되지 않고 최대한으로 효율성 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페이지죠?

317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작년 대비해서 늘은 부분이 318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지적도 임야도재정비사업이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열람도 카바 제작이 있고 맨밑에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지적과 전년도 총예산이 일반경상비 3,300이었었는데 무려 5배 이상이 증액된 1억7,000여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바로 지적도 재정비사업, 도시계획열람도 카바제작, 또 복사기구입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됐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종식 위원.

도시계획열람도 카바제작이라는 게 이게 철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루미늄샷시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적도나 저희가 만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 현품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적도나 도시계획열람도 특히 지적도는 이것이 신축이 거의 없다는 특수한 종이로서 조제가 됩니다. 이것을 보다 오랫동안 관리보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경락상자같은 게 필요한데 이것은 비닐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적도를 직접 꺼내지 않고 비닐로 덮인채로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열람도는 위원님들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청사진으로 돼있었습니다, 청사진으로. 이걸 하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마모되고 훼손되고 그래갖고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구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구에서는 지금도 청사진으로 새로 만들고 새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선 정확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와 똑같은 지질의 도면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도시계획선을 입히고 용도지역을 두어서 지적도와 똑같은 도면을 만들어서 그걸로 증명을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선 정확하고 빠르고 그래서 종전보다는 양질의 대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 구청은 조금 특이하게 정했습니다. 이걸 보다 더 오랫동안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카바, 비닐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임야도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

오래 되다 보니까 그걸 새로 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희가 지금 지적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우선 도면그림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야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찬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나가서 할까요?

아니, 거기서 하세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리 건설관리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95년도 예산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를 포함한 건설국의 관서당경비를 포함해서 4억4,667만3,000원으로 이는 94년도 대비 1억1,692만8,000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94년도 예산보다 99만원이 적은 2억2,872만8,000원이며 이에는 일반수용비 3,236만1,000원과 3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3,000원, 보상심의위원수당인 운영수당이 72만원, 피복비가 14만3,770원, 관서당경비가 9,018만3,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26만8,380원, 재료비는 1억459만8,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아파트단지의 노점단속원 인부임 및 보상 및 건설행정 업무보조원의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290만원으로 94년도보다 36만원이 늘었으나 이는 건설국의 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며 특수활동비는 360만원, 업무추진비는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그다음에 건설행정추진비, 보상협의활동비등으로 1,152만원입니다. 이중 보상협의활동비는 보상추진의 업무성격상 등기의 청탁, 또 재결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출장 및 최종협의 불응으로 인한 공탁시에 토지소유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인천이나 의정부등 지방법원을 찾아 다녀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초에 600만원을 요구했으나 자금사정으로 300만원으로 감 조정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08만1,000원으로 이는 도로무단점용사항을 조사발견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북돋우는 차원에서 조례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4,376만8,000원으로 95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화동길 즉 공항시장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긴 140여개 기존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민이 통행하는 보도는 물론 차도까지 상품을 진열해서 정규 노선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흐름이 둔화되고 또 주민통행의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1 내지 2회의 일과성단속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는 민간용역회사로 하여금 상주단속해서 노점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주민통행불편을 극소화하면서 차도를 확보해서 교통의 흐름 및 안전통행을 도모코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1,107만6,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으로 민간이전비와 같이 95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무선국 전화기 시설설치를 해서 사무실과 현장과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이루고 또 나날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가로정비차량에 무선장비를 설치해서 주민신고에 의한 정비를 단축시켜 신고와 단속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선국을 선택하게 된 사유는 무선전화기는 구매가 손쉬움에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과다하므로 무선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취약지점 고정근무단속원과 주민 그리고 사무실을 연계하는 자체 통신망 구축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불편사항이 발생시 초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우리과의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과장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승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동필 위원 말씀하세요.

331페이지에 방화동길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괄로 타지역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노점은 등촌로에 있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두되 지금 무질서하게 차도까지 침범을 하고 또 보도가 거기는 등촌로에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켜서 존치시키는 겁니다.

장사는 양성을 시키면서, 그대로 놔두면서‥‥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우습습니다마는 하여간 89년도에 기존 노점은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제철거는 못 시키고‥‥

손승대 예, 그렇습니다.

332페이지에 마찬가지인데 도로미불보상금은 뭘 얘기하는 거죠?

미불보상금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몇년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예산사업으로 했을 때 또는 구에서 구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 도로에 들어간 부분이 보상이 안된 부분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청했을 때 사업한 계획을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 현재라도 미불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지출한 게 1억이면 될 것 같아서 1억만 계상했습니다.

4,000여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도로를 정비한다면 그거, 딴데로 보내면서 한 점포당 500만원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보내는데

융자금이요.

그것을 해가지고 아주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노점상이 사실상 없어질 수 있고 없앴으면 그이상 더 좋은 건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없애기는 어렵고 또 500만원을 융자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장소를 이동하냐 하면 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 사항을 홍위원님께서 조금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4동인가, 목동 거기도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중소기업은행 앞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거 없애야 됩니다. 큰 대로변인데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많은 돈 가지면은, 거기뿐 아니라 이쪽도 다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방화동길을 우리가 1차로 이사람들을 용역을 줘서 상주시키면서 하고 그 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이 사람들을 수시로 투입을 해서 여하간 현재 있는 면적을 최소화해가지고 더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 구간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점은 방화동 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조금 돈을 더 보태더라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고맙습니다.

안된다면은 이 금액을 적절히 해가지고라도 거기 하면서 타지역 좀 연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승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위원이 거기 방화동길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특별정비 용역비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우리구에서 하루에 1번 내지 2번정도는 정리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정비로서는 차가 지나가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다시 차도를 점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통이나 모든 사항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켜서 차도에 내려오는 행위는 근절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목적은.

4,400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없애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장사하는데 인도같은데로 내려오지 않나 계도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4,400까지 들어요?

그런데 그게 건설부에서 지정된 일용단가가 2만2,300원입니다, 1일. 그래서 거기에 세금 10% 가산해서 정부단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5명 1년간.

1년에 5명.

예. 그러니까 매일 5명이 근무하는 거죠.

과장님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단속해도 안되는데 민간용역업체가 단속을 하면 더 어렵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있으시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동길의 노점상은 저희 관내에서 제일 말하자면 심한 개소라고 저회들은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니까 또 계절적으로 예를 들면 여름 같으면 채소장사가 나온다든지 가을 같으면 잡곡장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없어지고 이런 것들도 많고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전문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상주시킴으로해서 현재의 노점상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한다는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므로해서 추후 더 생기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장사 하는 면적을 더 좁게 함으로해가지고 결국 장사가 안되면은 자진해서 폐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기대를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시범적으로 시행코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홍동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여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 효과가 좋다 한다면은 지금 등촌동 사거리에 있는 목동앞에도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행해서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용역업체줬을 때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4,3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상주인부를 상주하는 사람을 다섯사람으로해서 아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적정인원 10% 플러스해서 계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기성 위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상주, 길에 5명을 추가하지 말고 거기 이 돈 금액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한 3명 이쪽에 한 2명 해가지고 한번 좀 처음에 그래도 해보시죠. 왜냐하면 5명이 거기 왔다갔다 하루 매일 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낭비인 것 같아요.

5명이 있다하더라도 5명이 화장실도 가고 교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한데 ‥‥

초소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초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횡포나 안부렸으면 말이죠, 무슨 큰 권한이 있는 모양으로 관에서는 그런 거 철저히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로 하여 불필요한 마찰은 없도록하고 다만 저희들의 목적은 더 이상 확대하는 걸 방지하면서 계절적으로 쭉 나오는 거를 나오는 고정,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허용한 재료 이외는 사실 안생겨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며 순찰하는 바람에 가끔 보면은 계절적으로 필요한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도 왕왕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또는 위원님들로 부터 상당한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내년에 상주인부를 다섯사람을 상주시킨다해서 계절적으로 100% 없어지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단속에 철저하게 임함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더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위원님!

이왕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인접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판대가 어떤 분은 좀 크고 어떤 분은 좀 적어요.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도 어딘 좀 넓어가지고 그런대로 괜찮고 국민은행 건너편은 아주 다니기가 굉장해서 지난번에 토목과장님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가드레일 까실라고 그러다가 그걸 못깔았는데 결국은 자판대를 좀 줄여가지고 규격을 어느집은 크고 어느집은 적으니까 공항입구서부터 국제예식장 거기까지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얼마 이상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장사하게끔 요렇게 한번 유도해 보세요, 길로 못나오게.

예. 홍영유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좌대가 저도 가봤더니 예를 들면 과일하는 분들은 좀 넓고 또 어물 취급하시는 분은 조금 좁고 그 다음에 잡화를 하는 분들도 좁고 노점상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면적이 차이가 납디다. 그래서 어떻게 일정하게 예를 들면은 어물상하시는 분이나 야채장사하시는 분이나 과일을 하시는 분이나 일정하게 구청에서 규격을 정해줘서 그 이상은 하지말라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해서 더 이상 크게되지 아니하는 거를 주안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세요.

332페이지

예.

도로미불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네.

2억을 했죠?

예.

2억 거의 다 했습니까, 거의 다?

아닙니다. 아까 내가‥‥

,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2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지출을 보니까 1억 정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감해서 1억을 계상했다고 내가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1억쓰고 1억은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남았습니다.

1억 쓰면 거의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앞으로?

글쎄, 금년도로 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확히 측정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작년도 계상할 때는 3년치 평균을 내서 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덜 계상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내년도에 많이 부족이 된다 그러면 천상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하더라도 또 상반기에 많이 쓰게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하더라도 하여간 금년도 지출한 걸로 봐서 1억만 계상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미리 도로가 지금 다 돼있고 할텐데 그럼 미리 그런 자체가 앞으로 계획적으로 현재 지금 나와있지 않냐 이거죠 지금. 신청 안한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신청 안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수요를 100%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방화로 또는 지금 우리 여기 나와있는 공항로 같은 경우 그런데도, 물론 공항로는 시예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때 개설할 때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든 어쨌든 보상이 안되고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우리 관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땅을 찾은 다음에 내가 그때 보상을 못받았으니까 다시 보상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잠정적으로 거기를 인정을 하는 입장이 되는데 말이예요 공항시장이나 아까 홍동필 위원 말씀하신 화곡4동에 잡상인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서있습니까? 어떤 해소책이라든가 어떤 ‥‥?

지금 구에서는 사실상 자체계획이 노점상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도 89년 5월달에 최초 조사했을 때 기존 노점은 자연소멸하고 그다음에 전업을 유도해서 나가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가면서 줄여가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에서는 근절시킨다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95년도 투자사업 현황 일부 별도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투자사업현황 별도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1페이지요?

1페이지 되겠습니다.

없다.

별지 95년 투자사업 현황 한 페이지 넘기면 있습니다. 1페이지,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경상비는 시설비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동 327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32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방화1택지 40m도로개설 일부 개설된 구간하고 치현마을 사이에 역세권도로 정비차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94년도에 8억이 기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입니다. 순수한 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산 9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추경사업으로 보상을 6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전체사업비가 약 9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비 1억만 반영했습니다,이는 치현마을하고 일부 복개도로가, 하수처리장에서 만나는 복개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폭 6m에 길이 20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기계속공사로써 이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항·방화지역 경계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 25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도로폭이 8m, 길이가 260m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이 반영돼있고 95년도보상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종식 위원님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홍동필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사정상 일부 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방화동길 있는 좌측에서부터 약 한 50m구간만 우선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로개설하는 걸로 우선 보상비 내년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등촌택지개발에 1만2,500가구의 주민이 입주합니다. 그래서 전체 5만명의 주민이 들어오게 돼있고 거기 인접지에 경복여상과 마포중·고등학교가 인접해있는데 유달리 사이길만 도로개설이 안됐습니다. 폭이 8m 길이 150m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이 5억6,000인데 내년에 일부 학교입구 화곡로와 접한 토사유출구간만 약 2억5,000정도만 우선 보상추진하고 추경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535번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535번지는 삼부골드맨숀과 중앙빌라 거기에서부터 양천길로 연결하는 소방도로 폭 8m에 길이 60m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에 개통이 안돼서 전체도로연계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6억7,400인데 내년에 보상비 약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촌2동 564번지 이외 4개소 도로개설공사로써 등촌2동 관내 561번지, 530번지, 532번지 전체 일부 뒷골목 새도로 소파된 지역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방화동 646번지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방화2동 관내에 방화중학교 인접진데 도로폭이 6~8m 길이가 1,100m되고 전체 도로정비사업비 2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동 요구사업으로써 소파가 심하고 기존도로가 노후된 곳을 덧씌우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1130번지 도로정비공사로써 화곡6동과 화곡본동에 인접지 화곡국민학교 주변에하고 교남복지학교 주변 새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뒷골목 정비사업으로 전체 3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도로정비사업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포장도로가 노후되고 심한 것만 골라서 분배 배분 정도를 중요시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창동 96번지의 도로정비공사로써 여기는 염창동과 화곡7동, 등촌1동 관내 뒷골목 새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강서아파트주변과 화곡7동 중앙하이츠주변, 염창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방화동 249번지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로써 방화1동 중앙빌라주변과 방신연립, 복지연립, 경성빌라주변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발산동 662번지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로써 발산2동, 화곡본동 관내가겠습니다. 그리고 화곡국민학교 인접지 새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217번지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로써 공항동과 방화1동, 화곡3동을 묶어서 새도로 정비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화곡1동 217번지와 화곡3동 1013번지, 1014번지, 1040번지, 1046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곡동 814번지 도로 정비공사로써 화곡4동 신정여중 있는데 하고 일부 남부종합시장부터 뒷골목 새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곡동 332번지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로써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7동의 333번지, 338번지, 340번지, 369번지 뒷골목 정비가 되겠습니다. 미성아파트밑에 일부 도로정비와 중앙시장주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화곡동 346번지외 도로정비공사로서 화곡1동과, 화곡5동, 화곡6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뒷골목 새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하고 동에 서 요구한 사항을 현장답사를 해서 현재 도로정비를 요하는 것만 선정했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사실은 이거는 구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실제 공항로가 우리 서울의 관문이고 또 국제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도정비가 수준향상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 가로수준차원에서 작년 추경에 4억6,400을 투자해서 일부구간 공항입구와 화곡로타리를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공항입구에 삼성구간의 미정비구간과 경복여상인데 일부 양천길 연결되는 미정비구간하고 일부 아로마호텔에서 이 쪽 미정비 대한항공구간 이런 구간을 내년에 3억4,300을 투자해서 아로마호텔까지만이라도 종결하는 걸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비록 주민숙원하고는 직결되지는 않지마는 실제 우리 서울의 관문이고 해서 특별히 문양을 선정해서 구 상징 마크도 넣고 비행기도 넣고 그래서 미관조성에 기여코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가로등 조도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 저지수로하고 등촌로 공항고등학교주변에 메탈등을 나트륨등으로 150W에서 400W로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178등을 개량하는 공사로써 이를 개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조도를 150W에서 400W로 상향조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 관내 22개동에 해당되는 공사로써 보안등 신설요구가 들어오면은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해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판단해서 실제 신설해 주는 공사입니다. 올해는 1억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6,600만원 투자하고 추경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약 3,4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안등 우범지역에 신설요구가 들어오면은 증설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안증 점멸기가 일부 일광점멸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도에 의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밝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약 500개소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리개수도 수리율도 낮고 실제 자동 돼있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에 인접지 화곡6동에 한 200등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저하게 수리개수가 안 나오고 계속 일부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자동 점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보안등을 자동점멸기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주 베이스카바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밑에 일부 베이스카바가 이탈되고 노후·부식이 돼서 가로등주가 부식되고 그래서 일부 부식된 구간에 대해서 680개소를 공항로 외에 2개노선에 대해서 밑에 베이스카바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절전장치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절전장치 시설공사는 공항로 외에 20개 노선으로서 절전제어장치가 일부 누전이 되고 작동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50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1억5,000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시설공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일반경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폐이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우측 하단에 일반시설공사는 마치고 우측에 보도블럭 포장보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시설공사 단일사업으로 시설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작업지시를 하는 내용으로서 보도포장 보수공사, 콘크리트포장 소파보수공사, 아스팔트포장 소파보수공사,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소요예산이 약 8억3,000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올해에는 8억9,100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특히 구의원님의 질의사항으로 관내 과속방지턱이 실제 기준에 안맞는 폭이 2m50에 높이가 10㎝이상이 되는 과속방지턱이 관내에 수없이 산재해 있어서 차 주행하는데 승차감도 안 좋고 실제 위험개소도 있고 오토바이가 주행할 때 인사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구 관내 전체 한 450개소에 해당되는 과속방지턱을 기준에 안맞는 심한 곳 약 140개소만 선정해서 내년에 규격에 맞게 폭이 3m70에 높이가 10㎝되는 과속방지턱을 심한 곳만 일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도로 소파보수는 우리구 전 관내에 산재돼 있는 포장도로 큰크리트포장을 소파났을 때 긴급으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브럭 포장공사도 우리구 관내에 전 보도에 요철이 있을 때에는 작업지시를 해서 요철정비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소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실제 인부인원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우리 인부사역을 15명을 하고 있는데 인부사역에 따른 내년에 기본급 3%정도 인상을 계상했고 3% 인상에 따른 상여금, 연차, 월차, 휴일수당을 감안하다 보니까 약 2,8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37페이지 밑에 하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우측 하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가양지하차도 도로시설물이 우리한테 인수인계됨으로서 일반수용비가 일부 증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비 약 202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 지 우측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는 올림픽대로 전년도 예산이 4억8,300인데 내년 예산은 4억7,600으로서 약 65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올림픽대로 가로등시설이 전체 내년에는 서울시시설물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로 인한 전기요금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우측 중간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피복비는 전년에 437만원을 계상한 것을 95년도는 11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32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올해 기 구매한 모포, 침낭, 침구류를 재사용하는 거로 보고 실제 신규구매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32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실제 전년도에는 반영이 안된 걸로 보고 내년 예산에 215만원을 반영된 걸로 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에는 총무과에 일반운영비로 지급하던 것을 내년 토목과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사유로 나왔지마는 실제 증액사유는 아니고 전년에 총무과에 일반운영비로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토목과 일반운영비로 급량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바로 밑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화곡터널 당직자에 대해 총무과에서 제수당 지급하던 것을 토목과 일반운영비로, 관서당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실제 전년도 비해서 증액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215만원 총무과에서 지급하던 것을 토목과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내내 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쯤 우측 중간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난방연료비 인상에 다른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주로 난방연료비는 화곡터널관리실에 대한 난방, 그 다음에 등촌동 인부재료관리실에 대한 난방, 그 다음 지하 제설대기소에 대한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바로 밑에 가로등세기, 가로등 세척은 전년에는 시설비로 도색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기구 세기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가격상승분, 인상분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타수리는 일반운영비로 계상하던 것을, 계산된 것을 정부노임단가와 거래 실가격에 의한 인상분을 적용했습니다. 그 외에 제설차 삽날유지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기이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적용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 한 208만원정도 제설삽날유지비는 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우리 직영인부 15명이 우리 구 관내 전 관내를 보·차도경계 브럭, 차도·보도 뒷골목 정비하는 직영인부 소요재료가 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재료가 보도브럭, 시멘트, 보차도 경계브럭, 도로경계 브럭, 소형 고압브럭 일부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보다도 약 794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전년에도에는 2억6,800이 반영된 것을 내년 예산은 2억7,600으로 약 79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재료가격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습니다. 342페이지는 주로 가로등기구재료, 소요재료 그 다음에 동 보안등재료 구매에서 재료 대부분, 주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재료구매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재료,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올해 신설된 연구개발비 우측 중간쯤에 있는 도로시설물설계도면 작성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의 도로망에 지하매설물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매설돼있는가 실제 도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중복굴착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손괴와 대형사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전 평면도에다가 지하매설물도를 용역을 줘서 전산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은 인부 의료보험요율 인상에 따른금액과 기본급상승에 대한 부담액 증가 그래서 전체 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1,434만원을 반영했던 걸 내년에는 1,577만원으로 일부 약 142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의료보험요율 인상과 기본급상승에 따른 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우측 중간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도로유지관리인부 15명에 대한 기본급상승에 따른 공상처리비 증가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전년에 1,343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내년에는 866만원으로 477만원 감반영했습니다. 345페이지 우측하단에 있는 관내보안등설치, 사고가로등 보수, 보안등 자동점멸기개량은 기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단위사업카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우측 상단에 도로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전년도에 3억6,200을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억8,600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감 반영됐습니다. 1억7,500이 감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유로는 88올림픽대로 시설물관리가 내년에는 시설물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1억7,500감 책정했습니다. 346페이지 우측 중간에 도로시설물도장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 전 관내에 산재해있는 가드레일, 교량난간, 육교난간, 시설물난간, 일부구간 도로콘크리트 조명주도색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전년도에 1억2,600 반영된 것을 내년에는 노임단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1억4,100을 반영해서 1,57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도로시설물도장 밑에 도로지장물 철거공사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도로지장물 철거공사는 일부 보상구간에 시설비는 반영이 안되면서 순수한 보상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보상이 추진된 구간에, 도시계획사업구간에 공가로써 남는 공가가 많습니다. 여기에 공가가 있음으로써 인접지에 불량배들이 들어가서 본드놀이나 흡연도 하고 그래서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순수보상만 책정된,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내년엔 단가계약을 해서 공가가 생기는 즉시 바리장비로서 잔토 처리할 계획으로 공가철거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에 대한 공가처리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폐재류 운반비. 모든 잔토처리나 우리 직영인부나 그 다음에 공가철거에 따른 폐재료류를 김포해안매립지로 버리기 때문에 폐재류, 사토에 따른 폐재류 운반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5,000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신공항 지하차도에 야적차량의 일부 분진으로해서 집수정에 계속 토사가 퇴적되고 그래서 집수정의 준설경비, 그리고 지하도에 반출된 일부 쓰레기 청소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그래서 전체 1,436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민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실제 예산부족으로 일부 소방도로가 당해년도에 보상, 익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되어서 수혜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335쪽 과속방지턱 정비에 한 장소에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방지턱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방지턱은 주로 뒷골목 새도로 6m, 8m에 지금 현황으로 돼있는 기준에는 3m70폭에 높이가 10㎝로 설치하게 돼있는 과속방지턱이 약 4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개소에서 기준에 안맞는 과속방지턱 폭이 한 2m50되는 것을 내년에 약 140개소를 전체 뜯어 고쳐서 실제 차가 주행해도 스무스하게 롤링정도 할 정도로 승차감이 크게 불쾌감이 없게 심지어는 차가 주행하면서 뒷꽁무니에도 받치기도 하고 언덕받이 있는데 주행할 때 실제 주행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준에 안맞는 과속방지턱 10㎝이상이면서 폭이 2m50이하인 14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말씀하세요.

말입니다. 과속방지턱 금년에도 94년에도 많이 했죠, 새로 설치한 것이 많죠?

과속방지턱은 실제 한 2년전부터 규모가 적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라 해가지고 동소규모사업으로 우리 총무과 동정계에서 일괄 배정한 동소규모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지침을 스피드험프라 이래가지고 실제 지침을 각 동에 내려줬습니다만 실제 시행이 일부 숙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동에 또 기술직이 아닌 사람이 시행착오로, 그 다음에 안그러면 인접지 건물신축으로 인한 자가집 앞에 위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자가 임의로 설치한 게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맞는 걸 정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94년도에도 신설한 것이 관에서 말입니다. 허가 나가서 한 것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것은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가 아니고 경찰서 협의사항으로 경찰서에서 협의만 해주면 모두 다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무데나 막 해도 됩니까?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단지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굳이 돈 들여가지고‥‥

어디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고 교통에 대한 지장유무를 경찰서에 협의를 합니다.

, 그런데 금년에도 말입니다. 우리 강서 관내에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동에서 하든 뭐 구청에서 하든 어떤 업체에서 하든 관계가 없는데 금년에 새로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한 것을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느냐, 전체적인 것을 경찰서에서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하고요 ,

, 관리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금년에도 한 것이 많은데

문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죠.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한 143만 잡아놓은 거는 구청에서 안하고 개인집을 지으면서 했거나 또 아니면은 집단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니까 임의로 해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글쎄. 그런 거는 부득이 좋은데 말입니다. 관에서 등록된 업자로 봐야 되겠죠. 동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그런 업자들이 금년에 한 것도 많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금년에 한 것도 말입니다. 규격이 맞지 않고 10㎝가 아니고 15㎝정도면 모르는데 20㎝를 넘는 게 금년에도 새로운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한 것을 내년이면 1년도 안돼서 또 뜯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공사비 줬고 또 뜯어내는데 1년도 못가서 또 공사비 들여야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자꾸 예산만 낭비가 되는데 개인들이 한 거야 어떻게, 관에서 자기가 그런 거는 그럴 수 없지마는 ‥‥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149개소 정비할 때는 각동에서 실제 소규모사업으로 했고 하자기간이 종료가 안된 거는 규명을 해서 거기에 시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92년도나 93년도에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94년도에 한거는 동단위로 내려가서 거기에 아마 등록이 돼 있든지 지정업체들이 한 건데 그런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금년 예산으로써 내년 95년도 예산이 되겠죠. 그것도 전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자가 걸려있는 하자구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동소규모사업을 한 사람이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 보면은 15㎝ ,20㎝ 넘게 그리고 또 하는 것도 지정업체랄까 그 사람들도 우리 토목과면 토목과에서 교육 좀 시켜야지. 밋밋한데도 아니고 불쑥하게 폭 나오는데 꺾어져서 내려가는 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진데다 해놓은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거 아주 참 차가 비켜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거 지금 예를 들면은 내발산국민학교 같은데 금년에 아마 가을에 한지 아마 두달밖에 안됐죠. 그거 3개 해놨는데 그거 20㎝도 더 넘어요. 그럼 그것도 전부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 들여서 돈 들여서 한 건데 아마 한앞에 공사비도 한 ‥‥

1백 한 50만원 들었습니다.

시설하는데 돈 주고 또 그거 다시 정비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런데 하자기간내에 있는 거는 규명을 해서 ‥‥

문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과속방지턱 시설기준이 92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간 거 과거 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

94년도에 시설한 것이 이런 것들이 전부 있으니 ‥‥

지금 문위원님 말씀은 올해 한 것도 기준에 안맞는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저는 93년도 이전에 한 거는 개인이 했든 관에서 했든 이제와 서 지나간 거 뭐합니까? 그러나 동사무소로 내려갔다가 그런 게 아마 영세업자들이 한 공사들이 있는데 94년도 아마 하반기 무렵이면 아마 추석 지나서 전후해서 했을 겁니다. 불과 한두달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이 20㎝이상씩 된 것이 대개 보면 전부가 아주 규격이 그래요. 뭐 좀 낮은 것도 아닌 거고 보통 15m이상씩 다 높여서 새로 한 것이 한 두달밖에 안된 게 전부 그건데 그것도 내년에 전부 정비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좀 우리 토목과나 건설국에서라도 시설한 사람한데 규격이라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들여갖고 굳이 재료비 많이 들여서 높이할 것도 없을 거라 이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그것밖에 안되는 꼴이 아니냐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속방지턱은 동사무소 소규모 편의사업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직접.

문위원! 이제 그만 됐습니다.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구청에서 현재 지금 설치한 것이 몇개나 됩니까, 과속방지턱이?

우리 구청에서 실제 신설한 거는 이전에 한 200개소,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00개소가 되고 한 2년전부터 각 동에 소규모사업으로 일괄지침서를 내려줬습니다. 과속방지턱설치기준 해가지고 실제 동직원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기도 했고 실제 현장설치 나가보면은 인접지에 공사하는데 주민들이 뭐 할 말이 아니지마는 삽 가지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시멘트를 떠다가 어디에 언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구에 설정한 거는 200개소 되고 동에서 설치한 건 한 25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던 거를 다시 철거한다 했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지금 조사는 다 해봤습니까, 그럼?

그게 기준에 안맞는 게 약 한 250개에서 200개소 정도 있는데 실지 심한 건‥

때 비용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비용이 얼마나, 철거할 때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설치할 때는 15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치 철거를 다 포함한 겁니다.

해서 그렇다?

예.

이게 자체가 150만원씩이나 듭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정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30에서 50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김위원님이 생각하신 과속방지턱은 그냥 포장이 돼있는데 그것만 볼록하니 만드는 그런 과속방지턱을 말하는 거고 실제 우리 과속방지턱설치기준은 양쪽 포장이 다 돼있으면은 3m70을 완전 카터기로 다 짤라내 밑에 흙바닥까지 다 나오게 드러내고 거기서부터 포장면을 잡아서 10㎝가 나오게 전체 배를 타면은 파도치듯이 로링하듯이 그리 만든다는 그 작업이 150만원입니다.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카터작업을 해서 실제 기존 포장이 돼있는데 그냥 아스콘만 쪽 깐 몇삽 떠놓고 마는 게 150이 아니고.

그러고요. 과속방지턱 문제가 민원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동이나 구청에 신고를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둬가지고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2동 4동 경계선 약국 있는데요. 사람이 몇사람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전서부터 몇번 구청에 이야기하니까 동사무소로 미루고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니까 구청으로 미루고 그래가지고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를 들면 구의원이나 여러 여론에 의해서 꼭 필요한거는 예비비를 둬가지고 그때그때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분기 기다리고 그러면 지금 큰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좀 놔줬다가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아까 철거하는 문제나 설치하는 문제를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누가 봐도 좀 뭔가 체계있도록 제대로 좀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준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별로 하나씩 지정업소가 있습니까?

우리구 관내 22개동에 워낙 산재돼있는 면적을 한사람이 소규모사업을 다 카바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연초 계획의 시지침에 의해서 관할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7개동을 묶어서 인접지 인접지 묶어서 단가계약을 시행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을 한 거를 우리가 각동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는 토목과에서 하고 실제집행은 동에서 하고 돈 지출도 동에서 하고 감독도 동에서 하고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한다 이거죠?

예, 동에서 업자가 다 있는데 우리구 관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어요? 좋습니다. 1개동에 하나씩 업체가 있으면은 조그만 업체에서 공사할려면 장비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세하다보니까 일이 조잡하게 되고.

이겁니다, 영세하니까.

구청에서 총괄을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건설국장 지시도 있고 그래서 실제 내년부터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를 우리구에서 전체 동에 위임 안하고 소규모로 비록 규모가 작지마는 단가계약을 해서 작업지시를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속방지턱이 무리하게 10㎝나 15㎝나 20㎝나 하는 언덕길 같은 거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신가요? 이상으로 토목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하수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체적으로 전년도분이 45억3,032만1,000원에서 내년예산 34억4,570만7,000원으로 10억8,461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치수사업비가 전년에 6억7,286만원에서 내년에 10억3,278만6,000원으로 3억5,992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요인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공공요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펌프장의 하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가양펌프장의 세목제진기설치비가 들어가서 그렇고 공공요금은 공항펌프장하고 저희가 오수펌프장하고 증설이 되는 바람에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비는 금년에 38억5,746만1,000원에서 내년에 24억1,292만1,000원으로 14억4,45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공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는 저희 하수도가 거의 정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좀 줄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비의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3억6,601만6,337원에서 내년에 5억9,847만4,64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수용비에서 수방대책상황판 제작이 7조, 수방대책 계획서가 200권, 기타 재해용품해서 1,834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4,686만원에서 4,454만원으로 231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수방재료 요거는 하나씩 쭉 확인은 소규모들인데 큰 번호들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용품비가 1,834만원 수방재료에서 펌프장일지, 사진용품‥‥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해주세요, 안들려요,

다음에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줄에 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가 1,440만원이 들어가있는데 이거는 염창2하고 방화오수펌프장이 1,000㎾이하짜리만 대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1,000kw이상은 관리원을 두고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중에 전기 기사자격증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건은 그 사람이 지정이 돼 있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유지관리 재료 및 소모품류 면장갑, 고무장갑, 빗자루, 마포, 전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그런 것들이고 02번에 공공요금및 제세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공항펌프장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63만2,000원으로 13만8,000원이 이거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펌프장 직원들의 인원이 공항펌프장, 오수펌프장에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연료비도 223만9,000원으로 22만6,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펌프장 1개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도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내년에 2억7,738만5,000원으로 금년도의 5,822만2,000원보다 이게 2억1,916만3,000원이 늘어나있습니다. 그거는 모두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펌프장들이 전부 하자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전부 투입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쪽에 보면은 엔진펌프유지관리비 이거는 금년같은 경우는 없던 것이 3,100만원 추가됐는데 고거는 355페이지에 STARTING POWER PISTON 보수, L,0 및 F,0라인 휠타 1, 2차, 급배기 라인, 냉각라인등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에 모타펌프 유지관리비가 기존 4개소에 대해서 전선교체 요거하고 절연보강 또 베어링, 역회전 방지판, 펌프임펠라, 감속기 밸브류등 이런 등등해서 쭉 됐습니다. 그리고 유압변압기 유지보수 이거는 6개월후 휴지했다가 수방기간에 다시 사용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유지보수를 해야 다시 가동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1,247만2,000원. 그 다음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대책인부 이거는 지금 마곡 부상스크린에 걸리는 것들을 그거는 인력으로 끌어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30일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기계설비 소모품류들이 배선용차단기, CV케이블, 부저, 보조릴레리, 누전차단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 및 업무추진활동비는 이거는 한달에 25만원씩해서 12월로해서 재작년부터 매년 들어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방할 때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금년에 3억229만원에서 내년엔 4억2,901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증액요인이 큰 것들이 가양펌프장의 세목제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고무교체 이건 마곡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수문이 6개 있는데 그거를 고무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속기교체도 마곡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디게이타접정 이건 염창2펌프장, 브레카교체는 염창2, 한강연립, 마곡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염창2에 1개, 한강연립에 1개, 마곡펌프장에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력체인 보호관 요거는 전 수문35개소 수문에 대해서 전체 들어가는 겁니다. 수문안내판 및 명판 이거는 18개소에 대해서 매년 새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팅 보완공사 여긴 마곡펌프장에 들어올려서 함으로써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거를 레루식으로 밀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펌프장 기기 및 건물도장공사, 기기도장 4개소 염창2, 3, 가양, 마곡, 가양 세목제진기 요것들은 뒤에 별도 유인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사4호 수문전동 요것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사무용 집기구입은 공항펌프장을 금년에 새로 지어가지고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일용인부임이 금년 2억9,887만8,000원에서 내년엔 3억4,183만6,000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임금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2만2,300원, 30일, 25명, 12윌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이 2만2,300원에서 8분의2는 하루에 2시간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중에 2시간으로 해서 월 30시간이므로 15회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그래서 15회 곱하고 25명, 12월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2만2,300원에 1.5배를 한 것은 월 2일 이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일을 산정을 해서 25명으로해서 12달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속수당은 2만2,300원, 365일, 5명 10%로 돼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3%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9,616만8,000원에서 내년에 7,227만6,000원으로 2,389만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이런 것등 소모품들이 되겠습니다. 도면, 청사진, 사진용품, 재료비가 5,979만원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403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2,6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하수도공사는 이것은 뒤에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금년에 1,689만4,000원에서 내년에 1,078만원으로 된 것은 600만원이 감액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이것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복사기 1대하고 VTR 겸용 텔레비젼을 1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과에 VTR이 없어가지고 하수도공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VTR로 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금년에 11억9,558만8,000원인데 내년에 6억8,285만원으로 5억1,273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까지 합해서 다 들어간 건데요, 금년에 준설을, 금년 봄까지 택지개발하고 지하철굴착공사가 거의 끝남에 따라서 이것들 해서 저희가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정도 가지면 지난번 추경할 때도 김용준 위원님께서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 예산에서 잡아서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정도면은 연간 운영이 될 걸로 저희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이것은 저희가 직영준설에 대한 운반토랄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럭등해서 사업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95투자사업현황에서 도면하고 같이 돼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펌프장 건물보수공사 이건 염창2펌프장입니다. 이게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펌프실 천정에 누수가 되고 사무실에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지금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그레이팅 보완공사는 마곡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레이팅 뚜껑을 인력으로 들고 2m 내지 2, 3m짜리를 들고 덮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무거워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일 개폐방식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사4호 수문전동화 공사는 저희가 35수문중에 이거 하나만 엔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22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문보수공사는 전체 수문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지수고무훼손, 감속기 마모, 훼손된 마곡, 염창2, 한강연립 자연배수문 일체의 보수를 하는 거고 수문안내판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개소마다 안내판은 매년 이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펌프장기기 및 건물도장공사는 점프기기 도장은 염창2, 3, 가양, 마곡 4개 펌프장이 되겠고 건물도장은 염창3펌프장하고 가양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에 세목제진기 설치공사는 가양펌프장에 있는 세목스크린에 걸리는 것을 그냥 끌어만 올리지 이걸 치우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베어로해서 치우는 제진기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2억5,68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6동 42의71호 주변 하수도개량공사 도면에 보면 6m도로에 하수관이 노후되고 경사도 좋질 않고 그래가지고 일부 골목이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량을 해서 잘 빠지도록 하기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본동 102주변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이것도 사안의 8m골목에 이건 토관으로 해서 이음부분이 좀 파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량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2-5번지 내지 4-101호간의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하수도가 800mm로 돼 있는데 1,000mm가 돼야 배수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8m도로에.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7동 368, 369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여기도 구획정리 때 설치한 건데 이게 토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손도 되고 이음부도 좋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도로폭은 6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화곡본동 24, 974주변의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관은 양호한 상태이나 호우시에 경사가 좋질 않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하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하실로 역류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량을 하도록 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는 6m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구조물보수공사는 저희가 관내에 갑자기 파손됐다든지 금방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비해서 이것은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빗물받이가 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빗물이 잘 안빠지고 이러는 개소는 그레이트문으로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차집관거유역분리식화 시설공사 이것은 본청에서 7억5,000을 줘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서 상사마을 진입로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선을 도로계획선을 8m선으로 다시 그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라보니까 본청에서 보상비 3억5,000을 준 것은 관이 들어가는 2m50정도 폭만 보상을 하라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8m계획선을 그리고 보니까 지주들이 그것만 가지고 도저히 응낙을 안합니다. 그래서 8m 전체를 보상을 하는데 2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청에 얘기를 하니까 본청에서는 2m50만 해라, 그래서 더는 예산을 줄 수 없다해서 내년에 저희가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35페이지 방화2동 침수방지대책공사 용역비 저희가 이것은 공사비는 총체적으로 31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1,300m가 됩니다, 연장이. 그런데 저희가 600m만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까지 한 15억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내년 추경때 봐서 공사비는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설계나 완료하자해서 설계용역비만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학조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펌프장의 기계적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교체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기간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판정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판정이 내려서 그런 건가요?

저희 기전계에서는 기계전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정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님!

예.

358쪽 상단의 상사4호요 이건 언제 한번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주민들도 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어느 과장님때 아마 전 과장님인지 그 전전과장님이 하셨는지도 몰라도 그건 제가 판단할 때 이건 예산낭비 수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상사마을 앞에 있는 수문은 쓸모가 없어요, 그거 보면은. 한강수위하고 관문의 수문은 역학관계가 되는 건데 한강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를 안해가지고 이거 관문을 만들어 갖고 주민들은 예산낭비를 했다고 원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느 과장님때였는지, 저도 이건 몰랐었는데 의회가 생기기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추경에 보수비가 들어왔더라고, 5,000만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저거했는데 뭐 예산은 예산이고 한번 거기 주민들한데 가서 좀 여쭤보셔가지고 한강수위하고 역학관계를 상세히 하수과에서 알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도 이건 예산낭비성 수문을 만든 것 같아요, 행정감사 때 모인사가 이건 예산낭비다 따져보라고해서 이것은 94년도 것만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그전에 한 건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원주민들은 낭비성예산이라고 많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하수과에서 참고해서 한강수위하고 역학관계를 세밀히 분석 조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동필 위원 말씀하세요.

357페이지에 가양 세목제진기 설치공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제진기 그레이팅이 있습니다. 펌프장에 펌프로 물이 유입이 되는데 하수도에서 스티로폴이라든지 풀이니 별개 다 떠내려 들어옵니다. 그걸 막는 것이 그레이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게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돼있는데요 거기에 걸린 것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는 것은 마곡리 이런데 보면 뭘로 이렇게 끌어 올려가지고 치우는 거 치우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인력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베어를 쭉해가지고 여기에 컨베어로 떨어지면 저기 쭉 해서 저쪽 가에로 가면 거기서만 치우도록 그 장치입니다.

견적을 받아 갖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용준 위원.

354페이지 봐주세요. 35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마곡펌프장 엔진용 경유라고 5대 됐는데 물건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지금 지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가동할 때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기름입니까?

마곡빗물펌프장은 엔진펌프에 기름으로 쓰는 펌프하고 전기로 쓰는 펌프하고 5대씩 각각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쓰는 엔진펌프라는 게 기름 경유를 써서 펌프를 가동하는 원동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입니다.

다음‥‥?

우리가 현지답사했을 때 펌프장, 우리가 현지답사했을 거기는 지금 유지비가 현재 들어가고 있지는 않죠, 지금?

엊그제 오수정화펌프장이요?

오수펌프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기값, 인건비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364페이지 봐주세요. 364페이지.

예.

하수도준설해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번에도 5억9,4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현재까지 거의 지금 준설이 다 일단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준설은‥‥

다시한번 좀 해주세요.

준설은 지금 박스같은 경우는 매년 안해도요 관로는 거의 매년 해야 됩니다. 금년에 박스 같은 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구청 뒤 박스는 2련인데 1련 했고 1련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로들은 1년에 한 두어번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지대에 많이 차고 하는데는. 그래서 최소한도 요거는 가져야 유지가 될 걸로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바켓식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바켓식, 흡입식, 인력식중에서 바켓식하고 인력식이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하단 이야기입니까?

예, 인력식은 사람이 들어가서 피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흡입식은 흡입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켓식은 저희 준설기로 이렇게 바케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끌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지금 작년에 하고 거진 현재 지금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안된 지역이 좀 남아있습니까?

안된 지역은 없습니다.

지역은 없죠?

예. 그리고 박스같은 경우 저희 구청뒤 박스같은 경우는 2련인데 1련은 금년에 했구요.

예.

1련은 내년에 할라구요.

1련은 내딘에 할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세요,

준설공사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요 관계는 앞으로 좀 각 동에 의원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한데 보고 좀 해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 입장으로썬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준설사업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옛날 같으면 사실 도로포장이 미비했다던가 또는 연탄을 때기 때문에 연탄재로 인해가지고 쌓인다든가 이런 사태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설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갖다가 차기에는 각 동에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작업을 하는걸 갖다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업 들어갈 때는 한 며칠전이라도 반드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흄관은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450mm나 600mm나.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 들어가고 그 재료는 전부 또 사주고. 이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는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여기 투자사업비에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재료비는 별도로 있고 공사비는 또 별도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료비하고 합해서 나눠야 되지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은, 관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그거 지금 관값 들어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유지관련기동반에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사는 거고 그러고 하다보면은 사유지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투입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뜯고 다시 하니까 포장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됐으면은 우리가 흄관이 2,500mm죠, 기럭지가요?

예, 2m50입니다.

2m50이니까 그게 몇개면 얼마 단위로 나와야 되는데 재료비 구입해주는 게 있고 또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재료비하고 공사비가 합쳐야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재료비는 따로 안넣습니다.

. 글쎄, 여기는 하수도구조물해갖고 흄관 뭐‥

문원원님 지적하신 재료비라 하는 거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그런 재료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 개량공사라함은 예를 들면 어느 골목에 옛날에 묻힌 관이 300mm여가지고 관경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교체하는 공사란 말입니다.

,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36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면에 있는 거는 반 영구적이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마다 하나씩 갈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3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360페이지에 재료비라는 것이‥‥

하수도관이 늘어서 별도로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먼저 있던 건 해마다 가는, 여기에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해마다 100개씩이면은 그만큼 무슨 우리가 시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구입했다면 모르지마는 해마다 한번씩 가는 것밖에 안되는데 93년도에도 100개하고 이거 또다시 갈려니까 또 100개 이러면 100조 이렇게 들면은 내가 볼 때는 해마다 갈아치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요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기동반에서 어디에 하수관이 깨졌다하면 거기가서 저희가 기동반이가고‥‥

늘거나 그랬을 때는 필요한데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100개씩이면은 말입니다. 그게 꼭 맞춰서 100개씩만 깨집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예상‥‥

해놓으면 납득이 안간다구요. 보수 개량이나 깨지니까 50개도 되고 80개도 되겠죠. 그러나 똑같이 해마다 100개씩이야.

그런 정도하구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에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서 개인‥‥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중간에 450mm 600mm이게 규격이 얼마얼마까지 있습니까? 450서부터

1,500mm까지 있습니다.

1,500mm까지. 여기는 700대도 있습니까? 750까지 있습니까?

예. 700도 있습니다. 750짜리는 없습니다.

700짜리가 있고, 그런데 여기 쭉 보면은 화곡1동도 있고 관내에 화곡본동도 있는데 이게 하나 개량하면 2.5m를 하나 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 갈았을 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쭉 했을 때 말입니다. 그 흄관 하나가 가격 보니까는 뭐 한 5만원 정도 되던데 구입비가. 큰 거는 조금 가격차이가 있겠죠?

네.

또 계산을 해보니까 132만원 하나가 하는데 또 뭐 좀 적은데는 107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450mm가 공사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좀 차이나는 거는요.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는데 하나에 130만원 이상이면은 2.5m 가는데 말입니다. 그 단일구간 한두개 갈 때는 그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번에 170m씩 그렇게 갈게 되면은 쭉 봐서 공사비로 봤을 때 좀 포크레인이 나 뭘로 파내서 긁어내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거 하나에 130만원씩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흄관 하나에 얼마입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

구경대로 다르는데 .

450mm로 대개 나왔는데 계산하니까 450mm 하나 할 것 같으면 120만원씩 이렇게, 단가가 120만원이상씩 초과되는데 하나 가는데. 가격산정은 어디서 기준 내는 겁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부 나중에 또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에 무턱대고 몇개하면 몇천만원 9,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많이 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나에 107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132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긴데는 더 들어가고 또 짧은데는 규모가 적은데는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 450mm가 들어가는데 4m도로에 들어갈 때도 그 골목에 대해 전체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4m폭일 때는 좀 포장비가 적구요. 6m도로일 때는 포장비가 좀 더 들어가고 8m일 때 또 더 들어가구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묻으면 전체 도로를 다 뜯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가 멀쩡한데 금방 포장했다든지 그런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좀 나 있고‥‥

, 하긴 해야겠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갈 때는 지난 작년도에도 우리가 지적했지마는 600mm나 700mm짜리 이런 걸 큰 걸 묻어주시지. 흄관값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450mm나 600mm나, 우리가 전체 용량을 봤을 때 엄청나지만.

문위원님! 좀 요약해서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맨날 450mm만 맨날 해갖고 이거 엄청난 예산만 낭비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또한 1년이면 또 갈아야 될텐데.

그런데 구경은요 그게 골목대로 저희가 관망도라고 있습니다. 어느 골목은 몇 mm 어디는 몇 mn 이렇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관이 적다든지 예를 들어 여기는 600mm가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450mm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거 바꾸고요,

말입니다. 8m고, 6m고 그 부분만 어떻게 좀 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포장도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합니다. 포장도 좀 다시 할겸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유기성 위원

3백 몇페이지요?

2백5십 몇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있다구요?

비정규직보수.

이야기하세요.

예. 그 예산이 6,000만원이 배가 됐습니다만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어린이

257페이지요?

257쪽. 공원녹지과는 청소하고 환경 사이에 들어가서 있어 .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정규직보수라고 하는 것은 상용인부에 대한 겁니다. 상용인부가 저희가 등촌로 지구해서 공원이 10개소가 내년도에 인계가 되기 때문에 인수를 받으면은 5명 정도를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일 금년도 인건비에서 1,100원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비를 가산해서 3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그 내역에는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25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중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5,300만원은 저희가 89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해서 각 동장한데 전도해주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5개소가 늘어가지고 5,04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색칠하기는 금년도94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행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22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30만원씩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기타 재료비는 공원관리를 위한 장비들 재료들을 구입하는겁니다.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과 민간이전 예산은 요거는 상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비, 국민연금부담금, 기타 연금지급금입니다. 260쪽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는요. 261쪽을 봐주십시오. 95년도에는 우장산공원 수종갱신외 3개 사업을 시행할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별도로다 나중에 투자사업으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금년도 사업 시설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증가됐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저희가 이런 걸 관리를 할려면은 순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이륜차 2대를 추가로다 사려고 25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263쪽을 보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총계가 금년도에 비해서 1억3,600이 감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까치산절개지 공사가 5억 공사였는데 그런 큰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비정규직보수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20명중에서 1명만을 증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녹지대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재투자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265쪽을 봐주시면 265쪽에서 중간에 이때까지 제가 예년에는‥‥

256쪽요?

예. 중간에 있습니다. 예년엔 가로수 유지관리, 수림대 유지관리, 수벽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이렇게 4개 항목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이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규정된 주당 얼마라든가 회배당 얼마 이렇게 돼가지고 반정도도 못쓰는 이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삭제하고 녹지대, 유지관리로다 했기 때문에 약 4600만원이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작년도 수준과 같이 그대로 제가 공원내 또는 그린벨트내 무허가건물 잡상인 단속에 활용을 하는 직원을 위해서 여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던 국민식수 행사용품이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6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보상금과 민간이전 문제는 사용인부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증액 없었습니다. 다음 267쪽 시설비는 저희가 올림픽대로변 녹지대조성공사외에 5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에 까치산 절개지 현장공사같은 5억이 투자된 대형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1억2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끄트머리에 자산취득비 그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작업을 쭉 하다보니까 상당히 중량의 화물을 운반해 놓는, 들어올리고 하는 이런데 필요한 체인블록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체인블록 하나를 더 넣어서 3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별지에 있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36쪽을 보시면‥‥

몰라가지고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36쪽을 봐주시면요 어린이공원 정비‥‥

36쪽요? 투자사업비 36쪽요?

95투자사업현황 36쪽 사업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돼있습니다. 예산은 2억8,000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현재 79개소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중에는 과거에 시설한 시설물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매년 종합놀이대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교체하는데 적어도 1개소에 한 5,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쭉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현재 1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내년도에도 5개소에 종합놀이대를 놓고 또 저번에 현장에서 보신 민속놀이시설등을 설치를 하려고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 우장산공원 시설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우장산공원에 현재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운동장위에 있는 화장실에는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을 올리기 위해서 물탱크 하나를 설치하고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 구암공원 지하수 개발공사입니다. 지금 구암공원에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물을 보급할 수 있는 정호가 없습니다. 과거에 들어가 있는 물이 수돗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다가 이걸 교체를 할 수도 없고 또 수돗물을 넣는다는 게 여러가지 저거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호를 하나 파가지고 물을 수시로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약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정호를 파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마땅한 수맥을 못 찾아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상수도로 연결해놨습니다. 상수도물을 쓴다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 가로수 전정공사입니다. 저희가 남부순환도로하고 경인 구도로변에는 버즘나무가 쭉 있습니다마는 버즘나무가 성장이 빨라가지고 간판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에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2개 노선에 가로수를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수량은 약1,000주 정도 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심에 자연심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도심지내 공터에 향토꽃 그러니까 원추리라든가 재래종 국화 또 향토수목 또 원두막등을 설치하라고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건 아직 지역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각 동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동에서 관리하기 좋고 또 교통이 지장이 없는 자리를 선정을 해서 이런 것을 한 10개소 정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6,8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건 주택가라든가 이런 기타지역에 조그만 자투리공지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담장에 담쟁이덩쿨이라든가 또 간이 폭포같은 것도 인공폭포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산이 좀 더 들겠습니다마는 일단 담쟁이덩쿨같은 거 올리는것은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 우장산 수종갱신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5,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일부지역에 대한 수종을 갱신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 현사시, 아카시아가 산재돼 있어가지고 그거가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은 이것을 벌초를 하고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느티나무라든가 층층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로 개량을 해나가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잣나무 식재돼 있는 조림지내에 산재된 현사시와 아카시아는 잘라줘야만 상층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수종이 수목들도 잘 자랄 걸로 해서 그것까지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올림픽로변 녹지대조성은 가양동 궁산 바로밑에 올림픽대로변에 접한 약 4,000회배정도의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이 공지가 있기 때문에 종종 건축재료폐재료같은 것도 실어다버리고 또 도로변이어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성토를 해서 여기에 향토수목을 식재를 하고 원두막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는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녹지대 조성공사 지금 현재 상당히 미관상 나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250m 정도 되는 긴 도로입니다. 다음은 근교산 정비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개화산, 수명산, 봉제산 이 3개의 산중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수로같은 것을 정비해 나갔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을 매년 조금씩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화산, 수명산, 봉제산에 수로정비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이건 사방사업입니다. 저희가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항입구 중앙분리대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원당사거리 공항입구에 중앙분리대를 일체 손을 지금 못대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면은 그 중앙분리대를 좀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조를 현재에 있는 건 밑에는 관목이 있고 위에는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교목에 치어서 관목이 하나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정비를 해야만 국제관문인 공항로의 면목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700만원 이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수벽정비공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당사거리에서 공항로까지의 거리는 약 2.5㎞가 됩니다. 양쪽으로 계산하면 전 연장거리가 5㎞가 되는데 거기가 과거에 비상활주로였기 때문에 큰 가로수를 식재 못하고 쥐똥나무 수벽을 해놨습니다. 이 수벽해놓은 게 노쇄되고 보니까 금년에도 아마 느끼셨겼지만 봄이면 늦게 얼룩얼룩해 꺼멓게 싹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뽑아 가지고 딴 걸 심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쥐똥나무 위벽을 부분적으로 뽑아내고서 다시 거기다 맞춰서 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밑에 뿌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간을 딱 끊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 구간을 개수를 하려고 하면은 약 2억5,000만원 내지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지역, 상당히 미관이 불리한 지역약 3㎞를 저희가 골라가지고 잘라서 여긴 쥐똥나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겹철쭉같은 걸로 해서 화단을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잡아놨습니다. 1억5,300 잡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257쪽 94년도 공중변소 수거료는 40만원으로 돼있는데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중변소 수거료는 20만원으로 나왔어요. 왜 줄어졌어요, 그게?

528페이지, 몇페이지?

94년도 공중변소 수거료는 4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500쪽에.

257쪽 94년도 예산에는

예, 수거료 40만원.

40만원인데 그 뒷장에 95년도 공중변소수거료는 2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그게

공중변소 수거료?

잘못된 건가요?

이건 단가가, 작년도에는 단가입니다, 이건.

예.

단가가 40만원으로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20만원으로 이걸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640만원을 편성했다가 38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95년도에.

예, 금종식 위원.

올림픽대로 녹지대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염창동이예요, 무슨 동이예요?

가양동입니다. 가양동 궁산 소악루 바로 아래 소악루에서 내려다 보면 공지가 쫙 보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이거 해줘야죠.

42쪽입니다. 투자사업현황 42쪽.

우리 주민이 이런 성토 및 배수시설 해놓고 4,000m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활용도가 어느정도나 되겠어요?

이것은 현재 거기에 근린공원을 지금 도면에 표시돼 있는 위쪽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그 팬스 바깥의 공지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변에 노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로.

노지로다 그게 원래 하수구 수집관로 위에 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보기가 흉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녹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땅 임자는 어디입니까?

그건 시유지입니다, 거의.

나중에 썼다가 자기네 거를 파헤쳤다고 그러면‥‥?

아니, 그 밑에 수집관로가 들어있습니다, 수집관로가,

, 글쎄 우리 땅이라고 하면 좋은데 남의 땅에다가 해놨다가‥‥

또 하나 자연심기사업이라고해서 향토수목하고 대추나무외 4종 200주하고 원두막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원두막설치하는 소재지가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위치를 선정 안했습니다. 동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각 동에 그런 공지가 있다면은 선정을 해서 내년에 1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님의 지시라고 했는데 전 시장님입니까, 현재 시장님입니까?

이건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전 시장입니까, 지금 서울시장입니까?

왜 이런 얘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토목과 같은데는 우선순위사업이 엄청나게 미달됩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이런 걸로 해서 6,800만원을 계상해놓다 보면은 예산이 엉뚱한데로 흐르지 않느냐 하고 또 한가지 그린벨트내에 무허가건물단속이 작년에 1만원씩해서 12명, 2회해서 52주에 1,248만원을 계상했는데‥‥

예, 그대로 있습니다. 변동을 안 시켰습니다.

변동 안시켰으면은 그린벨트내에 무허가건물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관내에 그린벨트내에는 무허가건물이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계속 이런 무허가건물 단속 계획만 자꾸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

, 여비건 어쨌건 다 좋은데‥

다 활동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만 올려 놓고 이거 어디다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작년에 이거 다 소모했어요?

지금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 저희가 여기 10명 있으니까 10명에 대한‥‥

그린벨트내에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다른 위원 질의토론 하실분?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서중에서 그걸 못 찾겠는데 까치산 아까 이야기하셨습니까? 까치산, 예산서에 까치산이 몇페이지에 있죠?

까치산 건 금년, 금년엔 없습니다.

다 끝났죠?

예. 끝난 겁니다.

공사가 그런 식의 저기가 되니까 오히려 자연을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그걸 했다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것도 예산에 다른 것 반영할 때도 철저히 잘 해줘야 되겠어요. 주민여론수렴을 않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놔둬야 할텐데 오히려 돈들여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되니까 앞으로 집행할 때 부분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원래 주민들의 몇년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얼마가 들어갔죠, 거기?

4억4,700입니다.

4억4,000이요?

예.

안하고 놔둔 것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반대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주민여론 듣지도 않고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 공사 다른 거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론수렴해서 해야지 다 예산집행하는 게 그런 형식 아닙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금종식 위원이 질의한 올림픽대로변 녹지대조성이요. 거기 방음벽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격조정은

그거 방음벽관계는

아직 안돼있죠?

예?

확보하실라고 그러지 아직 설계같은 건 안돼있죠?

그렇지요. 아직은 개략 설계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겁니다. 거긴 다녀보시면 아마 굉장히 지저분한데가 거기입니다.

아마 이거해 놓으면 괜찮겼죠, 거기에 자전거도로도 하나 있죠?

그건 그 아래 한강쪽에 들어 있고 이건 주택지 속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9일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