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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병수 의원 발언

제32회 제9차 운영총무위원회1994-12-08

송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어제 8차회의에 이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목별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재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먼저 95년도 생활체육과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소비 억제, 에너지절약, 예산절감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 편성해서 낭비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강서구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화합단결의 모습을 표출 재현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필요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액은 94년도 예산편성액 29억5,258만6,000원 대비 6억183만8,000원이 감소, 23억5,0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증감에 따른 설명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요구액이 2,054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7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쇄비중에서 홍보팜프렛이 175만원, 또 회의자료 인쇄비가 150만원,표창상 10만5,000원, 행사용 초청상 및 안내상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일지 및 출석부 제작비 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호인 소식지는 150만원 올해 예산편성되었으나 이것은 95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프랑카드 제작비로서는 195만원, 또 약수터용품비 관리로서 6만원입니다. 또 사진용품비로서 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체육과장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송병수위원장

세목별로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말고 대목별로 꼭 우리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용품구입비로서 26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운영에 따른 실기교육시 필요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전문도서 구입비가 36만원 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올해에는 114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금년초 법개정으로 체육시설 가격자율화로 인해서 올해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22만4,000원을 편성했고, 우장산 체육시설 주변 오물수거수수료는 119만3,400원입니다. 다은 임차료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교실및 행사개최시 장소에 대한 임차료로써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관리 난방연료비로서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유지 관리비로서 1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도 2,100만원이 증가한 1억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단위 체육대회 개최 행사비로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 한가족 걷기의 날을 금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하는 걸로 편성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에는 300만원이었으나 100만원을 줄여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금년대비해서 200만원을 절감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단위 체육대회 참가 예산으로 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출전비로 4,000만원, 서울시 씨름왕대회출전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여가활동 업무추진비로서 올해와 같이 동일 편성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313만4,000원이 감소된 2,74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로서 1,0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작년대비 10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강사료로서 전년대비해서 116만원이 감소된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 운영 강사료로서 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약 1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로서 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올해에는 없었습니다만 소외되기 쉬운 노인계층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저변확대에 기여코자 노인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18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크럽 체육행사 지원으로서 구청장기대회때 4개종목에 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입니다. 그리고 시장기대회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도 전년도와 같이 1,2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이 21억7,950만원으로써 올해보다 약 4억8,150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에 21억5,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체육시설 도색·보수·정비로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시설보수교체 및 관리시설 보수유지비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장산테니스장 배수로가 지금 교체중에 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서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올해 요구액은 전년대비 1억3,992만5,000원이 감소한 777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병수위원장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예,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
내가

내가이철우위원

이거 잘 몰라서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구민걷기대회 제가 매번 참석을 했는데 그 전에 나가보면 물병도 주고 그랬는데 선거법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준다고 그러는데 뭐에 쓰는 거에요,이 비용이?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지금도 우리가 간편한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철우위원

, 내가 계속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그전에는 물병도 주고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또한번 나가니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주더라고.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일환으로 사과라든지, 오이라든지 그런걸‥‥

이철우위원

아, 그런걸 사서 준다 이거죠?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자전거타기 행진에 200만원씩 2회해서 400만원인데 1회에 200만원이 뭣에 소요가 되는지 설명 좀 해줘봐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이거는 대회 준비및 홍보용으로 프랑카드 제작이라든지 그런데 비용을 쓰고 또 경기진행에 따른 비용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상품 및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하반기때 자전거타기 행사시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상품과 부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자전거를 안가지고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자전거 대여도 해줬었죠?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우리 지금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 약 한 25대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신분들 그냥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대여를 해줬습니다.

정병옥위원

1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보수공사를 하느라 도색을 하는데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년에

작년에정병옥위원

추경으로 들어간걸로 아는데요, 매회 합니까?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보수공사로 우리가 작년 추경에 들어간거는 가양동 배수관로위에 있는 공지상에 배드민턴장을 동당 1개소씩 시설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경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정병옥위원

, 그거 추경 아니라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거 그거 잘못봤어요. 그런데 매회 도색합니까?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매년 시민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시설물 교체라든지 또는 퇴색된걸 페인트칠을 하고 그렇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뢰기와 하반기 나눠서 정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다음에 146페이지 구민체육센타‥‥?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송병수위원장

구민체육센타건립 공사비로 2억 1,500‥‥

이은종위원

21억

송병수위원장

21억, 21억5,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송병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님들 대부분이 청와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공사를 하지말라 뭐 이런식으로 공식적이 아니나마 이렇게 통보가 왔다 또는 매스컴이나 일간지 신문에도 그렇게 났는데 과연 이 공사가 확실하게 진행이 또 될것이냐하는 이러한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꼭 필요로 해서 이번에 승인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오고가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더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구에 공문으로 통보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충처리위원회 통보된 내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우리의 계획은 그럼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왔더라도 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모든 관계법규라든지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꼭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원만하게 내년도에도 공사가 추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그러면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은 세세항별로는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두개 분야입니다. 재산관리는 95년도는 1억3,200만원을 요구하며 94년도 예산은 1억8,100만원입니다. 94년도에 비해서는 4,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요구액은 5,700만원이며 94년도는 3억6,500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는 3억800만원 이 감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95년도 요구액은 총액이 1억3,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1억900만원이며 일반수용비가 2,174만4,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가 76만원,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67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가 252만1,000원이며 업무 및 위탁대가가 1,779만2,000원입니다. 업무 및 위탁대가는 토지감정수수료가 200만원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가 1,009만2,000원입니다. 다음에는 1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199만1,000원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구·동청사, 보건소, 주차빌딩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가 6,145만8,000원입니다. 다음에는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1,476만원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520만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175페이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재산취득비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회계관리는 예산요구액은 5,700만원입니다. 지난해의 3억6,500만원에 비해서는 3억855만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5,431만6,000원입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인쇄가 1,600만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입증지는 구수입증지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고드립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이 36만6,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72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재료비는 492만원입니다. 그것은 회계관리 컴퓨터키펀치공에 대한 일일사역임금입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300만원입니다. 그거는 결산검사업무 추진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분산해서 구매토록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전주석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은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선 176페이지 맨 아래에서 세번째입니다. 계약심의위원의 수당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구청에 각종 계약을 해야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가 하는걸 좀 묻고 싶습니다.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품에 있여서는 1,000만원이상이 됐을 때 공개경쟁을 안하고 이걸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느냐는 그 타당성을 그걸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좋다고 하면은 그거 하고 그걸 토론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사에 있어서는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3,000만원이 넘는 것을 계약 불가피해서 할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에다 이 사항을 회부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런데 감사때 확인을 해보니까 1,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공개입찰로 계결을 하게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알았는데 .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라해도 이것이 꼭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규정이 아닙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수의계약이 안되는데 우리가 불가피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로 못하고 불가피해서 할 경우에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러니까 3,000만원이상일 경우에요.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특수활동비에 ‥‥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174페이지?

이철우위원

예, 특수활동비에 보면은 국장주요시책추진해서 360만원있는데 이거 주요시책이라는게 뭐하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174페이지?

정병옥위원

예.

이철우위원

74 특수활동비
비지

판공비지김무길위원

뭐.

이철우위원

국장주요시책‥‥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아, 예. 그건 이렇습니다. 그거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것은 사용하는 겁니다. 아, 그거는 국장주요시책추진 360만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

이철우위원

예.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이것은 각 국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해서는 그게 아마 작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똑같습니다.
이걸

이걸이철우위원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월수가 없고 그냥‥‥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월별로 하는 겁니다. 이건 1년 계산한 겁니다.

이철우위원

아, 1년거로 한다. 그런데 그 표시가 안돼있어.
경희

이경희재무국장

과장이 보고를, 재무국장만 이거 주는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해가지고‥
아니

아니이철우위원

, 근데 이게 월별 주는 건지 1년인지 ‥‥?
경희

이경희재무국장

월별이죠.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월별로 해서 1년치입니다.
거는

딴거는이철우위원

왜 12월이면 12월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건 안돼 있어요?
그건

그건이은종위원

빼먹었죠. 복잡하니까.

이철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이

재무국이이철우위원

돈 다루는데라서 괜찮은줄 알았는데 별볼일 없으시구만.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별볼일 없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상으로는 재무과 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감사드립니다.

송병수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온세무1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태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94년도 대비 945만원이 증가한 1억9,79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세 과세건수의 증가와 우편요금, 물가인상등이 주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안 1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목 예산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01로써 일반수용비는 지방세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지서등 인쇄비와 전산기계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등입니다. 94년대비 439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0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02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고지서와 독촉상 및 토지의 등급가격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추가 과세건수증가로 송달건수가 증가되고 우편요금 인상등으로 1,495만2,000원이 증가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6 운영수당은 구세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토지등급 등 과표책정을 위한 구세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로서 재료비기타는 현계를 위한 계수보조와 재산세 및 체납정리를 위한 일용인 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82페이 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세무공무원이 세원 및 세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등으로서 94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3목으로서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8,088만원은 동 세무담당에게 매월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것과 동사무소직원이, 이거는 통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직원이 정기분고지서 송달 및 세수 증대에 드리는 활동비로서 8개월간 월 2만4,000원씩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구청 세무공무원활동비는 올해에는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라 그래가지고 94년대비 결과적으로는 세무지도과에서는 1,644만원이 감소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4목의 업무추진비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세원발굴에 필요한 경비등 세정활동에 필요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301목의 보상금은 구세징수 우수기관표창에 수여하는 상금과 과년도 과세징수시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서 94년대비 3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왜 증가됐냐면은 과년도 과세징수목표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오른겁니다. 407목의 자산취득비는 토지등급조정 확인 및 고지서발급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용지를 인쇄할 윤전등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위원장

김태온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

이철우위원

182페이지에 204목에요 업무추진비, 세정간담회는 어떻게 몇사람이서 어떻게 하는거예요?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세정간담회는 세무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민간인을 포함해 가지고 동사무소직원들도 포함하고 전공무원과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된거

체납된거이철우위원

의논하고 뭐 이러는거 ‥‥?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예, 체납시세라든지 세금징수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체납자 채식확보 및 세원발굴추진비요

이은종위원

300만요

송병수위원장

이것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예요?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이거는 추진은 본연의 임무입니다만 하나의 사기묘장 차원에서 아마 추진비로 넣어놓은거 같습니다.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 위에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어서요 세수증대활동비다 그런얘기예요. 동직원에 국한된건데 이거 380명이란 말예요.그런데 이것이 거의가 통총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특수활동비라고 주는 몫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예, 그런데 통담당을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주는게 아니고 92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보면은 동직원이 세무활동을, 동직원 세무정보비 지급시 지방세과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래서 어제도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감사때에도 총무과장이나 세무과장한테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복지 우리 직원들, 그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동직원들하고 똑같은 근무를 하는걸로 이렇게 많이 내용이 나와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걸로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연의 자기 임무가 동행정하고는 무관하다는 차원에서 아무리 통담당을 하든 때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든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혜택을 안주고 있는 현실이 라고 봤을 때에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사실 부족한 형편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렇다면은 사회복지요원들이 때로는 통담당도 하고 일반 동행정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무를 할 때에 다소라도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라든지 그런 목에 서 좀 배려할 수가 없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거의 대동소이한 의견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세무과장이 배려할 순 없는지?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위원장님과 우리 구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가지고‥‥

이철우위원

세무과장은 상관이 없어요.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활동하시는데 후생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는 진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세무1과장이, 세무과장이 주고 싶다해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예산부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지침이라든지 시지침에 의거해 줘야되는거지 저희들로서야 백번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세무분야의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든 일용직이든지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싶은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침이 딱 정해져있으니까 저로 서도 지금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예산부서를 통해 내려온걸 보면은 과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정규직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그런 규정과 현실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는거는 구위원님과 위원장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장이 현지에서 통에 나가는 길에 고지서를 송달 좀 하라고 지시는 아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도 그사람들까지 참 일일이 챙길려니까 위의 지침에 위배되어가지고 관철하기가 힘든거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예산이 허락된 다면은 그 범위내에서 복지차원에서 좀 주는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아니이철우위원

, 예산이 허락돼도 세무과장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줘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야지.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그렇죠,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되면은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치를 해주실거고

이철우위원

사회복지요원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못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송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되는것은‥‥
이거

이거이철우위원

넘어가요.

송병수위원장

예를들어서 ‥‥

이철우위원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송병수위원장

아니, 글쎄 맞는데요.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요원들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어진 임무이외는 동행정에 절대 동조안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동행정에 그래도 어느정도의 일손이, 동직원들이 부족한 이 실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겁니다.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위원장님 항상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사실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심정 뿐입니다.
다음

다음정병옥위원

넘어갑시다.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총무 사이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하시라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만

그만정병옥위원

합시다.
이거

이거김무길위원

말이예요?
태온

김태온세무1장

예.
담당

동담당김무길위원

, 세무담당한데 22명에 대한 12월간 3만원씩 고정으로 나간다이 겁니다. 세무담당한테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예,8개월간입니다. 그게 12개월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김무길위원

12월, 열두달?

이철우위원

세무담당이 12달 나가는게 있고‥‥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예, 동세무담당이 있고, 세수증대활동하는 동직원 일반직 정규직에 대해가지고 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것이

그것이김무길위원

8개월이고?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무길위원

돼 있죠?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무길위원

그것은 그렇게 나가는데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세원발굴 추진비라고 그래서 여기에 또 나오는데 이것을 거기에 포함할 수 없어요?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이것은 그 성질이 좀 다릅니다. 위에서는 활동비고 이건 하나의 간담회 성질로써 연간 300만원입니다. 연간300만원가지고 취급한다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일간 그걸 본다면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런

이런김무길위원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갖고 그렇게 할 수 없나?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은종위원

예산이니까.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예산의 목을 전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병옥위원

넘어갑시다.

송병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서 확인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때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니까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실지 내용으로 봐서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위원들이 나가서 실지로 현지 일선동에 가서 확인해가치고 들어온 내용이 뭐가 반영이 됐냐는 얘깁니다 이게.
이게

이게이철우위원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는 이 책자가 벌써 이미 다 됐을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총무과장 얘기도 추가로다가 이제‥‥ 뭔가 삭감이 되어야 추가로 올리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다고

잘한다고정병옥위원

했으니까 잘 할거예요.
세무

세무이철우위원

2과로 넘어가죠.

송병수위원장

김태온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온

김태온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형영우세무2과장

존경하는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94년도대비 3,745만원이 감소한 1억612만3,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감소요인은 94년도 체납전산화 시스템이 설치완료되어 자산취득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지방세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지서등 인쇄비와 전산기기에 필요한 소모품등 구입비 및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입니다. 94년대비 82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지서와 독촉상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과세건수 증가로 인한 송달건수 증가와 요금인상으로 3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와 체납정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노임단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11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186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세무공무원의 세원 및 세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구청세무직원 활동비는 포괄적으로 기획관리비에 편성되어 94년도대비 1,3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세원발굴 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구세징수 우수기관 표창에 수여하는 상금과 과년도 구세징수시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전년대비 1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과년도 구세징수 목표액이 증액된 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체납전산화 컴퓨터 전용회선 설치를 위해서 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94년 체납전산화 및 동사무소 온라인망이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에 신설된 방화3동에 대한 전산화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보완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3,228만원이 감소된 2,38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뭐 세무1과도 없는데 세무2과야 뭐 별로 없는데요, 이거 저기 한가지 좀 물어보고나 넘어가야죠.
영우

형영우세무2과장

예.
금에

포상금에이철우위원

말이예요.
영우

형영우세무2과장

예.
징수

구세징수이철우위원

우수기관 표창 이거는 해마다 하기는 합니까?
영우

형영우세무2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예를들어서 면허세 납기가 끝나고 그것도 하고 주민세 끝나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영우

형영우세무2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은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

넘어갑시다.

송병수위원장

형영우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형영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토지관리과는 더 간단하지 뭐.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토지관리과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4,130만원이었는데 95년도는 4,385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570만8,000원, 주로 일반운영비중에 3,5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가조사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은, 189페이지를 보시면은 업무위탁대가중에 개발부담금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3,500만원이 돼있는 데 95년도에 우리가 9억정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개발환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환수시행령 제10조5항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4%정도 용역비로 해가지고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94년도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김연환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군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송병수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김무길위원

가만있어요. 여기 한가지 물어볼께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예, 물어보세요.

송병수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김무길위원

190페이지에 말이에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었잖습니까?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관계를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지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의신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짓고 그 다음에 또 개별지가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를 걸쳐서 결정지어요.
러면

그러면김무길위원

공시지가도 거기서 심의를 합니까?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야 반드시 됩니다.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리고 190페이지에 말이죠.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예.

송병수위원장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또 아래 업무추진비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또 있거든요. 이게. 같은 성격이 아닌가 하는데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저겁니다. 토지관리과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비. 위에는 평가위원회 수당이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운영위원들 수당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운영수당은 3만원씩 위에 것.

송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무길위원

넘어갑시다.

송병수위원장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광현

김광현의사계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의회사무국 남았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아,

이철우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자고요.

송병수위원장

의회사무국이 남아있는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6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영배의정계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윤영배입니다. 95년도 우리 의회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책자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는 사무국운영과 의정활동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국운영 11개항과 의정활동비 2개항에 대한 사항을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의 101목 사무국운영 기본급 3억160만원은 사무국직원 전체 기본급 및 상여금에 해당됩니다. 다음 102목 수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1억5,434만1,000원은 사무국직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수당에 대한 설명은 그냥 생략하자고.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예.
요한

중요한정병옥위원

것만 하세요.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예. 다음은 70페이지 하단의 201목 일반운영비 1억3,741만원은 우리 의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여비 및 특수활동비와 또 75페이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결산검사위원 일비 1,432만원은 95년부터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의 보조를 받기위하여 전에 계상치 않던 비용을 새로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하단의 407목에 자산취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증설의원용 집기구입비 650만원과 본회의장 방송장비구입비 400만원 또 상임위원회 집기구입비 400만원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제2대 우리의회 의원님정원이 약 39명으로 초대의석보다 12석의 증석이 예상되어 본회의장 의석을 증설하는 집기구입비와 또한 1개의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는 관계로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현재 2층 층계입구의 기자실을 수리하여 사용하게 되어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은 407목 카메라와 비디오카데라 구입은 현재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하나로는 행사시에 부족하여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의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94년보다 2,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의석이 현재보다 12석이 늘어난 39석으로 계상하여 증액되었으며 보상금 증액 9,103만원도 마찬가지로 39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은 제2대 의회가 출범하는 7월부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95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새로운 지침에 의거 대폭 변동이 예상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윤영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하시고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특별하게김무길위원

다룰건 없고 의장,부의장, 상임위원회 업무조정비 말입니다.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예.
것은

그것은김무길위원

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우리가 요구를해서 편성은 됐습니다. 편성됐는데 그 관계를‥‥
것을

이것을김무길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도 사용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지금은 현재

김무길위원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걸로 한다면서.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를 목을 특수활동비 예산에 편성, 항목을 변경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구청에서는 뭐냐면 비목을 새로 증설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 항목에 그대로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
의가

합의가김무길위원

안된 거예요, 이번에?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그게 지금 편성이 2,400만원 편성이 ‥‥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그럼 뭐 어떻게 아까는 의장님 합의된 걸로 얘기하는 것같은데?

송병수위원장

뭘요?

김무길위원

특별활동비 말이예요.

이은종위원

78쪽

김무길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업무조정비 말이예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78쪽 맨밑에 업무추진비

송병수위원장

2,400말이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203목 업무추진비 맨끝에 말이예요.

송병수위원장

이거요?

김무길위원

예.

송병수위원장

글쎄,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들이 좀 숙의를 합시다.
러면

그러면김무길위원

뭐 다른 것은 없잖아.

송병수위원장

사무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계수조정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늘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예산안중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유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마땅하나 사정에 의해서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각 구가 공히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세입예산이 구비가 1,50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전입금하고 포함해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재원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융자금 회수되는것이 한 1억7,000만원 가량이 내년도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은 원래 대출해줄적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그 거치기간 동안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거치기간이 지나면은 연체이자가 되겠는데 연체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내년도 세출예산이 1억9,5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36가구에 대해서 대출해준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한 40여가구에 대해서 대출될 재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출한도액은 1가구에 500만원이내로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윤재철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 사업이 수년간 계속되어오면서 지원을 했는데 회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특별회계 분야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다른 구와 달리 저희 구에서 회수사업은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대출해줄 적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보증을 서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크게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분이 많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내년에도 예년의 경우처럼 아마 그 상당한 만큼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심사안은 12월9일 17시에 개최되는 제10차회의시 작성하고자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