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은 오늘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의정활동 지역활동을 통하여 은평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증대가 예년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은 첫째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정 경비는 과감히 줄여 긴축편성함으로서 비능률 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둘째 신규 대규모 사업의 투자보다는 기존시설물의 보수정비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 등에 역점을 두어 부문별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셋째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대시민 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응암1동, 역촌2동 청사 신축비를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 및 복지후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자기 개발에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426억 3,949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3억 6,90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7,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공간의 확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38억 9,100만원 지역문화 활성화 및 시정홍보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에 8억 6,684만원으로 총 47억 5,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그리고 건전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 정비에 9,000만원 주민 생활체육 및 건전 여가생활 지원등에 2억 8,238만 1,000원으로 총 3억 7,238만 1,000원을 편성하고 동행정 운영강화 및 노후 협소한 동청사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동행정 운영 강화를 위해 59억 7,395만 1,000원 응암1동, 역촌2동, 신축비로 9억 3,000만원 등 총 69억 395만 1,000원을 편성하고 동청사 신축비중 9억 1,500만원을 채무부담액으로 확보하여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사회질서 기반 정립 등 시책 추진사업에 3억 7,650만 2,000원 민원실 관리에 1억 442만 7,000원 민방위 관리에 1억 8,915만 1,000원 등을 편성하고 법정 필수경비 및 기본행정 수행비로 공무원 인건비 182억 4,329만원 선거 사무비 11억 4,967만 8,000원 기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업무추진 및 일반운영 등에 91억 7,519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예산 총 규모의 1.5% 수준인 10억 9,7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2억 7,044만 5,000원을 저소득 구민의 소득사업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95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대되는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한편 건실한 재정운용과 내실있게 예산편성 기조하에 구민의 알뜰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위원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이 중복되는 감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총무재정위원들 책상위에 방금 우리 제안설명한 총무국 제안설명도 없었고 재무국 관계도 없었습니다. 물론 95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재호 총무국장께서 읽어 내려간 그 사항이 우리 각위원들 책상위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예의아니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제안설명한 것을 각위원들 앞에 놓아 주시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회를 하기 직전에 우리 사무국직원이 어떠한 유인물을 돌리는 그 내용을 보았더니 건의사항이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려보낸 건의 사항 6가지를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총무재정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하나의 지시성 건의 사항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감독성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6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인물이 각 총무재정 상임위원회 위원들 책상앞으로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총무재정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 과정이 없이 이러한 유인물이 나돌았다면 당장 회수하여 주시고 또 설령 이런 건의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에 우리 위원들 앞에 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상한 해명을 우리 위원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윤창순 위원이 돌린 것인지 난 모릅니다. 윤창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만 알지 윤창순 위원이 설령 이런 것을 돌렸다고 한다면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원회 총무재정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도중에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된 위원이 이런 것을 돌릴 수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한 그 위원께서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건의사항을 돌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이 건의 사항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당한 절차없이 이런 것이 나왔더라면 위원장께서 당장 회수하여 주시고 만약 설령 이런 것이 위원장님하고 정상적으로 의논을 한후에 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간에 어떠한 상호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의 어떤 적절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명을 해야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인물은 건의 사항입니다. 건의사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아마 우리 직원이 내가 주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명칭을 붙인 것 같고 건의하는 의원은 윤창순 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이 상정이 되어서 또는 여러 위원들이 부결시키면 그것으로 부결되는 것이고 가결되어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이지 건의사항을 무슨 비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것을 구두로 하려다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내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돌린 것은 아니고 우리 사무국 김명섭직원이 내가 줬으니까 윤창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돌린 거다하는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저 나름대로 생각한바 있기 때문에 이 건의문을 건의해서 이 회의에서 과반수 의석의 찬성을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대한.... 내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윤창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을 건의사항으로 끝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건의사항을 여기서 가.부간에 의결사항으로 채택되기를 바란다면 벌써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정이 되지 않은 안건이 어떻게 여기서 의결사항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의 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4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예비비심사의 건의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이재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건의사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창순 위원께서도 또 거기에 대한 해명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윤창순 위원께서 해명하신 발언은 개인의 신상발언으로 이렇게 알아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재칠 위원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결사항이면 여기 오늘 의사 일정의 식순에 의해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내용은 위원장과 또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이재칠 위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수거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삭제를 해주시고 의사진행을 바로 속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국장 소관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재무국 업무는 다른 국 업무와는 달리 직접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각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에는 재무국 전직원이 합심하여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지원했으면 세입 및 세출 예산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9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684억 1,962만원이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718억 9,05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6.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구 전체의 25.2%인 169억 9,135만원이었습니다만 171억 1,532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무행정비 세출예산 현액은 86억 6,73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74억 517만원이 집행되고 12억 6,213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차인차액을 잔대축구장 주변부지매입비 등의 토지매입비 10억 3,404만원과 기타 각 예산의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구의 총 세입목표는 71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구전체세입의 31.8%인 226억 9,54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 수입이 163억 1,762만원, 재산의 매각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63억 7,78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95년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은 ’94년도에 비해 5억 2,286만원이 증액된 15억 6,526만원을 편성하였으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액은 녹번동 가압장부지 매입비 8,900만원,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비 3억 400만원 등이며, 기본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줄여서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