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함재희 의원 발언

함재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기에 간사인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94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국과 보건소의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비삼시의건 맨위로 2. ‘95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맨위로
10시4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예비심사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국장의 제안설명후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후 최종일은 이를 반별로 의결하여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국과 보건소의 ‘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황용학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의 1993년도 결산심사 및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는 자리에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의 1993년 세출예산의 결산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일반회계의 1993년도 세출예산액은 104억 1060만원으로 년도중에 96억 9,93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억 1,13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험기금은 당초 예산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험기금은 당초 예산액 27억 8,364만 3,000원에서 27억 8,143만 9,000원이 수납되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27억 7,812만 6,000원이 지출되고 잔액 331만 3,000원은 ‘94년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월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결산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된 방향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안정유지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두 번째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정 건립 등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는, 구민생활을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넷째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도시가스시설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고, 또한 직원들이 맡은 위생, 환경 등의 각종 단속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76억 8,006만 2,000원보다 20억 1,212만 6,000원이 증가한 196억 9,21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1억 6,983만 2,000원과 저소득 생활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경비로 51억 9,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정 건립비 등 가정복지경비로 31억 1,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 등 청소행정 업무비로 102억 8,13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환경관리경비 3,673만 4,000원, 산업경재비 8억 3,531만 5,000원, 위생업무 추진경비로 6,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비해 4억 8,275만 7,000원이 감소한 22억 6,875만 6,000원이며,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시민보건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의 1993년도 결산 및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95년도 예산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보호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시민국이 수행하여야 할 많은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재희위원장대리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일련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양일련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일련입니다. 존경하는 함재희 위원님과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보건소를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93년도 결산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93년도 세출예산의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18억 2,122만원으로 년도중에 16억 9,808만원을 집행하고 1억 2,31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총지출액 16억 9,808만원중에서 인건비로 12억 814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기본 경상경비로 2억 7,139만 9,000원, 의료비로 2억 1,356만 8,000원, 자산취득과 시설장비유지로 496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방역차량 봉고더블캡 차량 두 대를 구입하여 위급환자 수송과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동 새마을방역봉사단에 방역용 경우와 휘발유를 지원하여 보건소 인력이 미치지 않는 세심한 곳까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약품보관용 냉장고 3대, 혈압계 3개, 체중계 2개, 다기능사무기기 4대, 제판기 1대, 연막소독기 4대, 복사기 1대와 각종 사무용집기를 구입하여 보다 나은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20억 5,770만원보다는 1억 9,429만 4,000원이 증가된 22억 5,1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가 17억 2,645만 5,000원, 일반운영비 4억 5,460만 2,000원 그 중에서 의약품구입비는 7억 2,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2,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 보건소가 맡고 있는 보건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배려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재희위원장대리
양일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중에 시민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