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재해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이종복 위원입니다. ‘94년도 하절기 재해대책 소위원히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성된 재해대책 소위원회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하여 ‘94년 6월 15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은평구 관내의 풍수해 대책을 종합 점검 확인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조치를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재해대책 소위원회 현황으로는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고재돈 위원, 이도영 위원, 오종환 위원, 조정환 위원께서 수고하셔 주셨습니다. 활동방법으로는 구 및 동의 풍수해 대책현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지를 확인 점검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조치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으며, 활동내용과 기타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재해대책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신 재해대책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하절기 재해대책 소위원회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유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4년 한 해동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구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은평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조성, 도로표지판 정비,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 및 버스전용차선제 운영, 지적기초점 관리 및 지번경정사업,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조성공사는 ‘93년도에 계획하였으나 건설부의 행위승인이 늦어져서 주차장건설이 지연됨으로 착공 전까지 임시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93년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임시주차장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불량주택 및 열악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응암 4-2구역 등 5개 구역에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불광지구 등 4개 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의 효율적 활용으로 교통난을 완화코자 버스 전용차선제 운영, 이면도로 개선 등 교통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법령위반 차량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관한 사항, 시민아파트 재개발 및 아파트 공사장 등 대형 건축공사장의 현장 안전저멈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95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4년도보다 3억 4,000만원 증액된 10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불광 및 수색지역의 역세권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변경에 따른 상세계획구역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증액된 것이며, 기타 주택행정, 지역교통관리, 건축지도 항목 등에 있어서는 ‘94년도보다 오히려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바, ‘94년도보다 27억 8,000만원이 증가된 40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차장건설비 23억 2,000만원, 이면도로 개설사업비 7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94년도 사업 및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은평 도시정비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건설국 분야 ‘95년도 새해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주요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기 투자된 계속사업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불광동 426번지에서 16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6개소이며, 특히 위험시설물로 조속철거가 요구되는 수색철교를 비롯해서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또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주민 통행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하수도 개량사업은 노후된 하수도를 교체하여 하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녹번동 109-26외 2건, 하수관 개량사업과 하수도준설 등 하수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없는 은평구 건설을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구는 전체면적의 53%이상이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 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어느 구보다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보다 전원적인 은평구를 가꾸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가로수, 임야등을 정비하여 수준높은 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 비로 4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재산관리강화를 위한 측량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은 7개소, 도로정비 3개소, 보안등 신설.개량 2개소등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12개소에 17억 3,000만원, 도로소파보수,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 4개소에 13억 2,300만원등 총 3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개량 3건,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개량 100개소, 하수도준설 민간대행업사업등으로 총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사업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가로녹지대 꽃길조성, 가로수 및 임야 정비등으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국 소관예산은 총 111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104억 1,400만원보다 7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와 대비하면 6.8%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건설국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국 예산 집행사항은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51억 4,1000만원, 하수 및 치수사업에 18억 9,6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4억 9,500만원, 인건비 기타 28억 8,200만원등 총 104억 1,400만원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이 35건, 하수관개량 및 정비 15건, 공원녹지사업 13건, 계 63건에 75억 5,500만원으로 사업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와산교 보수공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사업으로 연내 협의되지 아니한 소수필지는 현재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안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상 건설국에서 집행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도로개설 및 노후도로의 정비, 하수도개량등 주민 숙원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