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영 의원 발언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안병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청원물산 문제는 1992년 12월 3일 제20회 제7차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허가의 부당성이라든가 또 음성군민의 정서라든가 또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만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잠깐 중요한 대목만 회의록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간 쌓인 폐석을 치우고 나면 부분 복구로서 경관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난 8월부터 그러니까 지난이란 92년을 얘기합니다. 동력선을 끌어 들여 채석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골재를 생산 인근에 레미콘 및 관련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바 1일 20차분을 소모를 하면 노출된 면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석 벽면에 불상 등 거대한 조각을 하는 방안을 청원물산 측에 제안을 했고 거기다 조각을 해도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물산 측에서 2천평 정도의 석재 조형물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장 흉한 모습은 차선책으로 암벽의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벽에만 붙어사는 담쟁이를 피복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기 예치된 1억6천4백만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벌써 ‘93,‘94년 오늘이 벌써 8일인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직무유기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 자체도 음성군 측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고 청원물산 측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감독과 권유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 예치된 복구비 1억6천4백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은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대집행에 대한 자격은 우리 음성군에 있다는 거 그 여부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집행하지 않은 분명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간에 ‘91년도에 사업 허가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96년도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은 행정에서 또 재론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분명하게 8월부터 동력선을 끌어들여서 채석기를 설치하고 골재를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골재를 납품하는 그것까지도 군에서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생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눈에 띄는 볼상사나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주민휴식 공간을 만드느니 석재 조형물을 만드느니 이렇게 해 놓고 수수방관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면 임시방편으로 피해 나가기 위해서 답변해놓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께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음성군 산림과 누가 행정 지도를 했다든가 또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복구했던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지 아무런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 음성읍 주민들이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야 된다. 산림과 뭐 하는 곳입니까? 나무심고, 기르고, 가꾸는 데가 아닙니까? 지금 토석이 내려와서 볼상사납게 된 부분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적합한 수종을 택해서 조림도 할 수 있고 육림도 할 수 있고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담쟁이라도 심어서 오히려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절개지 공사하는데 가보면 돌만 파는 데는 망을 씌우고 인공잔디를 붙여서 조경도하고 복구하는 것이 얼마인지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읍민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고 해서 사회 문제화가 됐고 산림과 사무실에서는 창문만 열면 보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지 ‘96년도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상당히 대묘 조림이라든지, 환경조림, 풀베기사업 해서 그동안 심고 가꾼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산이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산을 벌초를 해도 사가지 않을 정도로 경영화 차원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을 들여서 육림하고 산림 보호를 한 결과 음성군에서는 산림 경영화를 통해서 수익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 수익 발생으로 한 현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산림이라는 것이 군민에게 주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화한다든가 수치화한다는 것은 산림에 대한 불경스러운 얘기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에 상당히 산재돼 있는 산림을 지방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 경영화 노력을 병행해야 될 때가 왔다. 예를 들어서 속성수 아카시아 같이 천대받는 나무라도 있는 것은 잘 가꾸고 도시 녹화라든가 가로수 문제도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10년이나 20년 전에 해왔던 구태의연한 이러한 계획이라서 본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경영화 노력을 통해서 수익 발생한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백억을 투입했는데도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경영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설묘지 허가 면적은 어디까지입니까?

5p 민방위 주요시설 보유현황으로서 민방공 경보시설 음성군청하고 금왕읍만 나와 있는데 음성군에 민방위 주요시설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거 놀랄 일인데 그리고 서울에서 어제 대형가스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연말에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생명을 불사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시 민방위업무를 보고하셨을 때 음성군에 소방대가 있는데 12p에 출동수당 지급이 460명에 3천9백1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설치권자가 군 지역은 도지사에서 군수한테로 이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읍면 의용소방대 기본 경비는 군비로 확보하도록 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소방대들에게 출동수당 지급을 현실화를 해야 되겠는데 왜 현실화를 하질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례 근거 검토를 해보니까 충청북도조례 제2160호에 도예산의를 임용권자 소속기관으로 한다는 구절이 있고 또 23조 제2항 중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로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5장 제23조 출동수당에 보면 대원의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훈련 및 홍보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호 제2항 수당은 1일 1회에 소방공무원에 규정된 지방 소방사 1호봉 월액은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니까 청원군 같은 데가 11,900원x517명으로 해서 1억1백15만원 또 영동군도 똑같고 진천, 괴산군, 단양군 다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보다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형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당군에서 집행을 한다면 의용소방대가 무슨 의욕을 가지고 불을 끌 것이며, 의용소방대가 자기 몸을 봉사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사명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엉터리 행정을 지향하시고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된 거는 규정된 대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에 했던 전례에 비추어서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음성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출동수당을 현실화할 용의와 근거는 어디에 보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법적경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인의 인건비가 아니니까 떼어 먹든 말든 불성실한 답변하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확보됐는데 음성군은 확보가 안 됩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고 이런 성질이 아니라 인건비성이란 법적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경비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법적경비 인건비성이예요. 앞으로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의회 다룰 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해당이 안 돼요. 과장님이 확실히 아시고 대답하세요. 조례를 보면 대원정원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소와 읍지역의 경우 읍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부녀대원 50명 내외로 하며, 면지역은 의소대 30명, 부녀대 2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이면 같은 데는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30명으로 가름해야지 50명이라고 50명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례규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