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1. 94 행정사무감사 · 94주요업무보고(실과소)및질의답변(민방위과,보건소,사회지도과,기술보급과,지적과,) · 증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 답변 요령은 제2차 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별첨)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정확히 안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소방의날 기념행사 거기하고 비슷한 내용이지 않겠냐 해서 묻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 앙양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회로 1년마다 한번씩 하는 본군에 연례 행사가 있지요 ? ○

예,

그것을 행사명을 뭐라고 합니까 ? ○

소방의날 행사입니다.

소방의날 행사죠 ? 그런데 소방의날 행사자체가 읍면에 엄청난 경비 부담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민원의 원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하실건지 내년에도 엄다인가 한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정말로 실효있게 축소에 의해서 민폐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참고를 하실른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소방의날 행사는 매년 11월9일이 소방의날 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옥외행사, 체육대회를 겸한 옥외 행사는 격년제로해서 작년에 월야에서 실시를 했고, 명년 95년도에는 아마 엄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다에서 실시하는 옥외행사는 엄다가 제일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다에서 명년에 실시하고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할랍니다.

검토를 한다 이렇게 명년에 할 옥외행사를 엄다 자체에서 준비가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례로 봤을때 1,000여만원에 가까운 경비를 들여서 하는 면이 있는가하면 성금을 모을수 있는 면들은 이장들한테 성금을 강요해 가지고 말썽이 나고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계속해도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명년 엄다부터 이것을 적용할수 없느냐 내가 그말을 묻는 것입니다. 엄다는 순순히 돈을 다 내놨다고 그럽니까 ? 그러지 않을 거예요. ○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행사 주관이 체육행사가 우리 행정기관, 군 주관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습니다. 9개 읍면대장 연합회에서 아마 그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체육행사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타협을 하고 그런 문제점 병폐문제, 그런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마 엄다까지 해서 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협의를 해볼랍니다.

연합회 행사는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알고있는데 직접 업무상 관계는 군이 감독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 ○

예, 그렇습니다.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민폐를 조작해서 정부를 불신으로까지 몰고가는 행위는 스스로가 자제 해야한다는 겁니다. 뻔히 불리한줄 알면서 그날 행사하나를 하기 위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화합 측면에서 잘못이다 이것을 재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느끼면 연합회측에 말씀드려가지고 명년부터 중단해요. 간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있을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예요, 이것을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관계는 충분히 타협을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자료에 3페이지를 보면 범법 예비군 조치 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비군 대원 신고 지연이라 해가지고 발생일이 어떤 사람은 1월3일날 발생을 했는데 조치일이 1월8일날 한 5일만에 경찰서에 고발이 되었고, 또 함평 내교에 이성진이란 사람은 22일날 발생을 했는데 23일날 경찰서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6월14일날 발생했는데 6월20일날 고발, 또 11월2일날인데 11월3일날 경찰서에 고발 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범법 예비군조치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읍면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읍면에서 받은것 입니다. 우리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중대하고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발생일은 지금 신고를 해야할 날자 입니다.지금 예비군대원 신고기간이 14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4일이된 날짜입니다. 그래가지고 3일전까지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1월8일날 고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늦게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함평군 내교리 이성진씨 2월20일까지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2월 23일날 했습니다.

예, 여기는 하루만에 했습니다. ○

예, 하루만에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에 하고 어떤 사람은 5일만에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 이건혁씨는 일주일만에 고발이 되었군요. ○

예, 이것이 우리군에서 조치한 사항같으면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읍면하고 예비군 중대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항을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 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우리군에 대원이 전부 몇명이나 됩니까 ? ○

금년까지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함평군 전체를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 ○

5개면만 관리를 해서 150명 입니다.

150명입니까 ? 그러면 사기 앙양책으로 장학금을 7명을 현재 지급했지요 ? 그분들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 ○

대상자는 읍면에서, 즉 말하면 그 학생이 그 학년에서 1차적으로 학교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얼마요 ? ○

100분의 50,

예, 중간 정도되면 된다 그말씀이지요 ? ○

예,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매년 지급을 하겠지요 ? 매년 사시사철 지급 ? ○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복지원이 안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지급하는 서류가 있지요 ? ○

예,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음에 검증을 하겠습니다. 150명에 대해서 또 산업시찰을 40명씩 갑니다. 그런데 산업시찰 가시는 분들이 매년 가실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간부급이라든지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만 가실것 아니냐 이런 산업시찰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매년 가신분이 명단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우리한테는 명단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 그러면 매년 그 사람들 가버리고 한다면 나중에 110명이란 숫자는 거의 못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없다고 한다면 각면들한테 연락을 받으셔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150명 중에서도 40명씩이면 4년마다 한번씩밖에 못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분들만 가신다면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 소외돼 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공정하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용소방대 관할 문제가 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19일날 도의회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명년 95년1월1일부터는 지금 우리가 4개 읍면, 함평읍,대동,학교,엄다 거기는 나주소방서에서 관할했는데 그 의용소방대를 군수가 관할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군수가 관할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산업시찰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모든것이 우리 함평군 전체 의용소방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읍면은 함평읍을 비롯해서 대동,학교,엄다는 7명의 장학금 속에도 포함이 안되고 산업시찰도 못가고 그랬습니까 ? ○

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헬스트론 활용 실적 및 활성화 방안이라 했는데, 여기 92년도에는 1만243명 그래서 헬스트론 치료비가 1,402만1천원이지요 ? 그다음에 93년도에는 7,069명 348만원, 9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6,200명인데 74만8천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과 인원으로 환산해 볼때에 92년도에는 1인당 1,369원이 나왔는데 93년도에는 492원이 나왔어요, 또 94년도 금년도에는 121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94년도에 6,200명인데 93년도나 92년도에 비해서 1인당 121원밖에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보건소 관할 직원이 몇명이죠 ? ○

일용직을 합해서 86명입니다.

86명이요 ? 86명인데 지금 인사권자는 내무과장이지요 ? 그런데 86명을 거느리고 있는 소장님이 인사권이 없어서 관내 직원들이 말을 안듣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내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문제를 논의했으면 하고요, 또 렙토스피라, 나는 쥐병약이라고 합니다. 9천명을 주사했다는데 그약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또 나산에서 렙토스피라병에 걸려가지고 10일간인가 지금도 활발히 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헬스트론 관계는 92년도,93년도,94년도 갈수록 인원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금관계는 여기에 인원은 유료와 무료를 포함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것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료는 몇명 오지를 않았고, 제가 머리가 안좋아서 다 외우고있지를 못합니다. 워낙 보건소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차후 이렇게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무료 환자가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저는 성심껏 홍보활동해 나왔습니다. 일예를 드리면 각 가정에 건강수첩을 발급하면서 거기에 각종 보건업무에 대한 홍보자료를 수록했고,또 반상회보라든지 기관장 친목회에도 꼭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타군 무안같은데서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의학적으로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환자가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좋아졌다하는 그런 의학 보고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운동기구에 소관되는 기계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도 계속 물리치료를 겸해서 헬스트론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 문제는 이것이 공무원 규정상 그렇게 군수님 특유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가 주무과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있고 인사권이 없다고 해서 보건소장의 명을 안듣는것은 별로 아닙니다. 얼른 듣기에는 보건소장이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로 저희군내 공무원들은 착실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는 나산에서 발생한것은 치료해서 완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종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상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의료 기관이 행정조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렙토스피라 환자에 대해서는 조대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였고, 또 예방 접종 부족대금은 저희들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유사한병이 유행성 출혈열 이라든가 렙토스피라가 거의 방사한데 그것은 그렇게 많이죽는 치사율이 많은 병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 예산이 좋고 그러면 전 농민에 대해서 접종을 하면 저도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허용이 안되고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하는 대로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다는 더 중요한 예방접종 대금이 계상이 안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노력 부족이고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고 공부도 하고해서 열심히 예산도 투쟁을 해서 함평군민을 위하는 보건소장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94년도에는 무료환자가 많다고 했는데 무료 환자는 어떤 사람이 무료환자인지, 또 당초에 구입할때는 그렇게 좋다고 보건소장님이 우리한테 예산 세워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산것인데 이제와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거기다 간판을 붙이고 별명이 만병통치가 된것 같습니다만 기계가, 그런데 지금은 만병통치가 아니라 만병의 근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그런데 무료환자가 어떤 사람이 무료환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료 환자는 영세민 위주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많이 활용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영세민이라도 활용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세민은 무료로 하도록 ---

아무리 영세민이라해도 아무리 아파서 왔을지라도 우선 전기세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전기를 먹고사는데 군 예산에서 전기세는 물어주고, 영세민이라해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것이 어디 있습니까 ? 내돈이 아니라 그런 것이예요 ? ○

저희 보건소는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가 아닙니다. 질병을 예방 차원에서 단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몇천만원을 투자를 해야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건소법에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목표로 하면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헬스트론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때 구입한 사실이 아니고, 저는 타 시군에 근무할 때 구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 그때 관계 계장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제가 볼때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왜냐면 어디나 다음에 업무 인수를 받아온건 후임자가 전임자의 모든것을 수용하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관행인데,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하는 그런 임기응변식 답변은 안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

이것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뜻과는 다릅니다. 이 기계 활용 방안이라든가 치료 방법이, 저는 다른데 소장할때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게 타당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각 소장이나 각 사람들이 전부 생각이 다를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입했던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구입을 했는가 이것을 설명을 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최초에 구입했던 소장이 지금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으리라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군민 보건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 검토를 하고 다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헬스트론기에 대해서 몇차례 지금, 거부반응을 하시는데 지금 도내에도 몇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어느정도라야지 너무나 차이가 심하고 보건행정 계장님 1년에 헬스트론기로 들어가는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 따로 안나와 있습니까 ?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돼요 ? 소요인력, 1명이지요 ? 그사람 인건비라든가 전기료를 상상한다면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 보건소장께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헬스트론을 더이상 활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을 억지로 갖다 앉힐수도 없고, 그 이상 제가 홍보를 하고 각종 모임이라든지 여기에서 저도 일부러 합니다. 손님들 오면 좋다고 그래도 사람이 안오는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 그리고 영암, 나주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저도 거기 전화해봅니다. 그런데 헬스트론을 치워버렸습니다.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금년도에 74만8천원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세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스트론기를 명년부터는 치워버릴 용의는 없으신지 --- ○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에 보건진료소가 17개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진료소 운영이 잘된 곳은 몇군데나 되고, 진료소 운영이 잘안되는 곳은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된 지역은 ○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설치법을 보면 이것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어느 법이나 규정에 타당치가 않을때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마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마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지나 벽지에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81년도에 정부에서 연구해 본 결과 의사들로 하여금 배치를 할려고 했으나 이것이 충원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혜택을 부여해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연구해 놓은 것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정규대학이나 간호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자중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국립보건원에서 의사교육을 6개월간을 시켜가지고 각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배치되어있는 사람들이 보건진료소장들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들로서, 그러기 때문에 의료법상은 그 사람들이 위법입니다. 약을 함부로 조제하고 주사 쓰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한정을 지어가지고, 약도 일정양 진료한계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에 의료보험, 개보험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건, 지역주민이건 전부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보사부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각시군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도록 융자를 해줬습니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설립을 하지 않은 군은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승격해가지고 종합병원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모든 예산이 충당이 되어 가지고,시골 마을안길까지 전부 포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차 주민들이 진료소를 활용하는 그러한 경향이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현재 공문이 접수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정부조직을 좀더 과감히 개선을 해서 진료소를 강화를 해야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도청 지방과 조직관리계에서 아마 저희관내에 조사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 이상된 지역에 한해서는 1개소를 통폐합 해가지고 운영을 하되 그 남은 1명인원을 가지고 진료소를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이,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공문이 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 폐합을 한다고해서 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이 안가는것은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이 주 1회씩이나 진료를 나가고 이렇게 근무하여 활용하도록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부실하다는 기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질의를 하셨는가 제가 얼른 기준점을 못잡겠습니다만 진료소의 임무가 환자를 많이 봐서만 진료소 임무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을 보더라도 질병 예방차원에서 업무수행을 해라, 그리고 환자치료나 진료는 병원에서하고 저희들은 예방 업무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진료소에 환자가 하루에 하나도 안오더라도 이 주민에 대해서 보건 교육이라고 저희들은 합니다만, 예방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해서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임무도 부여되어있고, 앞으로는 점차 생활 소득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 발생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진료소에 대해서는 가정간호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93년부터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보사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 사업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업 이란것은 뭐냐하면 환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고생을 하는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의사가 하고 간호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퇴원해서 우리 보건요원이나 진료소 요원들이 직접가정을 찾아가서 간호를 해주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진료를 실시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앞으로 일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잘된 진료소는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잘되게끔하고 차라리 활용이 잘못된데는 폐쇄를 해가지고 잘된 진료소에다가 더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는 안나와있는 사항인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함평군 전체 인사관리면에서 보건소가 해당되지 않겠는가해서 지금 물어봅시다. 지금 보건소에 일용직을 몇명이나 채용하고 계시며, 그 일용직은 무슨 사업의 성격때문에 쓰고 계신지 그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먼저 일용직은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 여자분이 있고, 또 민원실에 접수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1명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직원이 많으면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한사람 배치하고 보조자로 한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환 TO로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임상병리실에 한사람이 보조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네사람의 일용직이 절대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물론 사환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용직 인원을 써야되겠다는 소신이 정확히 업무량에 대해서, ○

제가 이것을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없는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많으면 많은대로 놀면서 해나가고 제솔직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능력여하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 열사람이 할일도 저혼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허용이 되면 더 많이 주셔도 좋고, 허용이 안되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하면 제가라도 노력해서 더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하면 보건소가 군민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면이 실제로 이용도가 엄청난 숫자로 격하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격하된다 그 이유를 나는 이런면에서 보거든요 왜 그러냐, 보건소 자체가 전문의를 확보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문의 확보 못하고 있지요 ? 그런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보건소 행정이 어떠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시책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생존을 유지하고있지, 일반 병원처럼 너희들이 돈받아서 경영하라고 하면 그냥 문 닫아야 되지요 ? 그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실정에 맞도록 행정업무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야 맞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의료서비스 확대 거기 마지막에 문제점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 내 에이즈검사 장비가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관내에 보건소 관내에서 에이즈 환자가 있었는가 아니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어서 타 의료 기관으로가서 검증을 시켜본 사실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헬스트론기 말씀이 나오면 머리가 띵하신 모양인데 한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헬스트론기 전문기관에 보건소장께서 의뢰해서 헬스트론기가 우리군민 건강에 보탬이 되는가 또는 안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12월20일 이전까지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우리 소장님 일감을 내가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하면 더 예산을 증해서라도 해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보건소장이 노력을 하시고 또 하셔도 효험이 없으면 손님이 올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소장님이 홍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헬스트론기가 정말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구름떼처럼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확히 전문기관에 파악하셔 가지고 12월20일 전에 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가지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질의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헬스트론관계는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한지 어쩐지는 몰라도 작년 제가 3월 전입을 해가지고 1년6개월이, 8개월째가 됐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였는데 참 훌륭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의사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회에 질의를 해가지고 좋다면 좋다는 홍보물을 참작을 해가지고 다시 반상회보라든가 각 가정에 홍보물을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계는 현재 우리나라에 406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에이즈 검사를 780명이 검사를 했는데 현재 한사람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일이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현재 하루에 60건의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사는 저희들이 확정을 도저히 못짓기 때문에 도 보건 환경 연구원으로 보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12일이 걸립니다. 에이즈 검사 기계가 있으면 2일에 검사가 완료가 되겠는데 이것을 타 기관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12일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건강진단을 할때라든가 할 적에는 에이즈 검사를 꼭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비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만 연락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그런 환자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본인의 건강에 의심이 가서 본인이 진료의뢰를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다른병 치료를 받으러 왔을때 하는 것입니까 ? ○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른병을 치료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러면 혈액을 채취해서 기왕 피검사를 하는데 그것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검사까지도 해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 검사 의뢰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본인은 에이즈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모를것 아닙니까 ? ○

예. 저희들이 말해도 괜찮을 사람들은, 접객부들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검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내가 병도 안걸렸는데 왜 이것하냐 그렇게 기분나쁘게 항의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말없이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사람도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내가 한말씀 더할라니까요. 아까 헬스트론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먼저 알려주시고 가부간 결정이 난후에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세요. 12월 20일까지 하시겠습니까 ? 못하시겠습니까 ? ○

오늘 작성해서 공문 띄우면 의사회에서 회보가 며칠걸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독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틀림없이 그때까지는 해야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헬스트론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웃간에 말입니다. 헬스트론기가 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문제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가난한 군에서 말입니다. 요금이 다른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 요금관계도 봐가지고 조금 조정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제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먼저 묻기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대답하는데 조금 준비를 더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자료가 좀 미흡하다하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소위 예산을 요구하는 에이즈 검사기에 대해 요구하는 관계를 에이즈 검사대상이 몇명이라든가 이런 숫자 개념도 없이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 ○

에이즈 검사대상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일반 주민이고 누구고 전부다 검사를 해서 나오고 안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알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마을 건강교육이라 해가지고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에 313개 부락에 1만4,096가구 3만3,49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설운영을 하는 운영 내역을 좀 발표해 주시고, 거동불능자 영세민에 대한 정기 가정순회, 정기적으로 가정 순회 진료를 하는데 242명을 카드화해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진료반 편성은 어떻게 되어있고, 또 기한은 거기에 나가서 진료를 하는 기한은 며칠만에 하는지, 또 진료기능관계 내과의사가 가느냐, 치과의사가 가느냐, 보조원이 가느냐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일용직 관계를 문의할때 일용직 1명을 다른 말씀은 내가 다수용을 하는데 민원창구에 접수를 받기 위해서 일용직을 쓴다, 이 보건소에서 접수문제, 전번에도 직원하나가 불이익을 본 그런 일도 있는데 접수창구에 책임이 없는 일용직을 놔두고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용직이 먼저 나중것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용직이 접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가져오면 받아가지고 주면, 거기에 책임공무원이 앉아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라든가 모든 그런것을 책임 공무원이 하고 직인 관리는 보건행정 계장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무슨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처리를 물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 최초로 접수를 받는 사람의 태도라든가 민원인을 접견하는 어떤 무엇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민원 창구에 세워줘야 하는데 더군다나 보건소를 출입하는 사람은 환자들이온다 그 말입니다. 그 환자들 그러니까 첫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예, 그것은 군에서도 친절 교육에 지난번에도 전 여직원들 시키고 그래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친절 교육을 시키고 또 그애들이 불성실하다면 군에도 감사기관이 있고 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주의를 주고 간혹 민원실에 내려가서 친절도도 측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외부기관에 가가지고 불친절하다 해가지고 화내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것을 자주 경험삼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친절했다 하면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고, 거동 불능자 카드화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호사 2명으로 팀이 짜져 있습니다. 가족 보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족 계획은 전부다 자율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가서 권장해서 권장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 몸을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피임 시술을 하도록 그렇게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혜택도 있고,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은 별로 노력을 안해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잉여 인력으로 가정간호사 사업이다 해가지고, 주 1회씩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마을건강 상담소 운영은 진료소나 지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민에 대해서 보건교육 이라든가 일반질병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4-H 육성에 대해서 한말씀 묻습니다. 4-H 회원 하계 교육을 100명 정도 시키고, 시범 농장도 2개소 10명씩 교육을 시키고, 여러가지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경진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출품작은 몇점이 되었으며, 또 도나 중앙으로 출품을 하신 것 가운데 입선작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2페이지 입니다만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80호를 해가지고 77호를 완공하고 지금 3호는 현재 작업중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당 21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분들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한 것이며, 또 우리군에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병행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지역별 토양 검정 및 성분분석 현황이란 타이틀가지고 문제점에 가서 시약조제 및 검정방법이 복잡하여 담당자가 교육을 간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없어 각종 민원이나 검정 요구시 대처하지 못해서 문제점에 보조요원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됨,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중점교육을 시켜가지고 만일 그분들이 출장을 가시더라도 대처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1일에 군단위 경진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원들의 작품은 약 30점 정도로 적었습니다. 소재를 가지고 직원들이 활용을 해서 150점에 대해서 진열을 해서 회원들과 주민들의 참석자들에게 관람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중앙에서 격년제로 실시됨으로써 도단위 경진대회에 18명이 참석을 했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도단위 심사원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도에는 우리 함평에서 역점으로 추진했던 지속농업 말하자면, EM제를 사용한 이것을 갖다가 합판으로 제작해서 진열을 했고, 현장에서 우리 함평 4-H 회원들 농악반이 참석해서 경연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합판 관계는 시군에서 1점씩 낸 사항이기 때문에 등수를 정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80호중 77호를 마쳤습니다만 선정 관계는 각 읍면 지도소에서 시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이 지금 3년째 추진되고 있는데, 이 마을을 기준으로해서 약 5호씩 시범 부락에서 11농가를 선정하고, 여타 농가에서 일손이 없는 또는 학습단체 회원이라든지 이러한 농가에다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하고는 아마 거기에서는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은 210만원에 대해서 전체 융자분입니다. 3년거치 7년상환 연리3% 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과라든지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갖다가 선호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농가에서 바쁜, 말하자면 빨리 개수, 개선, 또는 시설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하고있는 융자 사업이라도 원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120만원의 융자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부터 210만원으로 융자해서 농가에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만 대게 평균을 내놓고 보면 아직도 농가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데는 약 400내지 500이 들어서 저희들도 위에다가 기왕에 융자 사업으로 주는데 농민이 평균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해주신 지역별 토양분석 이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의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그러면 이 사업을 몇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 ○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8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하고도 있겠네요 ? 회수 실적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 ○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자금은 농협에서 일괄 가져가고, 먼저 설치 완료보고가 됨과 동시에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지도소에서 선정만 했습니까 ? ○

예, 그렇습니다. 선정 지도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요, 농촌지도자 육성 이부분에, 저 밑에보면 우수 농촌지도자 1명을 해외 연수를 시켰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연수간 지역이 전국으로 표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자, 또 지도자를 해외로 보낼때는 실제로 그나라에 가서 한국 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해야 보내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그런데 중국가서 선진농업을 무엇을 배워가지고 왔는지 그 보고서를 혹시 받았으면 갔다온 받으신 보고서 내용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가지고 생활개선반이 농촌 여성들을 관리해왔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는데, 욕실, 변소개량,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생활개선반을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여기가 생활개선반에서 활동하는 부인들의 생계를 분석해보니까 사실은 생활 개선반으로 들어와서 농촌에 정착하는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을 통해서 사탕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엌개량, 욕실개량, 변소개량 이런데서 우선 혜택을 입지 않을까 하고 전부 생활개선반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신교육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이 조직이 불필요하다고 말않습니다. 필요하되, 농촌을 지켜야 하는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사탕줘서 사람을 속이는 수는 아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정신교육을 농촌에 필히, 우리가 농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켜왔으며 또 그런 실제적인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왔는지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그 4-H 육성에 대해 여러차례 행사도 하고, 예산을 여기다가 상당히 쓰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4-H 육성이란 것은 중앙 정치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 제가 보는 입장, 본 위원이 보는 입장으로봐서는 함평군에 4-H를 육성해서 농촌에 정착할 인구를 못잡는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정말로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라도 우리함평은 안맞기 때문에, 계속 승산이 없는 것을 투자를 해야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H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우리 함평에 맞는 방법으로 전환할수는 없는지 정식적으로 학생들이나 불러다가 행사 있으면 머리숫자 채우는 그런 4-H,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세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지 견학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명이 중국을 선진견학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 계획이 아니고 도 진흥원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지 견학이라면 우리보다더 농업 기술이 앞선 지역에가서 본받아 와가지고 거기에서 더 앞서 나갈수 있는 기술을 향상 시키는 것이 선진 견학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중국을 선택한 것은 선진기술 보다는 물론 선진기술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광할한 농장, 농토를 갖고있고, 그리고 우리와 인접한데있고, WTO가 터졌을때 중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농작물들이 많이 심어지고 있고, 외국의 수출 상황은 어떤가 이런점을 감안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대응할수 있는 그러한 대응 방편에서 중국의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중국 보고서에 있어서는 진흥원을 통해서 제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책자로서 만들어져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설명은 어렵겠습니다만 그 기후 관계라든지 또는 농산물 현재의 기술 수준, 앞으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반에 대해서 정신교육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생활개선반에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농촌의 가정 주부들이 농사와 아울러서 또 문화생활이라든지 하기 위한 또 여가선용이라든가 그러한 교육이 되고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왕에 농촌에 살고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 자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방향과 또 좁은 마을에서만 사시는 분들 갖다가 면간 또는 군간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자기의 농사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이루어지겠고 또 의생활이라든지 또는 요리관계라든지, 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거기에 필요한 생활지도사들이 할 수 없는 교육에 대해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또 이런 정신 교육과 아울러서 성인병이라든지 또는 자녀들의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가지 교육도 아울러서 생활의 질을 향상을 위한 이러한 교육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갖다가 사탕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4-H 육성에 있어서 지금 4-H 회원이 함평군에 46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농 4-H 회원이 183명 입니다. 물론 행사에 자리메꿈하는 경향도 학생들에게 없잖아 있습니다만 실과계 학생들로 해서 앞으로 도시로 나갈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 남아서 농사를 지어갈 그런 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애들을 위주로해서 예비 영농자로서 또는 애향심을 길러주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이러한 교육을 학생 4-H 가 하고있고, 또 영농 4-H 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계 농업을 이끌 이러한 방향에서 과제 교육과 또는 선진 농장에서 농업기술 습득 그리고 각종 행사로서 자율 행사를 추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것을 길러주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농업 인구가 70%, 80% 차지할 때와 같이 많은 회원수는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그래도 영농 4-H 회원으로서 20여명씩 있어가지고 그들로해서 지역단위에서 서로의 같은 연배의 친구들을 마련해 주면서 또 농사도 타협하고, 농촌의 문제도 이야기 나눌수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적은숫자 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함평의 농업을 위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일먼저 말씀했던 해외연수 그부분이, 제 생각은 진흥원 주관으로 연수를 갔다왔다 그러는데 추천은 함평군에서 했을것 아닙니까 ? 그래서 추천받아서 국비를 가지고 선진국을 갔다왔다 한다면 당시 보고서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 정말로 그 사람이 한국 농업을 위해서 외국에 갔다온 것이 무엇이냐, 얻어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근거가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진흥원에서 책자를 발간했다고 하니까 그 책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구하시기가 용의하시다면 1권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연수 또 농어민 후계자연수, 기술자 후계자 연수가 잘못된 결론이 여행갔다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이것은 정책이 거꾸로 가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서를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흥청 주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가서 중국농업을 어떻게봤느냐, 우리농업하고 견제상대가 어디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서를 내주셔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시킨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개인의 소신대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내주시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4-H 이야기 말씀 하셨는데, 지금 4-H 를 학생을 통해서 4-H 육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함평에 지금 농고가 없어졌습니다. 실고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버렸는데, 정말로 농촌에 정착해야 되겠다하는 사람을, 인재를 기르는 것이 4-H훈련인지 나 우습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이야기예요, 지금 4-H 는 정책으로 해야 하니까 끌려가는 수맞추기 행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가지고 정말로 농촌에 성실하게 남아 살아보겠다는 후계자, 지도자 있으면 그사람을 해야돼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생활개선반이 사탕발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거든요, 지금 농촌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전체 한국의 농촌여성 교육수준의 0.7%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주입식 교육이 가능하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살수 있다는 현지 기술이 필요하지, 뭐 학술적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식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거리가 먼 이야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하시되 전환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조용 --- 제가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의 현실앞에서 우리 농촌이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한발짝 잘못디디면 천길 낭떨어지로 떨어져 버리는 위기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럴때 가장 우리 지도소 차원에서 얼마만큼 소신을 갖고 우리 농촌에 나름대로의 기술 봉사를 할 것이냐 하는데서는 주무담당자들이 확실한 소신과 소명을 갖고 봉사해 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면서 지금 답변 내용들이 물론 과장님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임기응변 식으로만 답변하는데 책임질수 있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개발 시범지구 육성차원에서 해보 상곡리 상모, 하모와 월야 외치리 백야마을 이런데를 지정해서 경쟁력있는 작목개선, 유통개선, 농산물 생산안정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거기에서 재배하고 있는 주작목이 무엇이며, 유통체계는 어떻게 돼있는가, 가령 어느 시장하고 유통 계약이 되어 있는가 농산물 집하장이나 어느 아파트촌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또 운반 수단은 개인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작목반에서 하는가, 읍면에서 지원을 하는지, 단협에서 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출하농산물 포장 어제 산업과장님께 그 말씀을 물었는데 사전 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외지에서 상당히 선호되게 지금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악덕 업자들이 거기다가 물품 조작을 해서 낸다면 우리지역 생산농가가 그만큼 피해가 온다 지금까지의 계약을 반대한다든지, 구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오지 않겠느냐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산업과장은 내용을 다시 답변을 해서 업무가 거의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생산 안정제고라 했는데 만약에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출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또 폭락으로 인해서 생산원가에 미달될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보관 유지, 신선도 대책 이런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 명료하게 지금현재 못하시고 계신 것은 못하신다, 하고 있는 것은 하고있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현재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발표하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하고있는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 함평 농촌지도소에는 어떤 특색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고, 포장이라든지 설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기술 보급과장님이 하시겠다고요 ? 지도소장님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지도소장님, ○

정성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범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목인데, 이것을 해보면 시범지역은 미니토마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토마토하고 딸기입니다만 주 작목은 미니토마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야면 백야마을 중심으로한 지역은 억제 고추가 주작목으로 들어가 있고, 부작목이 역시 미니토마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해보에 미니토마토 단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 문제있는 농가가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할 사항,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시설을 지금 진흥공사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그 진척이 잘안되고, 작물은 들어가 있는데 전기 가설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고심했습니다. 대충은 지금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출하 관계는 거기 작목반,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작목반에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를 하는데 미니토마토가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200%가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래서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락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걱정을 해서 이것을 일본 수출을 한번 터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 해가지고 상사하고 절충을 해 본 결과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최소한도 집단적으로 3헥타는 이루어져야만 되겠는데 면적이 미달이 되어가지고 수출은 금년에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두개 단지는 어떻게 하든지 일본을 중심으로한 수출을 하는 농산물 생산에다가 중점을 둬야되겠다 하는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금년에는 수출이 안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에 걸쳐서 미니토마토 재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되고있는 그 원인이 무과원 재배는 거의 수확이 끝난 단계입니다. 무과원 재배와 과원 재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생산량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무과원 재배는 인제 수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과원 재배 면적이 오르게 되면 과원 재배 면적만 가지고는 또 일본수출을 지금하고 있으니까 수출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가격이 작년 수준이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사항은 앞으로 자꾸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됩니다만 이것도 저온 저장고를 더 확충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일정기간 저장해서 분산 출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볼때는 해보단지는 미니토마토의 앞으로의 가격 추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생산비를 보전하고도 농가에 어느정도 최저 수준에 소득이 보장될 정도는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 추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월야의 백야단지는 지금 고추를 중심으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한 3만6천여키로를 주로 가락동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고추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키로당 평균이 2,300원정도 해서 지금까지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박스에 5만8천원내지 6만원 수준되는데, 이대로 간다면 풋고추 가격은 박스당 10만원까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추 주산지가 우리도에서도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광산 대촌을 중심으로한 고추단지하고, 그다음에 장흥 고추단지가 있는데, 금년에 장흥고추 단지는 100%가 바이러스 병이라는 고온에 의해서 나오는 병입니다. 바이러스병으로 100%가 폐농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수십년동안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대촌단지도 한절반정도가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백야단지는 저온처리, 스프레이라고 합니다만 물을 살수를 해서 저온하에서 육묘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 바이러스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황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되어있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EM 유효미생물 처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무공해 또는 무공해뿐만이 아니라 품질에서 아주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 나오는 풋고추에 비해서 박스당 8∼9천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로 지금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평에 시설원예 이것은 가능하면 전 면적에 시험한 결과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래서 EM 을 중심으로한 유효미생물 이것을 이용해서 자연 농법으로 무공해 농산물만 그렇게 생산하고 고품질 작물만 나온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무 실과를 구별 못하고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왕에 내친걸음 한번더 실수하는 셈 치고 사회지도과장에게 하나 자료 요구를 할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제까지 우리 지도소에서 지원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에게 묻습니다. 반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역별 토양검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시약 조제 및 검정방법이 복잡하여 담당자가 교육이나 출장을 가버리면 업무 대행자가 없어서 각종 민원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보조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되어있길래 우리 지도자 선생중에서 중점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어떻겠냐 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연작 피해로서 양파, 마늘에 뿌리 곰팡이병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과비 원인인지 연작피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두가지다 겸했지 않냐 거기에 대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고급육에 대해서 손불 신기 6농가로해서 300두를 사육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하가 되고있는지 만약 출하하신다면 어느 계약을 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 계약처 또 키로당 가격은 보통육보다 얼마나 더 받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알았습니다. 윤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토양검정을 하는데 담당자가 교육을 나가게 되면 업무 대행자가 없어서 민원이나 검정 요구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거기에 대처하면 어쩌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규산 요구량이나 석회요구량 검정을 간이한 방법으로 검정을 했는데,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우스내 염류측정 현상이라든지 그외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면서 보다더 토양을 정밀하게 검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군 지도소에 종합 정밀 검정실이 설치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정실을 운영을 하고 전담 지도사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지도사는 교육을 상당히 전문지식을 받습니다. 물론 시약조제 방법이라든지 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화학적인 문제 이런것 까지도 다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지도사로서는 업무를 맡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담 지도사가 하고있는데,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교육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행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자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보조원도 거기서 계속 종사를 해보고 그러면, 토양 시약조제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검정하는 문제를 숙달을 시키게되면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런 보조원이 확보된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직 배양실에도 이러한 전문요원을 보조원을 확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지금종합 검정을 하는 보조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양파, 마늘 뿌리곰팡이병 발병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현지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전문 지도사를 보내서 그 증상을 알아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손불 신기 단지를 지도했다는데 거기에 가격이 어쩌냐 또는 보통육 보다도 어쩌냐, 제대로 출하가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300두정도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EM 을 가지고가서 이러이러한 요령으로 발효 사료를 제조해가지고 일반사료에다가 2∼3%를 섞어서 먹이고,또 두충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보면서 뭔가 나름대로의 노 하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진 매구사례도 거기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으로 앞으로 발전할수있게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서 생산된것이 어떤 직판장이 정해져 가지고 정기적으로 공급이 될수있는 그런 체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그 단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육성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분명히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이 될수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보조원은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정규직을 보조원으로 요구한 것입니까 ? ○

그렇죠 ? 보조원은 기능직으로 충당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한마디 하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지금 우리 군 자립도 형편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아까 보건소 문제에서도 일용직을 꼭 써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질의를 동료위원이 하셨지 않습니까 ?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소나 각 우리군청 실과소는 지금 우리가 어쩝니까 ? 가난한 사람은 입을 줄여야 살아남을수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9.6%의 자립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건비를 줄여야만 우리군에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어렵더라도 일을 더 하실폭잡고 지도사중에서 다시 그분들을 충분히 기술 습득을 시켜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시 고급육에 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물론 고급육도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한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장려를 시킴과 동시에 판매도 개척해가지고 만약에 이 300두를 얼마안 있으면 팔 수 있는 시기가 도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팔 시기가 도래되면 고가를 받을수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들한테 자꾸 잘해보자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토양검정 감사자료를 보니까 320점을 정밀검사 했고, 간이검사를 126점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 토양 검정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기본 생산의 틀을 잡아야 한다, 나는 그런점에서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밀검사한 330 지역이예요, 여기는 점이라고 나와있는데 지역이지요? 330지역을 정밀검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성분분석은 이미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성분 분석이 정확히 된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내주시면 쓰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고서에 있는 우리밀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정말로 생산을 장려해서 책임을 안지는것이 대한민국 정부 판례입니다. 밀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식으로 장려를 안하는 품종인데, 이것을 장려해서 해라 해가지고 팔아먹지 못할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권고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밀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히 우리밀 본부도 가보시고, 함평군 농민이 밀을 생산하면 책임수매 해주겠냐, 하는건 사실, 순 운동 단체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도 검사료를 주고 농산물 검사요원을 데려다 검사하는 과정이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밀 본부에 우리함평 전체의 지도소가 권장을 해서 식부 면적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보고서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갑갑하다, 해라해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밀 본부에서 수매를 해 간다는 계획이 안나왔을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한 우리밀 생산과 판매에 대한 노력하신 부분을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의심이 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토양 검정 부분은 왜 내가 지역별 검정 분석표를 내놔라 하는 이야기는 했냐, 안했냐 실적을 한번 볼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시고 했다고하는지 어차피 업무량이 있으니까 했다는 형식 타입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어느지역 어디를 검사를 했는데 그지역의 토질의 분석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토양검정 성분분석 관계는 기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에 서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내용을 보시면 상세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우스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단지별로 전부 토양 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별 내역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올해 나산 덕림지구에서 하고있는 고도기술 벼농사 육성 시범단지, 거기도 저희들이 토양 정밀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희망 농가에도 정밀 검정을 한 결과가 분석이 되어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자료로 기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밀관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농산물 애용차원으로 이것이 도에서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 보면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밀 보급협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수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1개소 5헥타정도에서 나온양은 거기 우리밀 보급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이와같은 양이, 종자가 많이 농가손에 들어가가지고 확대재배가 되게되면 그때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단지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EM이 만병통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다만 EM의 가격은 얼마이며, 하시라도 농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남벼와 수량차이, 밥맛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EM가격 이것은 현재 한병이 1000시시 원액입니다. 그것이 9,500원 갑니다. 그리고 구입처는 구세 농업이라 해가지고 나온 주소가 있는데 경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소를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벼와 화영벼의 수량성, 이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남벼는 1모작 지대에 주로 재배를 하는 품종으로 해서 중만생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진벼와 비슷한 그런 수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도복성도 강하고 또 병해충도 강하고 그러지만 동진벼와 비슷한 수량이고, 양질의 쌀이고, 그런정도의 수량입니다. 그래서 480키로 내지 90키로 이런 정도는 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영벼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생종입니다. 그래서 2모작 지대에 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적응이 됩니다. 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중생종은 중만생종에 비해서 다소 수량이 희박하다, 10키로 내지 20키로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일품벼하고 하남벼 이두가지 품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

일품벼하고 하남벼요 ? 일품벼는 상당히 양질미로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일품벼나 진미벼가 이쪽 남부지방은 바이러스병이 약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엽고병이나, 오갈병에 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장려품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품벼나 진미벼는 사실은 저희가 장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농가가 그것을 재배해서, 양질의 쌀이기 때문에 재배를 해서 식용으로 이렇게 소비를 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그 품종에 대한 특성을 잘 알려서 거기에 맞는 재배법을 강구하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남벼는 양질미 이면서도 장려품종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질의 차이는 일품벼와 하남벼의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현재 제가 식미를 안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아마 일품벼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여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지적 측량검사의 추진실적이 토지분할은 732건이고, 임야분할은 172건인데 동일 지목에서 합병을 한 실적이 있는가 동일 지목은 합병이 가능합니까 ? 안합니까 ? ○

예, 동일 지목으로서 인정이 되어있어야 되고, 성격이 같아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동일 지목으로서요 ?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 ○

그런 건수는 있습니다. 토지 합병 실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말씀입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 ○

그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것은 안해도 됩니다. 한 실적 있습니까 ?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동일 지목으로서 합병이 안되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거든요 ?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반상회보나 또다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동일 지목은 합병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민이 많이 알으셔 가지고 업무량은 좀 복잡하겠습니다만 합병하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에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 ○

예, 앞으로 계획을 할랍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배고픈 세상에 임야를 많이 개간을 했습니다. 개간 해가지고 밀가루 푸대가 되니까 전부 지목이 변경되 어가지고 임야속에 전이나 또 답이나 지목이 변경되어서 목장부지나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 그런 필지가 있는데 사실은 농촌 인력이 노후화되고 농촌이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으로서 다시 묵어져가지고 다시원형으로 산으로 돌아갔다 그말입니다. 그런 필지가 우리 함평에 수두룩 할 것이다 그런 필지도 합병이 가능하게끔 중앙 정부에다 건의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원상 회복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자기가 자비를 내서 개간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정부예산을 받아가지고 개간을 다시또 묵었다해서 다시 지목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조법이란 것이 뭡니까 ? 개인이 사고 팔고 개인이 당연히 이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 이런 문제도 특별조치법 이란 법의 차원에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 실현이 된다면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 한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이 몇건이고 농지위원이 도장을 잘못 찍어서 혹시 구속이나 벌금이나 문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가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아직은 잘못되어 가지고 구속이나 벌금된것은 없고요, 잘못된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잘못된 건수가 있냐면 다른 지역은 이런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내가 함평와서 제일 머리가 아픈것은 50년 6.25때 지적공부나 등기가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불충분 해가지고 원본, 옛날에는 토지 지번이 1번지가 분할하면 1의1,1의2 이렇게 자기가 1의 1이 되고 나누어 지는 것이 1의2, 1의3 이렇게 나가는데 등기열람을 하면 1번지는 있고, 1의1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원본이 있는데 원본이 미등기되면 분할등기 된것이 등기가 안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가 미등기 나와가지고 밝히는 과정입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위원이 벌금을 좀 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에 걸쳐서 하나도 없다 그말이예요 ? ○

금년에는 아직

아니, 내가 그때 특조법 2년에 걸쳐서, 금년이 아니라 2년 아닙니까 ? 93년, 94년 그러면 2년이 됐어도 우리 함평군에서 특조법으로해서 이전을 해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잘몰라 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위원이 벌금문 사항이 한건도 없다 그말씀이요 ? ○

쟁송사건으로서요 ? 재판 관계로 해서

아니 특조법 이전 도장을 잘못 찍어줘 가지고 지역에서 말썽이 나가지고 고발상태가 있어가지고, ○

우리로서는 재판관계로 해서,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

그런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소관 업무인지 몰라도 아무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 구산리 371번지, 시정땅입니다. 평수는 잘모르겠는데 수십년동안 부락 시정땅으로 있는데,주인이 없는 땅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작년도던가 어느때 군으로 이전이 되어 버렸데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군청에 몇차례 왔을 것입니다. ○

평가계에서 아마 소유권 말소를 할겁니다. 군으로 이전해 버렸죠, 그리고 자기땅이 아닌것을 다시 이번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소유권 말소를 하게 되어있어요, 평가계에 다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 몇건이 나와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가계에서 취급을 하는데요, 평가계에 다시 무슨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환원조치라든지 지금 경영하고있는 사람한테 다시 사라는 얘기 없습니까 ? ○

사라는 무엇이 예, 그 공문도 아마 같이 온것같습니다. 맞춰서오면 다시 복구를 해야돼요.

지금 함평군에 그런 땅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데서 묘를 써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안나타나고 그러니까 전부 함평군청으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실제로는 군청땅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묘쓴 사람들 주인이 공고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몇년 모르고 군청으로 다 이전해 버렸다는 말이예요. ○

그런것을 이번에 특조법으로 해버리는 것이 좋겠는데요.

아니 특조법에 군청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특조법, ○

이번에 말소하면서 우리가 조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특조법으로 해드립니다. 이번에 그것같이 하세요.

아, 군청으로 이전이 돼야지 ○

말소를 하고 특조법으로 하면 돼요, 동시에 말소하면서 특조법으로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실시하고있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중에 더 구체적으로 실시, 확인작업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12월12일 10시이고, 둘째 출석장소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이나 관정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증인출석 요구 요지는 94년도 한해때 지원한 중형관정개발 한것중에 나산면 송암 불매에서 개발한 것에 대한 채수량 검사를 하는데 검사 및 검사입회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넷째, 증인출석 요구자는 중형관정 개발 주무과장인 김태일 건설과장 그리고 감독 공무원인 권오현씨, 준공검사 공무원인 이계춘 기반조성계장, 그리고 이단행 나산면장이 되겠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채수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계등의 준비, 채수량검사 이전에 3시간동안 물을 품어내는 사전 조치 등을 위해 이와같이 증인출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으로부터 증인출석 요구가 있는바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증인을 출석요구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감사순서에 따라 서류검증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검증은 본회의장에 설치되는 감사장에서 실시가 되고, 서류검증시 현지확인이 필요시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 검증 및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