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오갑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 잘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토록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예산한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감사자료 제출 목록과 세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은 군본청 실과 사업소별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6일부터 3일간은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선정 과정, 시공 및 관리 상태를 감사하였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과 도강시설에 대하여도 현지를 확인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들이 여론이 되었던 태양열 온수급탕기 보급에 대한 시공상태 등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여 오늘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검사결과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극심한, 무더위와 한해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다한 결과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한 결과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의식 전환에도 많은 변화가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차원에서 행정혁신을 시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민원행정과 봉사분야에서는 많은 성과가 거양 되었으며, 특히 사상 유래가 없었던 지난 여름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오로지 열과 성을 다한 공직자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비록 문서화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지난번 행정감사자료 설명 청취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보완, 개선하리라 믿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되리라 예상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선도적인 군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별첨과 같이 시정할 사항으로 예산절감의 탄력적 운영 등 17건과, 시책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 다원화 방안강구 등 23건에 대하여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에 대한 의욕이 앞섰던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사에 임하는 마음 가짐이 새로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중앙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하고 집행되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중앙정부에 종속되게 마련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책의 발굴에도 힘써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세수증대와 경영합리화에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자치시대를 여는 지방 행정인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군수이하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유익하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하고 원만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