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수모 의원 발언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위원회 제3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31차 회의시 질의답변을 하고 의원님들이 오후 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사도중 문제점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을 검토해서 재 심사를 하기 위해 산회를 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 끼리 예산서를 보시고 삭감할 부분이나 증액 등 수정할 부분을 메모해 놨다가 내일 3차 심사시에 구의 해당 간부를 다시 불러 다시 한 번 확인 후 보사위원소관예산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95년도보사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계속) (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위소간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비공개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이것은 정식회의는 아니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식회의입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청소과장님! 가로수 차가 91년도 산하고 93년도 산 4대에 대당 수리비가 480몇만원씩 지출이 됐는데 91년도, 93년도 것이면 거의 새차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오늘은 예산 심사니까 예산에 관한 것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말씀나온 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출장차기 때문에 우리 국산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런데 91년도차면 3년밖에 안되는데 수리비가 대당 5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수명을 6년으로 잡는데 1년이 지나고나면 일반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큰 차는 고장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리는 어디서 하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우리가 자체 정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정비를 하고 차량정비사업소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차량정비사업소에다 수리 의뢰를 하면 거기서 외주를 해서 수리를 하고 저희한테 경비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기왕박재원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맨 끝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해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해서 3억1,800만원했는데, 우리가 동명하고 몇 개 없체가 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동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거기서 주민들한테 받는 세금은 입금을 시키고 우리가 대신 주는 것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이 정화조오니 분뇨하고 두가지인데 일반쓰레기하고 대행업체들은 전부 시조례에 정해져 있는 수수료가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분뇨하고 정화조오니를 동명정화에서 수집해서 운반해 가면 거기 계량대에 지나가면서 실 계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매월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동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중랑하수처리업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중랑하수처리사업소도 서울시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정화시키는 처리비용으로...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94년도 보다 한 4,000만원이 적은데...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시 지침에 의해서 거기 보시면 ㎘당 단가가 94년도에는 4,434원이었는데 95년에는 4,040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우리 처리 사업소가 4군데 있는데 거기에 단가를 정해서,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든지 수처리 정화조오니 처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당으로 시에서 환산을 해서 지침사항으로... 그러니까 금년에는 단가가 내려간 것이지요. 이것은 해마다 조정이 됩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오니의 양을 달아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것은 동명 정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량구하수처리사업소에 가면 계량대가 있어요. 차가 계량대를 통과하면 계량기에서 컴퓨터로 해서 실중량라고 무게 중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거기 있다 오신 분이니까 더 잘아시지요.
수모
정수모간사
정화조는 오니만 별도로 모으는 것이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거기 계셨다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정화를 하면 보통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내보냅니까?
이런 분뇨나 정화조 오니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적에 190ppm, 200ppm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이 일단 소화조하고 전부해서 오니 찌꺼기를 거르고 나면 하수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화조하고 분뇨인데 나가는 최종 방류단계에서는 하수 처리시설하고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하수도 처리한 물하고 합류해서 나오는데 최종처리 과정은 똑같아요, 같은 공정으로 섞이는데 그것이 약 12ppm 내지 16ppm으로 그 전에 낙동강 사건 났을 적에 거기는 200ppm으로 신문에 나온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서울시는 지금 난지도하고 안양에 2차 처리시설을 하고 있어요. 준공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적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탄천이나 중랑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하고 실제로 물고기를 키우기도 했어요.
재원
박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큰 정화조가 있는데 오니를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정화조물을 뽑아 올려서 섞어 가지고 전부 부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빨아서 정화조 탱크 차에다가 싣는데 어떻게 별도로 모을 수 있나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찌꺼기가 1년동안 밑에 쌓이는데 그 찌꺼기를 전부 빨아들여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화조 오니라고 그럽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니까 전부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물을 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 오니는 그 정화조 통에 있는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렇지요. 바로 그 찌꺼기를 말하는데 15 ～16년 봐도 큰 호수에 넣었다가 정화조를 뽑았던 것을 도로 집어넣고 수돗물 부은 다음에 막대기로 흔들어서 죽 빨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거두는 예가 없다고, 그것은 어느 정화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도로 모으느냐 그것이 난 의심이란 말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별도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명정화의 자기 분뇨만 수집을 하는 차가 있고 정화조 오니만 수집을 하는 차가 있어요.
수모
정수모간사
현실적으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느 정화조를 푸더라도 오니만 별도로 푸는 행위는 없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정화조 통을 푼 것은 전부 정화조오니로 인정을 하고 일반 수거식변소에 있는 것은 분리수거 이렇게 하지, 같은 한 통안에 있는데 어떤 것은 분뇨고 어떤 것은 정화조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조를 청소한 것은 전부 정화조오니고, 재래식 변소에서 수거한 것은 전부 분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면 정화조는 전부 오니로 본다 이거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한 통안에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런데 아까 말씀은 오니 푸는 차가 따로 있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래야 그것이 구분이 될것이 아닙니까?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231페이지 대민활동비가 94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에는 94년도 보다 100%인상된 예산이 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야 할 이유가 뭔가, 또 94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것은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들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3만원씩을 새로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7월1일부터 주다 보니까 6개월로 추경에 반영됐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12개월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3만원씩 수당이 인상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대민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개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우리 동대문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6급이하 전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의김덕배위원
수당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김재탁위원
어제도 다 얘기 한가지만 쓰레기 종량제 개인 인쇄용 봉투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이 13억이고 수입이 53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상에 맞출 수는 없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왜냐하면 세출은 순수하게 봉투값만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 봉투값 제작한 것은 가수요라든지 썩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판매소 저희가 750개소 지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산수상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재고가 남아 있어야 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0%로 제작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가정용이나 산업용 또 대형업체용은 세입으로 계약원가가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을 해 들어오는데 직영일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까지 포함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53억이라는 얘기고 공공용하고 감면용은 제작원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요.
재탁
김재탁위원
제 얘기는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놓고 이것을 발리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여주고 또 예산책정할 때에도 어느 정도, 사실 봉투값이 비싸다고 벌써 주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고 구청에서는 반이라도 줄여서 염가로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뜻이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어차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 정화분야는 2000년대가 넘어가서 100%까지의 수지 타산을 맞추는 시점이 되면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야 될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95년도에는 40%선, 97년도에는 60%선, 2000년대에는 100%선으로 목표를 잡고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1.9%밖에는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폐를 끼쳐가면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청소과에서 쓰는 돈이 추경까지 따지면 약 150억정도로 금년에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형 생활 수수료니 이런 것까지 따지면 57억 정도 됩니다.
하는
정하는김재탁위원
것도 자체적으로 다 정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정해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가정용 20ℓ 기준으로 해서 260원, 사업용 28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관악만 21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서로 입법고시하고 안건 부의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인평하고 양천인가 가격이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 김포에 가까운 쪽은 240원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대개 260원, 27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남같은 부자 동네는 3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일날 상임위원회때 제가 성의껏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 자료를 제가 안가져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저희가 가운데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청소사업비의 투자비는 같은 장비나 인원을 가지고 그 양이 사실은 동대문구가 매우 빈약합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한 160억정도 들어올 것 같으면 저희는 140억, 어제 예산과장도 얘기 했지만 처음에 저희는 740～750억 예산밖에 없는데 1,100억이 들어왔다가 다시 조정이 되어 가지고 890억 이런 식으로 깍아내려오다 보니까 여건이 나빠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자립도라든지 또 김포와의 거리라든지, 직영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때에는 더 높아야 될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또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가격을 너무 올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서 저희 나름대로 3차 4차 정리해 가면서 고심을 해 왔습니다.
사실
사실김재탁위원
부자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도 쓰레기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줄여서 주민한테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오늘 말씀을 다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릴게 없는데, 2차까지는 저희들이 보훈법, 군경상이용사라든지, 유가족들 중에서 5조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영세민 1종, 2종까지해서 3,000여명이 있어요. 그 양반들만 감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재활용 분류되는 비용도 사실 제 의견은 처음부터 10%에서 15%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 너무 결손이 많으면 어디서 채울데가 없으니까, 내년 추경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임금 인상분을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이 있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깎아서 채웠는데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율을 따지지 않았었는데 신문에서나 지금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사실 발생했어요. 그래서 순수재산세 2,000원 미만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한달에 160원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20배정도 더내는, 1인가족 4인이라고해서 20%로 따지면 3,200원 정도 나오니까 3,000원 더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에 시에서도 강력한 지시가 있고 저소득층 영세세대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2,000원 미만되는 가옥하고 그 집에 사는 세입자들, 그것만 감면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감면대상을 많이 늘리면 봉투값은 더올라 가게 되니까 최소한도로 저희가 저소득...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값이 비쌀수록 있는 자, 없는 자 그 차이점이 있고, 없는 사람은 봉투제작의 값이 비싸진다면 틀림없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집에 갖다놓고 저 집에 갖다놓고 밤늦게 갖다놓고 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고, 값이 내려야 이것은 내도 별것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장난도 안하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1인당 20ℓ라면 사실상 한달에 담배 한갑 값입니다. 20ℓ래야 840원 780원 정도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봉투값이 신설이 되고 이것이 몇천원이라도 부담이 가중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것이지, 저희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가장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단투기를 단속할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12월 15일날도 제가 환경미화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에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듯이 스티커를 끊어야 됩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골목위에 잇는 사람들이 새벽에 내려오면서 슬그머니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남의 집 옆에 놓고 가는 문제 또 가로 휴지통에다 봉투를 집어넣는 문제 또 그냥 슬그머니 바로 옆집마다 쓰레기를 밀어붙이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단속을 효과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했다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됐어요.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담배 한값 정도가 별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산꼭대기 빈민촌에 가보면 밥 못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라면도 못 먹어서 울며 쌀 협조해 달라하는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13억이고 수입이 53억이라고 그랬는데 반정도 제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부담 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유난히 더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하지 않았고 또 제 나름대로 검토안을 뽑을 수 있는데까지 최소한으로 합리적으로 뽑았기 때문데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 위원님!
어제
어제이기오위원
청소과장님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한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고 해서 일일이 예산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삭감을 해야 할 것이 있는가 또는 증액을 해야할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 봤는데 사실 하나의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또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공식에 의해서 나온 수치들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등 신축공사해서 3억1,000만원인데 건설신축은 ㎡에 60만원씩 해서 225㎡고, 청소차량 세차시설이 9,000만원 1식이고 폐수처리 시설이 5,5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림잡아서 해놓은 수치입니까, 아니면 그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가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은 수치입니다.
설계
가설계이기오위원
해온 것 가지고 있어요?
근성
강근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234페이지 실시 설계비에도 새차 및 폐수처리 시설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 “404”목 시설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406변 시설부대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3,850만원 내지 3억1,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와 산출기초에 대해서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착공을 할 것이며, 언제 준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공사기간은 1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용역을, 준공은 12월달에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건축 공사비가 1억3,500만원이고 ,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 공사비가 3,000만원이고 세차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1억4,500만원 그것도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시설부대비와 설계용역비하고 합쳐서 공사비의 3.41%가 들어가게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3.41%해서 780만1,200원 그 다음에...
어떤
어떤이기오위원
거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시설 부대비요.
시설
시설이기오위원
부대비가 세차 및 폐수처리 시설 등 해서 195억3,000원인데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하고 실시 설계비가 있어요.
비가
설계비가이기오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402항목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곳, 그래서 합해서 780만원입니다. 그것은 공사산출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청소차량 세차시설에 대한 9,000만원이라는 것은 합산한 통계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청소차량 세차시설 9,000만원하고 폐수처리 시석하고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1억4,500만원이고 폐수처리시설하고 세차시설은 시설이 좀 달라요, 같이 붙어 있어야 되지만...
니까
그러니까이기오위원
통계수치가 정확한 가설계를 내가지고 나온 수치냐고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여기서 시설비를 깍으면... 왜냐하면 내년도 노임 상승률은 사실은 저희 경직성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6,000만원 정도 깍아서 청소과 압축기를 사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원들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유아원의 설계가 잘못되어서 화장실이 아주 엉망이예요. 그래서 거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시급을 요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넣어 주지도 않고 별로 시급하지 않는 항목들을 넣어 놓은 것이 있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실제로 시지침이라든지 다른 구청에서는 기히 하고 있는 것...
물론
물론이기오위원
시지침은 하나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그렇게 한다지만 예산심의를 시 직원이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 아네요. 그러면 여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을때에는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말이예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12월말까지...
어요
알았어요이기오위원
.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할 일이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시설비를 깎으면 공사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대충 뽑아서 금액을 했으면 모르는데 비근한 예로 금년에 휘경청소차고에 사무실하고 정비창고를 짓는 것이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만큼 잘 못 짓고 있어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그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그런 식으로 관료화되어 왔던 사항인데 청소과에서 재무과로 자료를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 시킬 때 9,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70%정도 낙찰가가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것은 9,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일시에 3억1,000만원으로 한번에 공사되는 겁니다. 합쳐져있는 공사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어제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기업에서는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금이나 돈을 유용하게 운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회계법상이나 지방재정법상으로 집행잔액이 필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건물신축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휘경차고안에요. 유수지안에, 거기가 지금 저희 청소차고 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에 건축비가 6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기오위원
청소차량 세차시설에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9,0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은 하나의 조로 되어 있어요.
진전
이진전위원
복개하는데 거기 들어가는거예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그 복개위에다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세차시설하고 폐수처리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어요
알았어요이기오위원
. 그 정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고, 24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근성
강근성위원
제 의견이 또 하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결론지읍시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또 의견이 있으니까 결론을 짓고서 넘어갑시다. 이기오위원님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예산 잔액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라 예산을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아까 발주는 1월에 하고 착공은 12월에 한다고 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 완공이 12월이지요.
주를
발주를강근성위원
1월에 해서 완공이 12월이라는 얘기 아네요. 1년여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며 공사금 주고 기성금 주고 잔금주고 하는 기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추경을 편성하니까 또 예산비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한 사업에 사장을 시켜 놓지 말고 예산을 활용해 쓰고 모자라는 비용은 추경이나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압니까? 그리고 이번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은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을 한다 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설계를 발주한다는 얘기에요.
니까
그러니까강근성위원
설계서부터 발주한다고 했지요. 예산서 23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중 세차 및 폐수처리 시설 유지비 200만원×12개월 아직 폐수처리 시설이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세차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이 6월에 준공이 될지 12월에 준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쨌든
어쨌든강근성위원
내년 1월 실시 설계하고 공사발주하고 공사 착공하면 적어도 1년 기일을 잡았으면 최소한도가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6개월치만 산정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1월에 공사가 시작하지 않고 또 건물이 있지도 않은데 폐수처리 유지비가 예산에 산출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된거 아니예요? 이런 폐수처리 시설비도 지금 발주도 안된 공사에 이런 유지비를 산출하지 말고 추경이라든지 예산비에서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한 비용이예요. 그렇게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강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인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비를 잘못 깎으면 제 목적대로 공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유지비가 12개월로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 됐네요. 여기서 6개월을 깎으신다면 제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깎으시면 저희 공사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부실공사가 되고 아마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비라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일반적이 예산의 원칙에는 일단 추경에 올라가서 삭감된 금액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시오
보십시오강근성위원
. 이 공사를 하면 원래 관급공사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 하는 얘기에요.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틀림없이 설계변경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간에 최소한도 한번은 설계 변경을 해요. 통례적으로 안해본적이 없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1,000만원...
니까
그러니까강근성위원
쉽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활용하자는 얘기에요. 옛날에 지방자치가 성립되기 전에 고정관념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마시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은, 이 예산은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 범위의 하계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자금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할때마다 자금이 배정되어서 자금이 운영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강근성위원
세차폐수처리시설 시설비, 시설부대비, 시설설계비 이런 세가지 종목중에서 한 10%는 다른 용도로 썼다가 추경이나 예비비에서 다시 인출해서 쓸 수 있다하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 제 얘기는...
어요
알았어요강근성위원
, 그것은 됐어요.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유지비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은 6개월정도 깎으셔도 좋은데..
근성
강근성위원
6개월이 아니라 전액 깎아야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 전액은 깎으시면 안됩니다. 6월이면 7월에 준공이 됐을 적에 유지비가 하나도 없으면 유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 저희 것을 깎으신다면,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깎아서 다른 과로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하고도 많이 다투어가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원이
강위원이이기오위원
지적하시는 것이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시인을 하면 위원들이 봤을 적에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된다 이거지, 삭감을 해서 청소사업비 어디다 증액을 시켜달라면 시켜줄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죽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업무활동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국내여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다른과 업무를 저희가 몰라서 안했는데...
기오
이기오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인상시켜 줬잖아요. 대민활동비 3만원씩도 주고 여기저기 직책수당도 많이 끼어 있는데 봉급이 적다고 하십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물론 위원님들 손에 달려 있는데요...
수로
무보수로이기오위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의 손에 달려 있지만 저도 사실 오늘 오라고 그럴적에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깎이고 나면 예산과하고 씨름한 보람이 없어요, 간신히 확보된 것이... 그런데 국내여비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위생과는 1만원씩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과들고 특별활동비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 , 한사람이 야간단속을 나가면 주는 돈이 1만원씩 잡혀 있는데 저희는 231페이지 202호 여비항목을 보면 국내여비에 무단투기 단속해 가지고 5,000원×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과장님! 더 깎아야 될 것도 있어요. 235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적환장 개보수하고서 26개동에 7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26개동에 적환장을 하나씩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 보수인데, 이것은 어제도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토탈로 12억이 금년에는 잡혀 있어요. 그런데...
수모
정수모간사
내 얘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시면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봉투판매소에 재활용품을 갖다 놨다가 바로 수거해 가지고 구청으로 가져가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수모
정수모간사
지금 우리 동을 봐도 한 통에 하나씩 봉투 판매점을 지금 정하고 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평균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런데 이것이 뭐 필요합니까? 각 통의 판매소에서 바로 수거해서 바로 가져가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26개동 휴게실도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용기설치 이것은 또 무엇에 필요합니까? 이 보관용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적환장 개보수 25개소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별로 있는 그 지정 봉투판매소가 아니고 현재 각 동에 재활요품 수집소가 있어요. 거기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보관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적환장하고 개 보수하는데 앞으로 동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사업비가 종합적으로 묶어 있는 것이 없고 각 항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전도해줄 돈입니다. 그리고 휴게실 개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환경미화원들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개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동 소규모 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느 동이 되고 요청이 오면 지금 총무과에서 동 소규모 사업비를 나눠주듯이...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어느 동을 가든 적환장이 거의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현재 재활용품 모으는데다가...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필요치 않게 된다고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필요하지요.
수모
정수모간사
왜 필요합니까? 재활용품을 봉투판매소에서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져가는데...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소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또 주민들의 재활용제도를 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희망사항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지시가 내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수집소로 주민들이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재활용 봉투를 사러 올적에 재활용품, 헌 신문지라도 가겨오면 쌓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수집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에요. 그리고 그런데서 오는 것을 동 보관창고에다 분류를 해서 모아 가지고 거기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또 못 팔거나 너무 소량이라 판로가 없는 것은 구 집하장으로 저희가 실치를 합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보관창고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재활용품은 각 동에서 수집하고 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수집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수
간수
정수모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일주일에 두 번씩 미화원으로 하여금 수거해 가지고 구에서 바로 한군데로 모아집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지요. 그것도 각 동에서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또 청소차량하고 행정차량까지 다 동원을 해서 날은 쓰레기 수집은 안하고 재활용품 수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에서 하지만 실제로 동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면 재활용품은 어디서 합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각 동 수집소로 모으고 거기서 팔고 소량이거나 판로가 부진한 것은 구수집소로 또 모으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 보관창고는 점점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구 수집소로 모으는 것은 어떤 것을 모으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소량, 그러니까 각 동마다 팔기가 너무 양이 적은 것, 또 페트병이니 이래가지고 모으긴 모아놨는데 판로가 부진한 것, 이런 것들을 구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는 것은 없어졌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집을 안하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주민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동 직원들이 모을 필요가 없지요.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면 보관용기 설치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각 동으로 26개 조를 분리보관용기를 구입해서 금년에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시 지침 그러면 영 안 좋아하시는데 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공공장소나 다중이용 장소에 20조 이상씩을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각 구의 형편에 따라서 많이 사는데도 있고 조금 사는데도 있고 안사는데도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0조 이상을 사가지고 그것을 보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조가 들어가 있어요.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면 20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5중 분류로 되어 있는 그 통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이기오위원
그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전부 없어져 버리고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전부 확인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주기만 하면 관리는 엉망이에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각 동마다 시범 모범 재활용퉁에 설치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41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비용 해가지고 금년도에 3억6,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10월까지 얼마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 보시면 알지만 작년에는 4,434원에서 금년에 4,040원으로 단가가 내려갔고 또 추세분석을 해가지고 그 양도 22.5kl로 저희들이 다운을 시켰어요. 실제로 추세를 따지고 그 통계를 봐가지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그 분뇨관계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법적으로 300세대이상 된 데는 구청에서 지원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것은 지원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화조나 분뇨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량하수처리사업소에서 동대문구에서 처리장에 이만큼 왔다고 매달 통보가 오고 거기에서 고지서가 나와요. 그 고지서에 의해서 그 쪽으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도 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가 다운이 됐는데, 단가가 400원이 내리고, kl 숫자가 줄었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줄여도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억1,8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해논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몇 달을 고생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겠습니까? 통계에 의해서 종량에 의해서...
서를
법산서를이기오위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와 버려요. 이 예산을 세워줘도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금년 10월까지 해서 어느정도 지출이 됐는지 이 통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청소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그때 감사할 적에도 지적할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물어물 넘어가 버렸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금년도에 3억6,009만원 중에서 년말까지 집행 예산액이 3억5,883만2,000원으로 126만5,000원 정도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줄인 사유가 재개발지역도 있고 일반재래식 변소가 정화조로 전환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 경향치만큼 줄었어요. 금년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항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에는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라는 결산항목이 나와 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생긴겁니다.
그것
그것이기오위원
깡다 여기서 더 도와줄려고 했더니 할 것 없네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 이것 깍아다가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장님한테도 사정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정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힘들게 해 가지고 다른 과에 붙인다고 그러면 제가 꼴이 아니고...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복지과는 빚을 갚아야 해요. 작년 것...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은 예산비로 할 수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 단속활동비가 하나도 없어요.
밑에
밑에이기오위원
있잖아요. 청소분야 기능직 공무원 위생관리해 가지고 체련대회, 여기 다 나오네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것은 이 항목별로 나가는 것이지, 전부 1인당 얼마로 해 가지고 수당의 성격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말,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 격려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도 위생과는 1만원씩 잡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5,000원 밖에 못 잡혀 있고 또 이것이 4일 가지고 12월이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10일정도로 해서 12개월 그러니까 2만원×6명이 10일정도는 해야 각 동에 청소담당이나 공무원을 차출해서 야간에 집중단속을 시켜가면서 여비를 줘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이왕 깎는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업무추진비 밑에 업무추진비의 항목을 이왕이면 더 신설을 해 주세요.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실지로는 환경미화원들을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또 계도를 해야지, 가장 많이 부딪치고 일상생활을 하는 양반들한테... 그런데 그 양반들을 우리가 밤중에 가서 격려를 할려고 해도 격려할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상도 좀 주고, 막말로 소주값이라도 줘 가면서 격려를 하고 사기앙양을 시켜야 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체 예산이 없어서 생각을 안하고 못 넣었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라고 해서 제가 불만없이 온 것이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정을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기는 아까 내무여비를 5,000원×6명×10일×12개월 하면 7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업무 추진해도 좋고 환경미화원 격려라도 좋고 이것은 3만원×15명×12개월 정도 해서 54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과장이고 저희 작업계장이고 직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저희가 900명인데요. 운전기사들은 상을 당하든지 결혼을 하면 구청장 격려가 나갑니다. 다른 구청은 주는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원체 가난해 가지고 돈 많은 부주를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한테 그런 것에서부터 무단 투기 단속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계몽도 많이 하고 또 적발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격려도 해야 되겠고 또 하다 못해 소주값이라도 주면서 사기앙양을 시킨다면...
어요
알았어요이기오위원
.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청소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청소를 잘 시정해 주고 앞으로는 청소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아가 230페이지에서 전액을 깎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한 5개월치만 하고...
근성
강근성위원
반 깍아도 돼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6개월...
기오
이기오위원
6개월로 하면 1,200만원 깎이는 거예요. 1,200만원이 깎이면 일단 1,000만원은 저쪽으로 돌리고 234페이지 건물 신축이 있어요. ㎡에 60만원이라면 1평을 하는데 약 186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급 주택을 지어도 200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세차하는데 사실상 건물을 아주 고급스럽게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단가가 너무 놓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깎아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실지로 복개한테 위에다 짓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고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이 200만원이라고 그러지만 그 속에 앵글이라든지, 들어가는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기오위원
거기서 얼마 안 깎는다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차고도 작년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모자라 가지고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불용액 처분할 수 없고 해서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그 부분은 복개장 주변 비 피해우려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완전히 씌워갖고 먼지 비산 없어서 민원이 안생기게 튼튼히 잘해 주시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깎으면 안돼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 위원님! 실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평당 건축비가 너무 높습니다.
럭이
트럭이박영철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느니까 그것이 높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철위원
트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높아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높고 낮음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결산심사를 또 받을텐데 그때는 불용액이 안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도 불용액이 날 정도로 기준을 함부로 정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이기오위원
. 여러 가지 이유 댈 것 없다니까...
러면
그러면강근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가 견적서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그랬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우리 간담회의에서 산출한 것이지요.
기에
거기에강근성위원
시설이 어떠어떠한 것을 갖춰야 되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수처리 시설은 복잡합니다. 건축도 해야되고 전기 시설공사를 해야 되고, 세차시설하고 폐수처리 시설, 이런 세차시설 폐차시설을 하다보면 차를 끌어올리고 또 거기는 복개지기 때문에 복개지에 폐수처리 시설을 할려면 복개지 위에 별도의 공사를 하고 위로 물을 가져오는 장치를 하고 그 물을 다시 폐수 정화해서 다시 세차하는 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오니 찌꺼기를 빼내는 시설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모
정수모간사
그것이 통틀어서 예산이 3억1,000만원인데 거기가 몇 평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252㎡입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러면 70평이 안되지요?
근성
강근성위원
68평...
수모
정수모간사
이것은 높아도 한참 높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유형만 해줘요, 견적서 내가 다 해줄게...
자꾸
자꾸이기오위원
청소과 관계 따지고 들어가면 삭감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235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해서 ㎡에 17만원씩 해서 3,4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무엇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도 휘경유수지 청소차고위에다가 짓는 것인데 저희가 원래 적환장을 지어 가지고 휘경1, 2동하고 그 위쪽에 몇 개동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주민반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차가 들어가고 안에 압축기가 들아갈려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짜느라고 짠 금액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에 손을 대면 잘못하면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나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운영해서 고속발효기도 2,500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것도 다운이 될 수 있다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것은 각 구가 공히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범아파트단지를 하나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라고 특별시책으로 내려와 있는 항목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차라리 아까 과장님이 예산편성했다가 삭감되어 증액은 추경에 못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에 걸려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230페이지 강근성위원이 지적한 폐수처리시설 유지비를 내가 봐서는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중간에 가서 전액을 우리가 추경에서 해 주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전액 삭감은 곤란합니다.
진전
이진전간사
그 밑에 청소차량 세차시설은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차가 들어가면 물이 쫙 쏟아지면서 솔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쓰레기 차는 항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세차를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특수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의사항이 더 있습니까?
나만
하나만강근성위원
더 묻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하나만 더 묻고 정회시킨 다음에 간담회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성
강근성위원
236페이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어제 말씀을 하신 얘기인데 내가 궁금하니까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 일반폐기물배출량의 몇 %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가상치로 산출한 것이 있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저희는 그것을 10% 내지 15%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활용품수집 운동을 제가 오고나서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했더니 작년보다 약 10%정도 재활용품 수집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재활용품은 160%가 더 늘은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낳는데 그것은 양으로 따졌을 때 얘기고, 이미 재활용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청의 작젼 쓰레기를 놓고 따질적에는 재활용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약 30%정도까지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종량제가 활성화되면 10%에서 15%정도 더 줄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는데
아는데강근성위원
, 제가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폐기물에 10% 정도인데 “종량제를 실시하면 재활용품이 한 10%에서 15%가 더 발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폐기물의 20%정도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폐기물 반입료가 감소해야 된다고... 그만한 예상치까지 감소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 반입료는 우리 구청의 총 쓰레기 톤수기 때문에 재산세 조금 내는 사람들의 쓰레기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근성
강근성위원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김포매립장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물어야 되는 반입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가 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나 다시 한 번 산출해 보시고 이 예산은 다시 제고하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끝내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가정폐기물이나 다량 폐기물은 저희구의 월 평균 톤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을 프로테지만 가지고 따져서 계산될 성질이 아니고 해마다 문화수준이라든지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서 쓰레기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의는 어느 정도 안됐습니까?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만
한가지만이기오위원
더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연금부담금 2억6,772만9,336원과 제일 밑에 민간이전 해서 연금지급금 7억5,031만4,323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연금부담금은 두가지로 나눠져요.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고 의료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환경미화원들한테 매달 국민연금의 4%, 반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반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연금 공단에다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적에 의료부조를 부담하는 돈이고 밑에 연금지급금은 퇴직금하고 유족 보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제일 밑에 연금지급금에 가서 명년도 예산에는 1인당 98만7,870원씩 해서 10명을 23년해서 150%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오위원
3억4,00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 것을 보면 1인당 872,190원씩 20년으로 해서 인원이 536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공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식이
공식이이기오위원
바뀌고 어쩌구간에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추세가 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환경미화원 T.O하고 공변관료인 T.O를 작년까지는 정원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전부 501명 현원으로 잡았습니다.
말이
말이이기오위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산이 모자르니까, 예산왁구만 결정이 되면 인원이나 모든 연수를 역산 조정을 해 버리는 그런 식이 돼 버렸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금년 말입니까?
년과
작년과이기오위원
비교를 했을 적에...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연금지급금이나 일반 환경미화원 등한테 나가는 것은 전부 공식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함부로 계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서
추정해서이기오위원
한 것 아닙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침에 의해서...
침에
지침에이기오위원
의해서 하는데 추정해서 환경미화원 대상 숫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계산한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인건비는 전부 공식에 의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근무년수×퇴직예정인원×150%로 이렇게 공식이 내려 왔어요. 93년도 노사단체 교섭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퇴직년한 예정인원이 내년에 10명을 예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평균근무 년수가 23년이고 평균임금이 98만7,870원이고 거기에 150^를 곱한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95년 것은 이해가 되는데 94년 것이 이해가 안되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94년도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퇴직금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536명이 퇴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거기에 곱하기 4.4%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이것을 구청에서 임의로 공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건비나 수당은 공식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2명꼴인데, 명년도 예산은 12명을 줄여서 10명으로 계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어느정도 액수가 정해져 버리면 그 인원을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이런데서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공식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퇴직금이 3억 5,000만원이 사실은 남았어요, 이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이기오위원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좀 불안한데요. 환경미화원들이 매년 줄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을 확률이...
어요
알았어요이기오위원
. 그러면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234페이지 2,40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할 일이고, 후생복지사업으로서 청소과 직원들이 단속이나 이런데 54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별도 들어가는 예산이 540만원...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540만원 하고 720만원...
기오
이기오위원
7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거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2개를 합쳐야지요.
합쳐
합쳐이기오위원
가지고...
재원
박재원위원
1,200만원 되는 것이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국내 여비가 720만원, 이것은 구청 청소과 직원이 아니라 우리 동에서 차출해서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사항이 720만원이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54만원 합쳐서 약 1,260만원 정도...
산을
예산을이기오위원
공무원 단속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나는 5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은 우리끼리 상의합시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가지 제가 청소업무를 최대한으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의에 따른 기타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산심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은 비공개로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요구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공개로 간담회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예산심사는 내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사위소관 일부 해당과장을 참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3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