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수준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19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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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감사중 추가요구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앞서서 도시국 국과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실 테니까 가셨다가 나중에 부르면 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어제 우리 박재성간사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있을 텐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오수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367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전이 돼가지고 지금 조금 2, 30분만 하면 전부 완료가 될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어제 박재성간사가 요구한 것은 93년도 동일 건물내에서 업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오수 처리시설하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 4건하고 그 앞에 미리 감사하기 전에 94년도 한해동안 오폐수에 대해서 367건 됐는데 오수만 뺐으면 될건데 정화조까지 같이 빼다 보니까 지금 다 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8시에 정전이 돼가지고 전기공사 수리한다고 저녁에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어제 회의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뽑아야 될 자료가 정화조는 필요가 없고 어제 답변중에 건물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설치해야되는 시설물이 네군데나 있고 그 다음 기설치 대상 건물자체가 119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360몇개하는 것은 정화조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정화조는 포함하지 말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그럼 즉시 10분 이내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부과대상은 기준은 면적합계 1,000㎡이상 시설물중에서 다음 용도를 갖춘 시설물입니다. 유흥음식점과 대중음식점등 기타 유사시설은 160㎡이상, 안마시술소 실내수영장 숙박시설등은 240㎡이상, 공연장 집회장 상점 기타 판매시설은 270㎡이상, 병의원 교육원 학원 직업훈련소등은 300㎡이상,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세탁소등은 410㎡이상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410 목욕탕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목욕탕 세탁소 무도장 노래연습장 이것은 410㎡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 건물은 가옥대장을 기준으로 합니까? 현 어느 안의 어느 사용부분만 기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종전에 보일러시설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유권 질의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목욕탕 보일러 시설도 같은 목욕시설에 통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 질의를 받고 그것도 추가로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94년도 같으면 94년도에 금정구에 얼마라 하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평수에 따라서 1㎡에 얼마라 규정된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오염지수별 지역별 부과 개수별로 이래가지고 기존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방도시 지방 구분해가지고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과대상시설물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운영하다가도 이상할 경우가 있고 다른 용도로 변할 경우가 있고 새로운 신규시설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이것은 유동적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인구가 급증하게 늘고 상업시설이 서비스시설이 늘어감에 따라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 10%내지 15%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1㎡에 얼마를 적용하는 것도 유동적이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따로 있는데 유동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대상 시설물이 존폐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물이 생길 때는 부과를 해야 되고 그 기존 평수보다 늘어날 때는 더 늘려서 부과를 해야 되고 기존 시설물이 축소될 때는 축소한 부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기타 유사시설이 160㎡이상이 됐다가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160㎡이상에서 즉 말하자면 162㎡인데 170㎡로 시설 증설된다면 증설된 부분만큼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해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도달해 있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을 징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방지하는데서 꼭 큰데만 위주를 해서 되겠느냐 같은 큰 업소는 큰데 대로 하고 작은 업소는 비중을 준해서 해야 될건데 하필이면 큰데만 이래해 가지고 다 금액을 부담을 시키니까 이런 연체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적게 같은 부담을 시키면 좋을건데 건물크다고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중하게 매기거든요. 환경부담금이 적은게 아니라구요. 큰 액수라고, 그래서 연체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사실 그게 보시면 시설물에 연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금액 자체가 많아진 것인데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돈을 못내고 연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처 정책이 먼저 큰 시설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움직임으로 정책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 4년 후면 전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에까지 가정주택을 제외한 시설에까지 이게 확대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걸 처음부터 업소가 크면 큰대로 작은건 작은대로 해서 분담을 시켜야지 큰데만 부담을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난다아닙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구두로도 건의한 바가 있고 작은 시설이라도 공해를 유발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작으면 작은대로 부담을 시키고 크면 큰대로 부담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정책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처의 얘기가 불원간 확대해서 전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장 배출, 공장 배출하는 것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앞으로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점차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점차 점차 하는 것이 벌써 언제부터 어제도 내가 질문했습니다만 91년도부터 부과한거죠. ‘91년 7월 1일부터 한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부과는 ‘92년 7월 1일부터

종태

주종태위원

7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없이 그 명단만 가지고 계속 부과를 시켜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실시를 전부다 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실시를 했는데 그 기준에서만 했다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부과공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죠.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너무 영세업자는 조금 고려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부과를 시켜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아주 몇군데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이런 연체자가 생긴다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제도라는 것은 시행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주위원님 입장과 같은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조속히 이러한 불만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COD, BOD 기중은 얼마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150입니다. 150ppm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ppm 그러면㎎은 뭡니까? 단위가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이라고 하기도 하고 ppm하고 동일시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COD도 150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한일산업사는 그러니까 방제시설을 하고 난 뒤에 평균 15～30ppm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죠.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비를 상당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이 나고 부터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저도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기업사장이 만나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기업이 안돼서 떠날려고 하다가 이만큼 시설투자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고 해서 공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작년에 롯데에서 시설기준이 잘 됐다해서 전체적인 롯데 하청을 받아서 이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종태

주종태위원

저유황 경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유황은 몇%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저유황은 1%로 잡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고유황은?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1%이상일때 고유황입니다. 종전에 저유황이 2%였는데 1%가 다운됐습니다. 더 강화시킨 것이죠. 환경정책을 강화시켜서 청정연료를 더욱더 맑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저유황은 0.2% 고유황은 경유로 말할 때 1.0%라, 그래서 이것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측정하는 것이 있느냐 말이죠. 그건 보건 연구소에서 측정합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종태

주종태위원

여기 자체적으로는 없고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자가 측정기는 없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단속을 할려면 기름을 가져가서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채유를 해서 의뢰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경유로 말하자면 저유황은 0.2% 고유황은 1.0% 그렇습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청소과장 지금 청소과장 답변중에 119개소라고 했는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정기 점검할 대상이 119건이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다음에 지금 그 2건은 94년도에 현황이다 그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재성

박재성간사

정기 점검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가정에 대해서 정화조는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업소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취수를 해서 보건연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1년에 매번 하네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도 하고

재성

박재성간사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가 과태료가 한 6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것에도 있습니다만

재성

박재성간사

몇군데 얼마라구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현황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37건에 720만원을 부과했는데 시설 방류수가 수질이 60ppm에서 100ppm이고 그 다음에 골프장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3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위반해서 6건에 200만원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찰에도 자료를 며칠 전에 제출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가 문서로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내역은 명세서를 뽑으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수하고 폐수하고 같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오수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내역을 내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자료제출된게 조금 부실하거든요. 간단하게 예만 들어 볼께요. 제가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너무 크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면 청소과는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94년도 오수정화시설 준공 현황에 보면 승산 스포렉스 해 가지고 처리용량이 28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 용도변경해 놓은 것 보면은 승산스포렉스해 가지고 또 나와 있다구요. 그러면 이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 기본적인 요구조건과 틀린게 두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식별할 수가 없다구요. 준공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별도로 기존 건물에 있어서 증축이나 아니면 용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해야되는 시설물에도 승산스포렉스가 올라와 있다고, 이건 제가 볼때는 현재까지 나오는 자료는 신빙성이 없어요. 지금 바쁘게 하다 보니까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의 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는 바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청소과 자료가 부실합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는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료가 내용이 다른 것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건물명과 똑같은 용량이 두군데 동시에 올라와 있다구요. 지금 일단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건축과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건축과 때 다시 질의 를 하도록 하고 이상 그 부분을 일단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완벽하게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덕근

송덕근위원

청소과장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산 기수 같은데는 아파트에 보면 정화조가 자동으로 밤새도록 돌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자동으로 돌았다가 또 꺼졌다가 하는데, 그것이 밤에 보면 낮에는 소리가 좀 많이 나도 자동차나 이런 소리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이 참 피곤하고 이럴 때는 모르는데 잠이 안올 때는 잠이 안오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을 우리가 기준치를 몰라가지고 이것을 항의도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모터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이것을 몰라서 가정집에는 바로 정화조에 해가지고 걸러나가지만 아파트는 보면 모터가 돌려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법을 옳게 몰라 가지고 고발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가정에서는 정화조는 수도 탱크안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부패가 되고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전부 환경처의 기준 합격품들이기 때문에 시판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라든지 대형 이런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기폭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니를 투입을 해서 그 오니를 한번 투입하는데는 몇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기폭을 일으켜 가지고 단계를 거쳐서 정화가 일정한 기준치 이하로 다운 되어 가지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동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전기가 아니고 그 동력이 설치가 안되면은 기폭조를 돌릴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소리가 나는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장해가 있다면은 시설을 소음을 죽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술자들로 하여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그것이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남산 기수같은데 보면 사실상 그 기계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 기준치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보면 밤에 모터 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동차 엔진소리 보다 더 크게 납니다. 그러나 기준치를 몰라서 고발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수준

윤수준위원장

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송덕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산 기수에 심야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송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소음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줄일 수 있는지 현장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부산시 기장군 이렇게 구를 안부치고 군을 붙이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군을 붙이면 농민의 혜택을 많이 본다 이래서 군을 붙인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군을 붙이는 이유도 모르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강호열 지역경제과장님이 경기도 지역에 세무특별감사 감사반장으로 감사원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 구청에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30일까지 감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은 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고 실무적이고 개별적이고 또 계수같은 것은 담당계장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사회국장 조금전에 송덕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겠지요? 우리 광역시가 된다고 그 쪽에는 지금 군을 표현하는데 왜 하느냐 이뜻이죠 송덕근위원님?

덕근

송덕근위원

예.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 대답은 사회국장 대답이 좀 곤란하겠지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 대답은 제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구해서

덕근

송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니까 질의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는 농촌주민 있는 사람이 없는데 노포동이나 두구동이나 선동이나 오륜동도 역시 거기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우리 금정구에도 농촌사람에게 아픔을 달래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물을려고 내가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직할시에도 군을 둘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송덕근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선·두구·노포·오륜동은 농촌인가 도시인가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덕근

송덕근위원

예. 그렇지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송위원님 묻는 취지가 군으로 해 놓으면 농어촌 혜택을 주는데 오륜동이나 두구동 이런데는 같은 농어촌이면서도 아직 부산시 금정구 안에 있는 농어촌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시청이나 관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이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선·두구·노포 북면지역 말이죠. 거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기는 농촌인가 도시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산업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산업계장입니다. 우리 현재 노포동이나 두구동에서는 농촌지역의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시하고 직할시는 농어촌 범위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분류가 될 것에 직할시는 제외됨으로 우리 두구동이나 선동 노포동은 직할시 내의 농촌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앞으로도 어떤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농촌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지금 현재로서는 농수산부에서 지원하고 농어촌발전 기금이 지금 시군내에 일반 농촌지역에 전부 나가고 있고 이것이 직할시에나 특별시에는 완전히 자체가 없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지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수산부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농수산부에도 직접 전화를 우리가 해가지고 왜 농촌지역인데 똑 동일한테 인근 양산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평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금년에도 전화를 두번을 했습니다. 농수산부에다 직접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답변이 농촌지역하고 동일한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95년도 중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럼 지금 농어촌 지역으로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금정구발전계획에 보면 북구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게 되어 있죠. 그럼 농촌지역으로 지원을 못해주면서 주민들 스스로 하라는 겁니까? 조금 안맞잖아요.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농수산부 국비 자금지원 현재 나오는 것이 병충해라든지 토양 개량제라든지 대중용 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일반사항으로서 지원이 되어지고 그외에 부산시비로서 화훼시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구자체로서 지원하는 자금이 포장지 구입비라든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통을 구입해 준다든지 유기 농법을 하기 위해서 퇴비사를 지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고 앞으로도 농촌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지원이 안될 적에는 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박상해위원입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도시가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관내에도 가스판매소가 몇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매소가 또는 가스 대량사용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안전대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계장이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가스 판매업소는 32개소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판매 LPG가스 판매업소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3년내에 3건도 불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량 사용자에 대해서는 면적이 70㎡이상 면적이나 지하실에 대해서는 사용업소를 전부 신고토록 해서 지금 1012개 업소를 신고를 받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는 LPG가스는 충전소가 세군데 있습니다. 2개는 자동차 충전소고 한개는 일반판매업소에 충준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충전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월 1회이상 시설점검 기술기중 검사해서 가스안전공사 시·구 합동으로 94년도에 금년에는 13번 정도만 했고 아주 엄격하게 해서 기록대장이 양식이 틀린다해도 경고하고 과태료처분을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판매소에 대해서는 현재 160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나 경고 과태료 처분들을 하고 2개소는 또 고발까지 해서 완전히 시설 점검을 확실히 하고 판매업소가 판매 공급할 때 공급처에 점검을 의무화해서 만약에 공급처의 시설이 미비되어 있으면 공급을 못하도록 하고 점검했던 기록까지 보유하도록 해서 기록 미비를 해도 우리가 고발 조치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가스는 10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처음에 가스를 사용하다가 사용신고를 함으로써 사용신고를 받아서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검사에 합격이 됐을 때 공급하도록 하고 연 1회이상 전 업소를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70회에 거쳐 가지고 안전 점검을 했고 97개소를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우리는 가스를 생활계획 10대추진과제의 하나인 후진국형 인재 추방운동의 하나로 선정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가스 사고가 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매설이라든지 보수 이런 큰 공사는 전부 도시가스공사에서 합니다. 우리관내는 약 1만3,000세대 정도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제6지역관리소로 해서 구서2동에 영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연 2회 걸쳐 가지고 전 사용업소를 사용가정시설 전부 점검을 연 2회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만2,334세대 이번 하반기에는 11월달에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3,395세대 점검을 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고 현재 시설개수나 이런 것은 334개소 시설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저장소는 부산은 남구 용호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거제리에서 동래 사거리로 와서 우리 관내는 안락로타리로 거쳐서 금사동 쪽으로 가고 또 동래사거리에서 장전동 쪽으로 산업도로를 따라 올라와서 청룡동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우리가 수시 시에서 하지만 우리가 영업소에 일선에는 점검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 본사는 시에서 이번에 사고가 나고 해서 오늘도 상당히 점검을 다시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거기에 LPG나 도시가스는 물론 시에서 하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있는 LPG지급업소, 다량 사용자의 고발하고 과태료 관련되는 현황을 감사 기간내에 내주시고 가스 어느 가정없이 가정LPG 가스 다가지고 있습니다. 옥상에 가보면 가스통 전부 녹이 슬어가 있어요. 70년대쯤 지은 건물이나 이런데 가면 가스 보관통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곳에 폭탄을 줄지어 놓은 것이나 한가지 입니다.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안나오는데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위험한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한게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가스통은 녹슨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가스통은 충전소에 들어갈 적에 충전소에서 가스통 녹슨 것을 전부 분별해 가지고 일반판매소에서 충전소에 가스 넣으러 갈 적에 거기서 보면 녹슨 것은 다시 색칠을 해가지고 나오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그래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보관을 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 한개라도 사고가 나면 줄줄이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가스통이 옥상에 수십개 있는데다가 가정에도 요즘 단독주택에도 여러집 살며 다섯개 여섯개 다 있습니다. 일요일날 공급을 안 해주니까 두개씩 스페어 갖다 놓지요. 그러니까 한집에 30평되는 건물만 해도 두집 세집 살면 5개 6개 가스통이 있습니다. 그걸 놓아 두는 위치 같은걸 선정해서 블럭으로 쌓아 둔다든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스통은 옥상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밖으로 내놔야 가스도 공기중에 산화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옥상에 놓는다고 그러는데 집어 넣지말고 옥상에 내놓도록 해야 됩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그건 안전한데 옥상에 내놓을려면 하나하나 칸을 막아 둬야지, 이 통마다 벽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하나 사고가 나도 전달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그것은 판매업소를 통해서 동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말로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정에 좀 어렵지만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추가 질문을 합니다. 가스통 수명은 몇 년까지 쓴다는 것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건 확인 안해 봤죠? 가스통이 제작일로 부터 몇년을 사용한다는 그것은 안나와 있어요.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원래 가스통이 10㎏ 20㎏ 산소 액화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통을 일반적으로 제작할 때는 일반 약품이나 다른 술처럼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고 용기를 안전공사에서 판단해서 그 용기가 노후될 때 조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장소나 공기에 산화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못정한다고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년도 제작 연월일이 용기에 적혀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충전하러 갈 때 안전공사에서 진단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된 용기가 있단 말입니다. 잠깐 얘기도 했습니다만 녹이 슨다든지 오래된 용기들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제작 연·월·일이 찍혀 나온다고 봅니다. 용기에다가 제작을 할 때 그러면 그 용기가 10년이나 안 그러면 안전검사를 받아가지고 몇 번까지 쓴다는 그런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용기가 나올때 언제 만들었다는 제조일자는 있는데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검사해서 용기불합격이면 불합격 해가지고 교체하도록 다음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리는 상당히 위험하고 아까 박상해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통하나가 폭발하면 연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가스 이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스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역경제계장 한번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정구 관내 주유소가 난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황에는 금년도 인허가는 네건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금정구안에 주유소가 몇개 허가되어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지금은 전부 37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허가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금정구안에만 이 집도 생기고 저 집도 생기고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허가 관계도 규정에 의해서 옛날에는 허가를 했지만 지금은 신고제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U·R협상 타결 한 뒤에 국내 석유사가 개방압력때문에 주유소 시장도 98년도에 전면 개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이 주유소, 수익성이 높은 도시 지역에 집중 진출함을 대비해서 93년도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가지고 주유소거리제한을 없애 가지고 주유소 할만한 땅에는 주유소를 차려라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 대신 부산시에서는 법 바뀌면서 기타 조항에 나온 지역여건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가지고 법에 제한할 수 없는 규제는 할 수 없고 면적을 200평이상 인접도로 교통장애나 인접도로 폭을 20m이상 도로접지면 20m이상 허가기준에 최소한의 허가기준을 해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없도록 규제를 전에 보다 한편으로는 강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시가 개정되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 부산시에서 들어온 허가 건수가 금년 7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279건 한구에 평균 20건입니다. 인근 동래구가 37건이 허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때 전부 몇건이 들어 왔냐하면 82건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72건을 불허가 처분했고 10건을 허가했는데 그중에 4건이 자진철회를 하도록 해서 현재 6건이 허가가 나와 가지고 2건을 영업을 하고 있고 4건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금년들어서 4건이 허가가 났는데 그래서 총 37건하고 이번에 작년 금년해서 10건이 늘어져 우리가 상당히 난립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나왔다고 보아집니다. 부산시 전체의 한 구에 평균 20건이상 동래구가 우리보다 면적은 작지만 인구는 많습니다. 사실 주유소할 땅은 없는데 37건이 난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유소를 많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는 가급적이면 지금 서로 경쟁력이 약하니까 주유소 해가지고 별 수익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주유소를 가급적이면 많이 허가가 안나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허가 안해준다고 행정심판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 두건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최소한 주유소 허가는 조건에 딱 부합안하면은 이것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허가는 귀속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조건 마음대로 내주고 안내주고 어떤 재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해서 일종에 석유사업법이 석유사업을 원활하게 주유공급을 하는데 이런데도 법적 그게 있으니까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계장께서 도로를 20m이상 도로에 아까 허가조건을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세요.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그것이 고시 개정되기 전에는 15m도로에 접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구요. 20m도로를 접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m 노폭을 접한데.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허가신청이 들어왔다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구에서 20m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도로에서 허가가 난 곳이 있는지, 지금 현재 신청이 4건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인허가 처리 현황에 보면은 20m도로 전부다 물은 것입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예. 전부다 물었습니다. 산업도로변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교통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고 합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는데 지금 액화개스 그리고 유류 같은 것은 다 주민들이 옆에 오면 싫어하고 아주 위험물질입니다. 제가 와서 두건을 불허가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다 승소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위에 가옥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인접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안했고 또 1개소는 200평 이상 있어야 되는데 대여섯평이 하천부지에 점유가 되어 가지고 하천부지 점유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에는 저희들이 건물이나 그런것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두번 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은 기존 주유소가 난 것에 대해서는 권영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시설 대책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동 소재 모업체에서 주유소 허가를 가지고 대형 유조차량을 이용해서 석유장사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주유소 허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작년에 모업체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거기 어떤 한 사람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예. 그것은 주유소가 아니고 석유개인 판매업소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개인판매업소가 대형 유조차량을 가지고 석유장사를 하는데 규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지금 주유소를 근래에 허가 취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변경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그런데 그 주유소 허가하고 판매업소는 우리 일반가정에도 대주고 하는 판매업소는 신고업소입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48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소방서에서 먼저 위험물 저장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른 구역에 가서 기름종류를 잘못 팔아 가지고 나쁜 것을 팔아가지고 아마 가짜 기름을 팔아서 잡혀가지고 구속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그것은 팔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지금 석유판매업소를 해가지고 하다가 주유소 허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그 탱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석유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변형된다는 얘기지요. 편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은. 원래 석유판매 업소는 별도로 저장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험물 취급허가를 우리한테 받아서 공지에 받아 가지고 시설은 소방서에서 다시 허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규격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 규격기준에 맞으면 주유소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허가 위험물 소방서는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안전관계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을때 해줍니다. 우리는 사실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시설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산업계장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말 농장 지난봄부터 산업계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성동에서 주말농장을 개장하고 있는 중에서 공무원이 52명이 지금 있습니다. 일반이 107명이고 159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런데 금정구 공무원입니까? 타 공무원입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우리구 관내 공무원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고 외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주말 농장을 하는 원인이 뭡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현재 주말 농장을 하는 것은 휴경지로 방치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게 농민들이 서민들이 좀 애착심을 가지는게 희박해서 이런 애착심을 가지고 또 농촌을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농촌 실정도 이해하는 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런데 1,500평을 경작을 하는데 600만원이나 하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평당에 4만원꼴 들었죠. 거기서 수익이 있다고 봅니까? 생산이 된다고 봅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평당에 약 4,000원꼴이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재배를 잘하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그중에서 159명중에서 18명 정도가 불성실하게 경작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작을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지금 현재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현재 95년도에는 확대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한사람이 10평을 가꾸어 가지고 소득이 있다고 봅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큰소득 보는 것보다도 우리 농산물 애용하는 것과 자녀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또 휴경방치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조금이나마 농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일종의 피알인데 저가 볼때는 집단적으로 한곳에 뭉쳐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보급을 시켜서 더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지금 우리가 금성동에만 집단적으로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아니고요. 두구동이나 선동에도 휴경 농지가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도 주민들한테서 주만 농장을 하는데 장소가 없느냐 지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소문은 들었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또 금년도에 우리가 분양받을 분들한테 95년도까지 그것 이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그러면 일부 기존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우리들한테는 혜택을 안주기 때문에 다시 모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구동이나 선동 노포동에서 한쪽에 1천평정도 이래가지고 2개소나 3개소 정도를 늘려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첫째로 피알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주민보다는 공무원들이 앞서서 분양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공무원이 지금 우리구에서 56명 일반주민들이 100여명이라면 조금 잘못된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주말농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여가를 활용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아무나 와서해도 그 홍보도 잘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산업계장님께서 지난해 신경을 쓰고 노력한데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장이 그만큼 노력하는데 있어서는 구청 공무원이 따라줘서 더 활발하게 더 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입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신동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제가 국장이 보충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주말농장은 저희들 금정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위치선정도 금성동이 좋겠다고 지역을 일단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신동출위원님께 저희들이 억지비슷하게 부려서 그 땅이 참 어려운 땅을 신위원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토지 주인이 와서 어떻고 하는 좌우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농장은 공무원이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는데 요즘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 토·일요일 그렇게 자기가 가족들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은 유휴지를 경작해서 우리 UR도 되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서 어린애들 산교육장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무공해로 한다. 가족단위로 등산이나 오면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그래서 원두막도 두개 잘지어 놨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150명 위주로 했는데 참가한 사람이 4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별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빼버리고 일반 주민들을 많이 넣도록 그래서 공무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성동에 잘되기 때문에 금성동에 95년도에도 일부를 하고 선동이나 두구동이나 노포동에서 확대해가지고 이용하는 인원은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정부 시책사업이고 해서 주민들이나 시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 칭찬도 받고 해서 95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 해주시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리고 산업계장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작답을 하지 않습니까? 돌을 빼고 언덕을 논두렁 빼고 확장하는것 안있습니까? 이것은 꼭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경지정리 말입니다.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동 같은데 휴경농지가 많고 조그마한 잔 도가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거기에 개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청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각종 법과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금성동에 개답작업을 하도록 허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묶어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을 금년에 개별법으로 전부 각과에 협조를 받고 시공원과에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개답하고 경작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답을 해 주자 그래가지고 동장에게 일임해 가지고 동장이 개답이 가능하고 꼭 경작할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구로 전달해서 구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저가 알기로는 현재 네사람이 했습니다. 또 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본청에 들어가서 공원녹지과에 가면 개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습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것은 불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찾아서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런데 지금 금성동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작답을 하겠다니까 동장이 그거는 안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고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동출

신동출위원

농민이 농사를 짓겠다고 작답을 하겠다고 했을때는 장소가 필요 있습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형질변경 허가대상에 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형질변경은 어떤 지을 짓거나 이래 하는 것이라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경지를 정리하는데 무슨 그게 있습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도시계획법상에 농경지를 정리를 하더라도 50㎝이상의 복토를 하든지 할 적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규제하는 법률은 농지경작에 대한 또 이용에 대한 법률이고 개발제한 구역이나 법에 보면 땅이라도 50㎝이상의 땅을 정리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시게시장이 노포동으로 갔습니다만 자기들이 50㎝를 안 할려고 10㎝정도를 땅을 골라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가 마치고 현장에 가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해야 될 지역인지 형질변경을 안 해도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지 확인해서 어느 법이든지 저촉이 안되면 되도록 동장에게 지시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본처에서는 심사하기를 그곳에 1m가 되건 50㎝가 되건 흙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흙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본청에서 보건녹지나 산업계통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랬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은 각각 법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법만 가지고 그런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고 현장확인을 해서 법에 규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국장님 잘 좀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사항 있으면 허가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공단이 금사공단인데 금사공단이 신발업체 불황 이후에 공장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금사공단 기업체 현황에 나온 이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삼화, 삼영, 부영화학등은 종업원들이 1,000명 이상의 큰 대형 업체이고 이런 업체들이 나옴으로써 하청업체들이 이 숫자 이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지자제가 완료되었을 때 여러가지 지방자립도 문제등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단인데 어떻게 공단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광호위원님이 질의해서 본회의때 구청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공단에는 공장이 삼화등 큰 공장이 나가고 부영화학도 부도가 나 가지고 정상이 안되고 금사동이나 서1동에 인원이 자꾸 줄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사공단의 활성화 방안으로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하는 방안, 아파트형을 앞으로 지어 가지고 공장과 연계하는 방안 설계방안을 해가지고 청장님께서도 시에 가서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또 한가지는 사실상 구청단위에서 공단을 활성화 해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힘껏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위원님께도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현재 각 시군도에 보면 농경단지유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보면 상당히 지방세라든가 상당히 세제상 많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라도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구세라도 일부 지방세라도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국세, 지방세를 법률로 되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조례가 나올 때는 당연히 무효가 돼서 현재로서는 어렵지않나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자치제가 정착되게 되면 자기 지방에 일어나는 일은 지방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국제화 시대선진국가가 되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전문가나 그 부서에 통보해서 연구해서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덧붙여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사공단이 생겨난 이후에 보면 상당히 현재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수출업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공단자체를 하나의 공원화 만들어서 물론 그쪽으로 통하는 공원도 있습니다만 전체 주변환경을 공원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바이어들이 온다든가 할 때 여러가지 제품도 좋지만 여러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종업원들이 상당히 아침에 끌려와 가지고 소같이 일하고 가는게 아니고 좀 더 점심시간이라도 나와서 전부다 공장이 좁기 때문에 통하는 가로변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쉴 수 있는 장소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철저하게 공단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그 공단의 특성에 맞춰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해에 이겨낼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또 종업원들이 휴식시간에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산보하는 그런 종합적인 금사공단의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94년도 업무현황보고에 보니까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32개 업체인데 이것이 지원되는 금액이 396억원입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시비입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이 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전액시비에 포함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신청하는 업체는 전부다 우리가 추천을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된 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안돼 있으면 안되고 공장등록이 된 업체는 전부다 신청하면 올려주는데 금년도에도 올린대로 다 내려왔는데 지난해 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안돼고.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정구에 해당하는 것만 396억원입니까? 그러면 금정구 내 업체가 신청만 하면 됩니까? 어디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구청 지역경제과로 년2회～3회 정도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접수하라는 공고가 나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못받겠네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시에서 1년에 2차 계획이 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료 배정 신청공문이 오면 저희들 각동에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도 운전자금은 대개 기업체에서 잘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이것이 신청하면 그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담보라든지 은행의 대출방식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거의다 물권이 담보가 되있기 때문에 더이상 물권담보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분들은 거의다 되었습니다. 한사람도 탈락없이 다 되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각 금융기관에도 이것을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처리를 하는데 구청에서 시에서 하는데 이것을 모른다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나도 모르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여기 나와서 하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여건이 안좋으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는 시에서 하는 것은 여건이 아주 쉬운줄 알고 있는데 다른 은행보다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조금 완화되어 있고 이율도 상당히 싸서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전 기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에 엠프나 반상회에서도 해서 모르고 참가를 안했다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가스판매소 허가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액화가스 3조 5조 규정인데요. 건물면적이 34㎡이상이면은 됩니다. 용기보관실이 23㎡이상이고 1층에 한하고 판매소 상호간에 거리가 500m이상 이적되어 있고 용기보관실 사무실을 구분해서 20m이내에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내면은 검토를 해서 해주는데 현재 우리구의 관내에서는 32개소 3년전부터 계속 32개소 이상 허가신청이 없고 그 중에서 지금 1개소가 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스판매는 일반 LPG가스는 수요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는 1㎏에 소비자 가격이 얼마고 그냥 용기로 담아가지고 배달해 주는 그것은 1㎏에 소비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당 가격이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LPG가스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게 20㎏인데 9,500원입니다. 그러면 ㎏당 얼마냐 하면은 475원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것이 도시가스하고 용기에 담아서 배달하는 가스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조금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와 비슷한 가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싸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기준에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일반 집단 주민들이 사는데는 도시가스가 안되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개인집도 도시가스를 쓰는 집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일반가정에는 유류로 난방을 하고 취사용은 가스를 쓰고 있고 아파트 같은데는 취사용하고 난방용 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점점 확대되면은 일반가정에도 확대되어 갈 겁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액화가스가 보면은 LPG가스하고 LNG가스하고 납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가스는 납사가스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지역이나 부산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다 LPG하고 서울 경인지역은 LNG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LPG보다 납사나 LNG가 가격이 좀 쌉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회의가 있어 가지고 왜 서울사람은 싼 LNG가스를 쓰는데 부산사람은 왜 비싼 LPG나 납사를 써야 되느냐 항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이 다 어려운데 가급적이면은 필수품인 연료를 싼 가격에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도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부산에도 확대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노포동 오시게시장 저시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불법한 명칭이 뭡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노포동 오시게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구서1동에 저희과에서 이래가지고 차량소통이나 주택가에 환절기에 각종 냄새로 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들이 지금 노포동 전철역 앞에 그 자리에 아무런 허가 사항 받지 않고 자기 임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저희들은 시장으로 해가지고 상설시장으로 인정이 되야만이 고발을 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국장 위법 사항이 뭐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도시계획법상 위반입니다. 자기들이 무단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니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과에서 다룰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위법사항이 뭐냐고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도소매 시장 진흥법의 위반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소매 시장 진흥법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게 보면 상설 시장은 시장 군수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5일마다 서는 장이죠. 그게 상설시장에 들어갑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시장을 고발을 할 때 2일날 저희들이 시장한 것을 사진을 찍고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 7일날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12일날 받고 17일날도 받고 네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기들이 2일날도 두번했고 7일날도 두번 시장을 했고 상설로 간주해가지고 저희 사회당국에 고발됐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소매시장법 이 허가는 누가 합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우리로서는 구청이 하네요. 그럼 거기는 도소매 시장 진흥법에 법규상 허가가 안되는 지역입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시장 군수가 설치해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공익상 공중이 많이 집합하는 아파트나 대단위 집단주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상설시장에 대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남산동 새벽시장은 시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남산동 시장은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시장은 아닙니다. 저것은 재래식으로 해가지고 일정구역에서 상당히 관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땅도 자기들이 옛날에 확보가 됐고 그 시장은 잠정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어 내려오는 시장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남산동 시장은 법으로 허가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안받았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일단 위법한 사항입니까? 시장법 위법이죠. 그런 오시게시장도 위법이죠 같은 법이 어떻게 해서 남산동 시장도 고발을 했어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남산동 시장은 도소매진흥법을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된 시장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소매 진흥법은 언제 설치됐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86년 12월 31일날 공포가 됐고 ’91년 5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86년 그 이전에 남산동 새벽시장이 생겼다 이거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확실히 대답하십시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장에 시장법으로서 허가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대장이나 공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조금정에 내가 물을 때는 노포동은 시장법에 안맞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 남산동 새벽시장은 시장법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에부터 그래서 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 전에 전임자에게 확인을 하든지 같은 위반이 된 것도 고발하면 같이 해야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금시간 주시면 관계법이나 규정을 봐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86년 같으면 꽤 오래된 세월인데.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말씀 여쭙겠습니다. 도소매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령 7조에 저희들이 상설시장으로 설치하는 시장은 1,000㎡이상이 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면적이 구역이 돼가지고 시장이 돼야 됩니다. 남산동 시장은 시장의 번영회 회장이라든가 구성이 안되어 있고 시장주체가 없고 면적이 일정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시장에 고발의 대상이 안된다고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오시게시장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고발했어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1,000㎡가 넘고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고 지금현재 번영회 회장, 총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시게시장은 노포동에 일정한 구역내에 자기들이 구역을 해가지고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남산동 시장이 조직이 안되어 있다 이거죠. 확실합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 관리하는 사람도 없구요. 그럼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번영회 회장이나 주체가 없고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새벽에 나왔다가 그대로 시간 마치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주체가 없다고 간주가 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새벽에 나왔다 하면 주체가 없고 오시게시장은 5일만에 장사하고 하니까 그것은 주체가 있고 그래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지금현재 가칭 오시게시장은 자기들이 시장주체가 형성되어 있고 또 파는 물건이 보면 우리가 상업할 때 그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걸 구색을 갖추고 있고 남산동 시장은 대게보면 채소류나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할매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채소라든지 아니면 생선류라든지 그런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장사를 영업을 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런데 국장 답변하는걸 누가 확인했습니까? 계장은 아침에 한번 가 봤어요?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예. 가본 일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국장이야기 대로 시장이 서로 정해진게 아니고 아침되면 자기물건 가져와서 팔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한 150㎡되고 우리가 주체라 할 만한 대표는 없고 자기네들끼리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자기네들이 대표는 있기는 있으나 그거는 우리가 시장쪽으로 다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확실히 몇평 됩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이 나옵니까? 여기 대부분 다 구위원들도 가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전부 허위로 하고 있다고요.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그건 파악을 해서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 시장이 유례가 맨 먼저, 시간 조금 걸릴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세요. 공원묘지 입구에서 맨 먼저 시작됐어요. 두구 선동에 조그마한 소 농민들이 채소를 가져와서 새벽 일찍와서 팔고 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공원묘지 길가니까 구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농협앞에 그 윗자리에 좀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게 옮겨지자 그 시장이 너무 번창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소개해서 그 옆으로 자리를 마련해 준 줄 알고 있어요. 그 시장이 원래 생성될 때에는 그 지역에 소규모 농민들이 채소를 직접 경작해서 팔고 하다가 지금은 완전 시장화됐습니다. 그 시장 자체도 구획을 정해 가지고 자기 장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완전히 시장화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선동 두구동 사람들이 채소를 해가지고 팔러가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못나오게 해요. 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답변은 말이죠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채소를 조금 팔고 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같은 위법을 한 것 같으면 오시게 시장이나 고발하면 같이하고 안하면 같이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남산동 새벽시장은 1,000㎡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발할 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남산동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공원부지가 이자리는 공원부지다 이자리는 시장부지다 해가지고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청룡동 시장부지를 시장부지 선정됐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그것도 시장부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개인입찰을 받아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도 시장밖에 못짓습니다. 세사람이 사가지고 두사람거는 시장을 하고 있고 하나는 시장을 안하고 그거는 시장 부지이기 때문에 시장밖에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위배고 우리 금정구청에서 결과를 유도한 것이 공원묘지 입구에 장사들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두구·신천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장사가 형성되니까 복잡해 가지고 말썽이 되니까 시장부지로 가라 이래서 시장부지로 밀어 넣은 실정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금 국장이 제대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감사기간동안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남산동 시장 현황하고 오시게시장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추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지역경제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두구동에 가면 3만평 가량의 양어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어장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91년도 가을에 지시가 내려 가지고 폐쇄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일부에서도 양어장을 아직 하고 있고 그 안하는 곳에는 말이죠. 다른데서 고기를 사서 심지어 영업행위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 93년도에 질문을 한 결과 꼭 이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농토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손도 안대고 그냥 있어요. 있는데 지역경제에서 말이죠 좀 더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지금 산성에서 말이죠 주말농장을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지금 약4,000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소득을 계상해 보면 보통 한평에 두구동에서는 당근을 하고 있는데, 파도 심고 이래서 평당에 많을때는 평당 2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약6억원이라는 소득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전부터 본다고 하면 약 24억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방치해 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사항을 본다고 하면 우리 금정구의 지역개발 미래상을 본다고 하면 두구동 화훼단지로 조성할 이런 미래지향적인 설계까지도 해 놨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매립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설명좀 해 주세요.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산업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포동 폐 양어장은 수원보호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양어장 허가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어장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몇년전에 검찰에서 그분들을 잡아 가지고 구속시켰습니다. 불법으로 양어장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구속까지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폐 양어장이 되어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가 94년도 1월 1일부터 영농을 목적으로 할 때는 토지 변경허가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부분에 복토같은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지역에다가 우리 부산시에 화훼판매장이 총52㏊에 160여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그마한 계조직 모양으로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 큰 것이 두개가 있고 조그만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화훼하고 구서화훼가 완전히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바로 지적해 주신 이 장소에다가 화훼 공동판매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생산된 물건이 한 장소에서 전부 판매가 이루어지고 가격도 일정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외부인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화훼재배 공동판매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주민들하고의 합의사항이 안된다든가 혹은 업자끼리의 두개의 단체업자가 합의가 안될 때는 지금 영원히 그대로 방치해둔가 이 말씀입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아닙니다. 만약에 현재 양 판매장하고 합의가 안돼가지고 계속 분할상태에 있든지 또 이분들하고 합의가 임대등이 또 안돼가지고 거기에 하훼판매장이 조성이 완전히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복토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농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것이 작년도 93년도에 말이죠. 우리가 질문할 때에 반드시 복토를 해가지고 영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오늘날 속수무책으로 아직까지도 3만평이나는 거대한 땅에다가 복토도 못하도록 개인이 가서 복토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해도 안해주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93년도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이것이 94년도 1월 1 일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완화되어 가지고 해주도록 되어 가지고 ‘94년 1월 1일부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불가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형질변경이 94년도 1월 1일부터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현재 토지소유자가 양어장을 하다가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면 그것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예. 가능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면 개인이 직접해도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렇죠 소유자가,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소유자가 하도록 해서 소유자가 안할 때는 관에서 직접 소유자에게 승락을 받아서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이 93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일부 소유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불가하다. 또 2개월전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가서 복토하겠다 토지소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된다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꼭 이대로 개인이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했고 꼭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몇번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복토 한 군데도 안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경제계에서 말이죠 발전을 위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하면은 직접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서신으로 연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만나든지 해서 복토를 해가지고 보기 싫은 장소를 좀 아름답게 가꾸어서 지역경제에 공헌을 해 주십사하는 홍보도 지금 한번도 안한 것 아닙니까? 연락도 안하셨죠?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예.

영관

조영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그런데 위에 풍진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전에 복토 허가가 도시개발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시유지 2,500평되는 것은 구 테니스장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복토허가가 지금 현재에 나가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 외 부분을 우리구에서 양계판매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화훼판매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금정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감사때도 범어사 우회도로 가로수 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어사 주위를 살펴보면은 전부 푸른 은행나무 색깔로서 되어 있는데 가로수로서는 정말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곳에 벚나무를 심어서 한층 더 관광지의 역할과 빛이 더 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은행나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금정산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산악단체 비석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한개 밖에 철거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금성동 천주교 목장이 아주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보도가 신문에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 철거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보입니다. 조금전에 나봉진위원님께서 지난해도 지적을 하셨고 또 금년에 다시 지적을 하신 범어사 우회도로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한 사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벚나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해 범어사 우회도로 가로수 선정 문제에 대해서 은행나무 또 느티나무 벚나무 여러가지 수종을 저희 나름대로 또 일부 전문가 되시는 분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벚나무를 처음에는 할려고 계획이 되어졌는데 왜 벚나무를 처음에 할 계획은 뭐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산복도로에는 일부 벚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어사 우회도로를 하면서 벚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했는데, 그래서 은행나무와 벚나무를 놓고 저희들이 볼 때는 벚나무는 상당히 장기수로서는 오래가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또 금정산 밑에 범어사가 사실 푸른 상록수가 소나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해서 상록수가 죽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향후 10년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은행나무가 단풍이 지면 생깔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벚나무 대신으로 은행나무를 십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여러가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벚나무보다는 은행나무가 좋다 이래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금정산 비석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미결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금정산 일원의 산악 단체추모비가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 아람 산악회라고 금정산 3망루에서 가까이 되어 있는 큰 바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진 철거가 되고 나머지 4망루 부근에 에이, 섹, 시효 α 클럽이라고 비석이 되어 있고 부산 무등 산악회, 청간 산악회 여러가지 이래가지고 지금 산악회가 8개 산악회에서 12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재불명이 3망루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악회 수차례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 수차례 자진 철거토록 통지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임을 수차례 자기네들도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저희구에 일정한 장소를 좀 정해주면 좋겠다 해서 장소를 정해주면 우리가 그 장소에다가 별도 비석을 설치하겠다라고 우리는 금정산에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 주지 못한다. 금정산 밖으로 나가주라 자진해서 나가주라 이래서 저희들이 몇차례 이야기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산악회 비석이 각종 부산빌라 파인 클럽해서 여기보면 어떤 사람들은 산악회 공로훈장까지 받은 사람들 비석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제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이유 불문하고 자진해서 안할때에는 강제 철거하겠다고 다시 전화를 수차례하고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철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산악회들은 한 50%는 동조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50%는 그래도 이것을 철거해서 되겠느냐 반대한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별도 모여 가지고 금년 안으로는 자기네들이 공원녹지과에 다가 통보를 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악회에서는 자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철거할려고 하면 전체가 철거가 되야 되지 부분가지고는 철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는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지만 전체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전체를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악회측과 서로 협의를 해서 여하튼 금년 연내는 어떤 형태이든지 자기네들이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서로 마찰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산악회 회원들이 한 300명 가까이 비석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철거를 했을 때는 철거가 전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람들하고 금정산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아끼고 있지만도 강제 철거시키면 집단민원도 여러가지 예상도 되고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일부는 자기 고향에 가서 비석을 세우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가지고는 안되고 전체가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개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다면 형평에 따라서 전체를 우리가 철거를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50%이상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계속 종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성동 천주고 목장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위 경관을 나쁘게 한다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정산에 임도변으로 해서 올라가면 그 자체가 보기가 싫고 흉물입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대한 시설을 이것은 강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것을 보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철거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네들 철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철거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치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주인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설치를 하면 좋겠느냐고 하는 것을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당장에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천주교측하고 한번 대화를 가진 일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 관리하는 사람이 사상쪽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우리구에도 몇차례 오고 이래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 부근이 골프장하겠다 하는 그 위치입니다.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골프장은 자기네들 사실상 포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도 아직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자들도 아직까지는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몇차례 접촉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당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토지대장에서 건물이 얹혀 있는데 집행부측에서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해가지고 현물과 같은 사진을 날짜와 기재를 해가지고 한후에 철거하고도 다음에 건축 허가시에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게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철거를 하고 자기네들은 철거를 스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을 짓지 철거를 하면서 오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봉진

나봉진위원

과장이 말씀하시는데 저게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건설단에서 할때 그래 됐는데 5·16군사혁명나고 1965년도에 금성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시설을 어떻게 조금전에 나위원님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보기 좋고 적법한 시설을 갖추느냐 안갖추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저희들로서 깊이 개입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금정산에 산성길 옆에다가 벚꽃 묘목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 돌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철조망이 넘어뜨려져 있는데 바로 세웠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산성길 벚꽃나무 묘목을 하면서 거기 철조망이 돌아가는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고 얼마전에는 넘어진 것을 봤는데 그 뒤에 수리 한 것은 못봤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봉 옆에 호리봉 주위를 돌아봤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상계봉 하고 어디 말입니까? 3망루 쪽 아닙니까?

동출

신동출위원

3망루 지나서 화명쪽으로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화명쪽으로 1망루쪽이네요.

동출

신동출위원

1망루 더 올라가서 가봤습니까? 금정산은 사적 215호로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남문에서 동문에서 북문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문에서 서문을 거쳐서 남문까지 가는데는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말하는 표리봉 주위에는 화명동에 속칭 얼음골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밤낮주야로 올라가서 울고 불고 하는데 전부 개인의 이름과 산을 어지럽히고 전신에 쓰레기 투성이입니다. 그런걸 좀 돌아보시고 금정산을 가꾼다면 구석 구속 알뜰히 가꾸어야지 동문하고 남문하고 북문을 가꾸고 서문쪽은 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조사한 결과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정산 생태계용역이 지난해 예산을 5,000만원 반영해서 부산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도 8월달 되면 자료하고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1일날 생태계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각 위원님께도 초청안내를 내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지역 및 지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오건환교수를 식생, 식물, 야생화, 조류, 야생동물, 환경오염 여러가지 생태계 관련 교수 7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한 70% 공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금정산을 어떻게 하면 가꿀 것이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화명동으로 내려가는 대청천쪽으로 내려가는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시고 일부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 여러신문에서도 미국 자리공나무에 대해서 그게 있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신문에 몇차례 논란이 됐는데 그 문제는 부산대학교 담당교수인 책임교수가 자리공은 생태계 파괴에 아무 영향이 안된다고 의견을 내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보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지난 11월 초에 금정산에 오셔서 자리공나무를 보시면서 아니라는 것도 알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 연구도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정산의 조류라든지 희귀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칼라로 사진을 해가지고 금정산이 하나의 진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도안을 해서 우리 금정구민이라든지 부산시민에게 홍보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지

동출

신동출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태계라는 것은 사람의 발이 가면 생태계는 죽습니다. 북문광장 일대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운동장하고 늪지대하고 경계선을 설치해서 사람이 못들어 가도록 한다는데 못들어가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생태계의 조사 중간보고 과정에서 금정산 보존도 물론 좋지만 일부 교수측에서는 도심지를 끼고 있는 산은 보존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 측면에다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교수님들도 말씀하십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이용을 한다면 생태계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용이라는 것은 모든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적절한 유도책을 써가지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북문에 다가 수벽을 바른다든지 발라가지고 하면 괜찮냐 안괜찮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산대학교 오건환 지리학교수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은 어차피 광장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장 스페이스는 놀 수 있도록 놔두고 그 옆에 늪지대는 수벽을 발라서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습지대 그건 보존을 시키도록 안내간판을 붙여 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일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사람이 밟아대면 생태계가 죽는데 입산통제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사람 못다니도록 금지할 수는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부산시민들이 잘 아시지만 450만이 연간 오르내리고 하는데 일요일은 엄청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알겠습니다. 산에 지금 간벌을 많이 했을 겁니다. 간벌을 많이 했는데 후속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예산에서 분쇄기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분쇄기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추경때 분쇄기를 예산을 1,800만원을 의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쇄기를 구매하는 시기가 좀 다잡아서 해서 1,7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거기에 분쇄기를 가지고 시험가동도 하고 그래서 임도쪽에 수목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신위원님이 조금전에 남문하고 서문쪽에 왜 경사를 하느냐 했는데 지금 주변정비를 남문 서문쪽에 하고 있습니다. 남문에는 장사가 있기 때문에 남문에는 앞으로 해서 차단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쇄기를 수목정비와 연계해서 차를 가지고 견인해서 지금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지금 서문쪽으로 수목정비를 하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고 퇴비를 활용하도록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목 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수목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청 가격하고 물가조사표등에 없는 수목을 구입할 시는 단가 결정은 어떻게 하면 수목업자와의 견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견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지 수목구입에 대한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권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구입시 가격문제에 대해서 단가 결정 수목업자와의 어떻게 견적을 받느냐 또 현장견적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목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물가정보지에 대해서 구입을 통상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목이 지금 조달청가격이라든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2개 이상의 조경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견적을 해봤습니다. 그 조경 전문회사에 견적을 또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저가격이 나올 때는 거기서 수목가격 단가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경업자와 업자를 통해서 견적을 받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나무를 실제로 수목을 할 수 있는 현장에 가 가지고 규격과 크기 이것을 전부다 일일이 그 업자한테 가서 과장님이나 도시과에서 같이 가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단가를 책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렇지 안으면은 조경업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얼마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두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계약을 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그것은 나무의 소재를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이 조달청가격이나 물가정보지에 규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은 조경회사에 견적받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규격이 얼마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A·B·C에 회사마다 단가가 달리 나오고 같은 규격이라도 우리 규격은 동일규격으로 잡지만 단가가 차액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단가가 차액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우리도 단가차액이 낮은 가격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단가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때 그 나무의 소재를 그 규격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파악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래서 그 규격이 안될때는 저희들이 납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은 지난번 작년 우리 예산에 보면은 신천교 다리를 놓을때 저쪽에 우리가 도로가 편입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편백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마쪽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나무를 신천교 나무소유자가 누구냐 하면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분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교 교량 건설을 할때 건설과에서 사업이 지체가 되고 나무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가만 얘기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 단가는 나무가 선 가격으로 해가지고 입목상태의 가격으로서 5,000원에 그것을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현황에 구입현황이나 보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5,000원 단가하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많지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달청 가격 단가표에 보면은 나무 입목으로 된 가격이 3만1,6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왜 단가차이가 5,000원하고 3만1,600원 차이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밭뙈기로 사는 것하고 또 나무 하나하나 선별해 가는 것하고는 그 가격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가격단가 때문에 몇차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예산에 지금 현재에 구입한 5,000원 단가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여기 구입현황에 나온 단가로 구입된 것입니까? 예산상에 나와 잇는 금액이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입단가는 5,000원으로 해서 입목단위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구입단가가 입목상태가 5,000원입니다. 운반을 하는데가 또 5,000원입니다. 나무만 가지고 정비가 안되니까 또 한가지는 필요한 조경목이라든지 지구목설치하고 비료주고 하는 것이 식재비가 1만1,000원 듭니다. 그래서 나무가 5,000원이지마는 거기에 필요한 나무를 심는데까지 비료를 주는데 거기까지 할 것 같으면은 가격이 단가가 운반비가 5,000원 더 추가되고, 또 조경목 지주목 비료까지 해서 1만1,000원 계산이 됩니다. 가격은 한 나무에 5,000원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금년도 예산에 공원녹지과에 이 수목비가 가격책정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되어 있지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편백나무 구입한 현황을 단가면하고 또 아까 비료준 것 그 단가를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구입 현황에서 벚나무 이것 규격하고 단가하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벚나무 위에 있고 밑에도 있고 단가도 틀리고 이러는데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4에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규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규격이 H가 높이입니다. 높이가 3.5가 되고,B라고 하는 것은 흉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도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돼 있으면은 지상에서 1.2m 지점에 수목의 반을 잘랐을 때 반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흉도가 B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단가까지요. 단가가 25만원입니까? 이것이 한 본에 25만원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한본에 25만원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 그럼 그 밑에 내려가지고 3.5×R8이래 가지고 이것은 7만8,400원이다 이말입니다. 중간에 벚나무 39본 15-4밑에서 아홉째 칸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이 3.5m R8되어 있는 그것 말씀인가요? R8㎝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원경인데요. 근원경은 뿌리가 접한 부분에 그것도 직경을 말합니다. 이 뿌리가 있으면은 밑에 뿌리 내려가는 것하고 중간에 올라오는 것하고 그 직경을 근원경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흉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키는 위에 것보다 크거든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키는 크다해도 근원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7만8,000원이고 이것은 25만원인데

복찬

박복찬위원

수목의 크고 작고 차이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면에 하기 때문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법면에 보시면은 경사진면에 나무를 폭을 굉장히 두꺼운 것을 못하기 때문에 크기는 높이는 약간 커도 나무의 둘레는 커지지 않습니다. 위에 것하고는 가로수하고는 다릅니다. 가로수용하고는 다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또 한번 봅시다. 느티나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느티나무 위에서 여섯번째 이거 high4,000×R12이래서 14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11-4에 두번째에 보면 이것도 high4.0이고 R12다. 이것은 1만4,900 이것은 1만 4,900원이고 이것은 14만9,000원이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15-5에 느티나무 한번 보세요. 두번에 h4.0×R15 이것은 R12이고 이것은 R15인데 이것은 30만8,000원이라 이것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돌연갱이 위에 느티나무가 상당히 나무 차이가 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물론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조달 단가에서

봉진

나봉진위원

이 정도만 알지 우리는 전문지식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 봤고 이 조경산업이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는 산업 아닙니까? 앞으로 업자를 통해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뭐든지간에 정말로 성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권영식위원님 질의하신 편백5,000본 구입했다는 그 내역 지금 자료로 볼 수 있죠. 그것을 빨리 복사를 해서 보여 주시고 조금 전에 나봉진위원님 지적하신 나무의 단가가 이런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잘 구분이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나무 구입한 내역 자료를 내일 아침 현장 갈때까지 준비해 주시고 현장에 갈때 공원녹지과장은 현장을 몇군데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R이 있고 W가 있고 high는 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W하고 R하고 규격이 1.2m 그것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보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1.2m 올라가는 것이 항도 직경입니다. B입니다. 1.2m 높이 이것이 나무의 주관이라고 보고 W라는 것은 Wide 수관폭인데 그 나무끝에서 나무끝 사이가 수관폭이라고 봅니다. W 그리고 R이라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에서 주관을 해서 직경을 말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둘레입니까? 직경입니까? 단면도의 직경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둘레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알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두구동에서 철마간 도로옆에 편백을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 그것이 잘됐다고 봅니까? 아래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잘 됐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황금편백 700본 구입해 주시고 500본은 철마와 부산시 경계지점부터 부산시 쪽으로 식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0본은 범어사구길 올라가는데 지장암옆에 옛날에 황금편백 심어져 있었는데 중간에 몇포기가 죽고 심어놓은 거리가 미관상 보기가 안좋고 해서 거기 부식해서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황금편백을 철마 경계에 심은 이유는 시도 경계가 조금 명확하게 잘되야 되겠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남도에서 부산시에 접경지역에 들어오면 부산시의 뭣이 잘되고 훤하고 깨끗해야 되고 공기도 좋고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되겠다 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16있는데 두구동 동면에서 들어오면 거기도 부산시 경계 팻말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양경계 지점에 나무 식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황금편백이 철마에서 들어오는 경계지점에 지질마다 기후에 적합한 수종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황금편백도 관상수의 일종으로서 나무가 아주 고급 나무고 지금은 나무가 어리니까 비쭉하게 모양이 없습니다. 황금편백은 현재 성장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몇년가면 옆에 나무가 가지가 벌어져서 아주 모양이 좋다 토질도 거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토질이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경남 철마에서 넘어오면 바로 수원보호지역 지나서 경계지점에 심어 놨습니다. 거기 지금 심고 그 옆에 보면 중간중간에 넓게 심어놨습니다. 그 가운데는 벚꽃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사이를 조금 띄워서 심어놨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시민이 지나가면 사실상 그 자리가 보면 나무를 지금 현재 봐서는 거의 나무를 못심을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지금 빽빽합니다. 양가에 전부 빽빽한 자리에다 그 돈을 거대하게 들여가지고 거기 심어 놓은 가치를 발견을 못한다 이거라. 왜 그 좋은 나무를 좀 숨을데나 있는 좋은 자리에다가 한 300평이면 500평 딱 모아가 심을 것 심고하지 지금보면 그 도로옆에 나무를 많이 쳐야됩니다. 부산시가 과연 이것을 나무를 잘 길렀다 이런 소리를 들을려고 하면 거기에 나무를 가지를 치고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리를 하나도 안하고 돈만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못난 사람을 수술을 해가지고 잘나게 만들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느티나무 필요없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정지작업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연적으로 그 정비를 일제히 하고 또 필요없는 나무는 장래성이나 경제림이 아닌 그런 나무는 제거해 버리고 거기 아주 황금편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무를 같이 섞어서 하여튼 그 경계에 들어오면 아주 부산시가 딱 눈에 보이게

영식

권영식위원

국장님 사실상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위치에 그 나무 심어가지고 크게 좋다고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안그래요. 우리가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마는 그게 굳이 돈들여 가지고 할 것 딴데다 하지 굳이 거기는 양 가에 나무도 많이 서 있고 한데 왜 돈들여 가지고 그 산위에 말이지 거기다 돈을 갖다가 부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왜그러냐 하면 실제간선 도로에 나무가 하나씩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어 가지고 그걸 해야되는데 거기는 사실상 구민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 돈들여 가지고 나무 심으라 하는 것은 따지고보면 아무 필요가 없는 나무라고, 그런데 굳이 돈들여 가지고 그런 변두리에다가 산만디에 다가 심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행정적으로 시도경계나 군경계나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새마을사업하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보다 부산에 딱 들어오면 관문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맑은 공기와 우거진 숲을 줄라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 주민이 만약에 거기에 돈을 얼마를 들여서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보면 실지 그곳에는 돈 투자할 값어치가,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하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 현 그 상태에서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거기에는 과다 투자다 저분만 아니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목을 하더라도 수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민도 공무원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봐가지고 그건 돈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했을 때 해야지 그런데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좋은 충고로 받아 들여서 심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계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화장장 앞에 심어 놓은 나무는 구청에서 사서 했습니까? 부산시에서 사서 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어디 화장장요?

덕근

송덕근위원

화장장 밑에 300그루 심어논 거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화장장 거기는 지난 여름에 6월달에 산불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주식회사 반도종합건설에서 알고 계시지만 불씨가 튀어가지고 불이 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반도종합건설 측에다가 조림을 해라해서 우리가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사실상은 피해면적은 나와 있지만 대상 수종을 저희들 보면 조림을 하면 참고적으로

덕근

송덕근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나무를 사줬는가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사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밑에 부분 안 있습니까? 300본은 자기네들이 심었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300본을 심었는데 나무자체는 보면 우리 금정구에서 산 나무와 똑같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금정구에서 사서 심었는가 그 사람들이 사서 심었는가 그말입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밑에 부분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그 위에 나무도 실제하는데 우리구에서 한 포기라도 심은게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건 전부 자기네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화재 난 부분은 전부 다 반도건설에서 다 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7,200본 자기네들이 심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전에 구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누가 봐도 실화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락공원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다가 불나기 전에 그 자리에 수목정비를 다 했지요.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묘지 일대를 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불 안난 자리에 보면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목정비를 잘 했기 때문에, 결국 불이 난 자리도 그 옆과 같았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수준

윤수준위원장

공원처럼 조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된 나무고 그렇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수준

윤수준위원장

불이 났을때 원상복구를 하긴 다 했죠.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이 얼마전에도 났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주에게 조림명령을 내리고 하면 산주가 전혀 능력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명령을 내려서 저희들이 조림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상태대로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나무가 제대로 그 많은 나무를 조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나무를 그래서 보통 통상 조림목은 높이가 2m정도에서 조림을 하면 정당하다고 산림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구동에도 지난 92년도에 산불나고 철마간 도로변에도 92년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조림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보면 위에 보면 이번에 영락공원에 조림한 것입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조림해서 현재까지 자란 상태이고 이건 90년도 조림해서 상당히 크게 올라 갔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나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큰 나무를 저희들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나무가 죽는 확률이 있어서 조림을 할 수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조림명령을 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조림명령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원상에 가깝게 원상복구라는 것은 원상태에 가깝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가 안 상한다고 해서 작은 나무를 조림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어떤 개인이나 이럴때는 큰 면적에 대해서 원상복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도종합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녹지과장 말씀대로 큰 나무를 심어서 안산다 했을때는 우리구에서 그만한 돈이라도 받아 가지고 적은 나무 심고 그 예산을 다른 어디에 조림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원상복구한다 해 놓고 조그마한 나무를 그 좋은 나무를 다 태우고 그걸 언제 클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큰 나무값을 받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남는 돈은 우리 관내 나무를 심자 이말씀 아닙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원상복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통상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나고 하면 대부분이 산에서 보면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림목이 높이가 1m～1.2m정도 되는데 그걸로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 지역은 일반 산하고 틀립니다. 특수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봤을때 업자를 두둔하는 것 밖에 안되요. 그리고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일 개인이 아니고 회사란 말입니다 능력도 있는데예요.

덕근

송덕근위원

비료값이라도 받아 놔야 우리가 나무를 기르는데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송위원과 윤수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년차연차별 사후관리비 내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차에는 비료를 준다든가 또 여러가지 수목을 밑에 벤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이래가지고 3년에 걸쳐서 병충해 방지해서 1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3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3년까지 화훼작업 병충해 방재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고 직영이 안될 때는 우리가 예치를 받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럼 화재로 인해서 했을때는 원인발생자가 원상복구하고 묘목만 심으면 되고 그럼 만약에 도벌을 했다고 했을때 그 처벌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도벌경우는 이것도 우리가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 보면은 도벌도 우리가 적발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서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지휘를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벌금 얼마다 확정지어 가지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벌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서를 검찰에다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것을 과징금을 벌과금을 확정지운다든지 검찰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우리 관내에 혹시 도벌로 인해서 벌금을 물은 사람이 있어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되는지 모르네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여러가지 재산상태라든지 행위라든지 그것은 검찰에서 참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만 산지 수목정비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예산이나 예산에 보면은 약 2억5,000만원 추경까지 해가지고 정비 사업비가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답변이 안되면은 지금 가지치기 간벌 위생간벌 같은 것 이 공사한 현장장소하고 그 장소를 우리가 일일이 가보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도안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시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준비되었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도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도급을 줍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화훼작업은 통상 직영하고 도급하는 것은 벌채하는 것은 이야기 해 가지고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산지가 많으니까 2억몇천만원 해봐야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 이야기가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장소도 확실히 우리들이 잘 모르고 가지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도면을 보자 했으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가지치기하면서 이번에 한 것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1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 북문 산장이 어디 소유입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지금 부산시산악회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건물 소유자가 누굽니까? 부산시입니까, 산악회입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건물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건물은 산악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산악회에서 설치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산장이라면은 산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산장은 개인의 장사하는 소유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저도 알아보니까 원래 그 산장이 산악회에서 설치한 목적은 긴급구조를 할 때 거기서 구조대원들이 대기를 해 있고 또 비가 오든지 폭풍이나 우뢰가 치면은 대피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피하는 사람들이 음료수나 라면정도를 먹고 산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건물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사람 얼굴에 수염이 이마에 붙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썹이 턱에 붙어서는 안되고. 그런데 그 산장이 현재 제가 볼때는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통나무 산장으로 제공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산악회에서 집을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을 알아 가지고 산 경관이나 통나무로 집을 지으면 더 좋을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산장에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전기는 개인이 쓰는데 전기요금은 아마 구에서 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북문산장에 대해서는 당초 부산산악연맹에서 산악기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나무산장을 지어 가지고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철거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통나무산장을 한번 지어 볼꺼라고 강원도라든지 해운대 가면 하얀 커피집이 통나무집이 조립식으로 된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도 뽑고 하다가 보니까 산악회에서 저 수입을 지고 자기네들이 기금마련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나무산장을 거기다가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산악회반발이 아주 그것은 언급만 했는데도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세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원래 자연수가 좋았습니다. 그곳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전기세를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생각 안합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장의 전기료는 개인이 자기들이 주고 있고 세심정에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산장 전기료가 구청에서 안나갑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구에서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조사해 보세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에.

종태

주종태위원

두구동 포구나무 단지 말입니다. 전체를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공원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구동 포구나무가 우리가 보호수가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것이 현재 시유지로서 임야로서 지목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명년도에 그것을 공원으로서 지정을 할려고 하니까 지정요건이 지금 안됩니다. 근린공원 되려면은 1만㎡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미달되고 그리고 공원보다는 그 주변에 우리가 재무과에서 지적측량을 마무리지어 놨습니다. 그것을 조성할려고 측량을 해놨는데 거기서 주변에 좀 깨끗하게 할려고 했더니만 명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비를 할려고 해도 울타리도 치고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빠졌는데 안되면 추경이라도 내년에 해가지고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주위가 지금 환경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래서 이런데를 자연보호를 좀 잘 관리를 잘 해놔야 되지 여기 지금 가보면은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좀 앞으로 정비를 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수준

윤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선동하고 신천교교량 옆에 국공유지에 지금 현재 식재된 편백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다 정리되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우리로서는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건설과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수준

윤수준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종태위원님.

종태

주종태위원

교통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승용차의 10부제를 규정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데 가운데보면 GT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주위원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운동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교통난 완화대책입니다. 그 GT라는 말은 영어로 Green Traffic이라 해가지고 녹색교통이라는 그런 뜻으로 전개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10부제 가까운 곳 걷기 그다음에 카풀제, 카풀제라는 것은 승용차 함께 타깁니다. 다음에 교통질서 지키기 이것이데 지금 현재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부제 스티커는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GT중에 한가지의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구의원인데 이것안에 글자까지 모르고 있거든요. 내용을 그러면 이것 홍보부족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역시 홍보를 철저히 안하고 의회를 홍보의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생각해서 저희들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T운동이 매월 첫째 월요일 뭐하는 날입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매주 첫째 월요일 한달에 한번씩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뭐하는 날입니까? 그날이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그날은 뭐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은 승용차 10부제를 이행을 안하는 차는 명단을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그 명단을 각동이나 저희들 GT운동을 실시하는 24개 대상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받아가지고 안하시는 분에게는 청장님 명령의 엽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같이 10부제 운동에 참여합시다하는 내용물하고 그다음에

복찬

박복찬위원

그게 아니고 GT운동의 근본정신에서 매월 첫째월요일이 뭐하는 날입니까? 주장하는 게 있잖습니까? 매월 월요일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첫째 월요일은 전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할때 승용차를 안가져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전공무원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월요일날 회의때 공무원이 대중교통이용하고 왔는데 구의원들도 어떤 문제 있어서는 그 문제에 동참을 해서 솔선해주면 더 문제가 낫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모르고 전부 차를 끌고 왔단말입니다. 가까이 계신분은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특히 저같은 사람은 걸어서 올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차를 가져온게 오후에는 전부 민망스러워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솔선해서 할려고 전부 차를 안가지고 온 입장에 구위원들은 그냥 차를 가지고 와서 마당에 쭉 댈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아주 민망스러울 정도로 당황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주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어떤 운동을 전개할때는 철저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것으로 해야지 어떤 운동을 항상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라

영식

권영식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각동에 가가지고 스티커를 동직원들 줘가지고 우리 관내에 차에 붙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붙일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안내장을 하나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동직원들한테도 매월 월요일날은 이것을 붙인 차는 안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가 전혀 안되고 즉 말해서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의원 자체도 우리도 모르는 입장에 주민들이 붙여놓은차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동사무소나 우리 교통과에서 그 홍보가 전주민들에게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붙이고 있는 그 차량들이 이것 왜 붙이느냐 단 10부제만 하기 위해서 붙인게 아니겠느냐 그런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매월 첫 월요일은 자가용은 안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차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홍보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동직원들 가 가지고 길가에 붙여 놨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때 형식적인 그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교통과에서 그런 홍보도 안하면서 왜 붙이느냐 이거지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안움직이는 것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시대는 몇년전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 운동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절수를 위해서 빨간 벽돌같은 것을 넣게끔해서 동직원들이 혼이 났어요. 아파트 요즘 독촉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 관계하고는 이 관계하고는 다릅니다만 그 문제나 이번 GT문제도 스티커를 밤에 골목에 다니면서 직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강압적인 것보다는 앞으로는 아까 절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깨우쳐서 참여를 했을때 그게 능률도 있고 왜 지속되는 것이지 꼭 옛날식으로 어떤 명령지시적으로 억지로 하는 이런 운동은 다시 이 문제가 일어 났을때 전개가 시작이 될때 특별한 간부회의 논의를 하셔 가지고 참여를 유도시키는 쪽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도시국장이 계시니까 지금 미남로타리에서 우리구 산복도로 이어지는 도로가 계획중에 있는데 동래구간에 95년도 예산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동래 구청쪽에서 약 100억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금정구 구간에 식물원 입구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95년도 예산 반영 조치된게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번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160억정도 우리가 본청에다가 예산을 달라해서 건의를 했는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도시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부산대학교 지하구간을 터널을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공기도 오래 걸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로의 교통이 엄청난 혼잡을 빚고 있고 그 심각성이 굉장히 제가 볼때는 사안이 중차대 하다고 보는데 동래구쪽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금정구에서 예산이 투입이 안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앞으로 3년내지 4년이내에도 해결될 수 없다는 똑같은 이야기로 봐야 되니까 금정구쪽이 오히려 공기도 늦어지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는데 95년도에 예산 조치가 안된다면 중앙도로쪽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에 가시든지 해서 예산조치를 95년 추경에 활용하실 의향을 있으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조금전에 부산대학교에 터널로 해서 식물원까지 연결이 되는데 상반기에 추정한 공사금액이 55억 정도 되는 줄 압니다. 연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160억정도를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산복도로에서 계속 연결되면 중복도로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산복도로가 되면 중복도로의 교통의 부가가 상당히 감소가 될 건데 이번에 5월달에 예산이 빠진 것을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저도 의회가 끝나면 담당 도로과에 가서 다시 한번 예산을 달라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 문제는 주민의 교통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상해

박상해위원

교통과장 지난 11월 1일부터 부산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바뀌었어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상해

박상해위원

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구조례가 같이 따라서 바뀌면 구 조례가 필요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부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지 교통수요 관리와 주차장 인원 공평성과 효율 재고를 위해서 공포 가 되고 또 시 전체의 통일성이라든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자치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11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준칙에 따라서 구조례 개정조례안을 입안해서 지금 법령안 입법예고 규정 제5조에 대해서 11월 23일엣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가 끝나면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 구의회 정기회에 회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득한 후에 공포 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급지가 1, 2급지로 세분화됩니다. 과거에 1급지가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 2급지로 세분화 됨에 따라서 저희구는 과거에 2급지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3급지로 급지가 바뀝니다. 주차요금 단위시간을 보면 기본 30분에 과거에는 200원을 그리고 30분 초과될 때마다 200월 추가를 했습니다. 30분이면 200원 1시간이면 400원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어 나왔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요금을 200원으로 하되 10분이 초과될 때마다 100원씩 추가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2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면 누진요금 제도가 있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해

박상해위원

임과장님 됐어요. 조례안 넘어올 때 보도록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구의 조례가 사실상 필요 없잖아요. 필요합니까? 구가 조례를 안 만들때는 어떻게 되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상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30%의 이익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 경우는 구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직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저희로서는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교통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전 구서동 남산동 청룡동 산복도로 양면에다가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선을 그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그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그런 도로 양쪽에 할 수 잇는 사항 같으면 현재 우리 우체국에서 후문쪽 지금 보면 전부 여기 온 차들이 전부 구청에 볼일 보러 온 차입니다. 한쪽에만 되어 있지 한쪽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데 우리도 점심을 먹으로 가고 뭐를 하면 전부 주위에 식당에 갑니다. 솔직하게 차를 스티커를 끊어도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받아 주거든요. 여기도 양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럴 용의가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금 구서2동에 가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녁에 만약에 차가 주차를 다 하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하면 소방차 한대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나봉진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이 88년 1월 1일부로 개청이 되고 본 건물은 91년 10월에 이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별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구청에 들어오시면 근래에 와서 이 주변의 경관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일단 단면만 주차허용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식당도 여러군데 생기고 다방이라든지 여러가지 판매업소 같은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위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구청이 이렇게 잘 지어놓고 양쪽에 차가 다 서가지고 주차를 해가지고 할 때는 또 좀 뭔가 구청주변에만 어떻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한쪽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주차할 곳을 찾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기 오신 분들도 조금만 참고 견뎌주시면 하천 건너서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 보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화재가 특히 선경쪽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현재 단속요원과 함께 야간에 이때까지는 한달에 4회 정도씩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하다가 지금 현재 김기재시장님 부임 이후에 공로 상에 차를 댄다는 것은 부산시민이 전부 공로를 이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1조3,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거기 소요되는 기간이 3년인데 그래서는 안되니까 공로를 찾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10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야간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야간에 좀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경찰과 합동으로 계속해서 야간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93년도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납율이 56.몇%인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박복찬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에 66.9% 현재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분이 지금 현재 징수된 것이 66.9%다라는 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할 때 56.몇%가 나왔고 강제 그것도 했으니까 좀 늘어났겠죠. 94년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94년도분 61.6%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주차위반 단속하시는데는 어떤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 억지로 단속을 위한 단속, 주민의 입장을 일절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우리도 직접 차를 몰고 다녀보면은 우리 구서동 같은 입장에서 보면 오시게시장이 나가고 나니까 상가종합시장이나 상가쪽에는 물론 상인들이 물건가지고 온 것이라든지 손님이 가져온 차를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형화재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0월달인가 보니까 소방서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대놓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구서동 같으면은 태광산업 화물주차장 쪽으로 태광산업 담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입구까지 가다 보면은 길이 막히는 길입니다. 6m 도로입니다. 분명히 길이 다시 통과되는 도로가 아닌데 거기에 주민들이 스티커를 워낙 끊어 놓으니까 항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야될 자리는 방관하고 있고 또 어떤 구민의 편의를 봐줘야 될 자기는 마구잡이로 끊고 있는데 그런것을 우리가 직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선발하셔서 해주시고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수납율이 되는데 대해서 작년에 제가 감사에서 교통과장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스티커 발부 이전에 최대한 예고 좀 해달라. 제가 일본가서 그것을 느끼고 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 수납율이 조금 높았던게 어떤 예고제로 인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이 당연하다고 승복을 하고서 놓아졌는지 행정 업무를 독려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고제를 우리 금정구라도 물론 어렵겠지마는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체계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은 예고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불신을 사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박복찬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비록 저 역시 집은 이곳이 아니지만 저도 동래구 금정구에 20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따라 가지 못할 망정 그 말씀을 제가 깊이 명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예고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더 예고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교통과장님 구의 어려운 예산으로서 산성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금성동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휴일이면 찾아드는 인파에 차량행렬이 막대합니다. 도로는 확장했으나 주차장이 없어서 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도로가에다가 그냥 방치해 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신동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작년에도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과거에 명륜동에 사시는 분도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있었고 또 작년에 저희구에서도 시 교통기획과에 몇번 건의해서 우리 시교통기획특별예산 자금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 30건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없고 최근에도 제가 지난 특히 11월달에는 지난 여름에 더워서 그런지 단풍이 곱게 물들고 해서 특별히 지난 11월달에는 우리 금정산을 찾고 산성로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차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차장화된 것을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 금정경찰서 교통과 직원들과 저희교통과 직원이 일요일마다 우선 임시적으로 진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박종식구청장님께서도 작은 주차장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마침 지난 11월달에 금성동 392번지 지금 현재 복판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땅이 1,000여평 되는데 그 분이 한번 주차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말경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토요일날 공원과에 갔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계장하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마는 우리로서는 당장 시급한 것이…

수준

윤수준위원장

교통과장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지금 교통에 대해서 어떤 주차대책만 물었으면 그 대책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역시 전체적인 계획이 안서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타프랜이 돼야

동출

신동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 공원과에 가서 주차장 관계를 얘기했더니 옛날에는 그 전에 작년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지난해 박수일과장께서 금정산성안에 유원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동에서 어떤 사람이 900번지의 답주가 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안된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구청에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철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 사람, 내가 대면할까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동출

신동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교통과장 지난번 구정질문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에서 지금 시차제 도입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안에서도 시차제문제가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정국민학교 소정천 그 도로가 20m도로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야간 9기 이후명은 차가 안다닙니다. 사실상 위에 장전 산성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야간에 가서 보시면은 알지마는 밤에는 차한대 댈데가 없습니다. 꽉찹니다. 물론 스티커를 안붙입니다. 제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정천 저쪽 화목아파트 그 주변에는 차를 일체 못댑니다. 스티커를 하도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에 양사이드에 거기가 2차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시차제를 해도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그런 질문 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현대갈비의 사거리입니다. 복합해서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게 신호체계가 오래 되어가지고 좌우회전이 다 신호가 됐습니다. 됐는데 요한달인가 앞에 부터 신호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좌회전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것도 하실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옆에 주유소가 있고 현대갈비가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권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막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분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할때는 좌우회전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좌회전이 안됩니다. 신호가 안들어 옵니다. 안들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힘듭니다. 나가기도 힘들고 그 관계 그다음 200번 종점이 매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시차제 문제도 사실상 소정천 그도로 양편에는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시차제에 대해서 지난 11월 5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야간에 주차할 곳이 없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한번 남구청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로서 지금현재 해놓고 후회를 하고 있다. 결국 해준 지역 주민들은 좋은데 안해 준 지역에서는 우리도 해달라 왜 거기만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번 더 보고 좋은 점만 장점을 따가지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갈비 신호체계는 지금 한쪽이 사실상 좌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경찰청에서 했는데 이한 내용은 그때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온천입구가 상당히 버스가 들어오는데 온천파출소에서 온천교로 나가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이래가지고 동래구에서 TSM사업을 하면서 경찰청과 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일방통행을 하면서 동시에 아마 그쪽도 같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우리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온천교 주변에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상금이 많이 비싸서 금년에 조금 스파쇼핑처럼 해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그길을 할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번 버스종점 일광여객의 이전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지역에 민원도 있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노선은 식물원입구에서 모라동까지 가고 위치는 장전3동입니다. 일광여객에서 버스 34대를 가지고 있고 29대가 큰차고 나머지 5대는 산성마을버스 20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업체에 한번 저희들 문의를 하겠습니다. 200번 버스종점을 200번 자기들 회사에서 이야기한 결과 200번 버스종점은 이전하게 되면 할려고 하면 해당업체에서 적절한 대체 이전지를 또 확보한 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산시에 사업계획승인 변경인가를 신청해 가지고 처리하면 부산시의 노선변경 명령에 의해 종점이 이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부지확보가 사실 면적도 커야되고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버스노선 조정등은 여러가지 버스노선과 경합이 돼가지고 이전 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주민 홍보등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200번 종점에서 저희하고 동장님하고 우리동에서 주민들하고의 예산관계의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해가 나왔습니다. 해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우리 온천천 복개를 해가지고 복개 허가만 내주면 자기들 옮기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자기네들 자기 공사비를 자기가 부담을 하고 그것만 허락만 해주면 옮기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3년전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극 시행이 안되고 이랬는데 지금 현단계에서 거기가 주차장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질문 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어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시하고 접촉만 잘해 주시면 우리동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노선 변경이 문제다 하는 이야긴데 거기서 거기로 옮기면 노선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때는 그래서 주차장 확보문제도 온천천이 복개를 할 수 있는 장소만 결정만 되면 자기들 옮겨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주하고 한번 만나봐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것 좋은 안을 주시면 제가 시청에 발이 닳도록 다니도록 한번 실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교통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차선이나 가에 지금 현재 선을 긋는데 이것은 어디서 긋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금 차선은 경찰청에서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건설과에서도 하고 사업시행 주관부서에서 하는 수가 있고 그외에 지금 현재 있는 이면도로라든지 그런곳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청룡동20m도로에 가에 선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그을 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그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그위에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한 겁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차선이 20m 도로의 차선을 그으면 분명히 인도가 나오는데 인도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1차선을 만들고 2차선에는 차를 못대게 해서 하수구에서 끝까지 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차 두 대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선에서 그런 선을 그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청룡동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떤 피해를 보느냐 거기에는 인도가 아니고 바로 차선에서 받쳤다. 이런게 안 나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켜가지고 이게 20m도로면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도로가 필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청룡동 도로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게 지난 작년 3월달엔가 봄에 했어요. 해가지고 이것을 누차례 해가지고 윤보가 하는 말이 8월달안에는 분명히 이것을 선을 제거를 하고 인도를 만들겠다 이래놓고도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함을 지르지만도 만약 피해를 받는다면 우리 차도에 받쳐가지고 사고났다 이래가지고 보험도 혜택을 못봅니다. 그것은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위원님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20m도로에는 4차선이 나야 됩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윤석이가 하는 말이 건설과에서 그었죠. 이거는 잘못됐다. 금정구청에서 그었는데 잘못됐다. 본청에 의뢰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만하지 언제합니까? 안됩니다 이건.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박상해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감사자료 16-6번에 27번 공용업무등의 이유로 주차위반후 과태료 면제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구청의 관용차는 관용표시가 되어 있어서 괜찮을 거고 경찰서는 57건 기타 면제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느끼는 것이 경찰서나 단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잘못 위반해 놓고 면제를 받았다 일반인은 면제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에 면제한 전체는 다 안되고 해서

상해

박상해위원

일반도 면제 시켜준 것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면제건수는 348건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103건 주민이 245건 입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그럼 면제해 주는 거는 누가 면제해 줍니까 일단 과태료 스티커를 끊었는데 면제를 받으려면 과장이 결재해서 이거는 안내도 된다 이래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결재과정이 보통 이거는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이게 과태료를 고지서를 보관을 했는데 부과된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부과되기 전에도 옵니다. 바로 끊겨서 그날 당일날 오는 수가 있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이런거는 다른 세금하고도 같다고 봐지고 경찰서 사람들은 보니까 의혹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특히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면제받을 이유가 안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까요. 민원봉사한다고 시민과 앞에 앉아 있으니까 50대 되는 남자가 고지서를 들고 어디가야 하느냐고 묻길래 지역교통과 가야되는데 왜 그럽니까 하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아파서 병원에 싣고 가서 병원에 그 사람 내려 놓고 인적사항 적고 이래 하다 보니까 스티커 끊었다 이거라. 오늘 이것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과장한테 묻습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은 다소 면제받을 사항이 생겼다 하더라도 체면상 안해야 됩니다. 과장은 그런거를 결재를 잘 안해야 됩니다. 전결사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된 불법 주차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난차량, 고장차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차량 응급환자수송 긴급한 공무수행등에 한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내용에 맞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종종 공무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거기 추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수행이라는데 면제받은 공무원명단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면제받은 공무원 명단을 자료를 제출했는데

봉진

나봉진위원

면제 받은자 중에 우리구 의원님들도 들어갑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들어갑니다. 기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위반을 내가 제일 많이 해서

수준

윤수준위원장

경찰서도 많습니다. 경찰공무원도 많고 일반공무원도 많은데 이 분들은 전부 법에 의해서 더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걸 악용해가지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일반인들은 위반했을 때 길을 몰라서 못하고 사실 위반을 하고 그럼 이걸 면제해 줄때 위반한 위치나 그런걸 전부 참고합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우리가 그냥 해주는게 아니고 경찰서장의 직인 찍힌 정식으로 발송된 공문에 한해서 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2월달인가 매스컴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경찰서 자체에서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범인을 잡을 경우에 차를 대놓고 가야는데 주차장에 대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공무라하는 것이지 무조건 자기 개인 볼일 보는 것도 공무라 하지 않습니다. 직인이 찍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경찰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이나 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경찰 패트롤카들이 위반하는 것을 보면 참 보기가 안좋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도로에서 법을 안 지킬때 우리가 다 옥을 하거든요. 법을 지키는 사람 스스로가 더 앞장서 해야되는데 자기들은 안지키고 상대방보고 지키라고 했을때 욕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는 공무원들이 안다고 이 조항을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법을 아니까 그러면 이걸 일반인들이 봤을때 뭐라고 하겠어요.

봉진

나봉진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만 합시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이 조항을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법도 너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공무원 때문에 윤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억울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때문에 조항을 뺄 수가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장께 부연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감시원들이 부정이 많다고 해서 구청 정문에 청경들하고 100%교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 교통단속도 항상 보면 경찰쪽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교통단속하면 문제가 조금 있을 소지가 안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현재 직위가 뭡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기능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기능직인데 보조지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기능직입니다만 단속을 위해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마 곧 부산시의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곧 교체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일용직 입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일용직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교통단속만 전문해서 채용되었다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데 갈 수가 없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다른데 로테이션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구역으로 가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G.B감시원이나 청경들은 내나 같은 청경이니까 교체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교통단속원도 큰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른 어떤 직위가 있는 것 같으면 한번씩 교대를 해 주는 것이 어떤 의혹을 더 씻을 수 있는 것 아니냐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금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잠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하는 것은 주간에는 말이죠 병원이나 금융기관계통 관공서 이래 차가 있는 것은 그것은 일시 정차지 주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원이 한번쯤은 통보를 호르라기를 분다든지 예고를 해주고 아닐때는 끊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살짝 몰래 끊고 도망가 버려요. 보니까 꼭 죄지은 사람처럼. 그것은 정차지 주차가 아닌데. 아까 과장 말씀하신대로 법도 완벽하게 하려면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의 묘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김도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어상 정차라고 하는 것은 운전수가 자리를 떠나서 즉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병원일 경우에 사실상 환자들이 주로 오는 곳이 병원입니다. 반면에 또 문병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보면 또 병원이 간선 도로 변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환자가 오는 그런 경우는 안하는데 일률적으로 큰길로 따라가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가급적이면 충분한 예고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좀 왜 그러냐 하면은 견인차도 한 두번 예고를 해가지고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좀 답답해요. 아마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한번쯤 낮에, 낮에는 관계없거든요. 밤에는 모르지마는 이것 한번쯤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일년에 우리 구에서 등록된 차수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니까요. 작년에 10월말하고 현재하고 보니까 3444대가 증가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국장님께 건의하는데 이 등록업무를 각 구청에서 못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것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차량등록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렇지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멀고 시간상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맞습니다. 거리상 멀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도 등록대행업자들한테 일부러 돈까지 주면서 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당히 손해가 많은데 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던 모양입니다. 해보니까 인원이 구로 배치할 때는 구가 12개가 되니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보다 2.5배가 더 필요하고, 또 각종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약2배정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에다가 위임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시기 아직은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언젠가는 이 차량등록업무가 시에 이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서울에서는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보세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박춘길위원입니다. 쓰레기 방치 나대지 간이 주차장 조성 이것은 상당히 우리구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에도 한번 좋은 의미에서 나왔던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나대지를 아직 소유자에게 협조를 구하면은 잘 들어줍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사실상 나대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단속을 하다보면은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데 직접 동장이나 사무장이 가서 설득을 하고 하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금년에 지금 현재 42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이제 앞으로 계속은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계속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처음에는 저희구에서 해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다른 구에 까지 파급을 시켰는데 이제는 대상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을 할려면은 예산이 별도로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 확보를 미리 시켜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금 방치 나대지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없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런 나대지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드는게 아니고 우리구에 또 건설과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지원한다든지 또 청소과에서 쓰레기 좀 치워주면은 건설과 포크레인을 해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

경지만 골라 가지고 차만 댈 수 있게 한다 이것이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래서 별도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교통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고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나대지가 줄어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나대지가 줄어들면 어떠한 방향으로 주차장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옷만 걸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보다도 난로를 갖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우리 서동에 보면은 아주 밀집지구가 되어서 거기에는 15평에 네집있으면은 세집이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 말할 수 없는 고역을 겪고 있고 실지 앞으로 그 소방차가 오더라해도 지금 못들어 옵니다. 심지어 청소차도 100m까지 들어와 가지고 앞에 차가 막혀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도로로 나가는데 시간이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제가 반도예식장에서 산복도로 개설하는데까지 거기에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몇번 단속을 하다가 지금 안했는데 단속할 때는 거기 차가 한대도 없어. 이렇고 또 5차 1차 2차 3차 이렇게 죽 올라가면서 거기에는 서로 차가 서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불과 5m정도 거기에도 전봇대가 깔려 있으니 3m밖에 안되는데 이쪽에서 가는 것도 세우고 저기 오는 것도 이래 세워 놓으면은 꽉막혀가지고 한사람 빼주고 또 큰차가 오면은 해주는데 밤에 집을 찾는다고 경음기를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법을 연구를 거기서 교통과에서 했다고 하면은 저 온천장 부곡동에서 올라오는데서 부터 시작해서 1차 반도예식장까지를 일방통행을 시켜가지고 돌리면은 아주 편리하게 잘됩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봤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 앞으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그냥 단속만 하고서 지금 거기에 단속을 쭉 가면서 12월1일부터는 단속을 하니까 차를 치우세요 이러한 경고장을 지금 많이 붙여 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주민에 대해서 간여만 하는 것이 과연 행정지도의 좋은 방법이냐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나대지가 있든 혹은 도로가 많이 넓혀 가지고서 차를 양쪽에 댈수 있지마는 서동지구에는 거기에는 차를 댈만한 곳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지금 교통 거기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약50평내지 80평 100평짜리의 자동차호텔을 건립을 해가지고 현재의 건물이라도 사들여 가지고 그래서 교통난 해소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교통난해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역적인 연구계통이 서야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조영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아마 서동 지역이 아닌가 5차 같은데는 그야말로 땅한평없는 사람도 많이 삽니다. 지금 일단 깊은 연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5차에서 명륜2동의 도로와 완전히 연결이 되면 어느정도 차 그러면은 지장이 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입구에서 반도예식장까지 일방통행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앞으로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곡동 시영아파트에서 내려가는 도로도 있고 지금 현재 주 간선도로인 현행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로서는 안되니까 시경하고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런데 그래라도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 저녁에 한번 가서 실제 눈으로 목도를 해보세요. 거기에는 차가 심지어 부곡동에서 넘어오는데 본 도로 말고 그 위로 1차 중간도로입니다. 조그마한 5m도 안되는 저쪽에 부곡동 올라오는 언덕에서 위에 올라와서 거기 중간에 내려가는데 그 점포가 앞에 나와 있고 차가 대어져있고 거기에 집집마다 LPG가스가 보통 5개, 6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10개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차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LPG가스가 터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난다든가 이래되면요 그 서동은 전부 불바다가 되버립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빨리 조치를 안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수천명의 생명이 없어집니다.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이것 우리가 앉아서 잊지 말고 내일이라도 나가서 저녁에라도 한번가서 보시고 사실 어떤가 차를 몰고 끝까지 나가보세요. 한시간 걸려도 잘 못나갑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잘보시고 이 화재라든가 주민에 대한 교통문제보다도 인명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고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동출

신동출위원

이것은 행정의 의무관계도 있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에게 먼저 확실한 답을 못들었습니다.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 도로에 늘어져 있는 차들을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어디다 말입니까?

동출

신동출위원

지금현재 논에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금성동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임시적으로는 현재 상태가 주차장 형태가 된다면 거기에 임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 자체의 토지가 형질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형질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임시적으로 그어놓을 때까지 그저 그냥 갖다 논에 대도 되겠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형질 변경이라 하는 것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1m를 성토를 한다든지 깍든지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형질 변경이라하면 50m이상 그것들이 깎이거나 성토가 될때 그때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주차장 용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토로 절토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러면 천상 할 수 없구만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래서 좋은 위치가 있다면 금성동 자체의 주차장 확보 문제가 우리 박종식구청장님도 내년에는 산성 금성동 그쪽 주위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위원님하고 저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 위치가 형질 변경을 안해도 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자리를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산성고개 넘어서면 바로 밑에 거긴데 지주는 서동 사람입니다. 거기서 개인이 할려고 했다가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신위원님이 몇번 그것때문에 본청 다니시고 한 것 저도 압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임시로 지금 할 수 없나. 이겁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국장님. 형질변경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린벨트가 이번에 완화가 돼가지고 농촌이나 어디라도 이게 옛날에는 30㎝만 돋아도 형질변경을 해야된다. 또 30㎝를 파도 형질변경해야 된다 이래 됐는데 지난번에 신문언론상에 보면 1m가 2m가 돋아도 그것을 농작물로서만 하면 된다. 이런 신문의 언론에 났는데 그것은 그것이 완전히 신문하고는 틀립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그린벨트에 행위 완화가 되면서 그리고 그 쪽에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토를 1m를 돋운다든지할 경우는 형질변경상태가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옵디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리고 그 자체가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입법예고 되었다면 산성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장하고 이야기 하니까 내년이 되면 시행되면 시행된다는 제가 직접 그것은 안봤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입법예고 됐다고

동출

신동출위원

국장님 현재 금성동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허가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답에다가 갖다 얹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묵인하나요? 이것이 임시로 안되면 그것은? 어떻게 묵인하고 있어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저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음식점에서 앞에다가 주차장을 형성되어 있는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떠한 현재의 어떤 모든 차를 경계하지 않은 위치에서

동출

신동출위원

그것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주차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주차장입니다. 임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놓으면 차가 제대로 가서 대어가지고 가지고 나오면 된다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신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우리가 별로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주차확보차원에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직접 서류까지 만들어서 올린 일도 있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검토를 해서 신위원님과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금정산 산성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 재정립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측면이나 우리는 말하면 금정산은 명산이다 진산이다 뭐다뭐다 하면서 금정산성은 사실 금정구 주민들만 이용하는 산이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산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금정구에서 시에서 예산도 별도로 받아오지도 못하고 예산만 투입하고 온갖 주차장이 여기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토요일 되면 주차장 천지입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왜 이런 것은 우리 금정구청이 두드려 맞아야되고 시에서 별도로 금정산성 관리해라하고 예산 별도 받아오는 것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광역화에 걸맞게 그저 말만 문화재 보호 무슨 관리 뭐뭐 두드려 맞는 것은 만날 금정구청만 두드려 맞는다 이런 것도 시에 정말로 타당성있게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청만 우리 금정산이 아니다. 부산시 전체건데 왜 금정구를 이렇게 만드느냐 과감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 문제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유원지로 고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시설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 의욕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러한 금정산이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시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마칠려고 합니까? 제가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차량의 경광등 색깔이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청색하고 적색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적색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른 구청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된게 아니냐하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붉은색의 경광등이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도원들이 너무 경망하다 이거죠. 그래서 빨간불을 켜고 다니면 우리도 어떨때보면 당황하게 되는데다 심적인 압박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다른 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20몇억인가 되죠?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금 16억정도

복찬

박복찬위원

2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남산동 앞에 하천부지를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번에 한번 어떤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중기계획에는 9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개해서 주차장 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앞으로 시 예산이나 다른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제안 을 하고 싶냐하면 이왕이면 대지를 사자 이겁니다. 주차장은 아주 복잡한 금정구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위치가 되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부산대학쪽 서동쪽 구서1동쪽 그쪽이 제일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복개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주차장을 하느냐 오히려 대지를 사므로해서 장래의 재산관리문제라든지 구 재정문제라든지 이익금이 더 많을 것이다. 복개를 했을때는 그 수익만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대지는 지가 상승이 반드시 온다고 봐야 되니까, 그 안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어느쪽이 더 구 재정에 나은 것인가를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아까 장전동에 200번종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기 구서1동에도 80번 금강여객쪽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각 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남산동에 일단 옮길려고 해 두었던 자리에 지금도 불법주차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금강여객에 5회에 걸쳐 버스 12대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문제가 안되고 있고 그러면 구서1동도 안되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그 자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서1동에 80번종점이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장전동 200번 종점이 그 자리에 있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과거에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70년동안 왔기 때문에 우리동 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웬만한 민원은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그 자리가 잘 못된 것이 옆에 있는 600평인가 있는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91년부터 제가 수차례 포장을 좀 해야된다. 여름에, 저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구서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독촉을 해주시고 요즘 보면 법률사에도 이것도 물어보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를 본 건물을 보면 공장을 임대해 가지고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인근주민 300세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조치를 시켜 주시든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해서 결과를 오래 안 걸리겠습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각종 공사장등의 현장확인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